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5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영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박영자.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인사). 엄영애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 기본현황과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촌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촌면 사선1길 4에 규모는 지상2층으로 대지면적 781㎡, 연면적256㎡,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3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수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오수4길 9-3에 규모는 지상2층으로 대지면적 698㎡, 연면적 294㎡,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6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680개소 541ha를 실시하였으며,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 6,877명을 실시하고, 소아 및 성인 예방접종을 17,9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생활실천 및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21개소 1,3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국가암 검진 5,846명, 학생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27개교 2,141명, 학교구강보건실 2개소 운영으로 496명을 충치예방 처치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무료노인의치 보철사업 51명, 치과이동진료사업으로 4,80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3,707가구 5,010명에게 제공하고,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87개소를 순회하면서 2,676명에게 한방 무료진료 실시하였습니다. 거동불편불능자 147명을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운영을 12개소 1,322명을 6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4건, 고발 1건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79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입니다. 일반 및 생애전환 건강검진 2,638명을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 808명, 영유아검진 447명, 노인건강검진 54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외래, 입원, 응급실환자 등 30,179명을 진료하였으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농철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조기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ㆍ약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총 32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과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71개소, 민원처리 76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4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금후 계획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를 일일 단위로 실시하고, 신종감염병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물테러 대응 및 감염병 감시를 일일 단위로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망 45개소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4,421명, 고위험군 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입니다. 13,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병ㆍ의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예방접종 전산등록과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251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21개소 1,33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건강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을 7회에 2,6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148회 6,7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주민에게 건강행태개선 및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각 마을 경로당에서 활기찬 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에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 암검진 5,846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99명,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23명 등 총 6,013명이 검진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6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금후에도 국가 암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학교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27개교에 2,141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1명에게 무료의치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6,584명에게 시린 이와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학생 4,80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해서 구강질환의 조기치료와 예방처치로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구강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225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신생아청각검사 131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48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116명 등 총 803명 등록관리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임산부, 영유아관리, 미숙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등 장애발생 예방을 통해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3,707가구 5,010명,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87개소 2,676명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15,21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 거동불편 불능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242개소, 식품접객업소 501개소 등 총 7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677개소를 실시하였고, 국민다소비 식품 및 지하수 등 수거검사를 1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8회 16개 구역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집단급식과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식중독예방 관리에 힘쓰겠으며, 김장철 맞이해서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품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반, 학생, 영유아, 노인검진 등 3,947명을 검진해서 1억 2,900만 원의 세외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미수검자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로 검진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의 사전 건강검진으로 질병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외래 및 입원환자 27,424명의 진료를 비롯해서 2,755명의 응급실 환자 진료와 후송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각종 군 행사 의료지원 및 119지원 요청 시에 적극 협조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와 응급실 환자 진료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7쪽까지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철저입니다. 257명의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회 출산장려금 안내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급대상, 절차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인근 타시군 등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싸이트에서 아기 출생년월일과 부모의 관내거주기간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처방 및 관리철저입니다. 분기 1회 이상 보건진료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약품처방관련 항생제나 진통제 등 과다처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순환 보직인사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순환보직 인사를 통해서 인사불만을 해소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홍보입니다. 월 1회 이상 면단위 기관장회의와 이장회의시 보건지소장과 지소직원이 참석해서 보건지소의 진료와 보건사업내용 설명 등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철저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보건진료소가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실 내실운영입니다. 입원실 간호사 2명을 신규 채용해서 입원실의 내실화를 통하고, 군민의 의료혜택이 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홍보철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홍보를 관내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서 예방접종 대상자관리 938건을 실시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대상 예방접종 홍보교육을 11회에 3,9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누락자가 없도록 읍·면장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검진토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에,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참조하십시오. 진료인력에서 의사가 12명인데, 의사 전문, 예를 들어서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 그런 기능들이 12명 의사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의사가 지금, ○

지금 내과 전문의가 1명 계시고요. 정형외과 전문의 1명, 소아과 전문의 1명,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치과가 외래에 1명이 있고, 구강검진에서 순회진료 하시는 치과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한 분 계시고, 응급실에 4명이 의사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에 한방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2명입니다.

네 분이라는 얘기죠? ○

예.

구조적으로 한의사가 혹시 업무량과 많이 있는데, 굳이 한의사가 4명까지 꼭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아, 저희 4명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동불편 불능자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12개 읍면을 다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해주고요. 또 이제 경로당에 가서 만성질환자 진료도 해드리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만성질환자들 찾아가서 간호사들하고 방문간호 전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진료도 하고, 경로당 한방 무료진료도 해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한방진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구조에 대해서 긴하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

예, 제가,

강진면 학석리에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직이 작년에, 그 전에는 보건진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이죠. 보건진료직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정원이 18명이에요, 진료소가요. 근데 진료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20군데 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인원이 있으면 한 명씩 배치를 해주면서 근무를 시키면 좋은데, 기존에 있던 데라서 이게 폐쇄를 할라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하기는 좀 힘들고, 현재는 순환근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저희가 순환근무를 해줘야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그럴 사항이고요. 학석 지금 진료소 같은데는 저희가 작년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말라고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12월 달에 학석진료소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협의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주민들하고, 지금 진료소가 이렇게 다 균열이 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날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용중단을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쪽에서는 진료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라도 진료를 해주라, 마을회관을 진료소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혼자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서 원장님, 부군수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부군수님한테까지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군수님도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도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률검토는 한 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특별히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진료소를 설치를 못하는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진료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를 수납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사실 학석 같은 데에 보면 주민들이 이용율이 적고, 또 동네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한번 10월 말까지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실 인원이 345명이면, 우리가 10월까지이니까 10으로 나누면 약 한 달에 34명인데, 한 달에 34명이면 하루에 2명꼴 정도, 두세 명 이렇게 이용율이 적어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건업무를 보면서 타기관, 그러니까 마을회관이잖아요.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운영하는 자체는 좀 행정업무상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지적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들도, 이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폐쇄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지를 갖고 신설을 해서, 신축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조그마하게 기능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죠. 조그만한 평수라도 신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부서가 한 부서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의료원이, ○

예.

인력 보충해가지고 신설을 해줘야죠. 아무리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실적이 적다라도 그 기능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것은 전체적인 임실군을 놓고 한번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과가 하나 늘어나고, 계가 하나 늘었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정원은 79명이더라도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분만해서 쉬고, 이래가지고 사실 지소, 진료소는 어차피 지소는 또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내과 진료들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제가 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임실군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소에 통합보건 담당자가 최소한 1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1명이 2개 면을 방문보건사업이야, 기타 건강증진사업이냐, 성인병 사업이야 하다보면 이게 제대로 지금 보건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통합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늙으면 관심을 못 갖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연령대가 많이 지금 6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60대 이상이, 65세 이상이 한 35%, 30%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실상 애달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이 이끌리는데, 그런 곳이라도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되도록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좀 해주십시오. ○

근데 학석진료소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국비로 이제까지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을 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신축을 했는데, 학석은 부지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우리가 진료소를 지을라면 최소한 495㎡ 이상 부지를 확보한 뒤에 저희가 계획서를 복지부로 올려야 되는데요. 전에부터 몇 번이나 해드릴라고 했지만 그 부지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 적 있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얘기 된 것이 검토를 해보겠다,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국비만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임실군 예산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적은 평수라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 철거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으니까 철거한 뒤에 그러면 군수님이랑 한번 상의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하려고요.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업무보고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119지원 및 의료지원이 나와요. 앞으로 각 지역에 광역으로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수 같은 데는 119가 앞으로 창설이 돼요, 내년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119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다, 발생되었다 했을 때 의료원으로 바로 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

119로 하면, 119에서 후송을 해주고요.

해서 우리 의료원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냐 그 소리에요.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9가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바로 실고 의료원 응급실로 오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응급환자가 생기면 거의 다 남원이나 전주로 가버려요. ○

아, 그것은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을 좀 높여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왜 그러냐면 위독한 환자 같은 경우는,

,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

예.

