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유송열위원장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케팅전략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전략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자 마케팅전략팀장 오종석
유송열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마케팅 팀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건당 2000만원이상 누계 5000만원이상. 보조금 지원자 명단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당시하고 현재 상태에 보조금 지급해줬는데 현재 상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한 사진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본위원이 분명히 요청한 것은 현상태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현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보기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준공검사할 때 사진 자료예요. 그 뭐 몇 년전에 준공검사할 때 사진 자료들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노후가 되게 되있고, 망실되게 되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이 제대로 현재 운영을. 목적이 한 농가 한 법인에 몇 억씩 지원을 해 줬는데 3억, 5억, 7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기계들이 어디로 유출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공검사 때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것은 자료제출에 굉장히 불성실했다. 이걸 한번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서는 안되겠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인이나 그런 곳은 액수가 비교적 커요. 다른 부서보다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되고, 가공공장 이런 곳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자체를 뭐라고 나무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제품도, 농산물도 많이 소비가 될테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런한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원해줄때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해준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한번 현장점검도 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도 해보고, 또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애로점도 해소를 좀 해주고요. 때로는 부당하게 부도덕하게 지원을 받아서 개인사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회수 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똑같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정말로 사업은 하고 싶고,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도 이상해서 제가 이게 잘못 생각한건지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건 준공서류다 생각을 하고, 현장을 한 두군데 가 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이사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예요. 현장을 전혀 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반딧불고랭지김치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 제가 추가자료 요청까지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니까 김치가공공장에 당초 설계한 것은 1억900만원이였는데, 변경해서 1억2400만원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을 했죠?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부분은 설계 변경을 어떻게 해서 냉동설비가 좀 늘어나고 건축부분에서 조금 늘어나고, 해서 금액이 15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설계변경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이 사업기간이 2014.6.16.~11.19일까지 사업기간이였어요.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불과 5개월. 5개월 김치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공사를 하나 하는데 그 짧은기간에 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당초 설계를 할 때 깊이 있게 생각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 아니면 이것은 예산을 6대때 통과를 시켰겠습니다만은 예산받을 때 금액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나중에 좀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몇 년에 걸친 사업이라면 하다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변경도하고 할수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인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5개월짜리 공사예요. 5개월짜리 공산데 이렇게 했다는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당초에 설계한 저온저장고 면적을 길게 했는데 전체 활용도가 떨어지고, 칸막이가 2칸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1칸으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봐서 압니다. 아는데 그 짧은기간에 설계변경을 이렇게 당초예산의 10%이상 거의한 14% 정도를 변경할 정도로 짧은 기간에 했다는거 이게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너무 깊이있게 생각지 못했다 이거죠. 어제 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지적한 조경 수목의 이야기처럼 저쪽 공예문화촌에 동백나무를 심는다는 설계를 그대로 납품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무주에 동백나무를 심는게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긴데 지금 이런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 담당자께서 너무 깊이있게 생각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에 농특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반딧불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연간?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3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600만원을 연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차, 연간3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유통사업단을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연가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매출액이 8억76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도에는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금년도에는 1억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매출실적이 보통 보니까 보통 1억, 1억1000, 최고 많을때가 1억 7000이네요. 2009년도가. 금년도가 1억7000정도 되는걸로 보고, 근데 농산물이 보통 유통마진이 몇%정도가 됩니까? 농산물의 유통마진.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한 10%내외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10%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농산물은 본격적으로 야채종류 머 이런 것은 사실 유통마진이 50%정도 됩니다. 50%되야되구요. 특산품이나 이런 쉽게 썩지 않는 것들은 20%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데 10%정도는 쌀이나, 담배수준 이죠. 비품으로 받는 유류정도가 10%정도 됩니다. 근데 20%정도로 높게 잡아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연간 판매해서 남기는 마진이 3~4000만원 수준밖에 안되요. 그것도 청량리 반디랜드 안에 매장이 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매장하고, 서울 코레일 코너가서 영업을 하죠. 우리 여러행사장 같은데도 다니고 그러죠. 그렇게 일년동안 열심히 2군데 3군데 다니고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3~4000만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단장외 5명이니까. 최소한 6명이 되네요. 6~7명 이정도 되죠. 6~7명이 3~4000만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이분들이 소득이 안되니까 3600만원의 보조금까지 줘서 지역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하는거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입장에서는 3~4000만원에다가 3600만원을 플러스 한다고 해도, 또 이제 6~7000만원 밖에 안되요. 이 5명, 7명 되시는 분들이 나눠 갖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소득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판매액이라고 되있는거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단을 운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자료도 부실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사업단에서 매출
성수
이성수위원
자체가 자체에 낸것이죠. 집계만 한 것이 잖아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별도로 직거래, 서울 코레일이랄지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가지고 그 판매한 것은 2억9200만원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2억9000?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1억6000만원이예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거는 사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시장개척해서 판매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단에서 판매한 것만 수치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코레일은 사업단하고 상관없이 따로 갑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이제 같이 갈때도 있고, 별도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갈때도 있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성수
이성수위원
그니까 현재 3600을 지원해주면서 하는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실상 내막을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서로 하려고 하고 잡음까지 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할때는 먹을게 있을 때 그러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스스로 제출한 자료라고 그러는데 이 스스로 낸 자료가 축소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 그 사업단을 정밀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9명이네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9명인데 사업단의 구성원을 면별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안성이 5명이고요. 적상이 3명, 무풍이 1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 과거에 2009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이런식이죠?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과거에 명단을 봐도 지금 무주읍이나 부남이나, 설천사람은 안보여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정비할 때 읍면에서 골고루 구성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위원은 항상 형평성을 얘기 합니다. 무주군은 전체가 50%정도의 농민들이 있고,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농산물을 파는데 골고루 지역도 지역이지만, 품종, 품목별로 골고루 있어야 갔다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농가도 있고, 사과농가도 있고, 천마농가도 있고, 오미자 농가도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협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 근본적으로 반딧불유통사업단을 계속 유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되는건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2014년도 마케팅전략팀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무주산머루와인공장 관련하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주군 산머루와인공장이 200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맞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2009년에서부터 2012년 서창 와인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법인 영농회사 법인 산들벗 주식회사와 계약을 사용수익허가를 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했나요? 사용료를 면제해 줬죠? 무상으로?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 무주군 의회 동의를 얻어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9년10월1일부터 2012년 9월30일간 이렇게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이유는 마케팅전략팀만이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주군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계약 협약서 업무자체가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가 우선 알고 계십니까?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면제 시켜준 부분 말씀이십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대무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면제를..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사용수익허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를 씁니까? 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맞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죠. 그럼 우리 사용기간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기간은 기간을 정확히 명시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고, 그렇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사용기간에 있어서 보면 여기도 2년에서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나옵니다. 2년에서 3년. 이것이 합당하고 생각합니까? 증인은? 이것을 보면 이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계약서에 사용기간이라고 해서 제3조의 사용기간의 연장이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3호 및 제3항 기준에 의하여 사용. 3년이내 또는 2년간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게 좀 계약기간이라는게 좀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사용기간을 행정재산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했을때는 3년으로 했고, 산들벗하고 계약을 했을 때 1차에는 3년으로 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2차는 2년간 이렇게 연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년 또는 2년간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공유재산인데 기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찬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3년 또는 2년 기간 사용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명확히 해야된다. 공유재산인데 행정하고 일반개인하고 대부, 수익허가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해야되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공감, 이의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래서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1차는 3년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해연
이해연위원
