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2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민의수렴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 기획팀장입니다. 노송희 예산팀장입니다. 김정미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 시정 1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먼저 9쪽 연번 1번 복지예산 증가와 세입감소 등으로 우리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경상경비 지출제한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2회 추경시 경상경비 유보금액을 전액 삭감, 증액 편성억제와 행사성경비 절감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한 바 있으며 금번 3회 추경에서도 불용액 최소화를 하고자 집해잔액을 감액조치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현안 및 민생안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상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번 2번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선정 시 상호 보완 및 발전가능성, 실익 기대성을 고려하고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필리핀 등 영어권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 관내 저소득 우수청소년 7명이 참여하는 미국 벅스카운티 여름학교 참여 수업 및 홈스테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올롱가포시와 지방공무원 초청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필리핀 측의 국내 현안사항 및 예산문제 등의 사유로 교류신청이 철회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결연 및 교류 추진시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연번 3번 개최실적이 부진?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기준 우리 구 총 위원회 수는 106개이며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대부분 사안 발생시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그런 위원회며 통폐합 추진도 개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위원수 기능 등이 상이하여 통폐합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총 여성위원 비율은 25.8%입니다. 민간위원 중 여성비율은 33.8%이며 당연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당연직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과장그 이상 여성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향후 민간위원 여성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위원 위촉시 적극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실 소관사항 2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제출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0-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번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우리 실 소관 12개 위원회가 설치돼있으며 설치근거, 임무, 위원수, 개최횟수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쪽입니니다. 연번 0-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별첨 102쪽에 첨부하였으며 연번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연번 06번～0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0-9번, 2014년도 예산집행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 사업은 청소년 미국문화체험 해외연수 4천만원과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9억9277만3천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구정 주요시책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입니다. 2013년도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기간은 1.1～12.31일까지이며 평가대상은 33개 부서 116개 부서 전략목표, 140개 성과과제 및 156개 성과지표입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결과는 최우수를 사회경제정책과가 수상했고 우수는 노인장애인과와 희망복지지원과, 장려는 안전관리과, 평생교육지원과, 도시경관과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평가관리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2014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부서별 평가지표 부서코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에 성격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과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 종합평가결과 확정 및 환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연번 1-2번 행정조직 개편현황입니다. 2014.2.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사무조정현황입니다. 구본청은 4국 3실 25과 104팀에서 4국 3실 25과 108팀으로 사업소는 2사업소 4팀에서 3사업소 5팀으로 조정한바 있고 총 팀수는 142팀에서 147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843명에서 915명으로 32명이 증원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10.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사무조정 현황입니다. 구본청이 4국 3실 25과 108팀에서 4국 4실 26과 112팀으로 사업소는 3사업소 5팀을 폐지하였고 총 팀수는 147팀에서 148팀으로 1팀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915명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각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번 1-4번 구청장 공약사항 미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은 19쪽～62쪽까지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은 63쪽입니다. 63쪽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총괄현황은 5대 분야 26건 중점과제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항목별로는 사업이 가능한 게 22개, 사업변경이 1개, 사업검토가 2개, 장기사업은 1개 과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민선6기 동안 추계치를 계산한 것이며 총 7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부서별 현황은 표와 같으며 분야별 현황은 65쪽 및 66쪽 표와 같습니다. 2015년도 공약관련 예산은 5대 분야 26개 과제에 총 148억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5번 공무국외여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국외업무여비는 2014년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인솔 및 지원 등 총 3건이며 총 86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2014년 국제화여비는 장애인복지시책 및 시설운영 선진지 견학 등 총 10건이며 총 3734만3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69쪽 1-6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정선군, 보령시, 고흥군과 국외교류는 중국성양구, 미국벅스카운티와 교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7번 국외 선진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번 1-8번 청소년 우호도시 가정체험 추진계획과 결과입니다. 70회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성양구학생이 남동구 방문을 7.24～29일에 그리고 남동구학생이 성양구 방문은 8.4～8.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 미국문화체험 해외연수를 8.3～8.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9번 예산규모 및 채무상환입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도에 세입세출이 5395억94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7.7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채무총액이 25억원이며 상환실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각각 2억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잔액은 2014년도 현재 7억이 채무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번 1-10 세입세출 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번 1-11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13.11.1～12.31일까지 세무과 등 총 7개 과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2014.1.1.～10.31일까지 마찬가지로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11개 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연번 1-12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3.11.1～12.31일까지 농수산개발과, 재무과에서 총 144만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4.1.1～10.31일에는 총무과 등 14건 145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연번 1-13번 2014년도 사고이월 승인내역입니다. 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3건 총 31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및 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1-14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9건 특별회계 4건 총 157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및 사유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1쪽 연번 1-15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조건부 승인하였고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은 적정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번 1-16 국시비보조 사업신청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81쪽～83쪽까지 총 26건이며 총 12억8천만원을 128억을 신청하여 9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17 지방재정분석실시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에 연번 1-18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2014년 2회 추경 기준 총 3007억이며 전년대비 증감액은 18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9 예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입니다. 인터넷 뉴스 자체제작 및 홍보시스템 운영 운영예산 절감 등 총 6건이 채택되어 총 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7쪽 연번 1-20 201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연번 1-21 소송 행정심판 진행현황입니다. 소송은 2013.11.1～12.31일까지는 총 6건의 소송 중 4건이 승소 종결되었고 2건이 계류 중입니다. 2014.1.1～10.31일까지는 총 30건의 소송 중 8건이 종결되었고 22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심판입니다. 2013.11.1～12.31일까지는 2건의 행정심판 중 2건이 모두 기각 종결되었으며 90쪽 2014.1.1～10.31일까지는 총 42건 중 39건이 종결되었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연번 1-22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3.11.1～12.31일 기간 중 종결된 소송사건 결과 행정소송은 승소 28건 패소 6건이며 민사소송은 승소 18건, 패소 3건 기타 3건입니다. 93쪽 패소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사건번호 2013구합11240 사건명 영업정치 취소건에 대하여 패소배상금으로 159만7천원 등 총 7건의 패소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연번 1-23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연번 1-24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공단 업무지도점검을 2014.6.17～18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지적사항 상세 내역은 95쪽～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위탁사업 건의사항 보고회를 2013.2.24일날 개최한바 있으며 9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회를 2014.10.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0쪽에 또한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을 5.23～7.21일까지 실시하였고 101쪽에 2014년 경영평가를 받아 우리 구는 나등급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의 공무원님들이 10월 10일날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예산팀장님 또 개인적인 사유로 또 휴직을 하셔 가지고 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새벽까지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구요. 하여튼간 고생하셔구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실장님 여러모로 바쁘신 줄 알고 있구요. 실장님, 지금 박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실장님 저번에도 저하고 통화하셨죠.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이게 부분이. 그래서 실장님도 힘들고 다 힘들고 하겠지만 직원 월급을 삭감을 해서 어디다 편성해서 쓰실려고 하는지, 문화원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원 개인문화원이 아니잖아요. 자생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화원 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원 일이 얼마만큼 많은지.

