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서정현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남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주민생활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은 해당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후 남동사할린센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구본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4건, 사회보장과 1건, 노인장애인과 2건, 보육정책과 2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6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복지정책과 1건, 사회보장과 1건, 보육정책과 2건과 평생교육과 1건 총 5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자체 사업 발굴 및 서비스 이용실태와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안내 브로슈어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현지 시정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은 지난 11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철저 조사로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사항 홍보 및 환수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보장 중지 및 자격 변동 조치하였고 하반기에 확인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매입 후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창12블럭 어린이집과 서창1지구 어린이집 설계용역을 거쳐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과 7월에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처분 시 해당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실시로 부당 비위사실을 근절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항을 전파하고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침과 재무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하여는 도서관 운영 시 많은 장서를 비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총 2,88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장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에 김정희 팀장입니다. 다문화에 임덕수 팀장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 한정희 위원장님, 임춘원 부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시정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1번 건의사항으로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매년 예산집행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설별 담당직원 교육과 업무연찬에 활용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14년 종합복지관의 관리지원 계획을 2014년 1월 16일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감사 지적사항의 사례집 작성과 교육에 대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시설 지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2014년도 하반기에 계획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책자를 2월에 작성하여 복지정책과외 5개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2014년 광역시 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3월에 작성 실시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외에 3개소에 배부하였고 또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 배부를 3월에 작성하여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 관련부서 5개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2014년도 6월 23일과 6월 26일에 만월복지관과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만수, 성산, 논현복지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회계처리 부적정 등 주의 건이 23건이며 시정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2번, 시정사항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 부족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한바 다양한 홍보와 자체 사업발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시정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 홍보로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예정으로 2014년도 19개에 예산 15억을 편성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을 ㈜이엠사회서비스 외 36개 등록기관으로 정기 3월과 9월, 수시에 5월, 11월에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점검으로는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과 제공인력관리, 이용자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결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바우처사업의 사업 홍보 사항으로는 안내 브로슈어 제작 및 배부로 3,000부를 제작하였고 예산은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대기자 신청 안내 공문발송과 SMS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집행실적으로는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으로는 2014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점검대상 32개 제공기관이었으며 점검결과 현지시정이 77건이며 부당이득 환수가 14개 기관에 401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번 33건 건의사항으로 푸드마켓 기탁금 확충을 위한 기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푸드마켓 이용대상 주민의 확대 방안과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14년도 남동구 푸드마켓 기탁자 발굴과 홍보로 기탁처 방문과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 배부를 계약하였으며 2014년도 남동구 푸드마켓 이용자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4년도 남동구 푸드마켓 기탁자 발굴 및 홍보로는 기탁처 방문으로 월 4회 2개 마켓담당자가 중심으로 하였으며 홍보부스 운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로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배부로는 15회 2,00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 실적으로는 신규 기탁처 51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2014년도 남동구 푸드마켓 이용자 확대 방안으로는 이용인원 개소당 500명을 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소당 320명을 비교한 바 18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제공 실적으로는 쌀과 주식류, 식재료, 간식 등 1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번 34번 국시비보조금 긴급복지와 자활근로 등 추진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과 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방지 및 대상자 선정 발굴에 노력하기 바라며 보조금의 적정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 추진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긴급지원 설명회를 실시하고 각동 통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예정이며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성과와 극대화로는 자활근로대상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대상사업비, 자활참여기관의 추가 확보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발굴을 위한 우편안내문과 자립지원 상담사를 통한 자활상담 연계 및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을 가입을 유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긴급복지사업의 대상자 발굴 추진으로 동주민센터의 긴급지원 설명회를 3월중 19개동에 실시를 완료하였고 긴급복지를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로 2014년도 4월부터 총 41회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실적으로는 837건에 6억9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대비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추진성과와 극대화로는 신규 사업 추진으로 절전기, 행사렌탈, 참여를 9명과 신규참여자 발굴을 배치해 101명을 하였으며 자활참여기관의 추가 확보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 2개소를 추가 확보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으로는 구 직영 87명, 4억8천만원과 민간위탁에 272명, 14억8천여만원, 희망?내일키움 추진에 희망키움 130명과 내일키움 35명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03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회수는 22회로 1248만원을 수당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3쪽에 08로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5건에 대하여는 차상위 지원 안내와 주택공사 입주 변경 등을 처리하였으며, 69쪽에 1-9로 지역자원개발 및 지원 실적으로 후원금품 모금 실적으로 2013년도 11월과 12월분에 2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6억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0쪽에 1-10번으로 자원봉사 운영 실적으로 센터는 3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 등 84,9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7억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6쪽에 1-12,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적은 984건에 8억82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하였으며 78쪽의 민간인 자활위탁사업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에 272명 17개 사업으로 14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에 1-15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 5억5400여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기본사항인 한국어 교육 및 특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15,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에 1-17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2억2800여만원으로 북한이탈 정착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중요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20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승마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보니깐 이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인 이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아동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승마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말을 타고 양쪽에서 안내자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승마를 타면은 우리가 말을 타면 기분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분들은 인제 허리나 이런 걸 교정하거나 기타 그런 사항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시를 한 바 있는데 본인 부담이 이거는 말이다 보니까 월 18만원인데 본인부담이 2만원정도 있는데 상반기에 잠깐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재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5명이나 2014년도에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분들이 1년 하고 나면은 그 이듬해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 말을 승마를 할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좋다라는 그 저기가 반응이 와요?