예.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3년으로 했고, 1차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있기 때문에 2차때에는 2년기간을 두고 연장을 해서 총 5년으로 이렇게 지금 한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원부자재구매 해가지고 사용인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원료 및 원 부자재를 무주군 생산 농가에서 구매하되 주원료인 머루는 매년 10톤 이상 수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몇톤이나 수매를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지금 그 때 산들벗하고 임대할 때 원 부자재구매조건을 매년 100톤이상 수매 해야된다고 되어 있고요. 서창와인공장에 보관 중인 산림조합수액 원효는 원주는 쌍반한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매입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톤을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0톤을 수매했습니까? 그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가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거 수매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머루 농가들이..그래서 이 부분은 100톤 이상을 수매해야한다고 강제로 조항을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허가 조건으로 했죠? 100톤이상을..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구매조건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조건으로,,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 허가 사용에 연장을 해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제재 조건은 갖출 수가 있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정말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그 가공공장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농가들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약조건에 맞게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최근에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1일부터 새로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혹시? 서창머루와인공장 허가조건 해서, 2014년 10월1일부터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용목적 생략하고, 제2조 보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1일부터 가공공장 관리계획 수립결정시 까지로 한다. 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간이라고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몇일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 공문서가 계약서가 2014년 10월1일부터 가공공장 운영관리계획 수립결정시까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서창와인공장이 금년도 9월30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이후에 서창와인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될 것인가 , 위탁을 줘야 될것인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재정 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줘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올때까지 연장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우리 무주군의 관공서에서 협약하는데 가공공장운영관리계획수립결정시까지라고. 이런 기간이 어딨습니까? 이런 기간이. 그러면 기간이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운영관리계획수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해야죠.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에서 하는겁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되있지 않잖아요. 운영관리계획을 누가 하는거냐고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이건에 대해서는 재정 거기에다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보면 사용기간이라고 제2조에서 2014년 10월1일부터 가공공장운영관리계획 수립결정시까지라고 줘놓고 또 안줬다고 그럽니까 지금?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아니요, 기획관리실에서 그 결과물이 위탁을 할지, 매각을 해야될지 그런걸 검토해보라고 실과에다가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서 다시한번 찾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운영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그사람들이 운영 해야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이제 저희들이 결정할때까지는 그러게 되야 될테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운영관리 계획은 누가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영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 거냐고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찾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공고를 해서 다시 수탁자를 찾아보겠다는 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주군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이나 대부나 모든 계약서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좀 기준에 맞게 정확히 명시를 해야되는데 이게 보면 규정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기간은 언제서 언제까지로 해야된다라고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지켜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부분 들이 보면 무주군에 담당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좀 업무연찬을 해서 정확히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이런 계약업무을 협약을 쓸때에는 규정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이 업무 관련해서는 증인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고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해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금 전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서울 청량리 상설판매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대차 계약일 2차 2012.9.1.~2014.3.24.일로 되어있습니다. 2차 계약이후에 현재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현재 계약은 임차인 대표하고요, 임대인 대표하고 3차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차계약을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매출 실적 현황 총 판매액에 청량리 매장 매출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량리 매장 매출액이 별도로 된 실적은 없지요? 그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금년도 10월 현재 1억4420만원 정도 이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청량리 매장 판매액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청량리 매장에서만 매출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 청량리 매장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첫눈에 가보니까 매장의 특산물 진열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좀 계절별로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열했으면 좋겠다. 또 판매하는데 진열이 단조로우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느꼈는데 증인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가본적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유통사업단에서 기존 유통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곳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회사라든가 아니면 출향단체라든가 이런곳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고, 청량리 매장에서는 무주군민들이 서울에 많이 살기 때문에 경기권, 서울권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청량리 매장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증인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성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관계도 한번 깊이 있게 존치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에. 매장 한군데는. 그러니까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청량리 매장 신경쓰셔 가지고 다양한 농산물이 진열되는 방안, 그다음에 출향 인사님들에게 홍보,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군비6억5035만2천원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의 성향이 독신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2인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 농특산물 구입에서 소량구입 선호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과일농가들이 소포장재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의 포장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증인 한번 들어봤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들어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소포장 지원은 많이 없죠? 지금?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기존 포장재 지원도 검토하시고, 또 소비자 성향에 따라서 소포장재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덕유산사계절레저바이크텔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덕유산사계절레저바이크텔 운영을 보면은 2012년도에 1억3524만3천원의 적자, 2013년도에 1억363만원, 2014년 10월 31일 현재, 9430만5천원이 적자 이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덕유산사계절레저바이크텔 사업 당시 무주군의회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 다른 사업으로 검토하라는 변경 지적에 대해서 당시 담당께서는 기필코 3년안에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올해로 3년째 계속 적자운영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담당께서 3년안에는 흑자를 꼭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적자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3년이내에 흑자를 내겠다는. 전임자의 그런 업무보고때나 얘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때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계절문화레저센터에서 덕유산레저바이크로 전문 숙박업으로 차별화를 시켰는데 금년도에도 1억30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적자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레저바이크텔을 활성화 시켜서 적자폭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선 답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적자운영 탈피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기능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마케팅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풍김치절임공장, 안성김치절임공장, 무주 와인공장, 머루와인동굴, 구천동토산품판매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 기획관리실에서 무주에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데 따르면 공공시설물 수입지출 손익분석결과 78억9911만원의 적자로 김치절임공장하고, 김치공장, 머루와인공장, 구천동 토산품 판매장은 매각을 좀 할 수있으면 좋겠다. 매각검토대상이다라고 보고가 나와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진단을 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무풍채소, 안성김치가공공장, 서창머루, 구천동토산품판매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창와인공장은 10년 이내에, 10년 전에 매각을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국도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고, 나머지 세 군데는 매각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머루와인공장은 10년이 안되고, 지금 몇년째 입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지금 7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7년째입니까? 예.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6기 출범후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각종 공공시설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감한 매각대상이 된다면은 과감한 매각이 필요하고, 절차에 아니면, 검토에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2014년 10월 31일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수입지출 10월30일 현재 83억7584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 대부분이 적자운영인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머루와인동굴입니다. 10월31일 현재 2억1388만8천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와인동굴은 현 운영 직영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증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재정진단에서도 그 결과물에서는 머루와인동굴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서비스랄지 입장료랄지 이런 것을 적정성을 유지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진단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직영32개소, 위탁22개소, 총 54개소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머루와인동굴입니다. 현재방침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입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동, 적상에 된장공장, 덕유산휴게소 농산물판매장, 이것도 마케팅전략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동 적상 된장공장하고, 덕유산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무풍에 산지유통센터, 무주IC만남에 산지유통센터는 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운영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검토, 관련 담당해서 내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마케팅전략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여러 가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과감히 매각부분은 매각, 존치부분은 존치, 위탁부분은 위탁, 효율적으로 방안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확인쪽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서울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건물소유자하고 반딧불유통사업단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임대료 없이 계약했죠? 임대료 있어요?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월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월50만원씩?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와인동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와인동굴 자료를 보면 계속 적자를 보다가 14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는데, 흑자를 내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와인동굴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지금 제2주차장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되있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제2주차장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제3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근데 제2주차장시설을 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애를 먹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3주차장같은 경우도 같은 행정끼리 업무쪽으로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업무처리가 미약해서 그러는지 이런 와인동굴의 찾아오신 관광객분들을 상대로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주차시설이 미약해서 불편을 준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립공원이나 환경부나 자주 찾아 뵙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수일내로 이것이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마케팅팀에서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원해주면 딱 끝납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렇게 되면 안되겠죠? 아까 이성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후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마케팅.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사업을 해주고, 관리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자체내에서 보조사업을 해주고 운영이, 운영실태 점검을 한번 하셔야죠. 근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운영실태가 부실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전혀 사용안하고 있는 가공공장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보조사업이 허실되지 않게 노력을 해주셔야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정밀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보조사업을 해줘서 재산권행사가 어느쪽에 있습니까? 보조받는쪽입니까? 지원해주는 쪽이입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인가 7년인가 있을 건데.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재산권은 저희들한테..
