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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0회 제6차 SK인천석유화학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2014-11-26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5일 본 위원회 제4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 처리된 주민 협의체 구성 위원 자격요건 논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 협의체 구성 위원 자격요건 논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해 안건은 이전에 특위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SK인천석유화학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대표할 수 있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 협의체 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주민 협의체 구성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실 지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은 하나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짖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자 제가 위원장님한테 재의를 해서 오늘 진행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범주민대책에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성아파트 주민대책위 대표로 하는데 대표를 두 명을 둘 것이냐 한 명을 둘 것이냐 하는 사항도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청라지구가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청라사항도 주민협의체로 들어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지금 상생협의체는 상생협의체의 대표적인 사항이 이정희 위원장과 이정자 그 다음에 석남1․2동 주민자치위원 신현․원창 주민대표 그 다음에 하늘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기준은 어떻게 둑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에 같이 부합해서 주민협의체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술위원

협의체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형렬위원장

네 협의체.

최규술위원

저는 저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협의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서 많은 내분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정말 대표적인 분을 구성을 해 가지고단결이 되어가지고 빨리 빨리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여기에 시위를 하셨던 분들 최근에 나왔던 분들까지 다 한분이면 한분 대표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꼭 해 가지고 지금 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2개 단체입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네 12개 단체.

최규술위원

12개 단체면 잘해 가지고 거기에 한자리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자리나 줘 가지고 너무 많은 자리를 대표면 이게 또 대표성이 흔들리거든요. 물론 또 모여 놓으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12개 단체 다 참여를 줬으면 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난번에 계속 공문이나 기타 등등을 다 뿌렸듯이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단체가 몇 단체가 되었죠?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여섯 개 단체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섯 개 들어왔는데 지금 여섯 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벌써 오래되었고 공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했고 그러면 여섯 개 단체에 그 단체만으로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2년, 3년 째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민들께 서 힘을 낭비했기 때문에 늦게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협의체라는 대표성이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도대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듭시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협의체가. 그러면 다 끼워줄까요. 그게 아니고 하여간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문을 열었고 그냥 이 정도 선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지금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로 뭉치겠다는 말입니까?

박형렬위원장

뭉치는 과정이죠. 작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작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형렬위원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이런 SK문제를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협의체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어요.않고 이렇게 누군가의 밑 작업인지는 몰라도 계속 이렇게 협의체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형렬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한종 부위원장님이 말씀대로 가까운 쪽에서는 자기들 지분을 더 달라는 거예요. 민원을 더 피해가 많고 주민들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 한 명이 아니고 두세 명 줘라 또 저쪽 먼 데는 e편한 세상 같은 데는 인구가 만명 가까이 되잖아요. 3,300세대인데 거기는 머니까 인구 비례하면 거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머니까 한 군데만 줘라 하나만 줘라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제안을 하면 2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20명 안쪽에서 인원을 만들고 또 여기 지도를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뭡니까 볼테기탕 저쪽으로 공원 이쪽으로는 제1근접구역이라고 정하고 그쪽에는 인원 배정을 더하고 효성이나 아까 범대위, 비대위 이런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월드라든가 좀 먼데는 2접근구역 이렇게 해서 조금 인원을 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상황입니까?

박형렬위원장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조정해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봐야죠.
영숙

최영숙위원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또 반대세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또 다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특단이 없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번복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대안 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두고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특위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협의체만 구성을 해주고 특위를 딱 물러나자 다 정리하자 그러니까...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먼저 이야기가 진행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른 주민협의체에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별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왜 주민협의체에서 먼저 알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이런 진짜 우리가 합의 안 된 상황들이 돌출되어가지고 외부로 자꾸 나가는 것도 의문점이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이런 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것은 회의라고 이런 것들은 부추기고 누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주민 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의견조정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있겠어요. 그거 방법 없는 것이지 그런데...
영숙

최영숙위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진짜 이렇게 주민들을 화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데 지금 12월 달이 다가오니까 지금 급하게 막 이런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미스가 생기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돌출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생협의체라는 큰 옛날에 6대 때 만드는 한마디로 송영길 시장 때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논하라고 했는데 35차까지 싸워서 계속 싸움만 하고 이래서 상생협의체는 유명무실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다시 또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인이 안 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아서 거기서 논하고 그분들은 자기들을 주축으로 해줘라 또 다른 단체에서는 그분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보자 이런 얘기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어쨌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참 골치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협의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작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다 해도 똑같은 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형렬위원장

해결은 우리 아홉 명에 저를 포함한 아홉 명의 위원들도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모으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형렬위원장

