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백 장 승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최 석 열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연도별 지원내역은 총24개의 단체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3억9,890만5,000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억9,361만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단체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 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월1일에서 2014년11월 현재의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이 군수와 부군수, 실과소장으로 되어있으며, 총3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요처리내용은 공유재산심의, 저소득장학생 선발심의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심의, 정책실명제 심의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행정4인과 민간인 8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에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4년도에 80만 원에 회의비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3번 투자사업심사위원회는 행정4명, 민간4명이 되겠고, 민간은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고, 아래 5번에도 재정공시위원과 같은 위원회로 같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4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행정3명, 민간인 9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고, 2013년도에는 60만 원, 2014년에는 56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5번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아까 위원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를 심의하게 되겠으며, 현재 예산은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군수, 부군수와 실과장 12명이 되겠습니다. 자체법규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철원군법원판사와 교육청과장, 바르게살기위원장, 군 의회 위원님, 기감실장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내용으로 회의비는 28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11번 최근 3년간 철원군 홍보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90회에 7억8,483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총193회에 걸쳐서 8억1,62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현재까지 11월까지 190회에 6억9,166만1,000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최근 2년간 상급기관 감사원, 안행부, 강원도와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는 총3회에 수감을 했습니다.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대한 집행실태를 2013년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적은 1건이 있었고 주의처분이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 재해예방감사를 2013년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강원도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총 7건이 지적이 돼서 시정토록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가 2014년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있었습니다. 총 24건이 지적이 돼서 16건은 시정하도록 하고, 주의 7건, 권고 1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2013년 자체정기종합감사를 2013년5월20일부터 24일까지 총 22건을 지적해서 10건은 시정토록 하고, 주의는 12건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쪽 요구번호 제39번 철원군 주재기자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주재기자 현황입니다. 신아일보의 최문한기자, 강원도민일보의 진교원기자, 강원일보의 이정국 기자가 되겠습니다. 주재기자라고 하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9조에서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에 근무하는 파견된 기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재기자라고 하면 3명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재기자 외에 나머지 분들은 취재기자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경원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2014년 11월5일 국회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철원군을 포함한 경원선을 복원을 해야겠다. 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교통망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예타나 그 밖에 현실적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망을 그대로 나둘 수는 없다 하는 의미에서 이슈화 시키려고 우리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 신규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은 한탄강둘레길 철원과 포천에서 연결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억 원을 포천시와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송 접근로 군도2호선 성주골 조성사업을 현재 용역을 19억 원에 용역사업비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낙후지역 단절 도로망이라고 해서 군도5호선 청양1리에 대해서 사업비를 15억5,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DMZ생태거점 순환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학저수지 순환로 순환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완료했고 사업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탄강 접근관광도로 군도1호선 신철원에서 산안고개 개설사업은 현재 용역은 완료됐고 군부협의를 2014년4월 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은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으로서 마현1리,2리 대상으로 해서 용역은 완료를 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5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화골 체험공원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완료했고 투융자심사도 끝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2014년도 신규 사업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 사업발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실적은 총 12건의 30억5,5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참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 사업발굴은 총 7건에 1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부서 임무는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원체계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환류기능 강화하는 등 6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방채를 차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는 맨 위에 기획감사실 2013년도 지방채무 안정적 운영으로 해서 지방채무를 차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역은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에 교부세가 국가에서 주기로 내려오기로 했다가 안 내려온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그래서 2009년도에 차입승인을 안행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해에 농협으로부터 4.8%짜리 연율 4.8%짜리 차입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 3.77%로 뭐 속칭 갈아탔다고 그럽니까? 뭐 채무를 바꿔서 이율을 싼 걸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상에 2009년도에 발생한 채무인데 표면상에 나타난 양태는 2013년도에 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발행한 금액은 317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 동안에 85억 원을 상환을 해서 현재에는 11월 현재에는 232억 원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채무상환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서 19억 원을 갚고, 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갚으면 올 연말에 실제채무는 201억 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 및 임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간제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태봉소식지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금지급현황은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최근 5년간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건을 용역을 해서 3건을 반영했고, 2011년도에는 5건을 발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6건 중 5건을 반영을 했고, 1건은 Y진지에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의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Y진지가 우리한테 양여가 되는 데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7건 중 6건을 반영을 했고, 1건은 시책, 정책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에서 한탄강현수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건 중 1건을 반영을 했고, 1건을 반영예정입니다. 또, 1건은 반영되도록 국비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번호 77번 최근 5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연도별로 건수는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 이였고, 2012년도에는 11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4건이 되겠고, 2014년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이 되겠습니다. 태봉소식지 배부대상 및 지출액 현황을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봉소식지 배부대상은 총 3년간 공히 18,400건이 되겠습니다. 태봉소식지 예산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는 6,080만 원, 2013년도에는 6,380만 원, 2014년도에는 7,726만7,000원이 되겠고 이 금액은 제작비와 우편요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 변동률이나 우편요금에 따라서 상승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게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3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내역 및 추경내역 승인일자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유인물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추경 승인일자는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추경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승인일자는 각 추경일자마다 다르겠고, 2013년도에는 3회를 했고,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추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전년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원군 전체 모두 4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리는 완료를 21건을 했고, 추진은 22건, 미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 추진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9쪽 기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분석 및 예산요구액 조정, 또 그리고 마지막 추경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는 등 개별사업에 맞는 보조조건을 부여하여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및 갈말산업단지 예정부지 활용방안 등의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현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 창출을 위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중간과 마지막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 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2014년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관내 4개 농협장들로 신규 위촉을 하였고, 전문적인 심사, 분석 용역 의뢰를 통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Y진지 용역사업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Y진지 용역은 2013년도 8월1일 완료가 됐고, 철원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수립하였고, Y진지 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번의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 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사안별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째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의 업무추진 철저히 하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대상 선정시 마을제안에 따른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 선정하여‘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별 주민주도에 의한 특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은 이길리, 정연리가 해당이 되겠고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안건 설명이나 답변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 10번, 11번, 14번, 3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부터 3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에 보면 홍보 예산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2년, 13년도, 14년도 쭈욱 보니까 지금 언론사별로 나온 게 보면은 우리 강원북부의 신문이 제일 홍보 집행내역이 제일 저조한데 무슨 뜻이 있어서 저조합니까? 무슨 어떤, 어떤 것에 의해서 저조합니까? 실장님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어떻게 두고선 하는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2012년에도 쭈욱 보니까 우리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내외, 환경, 북부, 철원신문, 철원인터넷, 철원뉴스 신문 쭈욱 있는데요. 보면 지금 철원신문이나 우리 지방신문지 철원인터넷이나 뉴스를 볼 때 건수를 이렇게 보면 강원북부가 2012년도에는 7회, 2013년도에도 7회, 2014년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더 가봐야 1회 정도 2회 정도 더 가고, 그러면 우리 강원북부만 철원신문, 철원인터넷 지방언론이라고 다 보시잖아요. 우리 실장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신문은 인터넷 쓰고, 철원인터넷 같은 경우는 22회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따블 이상이 지출이 됐고 2012년도에는, 2013년에도 역시 철원신문하고 우리 북부신문하고 곱이 곱 이상이 되고 2013년에도 똑 같이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 언론사들이 자꾸 지역에 대해서 대구 반발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반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홍보 예산을 언론사별로 배정을 하고 할 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찾아보거나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되어져 온 관행화 된 매년 언론사별로 이렇게 홍보비를 집행했던 실적, 그 틀을 크게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해마다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그 능력이 그렇게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배정을 해 주는 건지 해서 거기에 우리가 홍보물을 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신문사나 비교했을 때 줘 봐야 큰 영향,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철원인터넷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컴퓨터 인터넷에 배너광고가 많이 나갑니다.