준환
김준환위원
있죠? 관리하는 범위가 있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 건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그 다음에 주요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간.
준환
김준환위원
약간씩 틀리죠?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기간 내에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것이 농가들한테도 좋고, 행정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운영실태조사하고, 운영이 어려우면은 2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수 방법도 찾아서 기 예산 투입이 됐으니까 운영이 될 수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 예산 받아서 보조사업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문닫으면 그대로 끝나버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 하는 업체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으로써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민생경제과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장
마케팅 겸직을 하신지는 3개월밖에 안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마케팅이 존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려주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장
그렇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덕유산레저바이크텔. 이것을 마케팅팀에서 운영을 해야 맞는가. 그런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그건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왜냐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팀을 통해서 판매전략을 구사해도 모자를 판에 그런것까지 마케팅에서 전담해서 시간을 뺏기고 있다. 더구나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유송열위원장
그런 것도 과감히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된다.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마케팅팀이 존속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존속이 된다면 마케팅팀의 본연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마케팅전략팀장
예,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전략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자 기획관리실장 최영관
유송열위원장
기획관리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데 기획관리실 무주군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무주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무주군 의무고용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운영인사 운영지침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의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5이상 고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현재 무주군의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4백….
해연
이해연위원
473명입니다. 이 중에 우리 무주군의 장애인 현황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현황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아니, 무주군의 장애인의 현황. 무주군 중에….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장애인은 아마 2천 몇 명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2,482명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주군의 법적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률은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 정원대비 현원 말씀이신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용되어있는 직원수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3.3~4%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근데 16명이라는 그 명단을 행정사무감사로 받아 봤는데 이 16명이라는 현황은 무주군 공무원 중에 장애인 현황입니다. 군청 공무원 중에 장애인 현황입니다. 16명이 그 장애인 혜택을 받고 이렇게 고용된 현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16명으로 행정사무감사로 내 준 자료는 무주군 군청에 공무원 중 장애인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6명은 법적 고용률을 이야기하는 건 장애인으로서 고용할 당시에 임용될 때 혜택을 본 현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 하는 건 법으로 이야기 하는 건,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일일이 현황을 명단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법적인 혜택을 받고 고용된 자는 6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명 정도는 고용 후에 장애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군에 법적의무 고용률은 6명으로서 약 1.2%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현재 실무부서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인원으로만 수치 계산을 이렇게 한 거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결원에 대한 채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한 두 명 정도는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결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 시에는 일정 부분 한꺼번에 다 장애인으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율을 정해서 이 고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보면 거기에도 의무고용을 다 하지 미달되어 있는 데는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된 적 있습니까? 수립한 적….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추긴 위한 별도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었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본 위원이 4대, 5대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시정,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시정, 개선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의무고용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인사 관련부서와 그 협의를 해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맞도록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달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해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현재까지도 법적의무고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위법 부당하게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에게는 우리 감사 부서에서 그에 상응한 신분 상 처분에 해당하는 문책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인사운영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시기를 놓쳤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한 가지를 버려서 한 사람을 버려서 100가지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분상 처분에 해당하는 문책 조치가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규정에 위반, 부당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그 출산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또 우리 실장께서 이미 파악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보건의료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장려금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출생을 하고 30일 적게는 또는 60일, 최근 2014년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달도 안돼서 주민등록이 전출됩니다. 이게…. 이 경우가 어떤 사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전입을 했다든지….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쉽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 5대 때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랬는데 이후 또 이런 사례가 이렇게 부당하게 장려금을 수령 받으려고 이렇게 주민등록이 전입해 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증인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담당은 우리 담당 증인께서는 과장께서는 인구유입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건 절대 부당한 답변이고 말 그대로 이 장려금은 출산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지원됐는데…. 주민등록 인구유입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돼야 합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급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함께 조례 개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부당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조속히 조례 재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를 우리 법무감사 부서하고 사업추진 부서하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꼭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요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곤충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디랜드 내에 있는. 지금 곤충박물관에는 전문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학예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반디랜드 내에 있는 곤충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도 곤충박물관에는 학예사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무주군에서는 박물관이 아닌데 박물관이라고 한 겁니다. 실은. 전문학예사를 두었을 때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무주군 박물관 등록이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정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행정부터도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부터…. 그래서 박물관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상 곤충 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명칭은 유일하게 우리 무주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학예사가 필히 있어야 맞습니다. 등록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인사 관련 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학예사 채용 관계라든지 기준, 현재 있는 직원 중에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배치문제도 좀 고려해서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교부세 산정에도 우리 군이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사 관련 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하루 빨리 전문학예사 채용으로 해서 박물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간단하게 이 문제도 무주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도 본 예산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렇데 그 부서 간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업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설계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주군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께서 그 업무 협의를 좀 촉구를 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산도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부서 간의 업무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1년이나 그냥 예산에 사장되고 말았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업무 협의에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내에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니깐 서로 이렇게 업무를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제 요구 한 것 중에 무주군과 관련된 소정 사건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사건 중에 사건번호 2013다-CD885 내용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인데 무주군이 피고이었습니다. 대법원 3심에서 무주군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혹시 사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5월 12일에 피고가 무주군이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무주군 아무런 권한 없이 지금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 등을 원고 김모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무주군은 원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 함에 있어서 지금 패소한 원인을 지금 무주군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판결문에서 무주군에서 패소한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때 정당한 보상 후 도로개설 등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 부재로 인해 부당이득금 변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결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패소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법원의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연이어서 무주군에 소송 사건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 내용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피고 무주군은 이 사전 토지를 도로로 편입할 당시 도로 건설청에 이 토지를 사정 받은 김모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무주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에 도로 건설청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대가로 김모씨에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무주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이렇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또 두 번째는 피고 무주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모씨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였다거나 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무주군의 이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이유도 없다.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최근에 107건의 3,519㎡에 대해서도 지금 보상 요구가 연이어 질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경우 무주군의 재정 압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주군의 재정 압박이 이루어 질 걸로 확연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보상 관련한 어떤 재원 마련이라든지 중장기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조금 전에 예를 든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현재 토지분쟁을 가지고 현재 한 2건 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소송에 따른 어떤 군의 재정 압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대응해 가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무주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점유취득 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제 소유권 주장이 없다고 이유가 없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배타적 사용수익금 포기라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다 판결문에서 판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장이.