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지방세 은닉세원에 대한 거는 포상금을 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별도로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적에 그 체납세액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계상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네.

제가 여 자료 보면 알지만 지난 10월 30일 신관, 별관하고 외벽이 하도 지저분해서 세정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알아본 결과도 관내는 없어서 부득이 그동안에 하던 강릉업체를…….

앞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42대입니다.

차고지가, 노지다가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사 전면에 있는 일부 지붕을 씌워서 있는 것도 외관상 보기 싫어서 다른 차하고 형평성 맞춰서 그것도 좀 터서 공간을 활용하고 차고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은 강원도에서 제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박종수 예방의약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유영숙 건강관리담당 백은주 진료담당 이명희 방문보건담당 신애정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입니다.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4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사업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전략 수립과 개별 보건사업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팀을 자체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공고 실시는 9월에서 10월에 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10월에 거쳐 강원도에 10월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장비 및 기능보강은 사업비가 1억4,700만 원이며 보건소의 백신전용 냉장고 외 5종, 그외 지소, 고한사북지소, 화암면지소, 광락보건진료소에 금년 9월 의료장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4천 명과 그외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40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과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은빛건강교실 및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금년 12월과 내년 2월에 걸쳐 실시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 6,899건 등이고 그외에 마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1,50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179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28명,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런 내용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60회 302명을 실시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1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명,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180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도 실시하고 기존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노인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2,900만 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사업으로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방문 등 250회에 4천 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 수술 100명, 실버대학 건강강좌 5개소 12회, 그외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서 정밀검진은 3,157명, 치매관리비 지원 95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과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을 실시하였고 그외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에 227명,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사업 U-헬스로 1,7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매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질환 관리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74명, 1,200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재활 진료를 실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은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지속 추진과 자살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감염병 질환 퇴치 및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급성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60명 실시하고 그외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감염병 보균검사 2,40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3,377명, 성인 예방접종은 폐렴 외 1,955명, 계절독감 접종을 요거는 9,407명으로 지금 나와 있으나 1만500명을 완료했습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환자, 성병 및 에이즈 검진, 한센병 관리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응급․당직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해소가 되겠습니다. 요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정선병원이 되었고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이 지정하였고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은 정선병원에 3억, 한일병원에 3,500만 원, 한국병원에 2억4,500만 원이고 운영실적은 정선병원에 4,352명, 한일병원은 912명, 한국병원은 3,3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응급․당직의료기관 진료는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하는 의약 및 식품안전 실현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91개소, 식품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는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10건 하였으며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도점검 137건, 위반업소 행정처분 6건,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지속 추진과 군민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숙박 및 외식업소 위생관리는 대상이 1,068개소로서 일반음식점 917개소, 숙박업소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객 및 각종 행사 대비 위생 서비스 수준 강화와 지도점검, 시군 교차감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으뜸 및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4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은 재지정 등 지속 관리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식품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과 단체관광객 수용대비 시설점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입니다. 2012년도에는 암의료비 지원 외 10개 사업으로서 9,400만9천 원을 집행하고 2,381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도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6억2,737만4천 원을 집행하고 1억5,100만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 좀 반납액이 많은 거는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에서 당초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하던 내용인데 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준비 관계로 11월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부진된 내용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교육지도,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년입니다.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교육은 2013년도에 863명, 2014년도에 880명을 각 읍면별로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행정처분 현황은 39건으로 2013년도에 22개소, 2014년도에 1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주가 시설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 행정처분 현황 5건으로 2013년도는 경고 1건, 영업정지 2건 총 3건이고 2014년도에는 영업정지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선군 방문보건 가구 현황 및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가구수입니다. 등록가구 현황은 5,623가구로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취약가구의 44.7%인 2,515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 현황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은 총 22명이며 방문전담인력 5명, 보건지소 6명, 보건진료소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문전담인력은 1인 평균 378가구를 관리하고 1일 평균 6.3명을 방문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1인당 각각 81가구, 43가구를 등록하여 1일 평균 각각 0.8명과 2.4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 추진실적 및 이용현황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조성 및 인계점을 보고 드리면 착륙장 설치는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신동읍 예미리 824-1번지에 준공은 2013년 9월 12일 실시하여 11월 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인계점 선정은 그외 4개소인데 정선 종합운동장, 정선 공설운동장, 정선소방서 청사 후정,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이송현황은 정선병원이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 22명, 정선소방서가 2013년도 4명, 2014년도 4명, 한국병원이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한일병원이 한 건으로 총 40건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질환별 이용현황은 계를 살펴 보면 관상동맥증후군 4건, 급성뇌졸증 13건, 중증외상 7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 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 현황입니다. 숙박업 신규개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3일 현재 총 업소수는 151개소 중 신규가 6개소이며 폐업은 없습니다. 