그 분들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으면은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계속 할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부구청장실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인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1년 2년 연속해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승마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은 그거를 해서 나을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뭐 그냥,

승마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반드시 허리를 펴고 앉고 승마를 하는데 장애자다 보니까 이 분들은 옆에서 안내, 말 조수나 이 분들이 두 분 따라서 타시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이게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됐어요?

네.

그럼 4, 5년 동안을 계속 했다는 사람들도 있겠네?

이게 인제 계속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1년 하면 그 이듬해는 또 못합니다.

못해요?

네,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수요는 많고,

이걸 만약에 재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에. 재활이라고 해놨으면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서 날, 몸이 몸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1년하고 말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떤 종류인지 나타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재활 승마를 하신 분들에 대해선 설문조사도 한 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이라고 말만 붙여놓고서 그냥 돈만 없애고 그런 부분으로 하지마시고 이런 부분을 1년하고 이렇게 그만두게 이런 식으로도 하지도 말고 하실 거면은 정말 몸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장애인들이 이거를 하는지는 내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형제 자매 지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페이지.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비장애인과 같이 형제 자매 참여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프로그램 상담사와 부모가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인제 서로 대화와 통해서 서로 이해를 또 공감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이거는 숫자를 보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장애자하고 일반 정상인하고,

이런 거 해보시고,

또 부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보이지 않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정상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또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걸 하고서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 하고 났을 때 1년 정도 하면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사람들한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수혜자한테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효과성에 대해서,

이런 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세요.

효과성을 분석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사업이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종료사업이 되게 많은데 다 종료된 거예요?

이 부분은 인제 실적이나 또 인제 같이 재활하는 청소년 정서활동 승마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일부는 인제, 먼저 번에 뉴스에 한 번 나왔었는데 좀 말썽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비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종료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많네, 보니까.

네, 신규로도 발굴하고 이제 사업성이나 이런 효과성이 없거나 참여자가 없을 때는 폐지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수납 및 사용내역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반 후원금은 일반인들이 후원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다 0이에요? 다 써 버렸어, 다른 거는 다 남고.

이게 복지관 사항인데요,

네, 복지관의 사항이에요.

복지관의 후원 사항은 이제 복지관 자체면 뭐 천주교면 천주교, 기타 YMCA면 YMCA에서 상급부서에서 후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 이제 CMS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인제 자체 복지관에 그게 복지관 운영에 쓰던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준 거는 인제 목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호봉수별로 정해져 있는데 기타 그거는 후원금 받은 사항은 복지관에서 별도 쓰는 사항입니다.

일반 후원금은 빨리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또 쓰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13년도에 보면은 지금 만수복지관, 만월복지관, 성산복지관만 빠지고 논현복지관 해갖고 여기 잔액이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잔액은 내년도에 별도로 이월해서 씁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같이 포함해서 써요?

네, 하고 일반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반납 받고 후원금만은 이월해서 씁니다.

그때 써요? 근데 일반 후원금을 이렇게 다 쓰는 이유가 뭐 있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뭐,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엄격히,

근데 후원금도 받아서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비로 쓴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직접적 관여는 좀 그 부분은 엄격히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53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주의, 주의, 주의, 시정, 주의, 시정 뭐 계속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이라고 된 게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 성년자보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종사자들이 옛날 성폭행범이 있다든지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종사자를 채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경찰서에다 조회를 해서 채용을 해서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자 같은 사람은 복지관 내에서 지금 종사자라고 그러면 그 내에서 쓰시는 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지원해서 의뢰하거나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를 줘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을 하고 있죠, 주의 주고 끝난 게 아니고.

회계처리, 그리고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써 놨잖아요. 이거 매년, 매년 지금 올라오는 게 시정 주의 시정 주의 계속 해서 올라오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전출입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인제,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국자 하나가 망가지면 그 국자가 망가진 거를, 예를 들어서에요. 국자가 망가지면 그 국자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가 인제 선 원래 물품을 사거나 그러면 선 내부결재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받고 선 품위를 한 다음에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구입이나 이런 게 사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가끔 종사자들의 호봉수를 착오로 계산해가지고 덜 주거나 더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복지관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있잖아요 앞으로 책에 올릴 때 어떠한,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요렇게만 보면은 어떠한 저긴지를 모르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요걸 더 자세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올리고요,

보기 좋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인제 지적사항을 또 많이 하는 거는 지적사항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부득이 하게 세분해서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낼 때 우리 의원들이 보기 좋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이거 있잖아요. 그게 1년에 468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원래 이렇게 비싸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보훈회관에 각 호실이 다 있다 보니까 다 그걸, 어떤 데는 출근을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다가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인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 청사처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내에 남동구에서 관할하는 건물은 이게 지금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이게.

구청에 총괄적으로는 못 하고요, 각 사업체가 인제 동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업체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 아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방법을 내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덜렁 500만원 돈을 1년에 주고 전기 안전관리 13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150만원, 소방 안전관리 129만원, 이게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무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우리 소방안전관련법이나 그런 기타 사항은 법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화재나 이런 사항이,

이거 꼭 외부에다 이런 데다 이걸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면은 그 기관에서 우리 소방안전이면 소방안전협회에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소방 같은 거는 당연히 이거는 외부에다 맡겨야 되겠죠. 소방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이건 뭐 무인경비 이런 것들이나 전기 안전, 승강기, 승강기도 맡겨야 될 부분이지만 이 두 개 전기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뭐 우리 남동구 관내에 건물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통합적으로 찾아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말씀은 참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각 법에 의해가지고 그 전엔 완화가 돼가지고 시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각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마 개인 건물도 1,000㎡ 이상은 소방안전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나 14년도에 전기료, 도시가스 이런 거를 나온 거를 보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에 130만원이 넘고 130만원이 넘고 100만원이 넘고 지금 그렇거든요, 전기료가. 그리고 다른 데는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훈회관 가 보면은 우리 구청에는 일괄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데 보훈회관에 가면은 각 실에 홀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 각 온풍기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보니까 국가가 내주고 지자체가 내주다 보니까 조금 겨울철에는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라는 거 모든 거를 다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주죠?