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일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소송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이어서 계속 이제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 질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관련 해 지급하고 나서 해주고 나서 소유권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현재도 소유권 미확보, 미등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빨리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토지 감정이 되고 매입이 되면 그 이전과 동시에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누락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시절 이런 때 이런 부분을 시기를 일소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떤 중장기 적인 고문변호사, 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중장기 대응 계획을 관련부서에 이렇게 수립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지원과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우리군 조례로 되어 있듯이 제도 도입, 제안제에 대해서 그 인사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업무를 주민, 우리 저 기획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근평이나 이러한 부분이들은 인사 관련해서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과장께 질의했을 때 이 업무는 조례가 지금 기획관리실에 있는데 그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업무를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과장에서 그게 맞다고 이렇게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기획관리실 쪽에 조례가 되어 있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그 제도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그러면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그 업무는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원래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사실은 그 행정지원과 업무이었습니다. 이게. 2013년도? 2012년도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또 도에서는 기획관실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업무가 이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르면 무주군민이나 또 재직중인 공직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획실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한 실적에 대해서 이런 가점을 주고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같은 경우 7건 정도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근평 시에 가점을 주고 실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이번에 조직개편이 행해질 때 양 실과에서 충분히 업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실과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면 정책제안 개발에 대한 이런 발굴도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업무를 분장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크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나서 정치공무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정말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무주군민을 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가받는 기회가 좀 주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제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업무 간 협의를 해서 업무 분장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본 위원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기획관리실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94~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거의 100여개 가까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각 위원회 별로 예산 100만원씩 잡아도 전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9년, 2010년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와 보완 지침이 내려왔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침대로 우리가 정비 작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진행을 한다고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예산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일부 지적되는 부분인데도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증인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100여개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연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해도 있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도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기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령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한 15건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앞전 회기 때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 보조금 지원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서 우리 실에도 3개가 있는 위원회를 하나 위원회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 정례회가 끝나고 나야 또 조례에도 재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재정비를 통해서 위원회 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몰론 위원회별로 특성이나 요인에 따라서 개최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하고 관련 사업들을 함께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일일이 부서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부서에서도 보면 한 해의 중요한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3명 아니면 4명 많아야 5명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해당 사업은 있는데 해당 예산은 있는 여과 장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운영, 서면 심의 등의 문제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갈등과 환경, 민원 등 각종 현안들을 존재하는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군민의 혈세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과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2015년도 예산은 넘어왔는데 위원회 예산은 충분히 다들 검토를 안 하시고 편성하신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원, 구성원도 문제입니다. 전체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위원들을 너무 안일하게 구성해 놓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100여개 되는 위원회 구성원이 중복되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출범을 하면서 이런 정비 작업도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인원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를 좀 연찬을 해서 좀 철저하게 위원회도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실질적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의와 역할을 하도록 위원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금 민선 6기 또 단체장의 주변 인물들로 구성하실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근데 위원회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지역의 인구밀도는 낮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좀 전문지식이나 덕망이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행정이 소신껏 인력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의원도 4년입니다.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하는 것도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만 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민선 6기에서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사람이 없다고 하시만 폭넓게 찾아보면 그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찾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명단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대표로 특정한 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 여성의 몫이라면 여성이 왜 그 한사람만 있겠습니까? 다수에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과 함께 지역사회 각 분야를 대표해서 고민할 수 있는 위원들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참신한 운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편성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에 이를 예산에 편성,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렇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 특수성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성인지예산이 혹시 여성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아니죠. 성인지예산이 새롭게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런 제도도 아닌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해양위원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등하게 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성인지예산제도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년도에는 전락북도로 저희들이 가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고요. 또 우리청 내에서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전 실과 모든 직원들에게 성인지제도를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관심을 촉구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12년도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매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 2%, 3%, 4%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지금 예산 수립이 되었는데 우리 무주군에 성평등 목표는 무엇이죠? 성인지 예산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몇 %가 목표냐 이 말씀이십니까?
이해양위원
성평등 목표가 먼저 나와서 예산을 분석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는 여성 관련부서에 성별 영향 평가 분석을 하고 전라북도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이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인지예산을 도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에 의뢰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양위원
예산 부서하고 성평등 목표를 우선으로 정하고 예산부서와 여성정책담당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여성정책 추진 부서는 협력부서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핵심역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선정이 되었겠네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40개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만 98억 3,400만원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서가 있네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도 성별영향분석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성인지예산이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양위원
예, 2014년도에는 13개 부서에서 지금 거의 전 부서로 확대되어서 지금 재무과와 에코빌리지 그쪽 부서만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성인지예산의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 관련한 추진사업.
이해양위원
예, 그렇죠. 화장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자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남자화장실을 1개소를 둔다고 하면 여자화장실은 2개소 이상 이렇게 두고 이런 부분도 성인지예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 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는데 남성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면서 그런 거 설치도 해야되고 사고로 외모 손상을 입었을 때 저는 지금 남성에 대한 예를 이제 자꾸 들어야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해양위원
외모 손상을 입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전에는 보험요율이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등하게 맞춰지고 있다고 그러고,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여성교사가 일반적으로 훨씬 많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지금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연수에 관리에 연수에 참여하는 대상은 항상 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관리자 연수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쭉 분석하고 목표치를 잡는 거죠. 성평등목표치를 잡아서 여성교사들의 관리자 연수 참가율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교사들이 관리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게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담아내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혹시 시설물을 지을 때는 이런 예들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로는 작년도 하반기부터인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계를 하고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성인지예산을 검토해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정 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최근에 무주군민체육관이 지어 졌는데 화장실 수가 어떻게 적용이 안된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군민체육센터 신축 시 중간에 건물이 다 완성되는 시점에 이게 의무사항으로 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된거군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서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총괄부서로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성별영향평가든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그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연천 교육도 실시하고 군 자체적으로 여성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발견해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예산에 반영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실적이 고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예산서가 단순히 그 성별만 구별해서 입력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입장 실질적인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초선 의원으로 처음으로 접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부족한 점이 많았고 집행부도 인사하고 나서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때로는 질의와 답변이 조금은 답답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힘도 들었지만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고민을 했다는 데서 행복했습니다. 공인으로서 발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실과에 행정감사를 숨 가쁘게 진행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거의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감사의 문제점들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을 조금 빼고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작은목욕탕들을 보니까 설천은 유류대로 유류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유류대로 3,537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근데 무풍면에는 3,836만원을 썼고요. 부남면에는 1,701만 8,000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그 안성면에는 1억 9,896만 7,000원이라는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에 힘든 정도…. 그러니까 무풍과 설천은 비슷하고 부남은 많이 적고 안성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작은목욕탕을 설치한 것은 제가 기억할 때 안성이 제일 먼저 한 거 같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작은목욕탕, 천원 목욕탕이다 해가지고 방송에 광고도 나오고 저번 민선 5기….
