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시어 본부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자치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추진실적, 2015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31쪽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5개팀 총 22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총무팀 소관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직원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및 건강검진 등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자녀 위탁 보육 및 10개 직장취미클럽과 부서별 직원 M T 실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실시하여 직원화합과 소통을 통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능력본위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공개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구정운영 방향의 이해 도모를 위한 시책교육과 직장교육 및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다양한 ㅤㅁㅏㅊ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 전용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학습 교육을 지원하고 직원별 상시학습시간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 및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발주계획 등을 공개하였으며 관용차량의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가입 및 조달청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등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계약업무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활력 넘치는 동 행정 전개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월1회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 협력 강화 및 주민학습문화센터 시설개선 등으로 주민학습 역량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동 행정 평가 등으로 동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통 화합을 통한 사회단체와 협치 강화를 위하여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소통 채널을 마련하였으며 단체별 주요사업추진 등 다양한 구정참여 기회 확대로 구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구정환경순찰과 행정종합관찰제를 추진하였으며 구정발전 유공주민을 적극 발굴 표창하는 등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구정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주민 섬김 행정을 위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 지원 등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는 등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홍보문화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을 위해 계족산 해맞이 행사 등 다양한 테마의 구민 참여형 문화행사 추진 및 계족산 무제, 정월대보름제 등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과 대덕구 여성합창단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등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서 회덕동춘선생 고택 보수정비와 동춘당 상주 감시인력 운영 등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문화 예술과 시민 휴식공간을 갖춘 금강로하스타워 조성 및 오토캠핑장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활동지원으로 건강100세 도시 구현을 위해서 제14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및 다양한 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추진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동 1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강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략 다각화로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유대 강화 및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홍보역량을 제고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세무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세수목표 달성 및 편의세정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액은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0.5%인 1,103억원이며 과세대장 완벽 정비로 정기분 세목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 했으며 알림메시지 전송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서비스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을 위해서 53개 법인에 대하여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2억 4,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과점주주 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주택특성 조사와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5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9월말 기준 54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4억 2,5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시 이관 체납액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8억 7,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11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고 3억 2,900만원을 결손하여 총 14억 9,8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5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지적팀 소관 추진실적으로 소통과 섬김의 신뢰받는 민원행정 운영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강화 친절교육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민원24」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신규로 기계를 교체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재배치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여권시책 추진 및 가족관계 신고 시 주요 민원처리 결과와 후속절차에 대하여 세심하게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를 위해서 사전정보공개 공표항목을 537개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적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장중심의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측량과 토지이동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 등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여 토지 공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실태조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택배회사와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익히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활발한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점검으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파악, 매각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5개팀 총 21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변화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욕구 증대 및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구정 발전기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구정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매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가 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단체협력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통합과 섬김 행정 구현과 주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 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 경주하겠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섬김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총무팀 소관「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취미클럽 동호회 및 부서별 M T 실시 지원과 전 직원 워크숍 추진 등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위탁 보육 및 전국 우수축제 대상 힐링 여행정보지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공개 및 승진임용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인사정보 실시간 공개와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및 생산성을 강화하여 희망대덕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7쪽「희망대덕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양성」입니다. 구정방향 이해 및 개인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과 직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이버 상시학습 지원 등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를 활성화하여 직원별 균형 있는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조직 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 전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와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소, 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으로 업무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가입 등으로 예산절감 도모 및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통합과 섬김의 주민 협치 강화」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로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등으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화의 장을 통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수렴 등으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 협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일 잘하고, 친절한 洞 행정 전개」입니다. 접점 행정서비스 주체로서 洞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개동 담당자와 분기 1회 지식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동 행정서비스 우수 공무원 표창 및 합리적인 洞 행정 평가를 통하여 洞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학습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통장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찾아가는 현장 밀착 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현장행정을 민원 위주에서 주민밀착 생활행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각계각층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구정환경순찰 및 행정종합관찰제 운영과 동정 순찰 강화로 한발 앞선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스마트 구정 실현」입니다. 