문화원에서 뭐 구체적인 사업까지 제가 깊이 파악은 못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판단은 일단 지금 문화원이 독립된 지역에 있다가 지금 우리 소래아트홀로 새로운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면은 소래아트홀에 지금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아트홀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유사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 통보를 했었어요?

문화원 직원들한테요?

네, 문화원, 네.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된다라고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통보를 안해요. 그런 거를?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지금 오늘 근무하고 내일서부터 하지마라 그러면은 그 생계를 누가 책임져요? 가장인데. 그 분들도 다 가장이거든요. 홀부모 모시고 사는 가장이구요 또 모자가정이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분을 그거를 삭감을 했다는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이 급여를 갖다가 어따가 어떻게 해서 쓸려는지 청장님은 모르시지만 기획실장 해서 청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 정말 요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의제도 그렇지 협의체도 그렇지 다 이렇게 삭감해놓고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뭐 예산편성이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직원이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삭감이 돼서 그 근무를 못하는 건지 하는 건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구요. 국장님이 말씀을 못드리겠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처 받을까봐.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다시 좀 참작해서 좀 해줬으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실장님, 조직개편을 혹시 임용권자인 구청장님 혼자서 단행하시는 건 아니시죠? 누구와 서로 상의해서 이걸,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조직개편도 저희 기획예산실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구요 청장님 독자적을 이렇게 하신다 라는 거는 아니구요 기획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을 갖고 또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우리 실?국장님이라든지 각 부서장님이라든지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0월 10일 조직개편 그 전에 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 보면서 바뀌신 분들이 몇 분인가, 한 과에 팀 과장님들이. 그 바뀌신 분들이 과장님도 과장님이 계시면 그래도 팀장님들이 몇 분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다 바뀌신 데도 많아요, 부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계시고 팀장님은 다 바뀌셨어요.

네.

그럼 과장님 혼자 이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혼자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행정감사책이 늦게 오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내년도 2015년도 예산서도 어저께 책 받았어요.

네.

그럼 이게 의회 의원들한테 공부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잘 어떻게 감시가 되는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잘 세워야 되는지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지금 초선 의원들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자료요청도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뭐 물론 행사도 있으니까 저희가 행사도 다니겠지만은 행사 외에 저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늦게까지 의회에 남아있고 해서 해도 초선 의원들이 진짜 이 조직표 보고 이거 다 예?결산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요청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한꺼번에 확 흔들어놔갖고 서로 자기 업무도 지금 제대로 몰라서 다 물어보면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업무파악도 안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를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책자도 어저께 진짜 받아서 저 황당했어요. 왔는데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예산서가 늦게 도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많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 직원들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다라는 건 저희 핑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여하튼 이번에 의안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뚱맞게 그냥 이 과했다가 저쪽 과로 옮기고 이 과 했다가 이 과로 옮기고 해버리면 잦은 조직개편은 솔직히 이게 인력낭비고 예산적으로도 그게 더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행정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잦은 조직개편이나 잦은 인사는 그렇게 조직이 안정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민선6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틀과 또 마음가짐을 갖고 해보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실장님이 많이 이제 뭐 조직개편 하고 하실 때는 실장님이 같이 참여를 많이 하시고 하실 거니까 국?과장님들하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건의를 하셔서 이 분이 진짜 이 업무에 좀 적재적소에 잘 돼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는 자료를 좀 일찍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주지시킬 말씀은요 행감 시간에는 행감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우리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있으니까 그 때는 예산은 예산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풀예산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풀예산은 2014년도에 보니까 3300만원 잡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구분을 이렇게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구분을 원래 해놓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가 이제 일반수용비 급량비 자산취득비라는 경비가 있구요 이런 경비를 풀경비로 놓는 이유는 갑작스런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이런 경비가 어떤 갑작스럽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실에 이런 경비를 약간 여유분을 두고 풀경비로 두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해보면은 2013년엔 급량비를 130만원 잡았다가 지금 2014년도에는 8백을 잡구요 자산취득비도 3100만원 잡았다가 지금 1000만원 잡았는데 이건 뭐 예상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당해연도에 어떤 예상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합니다. 일정액을 고정적으로 잡지는 않구요. 2013년도의 여건이라든지 2014년도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약간 좀 유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급량비 8백만원은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가 조직개편이 생기게 되면 그 부서가 갑자기 생김으로서 급량비같은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인력의 어떤 증감 때문에 급량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예산,

그럼 우선 조직개편 될 거 예상하시고 급량비 잡아두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3년도에 급량비 50만원 잡았는데 이건 어떤, 재무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급량비 쓰신 건가요?

이게 2013년도 12월 정도가 되면은 재무과 같은 경우는 각종 계약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시간 넘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과의 급량비가 이 정도쯤, 12월 정도 되면은 아마 집행이 다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식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부족분을 아마 풀경비에서 지원을,

자체 예산 할 때는 이걸 좀 못잡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을 갖고 정원에 맞춰서 일정액을 잡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근데 뭐 자산취득비를 3100만원을 잡아놨다가 자산취득비를 또 1000만원을 잡아놓은 건 또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마차가지로 어떤 부서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집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잡았던 부분이구요 이건 2013년도에는 잡아놓고 거의 그 금액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은 사고이월 승인내역 보면 맨 마지막에 교통행정과는 이월사유가 지금 기재가 안됐는데 1억6600만원이 지금 이월된 사유가 뭐죠, 이거는?

