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전 일정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트라시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거기에 가면 이태준 선생 기념부분에 대해가지고 몽골에는 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어찌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 기념관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상세한 내막은…
용순
박용순의원
행정과에서는 모른다 그죠? 그다음 정보화마을 월촌하고 칠북과수마을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실태나 감독 이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좀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우리 농업의 특성이 연중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도 농사짓고 해야 되는데 계속 상주하라는 것도 뭐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주하는데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도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다음 81페이지에 보면 행복을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해서 대충 수혜대상자가 200명 되네요. 우리 공무원이 한 600명 된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많이 가면 수혜받는 그 분들이 느끼는 바가 직장분위기 조성하는데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희소의 가치라든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선택된 분을 해야 다른 분들이 좀 느끼지, 거의 가만 있으면 3분의 1이 가면 올해 못 가면 내년에 나도 가겠네 하는 안이한 태세가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책업무 기관표창은 예를 들어 올해에 기관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담당자나 담당계장 중 한 사람이 가는 거고 해외 배낭여행은 한 팀에 일인당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보통 한 팀에 4∼5명이 해외를 가는 그런 겁니다. 모범공무원 시찰 이건 한 30명 해서 가족과 같이 국내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자율테마여행 이건 저희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각 부서에서 2∼3명 조를 짜서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 다녀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테마여행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배낭여행과 기관표창 유공자 한 40여 명 되고 모범공무원 한 30명 해서 70명 정도는 다녀옵니다. 아마 그 분들은 좀 좋아하는 거고.
용순
박용순의원
이 자체가 이 행사를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율로 경비가 들어가고 자율적인 그런 게 있고 또 기관표창 유공자가 있지만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진정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행복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바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대상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원격 무선방송시스템이라 해서 실제로 군청에서 원격을 하면 마을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군청이 아니고 읍면에서.
용순
박용순의원
읍면에서 하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바로 전 마을에 다 나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초창기는 이게 잘 안 되어가지고 이장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가?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장들이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는 방송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보고사항과 방향이 다른데 인쇄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인쇄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건 기획실에서 하는데 인쇄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바로 편집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현 보직권한 읍면장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읍면장은 읍면장들이 읍면 담당계장들 중에서 보직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수가 하다가 읍면장으로 준 권한은 과거에는 나이 많은 분들 순으로 부읍면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적극 대응이 되지 않아서 읍면장으로 주면 좀 젊은 계장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또 대부분이 옛날처럼 고마 나이 좀 많고 이런 분들을 읍면장들이 부면장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바꿀 때의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게 다소 아니다 싶어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찬성한다면 바꾸어서 젊은 사람을 총무계장으로 발령내면 읍면이 좀 활기차게 안 돌아가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설명은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그거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면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부면장을 지정할 때 면장님이 그 전체를 잘 알지 군수님이 면마다 그걸 잘 알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계장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거 군수님이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대충 그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세세하게는 안돼도.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젊고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해주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96페이지, 사실 저도 들어와 보니까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각 단체장들을 모아서 하면 자기 단체 이권 챙기려고 통합할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찌 좀 대책을 잘 세워서 통합 할 거는 통합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이종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 자체가 군민에게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마산대학을 통해 7개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는 18개 강좌가 되었고 오늘 보는 이 문구에서는 마산대학 125개 강좌인데 이게 맞습니까? 강좌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건 아마 상반기, 하반기를 합치다 보니까 이 과목수가 되었고요. 우리가 마산대학은 과목에 대해 5만원씩만 지원해주는 그런…
제명철의원
상반기 때 7개 강좌였는데 지금 후반기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125개라고 하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상반기 7개?
제명철의원
마산대학은 상반기 7개거든요. 근데 지금…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예.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대외협력담당주사 정원규입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7개 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수료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그렇게 나왔고 하반기에는 마산대학에서 개설한 강좌 전체를 다 넣어서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수강하는 인원은 거기서 한 10개 강좌 정도 됩니다. 전체 총괄해서 개설된 강좌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개설된 강좌를 군민이 활용하는 강좌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겠다는 말씀입니다.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그럼 창원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창원대는 내나 그대로입니다.
제명철의원
창원대는 상반기에 18개 강좌에서 38개 강좌인데 이 개수가…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38개는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입니다. 상반기는 18개 강좌가 맞고 하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1년 예산이 1억7600만원인데 이 부분 가지고 하반기에 올라와 있는 수치에 수요에 적합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원규
정원규대외협력담당주사
올해 예산에는 1억7600만원 가지고 해당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군민의 학력향상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설도 증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적정할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격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민의 행정서비스 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은데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난으로부터 빨리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빠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산안을 전체 정리하면서 예산계에서 볼 때는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 이 부분에서 볼 것 같으면 작년에 한 군데 했죠? 면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어느 면에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칠북하고 법수하고는 작년에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금년에는 어디 안 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아! 금년에 칠북하고 법수에 했고 13년도는 군북에 했습니다. 85페이지에 구축연도가…
제명철의원
왜냐하면, 간이무선국 고시 개정에 따른 시스템 보강에 83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했는데 이걸 보강해야 될 시점이 왜 도래되었느냐?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밑에 보면 군청 통합경보방송제어장치에 6100만원 그리고 기존 통제국 장비 보강 4개소에 2200만원해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작년에 했는데도 보강할 부분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제명철의원
보강하는 이유가 무선조정국에서 휴대폰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주사 조성옥입니다. 이 부분은 공중전파법이 간이무선국 관련해서 전파연구소에서 법이 바뀌므로 해서 당초에 무선으로 방송을 할 수 있던 출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 마을까지 전파시달이 안 되어서 방송이 다 안 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CDMA방식으로 전화방식으로 해서 변경하려고 그래서 4개 면에 보강작업을 하고 군청에 중계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작년에 설치할 적에는 이게 필요 없었는데 부족하니까 더 증설한다 이 말이죠?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법이 바뀌면서 출력을 제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이걸 증설하게 되면 10개 읍면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군청에 설치되는 장비는 향후 전 읍면에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제명철의원
이미 하실 것 같으면 크게 잡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도 필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계속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81페이지에 행복을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밑의 추진계획에 보면 재충전을 위한 콘도회원권 운영이라 해서 5개사가 있는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활용이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때 직원들 활용이 미흡해서 한 번 더 활용이 되도록,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5개사에 있는 콘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5개사가 어느 지역입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건 전국적으로 지역이 다 됩니다. 우리가 대명하고 한화, 하여튼 큰 데는 다 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아무래도 콘도회원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하고 좀 가까이 있어야 되며 콘도를 이용하려면 거리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든지 시설이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콘도회원권이 저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계약을 했는가 알아봤으면 싶어서.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서면요구 자료가 있어서 보냈는데 98년돈가 해서 20년간 회원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면 활용실적과 그다음 일수.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정보화마을 박용순 씨가 했지만 이거 해마다 그거 안 합니까? 운영평가를 안 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게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우수 군이든지 성과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한 삼백 얼마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순위권에 안 돼도 하여튼 칠북하고 월촌하고는, 특히 칠북 같은 경우는 단감이 택배로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윤란
김윤란의원