일반 각 실에 돼 있는 전기나 전화통화나 이거는 각자 내고요, 일반 통으로 돼 있는 통로에 거는 우리 구에서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나 절전이나 기타 사항은 절약 차원에서,

근데 전기료가 나는 여름도 아닌 1, 2, 3월달이면 겨울에 속하잖아요. 근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전기 인제 온풍기 사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요렇게 생기면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알아보시나?

네, 확인을 하는데요

잘 안돼요?

상주를 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구청처럼 몇 ℃까진 내려라 마라 해도 또 거기서 자체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몇 퍼센트 이상은 못 해준다라고는 못하나, 이거?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그건 예산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예산 준 거에 추가로 해준 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맨 처음에 거기다가 거기 맨 처음에 구입을 해갖고 글리 이사를 할 때 제가 그 분들하고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반대 끝까지 하다가. 사람 한두 사람 제가 여기 뭐야 가건물에 있을 때,

네, 컨테이너.

3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 들렸거든요. 3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들렸는데 3일 동안에 한 번은 두 사람 있었고 한 번은 한 사람 있었고 한 번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 분들이 뭐 그때 당시 우리 집에 쳐들어오네 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들어오실려면은 저 있을 때 오세요 난 사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인제 합의를 할 때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 층을 쓰는 거를 난 그 층을 다 쓰는 거를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랬을 때에 그러면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다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층을 낮춰서 내놓으시는 거를 약속해주세요라고 그때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 지금 그동안에 내가 너무 나쁘게 행동을 했나 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앞으로 가볼 거예요. 가보고 세네 번 정도 가보고 정말 사람들이 사용을 변변치 않게 하면서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자기네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면은 다음에 제가 뭐 의원직을 관둬야지 뭐 싸워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도 기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러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나가서 좀 봐주세요. 여기 정말 이 분들이 이 건물을 다 사용을 해야 원칙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러기 전에 한 번 해주세요.

수시로 활용 확인을 하고요, 전기나 기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게 전부 구비인데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요 총 예산이 7억2천만원입니다만은 지금 3억4천만원 올 10월달까지 집행했고요, 자원봉사자의 예산이 올해 인제 직원들이 네 명이 관뒀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인제 아시안게임이나 기타 체전 때문에 외부 자원봉사를 하고 기타 교육이나 이런 사항은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작년엔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인제 절감이 됐고요. 7월달 8월달에 일부 센터장님도 안 계신 부분도 있고, 직원이 한 네 분이 세 분이 결원돼서 10월달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너무 50% 이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좀 잡을 때 적정선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코디네이터 운영비 있잖아요.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코디해주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쓰시는데요 그 두 분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에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코디네이터 하고 시비 지원이 일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직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요 위기가정 긴급복지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시는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76이요.

위기관리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 생계비에서 통상 기초 생계비의 120%, 150%까지 또 인제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가구 주 돈 버는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갑자기 불의의 교도소를 가야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또 질병으로 인해갖고 생계를 유지 못할 때 그럴 때에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이 39만98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또 더 어려울 경우에는 장기 6개월까지 지원을 해서 생계비하고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까지 일단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규모는 1억3500까지 또 금융재산으로는 300만원 이하까지는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이 1억3500만원이 넘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은 다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원해준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이게 이제 2010년도 9년도에는 시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해주다가 11년도 12년도부터 정책적으로 해서 보사부에 매칭사업으로 70:15:15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인제 국회에서도 기초수급자를 늘려달라고 그러는 게 국회에 먼저 번에 통과가 일부만 돼 가지고 인제 그 분들 기초 수급 안 되시는 분에 대한 그 외 분에 대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서 연초에 통반장 회의나 우리 또 사례관리사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회의 때 홍보를 하고 경로당 이런 데서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어려운 경로당에 가서는 사례관리사들이 미리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도 주고 해서 그런 분이 있을 때는 말씀해달라고 그러시고 일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그러면은 일단 선 지원 받고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이 의뢰오면은 선 치료를 하고 사후에 정산할 때 우리가 병원으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으니까요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좀 가난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지원 받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처럼 가족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나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가구에 문제가 있을 때 해주기 때문에 기초 수급자 책정하고 별개로 어려우면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8페이지에 보시면은 임대주택 신청 관리 있잖아요. 그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며 얼마 정도나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120%, 150% 범위 내에 드시는 분이 주택이 없는 분이 신청을 하면은 해주는데요, 신청은 토지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신청은 729가구 하고 공급은 275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지체가 되고요, 이 부분들이 예비자라고 그래가지고 2배수로 뽑아놓습니다. 그 부분은 타 아파트가 건립되거나 기존에 살던 분이 타지로 전출을 갈 때 다시 해서 뽑아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되시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접수를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받아서 들어가면은 그 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거나 그럴 때만 집을 비워두시는 건가요?

