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세무회계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세무회계과장 유경수 세정담당 김진호 부과담당 이한용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박익균 계약관리담당 김학기 경리담당 최경희 재산관리담당 전훈표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92억100만 원으로 이것은 2013년도 279억9,600만 원보다 12억5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및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해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 대비 징수실적은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서 조세 부과 등에 활용을 하고 국토부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있어서는 대상필지가 모두 12만3,017필지로서 추진일정에 따라서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대해서는 대상호수가 1만656호로서 이것 또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조정공시를 금년도 11월 28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10% 절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 적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은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고 우리 군은 납세자의 타 시군 전출시에도 환급금 없이 세입금을 그대로 확보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총 부과액 대비 연납액 3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8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목표액 대비 92%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것은 대부 및 사용 중인 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과 활용, 처분으로 각 분류하고 소규모 토지의 매각 및 다수필지 인접재산을 합병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은 738필지에 15만6,981㎡로서 추진한 결과 443필지에 1억8,092만4천 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보존관리와 대부, 매각을 조치하는 것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쪽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서 본청의 경우에는 지난 9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고 제1관서와 읍면은 내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계약의 전 과정 공개를 지난 2월부터 해서 입찰공고와 개찰결과, 계약 등 전 과정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발주 확대를 위해서 현재 관내에는 종합건설업체가 19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31개 업체, 기타 전기․소방․통신 등이 30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기업 발주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계약 건수 1,210건 450억8,900만 원에서 실적은 750건이 되겠습니다. 건수 대비해서는 61.98%, 금액 대비는 49.2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단계부터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하도급시에도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고객․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등 압류예고 및 통지를 3,485건을 하였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예고 및 통지를 208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체납 SMS통지를 1,015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기법 공유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7급 이상 세무직 공무원을 부서별로 멘토를 지정해서 징수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징수능력 향상 및 징수율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7급 이상 세무직 일 대 일 멘토 지정을 해서 운영한 결과 부과를 177억3,230만1천 원을 해서 징수는 147억878만1천 원으로서 82.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도폐쇄기한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건물․토지 현장조사 모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내용은 태블릿PC에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 이를 테면 GPS를 탑재한 모바일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 조사시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리물건 13만8,373건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시 활용을 하였으며 모바일시스템을 지난 11월 6일 업급레이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군 청사 내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의 정비를 통한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청사 본관 지하실 방수 등 모두 세 개 사업에 3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 감사자료는 건별로 세부내역을 발췌한 첨부자료가 많아서 자료가 160여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시에는 건별로 개괄적으로 실적을 설명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입니다. 첫 번째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1억 원 이상 시설비는 금년도에 고한읍과 사북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창호 교체공사를 각각 1억4,300만 원과 1억1,965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 등 모두 7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정선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금고 지정 약정기간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운영실적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국유재산 관리에 5,300만 원 중 5,221만8천 원을 집행해서 도비 78만2천 원을 반납한 바 있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4,400만 원 중 3,012만2천 원을 집행해서 국비 1,387만8천 원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같은 항목으로 국유재산 관리에 3만3천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사업에 5,417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관내 기업체 생산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체 생산물품 구입현황은 모두 1,025건에 172억6,07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수의계약 건 소계는 928건으로서 2012년도에 328건, 2013년도에 335건, 2014년도에 26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생산 조달물품 구매 건수는 모두 97건에 16억3,994만9천 원으로서 2012년도에는 34건, 2013년도에는 49건, 2014년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세부내역은 다음 쪽 19쪽부터 55쪽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실적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현황은 2012년도에는 5,464건, 2013년도에는 5,520건, 2014년도 10월말 현재는 4,715건이 되겠고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청사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정선군 관내에는 청사 청소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강릉시 포남동 소재한 대명서비스 청소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회의실 카페트 세정작업 등 모두 네 번에 걸쳐서 1,348만6천 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매 건수가 10명에 10필지로서 재산세 등 58건에 3,08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매 건수가 5명에 6필지,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는 세 명에 3필지에 재산세 등 15건에 1,15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7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700만 원을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월 중에 예산액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0쪽에 지방세 체납액 사전예방 및 징수대책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에는 체납액 사전예방 및 징수대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징수반 운영 3개 반에 12명으로 22주를 운영하였고 신속한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채권확보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또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는 역시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현장추적징수반 운영, 또 신속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확보, 또 일괄 발송,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2012년도에는 모두 3,010건에 5억9,919만4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그중에 무재산이 449건, 배당금액 부족이 68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 1,028건, 행방불명이 836건, 기타가 629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두 4,711건에 4억8,778만1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4년도,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모두 1,246건에 7,178만7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현황은 모두 26명으로서 2013년도에 24명, 2014년도에 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결손처분 후에 매년 2회 이상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 발견시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액 보전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외수입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외수입은 2,230건에 5억8,380만2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그중에 무재산이 245건, 회사정리에 의한 면제가 5건, 소멸시효가 1,418건, 행방불명이 4건, 기타가 558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모두 440건에 5억4,934만6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2014년도에는 338건에 1억830만2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그중에 무재산이 208건, 배당금 부족이 41건, 소멸시효가 1건, 행방불명이 76건,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전체 건수는 10명으로서 2012년도에는 2명, 2013년도에는 7명, 2014년도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향후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2회 이상 매년 결손처분에 따른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재산 발견 시에는 체납액 보전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 공연센터가 사업비가 도급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조달 계약의뢰를 해서 도급자를 주식회사 세진종합건설로 정해서 현재 공동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모두 62건에 113억2,20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31건, 2014년도에는 31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역은 67쪽부터 69쪽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서 레미콘과 철근은 제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 건으로 86건, 조달물품 구매건이 193건 해서 모두 관급자재는 279건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역들운 다음 쪽 71쪽부터 83쪽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내역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라 하면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토양유해 중금속분석장비 구매에 대해서 계약을 불이행한 회사에 대해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준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두 건에 대해서 역시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6개월의 제재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네 건에 대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지난 2004년도에 수립을 한 바가 있었고 동년 11월에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또 7년도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청사건립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후보지 선정이 잠정 유보됨으로써 이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확보 현황입니다. 기금은 목표액을 400억으로 잡고 있고 2014년 현재 240억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도와 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60억 해서 군비를 출연해서 400억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입니다. 세무조사는 2013년과 14년도에 모두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2013년도에는 2건에 6,650만1천 원을 부과하였고 2014년도에는 3건에 2,051만2천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공시건수 12만1,288건 중에서 4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 12건은 상향조치, 10건은 하향, 기타 27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공시건수가 1만567건으로서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모두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향 조치를 2건, 기각을 3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대부 및 임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612건에 87만8,106㎡에 대해서 2억2,108만4천 원을 대부계약 하였습니다. 그중에 건물이 13건이고 토지는 599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69건에 82만1,461㎡를 대부해서 2억2,884만1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이 12건이고 토지는 5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89쪽부터 124쪽까지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3개년도에 따른 현황인데 연도별 매각현황은 2012년도에는 정선읍 봉양리 289-59번지 외 19필지에 대해서 1,573㎡에 대해서 3억3,175만6천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모두 7필지에 4,752㎡에 11억1,615만1천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4년도에는 9필지에 893㎡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사건립기금 사용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사건립기금 사용 현황은 2011년도 이후에는 사용실적이 전무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금액 추가 내지는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공사는 당초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193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5억2,436만4천 원이 증가가 돼서 376억7,1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당초 1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70건이 되겠고 물품은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128쪽부터 139쪽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모두 376건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154건, 2013년도에는 117건, 2014년도에는 105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141쪽부터 150쪽까지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계약공사 중 부도사업장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약공사 중에 부도사업장은 없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용차량 현황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본청에 42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29대, 읍면에 43대 해서 모두 114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152쪽에서 154쪽까지 4쪽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놨고 차고지는 청사 시설 내에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용자동차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구분해서 보험사별로 연도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보험 가입 현황 금액은 1억5,699만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장 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24건, 2013년도는 28건, 2014년도는 12건 해서 모두 64건이 3억 원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159쪽부터 161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피아리아파트 입주현황 및 하자보수공사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2011년도 12월에 해피아리아파트는 입주한 결과 총 140세대가 미입주자 없이 전원 입주해 있습니다. 해피아리아파트 하자보수 처리내역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악한 결과 모두 108건을 접수해서 모두 해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또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규모가 큰 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 소요되는 장비와 물품, 자재 등을 타지에서 다 들여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장비 임차 계약을 할 적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해서 장비를 활용하도록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여기다 올려 놓으셨는데요, 계약시 우리 지역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도 하시고 물품이나 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부연 말씀 드리면은 민선6기 들어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세세하게시리 하나하나 그걸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 발주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하여튼 가능한 지역기업이 수주를 하고 또 수주와 관련해서 장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상호간에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라고 하는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해서 추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도유지 등 타 청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장비와 물품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말 재정자립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세무는 그렇잖아요. 잘 징수하고 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세무회계과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를 잘 제고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과 여러 가지 등등 강구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운 부서들도 있지만, 세웠지만 주민의 불편도 또한 최소화하고 또 군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고한하고 사북은 옛날에 광산아파트가 각각 1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여기에 유리창도 하시고 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항간에 고한 20리, 이건 참 질의하기도 애매모호하지만 불법 입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보증금 사기 건과 여러 가지 병행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고한사북에는 보시다시피 주택, 아파트 이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좀 대안을 세워 주시고 또 노후된 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아파트 창틀 이런 거를 해 주셨는데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안이 있으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한사북의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한사북에 입주난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입주대기자들이 수십 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한데 그 입주된 분들이 간혹 소문에 의하면은 장기출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당초 입주 조건을 위배해서 멀리 나가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10월 14일자로 고한사북 아파트 장기미거주자 조치통보 이래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한아파트에 한 11명, 사북아파트에 네 명 이렇게 15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장기출타 사유를 이래 파악을 해 보니까 애들이 아파서 애들을 도와 주는, 손주 봐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가서 있는 경우라든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살면서 시내 식당을 얻어 와서 슈퍼를 운영한다든가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장기출타라든가 계약임대가 해지가 되는 그런 사유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고 만의 하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적발이 된다 하면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겠다이렇게 저희들이 강하게 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거대책에 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우리 지역엔 아파트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남조영 위원님.