성수
이성수위원
그 과정, 설립과정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유류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여기에 대해서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해당부서에 이걸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풍하고 설천은 작은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시고 무주군에서 시작한 작은목욕탕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과정에서 무주에 이렇게 설치가 됐으니까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만큼 도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순수한 기름으로만 목욕물을 데우고 하던 부분을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성은 이것을 늦게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인가 내년도인가 하는 걸로….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본 감사가 끝난 후에 한 번 실무부서로부터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이유는 부남면이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일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남녀 하루씩 이틀만 하고 있고, 무풍과 설천이 안성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지열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난방비가 좀 절감이 됩니다. 물을 데우는데 지열이 기본적으로 지열이 18도 정도가 기본 온도가 되죠. 약간만 가온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성은 한 2억 정도 되고 설천, 무풍이 3,500~800만원 거의 1억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연간 유류대가 1억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성은 목욕탕에 유류비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비를 좀 절감하겠다고 해서 태양열을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태양열 치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바로 고장 났죠? 사용 안 하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건 한 번 확인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 안성에 태양열을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전에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태양열을 설치를 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바로 하자 보수를 시켜서 가동을 시켜야죠. 당초 목적에 맞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해서 쓰기 위한 거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해 놓고 보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제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전면 철거하고 새로 해야 한다 내지는 뭐…. 그러니깐 신규사업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은 그동안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자분들의 엄청난 업무상 실수다. 이것은 하자다. 업무 하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태양열 설치하는데 비용이 당초 얼마가 들었는지 혹시 하세요? 설치비가 얼마였는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워낙 오래 돼서 기억은 못하고요. 아마 억대….
성수
이성수위원
조력 해 줄 수 있는 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 설치비가 당초 얼마정도 들었는지, 시공비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000년도 초반에 했기 때문에 현재 저한테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다하시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깐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신재생 에너지를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너무 유류비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은 좀 원인 조사를 좀 해봐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혹시 그…. 우리. 같은 목욕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수달수영장에 65세 이상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이하는요? 65세 이하.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하는 이제 월별 쿠폰으로 끊어서 하는 분도 있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얼마죠? 조력 좀 해주세요. 옆에. 다녀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500원이요?
성수
이성수위원
1,500원입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900원이요, 1,900원.
성수
이성수위원
1,900원입니까? 맞아요. 1,900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이야기 했던 중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부남면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자, 한 번은 남자 그죠? 농사를 지으면서 흙에 뒹굴고 뭐 이렇게 검불이 몸에 붙어서 답답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참아야 됩니다. 돈을 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풍, 설천, 안성은 면민들은 남자는 일주일에 두 번, 여성은 세 번을 갈 수가 있어요. 목욕탕 이름 자체가 작은목용탕이에요. 근데 우리 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은 무료, 64세 이하는 1,9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0원이라고도 했고 어떤 분은 1,100원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1,900원이라고 인정을 해도 각 면 지역은 65세 이하는 2,000원은 받아요. 100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2,000원을 받아요. 월대 개념은 없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0원을 받고 근데 수달수영장에 가면 65세 이하는 1,900원에 수영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양하게 그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갈 수 있고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면지역에 사는 분들은 1,000원을 내고 들어가야되고 읍에 사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같은 복지 정책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춰야 합니다. 똑같이 무료로 해 주려면 똑같이 무료로 해주고 받으려면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었다가 다시 회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정책을 잘 해야 되고 최초의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도 복지 포플리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든지 군에서 하는 건 공짜로 하는지 알아요. 공짜로 다 해주는 건지 알아요. 공짜의식이 군민들한테 전부 만연되고 있다.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향후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짜는 안 됩니다. 순환버스 왜 공짜로 돌립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타고 몇 바퀴를 도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소일거리 삼는 거죠. 순환버스도 단 돈 1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치료를 받는 데 왜 공짜입니까? 500원,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기본요금 받아야 됩니다. 수달수영장 65세 이상 무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보조, 농업보조도 보면은 20%부담, 50% 이렇게 부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우리 그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자그마한 자기 부담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공짜는 안 됩니다. 그러고 그 과장에서 읍민이나 면민이나 저 골짜기 사시는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또 파생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이용이에요. 본 위원이 당초 선거 전부터 직후에도 누누이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동안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마을이 있어요. 그 주 간선도로에서 1㎞이상 떨어져 있는데 20호, 30호, 10호 이렇게 사는 마을에 마을이 작다는 이유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버스를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은 무주군민이에요. 그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그분들은 권리가 있고, 우리 군에는 대중교통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기를 이분에게 요즘 언론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100원 택시, 500원 택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택시쿠폰제라는 걸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검토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자. 이 분들한테 거기다 버스를 돌려주려면 일단 도로 정비를 해야 되죠. 막대한 SOC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대형버스가 들어가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든가 또는 뭐 거기에 대한 무진장여객에 우리가 버스 보전을 또 해줘야 되니까 예산상 굉장히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택시쿠폰제인데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우리 증인께서는 검토를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기억이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택시 쿠폰제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검토는 진지하게 해 보셨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
성수
이성수위원
예, 택시쿠폰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택시쿠폰제는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무진장여객과 우리 보상금 관계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간오지에는 버스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무진장 여객과 협의를 하다보면 엄청난 보상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택시쿠폰제는요,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가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무주, 진안, 장수 지역발전, 행복생활권 동의 얼마 전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무진장 지역 행복생활권역에서 이 택시쿠폰제를 선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하려고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여기에서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지역 행복생활권 택시쿠폰제를 선도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12월말이면 용역결과는 나오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이 합심해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완주나 정읍 같은 데서는 민선 6기 들어서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 택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그 무주군수님께서도 공약 사항 중에 하나도 단일요금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단일요금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아이디어 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노선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단일요금제를 하든 안하든 그런 부분은 그러나 대중교통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에서 1㎞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들 이 분들은 최소한 소재지까지 오고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택시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무주읍내에 순환버스 같은 방법을 하든지 봉고차를 돌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스라고 하는 공용버스라는 대한민국에 생긴 지가 뭐 어쨌든 반세기는 넘지 않았겠습니까? 무주군내 버스가 다닌 지도 50년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차피 이제 그 주무를 총괄하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참고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이용료라든지 또 수영장 이용료, 진료비 감면 문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현실화 내지는 무료라는 개념은 없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조례가 이렇게 입법 예고 돼서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과 관계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국가예산 확보가 재정자립도가 비롯한 군에서 신청을 많이 하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국도를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게. 예산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반납한 우리 무주군에 반납한 국도비 예산이 2011년 총 예산 대비 0.47%인 13억 5,082만원, 2012년도 0.89% 27억 5,920만원, 2013년에는 0.82%인 24억 6,942만원으로 이게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도비 반환금이라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 않죠. 말씀하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없고 국도비 반환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 예를 들자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7월달부터 금년도 7월달부터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산출할 때 현재 계신 분에다가 나이가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이랬는데 이제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시설 쪽이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건설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에 1억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7~8천만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이 국도비는 우리 결산분에 의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반환금이 24억 정도 된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반환금을 세워서 저희들이 다시 반납할 부분이 24억 정도 된다.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께서 설명하신대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 무주군을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 반납액이 제일 많죠? 반납액이 제일 많은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부서별로 보면 그렇죠.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제일 많은데…. 사실은 그 설명하신대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정말 힘들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의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설명하신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농업분야도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 FTA나 모든 것들이 농업방향에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데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유들이 있겠죠. 반납하는 사유들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국도비를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한 후에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업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기질비료나 녹비작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국도비는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제가 신발전지역육성계획.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신발전지역 육성계획을 보면 제 개인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안성지역에 칠연지구 관광사업 또 기업도시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는 거 같아서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2002년도 용역비를 세운 적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인데 용역물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은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행정의 참…. 모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본계획 용역을 해놓고 지난 2005년도에 기업도시가 시작이 됐죠? 2005년도 기업도시 개발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됐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고 나서 2010년에 다시 기업도시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안성이 칠연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용역물론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 했더라면 안성면민들이 이러한 자질하지 않는 형태가 됐을 건데 지금 형태로 보면은 기업도시를 개발하겠다고 2005년도에 해놓고 불과 5년만인 2010년도에 이것이 또 취소가 됐고 안성면민들끼리도 그동안 5년 동안 서로 간에 불신을 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고 나서 신발전지역 육성계획이 이렇게 됐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면서 아무런 계획수립이나 미비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군에서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안성 쪽에?
