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2002년도에 89명에서 금년도 316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2002년도 당시에는 어떤 농촌의 총각분들이 결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그때와는 상황이 변해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것이 가정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 지원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저희가 봐서는 자녀한테 지원이 되거나 또 가구에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다문화가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멘토링사업을 하고 2013년, 2014년도에는 예산 집행현황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중단된 것인데..

이웃사촌결연사업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이라든지 정서적 유대강화라든지 지역에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공동체의식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문화가정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40명정도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40명을 다 못 채우는 해도 있고요, 또 추가로 하는 해도 있고 한데 거의 현재 계획인원에 미달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두 번 가는 것은 저희가 이중으로 모국방문 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김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현황은 경로당 신축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8개소, 2013년도에 3개소, 2014년도에 4개소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는 2012년도에 89개소, 2013년도에 69개소, 2014년도에 47개소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183개소이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총 7개 마을로 횡성읍이 5개 마을, 갑천면이 1개 마을, 둔내면이 1개 마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은 2012년도에 정금1리 외 8개소를 신축하였으며, 2013년도에 송한리 외 1개소, 2014년도에는 현천1리에 4개소이며, 2013년 이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부터는 군 시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은 2012년도를 보고드리면 총 89개소에 3억6,615만1천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개보수 현황은 총 65개소에 2억9,938만3천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경로당 개보수현황은 총 49개소에 2억6,666만7천원으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에 지원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경로당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20인 이하 20평까지는 1억2천정도, 30인 이하인 경우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1억4천, 30평이 31인 이상인 경우는 1억7천정도의 사업비 기준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액이 적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초과해서 많은데도 있어요. 부곡2리나 읍상5리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초과되어서 했죠?

저희가 지침을 2013년도부터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 기준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틀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제가 최근에 자부담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표준형의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을 마을에서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2013년, 2014년도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네, 자부담 기준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에 마을에서 이동거리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신축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각 마을에서 노인정만 빨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집단마을이라든지 접근성, 효율성을 보지 않고 부지만 선정하고 건축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한번 시행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지으면 영구적인 건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먼데다 지어놓고 활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데는 지양하고 조금 신축을 늦게 하더라도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신축하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기왕에 짓는 거 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죠?

183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7군데나 있습니다. 그중에 횡성읍에 인구도 가장 많은데 횡성읍이 경로당이 없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마을에는 경로당이 2-3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2-3개 있는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 둔내면 자포리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천면 두곡리가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마을에 꼭 하나여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리적여건이라든지 집단부락 형성된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마을에 경로당 신축할 때는 2개 이상이라든지 1개 이상 되는 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마을이 현재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최근에 문제는 아니고 횡성읍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설정할 때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택지개발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용도지역이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노유자시설을 신축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 파악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확보도 횡성읍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없는 데는 해줘야지 만약에 둔내면 같은 경우에 한마을에 3개씩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었고 기존에 횡성읍에 5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 어떤 법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시단위니까 그렇고 홍천이라든지 인근에 평창 같은 데는 과연 우리와 같이 노유자시설을 설치 못한다고해서 시내에 노인정이 없는지, 있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도 이런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방법으로다가 어떤 마을에서는 건물 자체를 구입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것 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의가 횡성읍에 다섯 개 마을이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어놓은 건물을 샀을 때도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이 노유자시설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노인정시설로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종합적인 거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유자시설이 과연 인근 시.군에 하나도 없는지 우리만 그런 건지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지원사업 같은 거는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사회적으로 해드려야 될 부분인데 신축,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명확한 기준을 이제는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요 무작정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는 183개소나 되는데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경로당은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하기가 나은데 개보수 같은 경우는 노인정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양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번 지원을 했으면 최소한도 1-2년을 시차를 두고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죠?

네, 지원이 됩니다.

그런 거를 자부담도 좀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로당건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그냥 건축물만 달랑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개보수로 다른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아예 신축을 할 때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은 아까 보고 드렸을 때 이용인원 비례해서 건축 평에 따라서 지원금액만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정마다 위치라든지 대지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정만 짓고 포장을 안 해주면은 노인들이 엄청 불편한 이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집어넣고 해서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자꾸 개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처음에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은 사후에도 추가비용도 덜 들어가고 사업비도 경감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횡성읍에 경로당이 없는데 대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상5리가 사업비가 많이들 어가는 게 아까도 보고드릴 때 있었지만은 지역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났던 게 향교 있는 쪽인데요 당초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위치가 노인정을 지을 수 없는, 절토를 한다든지 이러면 부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경로당신축 위치가. 그래서 그거를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3회추경에 도로, 소유는 향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빈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노인정을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다른 데 보다 더…