대덕구 전용 SNS앱 구축 및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노후된 PC 교체 및 전산 기반시설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원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및 SNS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지역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생활안전 제고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 대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전화교환기 관리서버 및 VPN 교체 등 통신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홍보문화팀 소관으로「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 로하스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회덕향교 석전대제, 계족산 무제 등 전통문화 계승을 통하여 격조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덕구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활성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향교 활성화사업 추진 및 오정동 선교사촌 등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대청호와 계족산, 캠핑장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덕 역사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체육으로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등 계층별 분야별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내실화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제15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및 2015 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참여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홍보전략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입니다. 신문 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 적기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하여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 소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팀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08억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분 세목은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 누락 및 착오 과세를 방지하고 신고분 세목은 정확한 접수 및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달라지는 지방세제 조기정착 및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사전 안내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85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과표 일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여부 등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79억 8,200만원, 세외수입 92억 7,3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독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지속 전개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1쪽「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 통계자료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등 납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정서비스도 지속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 및 편리한 납세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지적팀 소관으로「소통과 섬김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여권 신청「전자서명제」및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출생 산모의 편의를 위한 출생신고 방문접수제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 확대 등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정부3.0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업무편람을 활용한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시행 및 사전 공표대상 적극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으로 청구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부동산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와 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 정착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강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의 결정 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이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지적의 선진화와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 및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등 지적 선진화 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수시 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본부 전 직원은 민선6기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총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공무원복지관련 노조요구사항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조건의사항 7건 중에 4건이 미반영이고 2건이 추진중이네요. 이 미반영건 중에서 청사민원안내데스크 운영방법 개선, 또 벼룩시장 휴일 인력동원근무방법 개선 등은 노조 의견을 반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서별로 교대로 두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요. 노조측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부담이 가니까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아주 전담을 민원안내데스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일단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 그 내년도 여건을 봐서 하자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다보면 그게 1인당 최소 두 명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1년에 8,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어떤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노조의견을 수렴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벼룩시장 휴일 인력동원 관리계획 이것은 원래 청소위생팀에서 추진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해당 팀에서도 어떤 민간 단체라든가 아름다운 가게 운영하는 그런 데다가 위탁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데가 없어요. 없다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서 맞다 보면 일정금액 활동보조금이라든가 뭘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자기들하고 안맞다 보니까 한다는 데가 없어서 일단 이 부분도 노조에서는 그런 사항을 건의했는데 일단 금년도 12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 그 개장하기 전까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2015년도에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기진작차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덕구 차량 보유현황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중에 10년이상 된 차량이 3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15년된 앰뷸런스, 14년된 차량도 세 대, 13년된 차량이 3대씩이나 됩니다. 이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운행하는데 사고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노후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2013년도에 노후차량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교체대상 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 87대인데 우리 본청에서 48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불안한게 운행중에 정지한다든가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2013년도 10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는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예산심의 그쪽 부서하고는 조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쨌거나 교체는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요청했는데 2대 분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일단 3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두 대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16대정도 인데요. 구재정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그 교체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속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차량이니만큼 꼭 필요한 사항이면 교체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군시절에 운전병으로 근무해서 사정을 좀 압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노후속도도 빠르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선 질의하시고 추가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총무팀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동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구요. 계약업무를 쭉 해서 보니까 437건이나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약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총 437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245건 이더라구요. 이게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사업만. 그런데 수의계약자가 245건인데 우리 구 것을 한번 봤어요. 우리 구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88건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타구 또 타 시·도도 있어요. 타 시·도가 38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뭔지, 우리 구 업체중에서 해당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구 업체가 이렇게 작게 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은 조달이랑 틀려서 입찰이랑 틀려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구가 작은지,...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게 크게 나눠서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공능력이라든가 기술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두번째는 지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사업추진의 특수성 이라든가 그런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3가지 정도를 일단 고려해서 사업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고려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절한 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 폐기물처리 같은 것은 저쪽 유성쪽에 있구요.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관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고, 우리 구에서 해도 그 업체에서 물량이 많다보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그 계약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외부 업체를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향토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신문 기사도 봤는데요. 우리 구에서 대전시 업체는 어쩔 수 없지만 타 시·도 업체까지, 타 시·도 보니까 38건이나 돼요. 수의계약 245건에서. 그러면 타 시·도까지 끌어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경제활성화 꼭 업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담당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업체들이 없다고 그러면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살릴 수 있는 지역업체 봉사를 참여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라든지 업체운영지도자라든지 그런 방안, 그런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시는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구요. 제가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린 것은 타 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달청에 전자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아마 그런 데에서 적정한 업체로 선정된 부분이 거의 타 시·도.

