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박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철구 군의장님과 군민을 위해 무한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2014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과평가와 비전 및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으로 신규시책 발굴 등 군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를 개정 영동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416명의 인구 전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적극인 언론 기고를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5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대비 102%를 달성하여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역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도비 15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는 영동대학교 학생 참여가 부족해서 감고을 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군 의회와도 사전 긴밀한 협의를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 속에 6대 분야 18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영동3.0실현을 위한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조정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3회 보고한 바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17건을 완료하였고 신규사업 시책 발굴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 평가강화를 위해서 2013년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포상하고 레인보우 우수부서를 포상함과 동시에 시군종합평가결과 2개분야 우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정성과 Best-5 선정 및 우수부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입니다. 1-6쪽입니다. 상반기 우수시책 벤치마킹 탐방단을 운영해서 17개반 52명이 다녀왔으며 하반기 우수시책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44개 대상사업을 선정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3.0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실과소에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을 37건 제공한 바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관리를 5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군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12회 걸쳐 120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조례안 등 안건 41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군민 제안공모를 접수한 결과 총40건을 접수를 해서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5개 분야 47개 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총 62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43건, 비예산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인구5만 지키기 시책추진으로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0월말 현재 50,601명입니다. 11월 17일 현재 50,617명으로 78명이 지난해 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구 5만 지키기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개정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결과 소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추진하고 전원주택단지조성 등 귀농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책 강구와 장단기적인 인구증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전입세대 및 대학생 상품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은 다양한 인센티브지원 시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2013년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 충청북도사회조사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3쪽 군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홍보를 통한 군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언론사의 홍보자료를 860건을 제공하였으며 실과소 정례 브리핑제를 22회 운영하였고 특히 언론기고 및 특집기획 신문광고를 실시한 바, TV 라디오 홍보가 126회 군정광고가 19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전광판 광고를 게재를 하고 감고을 영동소식지를 11회 발행한 바 있습니다.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로는 이수공원 전광판 그리고 고속도로 광고탑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감고을 대학생 기자단 구성은 아쉽게도 대학생들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며 기자단 참여 대상을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사료화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분석을 매일 19개 중앙지와 지방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내 군정 소식란에 매일 게시를 해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정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군정역사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22,00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동영상 자료 및 활용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4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어제와 오늘 사진을 제작해서 게시하는 사업으로 총 330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옛 마을사진 대비 촬영실적 113개 마을 중 95개 마을을 촬영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8쪽 건전재정 운용 및 재원확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14일 수립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조 138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연평균 2%씩 신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회를 실시를 하였고 3건은 97억에 대해서는 적정승인 4건 517억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9쪽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 8개 반 72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예산확보 특별추진단을 17개부서 36명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도 및 국회의원을 방문하였고 국고보조금 e-호조 신청을 1285억 원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공공시설물 통계자료를 조사를 하고 보통교부세산정 기준재정수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부세 전국합동작업을 지난 8월에 영동군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예산 및 성과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은 76건에 143억 원을 편성을 하여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 건강 및 복지욕구를 충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 현황은 7개 기금에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기금별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을 2015년 계획을 11월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3회 추경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군민제안공모사업을 접수 받은 결과 총 26건의 31억 2000만 원이 신청되어서 20건에 11억 원을 반영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도 52억 원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바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제 등 확대 운영입니다. 