네, 비워주고요 일부 인제 소규모 빌라나 이런 데는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연초에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때 신청을 하라고 각동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거 분양 받아서 나가실 때 그거를 임대를 하고 가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우리 7단지 만수1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입주하고 뭐 3년 5년 거주하고 원래 전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거기 들어와서 3년 5년 살아도 금방 형편이 펴서 1억짜리나 2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간다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 수급을 하더라도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퇴출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인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운영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통 이제 보시면 법인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단체 등록이 있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1년에 몇 번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시는지? 지도감독을 한 시설이면은 몇 번, 1년에 두 번을 나간다든가 한 번을 나간다든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은 인제 우리 구청에 관할에는 시 사회복지협회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데 법인 또 관리 지도점검은 구로 위탁이 돼 있고요. 일부 인제 우리 구청 정문 앞에 보면은 미선인가 이런 법인이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우리 종합복지관말고요 천주교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이제,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고,

법인도 있고 비영리단체도 저희들이 예산을 단체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종합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일부 개인 법인은 자체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주고 일부 법인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비영리단체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시잖아요?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서 해주는 건 없고요,

해주죠.

아마 총무과에서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해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데 비영리단체 운영을 하는데 인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도감독을, 저는 지도감독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우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요?

상하반기로 이제,

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회 이상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면 지도감독을 할 때 가서 감독만 하시는 건가, 어떤 책자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룰을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어떤 책자가 혹시 있습니까?

연초에는 각 과별로도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인이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여섯 개 과의 복지사업 분야에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연초에 하고,

그러면 과별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통틀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다문화면 다문화 해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한 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좋죠. 일단 지도감독 하시는 건 좋지만 한 번 정도는 구청 대강당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담당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민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우리가 인제 우리 법인만 갖고는 5개, 6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되고요.

6개 과에 법인이 어린이집서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 부분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협조해서 하나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한 권을 만들어서 남동구청 사회복지 요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그 담당자들이 좀 바뀌어도 그 책자를 보면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냥 매년 지도감독 하더래도 맨날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 매번 그 일이 반복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아마 참고로 시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담당 책자가 만들어서 시에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끔 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시 사회복지협회에서도 인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나 같이 운영하는 부서에 회계담당자들 별도 교육을 1월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 이선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13명으로 지금 있더라구요.

네, 코디네이터까지 13명이고요 정규직은 7명입니다.

네 명 이번에 뽑으신 것 같은데.

두 명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직원 채용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격 조건이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은요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고 특별하게 수사기관에서 하기 전에는 외부로 유출 안 합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현황 업무는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13명이 뭐뭐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데 시설장은 무슨 자격이 있고 직원은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몇 년 시설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명을 뽑고 두 명을 뽑았다는데 저희도 궁금해요. 궁금하면 그 자료 요청하면 이건 뭐 인사위원회, 저기 뭐야 비밀 저기 때문에 누설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 분들에 대한 경력 사항이나 이런 건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데요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구청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회의록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경력,

경력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열 명이 왔는데 두 명 뽑았잖아요. 두 명 뽑았으면 인사위원회 그 회의록을 볼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네, 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은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가능할 겁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직원 채용한 사람의 어떤 경력 사항,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인데 지금 긴급지원을 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이 부분은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이고 우리 이제 주거비에 대한 거는 500만원 이하까지 그 부분이 되면은 생계비를 아까와 같이 가구 주가 돈을 버시는 분이 사망을 갑자기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뭐 교도소에 수감돼갖고 어린 자녀나 질병있는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든지 아까와 같이 갑자기 의료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수술이나 이런 걸 해서 되면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거고요. 도란도란 희망동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로당이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만남의 장소를 해서 찾아가서 순회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8억9천인데 지금 현재 6억9천 10월말까지 6억9천이고요 2억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재산이 1억3천이고 가구 주가 아들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등록상에 없거나 그러면 현 가구 주만 가지고 가구 인원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거에 기초생계비에 120%, 150%의 범위내에 들으면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뭐 딴 데 가서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그 분이 사는 상태가 어렵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은 사용액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이 부분이 긴급지원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남동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덜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통반장 조직하고 동사무소 인제 자생단체 조직이 8개, 9개 단체가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이 명확하게 찾아가서 다 하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우리가 병원에 긴급의료지원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가정에서 끙끙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애서 먼저 번에 우리 복지통장제라고 해서 복지통장님들에 대한 교육할 때도 이 사항을 우리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숟가락까지 다 알고 또 통반장이 옛날에는 도장을 전출입 할 때에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부분도 알고 그러는데 지금에는 통반장 전출입 때도 안 찍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이사 왔는지, 민방위대원이 이사 왔는지 그런 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할 때 진짜 통장님들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가지고 어려워서 그런지 아닌지 그런 것도 수시로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내년에도 1월, 2월에 계속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상하반기로 교육을 또 시켜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긴급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통장복지도우미 제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보면 지금 통합관리사례사를 지금 굉장히 지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충원을 하는 상태거든요. 저희 남동구에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여섯 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긴급지원 사항에 사례관리는 여섯 명이고요, 또 우리 사회보장과에도 사례관리사가 일부 의료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합병증 같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기타 질병, 그런 사례관리사가 있고 보건소에는 간병인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해서 한 번 상하반기 정도는 같이 교육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죠? 일대일로 거의 찾아가서 그 사례에 대해서 긴급,