그러니까 도의 평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상…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최근에 수상을 한 거는 없는데, 이것도 운영이 잘되도록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윤란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고 함) 그러면 김윤란 의원님,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어제 보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럼 별도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예,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지금 창원시 통합하고 난 뒤에 여론에 대두되는 내용을 볼 때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통합을 하고 나서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창원시 지금 현재 통합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함안군에서도 일전에 조영규 군수님 계실 때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또 하성식 군수님 때도 통합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함안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행정과장으로서 창원시에 대한 통합 이후에 문제점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그 당시에 대한 통합의 열망이라든가 이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창원시가 3개 시에서 1개로 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많은 갈등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함안도 그때 마산하고 만약 통합이 되었더라면 우리 함안이 잘못됐을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마산하고 통합이 되었으면 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앉은 자리가 아니고 저는 현재 의원이고 과장님은 현재 행정과 과장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조영규 군수님 때 용역을 했을 때는 아마 창원시하고 합한 거는 반대를 하고 마산시하고 합치는 것은 찬성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정부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이 안 되면 3개 군을 묶어서 한다는 그 의식 때문에 군민들의 찬성이 높았지 실질적으로 함안군이 혼자 자존적으로 독립적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찬성이 낮다는 이야기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성식 군수님 들어와서 통합할 때 그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함안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1회 정책연구 주최 해가지고 사단법인 함안미래발전연구원, 후원 함안군, 함안교육청, 함안문화원, 함안군에서 지금 무엇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데.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원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주관이 어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후원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우리 함안군이 후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그건 함안시 발전을 두고 우리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함안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현수
김현수의원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후원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승낙이 되어서 이래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해준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승낙이 후원에 들어가는 거는 저거가 자의적으로 넣은 겁니까?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이런저런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자문 구하는데 후원회해라고 승낙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선자
김선자기획감사실장
승낙한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도용했네요. 이 사단법인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앉으시고. 지금 감사가 아니고 절차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며칠 전 이장단협의회, 18일인가 19일인가 산인에 이장단 동장협의회에 제가 갔습니다. 곽세훈 위원장과 같이 갔는데 부면장이 거기서 광고를 했습니다. 꼭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날 이 내용에 참석해야 된다고. 자! 지금 현재 후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과 없고 기획감사실 없고 다른 데 아무도 없는데 이걸 후원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 또 봅시다. 요 앞전에 행사한다고 경기도 안산인가 어디고 행사해서 사고 난 게 있죠? 어느 시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내나 환풍기.
현수
김현수의원
예, 거기도 후원으로… 어느 시입니까? (판교 신도시라 하는 직원 있음) 그런 명칭이 있나?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성남시.
현수
김현수의원
성남시하고 문제가 된 게 후원회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성남시가 후원자가 되었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성남시는 후원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결론은 내가 모르겠고, 그런 측면에서 함안군에서 그러면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나는 책임져야 된다고, 최고 상위 부서니까. 이건 명의 도용으로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군수의 공약사업이지만…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행사였는 모양입니다.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연하자면 이게 대산면 택시사무실 승강장에 붙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누가 붙였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함안군 공무원이 와가지고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함안군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적어도 승강장에 함안군 공무원이 만약 붙였다면 승강장에 그런 거를 붙여서 되겠느냐 이거야.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전혀, 저희들이 그때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붙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협조 요청도 없었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분이 아마 정확하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포스터를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일반 상인들이 붙여도 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에… 그것까지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분장표가 안 붙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특정인을 거명하겠습니다. 차경아 씨 업무분장표를 보는 것 같으면,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총괄, 공무원노조 총괄 관리, 기록물 보존·이관·폐기 전반, 단체보험 계약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직원차량 운행 관리, 한 여섯 개 정도 있는데 기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경아 씨가 이 업무하기는 업무량이 적습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업무량은 적정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적정합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현 군수 사모 행사 수행하는데 업무분장표에는 없네요.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왜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모님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행사는 주민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행사에 급히 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과에서 사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남자 직원이다 보니까 사모님을 일일이 못해서 차경아 계장의 양해를 받아서 불편하지만 대신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께서 사모님을 수행해야 될 그런 일이…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어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그걸 꼭 기준이 아니고 군수님이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사모님도 내나…
현수
김현수의원
사모님은… 자!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합시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부의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제가 이건 동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분장에도 없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업무보고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례회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고 회신이 나온 뒤에 업무보고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동료 의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좋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동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동의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김 의원님, 우리 행정과만 마지막으로 다시…
현수
김현수의원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러면 행정과 업무보고는 12월 1일 마지막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만! 12월 1일에 하지 말고 답변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정확하게 저희들도…
현수
김현수의원
좌우튼 답변을 받은 뒤에,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하면 되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행정과에 통보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러면 그 답변이 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아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질의내용을 지금 현재 군수의 사모에 대해서 의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 그다음에 특정 공무원을 정해서 의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두 가지만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우리 과장님, 메모하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행정과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업무 질의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선
김정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아라제 226페이지 보시면 올해 축소해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4억2천 잡혔는데 4억2천을 다 썼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6천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폭죽이라든가 이게 세월호가 아라제 하기 이틀 전에 터져가지고 미리 예약되고 또 체험행사는 일부 다 했고 이래가지고 축포도 안 쐈지만 축포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한 5, 6천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각 면에 지원 나가는 그 부분은 어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음식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 단체별로 나눠먹든가 알아서…
세훈
곽세훈의원
면에도 지원은 나갔네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4억2천 중에 6천 정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건 다 써졌다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행사는 체험행사라든가 이건 다 하고 전시성행사 축포라든가 가두행렬 이런 거는 안 했고.
세훈
곽세훈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특히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거는 군수님하고 저희들이 진주의 유등축제도 좀 보고 오고 그래서 저희 테마파크라든가 또 함주공원 일원이라든가 그 너머 하천변에다가 진주시 유등을 좀 대여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좀 다르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유등 띄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진주에 가면 촉석루 유등이 강변보다도…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우리는 어디 한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 공원하고 함주공원 언덕하고 너머 주공아파트 사이의 하천변에 진주시하고… 결정된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색다르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체육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체육 쪽은 아라제전기획단이 조직되고 이러면 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군민들은 다 체육부분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체육단체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군수님하고 하고 그랬는데 그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같이 잡아가지고 유등도 하고 체육분야하고 다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예산에 맞춰가면서 새로운 것을 하도록…
세훈
곽세훈의원
246페이지 손양원기념관 조성에 다 짓고나면 관리주체는 어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재산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다 받았고예, 우리가 매입한 것도 있고 관리주체는 교회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등기만 우리 군으로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재산은 우리한테 돼있고.
세훈
곽세훈의원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위탁.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입장료 이런 건 나중에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나중에 봐가면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입장료를 받게 되더라도 교회에서 관리하면 등기만 우리 군으로 돼있는 거고 그냥 군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거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광객이 오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홍보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간접적인 효과 그런 거를…
세훈
곽세훈의원
제일 밑에 보면 대형주차장 16대 여기도 예산이 지금 10억 잡힌 거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5억 잡혀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건 10억 잡힌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10억이 드는데 이건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매입만 국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세훈
곽세훈의원
교회단체가 제일 크고 교회단체가 제일 돈이 많은데 지어주는데 교회 거기에서도 좀 기금을 못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부지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비공식적이지만 보상 안 되는 거기도 자기들이 보상을 좀 해주고 그렇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땅을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나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40% 정도.