조달하고 입찰은 제가 빼놓고 계산을 해봤는데 수의만 245건 중에서 타 시·도가 38건이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타 시·도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건건이 말씀은 못드리구요. 다 그게 충분한 그런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를 갖고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 살리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된 신분으로서 지역업체, 지역경제활성화 고심하는거 당연할 겁니다. 조금전에 시공능력 이용 판단 지역특수성 다 이야기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선정하는게 맞구요. 시공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또한 안 맞으면 하기싫다 라고 하면 안 이루어지는게 계약입니다. 아까 환경폐기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보환경 외에 거의 이용하는 데가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런데 특정업체 그런 데는 시공능력하고 우리 관내 현황에 대해서 인지도가 충분하구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도 사실 대덕구 관내 이 정도 소규모의 사업에 있어서 손을 댈려고 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일 거구요. 그나마 그래도 유기적으로 우리 대덕구 통제하에서 따라와주는 데가 국보환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점검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개별사항에 첫번째 1번부터 해가지고 435건까지인가요? 올려놔주셨는데 어쨌든 자료 주신대로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를 놓고 사업명을 금병로변 가이쯔까 향나무 등 전지사업 계약금액 1,597만 2,000원으로 나왔어요. 주식회사 하늘조경에다 주었고. 서구에다 줬습니다. 그 바로 밑에 공한지 2013년도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라고 이야기 했고 1,645만 9,000원으로 나와있구요.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건이 1,597만 2,000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건지 제가 개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리대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단가산정을 해야 될거고 노무비, 재료비, 적당한 이윤 포함해가지고 우리 직원 담당자들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바로 밑에 마찬가지로 공한지 임시주차장 공한지 1,649만 5,000원 이것 또한 설계금액의 몇 프로고 그 밑에 조경수 식재지 관리사업, 마찬가지로 1,754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해서 10번까지 설계금액적인 부분을 갖다 놓고 거기 대비 몇 프로를 적용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답변은 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건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4백 몇건이 넘기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1번부터 10번까지 공사, 이건 다 공사입니다. 공사에 따른 계약 금액을 선정했고, 아마 이게 지금 지방재정공시에 의해서 공시되어 있는거죠?