사회보장과에 있는 의료사례관리사는 인제 사례관리사가 병원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명단이나 이런 게. 중병, 합병증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을 20명 30명 단위로 해서 완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뭐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완치가 불가능하고요. 우리 사례관리사는 아까 얘기한대로 긴급지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 가고 또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연계를 합니다. 복지관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 연계하고 보건소에 있는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질병 관련해서 사례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질병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못 받는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세 모녀법도 통과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분들이 진짜 세 모녀같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줬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규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네 가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인지 아니면은 타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관할하고요. 시, 구 사업의 사항은 우리가 찾아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 중독 아동치료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적고 또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밑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해서 별도로 찾아서 협회나 이런 데서 문의하고 해서 추가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올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아마 거의 인제 도심지 내에 있는 사업들은요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은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이 잘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사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저희 남동구에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타 구에 안 되고 그럴 때에는 수시로 예산을 또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고요. 중구나 옹진, 강화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또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지방 같은 데 아까 그런 부분을 각 시도에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을 쓰는 데 부분은 재배정을 해주다 보면 연말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동구나 부평이나 이런 데는 많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제일 처음에 예산 배정에 10억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소진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용자를 홍보하고 해서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잘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3천만원 다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활장려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이런 게 지금 집행율이 51%, 67% 고거밖에 안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장려금은 우리 기초수급자가 자활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센터에 가던지 우리한테 와서 하면은 자활사업 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데 사실 기초수급자 분들이 나이가 많고 또 인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부모나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이 지급이 못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다가 신체가 실질적으로는 건강한데도 그 분들이 체력이나 이런 게 정상인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자활을 참여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10월말 현재고요 추가로 지출을 해서 80 몇 프로가 지출이 돼 있고,

지금 51.5%잖아요 집행율이?

네.

10월달 다 갔고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는 상탠데 이게 예산 집행이 조금 무리하게 많이 잡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넘은 부분이나 또 장애자가 심하거나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활의지나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자활장려금을 줘서 기초수급비에 감하는 걸 절약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길병원이나 전병원 이런 데 제가 가보면 그런 데도 이게 장애인 분들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활이라는 게. 아닌가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자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건데 이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노령이라든지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자활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나가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분들이 또 자활을 하면은 기초수급비가 1년 2년 지나면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분들이 어떤 경우는 체념하고 계속 기초수급자로 남아 있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활비를 지급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체력이 안 되셔서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건 계속 사업이죠?

네, 계속 사업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복지담당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활을 권고를 합니다마는 고용센터에 노동부 고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활을 시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장기적으로 다니질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금 이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활장려금 적극적으로 100% 소진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액이 한 3억9800만원 되는 4억 정도 되거든요. 2013년도에는 집행율이 몇 프로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여기에 3천만원 올해 단위사업은 나온 거고요,

아니 자활장려금으로 2014년도에 예산액이. 예산액하고 집행율이 얼마정도 돼 있었는지? ( 과장, 자료 찾아봄 )

작년에도 5억7천만원이었습니다.

5억7천이요?

네, 작년에 지출액도 이제 58%, 9% 됐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조금,

네, 예산이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이.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기초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탈수급하라고 인제 장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초수급비가 두 가구에 83만원을 주면은 그거를 이제 50%까지 감을 안 합니다. 왜냐면 50만원을 내가 소득이 있으면은 원래는 80만원 기초수급비를 받으면은 80만원을 감하고 원래 30만원만 주는데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자는 50%까지는 감액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신체나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게 국비잖아요?

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인데 예산을 이렇게 못 쓰면 집행이 안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정책과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어차피 국비잖아요, 그죠? 구에서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인데 이게 다시 또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또 반납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까? 이거는.

자활참여자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사용하는데 최대한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7페이지 보면 자활 추진사업에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예산 문제에요, 예산인데 지금 2013년도 거면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2013년도에 민간위탁하고 자활근로 직접시행하고 집행액이 너무 안 된 것 같애서.

이 부분은요 총 예산은 직접시행이 5억8600이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27억4천인데 이거는 위에 보면은 11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해서 두 달치만 집행액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두 달치만 넣고 작년 11월부터 감사자료 사항입니다. 뒷장에 보면은 14년도에 대한 거는 21억에서 14억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년도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집행액은 그래도 50% 이상 집행이 된 것 같은데 2013년도 게,

그거는 이제 전체 총 예산이 5억8천이고 11월 12월 집행액이 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57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은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보시면은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것 같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57페이지

네, 가운데 박스.

14년도 1월 1일부터 14년 10월 31일까지 얘기 하십니까?

네, 네.

우리 여기 앞에 좌측에 예산액이 계가 31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2300만원,

잔액이.

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3100만원이고 집행액은 2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950만원, 670만원.

아니 집행잔액하고 잔액하고 하면은 예산액보다 금액이 많다 이거죠.

우리 계 난에 일부 잔액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86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13년도에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 해놔갖고 지금 반납액이 지금 4억이 넘게 반납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올해는 아까 8억9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13억2500 인제 긴급지원,

작년도에 지금 이거를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을 했는데 여기 14년도에 2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남은 거예요, 앞으로 쓸 돈이에요?

앞으로 쓸 금액이죠.

쓸 금액이에요?

네.

그럼 다른 거는 11월 12월 지급 예정분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왜 그냥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13년도 겁니다. 13년도 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아니 14년도에도 그냥 있잖아요?

14년도 거는 아직 집행 안 한 사항입니다. 10월달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 위에 14년도 맨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비 이거 해갖고 집행잔액 4억 얼마있고 그 밑에 4억 얼마 있고 그 밑에 4억7천 얼마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예정분이네?

네, 네. 11월 12월분은 지출해야 됩니다. 다 100% 잔액이 아니라 집행하고 또 일부 잔액이 남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 이것도 5억 얼마 이것도 예정분이에요?

네.

5억 얼마 남아 있는 부분도?

5억88만원 남았습니다.

네?

5억88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네?

자활근로사업이요.

얼마요?

5억8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11월 12월 지출하고 잔액이 인제 일부 남은 겁니다.