음식점 신규개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총 업소수는 917개소 중 신규가 일반이 46, 휴게 16 총 62개소이며 폐업은 일반이 59개, 휴게게 10,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휴게는 휴게음식점으로서 과자점, 다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밑에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은 2014년 11월 3일 현재 총 42개소며 정선읍이 20개, 고한읍 7개소, 사북읍 4개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재지정은 39개로서 재지정 취소를 2개소 실시하였고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은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 황금식당, 정선두부가, 정선송어횟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병 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서 지원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당한 자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비 지원이 1,054건으로서 5,500만 원이며 지원 현황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8명,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1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24쪽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응급처리 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앞에 보고드렸듯이 2012년, 2013년, 2014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5억8천으로서 정선산재병원에 3억, 한일병원에 3,500만 원, 한국병원에 2억4,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일병원은 적은 이유가 한일병원이 당직의료기관을 2014년 2월 25일 반납하여 한국병원이 재지정을 받아 3월 10일부터 운영된 내용입니다. 응급실 이용 현황은 2012년도에 정선산재병원은 5,319명, 한일병원 3,087명, 2013년도는 4,760명, 한일병원이 4,460명, 2014년도는 정선산재병원이 4,352명, 한일병원이 912명, 한국병원이 3,3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의료원 추진 현황입니다. 요 사항은 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375-4번지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으로서 국비 90억, 지방비 243억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두 동입니다. 의료원과 직원숙소, 규모는 부지면적 1만7,340㎡, 건축연면적 1만2,989㎡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50병상으로서 진폐병상은 물론 포함되었고 응급실, 정신보건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운영과목은 내과는 일반, 소화기, 호흡기 등 1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10년도 11월부터 12년 5월까지 거쳐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12년 7월 24일 받았으며 조건부 승인 7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두 번째 중독관리센터 의료원 내 유치 협의, 세 번째 산재병원 지정협의 및 병원전문경영인을 원장으로 임명 검토, 네 번째 의료원 개원시 진폐환자 입원희망 수요조사, 다섯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진료과목 검토(호흡기 질환 등), 여섯 번째 의사 수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연세병원 등 매입 검토, 일곱 번째 기금-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미지원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강원랜드 사업부지 제척을 12년 9월 27일 실시하여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년 10월 17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토지분,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13년 4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그후 동원 토지사용승인을 13년 8월 1일 받아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계약체결을 13년 9월 4일 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기본설계 심의 승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4년 3월 6일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심의사항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1차 기본설계 심의 때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규모 대비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3.3㎡당 507만 원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향후 609만 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장례식장 배치 반영 및 모노레일 위치 재검토 등을 받고 2차 기본설계 심의는 2014년 3월 6일 적합을 받은 내용이 됩니다. 2차 기본설계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영사항은 건축비 증액을 40억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요거는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당초 199억에서 239억으로 증액하였고 3.3㎡당 609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차 기본설계 심의 의견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그후 금년도 6월 24일 제2차 투융자심사 조건부사항이 현지 실무심사를 거쳐, 제2차 투융자심사 조건부사항 현지 실무심사를 거쳐 제2차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를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7월 16일 조건부승인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앞에 보고드렸던 7개 사항 외에 두 번째로 실시설계시 시설규모를 좀 축소하라는 내용하고 그외 세 번째 국비하고 기금 미확보시에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4일 의료원 건립사업 용역 일시 중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사항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미완료입니다. 강원랜드의 미온적 태도는 물론이었고 지난 2월 강원랜드 사장 사임 후 현재까지 사장 선임이 지연되어 강원랜드 참여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설계시 시설규모 축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시 시설규모 축소는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실시설계상에서 시설규모 축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현 실시설계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시설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기본설계단계부터 보건복지부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후 그 다음 현 설계안 반영시 예산 추가소요 및 운영비 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초기비용 지방비 증가입니다. 총 투입예상액은 473억으로서 180억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는 293억 원 건축비 229억, 장비비 46억, 토지매입비 18억인데 기본설계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평당 단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평당 609만 원으로 증액하는 관계로 건축비가 269억, 장비비가 46억, 토지매입비 18억 해서 333억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고 그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327억, 장비비 128억, 토지매입비 18억, 건축비 327억은 강원개발공사 추정금액이고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473억 정도가 건축하고 장비비에 투입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로 100억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외 변경된 금액 반영을 위해서는 강원도 투융자심사와 별개로 중앙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기비용 증가에 따른 향후 운영비 증가입니다. 건축비와 장비비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발생입니다. 당초 운영비는 100억 대비 최소 연 20억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 기관협의 추진입니다. 요거는 대외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강원랜드 사장이 지금 선임되어서 협의 추진도 계속 예정되어 있고 다음에 공추위 등 사회단체 강원랜드 참여 적극 유도 요청입니다. 그 다음 투융자심사 최대 중점사항으로 강원랜드 참여없이 투융자심사 승인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중앙 또는 강원도 투융자심사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방안 규모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군비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민간병원 활용 등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은 의료원 건립 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병원 활용 공공보건의료환경 확보입니다. 지원방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연 2억5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고한사북지역 응급의료 기능 강화로서는 닥터헬기가 지금 강원랜드 마운틴콘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도 좀 하고 다음은 당직의료기관 예산 지원은 의료인 인건비가 연 3억 군비로 지속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 그외 당직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지원 건의도 강원도에 하고 고한사북보건지소 기능강화 3개 과 진료 및 검사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원 건립과 별도로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 추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지막으로 정선군 방문보건 방문실적이 되겠습니다. 2년간입니다. 등록가구 및 방문실적은 2013년도에 등록가구 2,745가구로서 방문실적은 2만15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718가구를 등록하여 9월 30일 현재 1만2,967명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관리환자 수를 살펴보면 고혈압 1,819명, 당뇨 608명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서비스 내용으로는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등하고 그외 보건소 내․외자원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예, 요거는 저희들 전담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로 한 5명 있고 그외 보건지소의 요원들하고 보건진료원 11명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인력이 기관 인력이 요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업소 수가, 다는 해 줄 수 없고 총 업수 수 5% 범위 내에서.