2014년도 대상사업을 3건을 선정을 해서 자원순환센터 폐열이용, 운영비 절감, 조도 개선사업 추진, 공공요금 절감, 시가지 재포장 폐기물 재활용 처리 수수료 절감 등을 선정을 해서 총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집행실적으로는 6월 30일 최종 1349억을 집행함으로 해서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 및 재정분석으로는 지방재정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홈페이지를 8월에 개시하였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수시공시를 9월에 실시를 하였으며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24쪽 앞서가는 정책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발전 신규사업 시책을 발굴 추진한 바 영동읍 임계리 외 2개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으로 보은+옥천+영동 그리고 김천+무주+영동을 행복생활권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도봉 행복생활권에서는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육성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군에는 10억여 원 정도 확보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비 공모사업선정 결과 총 14개 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선정이 10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4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26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전략사업단운영 그리고 농촌경영 대학운영 와인아카데미운영 농가형와인 제조설비 및 체험시설지원 그리고 국악체험촌 건립 및 국악 인프라 연계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악체험촌을 12월에 준공을 하고 2014년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3단계 균형발전전략 사업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특정감사를 재난재해예방과 민원처리실태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종합감사를 13개 기관 부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상조치로는 173건 재정상 조치로는 34건에 5104만 2000원을 회수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는 군 홈페이지에다가 19회 공개 한 바 있습니다. 민간 위탁사무 운영 실태를 감사하였으며 법인카드관리 및 공공보유계좌 운용실태도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5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백-E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자기진단업무 및 공직윤리관리 실적에 대한 월별 자율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0쪽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를 38건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를 45건을 실시하여서 3.39% 의 절감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8회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상 120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고 진정생활민원 처리 15건, 민원부조리신고처리 7건을 실시하였으며 다수인 집단민원 처리 점검은 3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1-32쪽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하였으며 음주운전사건 처분사례를 공개를 하고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103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충 민원의 효율적 체결적 처리를 위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고충민원 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3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장을 2회에 걸쳐 48개소를 점검한 바 안전시설 설치미흡 등 14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본위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 심사 및 입법절차를 준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70회와 조례규칙심의회 10회를 가진 바 있으며 자치입법자문위원을 2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1-34쪽 쟁송사건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소송사건을 36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심판을 7건을 체류해서 승소가 4건 계류 중이 3건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요문서 83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을 해서 16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로 법률 상담관을 위촉을 하고 읍·면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10회에 걸쳐 3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은 1건 실시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6쪽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힐링·체육·문화 복합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2년간 끌어온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을 민선6기를 맞아서 힐링타운으로 새롭게 추진하면서 문화 체육 과일이 관광객과 함께 우리 고장을 찾아와서 어울려지는 사업으로 총 670억 원 중 222억 원은 기투자가 됐습니다. 450여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관광지조성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5년 5월 공공기반시설사업을 발주로 하며 2018년 12월까지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 완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7쪽 금강변 산책공간조성입니다. 양산팔경 금강 둘레길 조성으로 5.5km의 금강 둘레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원으로 2015년 3월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016년 3월 둘레길 조성사업을 착공하여서 2017년에 사업완료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영동 와인명품화 기반구축입니다. 영동와인터널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공식을 3월 26일 날 개최한 바 있으나 지반조사 설계검토, 안전성검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14년 10월 1일 착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4년 11월 20일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반사항 재검토 및 필요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들께서는 주요업무 실적보고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지원, 복지서비스박람회 및 워크숍을 통한 복지기반구축 등으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사업비부족으로 입찰이 유찰되면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푸드뱅크사업으로 지역 민간 식품기탁처 한계로 기타물품 실적이 저조함이 잘못된 점으로 도출이 되고, 2-2쪽입니다. 먼저 수요자와 현장중심에 맞춤형 복지실현 등 4개 분야에 전략목표를 설정을 하고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기반 구축 등 16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살맛 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공감하는 체감복지 기반 구축으로 국가보훈 단체 등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단체 9개 단체에 6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기태열사 추모식 6.25참전 유공자 추모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으로 월 5만 원과 의료비 1인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예수당은 17명에 900만 원 의료진은 8명에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1,292명에 12억 1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영동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오다가 2014년 10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홈페이지 공고하고 주민공청회 대표협의체 심의 등을 마친 다음에 충청북도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지난 3월에 2013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보고 및 평가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급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총 128명에게 자활사업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및 자립지원으로 금년도에 자활지역센터 운영 활성화로 2억 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가사간병도우미에도 18명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불뚝칼굴수 