11월 12월 쓸 거예요?

네, 기준을 10월 31일까지 잡다 보니까.

13년도에도 보면은 금액이 1억3500만원이 반납이 돼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이런 부분에?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해서 쓰도록 해서 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잡으실 때 잘 잡아갖고 남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말씀드린대로 복지부하고 국가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현황에 중간에 예산 지원 및 예산 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죠? 사회복지협의회 5억에서 1억7900이 집행이 됐으면 제가 알기론 한 3억2천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지금 2천만원이 지금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13년도에?

네.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그죠?

14년도에는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간석3동에 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구가 시비만 경유했다가 줬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 감독 권한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가져가라, 그래서 1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럼 2013년도 예산을 줬다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비로 주는데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주는데,

그러니까 시비로, 네.

구에 배정만 했다가 우리가 교부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 돈이.

시에서 올부터는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해줍니다. 시 사회복지협의체,

직접 준다고요?

네.

사회복지에다?

협의회에,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건 예산 집행 잔액이 잘못된 거죠? 착오가 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남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영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홍보 실시와 상계처리 되지 않는 환수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조사와 함께 수시로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2014년도 하반기 조사 대상자 4,654세대를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장중지 15세대, 자격변동 1,107세대를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 조사대상자 4,349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복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수급자 849세대에게 부정수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2월말까지 중점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구 홈페이지 및 각동에 게시판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환수금 추칭을 위해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상환 독촉장 발송과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납부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료급여 기간의 연장 승인을 심의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결손처분 등을 심의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109쪽과 110쪽으로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운송 사업은 정부양곡 배송 용역사업의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희망나르미 간의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양곡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예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대비해 인력충원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교육과 정확한 민원 안내를 통해 맞춤형 급여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6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수급자 선정 요청 및 수급자격 확인요청 사항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쓰레기봉투 지원, 양곡할인 지원 등 총 예산액 441억4371만4천원 대비 375억2847만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외 1건으로 총 예산액 5억6517만8천원 대비 84%인 4억75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19개동에 총 8,241가구 13,4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99쪽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666건을 적발하여 486건은 보장중지하고 180건은 보장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 1종과 2종, 북한이탈주민 등 총 8,887세대에 14,762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는 현재 3명의 전문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상담 및 관리를 제공하여 의료수급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집합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료이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02쪽 복지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39,796세대에 54,720명이며 복지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입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생계 급여는 72,531가구에 276억7106만8천원을, 주거 급여는 70,611가구에 76억4013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19억741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과 12월에 신청된 174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 신청된 1,200건 중 1,10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미처리된 9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처리로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2014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처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 가구 중 소득인정액 초과, 본인 포기, 비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323세대 597명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과 12월에 신청된 135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4년에 신청된 1,059건 중 1,000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미처리된 5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복지정부 연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신규 신청자 3,363건과 기존 지원자 8,130건을 포함해서 11,493건을 조사하여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사업은 총 1,380건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95건에 1억293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9쪽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생계급여 예산액은 335억8866만7천원, 주거급여 예산액은 81억3457만4천원 등 총 예산액은 450억2936만7천원으로 이중 442억515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억7781만6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총 예산액 439억6479만6천원 중 373억948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5억6993만1천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110쪽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에는 의료급여 업무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총 예산액 5억9314만8천원 중 5억3946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368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5억8449만8천원으로 4억8694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756만4천원은 금년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생계들을 챙기신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우리 51만 구민에서 수급자가 약 한 13,000명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애요, 그렇죠? 타 구보다는. 비율이 안 나왔죠?

네.

타 구 비율에 보면은 그렇게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애요. 먼저 처음에 수급자 신청을 할 때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예전에 5, 6년 전에 보면 까다롭게 대상을 하면서도 보면은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조사가 잘못돼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류가 잘못돼 있다든지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보장비용, 징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대로 보면은 나름대로 처리를 부정수급자 체납 환수, 매월 1회 이상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 조사하면서 또 뭐 압류도 하고 결손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손처리를 할라면은 몇 년간 이렇게 지나야 결손처리가,

5년입니다.

5년입니까?

네.

그러면 평상시에도 기초수급자로 생활을 하다가 돈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없으니까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발견이 돼서 기초수급자에서 배제가 됐다면은 이 분들을 따로 또 조사를 합니까? 왜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되다가 대상자가 되다가 안 됐는가?

그런 경우는요,

이 분들에 대한 보완.

일단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됐다가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변동사항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이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 있다든지 금융재산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소득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고 제외를 시킴과 동시에 또 우리가 차상위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 130%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차상위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기초수급자를 제외시키면서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시켜가지고 각 해당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로 그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대상에 해당이 돼서 지금 이제 생활을 기초수급을 못 받다가 다시 또 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될 정도 또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재조사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있잖아요.

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거를 지원해 주실 때 안전교육 같은 것도 시키시나요?

우리가 요거 지원해 주는 거는요 안전교육이요, 안전교육은 현재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기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청구하면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데 안전교육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요거 지원해 주실 때 안전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 타신 분들이 차도나 인도나 그냥 맘대로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너무 위험한 그런 순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원해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분들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건 참 좋은 건데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차나 뭐 이런 거나 같이 위험하니까 제대로 잘 규칙을 지켜서 가셔야 되는데그냥 무법자같이 진짜 다니십니다, 이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주실 때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전교육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역에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지원액이 몇 배가, 2013년도에는 54억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월달하고 12월달 두 달간만입니다.

2014년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금액이, 그러면 2013년도에 총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그거는?

총 지원 금액이요?

네.

잠시만요.