그럼 저희들이 음식점이 917개소 5%면은 한 45개 정도. 그 40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가 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해 주고 또 강원도 전체에서 책자도 발급해 주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서 홍보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지에 나가면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모를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먼저 찾아가는 게 좀 확실한 음식점 찾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고는 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앓았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체가 부자유스럽다든가 뭐 와상환자들, 누워 있는 환자들, 집에,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재가 투병하는 사람, 관절염, 무릎 같은 게 거동이…….

우리 보건소에 와 진료받으시는…….

전부다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자입니다.

아닙니다. 의사가 관리하면서 혈압조절이 되면은 혈압약도 여러 가지를 계속 바꿔 주고, 바꿔 처방하고 또 잘 관리되면은 그냥 투여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조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달라 그러면 한 3개월까지는 줍니다.

3개월치까지 줍니다.

보통 30일치 해서.

그리고 관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약만 계속 먹으면 그건 또 안되고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의사한테 관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는 데 의사가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에는 정선 상수도가 비쌌습니다. 지금은 유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가 2,281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평균 판매단가가 669원, 인근의 영월이나 평창이나 태백시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 두산입니다.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량면에는 처리량이, 유입량이 데이터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량에는 지금 배수시설이 한 59개소, 왜냐하면 타 읍면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충주댐 상류지역 확충사업 할 때 했던 사업인데 특히 여량2리 지역, 그러니까 농협 뒷쪽이 되겠죠, 농협 뒷쪽에. 그쪽에는 조그만 논의 배수시설에 공사 시점 문제라든가 토지사용 불가, 또 왜냐하면 보상 요구라든가 그래 가지고, 저지대 위치, 지장물 적치문제라든가 그래 가지고 여량은 특히 타 지역보다도 배수공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집에서, 가옥에서 개보수 한다든가 수선한다 할 때 있을 때는 전액 우리 군비 예산으로 추가 배수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단 신축은 제외하고.

끝났고, 지금 왜냐하면 배수설비 안된 지역은 기존 시설에서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돈 예산으로, 그거를 여건만 되면은 토지사용 승낙 된다든가 그리고 건축물 개보수 한다든가 돼 있을 때는 우리 군비 예산으로 다 해 드립니다. 지금도.

예, 부분적으로 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왜냐하면은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적화사업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최적화사업 수행 중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면 교체가 다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