좀 높여 주시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질의했던 행감 62페이지하고,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진료소, 진료내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논리로 간다면 사람이 없다, 수입이 적다,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간다면 우리 지역인 오수부터 한 번 볼게요. 2013년도 오수진료를 391명이 진료를 했고, 2014년도는 153명이 현재 진료를 마쳤어요. 그러면 오수같은 데는 진료소를 없애야죠. 그 논리로 간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를 보시면 확연히 들어나요. 순환근무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진료하는 우리 주민들이 와서 접근하는 횟수가 떨어진다 그 소리에요. 한 예를 들을게요. 원산진료소가 작년에는 1,458명이 어쨌든 간에 방문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의 진료를 해줬고, 바로 순환근무 들어가니까 90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 909명이 또 떨어진다고 봐야 되요. 제가 지금 뭘 염려하냐면 순환근무가 뭘로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보건소를, 진료소를 없애겠다는 1차적인 어떤 전초적인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왜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고, 단 한 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지, 경제논리를 따져가지고 자꾸 순환근무로 가가지고 사람 수가 자꾸 떨어지면 나중에는 없다, 폐쇄시켜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원산만 보더라도 자료상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환근무 하시는 분들 날짜를 작년하고 올해 하고 보면, 거의 떨어졌어요, 숫자들이. 앞으로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한 명이 그 지역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재지, 예를 들어서 오수, 관촌, 임실 이런 데는 좀 덜 하더라도, 왜? 그 분들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

예, 의원들이 많이 있죠.

, 자 돈도 없지, 노인들이지,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차를 빌려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대중교통 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모든 것을 내 가족이 살고 있다고 접근한다면 함부로 폐쇄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

근데 저희가 지금,

복지사업이에요, 이게. ○

지금 현재 진료소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요. 원산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중이거든요. 교육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채워질 거예요.

원산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순환근무를 하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논리가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진료한 사람이 없다, 맞지않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환근무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을 붙들든지, 의원님을 붙들든지 인원을 더 충원시켜서 여기에 좀 해야 한다, 요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들 건강, 그죠? ○

예.

건강에 우리가 중점을 둔다면 단 한 명이 남는다 하더라도 없애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동안 열심히 해오셨지만 이왕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으셔서 이건 더 해야 한다, 인원 수 가지고 하란 소리가 아니고, 모자라면 더 충원 해달라, 그래서 합당하게 해서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진료소가 제대로 우리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진료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가 진료소가 꼭 병을 진료하고, 치료한다고 목적이 아닙니다.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됩니다, 거기가.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 계신 분들 만나면 모든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꼭 그 포커스를 진료하는데만 맞추면 안 되고, 대화의 장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인양반들이 다 일 나가고 없는데, 어디 가서 마실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진료소만 가면 또 선생님이 계시면 대화도 하고, 자기 사정 이야기도 하고, 이게 좋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꼭 진료만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없애서는 안 된다, 더 진료소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인원 수 절대 예산 탓하지 마시고, 타당하다면 신청하세요. 타당하는데 왜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치료해 준다는데 여기에서 누가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인원 배정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리세요. 말씀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촌, 페이지 업무보고 10페이지, 궁금한 것은요, 관촌하고 오수하고 같은 연도에 준공도 했어요. 그러다보면 이것 어디로 연결되냐면, 철거비가 또 나오더라고요. 오수는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들어갔는데, 관촌은 작년에 철거해서 철거비가 안 들어갔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

관촌은 주민자치센터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고, 리모델링이고만요. ○

예.

문제는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짓는 것도 5억 2,000만 원이고, 그렇게 말한다면 또 이게 어떻게 답변하실려고요. ○

관촌은 저희가 부지를 다시 사가지고,

예, 새로 사서, ○

예, 사서 신축을 했습니다.

옛날 건물은 없었고요, 원래. ○

옛날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용했었다, ○

예, 리모델링해가지고 관촌에서 쓰고 있습니다.

철거비가 안 나오니까, ○

예, 그것은 철거를 안 했습니다.

왜 철거비가 안 나올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요, 예방접종 나오잖아요. ○

예.

것은 뭐냐면, 유아 예방도 하고, 성인 예방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은 예방할 것이 없을까요? 전혀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면 초중고등 학생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국가에서 관리하는가?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전혀 없어요. 예방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면 이 애들은 어디에서 접종하고 있는지? 듣기는 제가 듣거든요, 예방접종 나왔다, 저희 어렸을 때도 예방접종 많이 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이게,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

요즘에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안 하고요, 그냥 보건지소에 와서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인들도, ○

아, 여기 성인 예방접종 속에,

제 말은 뭐냐면 성인들도 와서 하는데,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도 자료가 나와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이 지역은 참 이상한 동네이다, 초중고 학생한테 관심이 없고, 어떻게 유아하고 바로 어른한테 간다, 그런다는 소리예요. ○

예, 죄송합니다.

좀 세분화 시켜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업무보고 8페이지, 거기에 보면 생물테러에 대응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우리 임실군에 죄송하지만, 특별 관리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환자라든지, 그런 특별히 관리할 환자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어요? ○

2명 있습니다.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름은 낼 수가 없고, 이름은 대면 안 되고, ○

좀 대외비라서요.

것을 해놔야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또 관리하는 분, 결핵환자라든지 뭐 이런, ○

예, 결핵환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어요? ○

결핵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1명입니다.

또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전문지식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

또 한센병 환자 관리해 주고 하는데는 주로 에이즈나 한센병이나 이런 것들은 결핵이나, 좀 다른 분들한테 노출을 피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개인정보로 그런 것은 개인의 비밀을 유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게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지역에 이런 환자들도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 분을 무슨 피해를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그래도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소리에요. ○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출산장려금 나오죠? 행감 68페이지, ○

예.

보면, 인원수가 뭐 그거야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장려금을 우리가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올해 몇 %나 줄어들었어요? 현재, ○

작년 것은 12월까지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금년에는 10월 말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출생율이.

그때가면 12월 말까지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지금 저출산이 되었는데, 말일 날 가면 이 정도는 되겠다, ○

그리고 지원 인원은요, 그해 출생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첫 째 애만이 지급을 한 번에 주고, 둘 째 애부터는 1년 후에 또 50%를 주기 때문에요, 이 지원 인원은 출생아 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다른 인접 시군을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주면 되겠다, 이것이 무슨 꼭 흥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 안 되요? ○

이제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러지만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뭐 임실군에 인구 유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유치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질의를 한 번 했더니 다른 과에다가 잘못 했어요. 내가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예산타령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적정한 데에 쓴다는 것은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다른 데에 잘못 쓰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요. 국비도 좀 반환이 되어 버렸는데, 그걸 인건비에만 줘야 한다고 또 옆에다 써놨는데,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쓰면 되는 것을, 그건 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이 이제, ○

그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라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않고요. 어쨌든 장려금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고 끝날게요.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의료원이 운전자 적성검사 지정병원으로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

예.

많이 되었어요? ○

저희가 각 면에 공문도 보냈고요. 또 신문에도 게재도 했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하고 좀 관련 해가지고 업무 서로 협조해서 경찰서에 있는 공무원이 자주 나와요, 운전자들한테. 그럴 때 같이 거기에다가 좀 넣어서 우리 임실에도 이런 의료원이 있다, 지정병원이 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

예.

이 지역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수입도 올려야 되지만, 또 주민들이 편리도 볼 수 있고, 몰라가지고 전주나 남원 가버리면 또 그 만큼 경비도 나가고, 서로 고생도 하고, 나중에 알면 그 분들이 또 화가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안 알려주냐, ○

저희가 경찰하고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처음에 경찰서에서부터 저희한테 의료원에서 한다,

,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홍보가 지금부터 잘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몇 월 달에 이것 협약했어요? 협약을, ○

저희가 11월 달에 했습니다.

이 달에, 아니죠. ○

10월 달에,

10월 달에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금 적성검사 했어요? ○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간담회 시 논의를 했고, 공지해드린 대로 발언시간은 교차질의 등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이내 정도로, 물론 위원장이 강제할 수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잠깐 틈을 두고 이렇게 사이를 두고, 교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6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지금 2013년도에 건강검진 인원이 4,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서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지금 이 인원이 달성할 수 있나요? ○

예, 저희가 4,000명을 일단 목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건 10월 말까지 검진인원이고, 11월, 12월 두 달 검진하면 한 4,000명은 훨씬 넘어갑니다.

