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산업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전봉준 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7.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 10.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middot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으로 2015년도 의정비 인상율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1.7%로 규정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도 의정비 인상율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합산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 및 별표3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 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에서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될 경우 지원하도록 보조금 대상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제14조, 제1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위원 위,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 제3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정용도외 사용 등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4조에서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자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되었으며,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록 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19세기말 혁신과 개혁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가 역사적 사실지라는 것 외에는 목적이 불분명하여 본래 취지인 역사 교육적 측면은 물론 농촌체험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성을 도모하고자하며, 민간에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을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관람 및 부대시설을 &“전봉준관&”으로 숙박시설 등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녹두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면적에 따라 인상 조정하여 별표와 같이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21조에 민간위탁을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무,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참고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창군 녹두관 이용요금 반환규정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어 이용료 반환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기관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 숙박요금을 공익목적에 따라 전액감면, 30%감면으로 구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 사용&middot수익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사용료 납부기한을 허가 받은 날로 부터 30일에서 60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명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신청자의 제공정보 동의에 대한 내용을 별지 1호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7조를 참고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축산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서의 주요내용은 제2조는 자문위원회의 기능 제3조는 자문위원회 구성, 제4조부터 제6조는 자문위원회 임기,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자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축산법 제4조 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였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허관욱 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수용가가 금융기관에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자금융 거래에 의한 납부 편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 29조(납기와 징수방법) 다음에 29조의2를 신설하여 현금외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경일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기간을 조정하는 등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여 안 제3조에 명기하였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용품 지원 사항을 안 제5조의 3에 명시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및 기간을 조정하여 안 별표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4년 4월 10일부터 20일간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들이 관외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 이용료의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방법과 안 제7조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middot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설제훈 입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5일 개관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온 장류체험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장류문화의 보존과 육성기반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체험장, 음식점, 휴게실 숙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류체험관 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숙박 동은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향토음식점은 민간에서 운영해 왔던 것을 장류체험관 운영 및 사무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2년간이며 필요에 따라 해지 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예정이며, 참가자격은 순창군 관내의 법인 및 단체로 하고 최소 제조기능인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유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험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제한함으로써 당초 사업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운영보조금은 없으나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2차 년도에 기본전기료 등 1천만원 이내의 최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수탁자가 선정되기까지 행정 절차를 밞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5년도 예산안 12.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3. 201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4.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옥수 입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사업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돼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14년 7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9필지, 3,495㎡ 매입해 150㎡ 규모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다목적광장, 운동시설 등을 조성, 체험객 및 숙박객을 유치,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지북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동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본 사업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9필지, 9,125㎡ 매입해 150㎡ 규모의 수동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여 체험객 및 숙박객을 유치,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등면 유촌리 11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면 소재지를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토지 13필지, 16,733㎡ 매입하고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체육시설 등을 조성, 쌍치면 주민에게 기초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구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 역시 쌍치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17필지, 10,250㎡을 매입하여 총사업비 50억을 투입, 복지회관 건립, 귀농자용 택지조성 등을 조성, 구림면 주민에게 기초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본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근본 목적은 우리 순창군이 유기농업의 선두 주자가 되고 여기에 따른 신기술 실용화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우리군을 친환경농업 군으로 육성하고자, 총 103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8,300㎡를 매입하고 건물 3동에 연면적 5,763㎡ 규모의 국비지원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인계면 전천후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0억을 투입, 3필지에 2,285㎡의 부지를 매입하고 600㎡ 규모의 다목적구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 종목의 다양화 및 군민생활체육 기반확충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총 32필지 44,740㎡의 부지를 매입하고 축구장, 야구장 겸용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경기장으로서의 기능과 효율을 높이고자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승마장 조성 예정지와 인접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집적화하고 현 공설운동장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팔덕면 구룡리 일대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장 위치선정 배경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