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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4-11-26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환

최봉환위원장

오늘은 마지막으로 201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각 부서별 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숙 위원입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워낙 토지관리과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주민들이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인식들은 좀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집 도로명주소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좀 주변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저 역시도 이것이 장전동인지, 구서동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도대체 이 도로가 구서동 도로인지 장전동에 속해 있는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도로명이 몇 개나 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500개 좀 넘습니다. 537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37개. 금정구에서 이 도로명을 보고 집을 찾아가려면 537개를 대충 다 외워야 어디쯤이라는 위치를 알겠네요. 동 자체를 모르니까. 여기 보면 홍보를 위해서 안내지도도 배부하고 이랬는데, 안내지도 배부할 때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기를 얼마나 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A3정도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어디 위치를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소지하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어떨까 하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접지형도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접지형 되어 있는...
호숙

김호숙위원

접지형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명이 다 기록이 됩니까? 접지형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것이 기록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대로 정도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537개, 어쨌든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도로명주소 홍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소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 소지할 수 있도록 배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어떤 때 오면 봉투에 장전동 이렇게 적어놔서 도로명주소도 장전동 아, 이것이 장전동인가 보다 그렇게 아는데 과연 이것이 장전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샘로하면 금샘로가 이렇게 같은 동이 아니고, 두 개동이 걸쳐서 될 수도 있고 3개동이 걸쳐서 될 수도 있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같은 금샘로인데, 어느 동은 장전동에 있고 어느 동은 구서동에 있고, 어느 동은 구서2동에 있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지금 거리에는 많이, 도로 명판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앉아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샘로인지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경계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어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이 보통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5년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년입니까? 그럼 그 밑에 부동산등기법 과징금 있잖아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앞에 그 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같은 5년입니까? 시효소멸이.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효소멸된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시효소멸이 아니고 재산이 없다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네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이것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신탁자한테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사실상 재산이 남한테, 자기명의로 안 하고 타인 명의로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조회를 해 보면 자기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해서 일단 결손을 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찾기 해가지고 좀 실적이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오래된 조상땅인데도 무슨 증거자료가 있어야 찾기가 쉬울 텐데...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름으로도 검색하는 것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만 있어도 검색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옛날에는 조상땅이라 해도 명의이전을 안하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해 가지고 경계를 해 놔놓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것 내 것 하면서 명의이전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것 같으면 찾기 쉽죠. 그런데 명의이전 안하고, 옛날 사람들은 명의이전 안하고 자기땅이라 하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요. 그것은 찾기 어렵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상땅 찾기에서 성과가 좀 많이 있네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건수가 많이 나오네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연도별로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내용과 관련해서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기법 과징금, 명의신탁의 경우에 법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자기명의로 안하고 타인명의로 해놓은 경우에 그것을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말하신 것처럼 무재산인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의신탁, 법으로 금지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 적발됐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형사처벌도 받고 과징금도 부과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의를 신탁해서 무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외 수입과 관련된 특별법에 따르면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재산에 대한 원 위치로 환원시키는 절차를 활용한다면, 명의 신탁자는 사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편리나 탈세의 목적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한 면탈, 이런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무재산이라고 하는 해당자들에게 소유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명의선탁에 관한,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재산을 반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해행위라고 해서, 그러한 명의신탁을 한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원래의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절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악의의 무재산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자기 명의로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4억9000만원 정도 결손을 하셨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무재산을 사유로 시효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서 시효야 중단하면 되니까 시효완성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무재산이라는 것은 명의신탁자들 경우에 명의를 신탁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의신탁, 금정구청에서 발견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잖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주로 국세청이나..
종민