하면 군세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민원들이 장례식장인데요. 장례식장 운영현황인데, 제가 거기를 가끔 한 번씩 문상을 갑니다. 며 칠 전에도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들어보면 민원인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 지을 때 좀 잘해서 크게 좀 했어야지, 손님 맞은 사람은 두 군데를 합쳐 놓아도 손님을 다 이렇게 수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것 하는 말씀들은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 자기가 반찬도 갖고 갈 수도 있고, 김치도 갖고 갈 수도 있고, 거기에 포개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인제 저렴하고, 다른 데에 가면 사람 숫자대로 밥도 나와야 되고, 뭐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해오면 해온 만큼이 빠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다 쓸 수가 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온다 하면 빨리 막고 한 쪽으로 다 치우라고 해가지고 손님들이 밥 먹다가 들고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손님 많은 집은 두 군데를 다 써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지금은 인제 농촌에 나이드신 분들도 고령화도 많고 하니까, 장례식장을 이렇게 크게 좀 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무슨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대책은 없나요? ○

저희가 장례식장 문제는 여러 번 논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유정금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신축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다시 2층에다 증축을 해야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를 해갖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임실의 장례식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임실하고, 오수가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의료원 장례식장 생긴 뒤에 그 두 군데가 가격도 많이 내렸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익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의료원이 없을 때는 두 군데에서 가격이 비쌌다가 일단은 우리는 하루에 사용료 20만 원만 받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뭐 생활의료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루에 1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이틀 후에 출상을 하면 20만 원이고, 일반인은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음식같은 것은 본인이 해도 되고, 어디에다가 시켜야 되고, 이것은 자율적이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게 이제 크게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개인으로도 하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해야 되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여러 번 논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한 분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데 두 곳에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겨울같은 때는 난로도 피워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불편하기는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해갖고 올 수도, 내가 반찬을 해서 갖고 갈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개인이 두 명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건 개인 사정이지, 하나를 위해서 우리 임실군민이 다 피해를 볼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년이 언제이시죠? ○

내년 6월입니다.

행감 마지막이네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의료원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친절도 거든요. 우리 공중보건의 보면 지금 말썽생기는 것이 공중보건의 때문에 생기잖아요. ○

예.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공중보건의 불친절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당한 공중보건의 없죠? ○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요. 뭐 다른 데로 갔을 뿐이지, ○

응급실에 있다가 오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한 데로 간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과장님이, 제가 왜 정년이 언제시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잘 알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뭔가 본보기로 해서 그 공중보건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 생활을 대신해서 와서 하거든요. 그면 군대생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뭐하고 하면 힘든데, 자기들 편하잖아요. 그 만큼 말하자면 지역민들한테 더 봉사를 해야 하는데, 더 농땡이를, 그런 사람을 저 군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더 시켜가지고 와야 해요. ○

대부분 공중보건의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진짜 미안하고 고마울 정도로 그렇게 잘해 주고 있는데요. 그 1명 그 분 때문에 그렇지 다른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 ○

예.

날이 장날이라 그러는가,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를 건져 내버려야지 방죽물이 깨끗하지, ○

내년 4월에 제대 만기 하니까요. 이제 새로 오신분 교육 잘 시켜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진남근 위원님! 점잖으신 의원님이 좀 언어순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때는 입원실 폐쇄하려고 그랬었죠? ○

예.

의료원에서 제가 볼 때 입원실 시설도 일반 병원보다 훨씬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정책결정을 바꾸었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랬어요? ○

아니 저희가 이제 폐쇄를 하려고 했던 첫 째 이유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둘째는 입원환자가 없어요. 저희가 입원을 시킬라고 해도 이제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전주에 있는 병원으로 거의다 가셔요. 그리고 여기는 간병인이라도 있어서 혼자 계신분들이 입원하고 있으면 간병을 해드리면 모르는데, 누군가는 와서 간병을 해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원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해도 원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입원환자도 없고, 있어야 1명 있고, 1명 있으면요, 안 있을라고 그래요. 하룻밤 자면 가버려요. 이 큰 데 나혼자 무서워서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너댓 명, 서너 명 이렇게 있어야 그래도 입원실이 운영이 되는데, 한 명, 두 명 있다가 특히 내과환자는 장기입원 환자가 없어요. 3일 내지 4일,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퇴원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생각하고,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때는 임실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임실병원에 입원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폐쇄를 하자 했는데, 그 무렵에 임실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가지고요. 임실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의료원이라도 해서 급한 환자들 꼭 입원할 사람들은 입원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폐쇄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 근데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180도가 틀리는데, ○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없앨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그게 아니고, 입원환자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입원하지 말고 전주가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그러던데, 나 여기 입원하고 싶다면 아이 여기보다 전주가서 입원한 것이 훨씬 낫다고 전주에 가서 입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데, 나는 억지로 ‘아이 나 필요없어 여기에서 할 거에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의료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명 지금 증원했네요, 간호실. ○

예, 간호사.

예, 간호사, 입원실 간호사, 그면 5명이잖아요. ○

아니요.

3명 있잖아요. ○

3명 있었는데, 1명이 분만휴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명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계장이 거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2명 간호사 채용했으니까 그 분들 입원실에다 두고, 이제 다른 분 한 분을 빼서 이제 보건사업에 같이 이제,

3명, 그대로 3명은 하고만요. ○

예.

제가 볼 때 몰라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일리가 있기는 하는데, 또 일반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 입원하라고 해도 입원하지 말고, 전주에 가서 하란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2015년도부터는 좀 첫째는 내가 볼 때 우리 의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치과진료이동 관계도 있죠? ○

예.

그 치과 진료 이동하면서 뭘 치료해요? ○

치료 이동검진 차가 있어요. 거기에 다 치과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이제 뭐 시린 이 같은 것, 간단한 처치는 거기에서 해줘요. 그리고 불소갤도포라든가, 충치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 간단한 것은 해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면요. 나 이빨 치료 전주에 가서 하고 왔거든요, 바쁜데 시간 내가지고. 여기 못하더라고요. 왜 그냐면 모르겠어요. 아예 여기 장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전주로 가서 치료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동 진료하더라도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안 되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치료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간단한 치료한다는 게, 간단한 것이 어디까지 인가를, ○

충치라든가, 잇몸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있습니다.

근데, ○

예를 들어서 이빨을 씌운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주로 많이 시키고 이제 충치예방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치과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검사도 해보고, 충분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치과를 이빨이 아파서 갔는데, 딱 보더만 ‘이것 여기에서 치료 못해요. 전주로 가시고 스켈링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치과가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장비가 뭐가 그 뭐죠? 파노라마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비 없어요? ○

예, 없습니다.

없으면 치과 그 기능이 없죠. 의사가 있는들 뭐해요. 장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데, 그런 장비구입도 필요하시면 해야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최소한 기본적인 진단정도는 해가지고, 아 이것은 이러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치료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 씌우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료원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개인병원에 가서 하시지만, 최소한의 간단한 치료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갔더니 저보고 딱 보더니 이것 파노라마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어쩌지를 몰라요. 전주가서 하십시오 하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이, 그래서 치과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러다보니까 환자도 떨어지고, 입원실에 입원실 그 좋은 시설 갖추고도 입원환자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6개월 동안 과장님이 잘 좀 하셔가지고 의료원이 행감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볼게요. 지금 의료원에 조직개편 중에 과가 하나 증설되잖아요. ○

예.

전문가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132명이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 전 직원 관할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순창이나 장수의료원도 다 2개과입니다.

? ○

저희만 현재 1개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이 2개과로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제 행감 마지막인데 저한테 제일로 많이 좀 지적받고 또 혼났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부탁이니까, ○

예.

감정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진위원님 축약해서 설명 들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아직 남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 진위원님이 마무리 발언을 해줘 버리시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

예.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의료원에 대해서 아픔이 많이 있었죠? ○

예.