세훈
곽세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삼칠민속줄다리기 항상 보면 결산하고나서 말썽의 소지가 좀 많고 회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던데 올해는 뭐 행사하고나서 잘 마치고 결산서나 정산서를 좀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올해는 뭐 적자나고 이래가지고 추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적자는 좀 났는데 추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예산준 것 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거지예? 뒤에 딴 말이 없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해마다 항상 하고나면 결산을 못해가지고 말썽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말이산고분군 학술발굴조사 229페이지에 있는데 발굴유물 실제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유물이 토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몇 점 정도 되는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많이는 안 나왔고 약 50여점.
용순
박용순의원
도굴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남은 게 한 50여점밖에 안 되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운동장에 경남FC클럽하우스 증축공사가 239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군수님도 걱정하고 일반주민들도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 축구 동계훈련이나 함안에 오려고 해도 숙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안 온다는 그게 안 많습니까?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클럽하우스 증축하는 그 부분에서 따로 이 증축된 클럽하우스는 아마 FC 거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건 없는데 그 옆에 별도로 증축해가지고 전지훈련하는데 선수들한테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은 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안에는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우리 I/C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놔놓고 그다음 숙소를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먼젓번에 어쨌든간에 유치하려고 해도 잘 데도 없다, 먹을 데도 없다 이래가지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일 그게 문젭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공간이 생기면 그리라도 해가지고 일단 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 우리가 각종 공원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악양근린생활이라든지 강변레저라든지 많은데 이런 근린공원 조성할 적에는 우리가 군에서 경제적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분석을 해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제적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는 장사라든가 이런 거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군의 수익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게 직접 군세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데 간접적인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을 130억, 140억 들여가지고 하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간접적인 효과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좀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이거 보니까 또 공원이나 조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247페이지 만우 조홍제 선생 생가 관광지 조성에 위치가 군북면 덕대리가 아니고 동촌리 일원이지 싶은데. 신창 이게 동촌인데 덕대리로 돼있어서. (덕대리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덕대리?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신창 뒤에 있는 내나 그 생가 말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는 그 동네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예. 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군북 신역사도 있고 그 가까이 백이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 권역에는 관광객이 오면 만우 조홍제 선생 생가만 갈 게 아니고 그 옆에는 고인돌이라든지 대암 이태준 선생 관련도 있고 백이산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얼음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돼가지고 조성을 하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둘러보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주변하고 연계돼가지고 물론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여러 연관된 부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리고 박물관에 하루 평균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작년에 2만6천명 정도 됩니다. 작년 3월에 관람료 무료화되고 난 후에 2만1천명 되었고 올해는 11월 현재 3만천명 정도.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작년 몇 월부터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작년 3월부터예.
용순
박용순의원
2013년 3월부터 2014년…
정선
김정선의장
계장님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해주이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작년 3월에 관람료 무료화되고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만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오늘 현재까지 3만천명 정도 입장이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가 3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아니,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만천명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11개월이다 그지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용순
박용순의원
11개월에 3만천? 그러면 평균하면 하루에… (57명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지금 더 되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95명 정도 들어올 걸로 계산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러면 일년에 한 300일 정도 되겠네.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연간 개관일은 한 310일 정도 됩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하루에 평균 한 백 명쯤 되겠네.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올해는 그 정도 얼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우리 박물관 활성화라든지 함안유물을 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백 명이라고 하면 이 기본적인 숫자가 물론 이게 보면 대체로 아동이나 단체에서 오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래가지고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주시고 특히 우리 함안에 사는 우리 군민들이 박물관에 찾아오신 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돌아가면 안 되면 아라제라든지 기타 등등 차가 또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아라제 행사날 아라제 참석해가지고 별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점심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오시는 분들도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박물관 한번 들렀다가 구경 한 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저기 가가지고 뭐 어떻는지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면 돈 안 주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버스투어를…
용순
박용순의원
투어하는 것도 좋고 또 조금 전 제 이야기대로 아라제 행사 와가지고 국밥 먹고 별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버린다고. 그때 차로 모시고 가가지고 박물관 세워놓고 기왕 오신 김에 여기 구경 한번 하고 가이소 해가지고 가가지고 전 군민에게 우리 박물관 또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세훈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아라제를 내년에는 진주 유등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11월에 진주 농식품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가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올해는 국화축제에 가봤고.
현종
조현종의원
정말 우리가 아라제할 때 수박축제 같이 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품이나 야채,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파프리카도 나오고 가지, 오이 4월에 엄청나게 많이 망라하는데 그런 걸 박람회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개최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장소가 좀… 또 좀 체험행사도 많이 하고…
현종
조현종의원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충분하죠. 우리 함주공원 같으면 저도 진주 박람회할 때 가봤는데 그렇게 장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진주는 국제박람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회인데 함안에는 함안에 나는 농식품이라도 그런 걸 아라제할 때 병행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홍보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 전광판, 서울에 하고 어디 하고 다 하는데 이런 걸 같이 병행해가지고 한번 아라제 때 기획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걸 내년부터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정말 유등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일회성 볼거리밖에 안 되는데 농식품박람회는 하면 체계가 잡혀가지고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엄청난 좋은 효과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성 축제가 아닌, 아라제가 아닌 정말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생산하는 그걸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다음 242페이지 악양 처녀뱃사공 해놓은 데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요즘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주위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뭘 자꾸 여러 가지 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해놓은 걸 관리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예.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에코싱싱 관련돼서 준비를 다 했었다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1억 정도 썼다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에코싱싱 날짜가 예정이 언제 돼있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5월에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날짜는 안 잡혀있었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날짜를 잡았는데 세월호 저것 때문에 취소…
주석
김주석의원
그 잡은 날짜가 언제죠?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5월 16일로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주로 준비한 게 뭐뭐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유니폼 옷하고 그다음에 각종 주류 그런 거 좀 했고 정비도 했고…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좋다고 함) 에코싱싱 이게 예산반영이 되면 사실상 출발은 2월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월초부터 해서 방송광고라든지 신문광고, 전체적인 자치단체라든지 전 홍보는 거의 한 4월말까지 하고 그리고 접수를 2월말부터 5월초까지 받습니다. 이번에도 한 3천명 정도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 하면 접수된 인원에 한해서는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월호가 4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코싱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이 4월말에 났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 이래가지고 준비는 전부 다 하고 준비 안 한 것은 그 당일날 행사장 천막, 음식 종류 그게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당일 행사 농산물 구입이라든지 그거 외에는 전부 준비를 다 해서 방송이나 신문이나 홍보비라든지 전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한 6천만원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물품이 남아있단 얘기죠?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아니, 현금도 반납을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반납을 해라 그래가지고예. 물품은 지금 옷 사놓은 그거하고 그때 현장에 홍보할 거라고 홍보용 현수막 그게 한 2천만원 정도이고 그거 놔놓고는 전부 집행이 다 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실제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생겼고 5월 16일에 에코싱싱 예정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방송·신문 광고 홍보비는 2월부터 하니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유니폼 관련은 보통 발주를 평소에 언제 주고 했습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그 신청한 사람들 유니폼은 저희들이 발송을 행사 개최 한 십 일전까지 도착을 하도록 발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옷 치수라든지 그게 안 맞으면 반송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그리 하기 때문에 근 십 일 이전에는 개인한테 옷이라든지 모든 배번이라든지 번호판 이게 다 도착하도록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벌써 배번하고 유니폼이 저희한테 납품된 상태였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계장님은 답변 그 정도 하시면 될 거 같고예. 과장님, 4월 16일에 이렇게 세월호 생긴 이후에 거의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접어왔거든예. 그런데 왜 보름 정도 이렇게 한참 뒤에 된 이유가 뭡니까? 결정을 그리 늦게 한 이유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거는 세월호가 좀 수습이 될까 싶어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그 때 상황이 수습될 상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에코싱싱은 이미 예약돼있었고 해서 결정이 좀 늦게 돼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그때도…