이게 동절기에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적설이라든지 또 노면습기 이런 거 때문에 공사 강행이 어려워서 하자발생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 18일날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1월 하순에 공사 재개를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를 못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주정차금지 및 시설물 정비하는 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주정차를 해야 될 지역에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절기랑 상관이 있나요?

이게 사업을 하는 시점이 그 시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은 소송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구상권 자꾸 들어오는 게 보면은 이게 대부분이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이 구상권 청구한 건가요? 보니까 뭐 도로시설물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주로 구상권이 어떤 내용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2번같은 경우가 구상권이 지금 돼있잖습니까?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뭐 사상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집니다.

그럼 차 사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다?

반드시 보험회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이거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민사소송으로 해서 구상금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구요.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시설물을 관리를 소홀히해가지고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구상금이 나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온 거 같애요 지금 2014년 1월달도 있고,

저희 구에서 도로시설물은 저희 관리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가다가 맨홀에 뭐 빠졌다 그래서 다쳤다 이런 경우도 사실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우리 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책임을 물어서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구상금을 그,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구상권 관련된 내용을 좀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해서 이런 문제가 법적 문제가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네, 네.

지금 구상권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이거는 사건별로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적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9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있는데 지금 97페이지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하고 남동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경영,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매년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구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지적을 했냐면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셔서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물론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경영수지가 악화된 부분이 경영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거기서 수입이 충분히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체육센터나 남동수영장은 남동구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할인하는 제도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영장보다 수익이 적어서 경영수지가 개선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남동구민으로 살지만 솔직히 남동타워에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 정도로 홍보가 좀 덜 돼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은 그냥 지적만 상태로 넘기지 마시고 그걸 다시 또 보셔서 자꾸 수정이 됐는지를 기획예산실에서 체크를 하셔야지 도시관리공단에만 넘겨놓으면 안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주시구요.

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 39페이지에 보면은 전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인천대공원 후문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련돼서 추진실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공원 남문 인근 임시주차장 허용 구역 지정했다는 게 이게 뭐 만의골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동물원 들어가는 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의골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천대공원 후문 가면은 거기다 불법주차로 다 세워놓잖아요, 후문 동물원 들어가는 주차장 쪽으로.

네.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거는 검토해보신 적은 없나요? 방법은 없나요?

동물원 쪽 들어가는 주차장이요?

인천대공원이 정문이 있고,

네, 네.

또 동물원 들어가는 쪽으로 후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 도로변으로 다들 불법주차를 다 대있는데,

네, 네.

묵시적으로 단속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이제 특히 벚꽃이 많이 필 때 그쪽에 무단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주말에 그쪽에 교통정리를 하러 주차단속원들도 나가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체증이 일어나지 않고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적으로 아마 그 지역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평상시에는 아마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양성화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기획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그쪽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인데,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여건이 마련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걸 또 양성화 한다라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단속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그 문제점이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그런 공원이 대공원인데 무조건 묵시적으로 남겨놓을 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주차라인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경찰서랑 협의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네.

하여튼 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대안은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시에 현원을 850명이라고 했는데 913명이 맞죠?

아 예, 인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네, 913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실장님 잘 못 아시고. 64페이지에 2015년 공약 예산 중에 단위가 안나왔어요, 그 단위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게끔.

64페이지에 2015년도 공약예산은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백만원이죠.

네, 148억 정도가 됩니다.

네, 위원님들 그 참조 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52쪽 보시면요 사할린경로당 운영지원해서 2011 뭐 12, 13 해갖고 계속 증감을 하다가 14년도에 그 금액이 내려간 이유는 뭐죠. 거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52페이지 보시면은 사할린경로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임대료, 운영비, 난방비가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있는데 다 올라가다가 14년만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지금 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어떤 국시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실적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4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2013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세외수입이.

네, 네.

그 이유는

그 세외수입의 예산과목이 하부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든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지방교부세하구요?

네, 네.

그리고 73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건지,

뭐 아무래도 자주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사업비는 자꾸 늘고, 이게 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자주재원이 많이 들어와야 그것이 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감액은 좀 별로 이렇게 미미하면서 사업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좀 하셔서 자립도가 그래도 남동구 자립도가 좀 올라갈 수 있게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총 세입 중에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이나 시책에 있어서 자꾸 보조금을 매칭할 수 있도록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써야 될 돈이 줄어듭니다.

아 매칭 사업이 많아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보시면 1-16에 국시비보조사업신청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7억을 신청하셔 가지고 7억을 지원받으신 거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해당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이거는 시장 관련돼서 하는 부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네.

뭐 다른 이유로 인해갖고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볼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재정분석실시 현황이라고 2013년도 결산기준이라고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재정운영 노력에서 보면은 지금 17번 21번 22번 23번 24번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용이 보면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노력도라는 말은 저희가 노력해서 줄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여기에 제목으로만 한 줄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그, 산출하는 산출식이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근데 그 산출식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산출식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동종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이런 노력도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우리가 재정운영노력에서 뭐가 취약한지 좀 한 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종관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 지표값하고 동종평균하고 근접한 게 재정적으로 좋은 거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발전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이 상향지표냐 하향지표냐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동종평균보다 상향지표같은 경우는 높게 나와야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근데 동종평균보다 낮은 것은 하향지표가, 하향지표로 돼있는 것은 낮게 가면은 좋은 거고구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민선5기 공약사항을 100%로 본다면,

네.

실장님 개인의견으로 몇 프로 달성 공약사항이 몇 프로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자료상으로는 자료에는 한 90% 정도로 지금,

90% 달성됐다.

네.

그 재정자립도 구별로 우리 인천 전체로 볼 때 우리 남동구가 몇 순위입니까?

지금 최근의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같은 경우,

네, 네, 과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수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같은 경우 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높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구요. 아마 그래도, 그래도 10개 군?구 중에 상위권에는 있습니다. 정확히 몇 위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3년도요.

네.

13년도도 한 3등 정도, 2, 3등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등.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73페이지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2012년 2013년 2014년 보면은 저희가 세입세출이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의 기본 산출식은 일반회계 총 세입이 분모고 그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분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높아가죠. 반면에 일반회계 총 세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일반회계 총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말고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있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립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럼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센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우선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쪽이라든지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이 보조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내시를 많이 하다보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신문을 보니까 지금 출산장려금 없어지는 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실도 관련이 있나요?