그래서 감정이 좀 상한 부분도 있었을테고 그런 것은 우리 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중언부언 하는게 아니라, 지금 행정의 존립 근거는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주민의 행복입니다. 그걸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과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 먼저 접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힘이 좀 실려서 힘의 논리가 우선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도 했고, 아프게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관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이 되어서 그동안에 의료원에서 요구했던 인력운영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도 지원이 되게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강조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기술적 의료행위보다는 그것 이전에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질문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다들 그 부분에는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작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출근하실 때 우리 의료원 계장인들, 우리 과장님, 그래서 출근하실 때 오늘은 나로 하여금 세 명만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웃게 해주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의료원이 정말로 앞서가는 그런 보건 행정을 하는 모범이 되는 기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료원에서 그 동안에 체조교실인가 뭘 해가지고서 상당히 설왕설래 하고 말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좀 그랬는데, 내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아는데, 어찌보면 올 해는 사업을 안 해요? ○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예산수반 되는 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 하면서, 사재 털어서 하십니까? ○

돈이 없으면 못 드리죠. 저희가 추경에 다른 데에서 조금 목을 바꿔가지고 좀 준비 해가지고 동절기에 할 때에 조금씩 이제 음료수라도 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경까지 가시지 말고, 우리 기획실하고 상의하셔서 많은 예산 아니니까, 하여튼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

사실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거의 50-60개소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돈이 적어서 사실 1,000만 원은 어찌보면 큰 것 같아도 저희가 여러 군데 경로당을 나누어서 사다보면 뭐 녹차나 아니면 그쪽에서 좋아하는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면 비스켓 같은 종류, 뭐 초코파이 이런 종류 조금씩 사서 가지고 가서 체조 끝나고 같이 앉아서 마시고,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관심이 많으셔서 의료원에 시간을 상당히 의원님들이 특별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관심 없으면 그냥 보냅니다. 그것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무리 이전에 공직생활동안 그래도 많은 세월을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는데, 행감 기간이니까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맺힌 게 있으면 간략하게 3분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튼 저도 제가 공무원생활을 74년도부터 했으니까 40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직원이고, 그럴 때는 별 생각없이 제 업무만 충실히 하다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저기는 없었는데, 이제 보건사업과장이라는 그 직책을 맡고 보니까 또 전체 의료원을 다 관할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뭐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는 저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관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이전에 간담회 시 논의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임실이 농군이고, 관심도 많고, 공부들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기 제출된 자료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에 특별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시거나, 보고를 빠뜨리지 말고 해줘야 할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담당관과 담당급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에 정일윤입니다(인사). 지도기획담당에 장옥(인사). 인력육성담당에 장취균(인사). 식량작물담당에 김태식(인사). 소득작목담당에 이기곤(인사). 자원식품담당에 김태현(인사). 연구개발담당에 김성균입니다(인사). 존경하는 신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3명의 전 직원은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현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구는 6담당에 12개 읍면상담소를 두고 있고 담당사무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농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돼지고기뿐만 아니고, 우리 축산관련 신규 사업의 발굴의지가 있는가요? ○

저희가 15년에는 시범사업에 축산쪽에 국비확보를 금년에는 1건 했는데, 3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의 밭작물이나 아니면, 논에서 작물을 생산하가지고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축산에 관련하여 어떤 소득 재원 창출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 농업보다 더 위에 있지않냐 그런 생각하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관심 좀 가져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농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계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좀 했는데,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후품제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

지금 농가여론이 후품제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후품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 공동방제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업체나 용약시판에서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방제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농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농약생산 업체와 그 다음에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인데, 그리고 귀담아 듣지 못할 사항인데, 결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 농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반감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의 의지를 좀 반영해 주십사, 아니 반영을 받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집집마다 조그만한 창고를 하나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불필요한 농약들이 제고로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농약사가 하나씩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농약사를 이용해서 농약, 기타를 구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급해 주는 농약하고는 별개로 농약을 다시 재구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되도록 농가들이 어떤 보조사업이나 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힘을 얻어서 농촌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전에 복숭아를 폐원신청을 한번 받았어요. ○

94년도 FTA 폐원을 행정에서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다시 사업부서 사업량을 보니까, 복숭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시키고 있는데, 그 의지가 뭔가요? ○

저희는 이제 지금 2010년도 이걸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전략작목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임실 지역에 복숭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복숭아로 그때 당시에 작목을 선정해서 지금 10년부터 현재까지 14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실 오수황도 복숭아가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도시 소비자 기호도에 맞기 때문에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향후 수입개방에 따라서 또 과잉생산하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향후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농가들이 선호도 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타작목 보다도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해왔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말로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관찰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일단은 정지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있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각고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폐원신청 받고 이런 시행착오를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위원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네요. 센터 소장님 농정 이끌어 가느라 고생 많으시죠? ○

예.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행사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

예.

꼭 진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행사 참석해서 간식비네, 식비네, 이건 교육에 필요하면 본인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또 자기 돈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지금 제가 볼 때마다 좀 줄이고, 또 영농교육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농교육이 농사짓는 사람이면 필요하잖아요. 자진해서 나오는데, 거기 중식비도 주지, 간식비도 주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필요 있지 않냐 내가 행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

영농교육은 식대는 지급을 않고요. 간식비,

예, 간식비, ○

우유하고, 빵을 중간에 벼하고 고추하고 주로 하는데, 중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도 장시간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전부다 보면 교육하는데 있어서 간식비내지는, ○

예, 식대,

꼭 지불이 되거든요. 그것 안 해주면 교육 안 나온가요? ○

안 나오는 것보다도 교육을 한 10시나 시작을 해가지고 점심이 12시인데, 2시간하고 끝내기는 교육이 너무나 짧고, 또 연속해서 하다보면 농가들 입장에서 또 식사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지금도 교육을 보면요. 말하자면 숫자 채우기 하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솔직히. ○

물론 그런 부분도 시각적으로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꼭 할 때마다 농가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돈이 되는 교육을 더 하고, 정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정예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식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나와서 교육 받아야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러니까 어디 가면요. 솔직히 한 80대 되는 할머니도 교육에 나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 교육에 가보세요.

그 할머니 교육, 솔직히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필요는 없죠. 근데 그것을 보면 인원동원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냐? ○

이제 읍면단위 영농교육 때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제일 끝에 복숭아 가공제품 개발 해가지고 복숭아 가공개발 용역이 있잖아요. 이 용역비는 지난번 성수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지금 이 복숭아 가공품 개발용역비 1,8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저희들이 복숭아는 산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잉생산이 될 경우에 이걸 가공으로 이렇게 해서 제값 받기를 해보려고 복숭아 시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용역을 줬던 겁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

성수 가공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 운영비 속에 넣어야지 별도로 이렇게 넣었냐 이거지, ○

이것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일부에서 썼던 겁니다.

. 그래요. 그리고 기술센터 보면 이번에도 공모사업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공모사업이 상당이 많더라고요. 2014년도 ○

예.

왜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공모사업에 대상자가 특혜시비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선별, ○

예,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국비나 도비 부분에 있어서 50대 50비율도 있지만 100% 지원도 있더라고요. ○

예,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특혜시비 논란이 있으니까 공정하게 좀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의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선정만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만 받고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

전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상에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응모해서 거기에 적격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렣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전용 현황해가지고, 병충해 종합진단 이 소리인데, 이게 긴급방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예, 했습니다.

금후 소요액이라고 해서 앞으로 뭐 진짜 농사 다 마무리 지었는데, 뭐 비용이, 예산이 부과되는 게 있어요? ○

금년에 저희가 공동방제 지원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어요, 본예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후기에 농가들 여론이 왜 이게 지원을 않냐, 해서 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타 사업에 잔여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 남은 잔액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1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예산을 어느 쪽에 쓸 것인가? ○

그것은 그때 목도열병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 근데 목도열병 지원방제를 했는데, 예산잔액하고 금후 소요액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1억 원이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쓸 얘기가 아니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금후 소요액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 예산이다고 해서 공동방제가 이미 끝났는데, ○

예,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일자를 보면 대게 6월 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예산이 추경에 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섰어요? ○

본예산에 서는데, 그게 절차가 도에서 승인이 농림부까지 올라갔다 와야해요. 도에서만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 금년같은 경우는 더 늦어진 것이 농림부 직제개편이 되면서 실무자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일찌감치 올렸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6월이면 영농기가 다 끝나는 시기에, ○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애로를 많이 겪었죠.

1년간을 농기계가 논다는 소리가 되는데, ○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영농철 전에 쟁기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6월 달이면 이미 다 쟁기 끝나고, 그러면 1년간 썩어버리잖아요. ○

그러죠. 한 반년이 노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쭉 보니까, ○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사항이 있는데, 뭐 이것 당연히 우리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 했겠죠? ○

예.