지금 낙찰률이요 설계금액의 87.745%를 적용해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답변 자체가 87.745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금액이 얼만데 87.745%를 적용해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지를,

그러면 대덕구에서는 어떤 수의계약 자체도 87.745 그 외에 어떤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아니라 설계금액에 87.745 라는 얘기죠? 수의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87.745,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최종 기준치를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사의 하자라든가 부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하 데드라인을 87.745로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 어떤 부분도 없고 87.745 이 부분만 적용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다 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수의계약은 재량권에 의해서 적정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또한 특수성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재량적인 부분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설계비용이 만약에 2,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87.745를 적용을 해놓고 그 이상으로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 계속,...

87.745는요 최저를 적용시킬 때 얘기입니다.

마지노선이고 그 이상 조정이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이것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58) (감사계속 11:32)

예, 연구 노력해보겠습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총무팀 주요시책이 여기 올라와 있더라구요. 총무팀 주요시책이 우선 두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담배연기 없는 로하스 직장 만들기 하고 관용차량 보험료 다이렉트 다이어트화 해서 보험설계를 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거든요. 관용차량 보험료 다이렉트로 하신건 아주 잘 하신거 같아요. 잠깐 본부장님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너무 잘하셨고, 이거 좋은 시책인것 같구요. 그 위에 있는 담배연기 없는 로하스 직장 만들기 했는데 실적이 두 명 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시책이라고 적어놓고 너무 성과가 없다. 임찬수 본부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가끔 피웁니다. 가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정하셨는데 결과가 너무 미약하다, 미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 하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담배를 하루에 두 곽을 피우는데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또 건강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업무시간에 많이 담배를 피우면 또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도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131명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두 명이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미약한데요.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 더 강했다 하면 우리가 더 후하게 줬다면 직원들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흡연 관련해서 이제 와서 상담하고 체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쭉 지도해나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어쨌거나 두 명이 끊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적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연하시기가 되게 힘든가봐요. 남자분들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여튼 총무팀에서 주요시책으로 정하셨으니까 아주 좋은 시책같은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 잘 진행하셔서 우리 대덕구청 안에서는 담배연기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피우시는 분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가지 건강에도 좋고 주위 사람에게도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잘 시행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대덕구 공직자분들에게 지금 하는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전에 주요업무보고시간에 보고를 해주셨던 다이렉트보험 가입.

예.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1,600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자료 올라온거 보니까 200만원입니다. 그럼 불일치가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게되는 내용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600만원은요 그것은 아마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겁니다. 절감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2012년도에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가 187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가 219만원정도 보험사 직원에 의한 보험보다 10%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차량관리유지로 예산절감에 도모하려고 하는 우리 대덕구만의 몸부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팀에서 시책을 두 가지 밖에 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계속 질의 잇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 업무부서가 6개부서 12개 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매년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직원설문을 1차 합니다. 직원계획을 세워서 직원설문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격무부서를 선정하구요. 2013년도에는 3개 부서가 지정이 되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많게는 0.5점 적게는 0.3점 줬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근평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을. 그런데 이제 금년도 상반기때 가점대상이 없었던 것은 해당 기피업무를 1년이상 맡은 대상자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때는 가점을 부여한 직원이 없구요. 하반기때는 아직 근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때 대상자 있으면 실적가점을 주는 겁니다. 이 실적가점은 근평점수와 상관없이 근평점수에다가 별도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상당히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타업무 가점현황을 보니까 소수의 직원들이 가점을 부여받아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겸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공무원들이 친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소수 공무원이 민원 응대를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실은 이 불친절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불친절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절반이 사무적인 말투나 사소한 것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친절교육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친절직원에 대한 인사평가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친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팀에서 그것을 전부 다 관장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구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친절쪽으로 강조하는 것은 민원인하고 직접 접점 부서인 민원지적팀하구요 동에 동과 관련돼서 자치행정팀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안내하고 그런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경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감사팀에서 경위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친절이 진짜 민원인이 불친절 사례가 확인되면 거기서 훈계 조치도 하고 하구요. 우리가 친절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같은 것을 줄때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응대요령, 친절교육을 잘해주셔서 민원발생원인을 차단하고 대덕구 공무원들이 칭찬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적인 부분 말씀하셨구요. 우리가 이번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일부 반납 불용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 복지포인트쪽으로 해가지고 피드백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는 직원들 후생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타 구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어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통일을 시켜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재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도 실천이 안되는 부분은 아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 자체가 가장 적게 잡혀있었던 부분이었었고, 또한 그 적은 부분에서 수당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일단 남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다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복지포인트가 됐든 피드백시켜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가보상비 관련 처음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일, 5일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처럼 하면서 나중에 연말쯤 되어가지고 며칠이 더 쓰게끔 만들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 쓰지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적인 부분이 지금 2013년도가 그랬구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가 정착이 되서 상반기, 하반기 10일이다 했을 때는 10일로 국한을 시켜나가는게 맞지,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벗어나서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일 겁니다. 다들 5일로 알고 있고 10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3일로 썼네 했을 때에는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은 아닐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공무원들이 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고 이 부분도 가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좀, 우리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관업무추진비 이고 어떤 부분이 시책업무 추진비 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가 기관방문자를 접대하거나 직원 격려 및 애경사비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자하고 오찬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시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업무관련자를 말씀하셨고, 아까 시책업무가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벗어나서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예?