주석
김주석의원
결정이 늦음으로서 우리가 더 추가된 예산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그 이후에는 경비지출을 안 한 걸로…
주석
김주석의원
유니폼이 전체 비용중에 한 얼마나 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천만원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당일 행사비 드는 게 한 6천만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당일 무대같은 거, 텐트라든가 이런 건 절약이 되고…
주석
김주석의원
렌탈하는 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플래카드하고 지금 저장돼있는 게 그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내년에 쓸 수 있게 보관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지금 에코싱싱을 안 하려고 계획이 돼있어서…
주석
김주석의원
안 하기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보관돼있는 그건 어떡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주석
김주석의원
전번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로는 내년에 할 때 그걸 쓰겠다고 하고 날짜하고 바뀌어서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또 안 하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안 하면 그럼 약 4천만원 정도 들어있는 그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옷값은 약 2천만원 정돈데…
주석
김주석의원
말고 플래카드 홍보물이 한 2천만원 된다면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홍보는 다 했고…
주석
김주석의원
말고.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당일 붙이는 현수막 그건 2천만원 안 되고예, 옷이 2천만원 정도 되고 당일날 부스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현수막이 하나 5만원 내지 큰 건 7만원이니까 그 정도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보관물품이 22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지금 그걸 어차피 예산도 반영 안 됐고 추경에도 반영될 계획이 없고 그렇다면 거기 대한 고민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옷에 대한 사용 그걸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아직까지 고민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에코싱싱을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예산사정상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결정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럼 아, 에코싱싱에 남은 옷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부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태까지는 안 했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런 고민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예, 그다음 241페이지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의 애로점도 많았겠지만 2010년도부터 주욱 같이 묶여 내려오는 제목이 지금 한 다섯 가지쯤 되거든예. 주욱 있는데 딴 거는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고 안 바뀐 사업이 악양근린공원, 아라가야 강변레저체험공원 조성, 애국지사 손양원, 만우 조홍제 선생 관광지 조성 그다음에 함안군정 홍보 내실화. 보면 함안군정 홍보 내실화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이나 모든 조건이 녹록치 않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계속 제가 업무보고를 한 5년째 받고 있거든요. 맞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악양근린공원 사업조성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11억하고 29억이 확보되어있단 이야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확보돼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보상비라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은 좀 미미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이게 또 이월되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월돼가지고 불용처리돼가지고 다시 예산편성, 이월도 한두 번 명시이월시켜놓으면 그게 안 되니까 불용을 시켰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과장님이 계속 판단부분에 있어서 국유지가 굉장히 많다 그랬었는데 조사해보니까 국유지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15.8%.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 한 40% 넘는다 했거든. 그럼 2015년도 이후라고 하지 말고 2015년도 예산확보가 얼마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2015년도에는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군비가 2013년도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확보가 못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14년도는 확보돼있다면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는 돼있어도 적게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확보비율에 따라서 적게 돼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 부족분만큼만, 예를 들면 국도비가 백 원이 되면 군비가 오십 원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오십 원이 안 되고 이십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삼십 원에 대해서 내년에…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 질의를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29억이 확보돼있냐고 물어볼 때 확보돼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주석
김주석의원
확보돼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내가 이거 확보돼있는 거 이월된다 치고 2015년 우리가 어차피 예산서 나왔지 않습니까? 안이 나왔는데 그 안에 2015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돼있냐는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 나와있는 건 투자계획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했고예, 투자계획이고 확보계획은… 그건 제가 다시 확보액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이걸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 악양근린공원 관련돼서 저는 질의를 다음에 안 하는 걸로 하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투자계획 대비 확보액 해서 내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근데 이런 것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투자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확보가 다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14억이 확보돼있는데 9월 18일 착공을 했고 현재 5% 공정에 가고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15% 정도.
주석
김주석의원
15%예? 여긴 5% 돼있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보고서가 앞에 돼가지고.
주석
김주석의원
15%면 올해는 한 30%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경리계에서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선급금을 줘도 되는데 예산 지출방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선급금을 지금 명시이월이 돼놓으니까 지출을 못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내년도 1월에 빨리 지출을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 저는 예산 집행되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빨리 지급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하면 다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출을 안 하면 국비를 더 안 줍니다. 돈 준 것도 지출 안 하면서 이러면서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빨리 지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업무상 빨리 진행을 못 시킨 잘못이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강변레저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받았는데 이걸 지금 절차상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 못한 문제점도 있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2015년도 예산서에 잡혀있는 예산은 어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강변레저에 대해서는 그건 사업비는 없고예, 앞으로 밀포섬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더 사업을 좀…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이 사업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2015년도 투자계획은 잘못된 거다 그죠? (“투자하고는 좀…”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투자계획을 이리 잡았는데 현재 예산 정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총 28억을 확보, 투자하겠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단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15년도까지는 투자가 다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이 14억만 하면 2015년도까지 정리가 다 된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2015년도 투자계획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14억으로 다 할 수 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이제 없어도 되고 우리가 집행은 이리 투자를 할 거다 이말이지.
주석
김주석의원
예산확보는 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돈을 이제 투자를 할 거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사업을 좀 축소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일단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 큰 틀을 계획을 잡아서 18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14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축소를 많이 시킨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가지고 28억으로 축소가 됐고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명시를 해놓은 거는 돈을 28억을 가지고 2013년도에 14억을 집행을 하고 2015년도에 14억을 집행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인데 그래, 저는 중요한 게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2014년도 현재 14억 있는 예산과 차후에 또 14억 예산을 플러스할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8억원 예산은 다 있는데 돈을 집행을…
주석
김주석의원
14억밖에 없다면서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8억 다 확보가 됐어예.
주석
김주석의원
다 확보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2014년말 현재 28억이 확보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는 돼있습니다. 돈을 지출을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예산확보가 다 돼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14억 돼있다고 하길래 제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28억 돼있다라고 이야기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처음에는 28억 확보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현재 시점에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예. 250페이지 함안군정 홍보 내실화에 보시면 이게 매번 나오는 게 KTX, 도시 전광판, 김포공항, 김해공항 이게 나오거든요. 해마다 이게 4억이거든. 단골손님으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하는데 그래, 계속 이렇게 함으로서 막연하지만 하는 4억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것도 다섯 번째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전광판, 김포공항의 함안수박 이것 때문에 수박이 잘 팔리냐, 함안을 잘 알리냐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관성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워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특산물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진짜 연구 한번 해보이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사업예산 투자해가지고 전광판에 몇 번 지나가고 이거 큰 효과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런 건 고민을 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권병철 의원님.
