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녹색환경과장 김경수.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면형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정덕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인자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용마루 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시원지의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이미지와 함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담양호 둘레 용마루 길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920m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등에 위탁추진하고 있는 3,028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약 95%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생태탐방객과 관광객유입 등을 위한 걷기대회실시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은 사업비 80억원 규모로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연계한 체험탐구학습장 운영과 종보전센터 지정으로 법적 보호종 증식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죽녹원, 메타길과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구리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타당성 조사, 투융자심사, 건축 실시설계 등을 마쳤으며 현재 도 계약심사에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건축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대나무골 대나무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건축물로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 및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올해 3월에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3월 담양교육지원청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참여를 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124,000여명 1일 평균 52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월별 관람객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등 다양한 체험활동개발과 전문적인 전시해설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미래비전체험장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전면 응용리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여상 설치 등 수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경지 침수예방과 영산강 수질 개선 등 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 확보를 위한 수질정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영산강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와 공사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 정착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갖추고 친환경 정책에 방향제시 등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운영하여 담양군의 발전전략을 모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시스템 전환이라는 주제 등으로 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창조경제시대에 친환경 지역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5회 글로벌 에코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제6회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포럼을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와 연관하여 2015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을 통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정책과 생태환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 확산으로 지역 이미지와 위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으로 도시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도시 모델의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강원권 강릉시를 시작으로 2011년 확대사업으로 해서 충청권 청주시와 영남권 부산 서구 그리고 2013년 전국 확산사업으로 해서 호남권 담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도시, 사회, 경제 등 분야별로 세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과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80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 추진 후에 2013년까지 주택과 부속사를 대상으로 40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180동을 목표로 하였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228만원 미달가구 발생으로 35동을 추가하여 215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사업 마무리와 정산을 실시하고 2015년 사업계획인 사업비 6억72백만원에 따른 200가구의 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점검계획 497개 사업장 중 394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58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9건은 사법조치, 36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처리코자 2014년 2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주민 85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는 담양읍 2,206세대를 시범운영 한후에 2014년 7월 1일부터 면소재지까지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로 발생량 저감 및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유입된 다량의 쓰레기는 주변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 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영산강, 금성천, 용천, 오례천, 증암천 등 관내 하천에 대하여 2014년 7월부터 11월 7일까지 쓰레기 수거작업자를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 및 성상별, 처리내용별, 선별작업을 병행실시하였고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쓰레기에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수생태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자율적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8개면 주민자치위원 및 새마을부녀회 350명에 대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3개면 100명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01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으로는 기동포획단을 16명으로 구성하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인 곡성, 장성, 화순 등과 연계하여 광역수렵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광역수렵장 설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기동포획단을 활용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묘지 등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대책입니다.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및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도입, 실시설계에 반영했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인력으로 통합시설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경제성, 운영관리, 환경적인 타당성 분석결과 메타길 옆 부지가 적정하여 기후변화체험관 옆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로변 가축분뇨, 야적행위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가축사용농가 지도점검시 퇴비사가 아닌 도로변이나 공안지 등에 축분을 보관하는 행위금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였습니다. 