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종숙
김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공보담당관 소관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같이 일괄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안창호
종숙
김종숙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배형원위원
배형원입니다. 우리가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실적이나 또는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평가되었거나 군산시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군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몫으로 분명히 표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요구자료의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 내용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다 스크랩해서 해당부서나 그 다음에 저희 결재권자들한테 다 보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내부적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로비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정도는 좀 해줘야 맞지 않나요?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반성하고 더 날마다 진보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밑에 1층 엘리베이터 로비는 이제 한정된 공간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양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미래학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남아 있을 왕은 카드의 왕하고 영국의 황실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황실은 끊임없이 영국 황실에 대한 비판과 또 고쳐야 할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을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직은 거기까지 평가는 받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비판이나 또는 공식적인 평가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홍보대사가 지금 어떻게 위촉되어 있죠?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지금 홍보대사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조례의 내용을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해본 결과 어떤 해당부서의 특정 축제를 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저희 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홍보대사를 선정한 결과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조례에 적용해서 홍보대사 위촉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네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조례가 불필요 한 건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 그런 행사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그런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해인가 홍보대사 위촉 문제로 제가 한번 체육진흥과에서 철인3종경기 진행을 하는데 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철인3종경기 참여비용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서 약 100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그 금액을 줄 수 없어서 위촉을 못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활동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근거는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강성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조례를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조례는 있지만 그 정확한 사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강성옥위원
결론, 문제는 각 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그런 행사 전에 사전에 알려서,
강성옥위원
그리고 그건 활동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홍보대사라고 하면 연예인을 많이 생각을 해요. 유명연예인이나 유명정치인이나 그 외에도 다른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용상 있거든요. 적극적인 발굴을 해야죠. 지금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의회에는 지금 세 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최동진 의원님은 요번 민선, 7대 의회에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배제됐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세 분 정도,
강성옥위원
세 분이 누구누구냐고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검토)당초 세 분이였는데 지금 최동진 의원님은 입성 못하셔가지고 서동완 의원님하고 두 분, 김종숙 위원장님하고 계십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선정을 6대하고 7대하고 의원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 다시 했어요. 그때 각 과별로 위원회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더군다나 위원회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이것을 다시 요청을 해야죠. 의회에다가,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혹시 저희들이 불찰일 수 있는데 그런 홍보대사 선정위원회가 만약에 열린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불찰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해서 그렇게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홍보대사조례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군산시를 홍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언론매체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언론매체들을 몇 군데나 언론을 가지고 홍보를 하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공보담당관실 정확히 등재된 수가 30개사에 42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홍보를 할 때에 그것을 배분해주는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가 특별히 주로 시간여행축제, 선유도 개장, 철새축제, 마라톤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은 30개사에 대개 일괄로 저희가 홍보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사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참관을 한다든지 그런 때 또 저희 이미지 광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또 KBS나 MBC 대담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죠?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대담 프로그램은 그쪽 KBS나 그 방송사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굳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쪽하고 세팅하는 거지 별도 홍보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별도로 홍보료는 지급하지 않고 언론이나 간행물로만 홍보료를 지급하는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방송사는 저희가 지금 JTV나 KBS 보면은 한 30초에서 40초짜리 이렇게 스팟광고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걸 제작해서 이렇게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지 대담 프로그램은 별도 주는 건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홍보를 지금 많은 예, 또 홍보 중에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거 있고 수도권의 다중시설을, 다중시설이란 뭔 시설인가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서울역, 강남터미널역 그 다음에 교대역 그렇게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서울역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스크린 그 다음에 LED 광고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수도권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4대 축제나 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도권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게 지금 효과는 아까 첫 번째 전자에 얘기한 거나 두 번째 얘기한 거나 효과는 많이 나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근게 효과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피드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희 능력부족이라고 보면 될지 몰라도 효과부분을 저희가 분석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보면은 저희 군산시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언론사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전자에 얘기한 우리 간행물이나 신문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것들이나 요런 것을 관여할 때도 있나요? 언론사 저기,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니,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언론인들이 저희가 광고를 주고 안 주고 또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론 언론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저희는 부탁은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부탁한다고 잘못된 기사를 안 써주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때보다도 SNS 활용하는 시정 홍보가 군산홍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그때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쭈어 보셔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직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저희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우고 또 거기에서 보면은 원칙은 이런 SNS상에서는 민원을 넣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지만은 저희가 그런 예를 들면 가로등이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은 그 해당부서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출력을 해서 해당부서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일단은 초보적인 그런 수준의 단계 현재는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SNS기자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라북도나 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일부 보상금도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드리고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지금 제가,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내년에 한번 그런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파워블로그라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혹시 하셨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저희 지금,
김우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요. 지금 엄마들 해서 군엄떳이라고 혹시 아세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예?