등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활참여근로자 난방비 지원에 50명 625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1박 2일 해피데이를 지난 11월6일부터 7일까지 전락북도 부안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눔문화확산 및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은 모금목표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도 배부는 2억 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배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 200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지원 기금 운영은 2013년 기금결산 및 2014년 계획 심의를 마쳤고 12월중에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751명에 134억 4900만 원에 기초연금을 지급했으며 노인돌보미 파견에 2억 8400만 원, 바우처사업에 5억 2100만 원, 경로당무료급식 지원에 5300만 원 등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확대운영으로 현재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2개소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매곡면은 운영 경로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단체인 노인회 원로회 운영활성화와 노인여가활동 참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3억 8000만 원, 노인단체지원에 3000만 원, 지역원로회의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 기타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솜씨자랑 전시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기금 운영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영동군 노인지회에 위탁을 해서 영정사진 제작배부와 3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 영동군노인복지관에 수행을 해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10억 6700만 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에 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율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인자율봉사 활동지원에 3개 분야 25명 1000만 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명, 저소득 및 밑반찬배달사업에 1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9988 행복도우미 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196개소에 상반기 98개소, 하반기 98개소를 선정해서 2억 800만 원으로 9988 행복나누미사업 경연대회 참석과 우수나누미 경로당 포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노인요양시설운영에 8억 2200만 원,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에 2억 6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3개소 30명 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신축사업과 개소부 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신축은 2개 1억 8000만 원, 개보수 사업은 35개소에 4억 3700만 원, 운영비 난방비는 341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내실화로 추진실적으로 재가이용 승인을 270건 실시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자체 현지조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설치는 사업기간은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장기과제를 검토할 사항이고 다만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재정해서 금년도에 111명에 3600만 원을 화장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정보(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 실시로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조사를 868건, 보장등록 결정을 480건을 실시했으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확인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도 985건을 실시한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조사로 기준완화에 따른 기존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를 650건 실시했으며 2014년 하반기기준 확인조사시 보장연장 특례적용을 2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수급가격 변동 관리로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재판정을 155건 했으며 복지대상자 2014년 기준 하반기 확인조사를 1358건을 실시했고 재산소득 및 인적변동사항 조사 5,07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을 2,200명에 실시를 했고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내실화로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의료비지원으로 2,316명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 사례관리사 2명을 고용해서 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595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경증장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을 379명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등을 630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2억 1200만 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에 14억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협의회 및 지체장애인협회에도 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27명,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18명,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를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6회에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창립기념일 행사장애인의 날 행사 흰지팡이 행사를 실시했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지원도 1400만 원 지원을 해서 시각장애인 선진지 견학과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수수료를 지원한 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80명에 9억 7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지원 목욕 간병지원 사업을 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30명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동대학교 산학협력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희망을 나누는 레인보우 카페 설치운영은 영동군 민원실 옆에 레인보우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지원금 5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총6000만 원을 들여서 카페를 개소해서 중증장애인 4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정상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대상가구 발굴 및 중점관리를 102가구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자원 연계서비스사업도 2,481건을 발굴해서 서비스와 연결했으며 희망콜 자체콜 서비스도 1,860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으로 복지자원 발굴에 105건 민간 복지자원 조사 관리 및 정보공유를 2개월간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27개 기관 단체에 113건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례관리 16가구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주택사업을 도배 장판 청소 가구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과 초중생 장애아동 노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5000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293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입니다. 