요렇게 한 두 달치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아, 요거는요 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적에 2013년 11월달하고 12월달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는 얼마에요, 금액이?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요거는 예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생계급여하고 보시면 전부다 플러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은데 직원이 뒤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 금액 지원 현황이 2013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총 지원액이 얼만지 알아야 제가 좀,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2013년도에 443억1242만2천원입니다.

444억이요?

네, 443억.

443억.

네, 1224만,

그러면 줄었네요? 그죠? 10월달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14년도에 276억7천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죠? 거의 배 가까이 줄었는데,

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좀 약간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인원이. 지금 440억에서,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네?

19억 정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줄은 거죠?

19억이요.

그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013년도보다 지금 현재 지원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한 분들이 지원을 받던 분들이 안 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요거는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정이 좀 나아지면 탈수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각동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작업을 해서 우리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적게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왜 줄었냐 이렇게 그거는,

지금 살기가 작년보다 경기도 더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지원을 안했다든가 아니면 협조요청이 좀 덜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총 86,19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86,198가구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10월말 현재요 72,5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구가 줄은 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에요, 확실하게?

네, 네. 수급권자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요전에 저희 복지정책과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긴급복지지원에 긴급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기초 수급 탈락자 및 선정 제외 가구 중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사회보장과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발굴을 한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이요, 우리가 기초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이렇게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중지가 되면은 그 분들을 또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상위계층 120% 130% 또 그리고 진짜 이 분들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 분들은 중지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중지가 되지만 너무나 곤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해주는데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제도도 있고 연합 모금도 있고 또 자활근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되면은 복지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런 데 전부 다 연계를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장려금이나 자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업에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자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처음에 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진행,

네, 상담하면서 수급자가 그냥 정부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남의 도움을 받을 순 없으니까 많이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홍보를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 자활사업 안내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게 이런 쪽에도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위촉직, 당연직이 있는데요, 당연직에서는 공무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인제 공무원에 여섯 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이 여섯 분이 들어가는데 이 여섯 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회.

요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 업무하고 관련있는 분들 그 분들을,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글쎄 우리가 할 때는요 복지 관계되는 복지정책과장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렇게 다 같이 연관되는 담당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고 청장님 계시고.

그러면 요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공무원이 여섯 분 들어가고 우리 구의원은 뭐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도 없고 하나도 없네요?

저기 한민수 의장님 한 분 계십니다.

어디 여기 구의원은 통계는 하나도 없어요.

생활보장위원회.

아, 밑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네, 한 분 계십니다.

의장님이 여기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은,

급여심의회는요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 다섯 명으로 정해놨습니다.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법은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구의원 이거 이 칸을 다 지워야지 민간위원 뭐 이런 칸을 죄 만들어놓고 법에 다섯 명인데 이게 뭐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구의원이 안 들어가서 다른 뭐 폐기물업체선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 굉장히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심의하고 우리 또 뭐 생활보장심의위원 중요한 부서에는 구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고 무슨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재활용 무슨 폐기물 이런 데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 명씩 들어가 있더라구, 행정규제위원회는 두 명씩 들어가 있어.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는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검토를, 요거 보니까 좀 위원 요거 빼던지 아니면 한 명 정도는 넣어주시던지, 저희 구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로 작성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에 관리번호 36번입니다. 일부 대형마트 부설주차장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 변경 및 물건 적치에 따른 장애인분들의 주차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2월에 관내 대형마트 6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부적합 1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후 이행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총 912건에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0건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사업 발굴을 추진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재편성을 추진하여 수행기관별 유사사업 통폐합 8개 사업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발굴, 시장형 일자리 발굴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서 총 34개 사업 2,4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일자리 숫자 확대보다는 지속적인 고용과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총 11건, 소관사항 총 13건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번 우리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4년도 총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장애인 응급알리미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내에 화재 및 가스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대상가구의 정기적 안전확인 및 신속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지역센터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1월말까지 사업대상 가구 선정을 마치면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7페이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 및 다음 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120페이지 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진정민원은 총 5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수동 42-2외 6필지에 대한 경로당 신축계획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계획없음을 통보하였으며 간석1동 경로당 운영 부조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이 조치하였으며 다솜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당해고 민원은 구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였고 또 시설장 상근 위반사항 관련 민원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상근 위반 및 보조금 부당사용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동 에코메트로 아파트 10단지 경로당 임원선출 및 회장 직무 관련 사항은 어제 임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임원모집과 회원수 전체 충원을 다 마친 사항으로 이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일자리 추진 현황은 2013년도에는 6개 수행기관에서 2,2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개 수행기관에서 총 2,436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 사항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소에서 2013년에는 무료급식 737명, 식사배달 124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무료급식 763명, 식사배달 137명에 대해 평일에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노인인력센터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예산 총괄 현황과 또 130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일자리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지원 사항은 2014년도에 총 24억9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복지관 운영비, 또 종사자 장려수당, 다음 페이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경로당 운영사업비 지원은 2014년도 13억9700여만원의 예산과 노인대학 운영사업비는 7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경로당 신축 사항은 총 사업비 7억여원의 예산으로 부지 약 300평에 지상2층 규모로 만부경로당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2014년도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9개소에 대해 총 7억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5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개소에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은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17개소의 시설에 대해 2014년 기준 총 49억3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증진 및 보호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으로 2001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3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사업비는 2014년 총 16억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인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만수1동에 사무실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운영 현황은 직업재활시설인 열린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은 만수7단지 상가에 작업장을 지난 2011년 설치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 고용으로 운영하였으나 경영여건 악화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에 33명,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일자리는 미추홀학교에 17명,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동주민센터 등에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사항은 2013년도에 329건이었던 단속 부과건수가 2014년도에는 912건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논현동, 구월동, 서창동 등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단속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시설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 실적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있어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에서 65세까지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르신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121페이지요 민원에 대한 시설장이 횡령사실에 대한 거 고발조치 하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발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시설 자진폐쇄를 하였습니다.