김우민위원
군산엄마가 떴다.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니, 저는 모르고 우리 직원들은 아마 알고 있는데 저는,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홍보를 할 때 있죠. 맞아요. 신문에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파워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오히려 거기 보시면은 무슨 물건도 팔고 뭐하고 군산에 관계되는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화제 있으면은 그런 대화, 엄마들 대화 그런 것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시라니까요. 확인하시고 우리 시정홍보에 적극 할 수 있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근게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약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상의 그런 홍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저희가 발췌해서 혹시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직원들도 파워블로거로 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면은 충분히 최고 엘리트인분들이 그런 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청 전체 직원이 굉장히 큰 자원이기 때문이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 진짜 많이 활용 잘하는 직원들이 저희들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롯데마트 앞에 있는 LED 전광판 관리를 지금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그게 지금 2010년도엔가 저희 시에서 5억 그 다음에 사업자가 5억을 들여서 10억 들여서 광고를 만들어서 매체 홍보는 관리는 해당업체에서 하고 50대50으로 저희 시 홍보나 아니면 국가 홍보 그 다음에 유관기관 홍보를 해주고 나머지 50은 해당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걸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거기 광고를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체들 광고도 계속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수익금은 50대50으로 나눈 거예요?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아니, 수익금은 저희는 저희 광고 의뢰하는 걸로 50% 채우는 걸로 하고 수입은 그 분들이 가져가는데,
신영자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그걸로,
창호
안창호공보담당관
근데 현재 그분들도 상당히 아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위치가 높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광고가 의뢰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개인 광고가,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시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 등 많은 감사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서면감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보를 받거나 감사담당관에 직접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 말고 직접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물론 금년 같은 경우에 시소와 그네라든가 이런 보조사업단체에 대해서 하고 작년에는 서해환경하고 금호로지스 관계 기획감사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감사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감사 이상 없음이라고 나왔습니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그 처분결과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특히 자원순환과 관계 작년에 금호로지스 처분사항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대로 지원받는 단체 그 다음에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모 위탁기관 그런 등 감사 말고 자체적으로 저희,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도감사나 이제 행안부 그런데서 감사하기 직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기가 어렵겠지만 저희 집행부 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1년 내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시행할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특정적으로 특정감사도 할 수 있지만은 재무적으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복무위반 사실 그런 감사도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기획감사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를 하시는지,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니까요. 대개 양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철이라든가 기일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도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답변을 얻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국과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국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현재 물론 저희가 산하기관인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이렇게 3년 주기로 감사실시를 하는데 본청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감사인력이 저희가 1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본청 실과에 대해서도 일상경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15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마는 과에서 주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과장전결이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안 들여다 봤는데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감사기간이라서 각 국과별로 이제 위원회를 구분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 의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만은 상시적으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스스로 자체의 정화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방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공무원 인사조치나 그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보, 감사에 대한 정보, 제보 등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건들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획 쪽으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좀 어렵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들 건들기 힘든 부분들도 기획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사전경고의 의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과도 뭐 전체를 그렇다면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의견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최근 작년, 올해에 걸쳐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 사례는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현재 감사의 기법이나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기감사도 있고 회계감사, 인지감사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산시가 감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처벌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또 칭찬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그간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대로 처분에 따른 처벌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그런 기획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일단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때 처벌보다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e-호조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사전적인 그런 예방기능이 상당히 많이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여하튼 예방감사가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왜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마는 그간에 저희 조직이 나름대로 직원들을 배려를 하고 온정주의로 가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성격상 또 다르겠지마는 금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많이 잡을려고 자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조금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연초에 관과소장님들이나 최소한 6급 계장급 정도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들,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해서 재발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됐을 때는 조금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초에 철저한 업무연찬을 주문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변명 같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는 우선 저희가 가장 전문성하고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A과에 있다 B과로 가고 근데 너나 잘하지 너는 얼마나 잘하간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염두를 둬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아울러서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랄지 이런 데에 보면은 사실 공통분모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스스로한테 엄격한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감사 수시로 하나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수시도 되고요. 정기감사, 수시감사, 기획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감사 구분이 되는데요.