유경수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사 본관 건물이 1972년도에 신축이 돼서 상당히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지난 2004년도에 1차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도 검사를 받았는데 보통 안전검사를 5년 주기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받아 보니까 일부 부분이 안전등급에서 조금 벗어나는 D등급이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지난 년도에 청사 1층에 교각을 설치한다든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현재 C등급 이상으로 안전진단이 나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등급이라고 하셨죠?

네.

일반인들은 지난 군의회 6대 승인을 받아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청사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청사 건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금으로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셨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청사 정비 보수사업비로 그렇게…….

어떤 기금으로.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해들이 많아서 그렇게 제가 여쭤 봤고 청사가 사실 많이 노후됐습니다. 청사 관리에 보다 애를 많이 써 주시고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청사기금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수 세무회계과장님 담당님들 감사 자료가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진 위원이 얘기한 걸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한아파트가 사실은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11세대, 고한이 11세대가 비어있고 사북에 네 가구가 있습니다. 명단은 저도 갖고 있지만 과장님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여기 보면 사실 관리비가 5만5천 원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방을 얻어 놓고 거주 안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좀 현실화 해서 올릴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든 20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 D등급을 받아야 재시공을 하는데 그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리고 한 동안은 또 재임대를, 관리를 해서 임대사업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면 사실 20년 정도 됐으니까 분양을 하든지. 분양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분양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이게 대기순번이 120명이 있어요. 사실은 180명에서 나머지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는 120명인데 120명들이 전부다 하나같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왜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느냐. 어떤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서민들 아파트니까 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신동의 여미솔 아파트가 아직 분양이 안됐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 신청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셔요. 다른 게 아니고 신동읍사무소에 보면은 직원들이 여름에는 집중호우하고 겨울에는 폭설이 잦아서, 올해는 또 특히 폭설이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마차재를 넘어올 때 상당히 위험하고 직원들 대다수가 정선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한테 좀 관리동 하나 정도는 배치했으면 안 좋겠나. 여기 위원님들 다 저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은 없나요?

솔직히 말해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선이나, 정선에서 보면 고한이나 신동이 거리가 제일 멉니다, 사실은. 출퇴근 문제도 있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폭설이 왔을 때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것도 있고 마차재를 넘어오려면 상당히, 도로가 결빙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도 직원의 복지문제도 한 번 검토했으면 어떻겠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수의계약 물품 구매시 관내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지업체 구매한 건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단언코 말씀드린다면 관내 생산하는 업체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 것을 수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은 정선군 관내는 지역이 좁고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관외업체라도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은 외지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고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회사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셔서 이쪽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 부분 아까 진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군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를 갖고서는 추진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통 페이퍼컴퍼니라 그러죠, 서류만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간혹 물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회사를 만들어서 수주를 하고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선별해서 그런 회사들은 수주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상주하면서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공헌하고 어떠한 물건도 양호하게 납품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이 또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한테 수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구매계약을 특정업체만 편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형평성 논리에 맞게 배려를 했으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유경수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네, 그죠?

지방세 은닉세원에 대한 거는 포상금을 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이게? 제도 자체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별도로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적에 그 체납세액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계상해서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지방재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탈루했거나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게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사 청소업체 현황이 강릉에 지금 계속 거래를 하셨네, 그죠?

네.

우리 지역에 청소업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쪽 대명서비스 분이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 자료 보면 알지만 지난 10월 30일 신관, 별관하고 외벽이 하도 지저분해서 세정작업을 했습니다만 그때 알아본 결과도 관내는 없어서 부득이 그동안에 하던 강릉업체를…….

글쎄,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업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강릉서 왔다길래 제가 알기로는 정선에도 요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관용차량이 본청에서는 41대 있네, 그죠?

42대입니다.

42대에요? 제가 41대로 봤나?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차들이 많죠.

차고지가, 노지다가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앞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사 전면에 있는 일부 지붕을 씌워서 있는 것도 외관상 보기 싫어서 다른 차하고 형평성 맞춰서 그것도 좀 터서 공간을 활용하고 차고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차량 수명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좀 그래도 오래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당부 말씀 드릴게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당부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무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보면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계약부분이 민감한 것 같아요. 시설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계약 부분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항상 보면은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골고루 해 가지고 잡음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해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해 갖고서 반납액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요것은 인제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우리 군 관내 신규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은 그 직원들한테 일부 급여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요 표에도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도 일부 반납이 됐고 13년도에는 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규 직원들이 하반기에, 연도 중에서 하반기에 임용을 받다 보니까 몇 달치 봉급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산한 금액 대비 금액을 덜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자체가 충원이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어떤 게 전달체계가 안돼서 했나 하고…….