네, 철거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는 향교에서 무상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빈집건물 철거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실과장이나 담당계장한데 들었던 얘기로는 2012년도 이전에 보조사업으로 마을에 돈을 8천만원 주고는 마을에서 돈을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13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도 도에다가 많이 질의도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지도 확인을 했을 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보조사업으로 했던 시.군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먼저 군 시행으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군 시행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만 받아서 자활의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활후견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서 일 하도록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요 우선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한부모가정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부족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년도는 2001년도이며 2002년도·2009년까지 군비 1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실활동지원을 위해서 설치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의 취.창업과 경력단절여성등 맞춤형취업 및 건강한 여성상 정립을 통하여 사회복지발전 도모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4년도만 14억4,47만3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 단체에 2,203만1천원이 지원됐으며 단체별지원금액은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48만1천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741만원, 행복만들기상담소에 447만원, 사단법인 열린사회에 577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3개 단체에 2,30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00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679만원, 행복만들기상담소에 668만원, 횡성군새마을부녀회에 32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추진실적은 행복만들기상담소 외 2개 단체에 829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지원금액은 행복만들기상담소에 284만5천원, 횡성군새마을부녀회에 335만원, 생활개선회 횡성군연합회에 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산급여를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출산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은 용어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저희는 해산급여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은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늘리기 이런 시책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출산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선6기 군수공약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목록은 28건인데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삶의 질 향상 및 화재 등 생활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 1월부터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억300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지원 내실화입니다. 보훈 7개 단체에 2천만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단체별로 1,50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연차별로 인상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조례개정 후 2016년부터 인상지원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참여와 나눔의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으로서 자원봉사지원 인프라구축을 위해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단체별, 지역별, 기능별 그룹간담회를 10월~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현재 13개 분과를 구성 완료하였고 자원봉사자대회 및 행복봉사공동체 출범식 행사추진을 12월 중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복봉사공동체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채용에 3천만원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며 봉사활동지원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맞춤형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희망콜센터운영을 복합민원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수행과 희망복지담당부서 중심 군단위맞춤형서비스제공체계 콘트롤타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복지실천연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확보를 위해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0억 조성입니다. 3단계로 추진하되 1단계 목표액 55억 조성을 위해서 8년간 연간 5억원씩 군비 출연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명절위로금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추석 각 5만원씩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내년 4월 이전에 완료한 후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2015년 추석부터 효수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강화입니다. 노일돌봄 기본.응급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500명의 노인을 25명의 독거노인돌보미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7억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르신맞춤형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제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일자리사업유형확대 선정추진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일자리전담인력 확대배치 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22억4,2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입니다. 현재 380명의 어르신들에게 횡성군사회복지관과 횡성시니어클럽에서 반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존대상자 적합여부검토를 위한 대상자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2억2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2개소, 둔방1리와 고시리경로당과 경로당개보수 80개소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개보수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4,244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노인대학 지원 및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의 합리적인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청춘예술대학 운영을 위해서 유사노인대학을 벤치마킹할 실천에 있으며 청춘대학 운영은 2015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어르신쉼터 마련입니다. 만세공원에 장날 어르신 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축부지 선정 및 신축여부 검토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음료제공 등 봉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입니다. 여성발전기금 50억 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도 말 기준 14억4,400만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 50억 조성을 목표로 7년간 매년 5억원 군비출연을 해서 2021년도에 50억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사업추진은 2015년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기술 및 능력개발 교육지원을 위해서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에 취업.부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편성 확대운영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창업지원과 이동여성취업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부모초청 및 고국방문 지원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3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17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세부계획을 금년 12월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15년부터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강화 여건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 장애인 우선선임은 완료를 하였으며 지적장애인협회 횡성군지부 설립 및 사무실설치.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지회 횡성군지부 설치로 변경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사무실 확보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강화입니다. 참여희망 장애인수용 확대를 위해서 개인별 능력에 따라 취업연계를 보람원, 한우리 등에 계속 할 계획에 있으며 판매수익 증대를 위해서 생산품 지속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장애학생 교육비지원입니다. 4~6급 등록장애인 자녀 및 장애(초.중.고)학생에게 지원은 국고보조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68쪽 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비 지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전동휠체어 수리비 소모품 교체 및 기계수리 등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1인당 수리비로 5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69쪽에 영유아지원강화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소득무관 전 계층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수당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취학전아동 398명에게 소득무관 전 계층을 지원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추진은 횡성군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4명의 전담인력에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대상은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으며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 당초예산에 3억591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171쪽에 보육시설운영강화입니다. 365일 어린이집운영은 큰빛.예나.다솜어린이집 3개소이며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은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7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2015년부터 어린이집 29개소에 개소당 400만원씩 증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1억1,600만원을 군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 우수농산물급식지원을 위해서 아동 1인당 쌀8킬로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배상보험가입은 아동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2쪽 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통합교육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통합교육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 현황은 미취학 191명, 초등학생 142명 등 총 340명이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프로그램운영은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정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정 통합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맞춤형교육 및 정서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만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1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아동위기도 및 서비스욕구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을 내년도 1~2월에 하고 맞춤형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 제공도 내년 1월~12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 5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교 입학생 교복 무상지원입니다. 교복으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 및 학부모자녀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서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고신입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분기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서 소외됨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과 함께 취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하고 횡성군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시간은 9시-22시까지인데 변경운영시간은 8시-23시 까지 할 계획입니다. 운영연장을 함에 따라서 직원 1명 채용에 1,954만4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례문화복합공원조성입니다. 원주.횡성장례시설 공동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확정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통해서 원주시에서 제안사항을 검토해 옴에 따라서 2014년 11월17일 의회 사전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수 늘리는 것은 대표위원은 의회위원님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위원수는 세입 한 분, 세출 한 분 해서 저희가 두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규모나 이런 게 많은 면은 지금 말씀대로 인원을 두 분 더 늘려도 관계가 없을텐데…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 추천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당이나 여비지급 하는데 있어서 의회개원 시 수당을 제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급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교육 가는 사항은 시간이 맞으신 분들은 교육에 잘 참석하시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바쁘시니까 먼저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한 경우도 있고 회계사가 하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 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외수입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과액 합계 1,320억4,700만원, 징수액 1,285억9,800만원, 결산액 5억7,700만원, 미수납액 28억7,200만원, 징수율 97.4%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쳐서 부과액이 1,704억4,200만원, 징수액 1,674억7,400만원, 결손액 2억4,300만원, 미수납액 27억32,500만원 징수율 98.3%입니다. 금년도 이건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과액이 264억7,100만원, 징수액이 214억100만원, 결손액이 1억2,900만원, 미수납액이 49억4,100만원, 징수율이 80.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 재산임대수입이 2012년도에 8억6천, 사용료수입이 2억3천, 수수료…