아니 철원인터넷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 강원북부 신문은 그 동안에 배너가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오대쌀 이런 홍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강원북부 신문에서도 DMZ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을 개설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강원북부신문에서 운영하는 DMZ인터넷 신문에 12월부터 배너광고에 대한 홍보비는 집행될 예정으로 그렇게…….

아니 제가 뭐 이런 것을 저거 하는 뭐 질의하는 얘기는 3년 치를 보니까 3년 치가 일괄 똑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같은데 철원신문도 똑 같은 지방지인데 철원신문은 3년 치가 일괄 똑 같고 이것도 얼추 비슷하게 나가고 그래서 너무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우리 강원북부는 7회, 철원신문은 16회, 이러면 이게 얼추 없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연도별로 쭈욱 볼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방지라고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던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차별은 하지 말고 자치지원 형태로 가야되는 것 아니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문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에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뭐야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인데,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교부신청 부적정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환수완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2014년도요?

2014년도 9월22일 날 이건 환수가 됐다는 얘기죠.

네. 환수 완료했으면 환수됐다는 얘기…….

2014년도 9월22일 날 환수 이것은…….

네. 네.

이것은 완료가 됐다는 얘기니까 환수내역이 어떻게 환수, 얼마 얼마 환수된 내역을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그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쭈욱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진행 중은 현재 자료로 봐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 중이 지금 감사에 언제까지 완결이 되는 겁니까?

공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지적을 받았으면 준공할 때까지 아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물론 감사원에 감사과에서 뭐 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우리 집행부 일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처분지시가 검사과태료 즉시 부과징수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현재 완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 즉시 부과해 가지고 징수 뭐 예를 들어 징수가 됐든, 뭐 미 징수가 됐든 내역은 나와야죠. 어떻든 간에……. 네. 통보만 해 가지고 우리 기감실에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감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014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처분지시는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제가 이것을 내용을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 감사 지적된 사항 우리 실과장님이 와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맨날 실장님한테 자료를 요구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 같은걸 할 때는 하다못해 무슨 체납자 같은 경우는……. 요즈음 체납자 징수요구를 해도 뭐 무슨 신상에 무슨 뭐 있다고 자료를 안 내놓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주고 도로 회수를 해 가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행감 낼 필요가 없어요 따지면, 그런 사항을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대한 내용, 우리 실장님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별도로……. 이게 해결이 된 건지 안 된지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우리 위원장님!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 하는 거예요.

네.

39번 까지라고 했죠?

네.

알았습니다. 39번 저는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철원군 사회에서 뭐 언론에서 많이 다르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훈단체들 보훈회관 운영을 지금 보훈단체 보훈회관에서 몇 개 단체가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단체가 운영을 하죠?

4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걸로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4개 단체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전몰군경 뭐 철원군지회, 또 무공수훈자, 상인군경회, 6.25 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자 뭐 수행자회, 고엽제 강원도회, 월남참전 철원군지회가 한 8개 정도가 보훈회관에서 종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1,20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200만 원씩 각 단체마다 지원하는 지원 성격은 뭐 사무장의 대한 인건비 성으로 봐야 되죠?

사무장의 인건비 나가는 데도 있고, 사무장이 없는 단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회 보고 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관을 하나를 쓰면 종합을 해서 사무장을 한 사람으로 쓰던지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나왔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체의 운영비를 하고 운영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단체별로 조정을 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 소관 하는 부서 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거기서 그런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을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보훈회원들의 국가 진짜 산업에 이바지 했던 공로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뭐 진짜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사무국을 좀 하나 보훈단체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그 분들이, 이게 지금 보면 회관은 운영이 되는데 단체마다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단체운영 경비해서 여기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해서 독거노인 밑반찬지원사원이 이게 한 4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사업성격인 것 같고, 나머지는 각 단체의 사무장 인건비성으로 보여지는 데 이것을 지략 되데 어차피 보훈회관이 있어서 거기 보훈단체가 활동을 거기서 다 하고 오셔서 참여하고 하신다고 하면 좀 집약된 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대한 체계적인 뭐 행사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사업지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세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할게 있거든요.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줄어들고 없어진 예산이 있는데 거기 4쪽에 보시면요.

4쪽이요?

네. 네. 자료집 4쪽에 보시면, 저희랑 페이지 수가 맞나요?

4쪽 찾았습니다.

보면 빵 굽는 소리에서 예산이 2013년도는 300만 원이였다가 2014년도 188만 원 줄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하는 게요.

아마 이게 유사한 사업이 다른데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건가요.

네. 그래서 축소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서민들 제가 보니까 내용자체가 어려운분들 도와주는 그런 내용 같거든요. 빵 굽는 소리 느낌 자체가…….

이것은 유사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이렇게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결정을 할 때에는 각 사회단체, 이 사회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네.

받아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각 단체별로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이렇게 까지 뭐 40%, 50%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는 아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복되는지, 하여간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럼 그 밑에 것도 건강급식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350만 원에 대해서 완전 삭제가 되어있는데 보니까 2013년도 바로 밑에요. 빵 굽는 소리 바로 밑에 지원내역에 2014년도에…….

아까 저 가족봉사단…….

그건 어떻게 돼서 다 삭감이 된 거죠 그건…….

사회단체의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뭐 그런 것은 저희가 아는 게 한계가 …….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 내용을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내용이 없는 분들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산이 삭감이 되고 완전히 삭제가 됐다는 것은, 물론 좋은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상허이태준문학제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6쪽이요.

네. 네.

그리고 밑에 상허이태준백일장.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 검토하다보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태준씨라는 상허이태준 작가에 대해서, 대개 이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회의록을 보니까 이 분에 대해서 다른 화천에 이외수씨처럼 뭐 특성화 시켜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자는 회의록이 쭈욱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군청에 대한 입장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명명만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학계에서는 상허이태준 선생님이 물론 월북을 해서 그동안 빛은 못 봤지만은, 상당히 문학계에서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뭐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허이태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국비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공모를 할 때 이렇게 적극 반영을 해서 어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의미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군 에서는요.

네. 네.

좀 활성화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을 보시면 2013년도, 그리고 아니 19쪽을 봐 주시면, 19쪽이요. 19쪽 보시면 태봉제 예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19쪽에 보시면 그 태봉제 예산 쭈욱 언론마다 광고주가 쭈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철원인터넷 2013년도 15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철원인터넷, 철원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그 15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봉제에 대한 내용이요.

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철원인터넷 비용이 없어지고, 신아일보에 대해서만 더 추가됐거든요. 다른 기타언론사 똑 같이 나가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하 아까도 이제 잠시 그런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예산이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홍보비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매년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사별로 우리가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에 광고비가 갔든 안 갔든 일 년에 쭈욱 집행된 내용을 이렇게…….