출산장려금은,

계획 잡을 때?

아니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에서는 없앤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에서는 뭐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도 자체 조레에 의해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안하면 뭐 지방에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도?

(팀장하고 얘기함)그게 이제 매칭사업인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안한다 그러면 구도 못하죠, 당연히 매칭사업이니까. 근데 그게 독자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근데 시에서 지금 셋째,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시에서 안주는 데 구에서 줄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 원래 시에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나요?

조례로 개별조례를 갖고 있으면 가능한데요(팀장하고 얘기함) 셋째는 지금 시만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어서 시에서 안하면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지금 뭐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구 조례는.

구는 둘째까지는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둘째 100만원 주는 거요?

깊은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아 네, 그럼 구에서는 시에서는 안하더라도 구에서는 계속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둘째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상용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긴급하게 협조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안전총괄실은 상?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시설관리부서별 개별적인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함으로써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도 상반기 중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20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시설 및 처리내역은 만수2동 신한아파트 경로당의 화장실이 벽체균열과 전도위험이 있어 재난관리기금 3백만원을 활용하여 벽체를 철거 처리하였고 다른 안건은 노블PC방에 소화기 미비치사례가 있어 비치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이 987개소로 조사되었고 시설관리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중에 있으며 11.21일까지 그 결과를 안전총괄실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보고서 10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모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남동구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련 정책심의기구로 안전관리위원회가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심의기구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 요인들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18명의 전문가 주축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4억3072만2천원의 예산으로 비알엘(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방범설비 유지보수용역을 8857만9천원에 엘림네트웍스(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서 남동펌프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폭우시 남동공단 및 승기천의 유수를 안정적으로 바다로 방류하여 침수피해를 경감코자 198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됨에 따라 매년 시비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고압모터 및 감속기 등을 교체 정비해왔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서 요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평가에 따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0쪽 2014년도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집행율이 저조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량계 설치공사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구월배수펌프장 고압펌프 분해정비사업은 수해대책기간인 5월～10월 사이를 피하여 시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내에 준공예정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모터기동반 7면을 교체하였고 11.19일 펌프초입의 퇴적물을 걷어내는 시설인 제중기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구청의 7개 부서 631대의 CCTV와 초등학교 37개교 296대를 관제센터에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 9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내에 시스템 시운전 및 보완을 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특정관리시설물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으로서 2013년 하반기 964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 시설에 대하여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에는 일제조사 관리와 1020개소에 대하여 2개 시설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침수이력주택 기상특보서비스 제공 등 재난문자 메시지를 13회 발송하였으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설연휴 및 추석절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 및 위험예상 옹벽 등 1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만수3동 한성빌라 3개동의 옹벽 균열 등을 발견하여 게비온 옹벽설치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기능으로서 도로 지반 지질 및 토목건축구조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올해는 사안이 없어 개최된 바가 없고 작년에 간석초교 주변 양계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남촌동 512-65번지 일원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2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방재시설물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 배수펌프장 3개소와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정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총 조성액은 45억7천만5천원이며 공공예금 2억3700만5천원, 정기예금 6억원, 통합관리기금으로 36억7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는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사업,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을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의 집행내역으로는 지진가속도통합계측시스템 구축, 제설제 구입,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운영비 등 14건에 5억6284만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재난관리 긴급구조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상호 응원 체계를 구축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남동경찰서 남동소방서, 군부대, 한전KT등 14개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실적과 123쪽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는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5쪽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상황실은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시기별 중점 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기간, 해빙기대책기간, 가뭄?봄철 산불대책기간, 여름철 풍수해대책기간 등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 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해 재난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연재해 현황 및 조치현황으로 지난 6월 11일 집중호우시 농작물침수 2건, 주택침수 20건, 소상공인 피해 7건 등 29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3000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 25, 26 집중호우 및 강풍시 주택침수 1건과 소상공인 피해 1건 등 2건에 대하여 214만7천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입니다. 운영인원은 남동경찰서 경찰관 3명, 모니터링 요원 15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년단위로 입찰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범죄해결건수가 올해의 경우 12건으로 이것은 현장에서 해결한 실적이며 증거자료는 58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2013년도에는 3억9천이었다가 2014년에는 4억3천으로 늘면서 3억5천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입찰하는 데 갑자기 3억5천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3억이 아닌데요?

아, 3500인가요? 아이구 제가 잘못봤네요. 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물가상승율 내지는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간 거 같애서 한 번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그때 건물환풍기 이거 점검 다 하시고 조치 다 하셨나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논현동은 아이플랙스 빌딩 옆에 환풍기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거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논현동에 보면은 그 번화가 있는데 아이플랙스 빌딩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옆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크게 환풍기 시설이 돼있는데 거기는 조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돌출형,

아니 그러니까 평지에 그냥 쇠로 이렇게 해갖고,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뉴코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뉴코아는 지금 현재 그, 방재 통행제한을 시켰구요 뉴코아측에서 그 부분은 환풍기시설을 덮고 외부로 환풍기시설을 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점검하실 때 지상에서 지하로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하셨나요?

네, 체크했습니다.

그럼 아이플랙스 그 쪽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건설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규정, 규격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시설주한테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 좀 한 번 체크해주시구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은 사전 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 이번에 조직하셨는데 이분들 위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추천에 의하구요 부서에서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를 찾아내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체를 한 번도 안하신 거 같은데,

올해는 사안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분이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인가요?

네, 다 현직에 계시고 대부분이 지질이나 토목, 구조 그런 전문업체에 계시는 대표자들이든가 이사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직에 계시면은 참여율이 좀 낮을 거 같은데 왜냐면,

아 이거는 이제 항상 모든 분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구요 보통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5명 내지 10명 이 범위로, 예를 들어서 뭐 지질이면 지질 토목이면 토목 그런 분야로 해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모셔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통사항인데 안전총괄실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 보면은 여성위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게 좀 업무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49명 중에 여성분이 두 분 밖에 안계시네요?

네.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은 남동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이게 배수펌프장 시설이 우기 전에 사업이 다 종료되는데 보면은 뭐 12월 9월 뭐 12월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죠?