그래야죠. 제가 노력하는 데도 저도 부위원장님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거 하나만 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의 자격을 자격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오늘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 하느냐까지 종결을 지어야 다음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영숙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특위에서 주민한테 공개할 사항은 공개해야 되지만 협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우리 특위에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SK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자격을 어디까지 둘 것이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인의 인명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지역을 분배를 해서 지금 볼테기탕 앞에서부터 제1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대표의 성격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받을 것이냐 그것도 논의해야 할 점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범주민대책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실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도 거기 가서 현장체험을 두 번씩이나 해 봤지만 나라도 거기에서 산다면 나도 길바닥에 가서 누워 있을 판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그것은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제가 제안한 사항은 하나로 뭉쳐서 빨리 SK하고 협의점을 찾자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대표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이며 아니면 대표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오늘 빨리 이것을 결정하고 내일부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좋습니다.맞습니다. 맞고 지금 여섯 개 들어왔는데 그 여섯 개 단체 모든지 단체에서 여섯 개 단체니까 여섯 개 대표하신 분들께서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투표를 하시든 본인들끼리 협의하시든 거기서 회장은 나오게끔 하는 것이 그것은 맞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종

이한종위원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당연히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종

이한종위원

대표성.

최규술위원

대표성을 받아야죠. 그것은 받아야 되고 또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기존에 상생협의체처럼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또 뭐 어떻게 되었다 또 단체를 만들었다 그것은 인정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지 인정하면 안 되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되어 있는 단체 안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대표로 인정 해줘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 집행부하고의 대화 채널을 해 가지고 SK를 같이 들어가는 그 부분 합의해야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빠져 나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넣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충분히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주소는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규술위원

그럼요 살고 있는 사람이 주로죠.
재운

전재운위원

네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주민등록등본도 살고 있다는 입증할 서류를 첨부시키고.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그 다음 주민들에 대한 자기가 대표를 받았으면 대표자격은 분명히 주민들 참여에 의해 가지고 서명을 받아 오시든지 안 그러면 투표에 의해서 자기가 뽑혔다는 명확한 룰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죠.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범대위다 그러면 범대위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본도 전부다 첨부시켜라.

최규술위원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그래가지고 서명을 받아와야 된다 그것으로 비율을 잡자 그런 거예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무슨 직책을 갖기 위해서 어제 오늘 이사 온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SK석유화학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2006년부터 되었어요. 기존에도 경인에너지에서 파라자일렌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2006년을 기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나중에 피해보상 규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SK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형렬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구의 석남동이나 신현동에 가정동에 1년 이상, 1년 이상이면 2006년도부터 살아야 된다 무엇을 정해야죠. 자격요건을 정한다면서요. 아까 최영숙 위원님 그 얘기 아니에요. 1년 6개월 이상 산다든가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든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거주일로부터...
영숙

최영숙위원

그 기간은 지금 여기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종

이한종위원

거주일로부터 2년 이상.

박형렬위원장

2년 이상 살아야 한다.

박삼숙위원

재개발 그런 것은 보통 3년 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3년...

박삼숙위원

재개발보상은 3년 이렇게...
재운

전재운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박형렬위원장

그 지역에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되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죠. 거기 주거지에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등본도 가져와야 되고 서명도 다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윤순

김윤순위원

네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자를...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되겠네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내일부터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라도 오후라도 우리가 간담회를 열든 특위를 다시 열든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은 오늘 이 시간이후 끝나고서부터 행동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단체나 아파트에서 공문을 보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삼숙위원

행감 끝나고 하죠.정신없잖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행감 끝나면 기간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삼숙위원

7일 정도면 끝나잖아요.
윤순

김윤순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대로 하고 우리는 행감 일을 하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요. 행동 개시를 전문위원님께서는 부탁하는데 오늘 이것을 기안을 해서 기존에 상생협의체고 그 다음에 범주민대책위이고 모든 곳에 다 공문을 보내 돼 자격요건을 넣어주게 되면 움직이고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사람이 많으면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구동성 쪽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또 깨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의 대표성을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머리를 짜서 자격요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 협의체 구성 위원 자격요건 논의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하나, 석남1동, 석남2동,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두 번째, 현재 SK반대 9개 단체에서는 1명씩 추천한다. 셋, 위원 추천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거주하는 자로하며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네 번째, 위원 추천 대상자는 지역주민 5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한다. 다섯 번째, SK인천석유화학 환경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대표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으로 한다. 라고 하여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주민 협의체 구성 위원 자격요건 논의 건은 이한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