그럼 언론사별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 해에 갈 홍보비는 그 언론사에 다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평균적으로 내신다라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질의할게 있거든요. 19쪽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 보시면 철원오대쌀 홍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19쪽에 그 내용은 다 대동 소유하면 똑 같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광고내용이요.

크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방울 나오는 그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주로 우리가 TV나 이런 데는 수도권을 겨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소비처가 수도권이니까 그런 것은 공중파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MBC나 이런데 SBS 이런데다 광고를 주는 거고…….

그래서 아예 콘티 짜고 내용까지 해서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지금 계속 진행……. 내용은 바뀌는 자주는 못 바꾸겠네요. 비용 때문에…….

제작하는 광고내용을 제작을 하거나 그러면 또 추가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제작한지가 지금 광고 오대쌀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선도, 신선감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는 하는데…….

너무,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너무 식상하다고 할까요. 그 내용들이 뭐 제가 본 화면 물방울 터지고 샘통 나오고 뭐 그런 화면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바꿔주셔야 될……. 좀 너무 느낌 자체가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철원군 자체에서 그런 기획하는 팀이 있는지 좀 영상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것이 있는데요. 19쪽에 보시면 철원동송농공단지분양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비용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요. 내용 중에 일상적인 것, 뭐 대지 면적 그런 것 밖에 안 나오죠. 홍보내용 자체가…….

네.

그렇다 그러면 제가 느끼기는 철원의 다른 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적인 내용도 광고에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철원군에 오면 뭘 면제를 해 준다든지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광고는 그렇게 까지 넣기에는 좀 신문의 하단에 일부광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넣기에는 확! 눈에 확 들어오게, 일단은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까지는…….

스파용 팍 터 트리…….

나중에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망정 이제 첫 번째는 눈에 확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인터넷 동송농공단지 분양광고를 봤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면 들어오겠지만 그걸 보고 누가 제3자의 느끼는 감정들이 도대체 동송농공단지에 들어 왔을 때 무슨 혜택이 있느냐! 물론 전화로 확인하겠지만, 스캔했을 때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아까 강세용 위원님이 언급한 바 있지만은 요 6쪽에 상허백일장이요.

네.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상허백일장 우리 저기 철원군에는 백일장이 지금 3개를 치루고 있어요. 상허백일장, 한탄강백일장, 태봉제백일장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 나가는 게 참 태봉제백일장이 제일 조금 작고, 한탄강백일장 조금 있고, 상허백일장이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개인적이긴, 사적인 얘기이지만 그때 문인협회회장이였을 때 이게 중앙에서 우리가 따왔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2003년부터 했거든요. 그때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라가지고 아하 그렇게 하면 군비를 얼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거 상허백일장이 상허, 우리 문학관은 아직 계획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거 상허백일장을 전국단위 우리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상허이태준을 아이템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제도 그렇고 지금 백일장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 되고, 또 뭐 다른 백일장에서 격을 나눈다. 그걸 떠나서 하여튼 상허백일장은 좀 격이 좀 있는 백일장으로 키웠으면 그랬으면 해서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좀 많이 이것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증폭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실장님 2015년도 신규 사업발굴 해 가지고 갈말산업단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요번에 2015년도에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요구번호 46번에 2015년도 신규 사업발굴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일곱 가지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하 갈말산업단지요.

34페이지…….

네. 갈말산업단지 부지…….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한 사항인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예산심의가 완료 되면 용역을 언제쯤 주는 거예요.

너무 급히 서두르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용역은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몇 개월 되겠는데, 정말로 제대로 되고 그 한 2만 몇 만평, 거의 3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지금 여건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해야지 몇 개월 걸리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다는 …….

그러니까. 요번에 용역을 주실 때…….

네.

이게 뭐 땅 이거 군에서 매입한지가 벌써 5~6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뭐 그림만 잘 그리지 마시고 하여간 사실 우리주민들이 원망 속에서 헤어나겠금 그렇게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우선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우리 뭐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싸다고 하지만은, 더 들어가서 참 제대로 될 수 있는 뭐 산업단지라든지, 뭐 가 되던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의 걸린 걱정을 덜어주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42페이지 철원군 말 산업육성 기본구상 해가지고 수립 용역한 게 있죠.

말 산업이요?

42페이지요.

2011년도 말 산업…….

용역 그 결과 나왔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 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니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여기 뭐 예산계장도 잘 모르실거고 그죠?

기획계장도 새로워서 모르고 지금 그런데…….

정광민 네. 기획계장 정광민입니다.

기획계장님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광민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 산업육성 관련 용역을 끝낸 후에 저희 2014년에 축산과에서 전문 승용마 생성목장육성을 1개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승용마 구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승마체험을 해서 60명에 대해서 1,800만 원에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문승용마 생산목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승용마를 전문승용마를 구입을 해서 학생승마체험을 계속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앞으로 대책상황을 좀 우리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그리고 뒤에 보면 두루미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실시 용역 해 가지고 당초에 기본계획용역을 끝냈고, 지금 뭐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실시용역도 아마 2013년11월30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다 끝났죠?

네.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8,700만 원짜리는 실시 설계요.

아니 글쎄…….

사업을 하기위해서 초기에 발주한 거죠.

실시설계는 끝났죠.

네.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요거 추진은 어떻게…….

저기 추진은 계속 체험이라든지, 이게 두루미생태마을이 대마리이지 않습니까. 대마리에 대해서 체험장, 두루미평화관 리모델링서부터 저쪽 동네 끝에 거기 조성하는 캠핑죤까지 설계가 끝나서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 자료 좀 우리 추진상황, 추진 현 상황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상황 저기 저 할 계획을 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철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해 가지고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개촉지구 지정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을 때 그 사업에 한 꼭지가 한탄강현수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한탄강에 현수교를 설치하는 것은 경관도 헤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수교를 배척시키고, 그 대신 현수교 사업비를 한탄강 그 고석정 Y진지 내에 한 바퀴 일주하는 도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릴 때 보고를 했지만 그 1건이 군수님이 새로 되시면서, 현수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장님 요번에 예산에 반영한 거죠?

네. 네.

알았어요. 네. 몇 번까지라고 했죠?

52번까지 인데요.

어! 이거 지났네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우리 이해하신다면 요번 질의를 43번부터 70번까지로 하겠습니다. 70번으로 질의를 하셨으니 까요.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3년치요. 변동 상황은 왜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해마다?

아하! 최초연도는 채용일로부터 급여를 지급하게 되니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2013년도, 2014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금액이 약간 뭐 10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특수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서 기본 급여는 다 같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 인건비 편성비율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변정민씨는 영향 있는 직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뭐라고 그럴까 좀 특근이라든지, 뭐 그런 것 시간 그런 거라든지, 뭐 지급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기간제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다 그런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기간제도 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시면요.

