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5. 인제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대부분이 지역에 오래 거주하셨던 제대 군인이라 하면 장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는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장기복무를 하시고 제대하신 군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려는 의사는 상당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지원조례가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정착을 염두해 뒀을 때 군으로부터 이런 지원조례가 있게 되면 지역에 정착하는데 좀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기획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제대군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몇 년이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착을 했더라도 우리가 보통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10년 이상으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제대군인이라고 해서 향후에 전역할 군인을 말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그분들도 저희들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상 내용에 보면 “전역한 사람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의는 하지만 2조 정의에 보면 “제대군인이라 하는 것은 10년이상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정도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장기복무자를 군복무로 전역한 사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정확히 그분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그분들에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고요. 요즘에 저희들이 제대하려고 하는 군인들하고 관련해서 이런 정착에 대한 의지를 많이 요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수가 인제군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확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향후에 우리가 제대군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제대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1항에 제2조 제대군인 10년이라는 장기복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군복무 10년이상”이라는 것에 대상이 되지 인제군에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춘만 위원님이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답변주신 것에 보면 3조를 한번 보세요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이내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소급해서 한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저희가 소급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2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시점을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그 이전에 그러면 제대한 군인은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2조로 본다면 지금처럼 제대군인은 10년이상 현역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봤을때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화운동의 하나로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좀더 빠르게 필요했던 부분인건 사실 다 인정하시잖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과소장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더 빠르게 있어야 될 조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괄적으로 장교부터 하사관까지를 정의를 뒀습니다.

포괄적인게 장병입니다. 전체적인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 장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부사관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액수로 보면 50, 70 100만원 규모가 큰데 그런데 저희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지원내용은 그렇게 환수조치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24개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습니다.

해마다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130억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중간쯤 될걸로....

내년부터는 많이 줄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상당히.....

물론 있습니다.

법에 보조금을 정액제라고 해서 한도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존에 받던 그런 단체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구증가시책조례안 말씀이신가요?

그건 현재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

우리 군민화 정의를 말씀 하시는건지?

장병도 우리 군민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의 당연직위원회, 4-H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개최 주기 등을 개정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개발위원회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2조에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하고자 하며, 기존 4-H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노인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임기, 회의소집, 서기 위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1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시험수당에 관한 규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는 시험수당 지급을 통해서 각종 경채시 외부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군관 교류증대 및 군 지원사업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제도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정체험행사를 군정 및 모험레포츠 체험행사로 구체화 하고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안을 제4조2호에 두었으며 군지원 협력사업 중 인구늘리기 협력 우수부대에 대한 시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4조3호에 추가하였습니다. 또 “군장병”을 “군부대 및 군장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으로부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인증을 받음에 따라 법인격을 가진 추진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인제 실현을 위한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안 제1조에, 법인의 설립 소재지 및 정관,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두었으며,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와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을 안 제6조에서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세부내역은 붙임 첨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당연직이고요.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마을발전에 헌실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해서 총 10인정도로 해서 구성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건 자기 부락에 일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을 하라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노인회장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당연직에 노인회장이 없으니까 노인회장이 못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없는 노인회장이 없는 마을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위원님 그런 뜻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수도 있고 또 마을노인회에서 노인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당연직으로 마을 중요한.....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2조 구성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당연직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4-H라든가, 산림계장, 어촌계장 빠지는 거잖아요?

예.

이분들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리개발위원회라고 운영되고 있는 쪽으로 가보면 그분들이 있는데가 거의 실질적으로 마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마을에 구성으로 보면 거의 이장님들의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장님들에 의견을 행정에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장님들에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장님에 의견은 곧 개발위원님들에 협의하에 나온 의견이 이장님에 의견이어야 맞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연직으로 사회지도층들, 새마을부녀회장 등등 이런 분들을 칭해서 넣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 꼭 해야만 되는 부분은 아니죠. 본인이 안하면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당연직은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강제성을 띤, 마을 발전을 위해서 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부녀회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개발위원회에 들고싶지 않다 이랬을 때 강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

어디까지나 이건 협조사항이지 강제성으로 급여를 주고 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도 방법이 없을 것이고요. 단지 이것이 이렇게 해 주시면 이장님이 마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리개발위원회처럼 구성을 통해서 여기서 마을 단독결정이 아닌 이런 의사결정을 그런쪽에서 하라....