권병철의원
박희도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박희도 계장님, 사학과 출신이지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원
지금 우리 아라가야가 존속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아라가야 역사 존속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권병철의원
대충적으로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아라가야가 멸망한 시기는 학계에서는 560년 정도 멸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가 성립됐다는 시기는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권병철의원
그러면 50년인지 백 년인지 명확하게 모른다 그지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그 인구나 면적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면적범위예?
권병철의원
면적이나 인구수는?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인구수는 한 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이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자, 가야를 최후에는 6가야라고 하지만 경상남도사에는 12가야, 24가야로 분류를 합니다.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변한의 24가야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분류를 하는데 그 이전에 76가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 아라가야 해가지고 많은 돈과, 많은 고분군은 가져와도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우리 함안에서는 아라가야, 아라가야 하는데 물론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나 도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라가야하고 함안군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라가야가 일치 안 하고 상이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군 문화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제 좀 국가적인 차원, 도 단위 차원하고 이제는 학술토론회도 그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박 계장님은 좀 전문가시니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4가야를 분류하는 중에서 경상남도사에서는 거기 칠포국이 들어가 있죠?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함안군 24가야 중에서 칠포국하고 아라가야하고 두 개의 가야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아라가야시대에서 칠포국은 존재했던 게 아니고예, 삼한시대에 칠원지역에 칠포국이 기록돼있다는 건 맞습니다.
권병철의원
그래서 두 개의 국가가 존립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금 첫 서두에 가야의 시대가 550년에서 561년, 500년에서 561년 50년인지 백 년인지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함안이라는 특수성을 볼 때는 칠포국도 존재를 했고 아라가야도 존재를 했고 아시랑국도 존재를 했습니다.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함안도호부라고 부르죠?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함주도호부라고.
권병철의원
연산군 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권병철의원
그 기간은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함안도호부로 해가지고 존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한 백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두 달입니다, 두 달. 그래서 함안의 역사를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좀 정비를 하자, 연산군 때 두 달 된 도호부를 가지고, 한 달 반인지 두 달인지 그건 사전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함안의 문화유산과 함안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칠원 쪽에 자이아파트에서 칠원까지 하천생태계 정비사업 하고 있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의원
거기 보면 생태정비사업하는데 칠원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222호 함안층 새발자국 내년에는 예산이 좀 수반됐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호각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원
예. 그런데 거기가 그래도 유홍준 씨 문화답사기에도 보면 천연기념물 222호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화석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세 개밖에 없다 할 정돈데 그러한 중요한 천연기념물이 지금까지 방치돼왔는데 이번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적어도 출렁다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징검다리라도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좀 관여를 안해주면 개인 주민이 내겠습니까, 군의원, 도의원이 그런다고 먹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천연기념물 유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리 하면 좋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연꽃테마를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가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산, 판매, 가공 모든 게 한몫에 어우러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물론 아라홍련 700년 잠에서 깬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꽃테마를 관광자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주민접근성이 가장 좋고 칠서 계내, 이룡 쪽에 연꽃이 어우러져있는 현장도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의원
그런 거는 다 방치해서 내버려놓고 없는 돈, 비싼 땅 사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하려고 해도 되겠느냐. 만들어놓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농업산업이 6차 산업이라면 이러한 생산도 되고 거기에서 현지주민의 접근도 가능하고 가공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인정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권병철의원
정말로 우리 문광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업무방향을 한 가지라도 더 계승발전하는데 계장님들 전부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조선 최초의 사찬읍지 함주지 특별기획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대단한데 복제유물을 함안군 읍지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복제유물은 함주지하고 함안군 읍지 두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전시물만 복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함안군 읍지는 몇 년도에 제작된 겁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1800년도에 제작된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함주지하고 비슷한 시기다 그지예?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함주지는 1587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3백년 차이 나네. 이 부분이 우리 함안군의 역사지라고 봐도 무방하지 싶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군의 역사를 우리 군민이 많이 알 수 있게 자료가 좀 방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활용은 못하지만 핵심적으로 좀 뽑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제작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대처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함주지가 중요한 책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함안에 있는 이런 중요한 책자가 함안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전을 개최해가지고 함주지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 함안인으로서 되새겨볼 만한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전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자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없고 안내책자에다가 좀 소상히 함주지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잘 표현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홍보지에 삽입하는 것은 너무 내용이 적은 내용이라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을 담으려고 그러면 적정한 내용이 돼야 되겠는데…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지금 함주지에 대해서는 함안문화원에서 한글로 해서 해석판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좀 알려면 그 책자를 이용해서 군민들이 보면 되고 일반 사람들이 함주지가 어떤 책이다 하는 것만 대충적으로 알 수 있으면 이번에 우리 특별전할 때 안내책자로서 만들어가지고 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명철의원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희도
박희도박물관운영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만우 조홍제 선생 생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애국지사다, 애향지사다 하는 큰 어떤 인물을 두고 많은 이들이 예찬하는 부분인데 만우 조홍제 선생은 어떤 내용으로서 생가를 복원하고 관광지를 조성하고 하는지 큰 의의를 잘 모르겠거든요. 애국지사 손양원 선생을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복원을 해서 관광지를 만드는데 조홍제 선생은 전체 우리 군비로서 활용하거든요. 그 의미가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오니까 이걸 하고 있던데 우리 함안 출신으로 효성그룹의 창시자고 또 조홍제 씨가 함안공설운동장 지금 남경아파트 자리 운동장 부지도 희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크게 우리 효성의 창시자니까 이병철 생가라든가 LG의 구자경 생가라든가 이런 삼각 트리오를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생가복원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LG 구회장님이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전부 사비 가지고 한 겁니다. 군비 가지고 해준 거 아닙니다. 의령에서 군비가지고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재벌인 조홍제 선생한테 전체 군비로서 해서 생가를 복원하고 관광지를 조성하는지 큰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 없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아파트를 세워놓은 남경아파트 부지를 희사를 하셨고 단지 우리 군 출신이 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생가복원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 부분은 한번 더 스토리텔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빠져있는데 성산산성 발굴조사를 금년에 마친다고 했는데 다 마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내용에 없어서. 금년이면 다 마쳐집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초까지 가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제 마지막 발굴작업이고 그래서.
제명철의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제명철의원
별도 아니고 좀 늦어도 괜찮은데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탄소연대 측정했을 때 7백년된 꽃씨로 측정됐다고 하는데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서 다시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제 의원님 말씀따나 연꽃씨 발굴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제명철의원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연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발굴하는데 잊어버리고 모르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산인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를 금년 6월 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것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2억5천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노면은 그대로 돼있으니까 전천후라든가 인조잔디 저런 거 요즘 보면 거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추세가 그렇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만들 적에 그러면 그 추세라면 그 추세를 좇아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이리 반영을 넣어놨습니다.
