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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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등에 의거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교통과,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1쪽에 보시면 2012년도 물품구매현황에서 3번 현황 있지요?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CCTV 구입을 하셨는데 계약자가 대전지방조달청장이에요. 그런데 1억 5,439만 9,000원인데 5대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특허업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소프트웨어 제어기, 전송장비 이런 것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이광복위원

우리가 당초에 조달청에 입찰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줄 때 이러한 부분을 스펙으로 달아가지고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여기 특허품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조달청 자체가 이것은 조달법 위반이죠. 지금 스펙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스펙을 봐가지고 발주하다보니까 한 제품에 대한 특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불법주ㆍ정차단속 시스템이 그동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는 이런 전문생산업체가 없어서 그동안 성왕이라는 업체하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고해서 현재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광복위원

이것은 국장님 답변 중에 좀 그런데요, 구청 자체에서 하나의 면피용 행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애초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고화질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어느 정도 선까지 기존 것보다 카메라 화소가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꼭 한 업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하실 때 제3자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품의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굳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스펙을 박아가지고 입찰의뢰를 했다는 자체는 서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그 업체에 대한 하나의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나가고요. 유지관리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공개경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다 또 계약자가 대전지방조달청장이에요. 조달청에서 이러한 기획에 대한 시공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을 피셔가지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다른 한 가지요. 제출자료 48쪽. 도마1동 큰시장의 민원 중에 도시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해서 교통과로 이관됐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관되고 나서 저희가 당초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원래 다른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시장 안에 안내방송실이나 CCTV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보면 조명은 어둡고 CCTV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인계 받기 전에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민원이 오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도 행정상의 여러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9쪽에 학교 앞, 옆 도로에 스쿨존 설치요망 해가지고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요구하셔서 과속방지턱 5개를 설치하셨는데 어느 쪽을 하신 것인가요? 산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쪽 천변쪽을 하신 거예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산쪽에...,

이광복위원

산쪽으로?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산골 들어가는 쪽으로.

이광복위원

방지턱이 물론 교통의 속도를 줄이고 또 아이들이 통학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파트와 접해진 부분은 방지턱이 많음으로써 화물차들 때문에 소음이 문제지요. 아파트주민들이 여름에는 문을 못 열고 잘 정도로 덜컹 소리가 아주 많은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쪽이 확장공사 구간이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방음벽을 설치하시겠지만 방음벽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높이가 16m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소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적인 방지턱을 하시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제2의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통장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추진불가’로 답변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 대중교통과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민원을 넣었을 때 윗정림 그 위쪽에다가 도로 셋백과 승강장을 뒤로 빼주고 차가 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배차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다 했어요. 승강장 옮기고 셋백하고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배차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중학교 측에서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침에 저 끝 도마2동 고개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면 40분 거리에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번에 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1,800명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대중교통과로 갔을 때 거기다 버스를 왜 배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관저동에서 나올 때 다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한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관저동 노선은 황금노선이고 정림중학교로 가는 노선은 인도로 치면 제일 하위계급인 히드라인가요? 그 계급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냐는데. 황금노선인데 거기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림동 주민은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노인회장님하고 대판 싸우다가 제가 말려서 모시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본인들이 배정해준다고 해서 다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상의 이율배반이지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에다 무조건, 항상 문제가 그겁니다. 시하고의 상황이 안 맞으면 공문보내가지고 답장 안 올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구청의 현실이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버스승강장도 뒤로 후퇴하고 포장도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금년부터 중학교 학생이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감소했는데 올해는 학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학생이 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원칙이 됩니다. 버스가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윗정림하고 위에 선골 사시는 주민들은 2시간에 한번 오는 버스 기다리느라고 승강장에 앉아 있다가, 몰라요. 선골은 그나마 거기까지도 안 가잖아요. 밑에 내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짐보따리 들고 한 1km 이상, 2km 이상 걸어서 집에 가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통의 오지가, 이 현실이 지금 말이 됩니까? 저쪽 추동 시골 대청댐골목에도 20분, 30분에 한 대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저희 지역구 구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 월평동 지역구 윤황식 위원입니다. 만년동에 보면 초원아파트하고 신촌설렁탕 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유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만년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경찰청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구청장님 당선되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것을 약속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대전에 두 군데 정도 육교철거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불가능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대덕대로에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둔산경찰서하고 갤러리아백화점 사이에 보면 거리상으로는 그쪽 지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거기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월평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시하고 경찰청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었고요. 금년 7월에도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경찰청에서 도로 기능이 간선도로 기능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속도라든지 지체시간 이런 것과 또 교차로 상충횟수 증가, 안전성 감소 이런 측면에서 횡단보도 추가설치는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현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지금 보면 청장님 슬로건이 사람중심이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중심이지 않은 행정을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 중 노인분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쪽 반대쪽에서 육교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초원아파트나 상록수아파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려면 이쪽 만년네거리나 아니면 대덕대교 있는 데까지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29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덕대로를 보면 45초정도의 횡단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장하면 그 시간이 가능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갤러리아에서 경찰서나 월평동 그쪽에 보면 거리상으로도 네거리 사이가 만년동 그 사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유독 거기만 안 되는 이유가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둔산서심의위원으로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압력을 넣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이 강력하게 경찰청에다도 건의를 해서 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떤지 확실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경찰청의 주요 부결사유가 육교하고의 근거리, 간선도로 소통정체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육교도 필요한 시설이고 또 육교가 설치되면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된다는 그런 교통심의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설치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논리라든지 이용실태라든가 주민의견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경찰청하고 다시 한 번 직접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청장님이 당선 후에 동 순시 때 육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가”라고만 통보가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약속한 것에 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