말은 이런데 실제적인 건 사회복지직 직원의 급여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125쪽을 봐 주세요. 여기 125쪽에는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현황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소규모 재산이라 그러면은 면적으로 보면은 1천 제곱미터 이하, 300평 이하, 또 매각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요런 조그만 땅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매각을 이렇게 했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땅, 쉽게 해서.

그러면은 혹시 현재 군유지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고한, 사북, 정선 9개 읍면에 더러더러 많이 있죠.

네.

있는데 그분들이 군유지를 내가 집을 짓고 살으니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방안이 없어서 매입도 못한다고들 주변에서 얘이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있으신가요?

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특히나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깔고 앉은 땅이 군유지가 비록 몇 평 안된다 치더라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3천만 원 이하의 수의로 계약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못 갖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상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땅을 군에서 사고싶어도 지금 사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래 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과장님한테 이걸 지금 군에서 앞으로 그분들이 땅 지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열 평을 깔고 앉든 20평을 깔고 앉든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역은 지가가 비싸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땅값이 싼 데하고 비싼 거 대비해서 정말 필요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되게 하지 않는 한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3천만 원 상한선 그걸 딱 묶어놓고 자, 지가가 여기 임계나 여량, 북평 얼마, 제가 이제 부동산을 다뤄보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땅도 있지만 고한사북에는 아시다시피 평당 200, 300, 400, 600 막 부지기순데 이것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장님, 이거를 2015년도에는 혹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면 어떤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고,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절차를 밟아 갖고…….

가급적이면 신청이 온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한아파트 또 사북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가 들어 보니까 그것을 사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유재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있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 총괄지원담당 김기완 스포츠지원담당 김진섭 시설담당 박용대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에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및 벤치마킹을 47명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업 조성을 위하여 범군민 화합행사와 각종 워크숍 참가, 인천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계올림픽 D-1000일 카운트다운 축하행사를 2015년 5월 15일서 17일 중 1일 군청 광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업무로서는 74% 정도가 보상이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으로서 토지가 194필지 중에 141필지, 지장물이 214건 중에 162건, 영농손실이 84건 중에 65건, 이주비가 14건 중에 11건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주대책 추진으로서는 이주대상 가구가 13가구입니다마는 위치는 북평면 숙암리 산 329-1번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은 14명에 대해서 수용재결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준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5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여기서 사업비는 3억1,500만 원이며 선수들은 6천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7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현재 6개 대회는 완료를 하였으며 1개 대회는 맨 밑에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원도 1차선발 탁구대회가 오늘부터 29일까지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1억7,400만 원의 사업비로 3,750명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4개 사업에 7억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교체육진흥사업은 5분야에 4억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동야구장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2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추진실적이 없으며 2013년도에는 고한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사업에 3억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량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설운동장 환경정비사업으로 화장실 두 동에 2억, 임계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 자료에는 기획실 투자사업 현황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하나 누락돼서 보고를 올립니다. 북평면 테니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에 1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12년도는 실적이 없으며 13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02만4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축구, 수영, 요가, 탁구, 정구, 테니스 등 7명을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주다가 남은 금액은 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입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11쪽에는 도비가 포함됐고 12에서 14쪽은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제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으로 도비 17억을 받아서 다 지출했습니다. 또한 4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및 제6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도비 3억, 군비 25억을 투자해서 28억을 지출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추진 효과로서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 및 대회 준비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였으며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범군민 붐업을 조성하고 강원도민의 대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의 성공개최로 정선군 스포츠 마케팅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로서 2012년도에는 정선군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등 10개 사업, 또 정선군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10개 사업 해서 20개 사업에 21억5,800만 원의 예산액 중 집행은 20억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13년도 추진실적으로 2018 동계대회 범군민위원회 237명을 출범시키면서 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으며 정선군체육회에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등 12개 사업, 정선군 생활체육회에서 도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 등 10개 사업 등 23개 사업에 43억7천만 원의 예산 중 43억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추진실적도 2018 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위원회 운영에 두 건,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등 정선군 체육회에서 10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정선군 생활체육회에서 11개 사업 등 23개 사업에 19억6,100만 원의 예산 중 18억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은 2011년도, 정선국민체육센터도 2011년도,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4년도, 고한생활체육공원도 2004년도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액은 4개 시설에 대해서 2014년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9억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물품 현황입니다. 1번 개인용 컴퓨터부터 다음 장 26번 돔 카메라까지 26개 물품에 대해서 정선종합경기장, 27번 LG컴퓨터부터 다음 장 36번 복합기까지는 정선국민체육센터, 37번과 38번 컴퓨터는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 39번 방송앰프와 40번 데스크 컴퓨터도 고한생활체육공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도 단위 체육대회로는 10개 대회에 2억4,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서 2억4,600만 원은 대부분 운영비를, 대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개 대회 2억4,600만 원을 지원하면서 4,70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3개 대회에 2억 정도 지원했으며 3,30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실적입니다. 14년도에도 16개 대회를 개최하면서 5억9,8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1,95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향후 야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백공설운동장에는 간이야구장을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12월 12일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야구장은 정규 규격이 가능한 운동장이기 때문에 정규 규격 코스로 해서 민둥산 운동장에 야구장을 설치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도비 2억, 군비 1억,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신동 야구장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민둥산 야구장을 내년도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를 더 반영해서 야구장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야구장을 하나 제 규격을 만들려면은 4억에서 5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다음 22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상지역 숙암지구 집단이주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지구내 거주 가구수는 총 25가구이며 소유자는 14가구, 세입자가 10가구, 무허가로 있는 분이 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주대상지는 북평면 숙암리 산329-1번지이며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으로 이주대책은 14가구 중에 13가구는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1가구는 이주를 희망하지 않고 별도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3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9,454㎡으로서 가구당 148평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지조성을 완료해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8월 경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벌목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시다가 내년도 이게 완공되면 이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고한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 현황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한리 63-38번지 외 3필지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1식과 사면보강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7억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1층은 경로대학, 2층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정선군게이트볼협회 고한지소에서 운영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으로는 시설보수 5건에 836만 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지원에 663만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올림픽의 염원이 여기 담겨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밑에 이걸 보면서 저도 아, 여기 온 행감자료 중에 그래도 평창올림픽 마크를 넣어서 우리 직원들이 요런 세심한 배려도 하는 거 보고 마음 속에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 3년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범군민 붐업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뭐 지금 올림픽을 이걸 우리가 반납하자. 심지어 이런 소리도 지금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정선군은 이 올림픽이야 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앞으로 차세대에게도 올림픽 개최라는 우리가 개최지였다. 또 이런 등등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림픽은 우리 세대에는 우리 정선군에 두 번 올 수 없는 특별한 기회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경기장 시설 못지 않게 그 사후 복원되는 문제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정선군에서 대안을 갖고 가겠느냐. 정말 올림픽 개최지로 그대로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올림픽쪽에서는 복원 의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져야 되는데 지원단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림픽대회 시설 분야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원문제는 좀 이차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동계올림픽 관련 회의 가면은 저는 주장을 딱 두 가지 합니다. 한 가지는 59번 국도의 직선화. 돈 194억이 없어 가지고 직선을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올리고 있고 한 가지는 복원문제는 좀 시기상조입니다마는 정선군 지역발전과 연계된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복원문제를 다루는 용역회사 용역보고서에 저는 천상의 화원을 겸한 복원 이렇게 한 줄 넣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래서 요전에 회의 갔다가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님하고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교수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백두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여기다 갖다가 어떤 단지를 만들면 백두산 안가도 숙암 중봉에 가면 이 야생화 볼 수 있다.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이, 교수님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선군의 복원이고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앞으로 무슨 회의가 있고 하면은 내가 그런 역할을 좀 하시겠다고 해서 아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원문제가 시기상조입니다마는 늘 회의 가면 그 복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진짜 정선군 지역개발과 연계된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대안을 갖고 나가야만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거 미리 짚어보고요,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내역은 없지만 지금 9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고 계시는데 그거 좀 답답하다. 이제 넓은 데 가서, 확 트인 데 가서 해 보고 싶은데 파크 공원 문제, 골프, 이런 것을 지금 자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원단장님도 이 주민들의 뜻을 접하신 적이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정선읍만 공설운동장 부근에 마련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게이트볼이 이제 사양화 되고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생활체육 확산 차원에서도 예산만 수반된다면 앞으로 9개 읍면에 전부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늘 뭐라 그럴까 운동량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연세들이 다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정선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이미 진입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 체육 부분에서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원단장님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현재 많지는 않겠지만 조금 예산을 우리 지원단장님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셔 갖고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요망하는 마음들, 아주 애절해요, 손 붙들고. 저보고도 의원 됐으니까 꼭 한 번 이거 짚고 좀 해 줘. 그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그거 공감이 가서 지원단장님 조금 향후 대책을 이런 방향으로 세워서 2015년도에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이강승 단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보면은 지금 제일 큰 게 동계올림픽인데 일단은 5페이지 이주보상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 좀 넘게 보상이 다 됐죠.