32쪽요

31쪽입니다. 실장님, 그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개발현황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목적 하단에 보면 DMZ세계평화공원 철원군유치 당위성 확보, 지금 우리가 화두가 DMZ세계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DMZ세계평화공원 추진하는 게 지금 이현종 팀한테 이어 받은 고기영회장님이 맡고 있는 DMZ가 있고, 또 이제 행정에서 맡고 있는 이근회 위원님이 맡고 있는 DMZ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초청도 오고, 느끼지만은 이게 갈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요. 그래 가지고 철원군이 철원군의 입장은 물론 생계를 받은 게 고기영회장님이 맡은 게 맞죠. 그게 맞죠. DMZ 철원군의 입장에서는…….

민간단체에서 DMZ생태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어느 단체가 맞다! 어느 단체가 맞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좀…….

그러면 처음에 두 개가 각자 가는 건 관망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걸…….

저희 기본 입장은 철원군에서는 민간단체를 뭐 어떻게 조정, 통제 뭐 어떻게 조율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중앙부처하고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지금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연구원에 용역을 수행하는 학자들하고 저희는 거기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철원군은,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가서 어필 좀 하고 우리입장을 전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따로 논다는, 따로 제가 저만 갖는지 모르지만 두 단체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이 분이 나름대로 접촉을 하거든요. 다른 지방도 세미나도 여러 접촉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데 보고 어! 철원군이 한 뜻을 모아서 쭈욱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갈라져 버리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논리 같은 경우도 이런 우리하고 틀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철원군의 메인은 철원군집행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DMZ세계평화 계속 화두를 던지는데 누구한테 힘을……. 제가 볼 때 둘 통합을 어떻게 이걸 좀 누군가가 지역 어울리는 나서서 사실 쭈욱 밀고 나가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움직인다는 자체가 지금 힘도 분산이 되고 저 마다 논리가 있으니까 또, 융합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요원들 입장에서 누구한테 한쪽에 가서 으싸!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갈라져 버리니까 묘한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부 예산 보니까 정책현황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고 그래야 힘도 집중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장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하기에는 일단 별도, 별도의 어떤 뭐 공식적인 아닌 그런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 입장이면 어디 쪽으로, 공식라인이 어디 쪽입니까? 이근회회장님라인 인가요? 고기영회장님라인인가요?

라인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사무실 요구하는, 저번에 우연하게 고기영회장님 왔을 때 참석을 했는데 그 모였을 때 멤버들 뭐 그게 원래,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장점을 두고 어디를 위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저희는 표현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네요. 군에 입장은……. 저는 아무래도 물론 저마다 상반된 의견이 있겠지만 은, 이게 자꾸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도 다 영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두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 분들이 저마다 뛰니까 이게 뭐! 그 역할 누군가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움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DMZ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쭈욱 나가야 되는데, 저기서 세미나하고, 여기서 세미나 하고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철원을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도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 지방채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으로 인한 채무발생이 그 동안 꽤 됐어요. 그리고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기적인 지방채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이래가지고 채무상환계획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은, 우리가 지방채를 쓴 이유가 상수도사업 때문에 썼고 90 몇 년도야……. 그때 교부세가 한해에 80억 원인가 얼마가 못 내려 온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국비를 주기로 하고 못 줬으니까 정부에서 그 외에는 전부 상수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채무현황이 악성은 아니고, 상당히 순조롭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20%를 채무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추가로 더 요번에 추경에도 섰지만, 추가로 더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원 우리 상수도설치가 미비 된 외곽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좀 그 계획에 의해서 철원군 전 지역이 상수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은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노후관거, 뭐 교체해서 상수도 사업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우리 지방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라는 걱정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 43페이지 2012년도에 용역해서 반영이 다 돼서 진행이 된 중 6번 항에 학술연구 철원다슬기 자원 상품화 프로젝트 연구용역, 그 이 용역이…….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43쪽!

43쪽. 아! 네.

네. 6번 항에 학술연구에서 그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철원다슬기 자원 상품화 프로젝트 연구용역이 4,400만 원짜리가 진행이 됐어요. 요것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용역이 나온 자료…….

네. 네.

그걸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슬기축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좀 그 체계적인 관리가 아직은 좀 들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 70페이지요. 101번 70페이지…….

네.

거기 보면 9번에 상노민속전수회관 활용방안 강구 하신 것 있잖아요. 문화재 테마관광코스는 어떻게 했나를 알수 있나요?

그건 2013년도에 의회에서 감사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실과별로 다 이렇게 제출을 받아서 해놨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까지 상세한 답변은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이것 자료 요청 해주시고요. 12번 72쪽에 다음장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포함하여 수립해 나가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늘리기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러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15번 72쪽이요 마을회관 관리 철저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 가보면 거미줄 많이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청소할 때 있으면 도와서 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1번이요. 학생들 요금 단일화 시킨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32번이요 항상 철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철원군은 왜 꽃이 많이 없을까?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민체전 때는 꽃이 많아서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그래도 도민체전 지나고 나서는 꽃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길거리에도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42번이요 다슬기축제장 운영하는 것 쉬리생태공원 위탁운영 추진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네.

쉬리생태공원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마을에다 했습니다.

마을에다.

쉬리마을 추진위원회라고 학사리에 구성이 되어 있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다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에서 운영한 것도 다행이고 좋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탁 뭐 했다고 신경 안 쓰지 마시고 암만 위탁했다고 하드래도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좋은 철원! 예쁜 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자료상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자료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각 과에 농업정책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자료들이 여기 있는데 기획감사실 행감자료에 나온 그러한 자료에 연속성을 과에서는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 소관 뭐,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들이 있는데 이 자료에 난,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각 과에 행감할 때 다시 재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연결된 자료가 안 됩니까?

조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그 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상황지역이면, 특수상황지역사업비에서 각 과별로 소관이 있단 말이죠. 아마 각 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니까 제목하고 간단한 개요정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추진실적 보고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제가 사업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뭐 관리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행감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발취해서 다시 소관과 에다 행감자료 뭐 요청하고 추가할 수 있죠?

추가자료 요구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알았고요. 한 가지 그 최근 5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아까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활기찬 농촌! 건강한동네만들기사업이 3년간 진행이 됐어요.

네.

올해는 그게 사업이 3년간 3년 사업입니까?

그게 그때 당시 제가 정책과장 할 때 사업을 하다보니까 뭐 한 건에 25억 원, 뭐 이런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게 자세한 조그마한 이렇게 그런 것을 수용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25억 원을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활기찬 동네, 건강한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25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6개 읍면에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3년차 사업…….

아 3년차 사업입니까.

지금 이제 정책방향이 바꿔가지고 지금은 아이템이 정확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안행부에서 돈 안 줍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알았고요. 요기 지금 전년도 감사결과 의견에 요건 각 과에 다 준비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별로 아까 그래서 보고 드릴 때도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중에 47쪽에 보시면…….

네.

2013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2011년에는 국비가 17억 원이고, 2012년도에는 21억 원, 근데 7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네.

우리 철원군에 농업의 종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죠? 25%쯤 되지 않나요?

한 20% 쯤 넘고 30%는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작 율은 뭐 자세한 것은 이따가…….

농정과에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줄은 이유가 생태평화관광지구 확포장사업, 용화터널 확포장사업, 이 관광지구 확포장사업은 뭐 효과가 우리가 계속 이용하시는 농민들 보다 지금 용화터널안에 포장하면서 그 안에 얼마,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살고 계시죠?