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가 지금 9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감사실에서 현장도 파악할 수도 있고 또한 문제점을 점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어떤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은밀히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더욱더 우리 군산시가 잘 사는 그런 군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윈윈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해서 감사원에 아니, 우리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여직원 문제라든가 민원봉사과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이쪽에 대민관계 측면에서 물론 저희가 누차 각 교육이라든가 강조를 해도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인권이 있고 또 좀 도덕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그런 민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근데 저희도 노조도 있지만은 일단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그 조사가 사실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민원인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어요. 어떻게 보면 갑이 민원인이 되고 을이 공무원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생각까지 하거든요. 왜 그냐면은 어떻게 보면 감사에서 그냥 편하게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조사하고 공무원한테 “니가 참아라.”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다고 요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사를,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조사를 그러니까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또 당했다는 여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는 정당하게 했는데 생각하는 차원이 4차원적인 그런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 외로 그걸 당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저희 감사실까지 그 내용이 왔을 때는 상당히 심도가 많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간격도 가지고 숙려기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잘 해야겠다 그런 의지로,
김우민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신대로 4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 했어요. 공무원이, 그러면은 했을 때 그 조사를 철저히, 왜 그냐면 공무원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갑을이 바뀌었다고요. 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지금 사실은 요즘 공무원사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직원들 사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사실은 직원들 전체 직원들도 물어보고 그 당사자 말고 옆에서 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들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거 있죠.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 감사실까지 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항상 많이 해보신 분 일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그런 분들의 명단이 있어야 된단 얘기예요. 만약에 하면은, 지금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거꾸로 1~2명이 악질적인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진짜 억울한 분들은 뭐냐면요.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루트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데 걸르는 장치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는 계속 민원인이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한테 빨리 그냥 징계 먹이거나 뭐 처리하고 말고 이럴 확률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부분 꼭 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장님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린 자세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우리가 잘 해줘야 된다. 과장님도 계속 전화 오고 승질 나니까 거꾸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하고 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올해하고 일 많이 하셨네요. 이거 195건 그러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여기 다니면서 행정상 이런 처분 또 재정상, 신분상 이런 거 할 때 징계나 훈계 있죠. 물론 잘못한 직원도 많이 있지만 잘 한 직원도 많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또 처우개선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이제 뭐 당근을,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정길수위원
쭉 보니까 잘하는 공무원들은 천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사기를 높여가지고 잘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이게 더 아마 꼭 잘못한 것만 파헤쳐가지고 처벌하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그런 이익을 줘야만 더 열심히 일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수감기관 우수기관 한 부서하고요. 공무원 3명 정도 이렇게 매년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 거 상을 더 늘려서라도 감사과에서 또 그것도 해야 할 역할이라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16쪽에 보면 청소대행에 대해서 여기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청소대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상 주의를 주셨네요. 교부금을 집행하는 사항이고 행정상 주의를 줬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지금 7번, 16쪽에 7번 말씀하시는가요?
김난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잠깐, (관계직원과 상의)이 사항은 서해환경 관련 사항인데요. 대행사업비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집행 시 대행업체에서 준용해야 할 법적 근거규정을 누락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관리조항에 신규임용자는 만 25세 이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공제하고 내용연수 6년으로 분할해 지급함에도 잔존가치 공제 없이 내용연수 5년으로 분할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이윤을 청소대행교부금의 7%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냥 가벼운, 가벼운 사항인가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이것이 가벼운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바로 원상회복은 못하거든요. 그니까 계약이 완료됐을 때 시점에 이렇게 적용을 해라,
김난영위원
근데 보니까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듣고 전에 제가 공문 받은 거는 있는데요. 자세히 제가 기억은 다 할 수 없지만 작성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6년에 걸쳐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5년에 걸쳐서 미리 더 줬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그 대행업체에 더 이익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적당한 부분도 있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채용부분에 있어서 연령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거기 많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행정상 주의는 어떤 징벌에 해당하나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재 소급해서,
김난영위원
징계 받은 건가요? 징계는 아니,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주의도 하나의 징계사항이죠.
