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행정업무의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들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6일 복지환경국장 박신석 도시관리국장 정황호 보건소장 이윤지 복지기획과장 김영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덕중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 환경생태과장 임종식 공원녹지과장 고흥석 도시재생과장 노한종 건설과장 최사현 건축과장 정정석 교통과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김종현 보건위생과장 한장숙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과정에서 서류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서류 등은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신석입니다. 보고의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공직자들은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및 쾌적한 녹색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과 건강사회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개선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하는 복지, 행복한 남구를 비전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주민 1,600여 명에게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결식문제 완화를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추천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2개소를 지원하여 결식문제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859명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37가구에 대한 문패 제작,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11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공 민간 지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비 10억6,45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필품 등 1억2,700만원 상당의 후원결연 물품을 접수하여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8세대에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인애, 동신,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민관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행정상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에도 더욱 더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통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신청자 등 5,671세대 8,088명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5,471세대 7,844명을 복지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대상자 3만1,916세대 5만3,667명의 소득재산 등 신상 변동자료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자원관리의 일관성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필요급여 144억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4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적기 지원과 사후 관리로 의료수급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1억7,90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본인부담 경감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동 복지위원 제도 확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동 복지호민관제 운영계획 수립, 516명의 동 복지호민관 구성, 민관합동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 복지호민관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절한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3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9,05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당별 특색 프로그램 보급으로 활기찬 노후 여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 시니어 클럽과 한진택배 업무 지연으로 아파트 어르신 택배사업 시범사업을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15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96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50명 등 거동불편 어르신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1명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업비 10억5,000만원, 웰빙목욕사업 월 200명, 장수 효도수당 627명 지급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하는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34억8,600만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비 7억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344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321명 지원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귀일민들레집, 소화누리 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6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행사, 장애인정책 포럼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 및 민간협력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였고 소양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자활한마음 행사로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 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통해 자활근로자의 자립 안정 및 탈수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와 일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노인복지모델 창출을 위해 주월1동 거점경로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월 1동 거점경로당은 여가 공간, 일자리 창출 공간,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올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에게 상담, 재활, 편의시설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남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직업재활실, 장난감 도서관 등을 주요 시설로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5년1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제ㆍ개정 조례 및 규칙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5회를 실시하였고 여성단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원,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으로 지역여성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송원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실을 74회 운영하였습니다.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 안전하고 밝은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여성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5개소에 여성이 안전한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412명, 고교생 자녀 학비 320명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아이 소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아이사랑 물품교환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맞춤형 출산장려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누리가정 보육료 월 5,732명, 가정양육수당 월 3,382명을 지원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월 392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610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어린이집 운영 자본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 보고서,....

실적 보고로 저희들이 대체하고, 일일이 안하셔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수고하시니까 앉으시고 바로 필요한 것들만 질의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소속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지기획과 업무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기획과 전직원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참여형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14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기획과 전직원은 올 한 해 복지행정상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부문 우수상 수상 경험과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로 지정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있구먼.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봤어요? 회원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회원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우선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라 회원이 많으니까 지출도 많을 것 아니에요,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업부기로 따지자면 차변, 대변을 따져봐야지. 한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까? 어때요? 국장님,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남구 재향군인회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7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타 구하고 재정을 비교하고 회원 수를 비교해서 남구가 그렇게 적게 지원한 편은 아닌데 새로 지어 놓아가지고 1층, 2층 임대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이, 순수세입이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타구 큰 북구라든가 광산구나 비교해 봐도 저희들 지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또 물론 정귀 모 회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줄어버려서 서운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항상 보훈업무를 추진할 때는 5개 자치구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기주입니다. 추진실적서 246쪽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있죠? 거기에 보면 물론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마는 15억1,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 제공 기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점검 결과 상당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과오로 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받았는가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지금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들이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선정이나 이것은 저희 구에서 선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매년 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정했을 때는 보통 보면 각자 기관들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갖고 하는데 저희 지적사항은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21개 사업에 대한 자료, 혹시 뽑아놓은 것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

22개 사업별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 집행을 했고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좀 내려주시고 바로 밑에 부분이요. 사회복지담당 처우개선, 이것도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립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별로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죠? ○

그렇습니다.