하단부에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는 생계지원 114건, 의료지원 46건, 기타 16건에서 176건에 현재 지원 누적금액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60%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사업은 긴급지원 불가 대상자 연계 지원사업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생계비 의료비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건을 발굴해서 4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자 신규 기초 보수교육 8회 150명, 우수프로그램사업비 지원에 20개 단체 2500만 원을 지원해서 131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노란리본달기 행사에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리로 3,366명에 140,683시간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와 음악이 있는 풍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로 5개 단체 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정방문 목욕서비스는 대중목욕탕 이용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서 목욕서비스 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가정방문서비스가 6개 단체 36회 216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고 마을방문 빨래방 서비스 지원사업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불우세대를 찾아서 마을을 순회 빨래하는 서비스로 금년도에 99회에 1,015가구에 빨래방을 서비스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대 할인가맹점 확대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신청안내를 해서 자원봉사자 우대 가맹업소 등록이 금년도 20개 업체 총 101개 업체가 영동군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할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액이 3900만 원이고 기타실적으로는 30개 업체에서 38건이 접수가 됐으며 수요사항은 시설이 71개소 재가시설에 3,477명에게 푸드 뱅크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복지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으로 민관 지역 네트워크 연계조직화사업 추진 40회 지역자원연계협력 사업 추진에 83회를 실시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방문형 복지 시스템 확대 시행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읍·면 복지 협의체구성 관련조례를 12월에 개정을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1 지역자원 연계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취약 계층 235가구에 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복지 박람회 및 워크숍 개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4일 희망 복지박람회 개최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협력 워크숍을 11월 27일과 28일 제주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성과 평가입니다. 잘 된 점은 현장대화 행정 추진. 재외국민 군정 참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완벽한 행사 의전으로 군의 품격을 제고하였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0 구현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 원문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민중심의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웹진 문자 시스템을 통한 군정소식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스마트 군정 서비스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 참여의 행정 구현을 하였으며, 정부 추진 과제인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의 읍, 면, 동 간의 추가 결연을 추진하였으나 양도시의 읍면과 동의 관심 부족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이 이루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창의적 인사, 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 등 5개 전략 목표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일하는 조직 문화 구현 등 20개 이행 과제로 감동 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한 화합과 참여로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하여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신속한 조직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양교육을 4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팀장 및 7급 이상 선배 공무원으로 하여금 54명과 멘토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당중심 사무제 운영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성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상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난 5월 15일, 즉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명을 정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대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이행 과제 두 번째, 자율경쟁과 능력 위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보직제와 파트너십제를 45건을 운영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가점 포인트제와 근무성적평가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민간경력 호봉경력평가 심사위원회도 운영하여 5회 4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행 과제 세 번째, 참여와 대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입니다. 군수님 취임 후 읍, 면 초도순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1개 읍면을 실시하여 주민의견 11회의 58건을 수렴하였으며 답변 및 처리 완료 19건, 추진 중 및 장기계획으로 3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여론, 동향 및 현장대화 행정 추진강화는 마을별 담당 책임자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직원 151명을 담당 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명절 현장대화 행정을 2회, 주간 여론 수시 동향 파악하여 해당 부서에 310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직원 수첩을 1,050부를 제작하여 직원과 이장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근로학생 현장행정활동 확대 실시는 동계와 하계 방학 중에 6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방학 기간에는 26명, 하계방학에는 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퇴직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지난 10월 23일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군정발전 의견을 13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 과제 네 번째 완벽한 행사의전으로 군의 품격을 제고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는 도지사 방문, 도정설명회, 군민의 날 행사, 각종 축제와 타부서에서 의전 의뢰 시에는 완벽하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모의시험과 선거인명부 확정 및 출력, 또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11개소에서 사전 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실천을 위해 중립 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영상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위해서 감고을 소식지와 현수막을 개첨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리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직원자기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교육 훈련을 60개 기관에 5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야간 대학원도 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는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2개 팀에 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지난 10월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YBM 시사닷컴으로 하여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총 4기로 나누어서 550명이 강원도 양양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설명절 연휴와 대통령 해외순방,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지방선거 이후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감찰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8건, 신분상 조치 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포상,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동군민대상 시상을 3개 부문에 4명을 실시하였고 모범공무원 선발은 6명, 우수공무원 선발 25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도 16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 및 효율적 기록물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정보공개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자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을 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정보공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공표목록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원문정보공개 시행 준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658건을 접수하여 4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생산기록물 정리입니다. 