정종민위원

국세청에서 해서,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 진행된다고 할 때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미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했다는 경우에는 원래 재산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해행위를 이유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기존에 명의수탁을 받으신 분의 재산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한 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8월7일부터인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17조인가 18조에 보면 사해행위에 대한 재산을 환원시켜서 징수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인 것을 해서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으나 악의적 무재산으로 결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금정구 내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금사 뉴타운과 관련돼서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지만 일정규모 이상이죠? 그것도.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주거기준으로는 180㎡이상 등 보니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2012년에도 하셨고,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3년간 기준으로 보면 몇 건정도 됩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올해 21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1건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31건으로 되어있는데,..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21건에 31필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1필지, 건수로 31필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꾸준히 실태조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뉴타운구역 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상당 부분에 서금사 지역에 있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대체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2월정도 되면 지정되었던 면적의 상당수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 후에 3년에서 4년 기간, 허가를 받았던 용도로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해제되면 그 해제됨과 동시에 같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해제되고 조사 과정 속에서 보면 원래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자동 실효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시키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행위시에 법률에 따른다 한다면 해제가 되면 소급표가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의무기간도 해제가 되고 다 같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의무기간은 해제가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기존의 행위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규정을 위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률의 처벌규정이 없어졌을 때는 그 분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실효되지 않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5760건, 2013년에 6345건,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5556건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개업자 신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중개를 위탁한 경우에 대행을 하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검인은 이제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검인으로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니까 그것은 검인으로 포함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검인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자가계약.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자가계약도 일단 실거래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죠? 과장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인터넷으로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인터넷으로도 하고 방문해서도 신고하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비율을 한번 보니까 인터넷 신고의 비율을 보니까 2012년도에 56.42%정도 됐습니다. 5760건 중에 3250건 정도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고 2013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57%, 인터넷 신고 비율이 그랬고 올해는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 6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들은 신고를 대체로 인터넷으로 신고합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신고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도 최근에 부동산거래를 했는데, 제가 신고하지 않은 것 보니까 중개업자가 신고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인터넷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고를 도입한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이 1차적인 목적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터넷 신고 숫자나 중개업자 신고 숫자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말씀은 인터넷 신고가 대체로 중개업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검인 내지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거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실거래가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토지관리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이구나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신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탈루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방문신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서 조금 인터넷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해주십사 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올해 5월달에 토지관리과에서는 집합건축물 상세주소 DB 오류 정비를 하셨습니다. 집합건물의 상세주소가 DB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뭔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 상세주소는 건축물 대장에 호수가 없는 경우에 개인이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주소를 나누고 싶다 할 때 상세주소를 부여를 하는데 매칭을 하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특히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호수 등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경매나 각종 쟁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반지하 형태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 부여된 주소와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이 인지하고 있는 주소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측의 피해들이 왕왕 있는데 총 정비하신 건수가 57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일괄적으로 했을 때 570건이 발생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번에는 전면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건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것을 정비를 하는 것 여기 사유를 보니까 동, 호수, 층이 정보가 미생성 된 경우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으나 동이나 호수가 지정되지 않아서 상세주소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당사자들은 사용할 것이지 않습니까? 101호 201호로 나눠져 있는데 공부상에는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가 115건 정도 됐고 지하데이터 추출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101건 정도가 있던데... 지하데이터 추출. 그 다음에 동연결성 실패가 92건, 층 연결성 실패가 24건, 층 속성이 숫자가 아닌 다른 값 존재 211건, 미매칭이 27건 이런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이 금정구 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신축되고 있는 추세고, 그 동안 많이 되면서 금정구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제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가...
정비를 한다면 금정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호수를 부여합니까? 확인해서,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원 자료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십니까? 아니면 등기부 등본 같은 것을...
건축물 대장으로 하면, 등기부등본과의 일치여부는 어떻게? 왜냐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미 미매칭 되어있고 미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등기를 합니까?