준환
김준환위원
예. 지금 이게 자료로 보면은 안성지구에 세 개면에 안성, 적상, 부남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종합발전구역으로, 신발전 지역으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안성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현재 무주….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아니. 발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역할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다른 법류를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개발 법률이 변경이 되고 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발전촉진 지구에 지정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발전촉진 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해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들이 모든 것들을 간소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군에서는….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이쪽 보면은 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법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서 특례법을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만들어져있는데 2010년 3월 12일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성면민들로서는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연계성이 이어진 거예요. 이 사업들을 보면은. 그래서 끝까지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2012년도에 보면은 안성에 제2 농공단지 추진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상황도 보면은 지구에 대응도 하지도 않고 민간투자 이런 부분도 노력도 하지도 않고 시시계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또 보면은 계속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포기하는 단계가 되면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이 지역에 안성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군의 방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다시 칠연지구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죠. 이것도. 5,000만원 들여서,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5,000만원 들여서 용역물이 나왔는데 용역물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뭐 쭉 위원님께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2013년도에 칠연지구 관광지조성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는데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칠연지구 관광지를 조성한다해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해야 할 것이 민자 유치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심도있는 검토가 또 필요하고요. 현재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가 2016년에 완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전라북도에서 식품과 관광 쪽으로 해서 동북권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특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 결과물이 2013년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에 동북권 개발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으로 해서 갈 것이냐 당초 기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해서 그렇게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추진 과정에 한 지구에 2002년도에 계획 수립, 2005년도에 또 발표, 2010년도에 무산, 2011년도에 또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2012년도에 또 농공단지, 에코빌리지 또 이 추진 과정들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 2013년도에 용역물이 나왔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동북권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안성면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구에 모든 사업들이 하나 실패를 하면 다음 연계를 해서 주민들을 사탕하나 주고 달래는 식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각 부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에는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행정에서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되풀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무주군 행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알겠어요? 하겠다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쭉 연도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군….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우연치 않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가도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찾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연수원이 됐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역으로 분산되는 이 이주시키고 하는 공기업이나 하는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접촉을 하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안성면민들이 봐서는 이것이 마침 연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흐름을 보면은 계속 한 가지가 실패하면 한 가지가 들어서고 한 가지가 또 실패하고 한 가지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안성면민들 생각에는 행정에서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불신하고 있다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사업들이 한 두가지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무주군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이야기만 들으셔도 되요. 이 사업이 지금 무주군에 5군데가 되는데…. 사업액에 250억 정도 되죠, 5군데 해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정도….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산촌생태마을이 6군데 되고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한 3군데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예산이 160~70억 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체험마을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이것은 보통 한 사업이 1억 내지 2억정도 들어가서 다시 재투자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60억정도 근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 이게 저희 무주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일부분은 잘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 거 같고요. 일부분은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부분은 사업이 미진한 이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사업에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나 개발 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말 전라북도 내에서 최고 잘 마을이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마을, 선도 마을,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발표회도 갖고 무주군 자체적으로도 발표회도 갖고 다른 마을에서도 아, 우리 마을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 방안을 12월 중으로 한 번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합을 해서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아마 토론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도 좀 앞서 가서 무주군도 몇 분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부서에다가 아니 사업을 하고 있는 위원회한테 이야기를 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무주군이. 몇 분만 참여를 한 거 같은데….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군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마을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정말로 심도있는 운영 실태 이런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보조사업이 참 많은데 보조사업도 농업 쪽이나 또 가공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죠.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이것도 실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어마어마합니다. 무주군에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는데, 정말로 운영 상태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증인이나 직원들도 그런 것을 알겁니다. 보조사업 받아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곳도 있고 운영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접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겟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에 총사업비 66억 3,000만원, 2015년도에는 3억원, 무주아일랜드 파크사업에는 총사업비 373억 5,000만원 2015년도에는 40억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90억원 2015년도에는 5억원, 양떼목장 사업에는 총 사업비 39억 8,300만원, 2015년도에는 20억 1,300만원이,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제2회 추가경정사업 설명시에는 무주 아일랜드 파크조성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373억 5,000만원,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은 추경사업 설명시에는 39억 7,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66억 3,000만원, 양떼목장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설명 시에는 39억 7,0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39억 8,3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시와 2015년 중기재방재정계획안에 한달 여 만에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차이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나느냐? 어느 사업비가 맞는 것인가 실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산출근거가 현재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은 그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이렇게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총액, 총액의 차이점이 왜 있느냐, 이 부분도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년도에 3억 많게는 몇 십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 투융자 심사가 받아져야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 예산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몇 년도에 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산사업비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비가 이제 한달 여 만에 이렇게 상이하게 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주무부서에서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 없이 주먹구구식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그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좀 의회에서 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원,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 5,000만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5,000만원, 양떼목장 조성사업 용역비 1억원이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필요성 미흡으로 삭감 되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의 후 삭감된 사업을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되고 2015년 본예산에 아일랜드 파크 조성사업 용역비 4,800만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에 3억원,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에 4,1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절대 의회를 경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2회 추경에 한꺼번에 많은 그 용역비 예산이 올라갔던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15년도에도 역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해서 꼭 저희들 지금 뭐 시대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능력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좀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꼭 ’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꼭 의회에서 좀 이렇게 예산안을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구요. 하나 또 무주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산지유통센터도 이제 몇 년 후면 또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으로 좀 산지유통센터는 빼고 앞쪽에는 로컬푸드장이라든지 또 지금 농자재가, 농림부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만, 농자재 유통센터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광역 거점사업으로 해서 한 3개소 정도로 지금 농협을 경유해서 이런 비료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에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비싼 가격에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6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2내지 3개 시군을 묶어서 이 유통사업 조직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컨설팅까지 해주는 걸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또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무주에는 이렇게 하면 무진장이 되었든, 인근 이런 시군하고 해서 그 광역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소규모 이런 농자재 유통센터 같은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점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이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었고 또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별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자료 좀 드려서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행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올해까지 문화관관광과에서 읍면민의 날 겸 농산물 소득축제에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부남면은 2,000만원, 안성면은 4,000만원 지원을 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 내년도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읍면민의 예산으로 무주읍에 1,000만원, 무풍·적상면에 500만원, 설천·안성면에 700만원, 부남면에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무주군 축제예산 절감, 축제 통합, 축제 발전방향 이후 각 읍·면민의 날 소득축제가 폐지 되고, 각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의 행사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세 차례에 걸치 워크샵을 통해서 일정부분 이제 축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뭐 의견도 있고, 또 통폐합 해서 이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던 각종 농산물 축제는 최고 우리 무주에서 각종 농산물이 최고조로 수확되는 수확기에 농특산물 대축전을 한번 개최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읍·면민은 대신에 기존의 방식대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에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계상한 것은 이제 일률적이지 않고 좀 편차를 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을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차를 둬서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행사비는 읍·면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축제 토론회 및 공청회 이후 어떠한 절차, 어떠한 여론수렴을 걸쳐서 읍·면민의 날 소득축제가 폐지되고 읍·면민의 날 기념식 중심으로 결정되었는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뭐 세 차례에 걸친 토론 결과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일단은 읍·민의 그 축제를, 농산물 대축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좀 뭐가 지금 현재보다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읍·면민의 날 농산물 소득축제를 민선 1·2·3기 특히, 민선 4·5기 들어 집행부에수 먹고 즐기는 소비성 축제, 동네잔치, 마을잔치는 지양해라, 그 지역 생산되는 농특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농특산뮬을 홍보, 판매, 소득축제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을 늘려가면서 집행부에서 권장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증인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런 집행부의 권장과 요구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각 기관사회단체장의 의견 수렴 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별 읍면민의 날 기념 겸 농산물 소득축제로 이어져 왔죠, 증인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의견을 이제 증인께서 “문화관광과에서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전혀 문화관광과에서 각 6개 읍면에 의견수렴은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갑자기 각 읍면 주민 의견수렴 없이 기존 읍면민의 날 겸 농특산물 소득축제를 읍면민의 날로 대처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 이것은 집행부에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존에 시행해 오던 방법도 변화에 따라서는 한번쯤은 변화를 줘서 추진해 보는 방안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민선 1·2·3기는 물론이고 4기, 5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진원을 늘려가면서 권장 요구를 했다면 이렇게 2015년도에 정책이 바뀌었다면 1년간에 시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토론회, 공청회 이후에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의 주민의견 수렴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결정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일관성 없는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적상면 북창리에 머루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머루올 조성사업에 부적정인 견해를 보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하셨냐? 