조금 전에 시책업무, 우리 총무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담배없는 로하스 직장만들기 하고 관용차량 보험료 다이렉트 다이어트화 두 가지 시책업무를 펼쳐나가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시책하고 관련 없는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안행부 편성기준이라든가 그런 범위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맞습니다. 안행부 기준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요. 기관업무추진비 포괄적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격려차원에서 단행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또 시책업무 마찬가지로 시책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시책의 성과가 좋다, 또한 좋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기관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이어령비어령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어떤 업무추진비든간에 50만원이상 결제 공개하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50만원이상 결제로 지금 단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그것은 지금 있을 수도 있구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공개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번씩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대부분 직원격려차원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90%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펼쳐나가면서 성과가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달성을 했다든가 그랬을 때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책관련해서 연찬회가 됐든 그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물품이라든가 필요물품 구입할 때도 가는거고 또 유관기관하고의 협조 차원에서 쓸 수 있는게 이 시책업무추진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합창단 연주회 개최 논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여졌구요, 총무팀에서.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홍보간담회 차원에서 쓰여지게 되고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홍보팀에 하부행정기관이 아닌가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구요. 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에너지절감대책마련간단회 이게 총무팀 시책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팀, 홍보팀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총무팀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데요. 우리 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용, 집행내용 자체가 홍보팀에서 쓴게 이 자료 지금 주신겁니까?

아닙니다. 그 용도는 홍보팀과 관련되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문서를 다루는 부서가 총무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다른 부서는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추진비 자체를 총무팀에서 품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시책추진비가 총무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례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그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아마 다 거기에 맞춰서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 자체 감사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었구요. 최소한 지켜져야 될 암묵적인 부분까지도 건들렸다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목적감사라든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타겟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선 얼마든지 정치적인 부분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열람도 사실 저희들 안했습니다. 자료요구 당연히 이 부분,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분의 문제는 도출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과 선은 분명히 긋고서 행정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정리해야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관행에 있습니다. 그 관행적인 부분이 주민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집행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겠구요. 주민이라든가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관행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반드시 개선이나 시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업체가 어떤 기준과 잣대의 모호함에 의해서 나보다도 못한 업체가 더 많은 퍼센트의 사업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은 우리 관에 대한 신뢰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수의계약을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적인 부분을 한번 만들어야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언급을 했었구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 회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격한 기준과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않게끔 더 각별히 만전을 기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대의회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간에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 일은 90%는 성사하고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열정적인 부분이 방향이 같았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사랑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필요한 이윤이라고 하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얻는 절대적인 원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행정사무감사 총무팀 소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이어주세요.

직원사무분장에 보면 직장 금고가 있거든요.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정식직원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금고는 직원들이 각자 급여에서 일정부분 출자해서 자금 모아진 것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거구요. 직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 부분도 우리가 낸 출자금에서 다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구청직원은 아니네요?

구청직원은 아니고 직장 마을금고 소속입니다.

직명이 안 써있고 그러길래, 그리고 조합원은 전 구청직원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다 조합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직장금고 선정을 총무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덕구 직장금고 선정하는데 농협하고,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거는 구금고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직장금고입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구금고선정 관련해서는 이번에 하나은행 선정됐던 것이고 이것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우리 직장 새마을금고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덕구청의 직장을 우리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일차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