그럼 이것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하셨잖습니까? 570건. 정비한 내역은 건축물 대장에 기입을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로 부여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부여되지 않은 주소들인가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하고 별 상관없이 도로명주소 관리 시스템 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 사례로서 나와 있는 것이 총 6가지입니다. 그죠? 번호가 미생성 되어 있는 지하데이터 추출, 이 지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층수로서 지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 연결성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괄정비를 5월 달에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크게 이러한 미매칭 되는 사례가 발생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도로명주소의 정착이 사실은 지금 재산상이나 재판상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번지주소와 병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가 정말로 제대로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이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단일주소로 사용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정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최소화되었을 때 그것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하시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철이 거기에 집중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원래 다 할 목적으로 상반기에 나가고요. 그 상반기에서 문을 닫아놓고, 출입이 안 되든지 하여튼 중개업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 하반기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이것은 상반기 점검대상 시설과 하반기 점검대상 시설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렇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금정구에 장전3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업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투자를 넘어선 투기의 성향까지도 보이는 우려가 있고, 그 진원지가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금정구에 있는 장전 제3구역이 많이 지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뉴타운사업도 추진되고, 이런 과정에서 금정구의 변화되는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보면 투기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떴다방의 출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에 있어서도 누락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감안하셔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그리고 무허가중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중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끝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 내에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그리고 녹지들이 상당히 많으면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질의 전에 대체로 프로세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개발의 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시점의 지가를 빼고 그 다음에 정상 토지 지가의 상승분까지도 공제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 공제한 부분이 개발이익으로 산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세율을 세금이 아니니까 부과율을 산정하는데 지금 현재 부과율이 25%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25%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종료 시점과 개발시점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까? 개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개발 공시지가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월1일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1월1일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월1월이고 5월달 정도에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7월1일 두 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7월1일자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 중간에 있는 경우에 개발에 따르는 이익을 제대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별 평균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서 평균 변동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금정구 전체의 지가의 변동을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지역의 지가의 변동율을 특정해서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금정구에 올해 평균지가가 5.9%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률하고 주변에 농지에서 일단 지목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 대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그 퍼센트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비율을 정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정구 평균지가변동율이라고 해서 월별로 2013년 기준으로는 1월에는 0.133, 2월에는 0.125, 3월에는 0.163 이렇게 하더라고요. 산정을 정확하게 기관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금정구청이?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책자로 내려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별, 이번 달에 금정구에서는 평균 지가상승률을 이 수치로 적용하라 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내려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정구의 실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온나라시스템이라고 거기서 다운받아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로우데이터는 금정구의 토지관리과에서 제공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산정을 해서 지침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책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436페이지, 좀 전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조상 땅 찾아주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엄청 많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134번까지 나와서 제공필지하고 제공면적이 엄청납니다. 그죠?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많은 것은 대부분이 보면 대지나 농지는 아마 거의가 정확하게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주로 이것 어떤 형태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신청하시는 분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조상 땅을, 요즘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밝은 이런 시점에서 조상 땅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재산을 찾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망하시는 분들이...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상속자들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상속자들이 찾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다가 보면 주민등록이든 어쨌든 등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망하신다 그래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녀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리고 아주 옛날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나오기 이전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분도 아직 계셨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436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제일 밑에 10번에, 예를 들어서, 10번에 펼쳐보시면 2013년 10월30일 제공필지가 1159필지에 면적이 2365만400㎡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쭉 나열해놓은 134순번까지, 이것을 제공필지하고 면적을 합산하면 금정구 전체를 해도 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이것이.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금정구 관내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토지를 우리 금정구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찾아주는 겁니까? 전국에.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사망을 하거나 자기 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 여러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국 필지를 다 조회를 해서 우리가 제공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제공받은 사람은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다 주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관내사람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말하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전국 베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해드린 것이 이 정도 많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매일 매일 천 몇백 건씩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하루에 7만9000건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마치고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필지들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후손들이 놔뒀다 하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만약에 과장님 선조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납득이 정말 힘든데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44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의신청 필지가 이것이 2013년 기준이 12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연도별로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해는 9월30일까지 이렇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9월30일까지 하면 한 해의 이의신청 건이 다 포함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겠네요. 7월1일자 기준이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보다 올해가 이의신청 건수는 1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10건 정도 줄었는데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보면 상향도 2건에서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향도 6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의신청의 수용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높아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체로 그러면 상향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세금문제나 조세부담의 문제인데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조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이렇게 13건이 하향으로 조정해 주실 때는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인근 지가 균형유지가 가장 큰 그것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것은 하향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낮춰달라고 해서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고...
종민