접근성과 유치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머루올 조성사업이 완료 후 운영활성화 기대가 어렵다,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추진 했다, 충분한 사업 검토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에서 1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설명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적상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먹거리 제공으로 인해서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 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어느 부서에서는 추진을 위한 홍보를 하고, 어느 부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장 이 일관성 없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첫번째 이유가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토지주들의 토지매입이 불응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땅값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감정가 이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터덕이다 보니까 사업이 한번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갔는데 이제 반납의 처지에 이르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일정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한 토지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매입은 했지만 이 사업보다는 그러면 평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IC 만남의 광장, 머루올 사업, 한우 프라자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사업을, 사업비를 반납하기 전에 빨리 대체사업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설천 쪽에도 이 과수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환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빨리 재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구요. 그 다만, 토지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위원도 사업의 변경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때 당시에 중지지방재정계획 재정 심의위원들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시에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예산 심의 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접근성과 위치가 부적합하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무리한 추진이다, 이렇게 질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분한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또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 사업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이한, 1년 전과 1년 후에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각종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위원이 확인한 조사에 의하면 2014년 농특산물 판매액이 무풍 사과축제 2,100만원,설천 1,100만원, 적상 머루축제 5,000만원, 안성 천마축제 2억 4,500만원, 부남면 강변축제 750만원의 판매액을 올린 걸로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축제가 정착되어 가는 중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일단 한번쯤 변화를 줘서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 소득액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권장은 못하고 통폐합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알아 듣구요.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한두 가지의 농산물 보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놓고 전시판매 했을 때 홍보 효과성이나 판매율은 더 높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은 소규모 마을축제, 또 부안군은 읍면 소득축제로, 부안군 보안면은 청자축제, 동진면은 감자 축제, 주산면은 블루베리 축제, 개화면은 쌀 축제, 진서면은 젓갈 축제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도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역소득 축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각 읍면 재료비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곳에 재료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재료비 사업에 있어서는 설계와 준공 없이 추진되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 말 그대로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재료비 사업에 있어서도 설계 준공이 없더라도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사업이 설계 및 준공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조그마한 농로를 포장 시에는 양쪽에 베니어판을 대고 농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타설 한다, 또 아니면 흄관 매설 시에도 그냥 흄관을 매설하는 레미콘 타설, 흄관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다, 또 차후에 다시 재사업을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업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그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재료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축제예산 절감 및 축제 통폐합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무주군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축제예산 절감 및 축제 통폐합, 두 번째는 각종 시설물 적자 운영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군수께서도 각종 토론회 시에 또 실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시, 결산검사 시 심각성을 말씀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축제 관련 예산 절감, 통폐합 발전방향에 두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4년 축제 예산액이 반딧불축제 외 10개 행사에 26억 2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확인해 보니까 반딧불축제 외 2개 행사에 28억 8,82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억 8,6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농특산물 대축전 관계가 2억 6,800인가 되는 것 같은데….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난 번에 무주군에 축제예산 절감 되도록이면 축제를 통합, 발전방향을 위해서 두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를 해놓고 그러면 왜 전년 대비해서 반하는 2억 8,625만원이 왜 증액 되었느냐, 되도록이면 더 통폐합하고 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왜 2억 8,625만원이 증액 되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게 이제 농특산물 대축전 때문에 그 액수가 2억 8,600이라는 돈은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걸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토론회 두 번 한 것이나 공청회를 한 것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일수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액수상으로는 오히려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수 조정도 늘어납니다. 축제 2014년 보면 고로쇠 축제 지원과 계곡 축제가 제외되고 농산물 대축제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은 축제예산 증액과 농특산물 대축제 신설은 토론회·공청회를 무의미하게 했다, 축제예산 절감, 축제 통합, 축제 발전방향에 군정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반하는 정책이다, 증인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무주군에 공공시설 직영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적자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에 있어 무주군에서 가장 고민하는 가장 큰 시급한 과제라고 증인은 또 생각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10월 기획관리실에서 무주군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수입지출, 손익 대비 78억 9,911만원의 적자로 관리운영의 심각성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0월 31일 현재 직영시설 32개 수입 22억 2,326만 2,000원, 지출 64억 9,986만 8,000원, 적자액은 42억 7,660만 6,000원입니다. 위탁시설 22개 수입 7,100만 6,000원, 지출 41억 7,024만 5,000원, 적자액은 40억 9,923만 9,000원 입니다. 직영 위탁 54개 시설 수입 22억 9,226만 8,000원, 지출 106억 7,011만 3,000원으로 적자액은 무려 83억 7,584만 5,000원으로 12월 지출이 되면 적자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신축이나 계획 중에 있는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사업,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 예식장 및 독서실, 안성 실내체육관, 머루올 조성사업 등이 준공되면 적자액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최소한의 관리비, 전기료라든가 공공운영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15년도 예산서를 다 이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2회 추경 대비 ‘15년도 본예산에는 상당히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또 단가가, 1일 단가가 1인당 2,640원이 상승하다 보니까 큰 폭의 차이는 안나지만, 2회 추경 대비 ’15년도 본예산에는 기간제는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치절임 공장이라든지,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른 시기를 결정해서 좀 모든 예산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구요. 또 건강체험관이라든가 펠릿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강체험관은 이제 동의를 하셨지만, 펠릿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간위탁동의서가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속도를 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각종 이용료, 사용료 부분도 조례 제·개정안이 바로 의회에 넘어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러한 무주군의 현실에 비춰볼 때 민선 6기 출범 후 전례를 답습하듯 또 다시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양떼목장 사업, 무주 아일랜드 파크사업, 한국무예산업진흥원 사업, 축산물 유통종합센터 추진은 말과 행동이 결여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증인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제 물론 뭐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 소득과 관련된 시설물은 또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이 무주군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이런 시설물의 신축 관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무주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먼저 현 시설들에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시설물에 있어서 매각 대상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존치가 용이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활용 방안 다각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 되어야 된다, 새로운 신규 대규모 시설보다는 이 문제가 먼저 수립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일괄 매각, 일괄 위탁 이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개 시설물에 대해서, 2개시설물에 대해서 동의안이라든가,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또 조례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 곧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15년 말까지는 정리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처분이라든가 위탁관련 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내려서 ’15년 말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10년 이후 미래 예상되는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선 6기 출범 후 새로운 대규모 시설 추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보충질의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발언 내용을 듣다보니까 우리 증인께서 우리 작은 정부라고 할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간제 등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은 좀 감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 내용 중에 보면 농산물 배송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농산물 배송사업단 조직, 그러면 이것도 사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자리 창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어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이런 인력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그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정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되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가에서 택배를 보낼때 택배요금이 보통 얼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3,000원에서 5,000원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농산물 배송사업단 조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가에 뭐 택배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 택배비를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택배비는 어차피 가지만 또 관내에서 수요를 원하는 데는 배송도 가능하고, 각 농가에서 지금 재배해서 나오는 쌈 상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오면 꾸러미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다발을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가서 출하 하는데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출하한 것을 가지고 오면….