폐쇄됐어요?

네, 현재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상탭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아직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환수랄지 이런 행정처분은 다 마친 상황입니다.

폐쇄됐으면 할 일은 다 하셨네.

시설 자체 운영이 워낙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은 등교, 학생들 아이들 위주로다가 이거를 아침에 아침 저녁에 오후에 나가서 애들 그거 하는 거죠?

네, 통학

기, 이거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실 때 보면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서 그런가 어쩐가 조금 사고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왜, 안전하지 못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갖고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인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또 인제 뭐 차량이 오른쪽으로 꺾을 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자리 수행기관에 그런 사전 교육을 일자리사업에 맞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 어르신들 띠 매고 다니시면서 낮에 이렇게 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그 분들이 시니어순찰대가 있고요, 또 금연 캠페인 권장하는 순찰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시니어순찰대는 인제 지구대하고 협력을 해서 한 230명 정도가 공원이랄지 학교 주변 이런 데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랄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계단에 앉아 있기도 하고 공원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수행기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인력을 좀 축소를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몇 번 본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하시는 분인데 괜히, 20만원씩 주세요?

네, 20만원.

맞네, 그러면. 돈을 주면서 공원에 가서 앉아있다 가고 그런다는 소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거를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눈치껏 잘 하시라고 그 부분도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요.

네, 지구대하고 그런 업무협조를 잘 해서 지구대에서 임무부여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게 지금 완결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근데 아직도 지금 장애인 주차시설에 물건을 쌓아놓은 마트들이 많거든요. 특히 여기 구월 뭐라고 그래요, 구월 모래내시장에서 롯데캣슬하고 그 사잇길 있죠. 저 길병원 후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네.

거기 가다 보면은 그게 무슨 마트가 새로 생긴 게 되게 큰 거 있는데 그거 지금 봄부터 생겨 있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 가면은 마당에 주차장에 완전히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장애인주차장 이게 완결됐다고 하니까는 말씀드리는건데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가보시고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에도 가보면은 어디가 주차장이고 어디가 장애인주차장이고 어디가 물건 쌓아놓는 창고인지 구별이 안될만큼 돼 있어요. 거기서 장애인주차장 만큼은 찾아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형마트 6개소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해서 간석동 홈플러스 쪽에 인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트랄지 이런 물건을 안전통행로에 비치를 해놔서 그거는 조치를 완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골목골목에 그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력이 한 명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 한 명이 지도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고 각동에 단속 계도하는 도우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주로 인제 행정기관이랄지 관공서, 그 다음에 어떤 큰 대형 시설물 위주로 계도활동을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수산물 가보시면은 어디가 장애인주차장을 선을 그어놨었는지 그걸 확실히 찾아서 그런 것부터 실천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공사 계약 제출 현황이 있어요. 5천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입찰인데 엔티씨개발에서 입찰을 받았네요, 공사금액도 큰데 이런 입찰 신청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게 파악이 되나요? 이런 거를 하면 입찰 신청을 하면 그 입찰 신청하는 업체.

사실은 계약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재무과 쪽에서 계약 업무를 소관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응찰을 몇 개 업체가 했는지까지는 파악은 사실 안 됩니다.

파악 못 했어요?

네.

그거하고 그 뒷장에 보면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인데 과장님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서 삼우종합건설이라고 보니까 제가 체크를 다 해보니까 거기만 좀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요런 건 너무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주로 경로당 인제 구립경로당 43개소에 대해서 연한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부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적인 개보수 사항은 저희가 인제 삼우종합건설에 많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업무의 협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의껏 또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일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은 없고 또 어르신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내역이 없는 것까지 또 요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남동구 업체죠? 업체는.

네.

남동구에도 조그만한 업체들이 참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소규모 건설업체 조그만한 데죠, 인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하고 설비 공사하고 하는 데 많은데 한쪽에만 아무리 자활업체라고 해도 한쪽에만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는 이 쪽에 한 두 군데 주고 다른 데 한 두 군데 주고 해서 구에서 조금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애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이요 2014년도. 우측에 123페이지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하고 두 가지가 시청각장애 부모자녀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예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요, 보니까. 너무 저조한데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저조하면,이것도 그전과 같이 계속 사업을 했을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계속 사업을 했을텐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한데 금액을 작은 것도 아니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금 4억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집행금액인데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해서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초도요양원과 인제 만수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들이 계시는데 연세들이 또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자연적인 또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사망을 하신다든지 또 다른 곳에 전출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열아홉 분이 계시다가 현재는 또 열한 분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설 인원 감소에 따른 지원액이 아무래도 집행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조금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집행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 이것도 41%지만 맨 밑에 보면은 시청각장애 부모자녀 그것도 25%밖에 안되니까 그런 거는 다음 연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산 올라오실 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수가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줄게 되고 신청자가 또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신청자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홍보를 좀 최대한 철저히 더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인원이 자연적으로 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집행율이 한 7, 80%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25% 40% 하니까 이건 집행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청각장애 부모자녀 서비스 부분은 관련 지침이 또 18세 이하여서 당초 인원을 좀 많이 잡았었는데 지침이 10세 미만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대상자가 대폭 한 두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익일 오전 10시부터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24 출석감사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전해진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