정종민위원

당연히 그렇게는 아닐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의 내용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서 조세부담에 대한 주민들의 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서 이러한 요구들이 좀 늘어나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실제로 이의신청이 50건인 것은, 전체 필지수에 비해서 0.1%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향조정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산정을 해가지고 산정지가를 계속 정착이 되어왔기 때문에 산정지가를 믿고 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의 신청을 매년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몇 년 있다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홍보의 부족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체로 이의신청 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토지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공동주택은 당연히 아닐 거고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하향을 조정을 결정을 하셨던 토지의 용도는 주로 어떤 경우?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일단 보상 많이 받으려고...
종민

정종민위원

하는 경우는 상향일 거고, 하향일 경우에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하향일 경우에도 조세 부담이 최고 많습니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종민

정종민위원

일반주택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의?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잘 안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당연히 공동주택은 안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주택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일반주택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3건 대부분이 일반주택입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일반주택하고 토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가를 산정할 때 이미 공시지가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래서 주민들의 조세부담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만 골프장과 같이 대규모 영리시설의 경우에 조세부담의 차원에서 하향을 요청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 14년 하향으로 결정하셨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상향도 마찬가지로 제출해주십시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간단한 건데 도로명이 되어 있는 이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도로에 동이 겹쳐가지고 있는 도로 있지요?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도 좀 구별화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총괄보충감사를 하기에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속개 10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한 내용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주요 추진성과를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장을 운영해서 푸드마켓, 푸크뱅크에 오이, 감자, 가지 등 1127㎏을 배분했다라고 실적보고 하셨거든요. 행감 1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푸드마켓, 푸드뱅크 양쪽 다와 함께 하신 건가요? 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금정산성 간판정비사업 질의 했었는데요.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자료들이 막 업소명들인데 좀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저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제출했던 무허가음식점 자료가 있습니다. 행감 162페이지 자료고요. 이번에 간판정비사업의 대상이 된 147개, 제가 자료만 봐서 147개 인데, 아마 조금 줄거나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간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일단 140여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무허가업소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간판 정비를 한 대상업소 중에서 30개 업소 정도는 무허가 업소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0% 정도의 무허가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10% 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일일이 명단을 비교하면서 봤기 때문에 30개 업소 정도가 무허가인 것으로... 이 30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지난 번에 답변을 하셨고, 이미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산성의 그런 특수성과 전반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들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률을 검토하셨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법률을 검토했으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법률을 검토했으면 어렵지 않았나 싶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것을 도시안전과 감사 이후에 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법률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법률에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셨다면, 검토하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안 계시죠?
봉환

최봉환위원장

계장님.
인영

박인영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장소를 해당 수탁 대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수탁을 받은 업체도 기관도 이 장소 제공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고 구청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옮겨달라 라고 요청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것을 검토하신다면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근상가 시세를 검토해서 해당 건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구청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 자체가 성립되는지 안 성립되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인영

