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심우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198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공공재산으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 시점에서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중 부칙 제2조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경과조치에 있어 산림보호법 제13조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 및 관리권자를 정하는 것으로 이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인천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원연구소의 박한준 편에 의하면 천연기념물 한그루 지정보호수 13그루, 비지정보호수 32그루로 총 46그루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할 만한 가치의 나무는 어느 정도 제안하신 우리 심우창 의원님께서 종류는 몇 가지 선택을 하셨나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례로다가 보호수를 지정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류별 나무에 대해서 지정을 어느 정도 예시범위를 갖고 우리한테 공표를 해 주시면 그 나무 예를 들어서 지금 천연기념물은 우리 신현동에 회화나무처럼 역사적인 내용과 그 나무의 질 그 다음에 영향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 무조건 그냥 비지정보호수 32그루를 다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된 가치성에 중요한 단을 높여주면 우리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이렇게 제정을 한 다음에 나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또 다시 지정보호수를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관리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진짜 가치성이 있는 나무 지정을 어떤 나무를 할 것인지를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우리 심우창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