때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 남구 처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요? ○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적고 저희들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3,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남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이는 못주더라도 의원님들이 또 발의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1인당 휴가비라도 3만원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리고 타 구에 보면 수당을 주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지원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도 재정이지만 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갑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남구 관내 저소득 무주택 가구는 몇 가구나 되며,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그것하고 또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저소득 주택은 대부분이 전세자금 융자가 있고요. 전세자금 융자는 올해는 8세대했는데 보통 상한이 70% 6,300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는 LH나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추천한 세대가 한 387세대 되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되어 있고 다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라 해갖고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58호에 548세대, 대략 6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남구 임대주택 미래로 봤을 때는 효천지구하고요, 이쪽 스카이맨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앞으로 250세대와 5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고 LH공사는 금년 말까지 들어올 계획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아마 2년 이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등 한 4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상자 추천은 어떻게 또 정해지며, 예를 들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상자 중 보통 요즘 어디 정당에서도 말한 거 있죠? 무상주택이다 해가지고 좀 말이 나오는 것, 신혼부부들, 지금 그런 분들 포함해서 입주대상자 선정은 어떤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선정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

뒤에 보면 본인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들, 국가보훈대상자 해가지고 LH공사라든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할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몇 세대 몇 세대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대상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런 모집공고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라고. 선정은 그쪽에서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추천 권한밖에 없습니다.

권한밖에 없으시다고요? (예) 또 밑에 부분 푸드뱅크 활성화로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푸드뱅크는 저희 남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사실 주로 들어온 것이 제과점 빵 있지 않습니까? 빵하고 통조림, 그다음에 간장류,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푸드뱅크에서 받아가지고 보통 바로바로 지급을 합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부패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소득층들에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건 잘하고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50쪽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같이 연말쯤 해서 모으고 있죠? (예) 성금, 불우이웃돕기 모금식으로 광주 지역 각 자치구가 통장들에게 할당액을 제시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우리 남구의 경우는 연말 이웃돕기라든지 성금 목표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목표액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가 와갖고 2년 동안에 자율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 같으면 동에도 물론 목표는 줍니다마는 보고를 받고 있는 걸 일체 생략하고 동장님들이나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입된 것보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통장님들을 모셔 놓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 스스로 참여하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 꼭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죠?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원 대상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가 있는데 이 앞전에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 아시죠? (예) 우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어려운 우리 남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시비, 저희 구비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가 됐든 간에요. 그랬을 때 화재 예방 점검은 물론 각종 안전시설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고 그 횟수는 주로 어느 정도로 하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담양 화재사건하고 장성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으로 봤던 것이 소화기 비치 여부하고 비상통로에 혹시 물건이 놓여 있는가, 또 밤에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방향등 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봤고, 또 시설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상시 서로 체계를 갖추자 해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3개소 다 마쳤습니다.

이따 또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광인 위원입니다.

예,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조주성 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주성 주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 14, 15년도 분야별 국ㆍ시비 보조율 나온 거 있죠? ○

18쪽이요? (예) 감사자료 18쪽이요?

위에 노인복지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거기는 남구노인복지관을 의미하는 것인가? 박태근씨, 있는 곳이에요? ○

박태근 회장님은 노인지회 회장님이시고요, 노인복지관, 그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

노인복지관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노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지회는 금년에 얼마 지원을 해줬어요? ○

남구지회.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남구 노인지회에 예산 지원된 거,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노인지회는요, 특별히 그렇게 큰 노인복지관이 있고 남구 노인 지회가 있는데.