박인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 뉴타운교에 경관조명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뉴타운교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뉴타운교에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일반적인 조명시설은...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지금 뉴타운교, 경관조명 설치되어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이 아마 안 계실 때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1년도 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을 들여서 뉴타운교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이것이 그럼 언제부터 운영되지 않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못 들으셨나 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운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하셔서 이것은 답변을 주시고요. 2011년 당시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1억4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안 됩니다.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왜 하셨냐 하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아마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24조 1호에 마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셨다 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경관조명 설치하시기 전에 디자인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 디자인 용역한 자료, 과업지시서와 설계서 그리고 예산, 제출해주시고요. 디자인 용역 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셨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조명은 물품구입으로 별도로 수의계약 하셨는데요. 실시설계용역 한 업체와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설계한 업체와 그 설계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특허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업체가 같을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가 어려운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모르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언제부터 운영이 중단됐는지의 자료와 왜 운영이 중단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빛 공해에 관련한 주민 민원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접수현황, 어떻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당시에 디자인설계용역을 하셨는데 이 과업지시서와 용역보고서 그리고 예산 그리고 수행업체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용역 하신 다음에 디자인 심의를 하셨고 심의에 통과가 안 돼서 재심의를 하셨습니다. 디자인 심의자료와 재심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계서류를 다 받았는데 자재시방서를 원래는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자재시방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금정구에서 경관조명용으로 구입한 LED 구매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뉴타운교 LED 경관조명을 왜 봤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여러 군데 LED 경관조명의 구입에 있어서 특허제품이라는 이유이거나, 아니면 설치와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서 라든지의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적이 많지 라고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설계한 업체와 그리고 물품을 납부한 업체가 같으면서 특허제품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금정구는 잘되고 있나 라는 고민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1억4000만원이나 들이고 용역을 두,세 차례나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 자료는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 자료는 위원들한테 다 상세하게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계획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의 형태로 진행된 겁니까? 그래서 보니까 2012년 7월20일날 금정농협이 기본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기본계획서는 단독신청이었고 서면 검토한 결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정구청에서 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청에서 해서 그러면 그 계획서를 시로 제출하셨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13년 12월31일 친환경급식센터 설치시행 승인요청을 부산시에 하셨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2월7일날 건립계획 승인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제일 처음에 두구동이었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두구동에서 노포동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 연초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초였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된 건립계획 승인통보를 받았을 때는 해당부지가 노포동이었습니까? 두구동이었습니까? 부산시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실 때 혹시 그러면 부산시와 협의하면서 기본계약서가 변경되었다는 것 부산시하고 협의 진행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산시의 시비를 12억이나 받는 사업인데 해당부지가 변경됐다면 기본적인 계획도 다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지면적도 크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5452㎡에서 맞습니까? 두구동 일대는 부지가 5452㎡ 였는데 노포동으로 바뀌면서 8000㎡이상으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상부지도 크게 변동이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41억4000만원 이것이 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해당토지의 특성과 건축의 부지의 면적 이런 것이 충분히 그것이 변동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면적이 3000㎡ 이상이 증가됐는데 사업비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관계는 다음에 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증감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증가된 부분은 자부담으로 금정농협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41억4000만원에 시비 12억, 구비 4억, 자부담 25억4000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정되어 있는 25억4000만원은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해당부지의 변경이 올 1월달에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는 올 2월달에 작성이 된 겁니다. 1월달에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 등록된 등록신청서에 보면 여전히 사업부지는 두구동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도 자부담 25억4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구가 시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한 사업인데 이렇게 금정구가 시에 자신있게 추천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된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당부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은 여전할 수 있으나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동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업부지도 크게 증가했고 사업의 위치도 많이 변화했다면 예산을 12억이나 지원하는 부산시에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승인 요청할 때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 목적사업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문제는 시하고 협의 안 해도 관계 없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당연히 기본계획서 상으로는 위치가 나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나와서 시설의 규모 등을 검토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부산시가 기본계획서 제출받았을 때 당연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공사의 내용들을 파악해보고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시로 또 시비를 반납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25억4000만원 전체 41억 추정되는 금액에서 절반도 안 되는 16억을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 저는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부지의 변경에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의 사항도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관리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예산을 지원한 부산시하고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최초 사업과 사업대상지가 바뀐다는 것은 당초에 급식센터로서의 성격은 변화가 없지만 사업의 내용, 특히 시설물에 대한 건립사업입니다. 건립사업의 성격이 큰 변화가 있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내부 검토의 내용이나 타 기관과의 협의의 내용이 없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를 했다. 이것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해당부지의 변동을, 변경을 요구한 것이 금정구청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인 금정농협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농협측하고 금정구청하고의 같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종합적인 의견인데 최초에 부지를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은 금정구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정구청은 예산만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해당부지는 전에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저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없어서 같이 농협측하고 저희들하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 본 결과...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협의된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까? 구두로 협의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비와 구비가 16억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의 대상 부지의 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문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변경된 부분은 문서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농협측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회신의 형태로. 그럼 신청 들어온 서류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준 일자리경제과의 공문 좀 제출해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산시하고 부지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 확인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봇대나 버스정류소 도시미관을 헤치는 아래 감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광고 도시미관을 많이 헤치고 지금 나가보면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도시미관을 너무 헤치고 하니까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계도도 좋지만 한번 강력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11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간의 느낀 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구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제안하신 의견과 건의 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할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정구 전 공무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재난관련 각종 보고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응급구호물자 배분시기 등 재난 대응 적시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분한 고민을 통하여 주민지원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부서별, 상황별 매뉴얼을 세분화 하여 도상훈련 수시 실시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부정확성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업무계획서 등의 자료와 전년도 수치가 불일치한 경우 등 부정확한 통계자료가 많아 현황 파악 및 감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점검과 감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 추진 전에 관련법 규정 등을 6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전과 주요 계획 변경시 관할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들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각 의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부서간 면밀히 소통하며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26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