74% 됐습니다.

그럼 지금 한 26%가 남았네, 그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보상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단장님이 열의가 있으시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의 군민들 애로사항을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원만하게 보상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니까 전국대회 다섯 개하고 도단위 대회 7개 개최하셨네, 그죠? 정선군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그렇게 크게 미비하지 않죠, 이제.

운동장은 강원도에서 제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 체육인들의 한걸음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면은 지역에 또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식당이나 숙박업소, 유흥업소.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하셔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박종수 예방의약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유영숙 건강관리담당 백은주 진료담당 이명희 방문보건담당 신애정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지역보건법입니다.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 4개년 계획이며 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사업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전략 수립과 개별 보건사업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팀을 자체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 공고 실시는 9월에서 10월에 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10월에 거쳐 강원도에 10월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장비 및 기능보강은 사업비가 1억4,700만 원이며 보건소의 백신전용 냉장고 외 5종, 그외 지소, 고한사북지소, 화암면지소, 광락보건진료소에 금년 9월 의료장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4천 명과 그외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40회,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과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은빛건강교실 및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금년 12월과 내년 2월에 걸쳐 실시하고 어르신 구강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검진사업 6,899건 등이고 그외에 마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1,50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179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28명,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런 내용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60회 302명을 실시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11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1명,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180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도 실시하고 기존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노인보건사업 등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2,900만 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사업으로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방문 등 250회에 4천 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 수술 100명, 실버대학 건강강좌 5개소 12회, 그외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서 정밀검진은 3,157명, 치매관리비 지원 95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과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을 실시하였고 그외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에 227명,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사업 U-헬스로 1,7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매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질환 관리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74명, 1,200건,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재활 진료를 실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은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지속 추진과 자살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감염병 질환 퇴치 및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7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급성감염병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60명 실시하고 그외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감염병 보균검사 2,40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3,377명, 성인 예방접종은 폐렴 외 1,955명, 계절독감 접종을 요거는 9,407명으로 지금 나와 있으나 1만500명을 완료했습니다. 만성 감염병인 결핵환자, 성병 및 에이즈 검진, 한센병 관리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응급․당직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해소가 되겠습니다. 요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정선병원이 되었고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이 지정하였고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은 정선병원에 3억, 한일병원에 3,500만 원, 한국병원에 2억4,500만 원이고 운영실적은 정선병원에 4,352명, 한일병원은 912명, 한국병원은 3,3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응급․당직의료기관 진료는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하는 의약 및 식품안전 실현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91개소, 식품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는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10건 하였으며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도점검 137건, 위반업소 행정처분 6건,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지속 추진과 군민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숙박 및 외식업소 위생관리는 대상이 1,068개소로서 일반음식점 917개소, 숙박업소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광객 및 각종 행사 대비 위생 서비스 수준 강화와 지도점검, 시군 교차감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으뜸 및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4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은 재지정 등 지속 관리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식품 및 숙박업소 시설개선과 단체관광객 수용대비 시설점검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소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비롯 4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입니다. 2012년도에는 암의료비 지원 외 10개 사업으로서 9,400만9천 원을 집행하고 2,381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도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운영 외 13개 사업으로 6억2,737만4천 원을 집행하고 1억5,100만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 좀 반납액이 많은 거는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에서 당초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하던 내용인데 의료장비 구입이라든가 준비 관계로 11월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부진된 내용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교육지도,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년입니다.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교육은 2013년도에 863명, 2014년도에 880명을 각 읍면별로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행정처분 현황은 39건으로 2013년도에 22개소, 2014년도에 1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주가 시설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 행정처분 현황 5건으로 2013년도는 경고 1건, 영업정지 2건 총 3건이고 2014년도에는 영업정지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선군 방문보건 가구 현황 및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가구수입니다. 등록가구 현황은 5,623가구로 전체 가구의 29%를 차지하고 취약가구의 44.7%인 2,515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 현황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은 총 22명이며 방문전담인력 5명, 보건지소 6명, 보건진료소 1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문전담인력은 1인 평균 378가구를 관리하고 1일 평균 6.3명을 방문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1인당 각각 81가구, 43가구를 등록하여 1일 평균 각각 0.8명과 2.4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사업 추진실적 및 이용현황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조성 및 인계점을 보고 드리면 착륙장 설치는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신동읍 예미리 824-1번지에 준공은 2013년 9월 12일 실시하여 11월 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인계점 선정은 그외 4개소인데 정선 종합운동장, 정선 공설운동장, 정선소방서 청사 후정,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이송현황은 정선병원이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 22명, 정선소방서가 2013년도 4명, 2014년도 4명, 한국병원이 2013년도 1건, 2014년도 2건, 한일병원이 한 건으로 총 40건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질환별 이용현황은 계를 살펴 보면 관상동맥증후군 4건, 급성뇌졸증 13건, 중증외상 7건, 기타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숙박 및 음식점 신규개업․폐업 현황 및 모범업소 지정 현황입니다. 숙박업 신규개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3일 현재 총 업소수는 151개소 중 신규가 6개소이며 폐업은 없습니다. 음식점 신규개업 및 폐업 현황입니다. 총 업소수는 917개소 중 신규가 일반이 46, 휴게 16 총 62개소이며 폐업은 일반이 59개, 휴게게 10,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휴게는 휴게음식점으로서 과자점, 다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밑에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은 2014년 11월 3일 현재 총 42개소며 정선읍이 20개, 고한읍 7개소, 사북읍 4개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재지정은 39개로서 재지정 취소를 2개소 실시하였고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은 금년도에 3개소입니다. 황금식당, 정선두부가, 정선송어횟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병 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서 지원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당한 자로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비 지원이 1,054건으로서 5,500만 원이며 지원 현황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8명,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1명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다음 24쪽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응급처리 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앞에 보고드렸듯이 2012년, 2013년, 2014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5억8천으로서 정선산재병원에 3억, 한일병원에 3,500만 원, 한국병원에 2억4,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일병원은 적은 이유가 한일병원이 당직의료기관을 2014년 2월 25일 반납하여 한국병원이 재지정을 받아 3월 10일부터 운영된 내용입니다. 