김난영위원
주의로?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근데 나중에 이 관계를 이행을 해라, 이행을 안 해,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적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급으로 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이루어진 2년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이행해라 주의조치를 준 거죠. 그렇다라면 이번에도 이런 대행계약서가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5월 달이었어요. 4월 말부터, 그때 이게 지적사항인데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원순환과 이 같은 건으로다가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 시의회 의결을 안 받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적을 좀 당했거든요. 지적을 좀 했거든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주의로 그냥 이건 하실 건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민간인 업체에 대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간에 민간에 대한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
김난영위원
그 원칙을 위반했을 때 이제 물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를 시행하지 안 하고 편한대로,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래서,
김난영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편한대로 이거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훈계라든가 징계를 했고 앞서 말씀대로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게 당장 감사에 지적됐은 게 바로 원상복귀하고 해야 되는데 사적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후에 내년 말까지 종료가 된다든가 2015년, 2016년 간다 그 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부위원장
이 징계사항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잖아요. 주의정도면 어느 정도,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니까 훈계 밑에 주의, 시정,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경징계에,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징계의 범주는 그 이하입니다. 하여튼 경징계는 감봉, 견책인데 그 이하입니다. 그 이하니까 뭐 현지 시정이라든가,
조경수부위원장
그보다 훨씬 낮은 거죠?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낮은 수위입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냥 조심해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이네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보면은 그 사람이 과실이냐, 고의냐 그런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이렇게 훈계, 주의 이렇게 갑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딱 이렇게 다 보니깐 대부분 그냥 경징계 이하의 수준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대부분이네요. 그쵸?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매년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평가서를 제가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체평가에 따라서 일몰제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일몰제 지금 조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심사위원회 이렇게 구성단계에 있고요. 단지 시정조정위에서 이번에 국도비가 끊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일몰제를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가 드림스타트하고 이렇게 업무가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있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또는 잘못 되는지를 판단해서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일몰제도 조례도 있고 하니까 적극 반영을 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 확인평가 기능인데요. 그래서 일반 기술직들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 쪽에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청에서 청내에서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교육이요?
영일
김영일위원
정보화교육 그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12월하고 1월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12월하고 1월도 하고 싶어 해서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대요? 그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저도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강사료가 예산심의 시에 삭감이 돼 가지고 부족해서 금년은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부족분이 한 560 정도 부족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확보해서 연중 교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근데 그 정보화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욕구는 강한가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교육장소가 인원이 본청 같은 데 30명, 보통 30명 선에서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이렇게 장소가 적다보니까 희망자는 많고 해서 넘칩니다. 항상,
영일
김영일위원
일반 PC도 많이 노후됐는가요? 이게 지금 정보화교육 받고 있는 장비도?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장비는 지금 다 돼 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다 교체했어요? 좋아요? 장비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 거기에서 스마트교육, 스마트폰 교육은 안 시키는가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집적화 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정보 또는 도덕적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금년에 어디 사업소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검찰수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뒤로 저희들이 전직원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출장 현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계속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각종 소프트웨어도 보완하고 보안소프트웨어도 보완하고 또 전산실 같은 경우도 통제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보통 현재 법으로 정확하게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는데 소위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어떤 준법 내지는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똑같이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런 강화된 어떤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게 개인정보가 굉장히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정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냥 뭐 사람 됨됨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로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전산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군산, 각 도내만 해도 정보보안계가 없습니다. 군산만 특별히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배형원위원
그리고 이런 정보는 전산장비 폐기할 때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기술이 좋아가지고 포맷해도 복구가 아주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새어나가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산장비 파기와 관련해서 교체하거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가 노후컴퓨터 폐기 시에는 하드디스크를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배형원위원
회수해서 어떻게 해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처리를 합니다. 직접 삭제하고,
배형원위원
삭제하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삭제하면 그게 전문가 손에 넘어가면 다 복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망치로 때려 부셨다든지 아니면 뭐 고열을 가해서 변경을 시켰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는 거의 다 복구 해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제도 뉴스 나왔는데 보이스피싱 있습니다. 전직 경찰이 “나 누구야.”하면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지금 포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정밀하고 자세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청에 본체없는 컴퓨터가 520대가 지금 보급돼 있고 나머지 일반PC인데 내년에 본체없는 컴퓨터 전체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거 하고 다른 거 하나 질문 하자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순간에 청사 내의 전기가 싹 나갔다고 생각하면 전산장비 돌아갑니까?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그 시스템 돼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확인은 안 해봤죠? 진짜로 확인 안 해보셨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작동은 저희들이 전산실하고 통신실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배형원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같은 모의, 모의 같은 실전인데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시스템 2% 부족하다는 게 당연히 잘 될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셧다운 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정보통신 쪽은 정말 비용이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서 보완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순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전산장비가 상당부분 손실되거든요. 