8억6,400만원입니다. 그게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용료수입이 도로.하천 기타사용료 이거는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2억3,4200 그 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 해서 총 7억5천 정도 됩니다. 사업장수입으로다가 보건소에 진료 받거나 이러면 수입 들어오는 게 11억2천 정도 됩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 중요한 게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2012년도, 13년도는 3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 낸 그런 것도 있고요 연말 되면 98% 정도, 99% 정도까지 납부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78명에 74억3,844만7천원으로 건수는 70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9쪽에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로 결손사유는 배분금 부족이 총 185건에 1억3,215만6천원, 무재산이 1,722건에 6억4,111만4천원, 시효소멸이 11,220건에 9,812만7천원, 행방불명이 757건에 3억6,956만9천원, 체납처분중비가 138건에 2,600만8천원, 평가액부족이 334건에 4억3,443만5천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사항은 1차 독촉을 해서 납기가 지나면은 일단 압류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압류한데도 계속 못 받을 경우에 소멸시효 완성은 5년이 넘으면은 결손처분대상이 되고요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도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전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압류를 해서 재산을 공매의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비용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5년이 넘었을 때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또 행방불명, 무재산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재산은 토지가 18,091건, 면적이 4,709만3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248건에 14만1천제곱미터, 이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총 계이고요 행정재산은 토지가 16,060건에 895만4천제곱미터, 건물이 246건에 14만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토지가 2,031건에 3,814만제곱미터가 되겠고 건물이 2건에 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오기전이니까 3-4년 전쯤에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억 이상일 경우에 취득, 처분 하고요 토지의 경우는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취득의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은 제외가 됩니다.

또 토지의 경우 면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득의 경우에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소규모 면적이죠. 농경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액이 3천 미만인 그런 경우에…

따로 해놓는 것은 없고요…

농경지나 이런 경우, 소규모, 그런 경우에 보존부적합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데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경우는 전답, 대지 이런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보존부적합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관리계획 승인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먼저 영교분교터 매각 건은 당초 저희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보전기관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교육청으로부터 교환을 해서 취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각하려고 올렸던 사항이지 안흥 것을 사기 위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안흥복지관 터를 대지를 사려고 하는 사항은 안흥지역발전협의회에서 옛날 성우리조트 추진 당시에 일종의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돈을 다른데 쓰려고 하다보니까 군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되는 바람에 그것은 이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둔내 것을 팔아서 안흥 것을 사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둔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목적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처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흥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안흥지역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을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려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한 것은 물론 정보가 밝은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군에서 어떤 특정사업 목적이나 군에서 필요할 때는 해제를 하고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세민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군에서 대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평소는 대부를 해 주었다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팔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군유지가 의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집짓기 반듯하고 그런 군유지가 없어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군유지 있잖아요. 그것도 겉은 보면 참 좋은데 그 밑으로 암거를 포장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유지 좋고 그런 것은 옛날에 군청사 지을 때 80년도에 좋은 것은 거의 다 팔렸습니다. 지금 남은 게 보전부적합으로 57필지 판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개인들이 임대한 땅 중에 대부분이 논 가운데 일부, 밭 가운데 일부 이런 것이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집짓고 좋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게이트볼장 옆에 그 땅인가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