응급실 이용 현황은 2012년도에 정선산재병원은 5,319명, 한일병원 3,087명, 2013년도는 4,760명, 한일병원이 4,460명, 2014년도는 정선산재병원이 4,352명, 한일병원이 912명, 한국병원이 3,3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의료원 추진 현황입니다. 요 사항은 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375-4번지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4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으로서 국비 90억, 지방비 243억입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두 동입니다. 의료원과 직원숙소, 규모는 부지면적 1만7,340㎡, 건축연면적 1만2,989㎡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50병상으로서 진폐병상은 물론 포함되었고 응급실, 정신보건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운영과목은 내과는 일반, 소화기, 호흡기 등 12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10년도 11월부터 12년 5월까지 거쳐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12년 7월 24일 받았으며 조건부 승인 7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두 번째 중독관리센터 의료원 내 유치 협의, 세 번째 산재병원 지정협의 및 병원전문경영인을 원장으로 임명 검토, 네 번째 의료원 개원시 진폐환자 입원희망 수요조사, 다섯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진료과목 검토(호흡기 질환 등), 여섯 번째 의사 수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연세병원 등 매입 검토, 일곱 번째 기금-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미지원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강원랜드 사업부지 제척을 12년 9월 27일 실시하여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2년 10월 17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토지분,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13년 4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그후 동원 토지사용승인을 13년 8월 1일 받아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계약체결을 13년 9월 4일 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기본설계 심의 승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4년 3월 6일 받았습니다. 기본설계 심의사항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1차 기본설계 심의 때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규모 대비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3.3㎡당 507만 원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향후 609만 원으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장례식장 배치 반영 및 모노레일 위치 재검토 등을 받고 2차 기본설계 심의는 2014년 3월 6일 적합을 받은 내용이 됩니다. 2차 기본설계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영사항은 건축비 증액을 40억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요거는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당초 199억에서 239억으로 증액하였고 3.3㎡당 609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차 기본설계 심의 의견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그후 금년도 6월 24일 제2차 투융자심사 조건부사항이 현지 실무심사를 거쳐, 제2차 투융자심사 조건부사항 현지 실무심사를 거쳐 제2차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를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7월 16일 조건부승인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앞에 보고드렸던 7개 사항 외에 두 번째로 실시설계시 시설규모를 좀 축소하라는 내용하고 그외 세 번째 국비하고 기금 미확보시에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4일 의료원 건립사업 용역 일시 중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사항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 미완료입니다. 강원랜드의 미온적 태도는 물론이었고 지난 2월 강원랜드 사장 사임 후 현재까지 사장 선임이 지연되어 강원랜드 참여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설계시 시설규모 축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시 시설규모 축소는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실시설계상에서 시설규모 축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현 실시설계는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시설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기본설계단계부터 보건복지부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후 그 다음 현 설계안 반영시 예산 추가소요 및 운영비 증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초기비용 지방비 증가입니다. 총 투입예상액은 473억으로서 180억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는 293억 원 건축비 229억, 장비비 46억, 토지매입비 18억인데 기본설계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평당 단가가 부족하다는 얘기로 평당 609만 원으로 증액하는 관계로 건축비가 269억, 장비비가 46억, 토지매입비 18억 해서 333억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고 그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327억, 장비비 128억, 토지매입비 18억, 건축비 327억은 강원개발공사 추정금액이고 지금 현재 예상하기는 473억 정도가 건축하고 장비비에 투입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로 100억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외 변경된 금액 반영을 위해서는 강원도 투융자심사와 별개로 중앙 투융자심사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기비용 증가에 따른 향후 운영비 증가입니다. 건축비와 장비비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발생입니다. 당초 운영비는 100억 대비 최소 연 20억 추가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 기관협의 추진입니다. 요거는 대외업무를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강원랜드 사장이 지금 선임되어서 협의 추진도 계속 예정되어 있고 다음에 공추위 등 사회단체 강원랜드 참여 적극 유도 요청입니다. 그 다음 투융자심사 최대 중점사항으로 강원랜드 참여없이 투융자심사 승인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중앙 또는 강원도 투융자심사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의료원 참여방안 규모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군비 확보 및 투융자 심사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민간병원 활용 등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은 의료원 건립 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병원 활용 공공보건의료환경 확보입니다. 지원방안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연 2억5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고한사북지역 응급의료 기능 강화로서는 닥터헬기가 지금 강원랜드 마운틴콘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확보도 좀 하고 다음은 당직의료기관 예산 지원은 의료인 인건비가 연 3억 군비로 지속 지원되어야 될 것이고 그외 당직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 지원 건의도 강원도에 하고 고한사북보건지소 기능강화 3개 과 진료 및 검사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원 건립과 별도로 고한사북지역 의료환경 개선 추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마지막으로 정선군 방문보건 방문실적이 되겠습니다. 2년간입니다. 등록가구 및 방문실적은 2013년도에 등록가구 2,745가구로서 방문실적은 2만15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718가구를 등록하여 9월 30일 현재 1만2,967명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관리환자 수를 살펴보면 고혈압 1,819명, 당뇨 608명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서비스 내용으로는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등하고 그외 보건소 내․외자원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선군 군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해서 거기에 특별히 제 눈에 뜨이는 게 건강 안전망 구축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선군은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 인구증가가 우리 군민들 대비 한 2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노년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305회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어른들을 위해서 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건강지도자 양성 20명을 금년 14년 11월 이래 갖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지도자는 매년 요거는 한 20명 범위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건강지도자로 양성해서 지소라든가 진료소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펼칠 때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 중심으로 펼친다, 다음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펼친다 할 때 이런 지도자 양반들이 나가서 함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큰 거창한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요게 딱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경로당 별로라든지 혹시나 경로대학에도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많이 접할 기회는 있지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만 어른들은 알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지도자 양성 계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한테 건강상식이나 이런 거 등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예,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자체적으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자원봉사자 역할도 함께 하고 요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도 더 매진하셔서 정말 우리 정선군민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른들 더군다나 제일 고생한 세대입니다. 제일 어려운 세대를 살았던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8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관리. 노인건강 관리 지금 요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마치 실버대학 건강강좌, 노인들 여가시설 경로당 방문 등등 죽 나왔는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분, 여러 가지 등등 그분들은 이렇게 와서 들어주기를 바래요. 저도 어떨 때 만나면 자꾸 말씀들 하십니다. 뭐 이거는 어떻고, 들어 주는 것만 해도 그 어르신들은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사업 추진실적하고 이용사항인데요, 사실은 젊은 층은 아시다시피 닥터헬기 뭐 어쩐다 이러면 알아듣지만 어르신들은 그걸 못알아 듣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게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료인만 하는 사업…….

아니,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막 갔을 때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은…….

후송조치를 하는…….

후송조치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저번 주 제가 경로당을 갔는데 저한테 물어요. 그 닥터헬기는 뭐야. 이래 갖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한테도 의료 지식 수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급하면 그래도 가는 병원이 있구나. 이런 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지금 25쪽입니다. 제일 우리 고한사북에 뜨거운 감자는 군립의료원입니다. 군립의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290억의 사업예산 금액으로 출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서 진행되었는지요.