성수
이성수위원
가서 뭐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택배하는 것을 도와 주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택배, 멀리 가는 건 관외지역으로 멀리 가는 것은 택배로 가는 것이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공급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배송단에서 할 수도 있죠, 이걸?
성수
이성수위원
배송단에서 할 수도 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걸 뭐 거대한, 거대한 조직으로 보시면 안되고….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택배 도우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확대된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거보다는 더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배달업무 이런 게 아니고 좀 생산된….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201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배송사업단 조직 하는 것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5년도 사업계획에 그게 일정 부분은 마케팅 쪽에서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약간 틀리긴 한데요. 이 택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의 지금 5,000원 선입니다. 최하 4,000원, 5,000원이구요, 3,00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3,000원 뭐 이렇게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소포장….
성수
이성수위원
예전에 아주 소포 수준에서 이제 우체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체국이 요즘은 또 무게중심으로 바꾸면서요, 택배요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택배요금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사실 부담이 갑니다. 농산물이 좀 고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부피는 큰 편인데 싸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택배를 보내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농산물 배송사업단이라고 하길래 택배 쪽인 줄 알고 생각이 난 건데요. 관내…, 이것은 우리 공직에서 할 일이 아니고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 측에 권장, 권유를 해서 농가에서 택배물량이 있으면 농협 쪽으로 집하를 시키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창구에서 받듯이 농협에서 택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하고 택배 회사들하고 입찰을 보는 거예요, 경쟁입찰을 봐서 싸게 하는 경우에는, 농민들은 자기 집에서 이제 택배 본래 개념하고 약간 틀리는 데 농민들은 자기 집에서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고 농협 창구에다 맡겨 놓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보내는 거예요, 일괄로. 그러면 택배회사 입장에서는 각 농가를 다니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농가를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창구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싣고 가면 되니까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수집하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가도 택배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증인이나 또는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농협조합장님들 부르셔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상호 협조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택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을만 되면 아주 홍역을 앓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국사 입장료,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 안국사 입장료 징수로 인해서 고객들의 컴플레인 하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뭐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국립공원 관람료 징수가 없어지면서 이 안국사 입장료 관계를 그걸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뭐 현재 뭐 문화재청이나 또 문화체육관광부나 전라북도나 우리 군에서도 지금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계속 말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 방법은 못 찾은 거네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안국사 측의 입장에서는 이 가을에 입장료를 포기하게 되면 그 사찰에 딸린 식구들이 생활이 곤란하다, 연간. 뭐 이렇게 시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주장 하잖아요. 일단 안국사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2,000원, 1인당.
성수
이성수위원
예, 맞습니다.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와인동굴에서도 좀 시음 명목으로 해서 입장료 받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게 1,800원인가? 2,000원….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도 2,000원 아닙니까? 1,800원 하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000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며칠 생각해 봤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안국사 측에서 입장료 징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그 뭐 스님들이 거기서 고객들하고 싸워가면서 표 받는 것, 성직자인데 좀 모양이 안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은 조용히 이제 절만 지키고, 말하자면 그랬으면 좋겠다,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그런 대가로 우리 군에서 안국사 측에다가 연간 한 4,000만원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왜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국사 측에서 가을에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한 6,000만원 정도의 입장료 매출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들이 싸우는 비용, 그 스트레스, 인건비 나름대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제하면 한 2/3정도 해서 4,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군에서 보전을 해주면 그 분들이 입자료 징수하는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구요. 4,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좀 포기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재정의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4,000만원을 추가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일부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찰 측에 왜 돈을 주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해결책이 와인동굴하고 같이 통합징수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립공원 매표소하든 북창 마을 가까운 곳에서 통합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우리가 자유이용권, 이런 개념처럼 거기 들어갈 때 한 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연중 해야 되겠죠, 와인동굴이 있으니까. 한 3,000원 정도 받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와인동굴에 가서 자유스럽게 시음하실 수도 있고, 안국사 가셔서 문화재 관람하셔도 좋고, 천일폭포나 전망대나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통합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현재 와인동굴에서 우리가 어차피 입장료 받는 그 인원이 그 밑에 내려가서 받으면 되니까 현재보다는 아마 우리 무주군에 수입도 늘어날 겁니다. 수입도 입장료 매출수익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안국사 측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거고, 우리 고객들의 문제인데, 우리 고객들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와인동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망대까지 상부댐을 갔다오지 않습니까, 안국사는 안가도.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인동굴 가면서 2,000원 내고 거기에서 시간 뺏기고 표 끊고 2,000원 내고, 또 저기 위에 올라가서 천일폭포 있는 데 가서 또 2,000원을 내고 그래서 4,000원을 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4,000원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 3,000원 정도, 뭐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통합징수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도 해소가 되고, 우리 또 비탈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천일폭포 있는 데가 비탈길에 이렇게,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비탈길에 섰다가 재출발 하면서 뒷차 사고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위험성도 많이 감소되고, 고객 컴플레인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객 컴플레인은 분명히 생깁니다, 많이 생기지만 현재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도 그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마케팅 부서,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다 걸리는 문제더라구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조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장시간 행정감사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번 행감 때 각 실과에서 제출해 준 감사 자료 대부분이 너무 부실했다, 또한 우리 증인들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증인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연례반복적으로 또 지적되는 사항도 시정되지 않고 아무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게 내년에도 또 계속 지적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 감사 청구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일벌백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증인께서 각 실과를 총괄하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꼭 본위원장이 얘기한 바를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연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장
이제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란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