네, 그게 우기가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집니다.

네, 네.

근데 배수펌프장 회계는 보통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기를 피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기 전에 사업이 조기 완료돼야지 그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안전관리가 대부분이 보면 호우, 강풍, 뭐 폭설 이런 거 중심으로 돼있는데 산불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별로 없어요?

산불에 관련한 거는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구요. 이제 그, 진화라든가 무슨 뭐 발생에 대한 상황전파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상황별로 다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따라 다 행동을 합니다.

지금 120페이지 보면은 산불진화개인장비 구입 해갖고 헤드랜턴 뭐 등짐펌프 뭐 이렇게 야전삽 각 50개씩 했는데 이거 전체 수량이 몇 개 갖고 있어요? 이번에만 50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수량이 계속,

아니 이번에 구입한 거구요, 저희는 안전총괄실에서는 재난에 관한 자재들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이관을 해줍니다.

그럼 관련부서에 지금 산불 진화장비가 몇 개 갖고 있어요? 50개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매년 사용하다 보니까 못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충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관 지금, 지금 등짐펌프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남동구에.

아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거 좀 안전관리실에서 체크를 하셔야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산불진화장비 있으시면은 그 교육같은 거는 하세요?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 주관부서가 그래도 안전관리팀인데 좀 제대로 하셔야지 무조건 주관부서에만 떠넘기면 안되시고.

네.

예를 들어서 등짐펌프같은 거 있으면 실지로 사용법도 해보고 모종삽으로 뭐 이렇게 야전삽으로 흙도, 이게 원래 산불이 나면은 큰 불은 끄는 거지만 잔불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조작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거 같애요. 그런 부서는 체크가 되고있어요?

네, 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산불대책 기간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감시원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또 진화 요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요원들은 어떻게 구성돼요?

진화요원은 보통 감시요원을 포함해서 해당 부서내 직원들, 플러스 해당국, 규모에 따라가지고 직원 동원령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원 동원령 뭐 만약에 오봉산에서 불이 나면 직원 동원령 하면 몇 명이나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산불 규모에 따라서 해당부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하구요 거기다 좀 더 확대되고 하면은 국, 아니면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비상발령을 합니다.

장비같은 거 좀 내가 볼 때 얼마나 이게 지금 계속 보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50개씩 산불 끄는 데 뭐 50개 구입해서 이게 뭐 얼토당토 않은 숫자 같은데 그 좀 개수 좀 잘 확인하셔서 부족하면은 충분히 보강하고 교육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구요.

네.

그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진화요원을 30명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23쪽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2011년도까지만 나왔는데 그럼 지금 2014년도에는 몇 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올해도 계속 인원은 비슷합니다. 근데 현재 144명으로 돼있습니다, 총인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제 재난이 있을 때만 이제 소집이 되시는 건가요?

재난이 있을 때도 그렇구요 재난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이 잘못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보까지를 해줍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럼 2013년도만 봤을 때 이분들이 144분, 명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몇 번 정도나 그런 일에 참여를 하시나요?

아 저희한테 그 시설물 접수 신고 된 게 올해같은 경우 한 9백 건 정도가 됩니다.

9백 번이요?

9백 건.

9백 건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로에 이제 뭐가 이제 도로시설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보안등 시설이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신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예산이 다 어떻게,

아 이거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구요,

네.

이거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봉사시간으로.

네, 봉사시간 1건에 대해서 4시간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교육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에 보면 교육있는데 자율방재단은 다섯 분이 받으셨어요, 4월 23일날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다섯 분이면 이게 각 동이, 각 동에서 한 분꼴도 안왔다는 말인데 19개 동에서. 이렇게 교육을 좀 적게 받으셔도 될까요? 인원이?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과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못합니다. 이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재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조별 반장님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현장 2회, 뭐 구호, 하려면 조금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서 한 분도 안되는 인원으로는 조금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교육에 그래도 한 동에 한 분 정도는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업무보고시에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아니 민원 처리를 너무 빨리 하셔갖고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어저께 동장님한테도 전화 받았어요.

네, 네.

감사드리구요. 일단 109페이지 보면은 진정민원에서 방범용 CCTV, 평가결과가 지금 설치검토인데 지금 설치가 다 됐나요? 이 3건?

지금 안됐구요 내년도에 할 건데요 내년도에 40개소 설치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총 138건이 접수가 됐어요 CCTV 해달라는 민원이. 그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별로 현장확인해서 평가를 합니다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14년도에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가 일단 우선순위가 되나요?

아니죠.

아 우선순위는 아니고.

네, 여기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확인해서요.

그리고 지금 양수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양수기가 28대 중에서 이제 뭐 엔진이 24대 수중펌프 4대 해갖고 수리불가가 지금 9대로 나왔는데 이 9대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할 때 어떻게 뭐 고물로 팔아요 아니면 그냥,

아 저희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그러니까 폐기처분 해서,

네, 불용하고자 하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남동구물품관리조례 16조 내지는 18조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의해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기처분을 하면은 혹시 고물로 팔으면은 그 고물비라도 받는데 그냥 폐기처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서 수입이 조금 들어오면 수입을 다시 받아들이는,

아, 그거 다 고재처리합니다, 다.

수입처리를 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고철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아 고철처리로.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석3동하고 간석4동에 보면은 양수기 대여가 11건 15건 다른 동보다 지금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침수지역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쪽이 많은 거죠, 네.

아 그러면 여기를 양수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구비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빌려오다 보면은,

각 세대,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동에 비치할 수 있게끔.

네.

그건 그러니까 동에 침수가 많은 지역은 동에 더 많이 비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네, 저희 구에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있으면은 저희 또 구에서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침수가 되고 있는데 동에 그래도 있으면은 빨리 가서 침수하는 지역을 물을 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에도 좀 침수가 잦은 지역은 비치를 하게끔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 드렸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염화칼슘하고 그 지금 보니까 제설구입비가 작년도, 아니 14년도 1월 23일이네요. 그럼 새로 지금 다시 업체를 맺었나요, 계약을?

올해는 저희가 아직 산 거는 없구요,

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기상특보에 따라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제 필요량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거든요.