제명철의원
금년 6월 30일 준공하고 내년에 다시 2억5천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연차적인 부분에서 사업의 효율적 가치가 떨어진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군 재정이 또 그렇게 한꺼번에 다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예?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돈대로 사업하려고 하니 그렇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 I/C 옆의 공터 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스포츠파크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비즈니스타워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현 소속은 어디 소속으로 돼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재무과에서 군유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도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머리가 아프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검토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빠른 시일 내 저희 군에서도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하려면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그 담당실과가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제명철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함안에 관광벨트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먹고 자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설정된다 그러면 숙박시설도 좀 크게 설 거고 또 어떤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 제공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모자이크사업이다 뭔 사업이다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종 의원님.
현종
조현종의원
만우 조홍제 선생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옛날에 지금 남경아파트,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우리 군청에 헌납했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종
조현종의원
매각을 해가지고 아마 현 함주공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함주공원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금액은 몰라도 규모도 모릅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2만평.
현종
조현종의원
아, 2만평을 매입했다 그죠?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2만평을 다 그걸로 매입한 거는 아니고.
현종
조현종의원
2만평 중에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남경부지 2만평 정도 팔아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아니라는 의원 있음)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래 2만평을 팔아가지고 함주공원 부지를 매입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좀 하고 다른 데 또 쓰고.
현종
조현종의원
그게 평수로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그건 정확하지 않고.
현종
조현종의원
아니, 그러면 남경아파트 부지는 몇 평입니까?
창훈
전창훈문화재담당주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사업승인할 때 나갔기 때문에. 남경아파트 부지는 10000㎡ 그러니까 3천평 좀 더 됩니다.
현종
조현종의원
그걸 매각을 해서 2만평 매입하는데 같이 보탰다는 거죠? 만우 조홍제 선생님 큰 일 했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우리 과장님, 너무 너무 애 많이 씁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목이 마르고 침이 마를 거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렇네. 중요부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이지 않는데 233페이지 보면 맨위에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생활체육대횐데 생활체육대회라고 별도는 없는데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혹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대회를 군수기대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품목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등. 그런데 그걸 군수기다 하면 우리가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종목별로 다릅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주고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정산서를 받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카드사용하든가, 바르게 사용됐는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런데 그 정산서는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진실로 잘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는 정산서 가지고는 실제로 알아내기 힘들 것이다 나는 그리 보거든. 그 내용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생활체육과 관련된 데 보면 그 돈과 관련돼가지고 단위 생활체육회 회원들간에 비위가 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단위 생활체육회 내에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수기 해가지고 돈을 안 줬으면 싶은 그런 종목별 체육 하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서류만 받는 게 아니고 정산서 가지고 서류는 맞춰 올라오니까 그건 뭐 깨끗하게 잘 안 올라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까? 돈 주면 정산받는 그걸로서 끝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기백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르게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세세하게 회원들간에 회원들끼리 불만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런데 자체 회원들 상호간에 불화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돈은 적지만 그 생활체육회 단위별로 그 돈의 쓰임새에 따라서 저거가 갈등이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돈을 5백만원 줬는데 그걸 회장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부회장하는 친구가 우리가 대회를 하면 상품을 사지 않습니까 그죠, 상품을 사면서 자기 아는 데 사가지고 상품 산다면 천만원, 이천만원어치씩 산다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줄 때는 돈 오백만원, 삼백만원 그 이상 들쑥날쑥 주겠지만 자기들 자체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권과 관련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회원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예. 또는 거기 단위별 연합회 회장한테는 말 하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지가 지 맘대로 상품을 산다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부회장이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산서만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또 20개 단체 전부에 인력의 한계도 좀 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 단체는 또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무원들만 벌 받고 우리가 돈은 일원도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는 안면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간섭하기가…
상식
안상식의원
그런데 전에 모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돈 쓴 데를 짚어가지고 해달라니까 배정을 해주고 나면 다시는 손을 못 댄다 해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더라고. 그럼 그 돈은 정산서야 멀쩡하게 올라오지만 실제로는 그 돈 때문에 그 생활체육이 깨진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가서 지도를 하고…
상식
안상식의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들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리 하면 무슨 내정간섭한다 하고 욕을 하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참, 왜 우리 단체만 하느냐, 여러 단체 안 하고…
상식
안상식의원
과장님, 일단 2012년부터 올해까지 단위생활체육회별로 배정된 현황 안 있습니까? 그다음 정산서 올라와가지고 정산한 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현황하고 정산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226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예. 지금 우리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예체육진흥기금 설치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년 됐는데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조성액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억 가지고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처음에 조성액을 얼마 한다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보통 여기도 기금에는 일몰제도 적용하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자율이 그 해에 따라서 자꾸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위원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단체별로…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자치법의 기금관리에 의해서 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래서 이 기금 13개 단체, 13개 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드릴까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처녀뱃사공 가요제 있지예. 지금 그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예심만 하고 본선은 안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안 했지예? 그러면 아라제든 가요제든 했을 적에 그 횟수는 어떻게 해서 갑니까? 안 했을 적에는 횟수가 넘어가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하면 그 횟수는 안 한 걸로…
윤란
김윤란의원
중간에 그러면 무슨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 했을 적에 축소를 했을 적에 그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는 예심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윤란
김윤란의원
횟수, 회기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회기는 올해 안 한 걸 올해 본선을 안 했으니까 올해 안 한 횟수 그대로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그다음에 처녀뱃사공 가요제에 대해서 입상자들에게 우수상이든지 대상이든지 안 줍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시상금.
윤란
김윤란의원
시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기준을 공고를 합니다. 일등 대상은 천만원.
윤란
김윤란의원
아니, 공고를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할 적에는 어디에 의존해가지고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상금은 연예인협회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연예인협회에서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관하는 협회가 연예인협회입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행사하는 거기에서 정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군에서는 얼마든지 올라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자기들이 무대설치라든가 예산소요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무 시상금을 강하게 못 합니다.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무대 설치하는데 저게 한 7천만원 정도 들고.
윤란
김윤란의원
그럼 과하다는 게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선
김정선의장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이소.