지난번엔가 언제 한 번 지적받은 적이, ○

예, 지적 되어가지고 그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수의계약 건은 관내 업체로 하고, ○

예,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바라겠고, 2013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올 해는 없어요? 14년도, ○

제가 이제 2009년에 도에서 있다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도에서 왔다는 인센티브 개념에서 한 4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또 이렇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면 줘야지, ○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받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고추연구소가 애쓰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저기 운영비가 기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1억 이상 되는데, ○

기타 부분이 그게 이제 13년도에 3억 4,800만 원인데, 거기에는 민자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해충 포획기 사업하고 환기창 지원사업이 있었고,

아, 그 기술센터 연구소에서 민간보조를 하고, ○

예, 거기에서 다 쓴 것이 아니고,

걸로, ○

예, 근데 금년에는 그것이 줄었죠. 민간보조 사업이 없고, 1억원을 그 자체에서 뭐 시설개선, 그 다음 그런 부분에 사용했던 돈입니다.

사용했어요? ○

예.

그 성과를 보니까 사탕수수도 나와 있던데, ○

예,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 한 동을 배정을 좀 해준다드니 해야지, 한 쪽 귀퉁이에 조금 해가지고는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거기 시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타 사업비로 시설을 보충하고 있잖아요. 좀 보강해서 사탕수수, ○

내년에는 더 확장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많은 면적은 안 필요하도록 좀 줬으면, ○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진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남으셨으면,

. 딱 한 가지만 있네요.

예, 어서하세요. 그리고 닦달만 하시지 마시고, 진위원님 예산 많이 갖고 계시면 하우스도 하나 지어줘서 그걸 하도록 해야지,

안 하시네요.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가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농기계 순회 봉사반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경운기만 수리를 했네요, 7쪽을 보면. ○

농기계순회 수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교관이 지금 딱 한 사람뿐이 없거든요, 농기계 교관이요. 근데 읍면 순회수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제 범위도 넓지를 못해요. 경운기, 예취기, 뭐 동력기, 이 정도 수리, 그것도 연중 못하고 읍면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인력이 되면 더 활성화 시켜야 할....

그러니까요. 지금 인력문제도 있지만, 아니면 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활용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임대사업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제가 볼 때 교관이 그 임대사업소의 일을 보다보니까 수리하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

그것은 내부에 종사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예, 인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민원은 사실은 임대사업소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집중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인 아직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 같지만,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원에 보면 경력관하고, 서기가 있는데, ○

경력관이 지금 과거 별정직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 ○

예, 그리고 서기는 기능직,

아, 서기는 기능직, ○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요. 근데 군 행정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

아닙니다. 행정에 있습니다.

경력관이나, ○

경력관은 지금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명인가 뿐이 없습니다.

별정직이요. ○

예.

거기는 별정직이라고 해 놓고, 서기는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는데, ○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2페이지에 보면 5대 전략해가지고 6차 산업이 나와요, 네 번째에. 6차 산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주시죠. 6차 산업이 뭔가? ○

6차 산업이 생산하고, 가공하고, 체험하고, 이걸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친 것이 결국은 6차 산업 개념으로 지금 상용화 되고 있거든요.

? ○

예.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업무보고를 봐도 6차 산업에 대한 기반도 안 되어 있고, 성과도 없고, 안 했으니까 성과도 없지, ○

예.

농촌, 잘 아시잖아요. 뭐 장수 같은 데는 사과랑 한우랑 했으니까 사과 와서 체험하고, 따가고, 한 나무에 얼마씩 주면 해주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세워놨다면 또 어떤 데는 주말농장도 있어서 와서 또 하고 가고,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

타 시군의 센터에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텃밭이나,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도 더러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늘 변명 같지만 여건 상 그런 것이 좀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걸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더 앞으로 활성화해야 할, 쉽게 말하면 귀농인들이나 이런 체험농장 이런 것도 더 활성화 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한 30,000평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실행하는데는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6차산업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 임실군을 소개하는 것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돼요. 또 우리 옆에 35사단이나, 일진제강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여건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요. 올해도 이야기가 되었고, 작년에도 되었고 했던 것, 우리 소장님의 그 사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농업인 상담소 그걸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향후에 없애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30페이지에 나와 있고만요.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속에는 틀림없이 언젠가는 이것 접어야 하겠다는 소리가 제 느낌에 오거든요, 지금. ○

상담소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요. 우리가 14개 시군이 지금 있는데, 지금 상담소가 완전히 없어진 데가 김제하고, 장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군에서 지금 절반은 2개 읍면에 한 명씩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지도사가. 26명 중에서 12명이 읍면에 나가 있고, 본소에 14명뿐이 없습니다. 14명 6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4명이 6개 계를 운영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를 더 축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2개 읍면당 1개 정도는 한 명이 상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논리인데, 지역여론이나, 모든 주변 여건들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인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

근데 지도사는 확충을 할 수가,

그게 아니고, 지도사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만, ○

예, 한정 되었습니다.

거기가 다 나가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한다 그 소리잖아요. ○

예.

거기는 이왕이면 최소한 그 정도 놔두시고, 다른 인원을 좀 충원해야 한다는 소리이죠. 한 예를 들어서 비교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지만, 학교가 지금 요즘 학교 통폐합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여건을 빼면 효율적, 운영 효율적으로 해라,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 왜 안 할까요? 한 명이 남아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정서를 감안해줘야 한다 그 소리에요. 무조건 탁상논리로 앉아서 주판 튕겨가지고, 당연히 합병해야 되요. 그렇지만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이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귀농귀촌이 많아지면 그때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인데, 근시안 적으로 우선 급하니까 축소를 자꾸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좀 지속적으로 조금 고통분담 하면서 나갔으면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 제발 이야기 그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

정재곤 소장님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영곤 운영담당입니다(인사). 다음에 이대형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안수경 도서관관리팀장입니다(인사).

소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소장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마지막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난 30여 성상 동안 그래도 공직에 몸담으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잠깐 마치면서 마지막이니까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공직에 1979년도 7월 1일자로 군대에 갔다와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꿈만 같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있고, 또 변화된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렇게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그동안에 또 선배님, 후배님 여러 분들 도움으로 무사하게 이렇게 공직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물론 이제 공직 선후배님들 간의 관계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소 우리 소장님이 그런 업무관계로 인해가지고서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 감정에 손상을 입으셨거나 하는 일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그랬던 것을 널리 양해하시고, 좋은 기억만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에 2014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 다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 임실군민회관 운영관리, 사선대 관광지 운영관리,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은 종합경기장을 비롯 7개의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130,000㎡ 규모의 시설입니다. 2014년도에는 9건 1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장애인화장실 보수, 종합경기장 관람석 철골 도색, 탁구장 조성 등 시설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으로 전광판 설치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 계약심사 중이나, 전광판 설치사업비가 실시설계 결과 전광판 운영시스템 교체 사업비 20,000만 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6만 1,000여 명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광판 설치를 2015년 1월한 준공하여 각종 행사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용탁구장 탈의실 설치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잘 마무리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생가 운영ㆍ관리입니다. 임실 문화체육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문화활동공간 및 관람석 650석을 갖춘 체육관 시설이 있으며, 4만 4,800㎡의 의견공원이 조성되어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주인을 구한 충견 오수개에 등장하는 김개인 생가가 지사면 영천리에 500여㎡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5건 2,1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의견공원 및 김개인 생가 화장실를 보수 하였으며,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2만 6,000여 명이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은 5,800㎡의 지상2층 건물로 실내체육관, 예식장, 사회단체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으며, 지하층에 작은별 영화관, 다목적 문화공간이 있어 문화공간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 8,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1층 서편 남자화장실 보수, 가로등 및 체육관 LED 교체, 소방시설 등을 보수 하였으며, 아울러,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7만 6,000여 명이 군민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화장실 개보수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 8,300만 원 군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12월 중순경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실시설계만 11월까지 완료하고 본 공사는 명시이월하여 내년 3월 착수, 5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8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ㆍ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1985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33만㎡ 부지에 체육시설, 조각공원 등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시설입니다. 2014년도에는 5건 5,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선대 누각보호망 설치, 화장실 외벽 도색, 체육시설 등을 보수 하였으며, 아울러,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등 체육 및 문화행사를 지원, 시설이용 홍보 활동을 펼쳐 10월말 현재 2만 3,000여 명이 사선대를 이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상반기에 이어 화장실 외벽 도색공사를 1회 추경예산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하려 하였으나 환경보호과 생태공원조성사업 계획(안)에 사업부지가 포함되어 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수련원과 병행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시설이용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2002년에 개관한 임실군립도서관은 4만 3,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실군에는 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만 1,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 7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립도서관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아동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여름방학 독서교실, 책놀이 지도사과정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8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사랑 작은도서관 광장 및 계단을 보수 하였으며, 1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성수골 작은도서관을 개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민독서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작은도서관 하반기 도서자료 구입 및 연합행사를 진행하여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2,827만 원의 세수를 확보 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 194만 1,000천 원과 지난년도 미수납액 380만 5,000원은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 기준 14억 5,000만 원 중 7억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과목별 세부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1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16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사선대 용마루 보수공사 철저히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로 사선문 주요공정인 용마루 양성바름 공사에 안전망 설치 및 보온조치 등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공사기간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없이 2013년 1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쪽, 둘째, 국민체육센터 효율적운용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분장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니고요.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한번 묻고 싶어요. 행감자료 29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앞에 목차에는 종합경기장 및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내력 해가지고 29페이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28페이지까지 밖에 없어요. 행감, (장내 소란) 알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좀 잘 해주셔야지 헷갈리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래요.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안 왔어요.