용화터널은 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에 관광자원 활성화!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급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급한 건가요?

근데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안에 사업이 포함이 되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국비도 더 주고 그렇지 그걸 자꾸 방치하면 돈 안줍니다.

아니 다른 부분 때문에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지 않은가요?

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보면 아직도 농로가 포장이 안 된데……. 경지정리가 됐음에도 포장이 안 된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요.

아니 다른 사업에 다른 사업에 밀려서 자꾸 예산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실링이 떨어지는 게 약 120억 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서로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사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용화터널안에 몇 가구에 몇 집이 사시는지, 그 다음에 DMZ생태평화관광지구 확포장사업을 하면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중식을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집행현황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예총철원지부에 10회에 걸쳐서 2,870만 원을 집행했고, 철원문화원은 4,463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예총철원지부에 10회에 걸쳐서 1,050만 원, 철원문화원은 5,07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위원회현황과 위원명단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6명이 되어있고 활동한 횟수는 한 번이 되겠고, 문화원육성위원회가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개소를 설치했고, 2014년도에는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과 정책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13개 사업에 19억9,800만 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에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외 총 29억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 추진실적하고 2015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포병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총3개 사업에 21억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한탄강 에코벨리 현수교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총 10개 사업에 58억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충사 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회에 걸쳐서 예산을 1억8,391만9,000원을 증액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관광문화 통합콘텐츠 마련하고 마케팅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의 목표를 두고 전략과 성과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네 개가 되겠고, 성과목표도 네 개로 설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강문화센터 지원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는 관리 인력이 총 3명 근무를 하고 있고, 주요업무는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문화교실 강좌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말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2억7,397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작품 사업은 연중 4월에서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연토록 할 것이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연중 3월에서 11월까지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시회도 연 3회에 걸쳐서 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Y진지 마을지원 및 숙원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38억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태양광 주택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연도별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도 잔여가구 3개 마을의 87가구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정비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문화예술행사 비용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14개 사업의 1억9,290만 원을 집행했고, 2013년도에는 총15개 사업의 2억3,2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예술행사비 2014년도분은 1억8,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해설사 총괄현황과 관리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해설사는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2명하고, 여자 9명이 되겠고 근무지는 고석정의 6명, 백마고지역의 3명, 두루미 전시관의 1명, 노동당사의 1명 각각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활동비는 예산액이 5,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철원화강 다슬기축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월2일서부터 5일까지 예산액 4억8,2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였고, 제7회 화강 다슬기 축제는 2013년도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5억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바 있습니다. 제8회 금년도 화강 다슬기 축제는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예산 4억9,9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러 냈습니다. 다음은 29쪽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건이고, 2011년도는 근대문화유적센터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건이 되겠고, 2013년도에는 화강문화센터 조경공사 비롯해가지고 총 8건을 각각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건을 용역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타 단체 보조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사단, 6사단하고 3사단에 각각 신병교육대 리모델링 사업하고 멸공OP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탁계약해서 보조한, 보조를 해서 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태봉합창단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태봉합창단은 총 지금 3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2012년도에는 7,500만 원, 2013년도 6,000만 원, 2014년도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쪽 화강 다슬기축제 성과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의뢰한 용역업체는 (주)이벤트 넷이 되겠고, 금년도 성과분석 용역기관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긍정적 평가가 군 장비 등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을 행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부정적 평가도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야간프로그램과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물놀이 체험 및 먹거리를 개발하면서 지역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된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앞으로 축제가 더욱 발전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완결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는 데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10번,26번,43번,46번,47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네.

우리 직탕관광지에 군에서 공중화장실 하나 지은 것 있죠?

관광지내에 한 동 있습니다.

네?

네.

그것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화시설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개방해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가지고 그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미생물이 들어가지고 정화시키는 공법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여러 가지 유입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 데, 그게 지금 시설물이 없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가동하기에는 지금 적합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백마건설에서 한다고 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 그것은 주차장하고…….

주차장 하려고 해서 관광지내에 …….

번지점프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백마건설하고 별개 사업한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이…….

네. 그건 별개로 추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지금 일부 옆에 펜션하나 또, 있잖아요.

네. 주변에 펜션 몇 개 있습니다.

펜션도 있죠. 거기서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개방을 안 해 주고 일반 펜션에 와서 그냥 뭐 관광객들이 와서, 다 그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 사람들도 펜션하는 사람들도 싸겠다는데 그걸 못 싸게 하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좀 개방하는 방향도 찾아야 될 것이고 …….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요 잘 좀 검토해 봐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지어놓고 개방, 화장실을 못 쓰게 하면 모르지만, 화장실을 지어 놓고 안 하니까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인근에 저쪽에 직탕쪽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사리 쪽에 내려가다 보면 이쪽 돌아가는 구간에 거기를 우리 인력을 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풀 같은 게 내려오니까 시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의 시선이, 차의 시선이 가는 게 그런 건 일 년에 한두 번씩 두 번씩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큰 어려움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군에서도 공공근로 뭐 노인일자리 많이 하는 거니까, 다 잠깐 할 사항이니까 그런걸.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이 쭈욱 4가지, 10가지 있는데요. 태양광 Y진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뭐야 114가구를 해줬는데…….

네.

이게 이번에 새로운 건가요. 올해?

2014년도 분으로 신규 사업은 그것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상사리지역 해준 주민들 말고 새로 한 거죠?

네. 오덕5리, 7리

오덕6리, 내대2리, 오덕5리, 오덕7리 이렇게 해준 거죠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은 이걸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요구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지요.

있지만 무작정 다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여건이 다 맞지 않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오덕5리, 오덕7리, 갈말 내대2리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자꾸 민원이 생기게……. 그것 자꾸 긁어 부스럼 자꾸 만든단 말예요 주민들이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상사리 하고서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확실히 끊고 맺는 것은 해 줘야 되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러면 한 끝이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거기서 계셨고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집행부에서 끊고 맺어 줘야되요. 또, 이걸 자꾸 오면 의회 쪽에 거꾸로 순환을 해서 들어와서 말이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 의회 입장도 사실 곤란한 처분이 있다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앞으로 너무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이게 아까 5…….

7번부터 47번까지입니다.

47번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저기 자료 2페이지에요. 상허이태준문화제 있잖아요.

2페이지요? 네.

우리 군에서는 상허이태준문학관 건립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그 예전에 이태준선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었고 계획도 많았었는데요 저희도 요 시점에서는 문학관 정도는 한번 건립할 계획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문학 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고 또 노력하는 중인데 문인협회에서 지금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준비하느냐고 나름대로 또 자금도 모으고 있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자료, 사무실 그 단계가 아니라 상허문학제를 지는 건립을 하기 위한 자료, 자료사무실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고…….

사무실이요?

동송 쪽에다가 해 줬으면……. 아무래도 문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송쪽에 있거든요. 이쪽에는 없고 동송쪽에 있으니까 동송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료 좀, 자료사무실이라고 그러면 맞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

그것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요.