근데 올해,

네,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제가 봐서는 따뜻해서 눈이 많이 올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던데 그거에 좀 대비를 해주시구요. 지금 큰 도로같은 경우에는 제설이 잘 되는데 지금 골목골목 소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설장비 염화칼슘을 놓을 수 있는 통들이 있더라구요.

네.

네, 거기를 좀 잘 채우셔갖고 소도로에도 좀 원활하게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 중에 불용공유재산은 빨리 매각절차를 밟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도록 빨리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요 하반기 지적건수 27건 조치완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보면 토토노래방 뭐 이렇게 시설물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점검을 어느 대상으로 하세요? 검검 하실 때.

그것이 이제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25조2항에 보면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소관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비디오방 PC방 같은 경우가 있고 건축과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건축물, 또 공동관리주택, 연립주택까지 다 돼있구요. 또 이제 작게는 뭐 고시원, 종교시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합니다.

부서별로요.

네.

그러면 부서별로면 음식점 같은 데 또 유흥업소 같은 이런 데는 부서별로 다 나가서 해요, 그러면?

아 직접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직접 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상구를, 지금 비상구를 말씀하셨는데 비상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물건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네.

그 식당이라든가 주류 이런 거를 많이 쌓아놓더라구요, 가보면. 그래서 나갈려고 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걸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어디를 가다 보면 비상구를 항시 보거든요. 보면은 물건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를 언제 나가서 지적사항을 하세요?

보통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두 번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셨다 가시면 또 갖다 쌓아놓죠?

글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조그만한 안전 그런 게 있었어요. 식당 갔는데 가스를 이렇게 이렇게 켜다가 ‘펑’ 했어요, 그게. 그랬는데 식당에서 다 식사를 하다가 깜짝 놀래서 나갈려고 보니까 앞문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비상구가 보니까 계단 화장실 옆으로 있더라. 있는데, 거기다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그거를 미처 못나가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전 지역에 경로당이 154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신 어르신들이 다 경로당에서 쉬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근데 154개 중에 34개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좀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체 경로당이 무더위쉼터 지원을 받아서 여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안전총괄실 별도의 실로 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동구내에서는 우리 안전총괄실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남동구에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아까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어요. 저기 간석시장에 전기로 인해서 합선이 돼서 불이 났어요. 며칠 전에요. 알고 계세요?

네. 음식점인가, 음식점 입군가,

음식점하고 그 야채가게하고 한 건물인데요. 그게 전기누설이라는 거 같애요, 그죠? 근데 그 전기누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났어, 그거를 고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가면서 그 상회를 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거미줄이 많고 막 전기가 여기저기 설기 돼있어서 언젠가는 저기 사고가 나겠다, 항상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상인 사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저 전기가 언젠가는 안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으니까 전기를 점검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뭐 그럴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애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무래도 안좋다 외견상에도 안좋고 그러니까 좀 점검 좀 한 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게 불이 났어요. 전기 누설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재래시장, 뭐 큰 마트같은 데 대형 백화점은 시설이 잘 돼있어요. 근데 재래시장이라는 같은 데는 전기난로도 용량도 없이 막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재난이 많이 나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저는 주기적으로다가 전기를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 중식 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식사 하시고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2건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서 완료 의견으로 종결처리한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과 같이 주민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부서로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2014년도에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상반기에는 인허가 등 민원사무특별감사로 대체해서 점검을 6.30～7.4일까지 하고 조치로서 행정적으로 주의를 26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15.1.19～1.23일까지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다수인 민원 점검을 1분기를 7.16～7.29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총 39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3분기는 11.3～11.14일 실시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친절공무원 및 부서에 대해서 감점항목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신문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민간이전경비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의 자체 점검 및 대체확인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사대상을 5개소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부자보호시설, 남동지역자활센터, 만월사회복지관, 국립남동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5개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회수 등 행정 재정상 조치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는 총 23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부담금정산관리라든지 뭐 직원채용에 있어서 뭐가 부적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외사용 부분에서 회수가 17만원 정도 한 부분 등 23건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자보호시설 아담채에 대해서는 18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전목적 외 사용 및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187만5천원 정도를 회수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또한 남동지역자활센터부분에 대해서도 25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월중 퇴직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13만원 한 바가 있고 회계지출업무 소홀의 부분에서 126만원 정도를 또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만수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회수 부분은 없고 다만 복지관 운영 규정 정비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남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번에도 회수 추징은 없었고 보육교사 채용시 면접운영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의 또는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5개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구요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간석2동 보니까 재정상 590만원이 지금 환수조치 됐는데 이게 무슨,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간석2동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금액이 큰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간석2동 부분같은 경우는 올해 감사를 하면서 일부 채용돼있는 자원봉사원의 횡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기물스티커 관련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59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 내지 고발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관련된 직원은 징계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요?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에는 아마 징계를 줬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의 정산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에 보면 남동문화예술회관도 지금 7백만원이 회수조치 됐는데,

남동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관장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아마 수당 부분이 5급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4급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석2동같은 경우는 폐기물스티커를 불법으로 뭐, 사용한 건가요?

네.

그럼 이런 게 여기도 통했으면 다른 동사무소도 이런 사항이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대상에 있는 동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 외 부분은 청소과에서 전수 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월2동의 공익복무요원의 2백만원 횡령 건이 또 발생이 돼가지고 그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이 돼서 벌금하고 추징이 나왔었고 그 해당하는 직원도 징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폐기물 스티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들이 발생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좀 잘 관리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내용을 봐도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구요.

이게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24개의 자치단체가 다 통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총 5가지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야, 지방세분야, 세외수입분야, 새올행정분야, 인사행정시스템 해서 5가지의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각자 각자 들어오기 때문에 각자 각자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5개를 연동을 시켜놓고 여기에 좀 비리위험이 된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걸어놓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튀어나오게 돼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담당자한테, 담당자한테 그런 알림메시지가 뜨고 그걸 또 감독하는 부서장한테도 뜨고 저희 감사실에도 같이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치를 하고 부서장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부서에서도 확인사항을 거쳐가지고 이런 부정이라든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뭐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아직은 없고, 그 동안에 시스템 별로 작동했던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올해 했는데 한 7295건 중에서 5887건은 조치를 하고 한 80% 정도가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상시모니터링 운영 시작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에요?