윤란
김윤란의원
과하다는 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상이 천만원인데 시상금이 많다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1억6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시상금은 많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대 설치하는데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축소돼서 예심만 했잖아예? 그러면 선투자한 것도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 다 받았고…
윤란
김윤란의원
받았을 적의 반환금이라는 것이 완불이 안 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가수한테 김수희한테 준 걸 늦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반납조치를 다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증빙서 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아까 김주석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서 에코싱싱 참가비를 우리가 받는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받고 제하고 나면 행사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군비 우리 예산은 1억6천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함안을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보면 외부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우리 홍보효과도 있고 에코싱싱 이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는 게 함안도 알리고 좋지 않나 싶은데 왜 갑자기 안 하는 걸로 이리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예산사정상…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신규시책도 여섯 개나 넣고 이러는데 에코싱싱 이거는 영 안 할 겁니까? 내년만 안 한다는 겁니까, 영 안 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이렇게 안 해보고예, 추이를 또 봐가면서 결정을…
세훈
곽세훈의원
함안을 알리는데는 에코싱싱 이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고를 한번 해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고를 한번…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안상식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중에 예산금액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또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적은 군비라도 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철저하게 그게 정말 옳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군에서 당연히 그걸 챙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관여한다, 안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자기네들이 지원을 안 받아야지요. 다문 얼마라도 우리 군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는 정말로 옳게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 그 부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들어보니까 자료준비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그것 좀 더 야무지게 챙겨줬으면 안 좋겠나 하지 않도록 자료를 좀 야무지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자료준비가 김주석 의원이 요구한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사업비 투자계획, 예산확보 현황과 집행실적 연도별로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고 안상식 의원님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현황 정산서, 김윤란 의원의 처녀뱃사공가요제 정산서 제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담당계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열심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윤진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선
김정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사실 우리 환경이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거기서 처분사항이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27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환경부분에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많이 하다 보면 시설 초기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많은 부분이 사회 민원도 생기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기계를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 딴 데 가가지고 이런 악취근절 탈취기를 설치한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온 사양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예.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악취담당주사 장점순입니다. 이건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기술진단 받은 데에서 이 개선사업에 탈취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했고요. 이건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설계서 내역하고 다 드려서 검토를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근데 왜냐하면, 통상 보면 이거 만드는 업체나 환경을 관리하는 업체나 서로 유착이 되어서 서류만 보고 이렇게 검토해서…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환경부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내나 요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계 환경 설치하는 공장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환경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주로 많다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런 악취 근절하는 탈취제 설치된 데가 있으면 혹시 있는 데 가봤느냐? 서류만 받아서 위의 심의받고 유관단체에 이거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기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래 물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오케이 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설치하자마자 조금 하다가 기계가 되니 안 되니 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런 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그다음 27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화부분입니다. 읍면에 이장들 회의할 적에 가보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봉투를 투명봉투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이래 분리해서 담아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면 촌에서 투명봉투를 구하기 힘든 분이 많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흰봉투에 분리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투명봉투보다는 물론 기준은 투명 비닐봉투로 그래 정하지만 촌에서는 그리 구하기 힘드니까 마대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마대에 딴 것도 좀 넣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오면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유도리를 줘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투명봉투를 하라는 것은 아침에 청소차가 수거해 가면서 그 안의 내용물이 뭐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투명봉투는 안이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비축미 포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비축미도 옛날에는 마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우고 또 재활용품을 비우고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톤백은 너무 크니까 일단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는 일반 수매 마대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해도 같이 수거가 되도록… 그런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딴 거를… 근데 대부분 촌에서 하면 마대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포대에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거는 안 넣거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도리를 둬가지고 마대포대에 넣어놔도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에 악취예방 민간 모니터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부분과 연계되어서 어르신들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좀 염려스러운 게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새벽에 나이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사고 나거나 다치면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이런 거는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그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재보험이 다 됩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게 들어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4대 보험 적용이 다 되거든예. 시간대를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몇 시로 정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4대 보험에.
용순
박용순의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은 새벽에 안 나가고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악취문제를 좀 잡자고 해서 사업을 하자는 것이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악취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볼 것 같으면 돈사 악취 근절을 위한 미생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생물 공급을 해서 돈사에 사용을 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본격적으로 공급한 게 7월부터 공급을 했는데 약 42톤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공급했을 때에 EM을 사용했을 때의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매일 발생량의 1%를 뿌리면 확실히 저감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달간 추적을 해봤거든요. 조양제 씨 농가와 김기룡 씨 농가를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거의 매일 뿌렸을 때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완전히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제명철의원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수치로.
제명철의원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제가 수치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조양제 씨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가 32ppm이 되었으며 최저 5ppm까지도 떨어트렸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도 5ppm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계속 뿌릴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겨울이 되다 보니까 좀 안 뿌리고, 매일 뿌리지 않으면 효과가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명철의원
매일 뿌리면 효과가…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5% 같으면…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5ppm, 10이하로 내려오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5ppm까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양제 씨하고 김기룡 씨 외에는 사용을…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다른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생산도 하고예. 자가 생산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 모자라면 저희들 것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잡힐 것 같으면 앞으로는 냄새 없겠다 그죠?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근데 매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너무 안 해가지고 계속 의식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농가주 의식개혁을 위해서 많이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여기서 EM, BM수, 마잘, 옥시풀, 숨토바이오 이것을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저희들은 마잘하고 BM수하고 EM을 쓰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중에서 EM이 최고로 성과가 좋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최고 성과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돈이 적게 드니까, 저희들이 생산해 주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제명철의원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고 EM은 공짜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그 분들은 무상이지만 저희들은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이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일 이것을 사용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된다면 분명히 재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홍보해서 사용만 되면 악취가 5ppm으로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그 나타나는 수치를 다 보일 수는 없지만 여지껏 해온 그 부분을 자료로 남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7월부터 사용농가, 수량, 발생수치 개념, 매일 사용했을 때, 일주일 사용했을 때, 한 달 사용했을 때 등 수치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저희 2농가에 대해서 실험해서 측정한 거는 김기룡 농가하고 조양제 씨 농가하고는 측정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결과 보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군북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칠북에 계시는 분이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아닙니다. 두 분 다 산인입니다.
제명철의원
산인입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제명철의원
지금 우리 함안에서 제일 큰 돈사가 산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야입니까, 산인입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그건 가야입니다. 함안양돈단지.
제명철의원
거기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공급을 안 합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거기는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EM배양기 2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매시간에 살포를 하지 않고 말을 잘 안 듣고 지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솔직히 말씀해 보이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지도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박진석 계장이 열심히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농가주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생겨서 7명이 퇴사까지 한 상태가 났습니다. 농가주는 매일 뿌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이 인력으로는 매일 못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농가주와 일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생겨서 7명이 그만둬서 얼마 전에 새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를 보시면 반성이라고 해놘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 계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양돈단지에 7명이 퇴사했다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 인원 가지고는 그 일을 못한다고. 반성이 내나 그 내용 같은데, 환경보호과도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반성이 아니고 문제점이거든요. 해결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환경관리 취약점이 발생하고 그다음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 때문에 지도단속률이 낮아지고 EM공급량이 저하되어서 시설부족이 되어서 EM공급량이 적다. 이거 풀어야 될 문제점 아닙니까? 우리 차정섭 군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인원도 좀 보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이야기하기 그렇긴 하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풀어야 될 문제점이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차 군수님한테 계장님이라도 가서 우리 인원이 이러니까 악취를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만큼 인원보충도 해주고 EM공급 시설도 늘리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이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73페이지를 보시면 포획승인인원이라 해서 88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통영․의령․고성 합쳐서 885명이란 이야기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아니고 우리 함안군만 승인받는 인원이 885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적색은 뭐고 청색은 뭡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적색은 멧돼지 플러스 고라니 플러스 조류 5종 해가지고 총 16종입니다. 청색은 멧돼지가 빠지고 나머지 15종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차이점이 뭡니까? 빠진 거 말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고 없고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구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엽장기간 내에 멧돼지 포획을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50만원이고 청색은 20만원입니다. 적색은 50만원, 청색은 20만원.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청색 승인을 받고 멧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원칙은 불법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원칙은 불법이지만 잡아도 별문제는 없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태그가 있습니다. 잡는 것 같으면 발목에 태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반출했을 때 걸리면 그건 바로 형사입건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차이밖에 없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적색이 365, 청색이 520이거든요. 청색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색에 분명 멧돼지 잡습니다. 잡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20만원 내고 돼지 잡아도 실제 단속해서 걸려서 벌금내고 형사입건 되고 그럴 확률이 많습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내년에는 청색, 적색을 없애는 걸 건의할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금액을 적당히 한 40만원 한다든지 조정을 해서 없애고 전체 포획을 하는 게 맞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안상식 의원님.