아니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건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상허문학제도요 거진 우리가 처음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 돼가요. 이게 맨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문학하는 사람이 작게 시작해서 거의 20년이 되가는데, 이제 거의 준비도 어느 정도 완료됐고, 그 준비 중에 상허백일장이 생겼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문인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 상허백일장, 다른 백일장도 우리가 있지만요 백일장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동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상금이라고 그럴까 그게 너무 빈약해요 진짜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그 상금을 조금만 올려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백일장은 다 그래요 태봉제 백일장도 마찬가지로 태봉제도 뭐 축제 저쪽으로 넘어갔지만 거기도 너무 열악한…….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너무 만 원짜리도 못 주는 상황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우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데 상을 많이 줬으면 장려상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 아이들을 간식을 사주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거예요. 간식까지 하고 또 그걸 상금까지 주려고 하니까 어! 내년에는 더 증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쪽에 그 포충사 설계변경내역 및 공사비 증감현황이 있어요. 여기 설계변경 내역서를 좀 하나 좀 받았으면 합니다.

변경내역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이 설계가 변경되고 비용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포충사 거기 대지하고 짓는 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원 자재가 목조가 방충.방염이 돼야 벌레도 안 먹고 썩는 현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설계의 빠져서 짓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더 추가 시켰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로 석축하고 배수로 경계부분에 그게 더 쌓아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줬습니다.

네.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7쪽에 보면 2015년도 신규 사업발굴현황이 있는데요.

네.

도피안사 일주문 신축공사 한다고 또 5억 원이 올해에 예산이 아마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주문이 당초에 없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들어가는 입구에 모든 전통사찰 안에 일주문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통사찰 규모를 좀 갖추는 면에서 문화재청에서 국보사찰이니까 그걸 반영해 줬습니다.

일주문이 그렇게 한 5억 원씩 들어가요?

네. 그것도 목조로 해서 단청까지 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나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뭐 자원 받아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이거는 규모만 나오만, 나오면 공사비가 나오니까요.

견적 받아서 나온 금액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규모만 나오면 목조건물 단가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이게 견적을 받은 금액이에요 앞으로 예상금액이에요.

예산 세워놓는데 기초 자료를 가지고 뽑아낸 거지 설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물가정보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단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있다고요.

네.

이것 산출내역 좀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3페이지 문화육성위원회, 제가 업무보고 때 인가? 그 태봉제 행사 끝나고 결산 보는 부분도 하실 분이 없어서 기간제를 쓰니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뭐 문화재육성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태봉제하고 관련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봉제 위원회는 별도로 합니까.

문화원사업에 관해서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봉제도 문화원사업 아닌가요?

문화원에 보조 사업을 주기 때문에 문화원 이사님들이 기술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봉제는 여러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는 행사를 치르기가 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본격적으로 개편을 시켜서 내년도 행사는 치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015년 태봉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에서…….

네.

군탄공원은 이 국비확보가 안된 거예요, 안 된 건가요?

군탄공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45억 원, 그 댐지원사업비 재원으로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근데 자금은 배정이 안 됐지만 예산은 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탄공원의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번에 업무보고서 보니까 조성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도 토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로 나와 있을 겁니다.

증액된 것은 국비에요. 군비에요. 도비에요.

아 토지 매입비는 그것도 똑같이 군비로 하는데 사정은 같습니다. 그건…….

지금 군탄공원 소유주가 국방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탄공원은 당초에 조성은 어디서 한 거죠?

군탄공원은 저희가 도로, 도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여지까지 해 왔는데요. 애당초에는 조그마한 소공로 공원이였는데 조금씩 확장해 가지고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에 5군단하고 강원도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에서 강원도로 이관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관하는 걸로…….

그럼 내년에도 공원부지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해야죠.

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조성되는 공원이니까 현재 군탄공원 확장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총 사업비 45억 원 잡고 있습니다.

45억 원……. 쓴 게 지출된 게 …….

지출된 거요. 아직 용역을 아직 시설 결정때문에 못 줘가지고요 아직 그렇게 지출은 많이 안됐습니다.

그 군탄공원을 보면 진출입로가…….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정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왕 하신다고 하면 그 지금 진출입로 하나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진출입로 확보도 좀 생각해 보시는 걸 요구 하겠고요.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우리 철원군을 찾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은 우리 래프팅관광객이 4~50만 된다고 보고요, 안보관광객도 거기에 40만 정도 되고 그렇게 추산해서 좀 알아야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안보관광은 철원군의 쓰레기만 버리고, 저희는 쓰레기만 치우는 꼴인데 제가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보관광을 오시면 돈 쓸 때도 없고, 관광객들이 마땅히 식사할 곳도 없고 그래서 연천 쪽으로 나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고석정 주변에 철원의 먹거리 형성을 지금, Y진지가 이전이 되면 거기를 중심거점으로 해서 동송 방면이나 갈말읍 쪽 방면으로 관광객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7쪽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게 뭐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건가요? 관광객 유치나, 그 부분에…….

한반도……. 아 이거는요 노동당사 역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그 부분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안보관광계획을 주로 염두 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네. 하여튼 안보관광은 백마고지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들이, 관광객들이 우리 철원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 이왕 사업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54번,55번,61번,62번,6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3쪽에 Y진지 마을지원 및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묻겠습니다.

네.

그 이게 태양광사업은 2014년도 한해에 2012년서부터 2013년,2014년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다 못해서 2014년도 잔여가구 87가구는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죠?

네. 요거는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대상가구가 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추진이 안 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잘 보완해서 이 혜택이 다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건은 무슨 거, 어떤 문제가 걸려서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것도 있고요 또 취인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보완을 해서라도 다 혜택이 갈수 있게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자부담은 어느 정도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50%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로 몇 프로 정도 지원한 거예요? 이 가구당 사업에……. 3키로 짜리죠 3키로 가정용?

네. 가정용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없어요?

한탄강 그 기획개발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요?

아 이건 그것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철원군 전 주민이 이 사업의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산자부 소관으로 해서 그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만큼 별도의 사업을 띄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농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그 응모를 합니다. 봄철에 연초에 그러면 농가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근데 물량은 제한이 있지요.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별도의 민간 쪽으로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쪽으로 ……. 근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조금 자부담은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일반농가가 태양광 시설을 한때는 이게 한 50%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하고…….

3~400 개인부담은 3~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이요. 그러면 개인부담은 일반농가가 태양열 설치하면 380만 원정도 그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 이 Y진지 마을사업 숙원사업으로 해서 어쩌든 농가들이 180만 원 정도 이게 자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제 사업자가 수용을 하고 그냥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철원군에서 382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물량은 잡혀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아니 업무보고 때 입니까?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의 행정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군비가 고스란히 소요되고 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낭비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용역이 뭐하는 겁니까? 용역은 수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사전에 그 문제되는 요소들을 없애고 안정적인 사업을 하자고 영입하는 건데, 그 용역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낭비되는 건지 이게 진짜 용역이 잘못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몰라도 이게 좀 개선되어야 할 요지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 앞으로 이건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뭐 예산도 87가구에 대해서는 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Y진지가 Y진지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의 보상이 뭐 이루어진다든지 달래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좀 과장님께서 지양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 20페이지 입니까? 여기 12번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거는 문광부에서 연간 우리 해설사들을 집합교육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교육이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전국을 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기 22쪽에 보면 해설사활동비 지급 및 내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부 몇 분은 이름을 거론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2월까지는 활동비가 지급이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됐는데 그것은 이분들은 그만 두신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편의상 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운영하고요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포기하신 분은 없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도 우리 해설사 운영하는데 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나머지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걸 잘 뭐 사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원활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봉사도 좀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1일 근무하면 4만 원정도 나가는데, 사실 한 5~6시간씩 이렇게 안내를 하고 들어올 때 보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데 지금 규정상은 4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글쎄 해설사 분들 만나서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해설이 있고, 또 그 외의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면 그냥 봉사하는 것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이 수고에 비해서 뭐 수고비가 적은 듯한 양상을 갖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배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쪽이요 자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어디다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 선정한 그 공연단체에서 저희 와 가지고 주로 화강문화센터도 하고 …….