리단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할 때 지금처럼 이런 분들을 개발위원회에 당연히 들어가게 해놔서 그런데 본인이....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그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좋지만 본인에 의견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직으로 꼭 5명으로 칭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그 마을 자체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놔두는게 낫지 이건 너무 닫아져 있어요. 오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 단위별로 마을청.장년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년회 회장님도 당연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위원은 3항에 보면 이장님이 마을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준 거죠.

여기 표기된 사람 외에 5인을 더 할 수 있어요?

예 3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마을에 불협화음이 안나게 이장님이 자기네 마을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인제군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예.

보조금과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와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보조금 관리조례은 각종 군민화를 떠나서 인제군 전체에 보조금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개로 가는게 맞습니다.

보조금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한꺼번에 다 우리라고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을 우리 군민처럼 군민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예 전문센터가 설립은 돼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선포식을 한 것이 작년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현재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한 2억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민간이 주도하고 체계화 하기 위해서 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하는 거죠.

법인이 어디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법인설립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가 교육에 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평화생명동산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별도에 사무실을 어디다 두느냐 이럴 때는 앞으로도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평화생명동산이 있으니까 교육을 그쪽에서 교육기관이다는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했었죠.

지금 현재처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발전을 시키고 주민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민이 좀 주관적으로 계도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법인이 설립이 돼서 법인이 주가 돼서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면....이라든지 기타 강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이 좀 더 체계적으로 법인인 나서서 체계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법인이 저희들도 이 다음에....

아니죠. 사단법인이니까....

예.

예, 지금처럼 그런 취지를 알고....

법인이 설립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까 문제점 말씀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아니 방관, 방치는 아니죠. 있는 범위내에서 가다 보니까 미약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이 설립돼서 제대로 가자 이왕 시작을 했으면....

아니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 자리를 못 잡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것을 좀 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것도 말 그대로 지속가능발전에 본래에 취지에 맞게 가려고 한다면 그런 어느 정도에 민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정도는 해줘야 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앞으로 증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해서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기존에 것은 활용하면서 우선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0정도 더 늘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보면서 진짜 이것이 인력도 더 확충돼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의회가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2회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15년 정도에 긴 기간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시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장단점을 한번 논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미 검증된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미 경력을 인정받고 채용되신 분들이 세분정도는 운영하시면 보육의 질이나 아니면 경영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운영이 잘 될것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육의 질이 연령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질이 떨어질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안에서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을 새로이 결정할 때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연령이 많으셔서 경영을 하기 어려우시다든지 보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때 거기에서 가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일정기간 동안 꾸준하게 운영을 하는 쪽에 장점을 더 살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위탁심의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회에 걸쳐서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에 연임이냐 2회 재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쉬었다 또 한번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위탁이 수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 위탁이라는 부분은 연이어서 위탁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위탁해주고 2회에 걸쳐 재 위탁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석에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3회이상은 본인이 위탁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2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그건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준이 거기에 맞는가는 별도로 따로 살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예, 지금 3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에 인원을 3명으로 보는 것이고요. 3명 이상인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그런 제반조건을 갖춰야 될 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3명 이상에 인원이 구성될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을 위주로 사실상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은 제대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또 고정된 인원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고 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지 못하는 분들이나 실제 또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경로당을 사실상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실제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시설은 있으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경로당 주변에 또 아니면 마을회관에 일부 시설로 같이 모이게 해서 별도로 관리해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인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 문제를 혹한기, 혹서기 4개월 동안 하는 것하고 1년간 하는 것을 시범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을 같이 오셔서 그 주변에 시설을 만들어 드리거나 기존에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관리가 되고 경로당시설 운영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예산에 효용성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