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8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총괄질의를 하고 감사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 질의시간에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의문사항이나 자료보완 요청을 한 업무들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고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받은 용역계약 체결통보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물론 구청에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과 바로 계약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2014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5,120원인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예, 5,210원이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 5,210원이요.
종성
박종성위원
5,210원이 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5,210원이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구청과 용역을 맺은 대가종합환경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대가종합환경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 하고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에 근무시간을 6시부터 5시까지 8시간을 하고 새벽 6시부터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5,210원으로 계산을 하면 91만 6,000원이 나오는데 월급은 96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청소작업시방서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대가에 지시한 지시서인가요, 이것이? 청소작업시방서라는 것?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입찰을 할 때 일단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비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고 나서 계약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1번 청소의 목적, 2번 청소의 범위 뭐 이렇게 있는데 3번에 보면 작업소요인원 및 청소시간에 가에 보면 보통 인부로서 9명 이상 고정배치하여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3시30분까지 청소작업을 한다고 적혀있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뒤편에 작업방법을 보면 ‘간부공무원 집무실, 각종 회의실 등의 청소는 필요시 구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보면 전체인원이 오전 5시30분 이전에 출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근로계약서를 보면 6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시방서를 보면 5시30분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오후 3시30분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보통 시간외근수당은 곱하기 1.5를 하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달에 22일 근무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근무를 했을 경우 17만1,93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과 아까 기본급을 더하면 108만7,930원이 나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청소노동자들께서 이정도...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5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요구할 시 추가로 청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계약서에 따르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 집무실 및 각종 회의실 등의 청소는 필요시 구청의 지시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로기준에 맞춰가지고 임금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에 따르면 이분들이 108만 7,930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주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용역계약서에 대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 일단 9월달에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행정용어순화 계획과 관련해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청에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순화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어떻게 몇 권을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연초에도 교육을 통해서 시달이 되고 일전에 행정용어 관련해서 의원님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핵심이 보니까 평생교육지원과에서 배너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설치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모범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도 시달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 부분은 연말경에 다시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서 결과 부분에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니까 9월부터 속도를 내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한국어능력인증시험 자격증을 받으면 가점을 주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례모범을 보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런 계획을 같이 좀 첨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용어순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모범공무원에 관련된 우리 조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범공무원에 관련된 포상이 그 조례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용어순화 이런 부분들도 모범공무원 선택이나 이럴 때 포상에 이 조례를 그대로 살리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범어사 불교문화해설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범어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교문화해설사는 범어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범어사 자체에서 하시네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범어사 입구에 가면 옛날에 매표소에 돈 받던 곳에 보면 문화해설사의 집 해가지고 간판이 붙어있거든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해설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원이 많으면 구에서 관리를 하는지 범어사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그리고 종합강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종합강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점점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잘 된 부분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 효율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며 심도 있게 점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정보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 등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시책이나 정책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고 제시된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금정구정이 실현될 수 있는 동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기간동안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위원장이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4년 평가수상현황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급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고 공모사업에서 채택되는 등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매년 개선하도록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반나절 혹은 하루만 대처를 잘하면 끝나는 한해를 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많아 좀 더 적극적인 자세의 업무추진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주요현안 및 시책이 보다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구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정보공유가 필요한데도 이러한 과정들이 미흡하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며 구의 얼굴이기도 한 홈페이지 자료정비가 각 실과 공통적으로 미흡한 점, 자치법규나 행정규칙들이 즉시에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금운용의 적정성이 강조되었으며 세계시민교육수도라는 비전에 걸맞는 교육선진국과의 교류 강화 및 도서관 1층 로비를 전시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언,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정리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성숙되고 심도 있는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요구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은 특정부서나 담당자를 향한 것이 아니고 모두 금정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