기획…….

네.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드촬영대회요 그게 8회 인데 그 전부터 하면 보조받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면 12년 넘었거든요. 이게…….

네.

이게 전국대회인데 너무 규모가 너무 작고 전국대회치고는 이게 행사비가 너무 부족하고 과장님! 올해 누두촬영대회 가보셨어요?

당일 날은 못 갔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가보셨어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행사하면 한 번씩 좀 참석을 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완해 줘야 되나? 군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나? 그것을 좀 느끼시고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우리가 누드 촬영대회를 하다보면 모델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찍는 사람도 고생하고 동우회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규모가 너무 작고 지원이 아주 부족해요.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꼭 참석하셔가지고 뭘 보완해야 될지 그걸 느낄 실거예요. 실장님이랑 다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걸 좀 주문 좀 드릴게요.

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질의 없으십니까?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것 65번에 지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태봉제하고 다슬기축제, 이제 큰 축제에 대한 이벤트회사 있죠? 용역회사들 이제 행사용 회사들 한 5년 동안 사업체, 주관 사업체들 있죠?

기획사요…….

네. 그것 좀 주관업체들, 어느 업체가 수주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들이냐면 우리 태봉제, 물론 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다음에도 또 그런 논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요번에는 이벤트회사가 좀 행사를 너무 소홀이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이벤트회사들이 근 5년 동안 어떻게, 어떤 회사들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석열입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2개 단체의 8,833만9,000원의 예산액 중 잔액에 30만8,000원이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는 8개 단체의 8,728만7,000원이 예산이 서서 아직 시기미도래 사업이 있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철원군의 각종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개최횟수 및 회의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은 7명이고 174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위원이 7명이고 79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이 5명이고 운영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네 번째 철원군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11명이고 1회 운영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시범운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6회 운영에서 378만 원의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6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2회 운영돼서 28만 원이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7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 운영해서 14만 원이 예산 집행됐습니다. 8번 보안심사위원회는 4회 운영됐습니다. 9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1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10번 김충무공대상위원회는 2회 운영되었는데 예산집행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인사위원회는 18회 운영해서 238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2번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는 6회 운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철원군인재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3회가 운영이 되었고 예산은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활동내역 최근 3년간 도.중앙간 인사교류 계획 및 실적 사무관급 이상의 근무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활동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도 및 중앙간 인사교류 계획 및 실적과 사무관급이상의 근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인사교류는 현재까지 부군수 전출입에 사무관급 교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서기관급 교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류내용은 사무관급 이상이 4명이고 그 외 직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 체육꿈나무 육성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내역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인구증감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의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감현황은 2012년 대비해서 해마다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향후대책은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늘리기 자체 세부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귀농.귀촌은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 중 3년 동안 보안등 2012년도 50 등, 2013년 97 등, 2014년 현재 55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설치사항 및 램프는 2012년도, 2013년도는 CDM 70W짜리를 설치했고, 2013년 일부 삼파장 100W짜리를 5개 설치했습니다. 관리현황은 총 현재 5,433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1,785 등, 보안등이 3,067 등, 공원등이 95등, 실과소에서 이관된 등수 486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해외연수는 69명, 2014년도에는 현재 23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 해외연수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년수준으로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26건 청구에 555건을 처리했고 171건을 취하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700건이 청구해서 469건을 처리했고 231건이 취하됐습니다. 방법 및 현황의 대해서는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조직목표와 시책방향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임무는 행정내부 역량강화로 생산성 높은 조직 창조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 및 임금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직원채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5명을 채용을 했는데, 무기계약이 28명, 기간제근로자가 37명을 채용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명 채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6명을 채용했고 기간제근로자 26명 채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지급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내역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목표대비 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13.14 읍면별 목표 참여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최초 지급년도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배정내역 및 타 시군 배정내역은 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타 단체보조 및 지원현황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사단 여행장병안내소 주변정비사업의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3사단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신축의 2억2,100만 원을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사단 생창리 7초소 이전, 3사단. 5사단 공덕비 및 초소정비, 15사단 군인아파트 육아시설 CCTV 설치공사 등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을 통한 인구 전입실적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참여기반 확충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군단 및 사단 군관협의회를 연 3회 했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주요 추진내용은 모범부사관 선진지견학을 연 1회 실시하였고, 전입신병 환영행사를 월 2회 사단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대장급 지휘관에게는 취임 축하패를 수여하고, 연대장급 이상에게는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실과소에서 대대급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연 2회 자매부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운동의 전개로 군 전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구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인해서 군인의 대한 일반인하고 그게 지금 다소 지난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성장 가능한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 간부와 가족이 적극 유입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 건 중에서 1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는 철원.동송, 김화.서면.갈말,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1개 권역을 세부화해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4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역점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상의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의 대하여 요구번호 7번부터 4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45번이요…….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요. 자세한 뭐 몰라서 질의하고 싶은 건데요. 김충무공대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전체 브리핑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김충무공대상은 우리 김응하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철원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대대급 이상 그 부대장에게 매년 한명을 태봉제때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은 부상으로 칼하고 부부 제주도 여행권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례화 된 건가요.

네. 네.

군인들 대상으로요.

예?

군인들…….

네. 대대장급…….

대대장급…….

그래서 요기 2회로 되어 있는 거는 매년 한번 씩 했기 때문에 2년간 요구하셨기 때문에 2번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뭐 10기 핵심리더, 뭐 2기 글로벌리더 그런 개념인데, 개념차이가 뭐죠 이게?

이게 저희 6급 공무원이 장기교육가는 게 도의 2명 가있고, 서울대학교에 1명 가 있습니다. 그것에 명칭입니다.

핵심리더 개념이 틀리고, 글로벌리더 개념이 틀리는 겁니까?

명칭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22쪽에 보니까 2013년 아이디어뱅크단 최우수팀 해가지고 이게 과제 따신 분들 보내드리는 건가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매년 공무원들하고 지역리더 민간인들 합쳐가지고 과제이수를 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서 …….

그럼 안건이 제일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러면 시상해 보내는데…….

네.

그럼 그 안건이 사후적으로, 이제 추후적으로 진행이 다 되는 안건들인가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일괄적으로 어느 부서…….

자치과에서 …….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다 합니까?

네.

보안등, 가로등 뭐 다 해서요.