빨리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 보충자료 갖다드리도록 촉구하세요. 우리 직원들. 기획실에서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그걸 챙겨보세요. 정산서에 임대료 부분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산서 2013년부터 챙겨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이라 감회가 새롭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행감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수의계약 공사 있죠? 혹시 외부에서 수의계약 한 것 있어요? 외부업체 수의계약 현황, ○

외부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죠. 이영곤 계장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절대 외부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군민회관을 군민체육회관이라고 하죠? 군민회관하고 군민체육회관하고 틀린가요? 군민체육회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군민회관이나 군민체육회관이나 똑같아요. ○

예.

많이 했는데, 행사할 때마다 가다보면 내부에 커튼인가 있죠? 그것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 지금, 우선 전체 갈지는 못하고요. 그 찢어지고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1,500만 원 넣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보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얼굴인데 그게 안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 예산에 넣어 놨고만요. ○

예.

마지막으로 행감지적사항의 일부인데 지난번에 그 사선문 용마루 있죠? ○

예.

했잖아요. ○

예.

지난번에 겨울철 되면 고드름 얼어갖고 그 부분에 보강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고드름 얼었을 때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량에... ○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공사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드름 여는 것까지는... 그 앞에 지금 누마루를 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무게중심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고드름이 열어서 문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영구적으로는 어떻게 일일이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나가다가 차에 떨어져갖고 차에 손상이 가면 앞으로 이제 손해배상은 우리 군에다가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공사는 이제 마무리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에다가 청동 홈통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1년 내내 온다면 아무리 소용이 없고, 또 미관상도 들어오는 관문에 설치는 말 그대로 문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 번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예, 일단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으니까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 ○

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확충 건에 대해서 공용탁구장 정비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4,500만 원 계상했어요? ○

예.

집행잔액 보면 3,700만 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부분으로 충당이 되었나요? ○

공용탁구장 정비에 3,700만 원하고 나머지가 4,500만에서 나머지 부분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

지금 탈의실하고, 탈의실 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담당계장님이 하셔요, 아시면. ○

이영곤 예, 운영담당 이영곤입니다. 집행잔액가지고는요, 일단 탁구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남녀분들이 오셨을 때 탈의장이 없었어요, 기존에. 그래서 탈의장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구를 치다보면 탁구공이 탁구다이하고 다이사이에 막는 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막는 시설로 해서 집행잔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했을 때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 전광판 설치로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군민회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급하게 추경안으로,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을 요구를 했어요. ○

이영곤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급히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군민의 날 행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35사단에서 신병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병수료식 때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실군 전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부가적으로 체육경기에도 활용을 하자 해서 급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15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되도록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추경예산을 좀 잡아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임실군 예산이 적잖아요. 좀 뜻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의 목적으로 본예산이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이영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시고요. 업무보고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전광판 2억을 확보했는데, 하다보니까 2,000만 원이 또 부족했다, 지금 전광판을 보통 시설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

수명은 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단 지난 번에 한 것이 4년 정도 밖에 못 버텼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체는 전광판 모듈사이에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인제 누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좀 시공이 부실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 4년 동안 밖에 지난번에 못 버텼고, 지금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면 반 영구적 할 수 있어요? ○

지금 모듈자체가 반영구적으로 간다고는 못 보고요. 그게 모듈 장비가 일정기한 수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년간다, 앞으로 5년을 간다 하면 1년에 4,000만 원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를 들어서 다시 5년 후에 시설한다고 할 때, ○

지난 번에 보다도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요. 거의 한 10년은 쓰지 않을까 그 이상 쓰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1년에 몇 번 써요? 그것. ○

그것이 지금 전에는 군민체육행사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2, 3회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이영곤 담당이 보고한 대로 거기에서 신병 수료식을 한 달에 한 1회에서 2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병이니까 각지에서 우리나라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신병 부모님들이 거의 한 800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35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길이 있겠네요. 그 분들도 활용하니까, 그 동안에 우리만 사용했으니까, 같이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길은 있겠다고요. 지금은 당장 안 된다고 할지라도, ○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는 설립한 다시 시설한 목적이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하자, 홍보를 하자, 홍보효과가 이제 있을 것 같은 판단에서 그렇게 수선을 하는 것인데요.

그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협의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런다니까요.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 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부분을 부담해서 해야 또 활용해야 또 자기들도 활발할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시고요. 임대를 하면 얼마씩 가요? ○

지금 지난번 군민행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임대를 했을 때 그때 4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싸겠네, 아까 10년이다 하면 거의 같고, 10년을 잡으면 2억을 들여서 하면 2,000만 원,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두세 번 한다면, 우리만 두세 번 한다면 거의 비슷하고, 만약 5년이 간다면 결국은 마이너스다, 고가이니까 일부러 그럴 것은 없지만,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 하고, 이왕 자료를 만들면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았는데, 행감 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작은 도서관 위에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실군 임실군립도서관 및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27페이지에다가는 우리 군립도서관의 내용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보니까 실수로 뺐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맨 뒤에 군립도서관 맞습니다.

. ○

26페이지에요. 임실군립도서관 따로 현황을 넣어 드렸습니다.

, ○

예.

. 그런데 1만 3,000명, 제가 뭘 알고 싶냐면, 꼭 우리가 직영을 해야 하는가, 군에서 꼭 해야만이 되는가? 이걸 민영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에 보면, 임실군에 세 군데하고, 또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고, 비교해 보면 그 이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임실군 직접하는 무지개나, 뭐 지사랑이랑, 다독다독 그 숫자나, 그렇지 않으면 필봉농악 이런 데에서 하는 치즈, 이런 데에서 하는 숫자 보면 큰 차이로 임실군이 한다고 해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용객 수가 더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구태여 지금 거기에 우리 정식직원들이 가계시고 그러는데, 그만한 인력을 다른 데에다 투입을 해야지, 너무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가? 이제나 한번 검토하셔서 이걸 민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탁, 민영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지금 군립도서관은 지금 현재 도서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의 사랑방 이런식으로 해서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독서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옛날하고는 틀리게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관 주도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그 프로그램도요.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고 지시하면 더 잘합니다. 그면 시간, 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 몇 시에 열어서 오후 몇 시에 닫습니까?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시간문제, 제가 그것 때문에 접근을 잡고 그리 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 딱 시작하고, 시간 딱 되면 끝나고 가버려요. ○

저희 직원들이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밤에 9시까지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름에 9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닫는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이걸 주면 24시간 오픈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안 된다는 생각은 마시고, 한번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그 좋은 시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연구를 해서 안 된다고 꼭 관 주도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집을 좀 버리라 그 소리에요, 제 말은. ○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 조경관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우리 민원인들이 볼 때에 이게 사선대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벌로, 옛날에 이렇게 다녔죠. 그러면 그 사선대 이런 데나 주변정리나 좀 잘 하지, 조경도 좀 잘 하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경관리는 지금 뭐 3건에 200만 원 이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거기에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선대를 지난번 장종민 의원님이 내가 낫이라도 갖고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

6쪽은 사선대가 아니고요. 문화체육센터 및 김개인 생가관리인데요. 지금 사선대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올해 들어서 제초작업 잔디관리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잡목 제거하는 데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

손 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인건비 세워져 있는 부분이 1,500만 원하고, 추경에 150만 원해서 1,650만 원이 서있는데, 1,100만 원 정도를 지금 잡목 제거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 조경수 관리하는데에서는 군에서 아마 조경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그러면 사선대나 어디 우리 관광지에 조경이나 관목 같은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문가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무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전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그것은 조경같은 것은 조경사를 두어서 계속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행감에 28쪽 보시면, 임실종합경기장 생활체육공원에 지금 요즘 운동장을 지금 인조잔디를 지금 천연잔디로 이제 바꾸고 6,000석 관람석이랑 다시 개조하시는데, 입장인원을 6,000석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뭐 1년에 한 두 번입니다만, 그 쪽에 주차난을 행사 때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나요? ○

지금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직은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이게 부족하다면 인근지역, 군민회관이나 이런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까만 알고 싶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석 계장님께서 인건비 1년 1,650만 원을 1,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했죠? 이게 2014년도 거예요? 아니면 다음 2015년도 거예요? ○

손 석 올해 것입니다.