기록물정리 교육을 1회 34명을 실시하였고 생산현황표를 작성하였으며, 2013년도 기록물생산 현황은 총 15,1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문서고 이관은 2011년 생산기록물을 조사 및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보전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 폐기는 지난 10월 21일날 심의를 하여 8,185건을 심의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8,200kg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군민위주의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일반도서 6,829건을 이관하였으며, 향후에는 부서에서 발견하는 간행물과 홍보자료, 사업보고서 등을 수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812명에 8억 3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그 중 기본 항목인 보험을 동부화재 보험회사 외 3개 사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였고 현재 사용 실적은 지난 10일 30일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는 6억 1906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동호회 출전 및 참가비 지원,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직원 생활안정대여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및 철도할인 이용 활성화 실적은 휴양시설 13구좌와 철도할인 열차 주중 10% 할인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콘도는 총 40회에 162명이 사용하였고, 철도 할인은 1,051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6회 도, 시, 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1개 도, 시, 군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금년 대회에서는 장기자랑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과제 다섯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공인노무사 1명을 위촉하여 총 법령자문을 35회를 실시하였고 노사관리 소양교육을 5회 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추진하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 확대, 정년연장, 조합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정년 퇴직자 특별휴가 등을 합의하였으며 임금 인상으로는 기본급 인상을 2%에서 4.4%까지 인상하였고 반장수당 신설, 정액급식비 인상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내실있는 회의 운영입니다. 직원참여형 정례조회 운영을 위해서 실적으로는 제10기 중견간부양성과정 수료 소감 발표회와 PD홀릭의 지역복지와 거버넌스 홍콩정책 연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영동바로알기 투어는 금요회원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분포한 문화유적과 관광지 투어를 위해서 지난 10월 16일 1회 21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태극기 보급 사업은 관외 전입세대와 관내 혼인신고자 3,0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구입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향후에 전입자 전체에 대해서 태극기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활성화로 주민화합 실현입니다. 국내외 결연기관 단체와의 교류는 총 6개 기관으로 하여금 농, 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시 상호방문, 체육행사 교류, 자매도시 행사 시 난계국악단 공연, 경희대 한의학과 의료봉사 실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방성항시와 필리핀을 두마게티시를 대상으로 방성항시는 학생 교류단이 영동군을 방문하여 학생 교환홈스테이 형식으로 추진하였고 두마게티시와는 군의회 의정연수단이 두마게티시를 방문 한 바 있습니다. 신규 교류 대상 발굴을 위해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까오시를 방문해서 군수님의 교류 의사 친서를 까오시장에게 제가 직접 전달하였고, 까오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개 자매동 갖기 및 직능단체 간 자매결연추진입니다. 신규교류를 위해서 용화면과 오산시 중앙동이 교류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황간면 완정리와 군농협중앙회, 영동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천시 계양 2동 추풍령면 사무소와 인천시 성남 1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오산시 여성예비군단체와도 상촌면 돈대리와 교류의사를 표명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장사기진작을 통한 주민화합실현을 위해서 단체상해보험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보험을 230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지급현황은 수혜현황입니다. 9건에 1억 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장민간위탁교육은 11월 13일 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양에 있는 오션벨리 리조트에서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명 대학생 13명 등 14명을 대상으로 2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장화합 한마당체육행사는 3월22일 날 영동체육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리더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는 17명에 이장 및 협의회 임원을 대상으로 중국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한바가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6개 프로그램에 1,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 날 영동천 둔치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발표회를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대회 출전지원은 9월 1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심천에 심너울 풍물단 32명이 참가하여 찬방사위를 수상하여 150만 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 행복교육 주민자치위원반교육은 8월 19일 도자치연수원에서 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다음은 민간협력체계구축입니다. 영동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 협의회를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새마을회 운영은 713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는 4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기타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 외 8개 단체에 대해서 1억 1793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구현입니다. 청백e시스템구축은 서버 및 시스템구축을 지난 8월 7일 완료하였고, 사용자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영동군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을 위해서 지난 4월 22일 날 계약을 완료하였고, 9월 까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월 11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서버접근제어시스템구축사업은 지난 3월 11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사업은 안정적인 웹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보안취약점 점검을 3회 실시하여 108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운영지원입니다. 