보관기준을 위반한 3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축분뇨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호 산성길 데크 도색공사에 따른 착색제 선정은 전문가의 자문과 사용 후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460m 구간과 금년 280m 구간에 대한 도색공사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착색제를 선정하였으며 전문 시공사를 통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예방대책 역시 앞서 군정질문 처리사항 답변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시 마을공동 수익사업 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마을공동창고 신축 등 소득증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특별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마을공동 수익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처리기 구입시 지원사업 검토도 담양시장 외지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는 환경부 고시 제201317호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할 때 관로 곡간부에서 막힘 현상 및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물 처리기의 설치,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양시장 외지상인 쓰레기 투기문제는 군ㆍ읍ㆍ북부환경과 지속적인 합동계도 및 규격봉투 판매를 12회 이상 실시하였고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도 게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설치,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불법투기자 과태료부과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에코포럼 운영비 재원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환경부와 도에도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번, 2013년 보조금 지원실태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없고 4번, 주요 건설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건립, 건축물 구조부식과 방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건축물 구조 부식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 처리와 건축물 방수를 위한 건물벽체, 우레탄 뿜칠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5번,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현액은 187억23백만원이고 10월 말 현재 118억8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 6번, 2014년 주요사업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추진사업 현안입니다. 남면과 대덕면에서 추진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재배정 예산액 5,887만6천원 중에서 3,578만7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번, 2013년, 2014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6쪽, 8번, 2013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에 3건으로 예산액이 총 25억7,165만6천원에서 11억6,031만2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전천 수질정화공원 외 1건으로 예산액 총 3억82백만5천원에서 1억7,635만7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배출사업장 1,387개 사업장 중에서 2014년도에는 4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중 58개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9건의 사법조치와 3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3,098만원과 배출부과금 41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37쪽부터 40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101 업무처리내역으로 총 2,3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별 인허가 사항은 41쪽부터 4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불가, 반려 민원현황으로 지난 9월 1일 주식회사 동일산업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으나 지역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2014년 10월 7일 불수리 처리하였습니다. 불수리 처리에 따라서 동일산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분야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45건에 3,098만원을 부과하여 40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 5건 268만원은 기한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4쪽, 12번, 각종 기금운영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3건에 8,092만원으로 그중 환경보전기금은 7,978만2천원으로 정기예금 1건과 보통예금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13만8천원이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지난 9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사업에 공모하여 남면 만월 1리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45쪽, 15번,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등 6건으로 용역비 1억5,875만9천원으로 집행액은 4,933만3천만원입니다. 완료한 1건 외에 나머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수질측정망 측정대행 용역, 오염총량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등 5건에 대한 1억942만6천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번, 최근 2년간 준공된 각종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7번도 해당 없습니다. 18번부터 22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3번, 실과소별 시행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환경대학 운영입니다. 환경에 대한 실천운동 확대와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호남기후변화체험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이론 및 현장체험으로 관내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여 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금 환경부 특별회계 세입분으로 경유 자동차와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에 부과됩니다. 21,854건에 6억89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징수액은 16,651건에 5억29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5,203건에 1억6천만원으로 체납사유는 자금난과 고질체납 등이 대부분입니다. 체납내역 중 2,787건에 64백만원은 재산을 압류하였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96백만원은 가정방문,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이 없는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정화조 5,073가구 중에 청소미이행 89가구에 대해서 청소를 재촉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계약사항 및 월별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분야 18억8,013만6천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억7,534만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52개소 4억316만1천원, 버스승강장 청소는 340개소 2억6,549만5천원으로 총 28억2,413만2천원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7억7,173만4천원으로 청소업무에 21억45백만원, 음식물에 2억1,080만9천원, 공중화장실 4억1,5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실적입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노인들을 실버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읍면별로 2명씩 총 24명입니다. 활동실적으로 환경보전 궤도ㆍ홍보488건, 투기우려 지역순찰 504건, 쓰레기종량제 궤도 450건, 기타 43건 등입니다. 다음은 51쪽,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내역입니다. 수거량은 총 153명의 1,289,430kg으로 kg당 110원으로 환산하여 총 1억4,099만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저희 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제2단계 지역개발 할당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OD기준으로 점 23.1, 비점 184.6을 합한 270.7kg으로 이중 43개 사업에 점 16.4 비점 41.91을 합한 57.95kg을 할당하고 총체적으로 점 7.06 비점 142.69를 합한 149.75kg을 잔여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BOD기준 31.1kg으로 추가 확보되면서 BOD잔여량이 총체적으로 180.85kg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업유치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오염총량에 따른 잔여부하량을 수시로 분석하여 할당 부하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실적입니다. 장마, 집중호우시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 투기가 주변 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수질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하천정화, 근로자 사용 하천쓰레기 수거 및 성상별, 내용별로 분리하였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표지판 26개를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의료폐기물 대상업소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92개소로 연간 발생량은 약 155억여t이며 전량 장흥에 있는 주식회사 엘림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업소현황은 53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훑어봤으니까 생략해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소각시설 민간위탁하셨죠? 어떤 것을 소각합니까?