아, 14년도거요. ○

손 석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화장실 외벽 도색을 갖다가 3,600에서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금방 나무이야기 나왔지만, 산림이야기 나왔지만, 그 가지치기라든가, 뭐 풀깎이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삭감시켜 버렸죠? ○

손 석 지금 화장실 개보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전지나, 풀 깎이나 그것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일시중단 했고, 지금 현재는 낙엽치우는 것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저희 직원들이 톱질하고, 낫질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불미스럽다고 하셨잖아요. ○

예.

사선대에 미화원 한 분 해서 네 분 계시죠? ○

손 석 정규직원 셋하고요. 공익 하나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 분이서 그 큰 곳을 관리, 제가 지금 사실은 할 이야기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넝쿨장미 수련원 뒤로도 뭐 이런 것이라든가, 할 말도 많은데, 제가 모든 것을 말 않고요. 다음을 위해서 이번은 여기에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옛날 것을 같다가 하는 것이라, 저는 말 않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또 이렇게 감사가 있을 것인데, 인원을 갖다가 우리 정규직원 말고, 미화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늘려서 달라고 요청 좀 하시고 그러시지요. 관리하실려면, ○

그 인력문제가 저희 진짜 예민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저희 인원을 보충을....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안 될일 있으면 의원들 잡고 가는데, 과장님도 의원님들 같이 해서 군수님 한번 만나 뵙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인원이 좀 증감해야 됩니다 해서 자꾸 해야죠. 그냥 안 된다고만 해버리면,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시지만, 다른 또 소장님께서 어떤 분이 되실란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선대 관리할라면 그 인원 갖고는 분명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만 두시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는데, 그럼 내년에 가지치기나 이런 사업비는 얼마 지금 내셨어요? ○

손 석 지금 3,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올라가 있어요? ○

손 석 예.

하여간 저는 인원도 좀 확충시켜서 요즘은 저희가 회관, 식당, 가든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가보면 음식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선대도 솔직하니 뭐 예산을 투자해서 뭣을 짓자, 뭣을 가꾸자가 아니고, 현재 있는 자체만 관리만 깨끗이 하면 그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사업소장 홍효덕.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환경사업소장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홍효덕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환경사업소 근무 환경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홍식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한재 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호수 축산폐수처리담당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담당입니다(인사).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 17명에 관리담당, 축산폐수처리담당, 하수처리담당 3개의 담당으로 5,500톤 규모의 임실하수처리장과 13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1,700톤 규모의 오수하수공공처리장 등 3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3쪽, 주요성과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업무는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시설을 가동하는 현장업무로써 상하반기 추진사항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3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오수면 용정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100톤, 정화조분뇨 30톤, 1일 총 13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써 전량 수거 운반하여 처리를 합니다. 처리과정은 1차 고형물질을 탈수하여 제가한 후 2차 생물학 처리로 유기물과 질소, 인 등을 70%이상 제거하고, 3차 고도처리로 잔류 유기물인 질소, COD, SS를 제거하여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이송 하수종합처리과정을 다시 거쳐 하천에 최종방류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94.7톤을 처리하여 10월 말 기준 18,930톤을 처리하였으며, 수집운반 업자 및 반입농가 교육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방류수질 법적 기준 준수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화재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11월 6일 임실 119소방안전센터 지휘 아래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임실군 하수와 분뇨 등 공공처리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중에 있으며, 전처리 등 원심분리기 교체, 저류조 교반기 설치, 생물반응조 냉각장치 설치 등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시설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시설보강 사업비 7억 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쪽, 오수공공하수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장은 오수가축분뇨 처리장 부지 내에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과는 별도의 처리시설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1,7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오수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하여 유입되며, 보통은 1일 평균 900톤에서 1,000톤 정도를 유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우기 시에는 1,700톤 이상 유입처리 되기도 합니다. 주요공정은 하수가 유입되면 1차 전처리 과정으로 침사설비에서 협잡물과 모래 등을 걸러내고, 2차 처리과정인 산화구에서 미생물 처리 후 침전지로 이송되어 침전지에서 고핵분리로 슬러지는 탈수하여 유기물과 질소, 인은 제거하고, 상등액은 3차 고도처리 과정으로 이송 총인처리와 생물학 여과처리로 잔여 유기물과 질소, 인을 제거하고, 유비 소독에 의한 멸균처리 후 하천에 방류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1,225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수질자동 측정망 설치하여 방류수질에 대한 엄격한 감시체제로 주민의 신뢰도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질자동 측정망 정상 운영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당직 1명을 2명으로 보강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시험가동 중인 수질 자동측정망 정상운영과 현재 시공 중인 전처리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여 엄격한 수질관리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의 신뢰도와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읍 두곡리에 위치한 시설로 1일 5,500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로 임실, 관촌, 신평면으로부터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오수하수처리 공정과 같은 원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실하수처리장은 2006년 3,400톤 시설로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5,500톤 규모로 확장하여 2014년 10월 말 기준 1일 평균 3,56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운영요원의 실무능력 향상과 자체 실험실 운영을 강화하여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 2014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월 말 현재 5,10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33억 2,100만 원에서 3억 6,200만 원을 1차 추경에 증액하여 총 3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17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1,1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19억 1,100만 원 중 11월 중에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17억 6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 내역 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운영 시설비에서 악취저감시설 시설비 1억 4,000만 원은 현재 설계 중이며, 오수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시설비에서 전처리 개선공사 10억 6,400만 원은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2015년 2월, 2014년도 연도 폐쇄기 기한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후에 5억 200만 원은 공공요금, 약품재료비,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으로 연내에 집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 예산절감 노력, 중소기업 우수제품 활용을 철저히 하라는 공통지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국도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예.

자꾸 보고를 하실라고 하는데,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났습니다.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행감자료까지 소장님이 다 해주실라요.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그렇고, 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장님의 수고를 덜어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전기세 사용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사용 예산으로 해가지고 2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근데 납부내용을 보면 4억 6,2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 증감 원인이 뭡니까? ○

증감이 아니고, 원래 예산을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다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본예산 계상을 다 안 해주고, 추경에 이렇게 해주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임실군에 전기세 사용내역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환경사업소에서 한 거의 4억 6,000만 원, 보니까 한 4억 8,000만 원정도 쓰셨더만요. 5억 가까이 써지는데, 그 대체 전력같은 것은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

제가 와서는 그것까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뭐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환경사업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휴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물론 이제 생산기반시설을 가동시키면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대처할 수 있도록, ○

그래서 지금 환경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세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냐면, 기타시설 보수비 있죠. 기타시설 보수비, 집행내역에요. ○

8쪽요.

예, 8쪽부터 9쪽, 10쪽까지, ○

예.

보수비로 해가지고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종합으로 해보니까 한 1억 8,200만 원 정도 되더만요, 세 가지 사업에.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요. ○

어디 말씀하신지,

업무보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있어요.

업무보고서 보면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10페이지까지인데, 일반운영비 있죠? 가축분뇨, ○

예.

제일 밑에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 ○

예.