그건 이제 연동이 항시 돼있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하시면서 보면 대부분이 견책이나 불문경고 이런 수준에서 다 멈추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뭐 감봉 이상에 해당되는 게 9월달에 있던 어떤 사건말고 그런 뭐 비리나 이런 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사례는 좀 됩니다. 감봉이상 사례는 있는데 정확하게 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어떤 게 많이 감사에 적발됐습니까?

횡령부분이 거의 뭐 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거의 그런 횡령이라든지 유형쪽으로 해서 중징계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적발이 되면은 그와 유사한 거는 계속 모니터링 해서 뭐 문제같은 거는,

그 이후로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남동구지회에 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경로당이라든가 저기 그, 각 경로당이 19개 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을 경로당으로 여기서 편성해서 줍니까?

이건 저희에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 저희 감사실은,

아니 해서 주는데 그거는 하는데 감사를 하고 계시냐구요.

네, 감사는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분야도 작년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끔 2, 3년에 한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노인지회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회는 지회에서 모든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회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은 노인정이라든가 감사를 전혀 안하시는 거죠.

네, 노인정에서 집행한 부분 아마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정 감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노인정을 그냥 저대로 그냥 감사를 안하고 그냥 총무랑 회장님하고 운영을 하는 자체가 좀 위험이 따릅니다, 그게. 그래서 행정적으로다 좀 지원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그 동에서도 그 어르신들 식사 뭐 이런 게 관련이 돼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작위로다가 서류를 올려서 아마 노인지회를 하는 거 같더라니까. 그게 계속 말썽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느 방침을 세워서 각 동 노인정에서도 조항을 해서 이런 법칙은 안하면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해야 될 거 같으죠.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노인정 그 사건이 계속 연락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저희 간석3동 같은 경우에도 총무하고 회장하고 의견이 안맞으면 다 불어버린다고 하고 이런 험말까지 왔다갔다고 하니까 이걸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면 안될 거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경로당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통해서 시정이 돼야할 부분이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점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예산집행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감사를 계획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해서 뭐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에 2013.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보면은 품위유지의 의무해서 단순하게 유흥점 출입도 품위유지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게 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서 품위유지라는 것은 광범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생활 하면서 조금 어떤 저촉이 되면 품위유지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흥주점 출입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뭐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품위유지에 문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유흥주점에 출입을 해서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이런 품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품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했다는 게 맞는 거죠. 그저 단순하게 유흥주점을 출입해가지고 그랬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141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에 인터넷 뭐 전화 기타방법 있는데 기타방법에는 어떤 건가요? 뭐.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전화라든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문서로 내는 경우 상급기관을 통해서 오는 부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런 거를 잡는 건가요?

네.

그럼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는데 이제 만약에 진정인들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서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도, 거기다가 보면 뭐 기재하는 내용이 뭐뭐 있나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입하는 경우, 또는 이름만 하고 주소기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자료만 저희가 받고 있고 원하지 않으면 기입없이 이름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노출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돼있나요?

그 장치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분을 회피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한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152쪽하고 153쪽에 음주운전이 벌금 3백만원, 이쪽은 음주운전이 0.130. 0.192, 0.149입니다. 이게 0.1이 넘으면 면허도 취소되고 이 치사량의 술을 먹고서 차량을 운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징계양정상 견책 정도로 이렇게 주면 이런 식으로 견책으로 이렇게 경한 징계를 주기 때문에 이런 치사량의 술을 과다하게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있죠, 실장님.

네, 네.

징계양정을 고치세요. 고쳐가지고 이게 음주운전 0.1 넘는다는 건 이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징계양정 고쳐서 우리 남동구내에는 술 먹고서 음주운전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렇게 벌금 4백만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최소 견책으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전에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포상에서 감경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처리를 하지 않고 원처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보면은 벌금 4백 3백 나오면 0.1 다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 몇 건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도 6건인데 13, 14 해가지고 13년도에는 2건이지만 14년도에는 10월까지 4건이 벌써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 13년도 2건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실장님이 좀 관심있게 좀 저거해서 술을 복용하고 운전을 안하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2011년도 감사원 주의요구사항이 공문인데,

2011년도, 네.

지금 우리 성과상여금을 지금 2014년도에 어떻게 배분합니까?

개인 별로 계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급별 배분을 하잖아요.

네, 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이라는 건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우리 남동구청이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면 균등하게 재배분하거나 재배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부당수령행위로 보아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렇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왔잖아요.

네.

이제 차등, A등급부터 S등급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면 그걸 딱 회수해서 균등배분 해서 지금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실장님.

네,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1년도.

네.

그럼 14년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5년은 아직 안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13년도도 차등지급했죠? 차등지급했는데 차등지급한 거를 그렇게 수령을 했냐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해서 균등배분을 했냐 그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그 본인 계좌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균등배분했는지 차등지급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하신 거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이거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균등배분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니까 실장님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번 실장님이 한 번 염두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한 번 예의주시해서 한 번 좀 사실관계를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 하고 계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미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은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신 내용은 종이없는 스마트회의환경 구축을 위해 구입한 태블릿PC는 어렵게 예산을 세워 구입한 만큼 취지에 맞게 활용도를 높여 스마트 회의환경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3년도 7월에 75대를 태블릿PC를 구매를 했습니다. 약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를 했구요. 6200만원 재원은 남동구가 군구평가시 최우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75대를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블릿PC는 정기회의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실?국장회의, 실?과장 회의, 또 국장회의, 동장회의 시에 활용을 하고 있구요. 또 비정기회의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기타 회의시에 지면을 활용하는 거 보다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태블릿PC를 지속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그 현황인데요. 그 지역업체를, 입찰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하고 상관없이 선정이 되나요?

현재 물론 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관공서에서 계약업무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이라는 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구단위로 제한할 수는 없는 거구요 인천광역시라는 단체로 제한해 입찰을 구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 법령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2014년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건에 대해서 코리아트리즈 강인철씨 이 분 저기가 부산 진구 전포1동으로 돼있던데요? 사업주가?