지회,.... ○

그것은 시 지회에서 총괄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인지회에다가 한 운영비는 미비하고요, 특별히 많은 걸 노인지회는 지원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 글쎄 금년에 얼마를 지원해줬냐고,.... ○

그 사항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치고 앞전에 보니까 영세한 경로당에 돈을 얼마씩 걷는다더구먼. 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

알고 있습니다.

합법한 거예요? 지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그 영세한 경로당에서 돈을 얼마씩 저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 그러면 그 지회가, 도대체, 박태근 회장은 위아래집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제일 친한 사이에요. 친한 것은 친한 것이고,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회가 진짜 뭐하는 건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앞에 게이트볼인가? 청장 생각도 똑같고 내생각도 똑같고 주민들 생각도,... 그 주차장 심각한데 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게이트볼은 월산공원 바로 밑에 가면 있으니까. 그 동호인도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집들을 피워가지고 평소에 가면 자동차 받칠 데가 없잖아. 아직 길도 안 나고, 설령 길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것인데 그곳에 놀데는 많지, 어쩌다 한번씩 노인들 게이트볼 치는데 그곳을 잠식해 가지고, 좋은 땅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그게 못마땅해요, 진짜에요. 뭐 하는 지회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없나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한 무엇이 없나 묻고 싶어요. ○

예,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얼마씩 걷는 경우는 다른 구도 어떠냐면 특별히 노인지회에다가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회장들 하면 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비 형식으로 조금씩 걷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걷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공감이 갈 거예요. 음식하는 데 뭐라고 하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용원, 영리업체 아닙니까? 영리업체. 그러니까 조합에다, 당연히 자기 지회에다가 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비영리잖아. 경로당이 회의하기 위해서 그쪽의 몇 몇 사람들 군림하는데 돈을 줘야 되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경로당이 영리업체다면 괜찮아요. 영리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조금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왜? 그곳 몇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줘요? 박태근 지회장 겸 몇몇 사람들은 그돈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뭐하는 짓거리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내가 영리단체라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진짜. 그 주차장이 심각한데 이것은 과감하게과장님이면 과장, 청장은 표로 재기하신 분이라서 쉽게 접근을 못해요, 우리나 선출직들은. 그러나 행정 주무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청장은 좀 멀리 하시고, 왜 그러냐면 표로 사신 분이니까. 한마디로 선출직들은 말을 못해.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공용으로 같이 활용하게끔, 주차도 하게끔 해야지 몇 사람이 그 게이트볼 친다고 그 많은 몇 백평 평수를 갖다가 주차를 못하게 해버리고,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좀 가서 운동 삼아서, 월산공원에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 게이트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마 청장님 생각과 똑같을 거예요. 청장님 입장에서 직접 못하지요. 왜? 선출직은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얘기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진짜 청장님한테 점수 딸 겁니다, 진짜 내가 알기로. ○

예, 잘 알겠습니다.

,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215개의 경로당이 있죠? (예) 그런데 앞전에 주월1동 거점경로당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 예산이 오십 몇 프로가 나가죠, 전체? (예) 가면 갈수록 그럴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런데 사실 여기를 보니까 대촌이 39개, 효덕이 42개 있는데 자연부락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고 대촌같은 데는 언제 들어가서 놀 시간도 없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가라 회원으로 맞춰놓고 회장, 부회장, 총무 이름 막 적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서너 명이에요. 나눠서 써버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만 70세 이상만 출입하라고 붙여놓은 데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것은 똑같아요, 혜택은. 그런데 그것이 그러잖아요. 사람 대여섯 있는 데나 포화상태 이루어져가지고 40명, 50명 있는 데나 한 달에 쌀 몇 포대, 유류대 얼마,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데는, 정리할 데는 정리해버리고요, 통폐합해야 돼요. 거점을 해야 돼요. 우리 국내 남구에서라도 시범 청으로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 전체를 남구로 거점하고. 그러면 노인들도 혜택을 보고 우리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노인들도 다 고루고루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없어요?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런 무엇이 없어요? 그것도 하면 당신네들 승진해. 청장한테 진짜,....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월1동 거점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그 모델로 백운2동에서 조심스럽게 그런 통폐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대상이 어르신이고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 청장을 제일 도울 과가 노장과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잘 연구 좀 하고 해서 우리 구도 좋고 다 좋은 것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니고 이제 할 예정이다? ○