지하시설물 웹시스템구축은 도시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따른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용자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서비스개통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운영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통합속성자료정비를 1,4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운영 활성화사업은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와 공간정보연계 서비스를 위해서 3,205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통해서 업무활용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 시설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장 가상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5월 28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맞춤식 열린 주민정보화교육은 상설교육장을 이용해서 41회 1,135명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면단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은 학산 황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자운영활성화 중앙교육과 체험관광, 전자상거래매출,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장에 각각 참여 하였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6회에 2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지난 6월 16일 날 군산하공무원 49명이 참가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24일 날 읍사무소 주민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웹진제작은 이메일을 통해서 군정소식과 문화관광축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신동의자 12,684명에 대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11월과 12월 곶감축제 등 3회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발간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것은 군정홍보발간물을 ebook으로 12권을 제작 완료 하였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영동군인터넷검색대회를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기간에 718명을 대상으로 참가하여 45명에 대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7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곶감축제기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메신저 운영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 방문인사에 대해서 총 6회에 13,026명을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팀을 지난 4월 16일 신설하였으며, 등록규제감축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신고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등록규제 10% 지침에 따라서 총 167건 중 24건을 폐지하여 138%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개혁관련 회의 및 교육은 담당자교육과 마인드교육을 위한 공직자교육 규제개선발굴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지역 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 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과장님 저 보고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을 꼭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이거는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 다 지금 읽어보신 걸로 알고 간단하게만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4-1쪽 성과평가와 4-3쪽 비전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쪽 전략 목표 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안전 성장 동력 확보로 정감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 실적은 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타 시·군 전체 전통시장 팸투어 4회에 220명 실시하였습니다. 상인대학도 31명을 운영하였으며 감고을장터 어울림한마당행사를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골목 벽화 만들기, 조형물설치사업, 특화상품 개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상인재능기부서비스행사는 지난 11월 24일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강화로 추진실적은 우수시장 견학을 영동전통시장은 정선으로 중앙시장은 주문진을 다녀왔습니다. 충북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은 전통 시장가는 날을 30회 운영하였으며 영동 사랑 상품권 사용을 7억 6700만 원 사용 하고 영동 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는 48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도 3개를 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영동 전통시장 야외공연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막구조물 정자이동 음수대 음향조명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동 중앙 시장 태양광 발전시설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진흥공단사전컨설팅을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태양광 발전 시설 상인조직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에 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실적은 지역 물가동향을 관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하고 있으며 지방 물가관리시스템도 공공요금 6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13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정 상거래지도단속과 소비자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다음 전략목표인 안정적 일자리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는 43명을 1억 1223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46명을 6426만 6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근로 사업은 1, 2, 3단계로 나누어 101명을 1억 3854만 7000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추진실적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7개소에 3억 120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지원은 6개소에 88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소득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은 3개소를 재지정 받아 1, 2차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추진실적은 전문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하여 구인구직 맞춤형 상담 및 매칭을 하여 594명을 취업 신청 받아 275명을 취업 시켰습니다. 다음 4-12쪽 다음 전략 목표인 투자유치 다변화로 창조경제 성장견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 추진실적은 산업물류단지 분양홍보로 한진택배 외 20개사에 분양 홍보물을 발송 하고 분양신문광고 5회, 분양홍보동영상 송출 1회, 분양라디오광고를 대전·충남지역에 하였습니다. 투자의향기업 정보수집 및 투자상담은 주식회사 에이치앤디이 외 29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산업물류단지 홍보물도 책자로 첨부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달부터는 충청북도 서울 투자유치단과 공조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영동 산업 단지 분양 공고시기가 공사중지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분양 공고 시 홍보물 제작 신문 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은 도 주관 투자유치설명회에 3회 참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시 초청대상기업선정이 지난 하여 초청기업 선정 및 개최장소 등을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 자체 투자유치설명회는 영동 산업 단지 분양 공고시점인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 협약체결 기업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2개사와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신안주철 투자완료에 따른 투자이행 사항도 2회 점검하였습니다. 