저희가 입찰을 구하는 방법은요 인천광역시로 묶을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둘 경우에도 저희가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입찰조건에 제시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어야 경쟁이 이루어져서 공개입찰이 되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입찰로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0페이지에 보면은 민선6기 구청장 홍보동영상 제작해서 2150만원 들여서 제작하셨는데 이거 어따가 활용하셨어요? 이거 작성,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에 요 전 추경시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을 갖고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구요. 현재 이 동영상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로 약 5백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5백개는 저희가 usb를 활용한 4G짜리 usb를 활용해서 제작이 돼있구요. 현재 실?과?소?동 구단위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에 배부를 해서 각종 동영상이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각종 모임이라든지 회의시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구요 그리고 각 동에 배포한 거는 각 주민회의시, 여건은 동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틀 필요가 있는 또 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게 필요없는 회의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지금 활용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 손님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 성양구에서 성양구 구장하고 방문단이 왔을 때 뭐 이럴 땐 중국어버전으로 저희가 틀어드리구요.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뭐 동사무소나 뭐 지역에서 그렇게 별로 트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배부는,

확인은 이렇게 체크는 한 번 해보세요?

배부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죠, 한 열흘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 최근에 제작이 다 끝난 겁니까?

네, 최근에 제작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 제작할 필요 있나요? 뭐 이제 청장님도 업무파악하는 시점인데 장기 아직 플랜이 다 잡힌 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민선6기 새로 들어서고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파트로 크게 나눠서 제작을 했는데요 뭐 아무튼 활용도를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은 어디서 만들어요?

어떤 홍보물,

민선6기 구정홍보물, 청장님 공약사항같은 거,

그런 건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아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하구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보니까 구 출입기자 구내식당 식권구입비 해가지고 2012년도에 120만원 어치 사서 사용했죠?

네, 네.

120만원, 12년도는 180만원 어치를 사서 사용했죠.

네.

14년도는 11월 지금현재까지 90만원어치 해서 사용했죠?

네.

9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이 식권구입비가 다른 이유가 뭐에요? 기자가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 그러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홍보실에 편성돼있는 업무추진비는 구정홍보관련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간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용도가 많이 다르죠. 시책업무추진비는 홍보에 서있는 사업성격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식권을 일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기자실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저번주에 시 종합감사를 봤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구두상에 시정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식권구입은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시라는 거를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제 식권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뭐 기자분들하고 구정홍보라든지 업무협의를 위해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지하에 거기 무슨 시책논의를 해요 관계 공무원들 수두룩하게 식사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이 구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식사하고 나와서 뭐 기자실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시책추진비라 하더라도 연도별로 뭐 내가 필요시에 그 뭐 실장님 거기 홍보미디어실에서 뭐 시책 논의와 관련해서 사용한, 필요하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삼지는 않는데 연도별로 예산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 예산을 그냥 막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막 해서 되냐 이거지. 필요시라는 그 용어 자체도 개념성이 없고. 그리고 만약 2013년도에 180만원 했으면 24년도도 180만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획일적인 그,

저번에 신문 나오고서부터 안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 상관 없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걸 뭐 식권 구매 얼마를 쓰고 또 어느 용도로 얼마 쓴다고 정해진 건,

아니 그러니까 식권 해서 밥 먹으면서 시책 논의해서 그 효율성이 얼마나 났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아무튼 뭐 식권 구매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현 구청장도 이거 식권구입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 저희 부서에 서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저희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청장도 이거 알고 있어요? 부서장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는 걸?

부서장이 판단해서 집행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냐구, 청장이.

청장님까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사이드로 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안다는,

아이 이거 왜 모르겠어, 나도 이거 의원도 아는데.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구정홍보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책임하에 쓰는 부분이지 이런 걸 일일이 청장님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얘기는 행정예고 수억을 쓰면서 기자들한테 식권까지 구입해서 밥을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개선했어야죠. 지금 와서 개선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홍보미디어실장 몇 년 하셨어요.

몇 년은 아니구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하셨어요?

네,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아 그럼 실장님이 2012년도에 책임질 사항은 아니네.

아 그건 뭐 책임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전반적으로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총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5개월 돼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했어야지 똑같이 답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죠.

네, 저희가 개선할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장님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뭐 식권, 관계 공무원들이 수십명 식사하는 데서 무슨 시책을 논해요, 거기서 밥 3천원짜리 먹으면서.

아무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행정예고비용을 추경까지 막 하면서 1억3천 이상 쓰면서 실장님 생각할 때 예고비용에 지출과 관련해서 얼마가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정홍보에 대한 예고부분은 지면을 이용하는 방법과 포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필요한 시책홍보라든지 또한 행사홍보가 있을 시에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배분기준은 어떻게 돼요?

현재 행정예고,

실장님이 하십니까, 별도의 기구가 있어서 위원회가 있어서 배분해줍니까.

그건 부서장 책임하에 합니다.

부서장 책임이에요.

네.

실장님 책임하에 하는 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한 번 난 적 있죠, 현대일보에.

그건 저희가 언론조정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정정보도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거 한 번,

21일 날짜로 정정보도 나왔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네, 네.

어쨌든 이건 균등배분이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이 전제입니다. 필요하다면 실장님이 부서장 책임하에 하니까 기준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우리가 남동구청 소속의 저번에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금메달 따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구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 수억을 들여서 선수를 육성하는데. 홍보미디어실장님 그거 홍보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체육 관련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실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잘하긴 잘해요. 잘 한 건 인정하는데 하나하나 볼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에 따른 효율성을 따져 볼 때 조금 그런 면에선 조금 미흡한 게 있지않나 라는 게 실장님, 그 제 생각입니다.

네, 네.

5개월 되셔 가지고 실장님도 뭐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는 데 시간이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메달 딴 육상선수에 대한 홍보가 너무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 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인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랑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미디어실에서 그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방법 중에서 자체 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보도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쓰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저희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신 거 같구요 해당부서랑 협의를 좀 해서 뭐 저희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청내 과별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현재 의사소통이 과별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문화체육과나 총무과나 홍보미디어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는 저희가 임의로 보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 그러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소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총무과를 말씀드린 거는 아시안게임 종합적으로 총괄로 거기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 부서가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보도가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실장님한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홍보미디어실이 언론과라든가 또 구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청의 얼굴을 또 이렇게 많이 알리는 취지니까 그만큼 실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줗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십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47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8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공단참석자( 1 명) 이사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