이 사업을 당초에 사북 연세병원이 문을 닫고 병원이 부재 상황에서 의료 뭐랄까. 꼭 필요한 시설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을 10년 11월부터 12년 5월까지 했다거 거기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있는 용역결과가 일부 필요하다. 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 후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우리 의료원 설립한다, 건축한다 이런 용역을 다 거쳐 가지고 이 규모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냥 비전문가, 저희들도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비전문가고 정선군도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전문가로 하여금 전부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규모를 정하고 그리고 또 기본 설계를, 보건복지부 기본설계를 첫 번째 부적합 받고 두 번째 적합 받은 내용이 그당시에 전부다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장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설계 규모라든가 동선이라든가 필요한 과목이라든가 인제 얘기했듯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과목,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과목도 함께 포함시키고, 병상당에 대한 면적 이런 것들도 모든 게 전문가들이 산정한 내용을 여기 수록된 내용입니다. 개인의견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강원랜드가 동참해야 도 예산을 배부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혹시 강원랜드와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이 추진한 사항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 10년도 11월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용역을 거쳐 투입되고 그당시에 13년 5월에 저희들이 모든 게 다 결정났다고 해서 5월부터 저희들이 와서 건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려니까 건축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건축을 하라. 설계부터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맡긴 내용이고 그 전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하라는 거는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에 12년 7월 24일 그때 이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야…….

그래서 이 조건을 그후에 우리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토지라든가 신규사업 선정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면서 어떻게든지 강원랜드와 기관참여 협의를 이끌어 내려는데 전혀 이끌어내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랜드와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대외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외문제는 우리 행정 지원하는 강원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야, 이거 군립의료원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한일병원도…….

연세가 많아요.

연륜이 많으신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 병원이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죠. 또 한국병원도 역시 이렇게 응급체제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가서 의료 뭐랄까, 질이라 할까,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흡족하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침 군립의료원이 된다니까 저도 아, 됐다 야. 우리가 살 땅은 바로 여기다. 이 다음에 나이 들어 살 곳은 제일 가차운 곳은 병원이다. 이렇게 누구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급하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꿈에 이렇게 붕 부풀었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오다 보니까 요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이렇게 될 때 용역비나 설계비용 이런 게 처음에 다 타당성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죠. 설계란 지침도 받았고, 설계는 어떻게 하라든가, 다음에 정선군 의료원이 설립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도 국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 가지고, 예산을 주고서 받아 가지고 이 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확보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조건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걸 계속 자치단체에 냅두면은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조건을 가졌습니다. 300억 미만은 강원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300억 이상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300억 미만으로, 293억이라는 게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을 거쳤는데 거기서 이 7가지 조건과 나중에 추가로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온 거죠. 거기에 앞으로 운영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제일 요건이 운영에 대한 거, 건축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에 대한 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강원랜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두로도 하겠다는 얘기 있었냐.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진 거 보면은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대다수의 주민들 생각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협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용역비, 설계비를 미리 이래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추진하면서 무난히 의료원이 들어 섬으로써 강원랜드란 회사가 그나마 큰,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고 그래서 무난히 강원랜드가 함께 이 사업은 가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이게 투융자심사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 지고 나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진행돼 가면서 이끌어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이끌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말씀 드릴게요. 또 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직원이 현재 4천여명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옛날에 동원탄좌 시절에 동원보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침 동원탄좌가 부속병원 개념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강원랜드 자체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마땅히 강원랜드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지역에서 여기저기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고한사북 그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볼 때 저는 말할 때는 우리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다. 제가 그렇게 어떨 때 말할 때는 말해요. 왜냐하면 정말 의료 혜택을, 그냥 예방 접종하는 식 그 수준, 감기 들려서 주사 맞는 그 수준밖에 현재는 모든 장비나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수술을 마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는 저 되는데 요즘 의료장비는, 한일병원이라든가 한국병원도 CT라든가 이런 거는 다 들여놓고 있는데 단지 의료인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강원도에서 이 군립의료원에 관해서 혹시 권고사항 받은 적 있습니까?

권고사항이 이 9가지 조건…….

바로 입곱 개 하고 나중에 플러스 두 개 더, 아홉 가지.

예, 예산도 니들 자체로 군비로 하라. 2차 투융자심사에서는, 앞에 7가지하고 두 개를, 너무 규모가 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본설계까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더 축소를 하라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더 못 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지된 사항도 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랜드 협력도 완전히 이끌어 내야 되고, 또 강원도의 사업 투융자심사 조건이 이걸 갖춰야만이, 하나하나 갖추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규모를 축소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기본설계를 심의를 득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여기서 다시 줄이라니까 어느 규모로, 얼마나 줄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 딱 한 줄로, 여기 보면 실시설계시 시설 규모 축소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줄이면 반을 2분의 1로 줄인다든가 3분의 1로 줄인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이 내용은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강원도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기본설계 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다 무효가 되고 다시 기본설계부터 보건복지부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단 이런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서도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강원랜드 기본협의는 일차적으로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끌어 내야만이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 규모를 크게 한다든가 그런 걸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좀 자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군에서 어떠한 방안으로든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입장 정리가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 다 모두 전반적 오픈 해 갖고 또…….

쉬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다 오픈해서 정말 강원랜드가 의료 부분에, 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도 있고요, 그죠? 또한 우리 정선군에서 의지를 갖고 정말 우리 저쪽 고한사북 그 지역에는 의료다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 갖고 이거를 해 나가야지 이러다 보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지역주민들 말이 안되겠죠? 그런 어떤 향후 대책 방안이 혹시 소장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반복되는 말씀지만서도 조금 전에 강원도의 권장사항인 7개 조건과 두 개 조건은 어떻게든지 갖춰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면은 강원랜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강원랜드가 전액, 군에서 건축을 해 놓으면 운영을 전액 책임지라든가 적자액을 아까 얘기했듯이 연간 운영비가 한 120억 정도 들어 가는데, 물론 진료수입과 상쇄는 되겠지만서도 예상하건대 한 40억 정도가 매년 적자가 날 걸로 예상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만이 이 시설 규모라든가 더 크게 짓는다든가 작게 짓는다다든가 시설규모를 정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강원랜드가 기관협의가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걸로 단락을 말씀드리고 강원랜드 기관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게 시설규모가 다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그런 권고사항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또 이 안으로,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다수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목소리는 한국병원을 인수하는 방안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심도있게 한 번…….

그것도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병원다운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 방안 그거는 당초에 검토가 된 사항인데, 당초에 강원랜드 참여방안과 의료원을 추진하면서 검토된 사항인데 의료법인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거는 불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난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 저도 얼핏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한 번 제가 심도있게 짚어달라는 거는 또 심도있게 짚으면 그 다음의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론을 지금 들어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짚어서 정말 이 문제가 군립의료원 문제가 하루 속히 어떤 방안으라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조장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십시오. 방문간호사가 보니까 22명이네, 그죠?

예, 요거는 저희들 전담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로 한 5명 있고 그외 보건지소의 요원들하고 보건진료원 11명이 함께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그럼 어떻게, 인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현재? 이 정도로.

예, 저희들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인력이 기관 인력이 요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래도 자세히 살피려면 시간적 그런 것도 제재를 받으실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좀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니 우리 정선군의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으뜸 그런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요거는 매년 저희들이 필요시에 할 수 있지만서도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물론 거기에 시설기준도 있고 주로 차지하는 게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상수도는 모범음식점 경우에는 상수도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혜택을 좀 줘야 되니까.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50리터짜리를 월 10매 정도 나눠주고 으뜸음식점인 경우에는 80% 감면에 50리터 월 10매 주는데 이게 굉장히 지정하는데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업주들이 이 지정을, 지원을 안받고 안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원주식당도 했었고 지금 여기 있는 유스패밀리도 하고 이렇게 몇 군데 올리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으뜸음식점은 지금 겨우 유지하는 상태고 모범음식점은 우리 군에서 지정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나마 관리하고 기존 있던 업소도 꾸준히 시설 기준 개선도 시켜 나가고 그렇게 관리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시설규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세식당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착한업소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정선군에서 있는데.