황간물류단지에 협약 체결된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 건축허가 등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주곡산업단지가 자금조달문제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금조달시 조속한 공사추진 촉구 및 분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 산업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사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설치공사 추진실적은 금년도 9월 18일 4차분 공사가 준공되어 공정율을 80%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 30일까지 전체 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폐수 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실적은 다음 쪽 금년도 5월 30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공정율은 80%입니다. 내년도 12월 30일까지 1단계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공정율은 60%로 내년도 4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지조성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금년 3월 26일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일시적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공사 중지까지 전체 공정율은 11. 11%입니다. 그동안 대표자 회의 개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금년도 8월 13일 하도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24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비케이건설 주식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로 공동도급권도 발탁됩니다. 그 이후 10월 1일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현재 충청북도에서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동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하도급 관리계획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계약법에 의거 대표사 1개사에 벌점을 부과하여 현재 행정 심판 중으로 심판결과에 따라 잔여 2개사로 공동 도급을 재구성하여 재계약한 후 공사가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동산업 단지 조성공사지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도 준공이 지연되어 시운전 및 장기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내년도 상반기 분할공고 후 지역유치를 통한 공장건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운전하고 정상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황간물류단지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을 참고 해 주시고 금년도 10월 24일 현재 황간물류단지 전체 공정율은 96% 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조성부지를 분양완료한 후 특수목적 법인을 해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재 부지분양률은 21. 3%입니다. 다음 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금년도 8월 29일날 주곡 산업 단지 개발 계획 4차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기간 변경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했던 공사기간을 금년도 12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현재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략 목표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추진실적은 공장 창업 증설승인을 6개 업체 하였으며 2차 보전금 지원을 20개 업체에 845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 고향 기업 안내판도 3개소 정비 완료 하였으며 창업 상담소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고객 중심의 기업 지원 서비스제공으로 기업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자료 구축 추진실적은 공장등록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169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안내책자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운영으로 충북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에 우리기업 5개 업체가 입점돼 있으며, 다음 쪽 도청 내 관내업체 전시판매장에도 관내업체 4개 업체가 입점 되어 있습니다. 영동 군청 내 관내업체 전시장에는 와인코리아에 24개 업체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기업 생산품 안내책자 제작은 관내중소기업 169개 업체의 생산품을 안내하는 책자를 12월 중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생산 활동 적극지원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를 상담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는 관리사무소 정문을 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 관리강화로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 관리방안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15회에 56개소를 검사하여 적발건수는 3건으로 과징금 2건, 사업정지 1건입니다. 전기승강기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은 전기는 3회에 6개소 가스는 5회에 64개소 승강기는 1회에 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LPG가스사고 예방 순회교육도 읍·면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계량기 단속도 2회에 2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추진실적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억 5300만 원으로 700세대를 개선하고 타이머 콕은 7000만 원으로 700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전기시설 무료점검은 1000만 원으로 166세대를 점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대상 계량기를 조사하여 공고한 후 정기검사를 830대를 실시하여 불량계량기 23대는 검사장에서 교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8억 9200만 원으로 200kw를 설치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11억 1400만 원으로 15개소에 250kw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은 태양광 주택지원 15가구, 저소득층 태양광설치 1가구, 경로당 태양광 설치 53개소,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2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LED조명등 교체사업 23개소,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 11개소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26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공급대상지역은 계산리에서 동정리 구간 1011세대 삼부아파트 121세대 총 1132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13일 도시가스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어 10월 24일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4억 8120만 원을 의결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공사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과 12월 중에 공사를 추진하여 12월중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12월 중에 보조금을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일라이트 산업 육성입니다. 일라이트 성분 및 관련제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기간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로 계약금액은 8236만 원으로 용역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연구용역 분야는 4개광구 광산별 일라이트 성분 및 효과 분석과 일라이트 함유 제품의 기능성평가로 돔, 매트, 비누, 팩, 타일, 보드, 모르타르 등 7개 종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연구를 90%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 일라이트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라이트 관련 기업체 및 기간 방문조사를 주식회사 메덱스 외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라이트 관련 제품 조사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상담하였습니다. 영동역에 일라이트 홍보전시장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홍보팸플랫을 1,000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한아토피협회지에 일라이트 및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광고를 게재하여 10만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영동군 축체장에 일라이트 체험관도 2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