기타 시설보수로 해가지고, ○

이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 내용에 보면 아마 자세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다 지금 쓰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참조표 해가지고 나열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참 미숙합니다. ○

예,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31쪽 봐주세요. 그 각종 슬러시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인데, 2013년도, 14년도 지금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는 어디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위탁은 전량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다가 전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

예, 저희는 해서 반출만 시켜주고, 반출량만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경리계를 통해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정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유정금 위원님이 슬러지 부분 이야기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4,000톤 정도 되던 것이 14년도에는 1,900톤으로 줄었거든요. 그 시설이 좋아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뭐 가축분뇨 처리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

저희가요. 지금 TMS라는 것이 이제 원격적으로 수질을 자동감사를 하는데, 오수같은 경우는 시설이 이제 올해 완공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분뇨가 좀 저희 처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도 그냥 처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감시를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환경부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수질을 원격하게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립시키느라고 한 한 달 정도,

? ○

예, 안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반입을 안 받았습니다.

오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보면, 처리는 2013년도에는 220톤인데, 14년도에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254톤이나 되거든요. 그면 두 달하면 한 300톤 정도 되어서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양이. 점점 늘어나는가요? ○

처리량이 아니, 유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유입량이 늘다보니까 슬러지도 늘어난다, ○

예.

계속 늘고 있어요? ○

유입량이 늘 원인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하수도에서 유입된 부분도 있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덧붙여 질의하자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지금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한번 검토 해보자는 그런 의견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임실군에서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한 450톤에서 500톤 정도 돼지분뇨가 지금 발생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 지금 100톤을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300톤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300톤은 액비로도 한 100여 톤 처리될 것이고, 나머지 200여 톤이 외부로 나가는데요. 외부로 가서 처리를 할 경우, 한 저희보다 2배 이상 처리비가 듭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축산농가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축산농가들에서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리를 해달라 더, 근데 저희는 이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처리를 증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나와서 그러면 증축이 필요하면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것만 한 번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출장을 가서 의견타진 한 결과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타당성 용역하고, 투융자 심사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 부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타당성 용역하기 전에 주변 여론부터 일단 수렴을 해보고, 추진방향을 잡아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필요한 부지는 현 부지 내에, ○

현재 부지 내에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가능하다고요. ○

예.

지금 여기 가축분뇨를 특화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거기 100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

예.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새로운 곳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가축분뇨 100톤 정상적으로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 새로 가동한다고 그랬죠? 시설 보강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하자면 슬러지도 좀 못 받은 것이 있지만, 양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 보강하기 위해서 못 받았잖아요. 근데 시설보강 했는데도 끝나자마자 또 보강이야기가 나온다니, 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량 1일 4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

예, 400톤 이상.

100톤은 여기에서 쓰고, 또 100톤은 아직 안 했지만 거기에서 하고, 그럼 200톤을, 그면 그 동안에는 300톤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

아니 밖으로 처리를 했죠. 외부 김제나 뭐 다른 지역에다가,

아, 거기에다가 지역으로, ○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처리 해주는 것보다 한 2배 이상 든다는 얘기이죠. 그러다보면 축산농가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축산농사에서 그 의견이 나왔어요? ○

축산농가에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공사 위치 선정이나 시설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멀리 안목을 보고 해야 하는데, 근시안 적으로 했으니, 저기 제가 볼 때는 시설보강도 아까 했다고 하지만, 확충한다는 것이 좀은 행정이나, 지금 또 내가 볼 때 특화사업단에서도 그 통계자료를 잘못 빼준 것 같아요. 당초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증축할 때도요. 그 당시 것 하지 말고,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 축산농가 배출농가가 한 1일 1톤 정도 된다, 그 정도 예측하고 해야지, 이것 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그런 이야기 나온다면, 행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개선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완료를 했는데요. 시설운영하기 전에는 96년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축산이 대규모화 안 되어 있고, 소규모 조금씩 하니까 그 정도이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대규모 하다보니까 자꾸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이한재 계장 딱 맞을 때 제가 웃으면서 똥냄새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 시설 보강 안 했어요? 작년도에도, ○

시설이 뭐 엄청 들어갑니다.

해도, ○

예, 계속 들어갑니다.

계장 딱 만나니까 그 똥냄새 딱 나서, 똥 냄새 난다 할 정도로, ○

지금 열심히 씻고 왔습니다.

몸에 딱 보니까 배어있더라고, 그런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 문제도 좀 고려를, 보강을 해요. 다른 것 시설보강 보다는 우선 그것부터 보강해서 어디 가서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딱 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치하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잠깐만요. 아까 증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지, 아직 뭐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요청을 한다면 지원가능하다, 거기까지만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요. ○

예.

, 일단은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희생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가장 민원도 많이 생기는 데가 또 그런 데에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방류를 할 때 우리 선입감인가? 비오는 날 왜 방류를 하는 거예요?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비온 날은. ○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정립을 딱 하십시오. 비오는 날 더 난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비온 날이나, 비가 안 오는 날이나 일정량 들어오고, 일정량 똑 같은 방식으로 나갑니다.

한다, ○

예, 그러면 더 냄새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인제 저기압이다 보니까 맑은 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모아 놓았다가 비온 날 많이 올 때 막 튼다, 그래가지고 시내가 냄새가 막 난다, ○

제가 단정적으로 축산농가가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나간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에 저희가 이제 군청이 저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있을 때 이쪽에 아파트에서 냄새 난다고 엄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냄새가 안 났어요, 전혀.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 근무할 때도 뭔 소리냐 냄새 안 난다, 근데 실제 이리 이사와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끔 나잖아요, 여기도. 근데 바로 사무실이 하수처리장이 두곡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면 비온 날이면 어김없이 축분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는 우리 냄새가 아닙니다.

. 방출, 방류를 하려면 비 안 온 날보단 비온 날이 덜 하면 시스템이 지장이 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비 많이 오는 날에는 조금 덜하고, 맑은 날 방출하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냐? ○

저희는 똑같아요. 안 오는 날이나, 뭐 똑같은데,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조절할 수 없느냐, ○

저희요. 조절이,

들어서 오수 같은 데 하천이 바로 있잖아요, 냇가에. 거기를 비온 날은 한 8만 내보내고, 그러면 2는 모아놨다가 날 좋은 날 이렇게 내보내면 어떻냐? ○

그런다면 저류조가,

냄새가 덜나지 않을까? ○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냄새가 아니에요.

주민들은 거기에서 올라온 냄새다, 전부다. 또 그 다음에 제방을 이렇게 쭉 가면 환풍기가 밖으로 이렇게 풍기더만요. 왜 제방 쪽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수제방을 타고 쭉, ○

제방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풍기가 강제로 돌려서 빼네, ○

그쪽에 시설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소리에요. 왜냐하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코를 막고 거기를 지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

잠깐만요. 김호수 계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정화조는 저희부서 아닙니다.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

환경 하수도,

만든 뒤로 부터는 정화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쓴 것은 괜찮은데, 대형 이것을 처리못하고 있으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

정화조는 저희들 한테 들어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오폐수로 연결해 버렸잖아요. ○

예.

기존에 만들었던 큰 대형, 우리 임실군청 같이 큰 대형, 이런 것들이 각 동네에 다 있어요. 뭐 관촌도 있고, 오수도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에요,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환경사업소에서.... ○

하수도계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 하수도계,

그 민감한 것은 냄새가 민감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많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요. 올해 관리동을 신축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무산 된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계속 올려야 되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제가 보니까 양식이 업무보고 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그것이 틀려서 그러는가요? 사업소가, 근무하는 사업소가 양식이,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양식을 보면, 제가 볼 때는 7페이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

7페이지,

, 이왕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

예.

수질도 착 나와 있고, 근데 오수 것은 그냥 대충나와 있어가지고 같은 양식을 하면서 통일이 안 되었을까? 좀 이런 것은 깔끔하게 같이 한다면 이왕이면 보기 좋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가 훨씬 나아요. ○

예.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8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해주셨고, 위원장이 그쪽에 방문도 해보고, 해서 직원들의 애로도 청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님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사무실을 따로, 사무실동을 증개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했다고 해서 퍽이나 다행인데, TMS등등 자꾸 기술이 발전하고 감시방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처럼 힘없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하시고,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자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나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6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 8일차에는 미진사항 재검 및 현지확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8일차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서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문영두,진남근,유정금 이성재,김왕중,장종민 ▣ 출석관계공무원 환 경 보 호 과 장 김 금 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 원 섭 민 원 봉 사 과 장 한 병 해 재 무 과 장 박 상 규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4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