상식
안상식의원
273페이지에 섬유파쇄기 설치·가동이라고 있습니다. 1억9000만원을 가지고 섬유파쇄기를 사는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폐기물처리장에.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이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가야읍민만 하는지?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함안군 전체로 할 겁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이걸 하면 수수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현재로는 무상으로 농촌지역에 섬유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치우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도록…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제 부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식
안상식의원
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개인 것 말고 길거리에 방치된 부직포나 보온덮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쓰고 나머지 방치된 이걸 정리를 하자. 원칙으로 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치된 걸 우선 무상으로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개인 집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걸 무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방치된 걸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수수료를 받아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방치된 거는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건 읍면하고 하우스작목반 그런 데서 해가지고 가져오게끔.
상식
안상식의원
그럼 1차적으로는 방치된 부직포를 무상으로 처리하고 원칙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주민들은…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유상으로 되어야 되겠죠.
상식
안상식의원
사용은 연중할 수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여기는 보면 방치물 해가지고 부직포하고 했는데 부직포나 비닐이나 이런 종류…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섬유류 이야기입니다. 베개, 담요 같은 것도 커서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하고 파쇄를 시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헌옷수거함에 보면 옷은 들어가는데 베개라든지 큰 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쓰레기가 포개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그것도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오히려 비닐은 안 되네. 나는 비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면류만 된다. 그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비닐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농업용도 가져가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닐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상식
안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계장님, 282페이집니다. 슬레이트 이거 미리 다 신고를 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집을 짓거나 이럴 때는 슬레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집을 지을 때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씀하십니까? 철거할 때.
세훈
곽세훈의원
예.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슬레이트는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285페이지에 화장실 청소 용역은 전에 보니까 김해에서 와서 하던데, 업체가.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그래서 내년에는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인력을 5명 확보해서 직영으로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방자치제니까 업체에 줘도 우리 함안쪽에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세훈
곽세훈의원
마대자루로 담으면 사실 분리배출 이거 하기는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가 저번에 소각장에 갔을 때도 분리배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악취포집기가 함안군에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수시로 포집해도 되겠다 그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건환경원에 보내면 충분히 되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의원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몇 회 정도 해봤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제가 9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와서도 약 5건 정도 포집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니까 측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디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기준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포집을 했는데…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예, 복합악취라 해서 배석희수가 15이하여야 되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경계 안쪽에서 해본 적은 없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경계 바로 옆 경계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법은 그렇는데 경계선 안쪽에서는 해본 적은 없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경계선 안쪽이라고 하면 돼지막사 바로 앞을 말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돈사 에리아에서 그것이 경계선인데 경계선 안쪽에서 한 적은 없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아까 모 의원께서 하시더만, 화장실 나이 많은 사람 청결운동 하는 것하고 조금 노동 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노동 강도가 떨어지는데 저는 이걸 조금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방향쪽으로, 지금 군수도 악취포집하는 쪽으로 조금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하는 게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점이 가면 대민 민원이 좀 떨어지고 악취는 대민 민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다면 악취쪽으로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청소 이건 그 시점이라든가 움직이면 대민 민원이, 상대성이 그래도 민원 외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하면 되는데 또 효율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기동력이 좀 있다면 오토바이가 있다면 악취포집기가 있다고 하니까 포집을 빨리…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악취포집은 민간들이 해가지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반드시 공무원들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냄새 난다고 군청에 이야기를 하면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하면 악취쪽으로 인력을 좀 전환하는 게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함안군에 청소차량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죠?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수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청소차량이 수거하는데 수거량이 많습니까?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하루 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정선
김정선의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1일 생활폐기물이 한 30톤 수거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거 내용은 놔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삼칠쪽에 주공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 인력으로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삼칠쪽에.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인력으로 아니면 기계로?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수거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인원에 비해서 배출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그러니까 인력이 딸린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이게 매년 원가산정을 하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원가에 반영을 시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원가에 따라서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많더라 이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요인이 거리가 멀면 쓰레기가 없어도 차는 다녀야 되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인력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쓰레기 청소 수거업체가 두 군데 되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삼칠하고 가야권하고 두 군데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칠원면만 해도 좀 많고 가야권도 많고 그다음 여러 가지 면별 마을마다 다니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든다고 가정한다면 면별로 좀 분석을 해보자. 그런 것도 하면 더욱 더 대민적으로 청소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장님이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저 이야기를 담아서 한 번 분석 좀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진상
윤진상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축산비닐 있죠, 랩.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싣고 가야 됩니까?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저게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려면 어느 정도 양이 차야, 그 차가 적어도 5톤 이상 찬데 0.5톤이나 보고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져 온나. 폐기물처리장에 모아놓았다가, 지금 농업용 폐비닐도 소소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함안군만 하는 특수시책이라고, 말을 잘 붙이면 특수시책인데 함안군만 모아놓고 차이면 환경공단에 전화해서 가져가라 이래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게 일반 농가들이 보통 5톤 맞추려면 10년 정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농가들이 실어다 줘야 된다. 그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좀 그거 하지만 가져오시면 언제든지 받아주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태워버리거든.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우리가 그거보고 다 실으러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어찌되었든 간에 싣고 가니 그냥 딴 쓰레기하고 태워버리거든요.
성형
이성형자원순환담당주사
최대한 홍보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파수농공단지에 하수처리장 그거 가동이 잘 되고 있죠?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검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또 수시로…
주석
김주석의원
실시간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실시간은 규모가 작아서 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며칠마다 체크하고 며칠마다 보고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체크는 규모가 작아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기간은 한 달에 두 번씩 수질을 체크하고 그다음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러 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가동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기업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 좌우간 운영비는요?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기업협의회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제가 계속적으로 옛날에 공사할 때는 그렇다손 치고 그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가 새 거 좋은 것 넣어서 우리 유 과장님 계실 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수시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충 오늘 날짜 알고 다 알거든예.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좀 그렇고, 좌우간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대처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다음부터 저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영환
김영환수질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 농진청에서 나온 겁니다. 11월 17일 농촌여성신문에 보니까 “악취 잡는 미생물, 돼지도 농가도 만족한다.” 이래가지고 ‘피치아 화리노사’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처음 들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처음 들어봤어요? 농진청에서 나왔어요, 신문에 보니까. 농진청에서 농촌여성신문 창간 8주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농진청에 악취 잡는 미생물 돼지도 농가도 만족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첨가제를 사용하니까 냄새도 아주 심했는데 감소로 나타나고 사료첨가용 미생물제는 돼지 생육도 보면 17.5g에서 35일 후에 보니까 111.8g으로 늘어나는 이게 있는데, 농진청에서 하는 건데도 잘 모른다 그죠?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제가 와보니까 악취 잡는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악취를 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사실 오긴 오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하는 겁니다.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저건 봔 것이 없는데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파악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개인이 약품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진청에서 한 실험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점순
장점순악취예방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청취의 건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14년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