이건 상반기에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할때 그것까지 시정이 되어 있는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석근로사업장,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맡아서는 안 될 운영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ㆍ수탁 업무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물론 수탁자 선정을 공정하고 엄밀히 파악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3년에 걸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마인드를 갖는 시설장이냐, 아니면 법인의 이사장이냐,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운영 형태나 또 실적이나 성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울가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잘해서 아무 무리없이 운영해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26쪽 한번 보실랍니까? 매출 현황이라고 밑에 하단부에 있죠? (예) 2011, 12, 13, 14년도 매출 현황을 보면 2014년은 9월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현격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김치 하나로 해서 이 정도 실적을 올린 액수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실적으로 봤을때는 별 문제가 없겠네? ○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수탁받았을 때 바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니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옛날 것 메우느라 급급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또 장애인 근로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11, 12, 13, 14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법인이 조금 마인드가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 사업장에 운영지원비로 나갔던 게 3억3,700만원? (예) 그런데 2014년도 9월 현재 4억3,8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남은 수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자기들이 수익으로 가져갑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 구청에다 반납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거기 법인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 ○

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중증장애인 근로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 업체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더 두고 봅시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ㆍ수탁 관련 공개를 원칙으로 모집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돼나요, 이 업체들이? 12월31일부로?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을 다음에 모집을 하는 현황에 있어서 경쟁률이 좀 있을 정도로 모집하는데 지원 업체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

지금 문의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2월 말입니다마는 재위탁 여부 평가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

예, 지금 3번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울가복지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다시 재위탁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27쪽에 보면 약 215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있죠? (예) 그런데 2014, 2015년 분야별 국ㆍ시비 보조 부담률을 보면, 특히 경로당 운영비가 약 76%, 또 경로당 관련 활성화 명목으로 해서 한 60%, 거의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러면 지금 215개인데 과장님, 보십시오. 남구에 이런 저런 아파트라든지 경로당 생길 것, 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경로당을 인정을 해주는 조건이 어떻게 들어오면 경로당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뭡니까? ○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20㎡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경로당 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새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니까 더 나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로당을 우리가 마련해서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죠? ○

지금은 없습니다.

, 이런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봉선 무등3차 같은 경우는. ○

아파트 경로당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데는 오히려 아파트 자체내에서 경로당이라도 제공을 해주니까 더 나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나 시비 들여서 또 마련해 주는 경우도 더러 없잖아 있잖아요. ○

일반주택?

아파트 같은데. ○

예, 예전에는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준공을 해가지고 단지내의 경로당 시설로 있는 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신고필증을 주는 거고요, 새롭게 사가지고 새로운 경로당을 아파트내에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원은 힘들다 이거죠? (예) 아무튼 잘들 해봅시다. ○

예, 감사합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석근로사업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시설로 인가가 됐죠? (예) 사업 목적하고 중증장애인들이 30 몇 명이요? ○

41명.

41명 중에서 장애인이 34명이고 일반종사자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 사업장으로는 김치공장 자체가 힘든 사업 아닙니까?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 ○

예,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업종으로는 좀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그래서 저도 지난번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보냈는데 10월25일까지 회신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졌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이야기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내용을 한번 더 관심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봐서도 중증 장애인들이 김치 담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품목에 비해서 힘든 사업장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 아니고 경증 장애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낮춰가지고 사업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장내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조금 완화해가지고 또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건의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제석근로사업장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 과거, 또 더불어서 우리도 그것을 면밀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조사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소관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