총 업소 수가, 다는 해 줄 수 없고 총 업수 수 5% 범위 내에서.

5%요.

그럼 저희들이 음식점이 917개소 5%면은 한 45개 정도. 그 40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이 지정 되면은 쓰레기봉투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 더 지원할 방안이 없나요?

홍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가 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해 주고 또 강원도 전체에서 책자도 발급해 주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서 홍보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지에 나가면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모를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을 먼저 찾아가는 게 좀 확실한 음식점 찾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잘 못하는 업소 같은 경우 행정처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잘 하는 데는 저걸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역의 업소들이 좀더 깨끗하고 가격도 좀 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건데 혹시 지금 각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방문할 때 주로 어떤 질환 때문에 많이 방문하시나요?

뒤에 보고는 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앓았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체가 부자유스럽다든가 뭐 와상환자들, 누워 있는 환자들, 집에,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재가 투병하는 사람, 관절염, 무릎 같은 게 거동이…….

아니,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질환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에 와 진료받으시는…….

예.

전부다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을 타 가시는데 거의 그 약 종류가 똑같지 않나요, 계속? 가져가시는 게 거의 틀려요?

아닙니다. 의사가 관리하면서 혈압조절이 되면은 혈압약도 여러 가지를 계속 바꿔 주고, 바꿔 처방하고 또 잘 관리되면은 그냥 투여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조절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최대 며칠까지 약을 지어갈 수 있나요.

저희들이 많이 달라 그러면 한 3개월까지는 줍니다.

그래요?

3개월치까지 줍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저는 여량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래 보면은 보건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약을 뭐 많이 가져가시기는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그런데 꽤 자주 보건소 오는데 보니까 약은 무슨 약 타 가지고 가세요. 여쭤보면 맨날 혈압약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30일치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변두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얘기했지만 그 똑같은 약을 타려고 그렇게, 매일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최대 3개월 정도면 괜찮겠네, 그죠.

그리고 관리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약만 계속 먹으면 그건 또 안되고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질환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의사한테 관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는 데 의사가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많았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요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응급․당직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해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병원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직병원이 한일병원이 2014년 2월 25일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그 두 부부가 노인, 연세가 80이 넘다 보니까 참 열악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한국병원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한국병원에는 사실은 마취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취사도 없고 정형외과, 내과 두 가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간단한 수술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병원을 활용하신다는데 그 방안이 없으신지.

어떤, 민간병원…….

지금 이런 실정인데 민간병원을 아까 활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선병원은 국가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서 응급의료기금을 100% 3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원해 주고 한국병원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앞에 2억4,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도 이정도 범위에서는 좀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당직하는데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의료인 인건비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하나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매년 4월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응급의료가 열악해서 공중보건의사를 한 명이라도 추가 배치 좀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함께 해 나가고 요런 내용은 도의원들하고 함께 협력도 해 가지고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지역주민들이 진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간단한 치료도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정선에는 정선병원도 수술을 못합니다. 사실은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마취과 의사 있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이게 수익이 좀 있습니다. 인공관절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의 인공관절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하고 같이 했는데 수술이 그렇게 꼭 필요할 때는 상시로 안 두더라도 상호 연락을 취해서 이동을 해 가지고, 마취과 의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전담으로 둘 경우에는 수술을 전문으로 안하는 병원은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 없으니까 마취과 의사가 어디에 근거지를 두고 여러 군데 파견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차피 정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할 수 있는 여건은 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응급수술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슨 닥터헬기라든가 그외 긴급후송체계, 소방서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중증환자 아니면은 대개 관내 의료원으로 움직이니까 판단해 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병은 바로 태백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원주, 강릉으로 빼 달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환자야 닥터헬기를 이용하지만 간단한 수술환자도 마취사가 없으니꺄 오늘 예약해 놓고 이틀후에 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빨리 군립의료원이든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연세병원은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매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그 건물 자체가 40년이 돼서…….