네. 그러니까 시공은, 가로등은 건설과나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준공 필요하면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감사지적사항 보고 드렸듯이 그 가로등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권역을 저희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철원. 동송하고 저희 관내 전기공사업체가 26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찰을 봐가지고 철원.동송 한 개 업체, 이쪽에 김화.서면.근남.갈말 한 개업체가 올해는 그렇게 수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세밀히 해 가지고 갈말권역 하나 띠고 그리고 김화.서면하고그렇게 되면 그 지역 저희공무원이 할 때 보다 이 개인업체들 오래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이 업체들은 자기들이 고치면 그 만큼 반대급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로등의 대한 전체적인 그런 관리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국도에 가로등들 밤새도록 켜져있는 것 있죠?

그것은 또 국도에 교차로에 하는 것은 국도.....

그건 별도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만약에 수리 이런 것도 다 국토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럼 민원은 접수는 누가 해요?

저희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가로등 뭐 이렇게 산책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건 뭐 맞춰서 업자들이 하겠습니다만,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산책로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 보안등이죠. 그게? 그런 것들은 막 위에 뚜껑이 날아가고 그 등이 자주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전기료도 절약이 되면서 좀 그렇게 오래 갈수 있는 어떤 등으로 시공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설치하면 몇 년간 또 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뭐 민원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근래에 한 3년 정도는 좀 그렇고요 5년간 가로등으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우리 내역이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현황…….

이게 주민들도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서 도창리도 요번에 거기 산책로죠? 그런데 청양리 쪽에도 많이 해놓고 또, 와수리 쪽이나 우리 관광지역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센서시설이 미비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밤12시가 넘어서 한4~5시까지는 사실 산책할 이유가 없어요? 산책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자동으로 좀 이렇게 커졌다, 켜졌다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아직 도창리 그것은 저희가 인수를 안 맡았고 아직 건설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좌우지간 이게 시간점멸등이 있는지 뭐 해가 났을 때 일출.일몰 그런 또 저게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아봐가지고 산책로에 대한 것은 우리 집 주변에 가로등은 말고 산책로 주변에 대한 것은 시간 점멸하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우리 저도 이제 여기 근무한지가 뭐 일 년도 안됐습니다만, 어떤 날은 날씨가 흐린 날은 우리 본청에 복도 이런데 다녀보면 깜깜해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깜깜하게 전기 절감한다고 우리 본청 근무하는 근무처가 그런데 이것 쓸 때 없이 전기료가 낭비되는 요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또 주민들이 민원인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우리예산 절감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별 요번에 배정현황이 있는데 보조금…….

네.

보조금은 보조금을 이해를 하고 지금 자유총연맹에 이렇게 보면 쭈욱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라고 매번 지내지요.

네. 10월…….

아니 그게 위령제의 뜻이 우리 문화원에서 맨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뜻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아니 위령제를 지내는데 하다못해 현충탑에서 한다든지 뭐 어디서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무슨, 미망인 쪽 뭐 하고, 뭐 어디서 하는데 같이해서, 같이 한군데 뭐 현충탑 있는데서 좀 이 보조금 때문에 주니까 하는 거란 말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개선을 우리 과장님 의사는 없으세요.

그건 뭐 관련 사회단체에 저희도 위령제, 군부대 뭐 계속 겹치는 게 많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좌우지간 단체별로 자기들 단체고유사업 한 곡지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통합은 어렵겠지만, 좌우지간 유령제 성격 유사한 것은 합쳐가지고 좌우지간 그런 것은 유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유령제라는 게 뭐 미망인에서도 오고 6.25참전에서도 오고 뭐 다 여러 가지 하는데 가 있는데 현충일날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보실지 는 모르지만 문화원 자체에서 유령제 행사를 한다고 거기다 꽃 같다놓고 앉아서 묵념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군에서 1단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형세가 나타나는 거지…….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사회단체에 협의를 해서 하셔서, 뭐 한다고 해도 관계없잖아요. 이게 솔직히 미망인하고 하던지 어디하고 하던지 뭐 개인사회단체라서 따로 한다! 이건 좀 모습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네. 단체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거기 보면 2013년도, 2014년에 이렇게 자체운영이 사업미완료, 사업미완료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뭐야 지금 그냥 2013년도에는 지금 이걸 전수 사업미완료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그 정액보조단체잖아요. 일반사업은 어지간한 것은 집행이 됐는데 이게 12월말까지 또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운영비 나가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건 두 개 단체에는 일부사업이…….

정산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아직 11월,12월 아직 집행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이게 올 연말이 되면 이게 연말 되면 정산이 되잖아요.

네. 거의 다 예산액에 집행액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이게 뭐 지금 집행액이 없으니까. 요것은 어차피 연말 되어야 나오는 저거네요…….

네. 연말 되면 다 소진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위원회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1회를 심의를 했는데 여느 때는 심의를 하고 각 실과, 공무원들이니까 이게 당연직이니까

회의수당!

집행 예산집행이 안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9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여기 김정록, 이종성, 박현숙 셋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은 어떻게 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왜 안 됐습니까?

서비스 아니 위원회 별로 그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모여서 하는 거랑 집합해서 하는 거랑 서면심의 뭐 긴급사항이라든가 그 또 심의사항이 저거 한 것은 서면한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장심의해서 안하는 거예요.

서면 심의해가지고…….

서면으로…….

네.

실지 간담회 심의가 아니고 서면 심의이니까 안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6페이지 인구증감현황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업지원과,농업정책과, 어떤 연계된 그런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이게 진짜 희소성이 있는 어떤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 그건 결국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진짜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보강은 있어요?

글쎄 저희 자치과에서는 군부대 우리군민화 운동은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그런 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간부들이 사단에 일년의 우리 관내 보면 사단별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통계가 정확한 숫자는 안 알려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많거든요. 부사관 들도 뭐 붙박이들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뭐 군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읍면 주민등록 전출입통계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읍면 주민등록통계 거기 통계 보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뭐 인구 철원군에 왔을 때 사유를 적고 그러는 건데……. 군인이다! 민간인이다! 는 구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다음에 군인에 대한 것은 좀 파악하기 어렵고, 그건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되고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장래적으로 인구 저거하는 것하고, 귀농.귀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뭐 철원학사건립을 지금 추진해가지고 우리 철원학사에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 주민등록이 외지로 전출 안 나가도 우리 철원군에 있으면서 그 저희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금전적인 그런 보안대책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의 뭐 각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보다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이 되도록 부서별로 협의하고 그런 지원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시 역 회기현상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이 따라야 사람들도 뭔가 관심을 갖고 하지 그 전번에도 몇몇 위원님들 박람회 좀 다녀왔습니다만,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철원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획기적인 안을 내 놓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런데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상을 밝혀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실행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감사실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죠! 저희는 저 귀농은 자기가 여기에 와서 농업경영을 통해서 생활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고 귀촌은 어느 정도 외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노년이랄지 이럴 때는 여기 철원에 와서 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으로 내강에 구분을 할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어렵게 살다가 농촌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우리 있는 주민들에게도 각종사업 지원하기도 바쁜 것 또한 사실이고 또, 귀촌하면 고령자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고령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도 다 좋지만은 정말로 그런데 대해서 정말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적어도 밖에다 우리 정책을 공포를 할 때는 이런 저런 견적을 다 뽑아보고 계산을 해 보고, 그리고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