소각시설 말입니까?

예, 소각은 어떤 종류를 하나요?

생활폐기물 수집하면 하루 27t정도 됩니다. 50%는 소각장에 소각하고 나머지 20%는 매립합니다. 재활용부분이 있으면 하고.

소각하고 남은 폐기물, 소각하고 남은 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요?

그렇습니다. 추월산 둘레길입니다.

앞에 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데크 앞에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했죠?

저희들은 호수주변을 따라서 둘레길을...

둘레길만 합니까?

예, 둘레길만 합니다.

공원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환경과에서 하는지...

아, 그것은 환경과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요. 원스톱 제도를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슬레이트 처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알아보는 입장에서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죠? 거기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처리를 했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물어보면 다른 부서에 애매한 대답을 해요.

슬레이트 처리작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일관성 있게 해주시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일관성 있게 소통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 처리합니까? 주택하고 부속사까지입니까?

예.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가 있으면 제거작업을 해드리죠.

나머지 창고나 축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덕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환경부 방침은 내년까지는 주택하고 부속사를 처리하고 2016년부터 창고와 축사를 반영할 계획이랍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마무리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담양이 생태도시에 걸맞은 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슬레이트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하게 배제해서 담양군은 지양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양군의 환경오염물질 시설이 들어오면 사실상 영산강의 시원지이고 슬로건에 맞지 않는, 군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철저히 배제해서 인허가할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분리수거용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하죠. 가정에서 쓰는 것 있죠, 조그마한 것.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차가 오는 시간에 못 버리면 버리지 못한답니다. 아파트처럼 큰 통을 군데군데 놔두면 카드제로 하면 문이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 해야지 시간 안에 못 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귀찮아서라도 하수구에 버립니다.

사전에 내놓으면 되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주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불편하다고 해요. 노인 분들은 더욱더 버리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봐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유해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유해조수 기간을 둡니까?

2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요?

예.

겨울철이 지나고 1월부터 2월 사이가 없다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연금사업계획으로 해서, 왜냐하면 산란기라서 유해조수 풀기가 그런가본데 멧돼지로 피해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멧돼지 좀 처리해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단속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몇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이 아니라 두세번 계속, 그러면 벌금만 부과합니까?

정덕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차 50만원, 2차 2백만원, 3차 5백만원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세번 위반됐을 때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동일한 업소가 왜 계속 단속되냐면 A라는 사항으로 단속됐는데 그것을 확인하러 가다보면 B라는 사항으로 적발되고 그 업체가 자주 적발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드물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담양군은 생태도시 아닙니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매연이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관광도시로써 이미지가 손상되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리결과가 나왔지만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소각비율 있죠. 중간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장이 주식회사 금성환경밖에 없나요?

예, 담양에 1개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뭡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지켜봐야 되고 아무튼 그런 비율을 단속은 못하더라도 계몽해서 비율을 지키고 금성면민들이 그것 때문에 곤두서있단 말입니다. 동일산업문제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딜레이 되다보니까 금성관계까지 나오는데 소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도단속 해서 소각부분만큼은 철저히 지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분류가 돼있는데 이 비율을 꼭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말고 다른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게 되면 조사라든지 단속때 적발할 수 있거든요.

다른 폐기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폐기물 원료가 아닌 이외에 다른 것을 소각했다고 하면 적발하게 돼있죠.

또 말씀드리는데 금성은 더구나 영산강 시원지이고 금성산성이 있고 담양온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담양댐이 있고 추월산이 있어서 담양은 생태도시라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담양에 맞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건은 시행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건 공사하는데 관리감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회사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감독관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장님들과 교류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설계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도와주라고 하면 업자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자들도 타이트하게 공사금액이 짜여있는데 자꾸 민원 들어와서 해주면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회사 설계하신 분하고 감독관들하고 소통해서 그 마을 이장님 정도는 이야기가 돼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어디어디, 어떻게 하냐,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 읍면부서와 특히 해당 이장님, 감독관, 용역회사와 합의해서 설계를 빠짐없이 가능한한 변경이 없도록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