예, 오래 됐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심도있게 아까 얘기를 하셔서 군립의료원이 됐든 어떤 우리 의료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병원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취약지 지정되는 사업이라든가 한 개라도 지금 더 끌어내려고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한 번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번에 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간병원에 물론 한도끝도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 지원해 가지고 운영에 그나마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든지 병원이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그러면서 나머지 군립의료원 문제는 어떻게든지 빨리 조건이, 투융자 조건이 강원랜드 참여방안이 가장 큰 조건 아닙니까.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고 시설비 70억과 장비비 20억 90억은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 심의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게 강원랜드에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 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에 시설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적게 키울 수도 있고, 또 강원랜드에서 전혀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이게 사실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고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영월읍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료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정선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족분을 우리 보건소나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많이 충당이 되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좀더 의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민도 관리담당 김상섭 하수시설담당 유병길 시설운영담당 장현봉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목차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통합 시군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20년이며 위탁 범위는 지방상수도 전반 공급, 시설운영, 인력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20년 동안 1,252억1,4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57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4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거쳐 현재 정선읍 북실리에 신축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인 지하수, 계곡수의 수질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어 개량을 통해 농촌․산간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걸쳐 취수시설 12개소, 소독시설 15개소, 배수시설 12개소, 관로공사 22.3㎞ 등으로 총 사업비 26억4,300만 원이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개 읍면에 1억7,200만 원을 투자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선읍에 태양광 발전 6㎾, 신동읍에는 유기질비료 공급 2천 포, 저온저장고 1동, 여량면에는 유기질비료 2천 포, 북평면은 농로포장 230미터, 임계면은 마을안길 포장 250미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선진화(위탁)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구역별 수압편차 해소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관망정비 86㎞, 계량기 교체, 블록 구축, 지역서비스센터 구축 등으로 총 사업비 394억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51억6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2009년 7월에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실시설계 두산으로 선정하였고 2013년 4월에는 4차 공사를 착공했으며 현재 유수율은 공사 시점 2010년 39.4%에서 올해 2014년 10월 기준으로 75.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지장천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3,5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으로 국비 70%, 기금 18%, 군비 12%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금년에는 6억5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11월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월에 시설사업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동읍 천포리와 예미2리 유문동 일원에 하수관로 6㎞와 배수시설 130개소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4억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8월에 1차분 공사 준공과 10월에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3차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광하리에서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1일 20㎘, 즉 20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7,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4억2,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4월에는 2차분 공사 발주와 6월에는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에 종합시험운전을 거쳐서 12월 이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석교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납덕, 돌다리 일원에 하수관로 5.2㎞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8억1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7억1,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6월에 1차분 공사 준공과 8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은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억8,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4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도와 환경청에 득하고 9월에는 물 재이용관리계획 승인도 환경청에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1일 9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800만 원이 추정 소요되며 2014년 사업비는 2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에 공법 선정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식 탈수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정식 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장에 1일 탈수시설 6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4월에는 탈수기 기종 선정을 하였고 10월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세목 협잡물 스크린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2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올 9월까지 미세목 협잡물 스크린 및 세목스크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지장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8천만 원을 투자 한국환경공단에 진단 의뢰한 사업이며 관련 근거에 따라 2014년 9월에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 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입니다.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불명수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유입량 증가에 따라 정선읍, 신동읍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 원인 조사와 불량 하수관거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기술진단이 실시 중이며 올 12월 기술진단 완료 후 2015년 5월까지 불명수 차단사업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1건에 61억4,179만2천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포함하여 11건에 111억271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4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포함해서 19건에 64억9,174만2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는 세부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총 네 건에 5억1,396만1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요 반납내역 중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총 17개 사업장에 4억8,351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에는 다섯 건에 2,38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유형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정선군 사무․시설 민간위탁관리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환경위생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수탁기관은 (주)파이닉스 알앤디와 나라환경개발 2개 업체이며 총 18억6,920만 원에 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 대상관리업체 단속실적 및 위반업체 처리현황입니다. 점검시설수는 153개소이며 위반시설수는 5개소로 개선명령으로 51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 조치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2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5개 읍면에 573만㎡를 지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4건에 8억1,112만5천 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에는 5건에 1억7,17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 현황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0개소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 있는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운영 2개소, 관리대행 운영 18개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발생 증가에 따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계획이 있으며 화암면 한치마을 하수처리시설 25톤과 북평면 나전마을하수처리시설 150톤 2개 지역에 정선군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기 추진실적 보고사항 10쪽 내용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기 추진실적 보고사항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16개소이며 마을상수도 1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97개소입니다. 운영 근거는 수도법 제3조와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및 정선군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마을협의회 자체관리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비용 징수 현황입니다. 시설수 216개소 중 비용 징수실적은 56개소 부락으로 징수비용은 최소 2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1회에 한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자뭇골, 도사곡, 북일정수장 폐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도사곡 및 증산 정수장은 겨울철 취수원 고갈로 평균 4개월 가량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가동률 저하에 따른 경제성이 결여되며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 폐쇄 수립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수장 폐쇄 대비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서 2010년 12월 광역수수 두문배수지를 6천 톤에서 1만5천 톤으로 증설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북일정수장 백전취수장을 폐쇄하였고 2013년 7월에 도사곡․자뭇골 정수장 폐쇄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사곡 및 자뭇골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개량사업비 52억 원과 연간 운영비 3억8천만 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한국환경공단 위탁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정수장 폐쇄를 반대 기존 시설 존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으로는 현행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전무하여 100% 군비 투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도사곡 및 자뭇골 정수장 폐쇄는 불가피하나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러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정수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정선군의 생명수를 담당하시는 박민도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혹시나 강원랜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거는 강원랜드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인 줄 아는데 강원랜드가 쉽게 말하면 사방 콘도나 이런 것도 많이 짓고 또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 이런 게 부족해서 전년 대비 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짓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앞으로 대비해서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장천이 처리량이 95%입니다. 95%고 유효 프로가 5%밖에 없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 계획 정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측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콘도 증설문제라든가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3,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봐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장천에 하수처리시설이 잘 되므로 수질에는 아무 이상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리장이 있기 전과 처리장을 하고 나서 후에 있을 때 수질은 사실 육안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도 사북까지 올라와 있고. 많은 효과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듣고요, 33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한 번 자뭇골을 민원문제를 위해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정수장 물,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정수장 있는 걸 잘 정비하면 거기에 물 쓰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거기 사시는 분한테 말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뒤에 보니까 자뭇골 정수장 폐쇄를 유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 갖고 또 소장님께서 더 좋은 방안, 개선책을 찾아서 이 주민들이 그 물이 꼭 필요하다고 거기서도 아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으니 그래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뭇골요. 특별히 좀 메모하셨다가 한 번 현장을 가 보시고 좀 더 좋은 물이 그 지역에 먹을 수 있도록 갈수기에도 어떤 걸 하면은 조금 보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는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용수입니다. 박민도 상하수도 소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 및 미설치 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만항쪽에서는 정화시설이 일부 돼 있고요, 만항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정암사, 아트마인, 못골, 그 다음에 못골찜질방. 이 부분은 지금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 지역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암사 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내년 하반기 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정암사 같은 경우엔 연간 10만 명이 오고 아트마인은 3만 명 정도…….

거기가 공사시점이 되겠습니다.

못골아파트는 한 60가구가 살고 있고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월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 목욕한 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겨울 같은데, 지금 보면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류에서 아무리 정화시설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상류에서 정화시설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거기서부터 시내까지 내려가면 3㎞ 정도가 차집관로, 3㎞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문제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전번에 있던 주지스님이 거기다가 땅을 일부 기부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땅을, 사찰 땅.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지금 주지스님이 바뀌었지만 상의를 하셔서 그 인근에다가 어떤 정화시설을 해서 그 네 군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오없이 시작…….

네, 사업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흥표 위원입니다. 박민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직원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상수도요금이 타 시군보다 요금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정선 상수도가 비쌌습니다. 지금은 유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수도 생산원가가 2,281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평균 판매단가가 669원, 인근의 영월이나 평창이나 태백시에 비해서는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선군 수도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언론에서 본 적도 있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좀 많이 올려가 지고 주민들이 싸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선군에 지금 수도공무소가 몇 군데 있죠?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아니,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면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지금 상수도시설이 정선군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두산인가요?

예, 두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두산에서 다 하니까 수도공무소가 조금 형편이 어려운가봐요, 실제. 공무소 지정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작업을 하고 공무소 쪽에 일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 저한테 한 번 그런 걸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얘긴데 다른 지역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여량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 정도 작업이 되어 있죠, 지금? 지금 분뇨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제가 지금 여량면에는 처리량이, 유입량이 데이터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다 해 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물이 있어 가지고 작업을 못했고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까지 아마 투입이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쪽으로 유입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도, 장현봉 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량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현봉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위원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량에는 지금 배수시설이 한 59개소, 왜냐하면 타 읍면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충주댐 상류지역 확충사업 할 때 했던 사업인데 특히 여량2리 지역, 그러니까 농협 뒷쪽이 되겠죠, 농협 뒷쪽에. 그쪽에는 조그만 논의 배수시설에 공사 시점 문제라든가 토지사용 불가, 또 왜냐하면 보상 요구라든가 그래 가지고, 저지대 위치, 지장물 적치문제라든가 그래 가지고 여량은 특히 타 지역보다도 배수공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집에서, 가옥에서 개보수 한다든가 수선한다 할 때 있을 때는 전액 우리 군비 예산으로 추가 배수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단 신축은 제외하고.

신축은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면은 그 부분은 개인 부담을 해야지만, 개인부담으로 그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견적을 뽑은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실제. 지역의 상하수도 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뽑으셨더라고, 거리를 재 가지고. 그 앞전에 하신 분들은 다 무료로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회사가 아마 정산건설인가? 했던데 내년부터는 아마 그 업체는 다 공사 끝났죠?

끝났고, 지금 왜냐하면 배수설비 안된 지역은 기존 시설에서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돈 예산으로, 그거를 여건만 되면은 토지사용 승낙 된다든가 그리고 건축물 개보수 한다든가 돼 있을 때는 우리 군비 예산으로 다 해 드립니다. 지금도.

그럼 내년부터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겠네, 그죠?

예, 부분적으로 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화조, 그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정화조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하면 정화조 필요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정화조를 사용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정화조를 다 철거해야 되는데 뭘 모래를 메우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거기다가.

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자꾸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여량2리 시장 안쪽에는 또 수도관이 아직까지도 옛날 구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앞선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적화사업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계획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최적화사업 수행 중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리면 교체가 다 될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4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