그렇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배형원위원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시죠. 실제로 해보시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제 본청의 전기가 나가면은 지하에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비상발전기가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죠. 근게 그런 때 전산장비가 망가지잖아요. 아시잖아요.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전기가 나갈 때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게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전산장비는 아주 예민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백업이나 이런 것은 잘 받으시겠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다 생각하시고 한번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꼭 사후약방문도 안 되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가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15페이지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금반납 내역인데요. 거기 보면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냐면은 제가 없던 시기에 일어났던 건데 2013년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을 통해서 군산 공설시장 내에 무선인터넷 설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설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공설운동장을 했고 또 읍면동에 3개소인가 설치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근데 이제 공설시장 내에다가 이거 했는데 이것은 결국 SKT라는 업자 그 SKT망을 설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쵸?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경수부위원장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SKT에서 설치할 내용을 우리 시에서 도비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낸 거잖아요. 지금,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무선인터넷은 지금 설치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체가 이제 SKT로 돼 있는데,
조경수부위원장
이것은 SKT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실은, 딱 보면은,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사업자만 SKT고 KT나 LG, SKT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KT나 SKT 모든 사업자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그건 틀립니다. 가정에서도 와이파이 설치할 땐 내가 와이파이기를 사다가 설치하듯이,
조경수부위원장
아니, 그 와이파이가 이것은 사실 그 사업자들이 망을 늘려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쵸?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이제 국내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조경수부위원장
아니요.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나 아니면 지금 곳곳에다가 내가 어느 지역 가더래도 사업자들이 이미 다 설치해놓은 것이 있어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실내의 무선인터넷 설치는 아직 국내에서 통신사업자가 하는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보면요. 사용자가 많으면요. 시민들이 요구하면은 설치해주게 돼 있어요. 또, 그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다가 통신 와이파이 전파가 잘 안 뜬다고 하면은 안에다가 뭐 설치해주던데요. 오지나 그런 데에다 다 설치해주던데, “SKT 나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수신이 잘 안 됩니다.” 하면은 다 해주더라고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그런,
조경수부위원장
그니까 공공장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본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쵸?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그래야 되겠죠. 통신사 몫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조경수부위원장
국내에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공서라든지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러고 나가는데,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사업비가 전체 국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한 50%고 사업자가 또 일부 부담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대가지고 일부를 댄다라는 것 자체도 좀 모순이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군산에 영동상가도 대량 상가 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망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홈페이지 내에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통합검색란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검색란에다가 사실은 이제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포털사이트에서 치면은 여기도 그렇게 돼있긴 돼 있어요. 이제 사이트별로 그 다음에 문서 자료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링크가 돼 있긴 하지만 연결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던 자료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 확인했던, 많이 확인했던 자료들 순으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정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통합검색란이 물론 통합검색란을 쳐가지고 관련된 자료들을 또 검토해보다가 그 안에서 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검색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통합검색란에 쳤을 때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가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니까 통합검색란이 있으나 없으나 위에 최초에 뜨는 드림민원실 소통과 참여 이거 전체보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검색란은 검색을 했을 때 그 유관되는 각 부서랄지 자료랄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쭉 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 민원사항이 요구가 많이 될 수 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색란에 한번 쳐보고 접근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지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만의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통합검색을 했을 때 그 유관될 수 있는, 만약에 영유아 세자녀 가정의 지원금 치면은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랄지 아니면 그것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민원제기 되는 사항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링크를 다양화 하시던지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바로 통합검색란에 소제목만 치더래도 바로 접근 1, 2차 정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을 유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깐치멀하고 신시도 섬이네요. 거기서 관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관리자가 거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주민들 컴퓨터교육도 하고 온라인 거래하는데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정보화마을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난영위원
이게 공적인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공적인 겁니다.
김난영위원
공적인 거예요? 그러면 깐치멀 여기가 어딘가요? 위치가?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성산에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성산 한 군데예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로 계신, 거기 어떻게 관리자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강사나 담당교사를 두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채용을 한 겁니다.
김난영위원
채용을 해서요?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마을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어느 걸 하나요? 온라인하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온라인 거래 할 때요. 그 거래 관리도 하고 또 마을주민들 컴퓨터교육도 하고 여러 정보화마을의 관련사항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행정 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난영위원
여기가 체험농장도 있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체험도 하고 그것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말 그대로 빅데이터 큰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사업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염두를 두시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감사기간에도 이런 빅데이터 구축이 돼 있었다면 어떤 자료요구 했을 때에도 많은 행정적으로 손실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안승호정보통신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금번 행감기간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하신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 3 명)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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