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알았습니다. 세심하게...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자료를 세심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참석자 참석여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개선해 가지고 위원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강의 집, 노숙인 부랑이죠. 입퇴소심사를 제가 관장을 합니다. 분기별로 가서 입퇴소의 실제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 가지고 판정을 해서 입소하고 퇴소절차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운영상태라든지 식당의 공급되는 식사의 질이라든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비교적 칼로리라든지 이런 식단의 질이 좋았다 것을 느꼈고요. 혹시라도 인권 침해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더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이 2012,13,14년도 나와 있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지급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민간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연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단체로부터 1년동안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제출을 받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단체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연말에 전체적인 정산검사. 그리고 시기별로 행사나 사업이 끝나면 그때그때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제출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1년의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사업이나 행사성에 대해서 1년에 한번에 지급되는 것도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전체적인 정산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때문에 보조금 단체지원금이 좀 달라기거나없어지거나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지급하고 있었던 곳 중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경영기획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예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기반이 되어 있어야 지급을 하는데요, 우리 주민복지팀은...

해당사항이 있는 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 같고 그건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지원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그런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때문에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부서들이 받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아쉬움 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되면 돈을 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73쪽 날마다 이야기했던 청소년수련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4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 지출현황에서는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걸 받고 싶은게 아니라 사억이 어떻게 지출됐나 알고 싶어요. 우리가 준 보조해 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어느 곳에 쓰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운용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메꿀려고 우리가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의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나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개괄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문제인가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가지고 제가 11월초에 우리 감사팀, 세무팀, 복지 전문팀을 5명 구성해서 일주일동안 전반적 운용 실태와 그쪽의 인력 운영사항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보조만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때에 현장에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매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아직 결과가 금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나오고 나서 우리 내부적인 결제과정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적자를 벌충하는 그런 예산투입도 걱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산, 본예산에도 완전히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대강의 추경에 의해서 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는 실무부서에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부서에서 원하는 것, 삭감해서 상정을 하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은 분석결과를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귀 기울여주시고 분석하려고 자세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석이 없이 예산이 막중하게 4억이란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투입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쪽 이야기만 듣고 울면 준다는 그런 식의 예산이 지급되었고, 그것이 바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들과 함께 정말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도 제가 얼마 올라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분석이 없이는 용납이 되어 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같은 사고와 맥을 같이 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인생의 제2의 과도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져야될 부분이 청소년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중학교 2학년 교사는 서로 맡지 않을려고 한다는 선생님들사이에서도 불문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이 정말 갈곳이 없어서 방치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이라도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이 활발하게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 그것은 이제 무얼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청소년수련관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정말 쓰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르게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가지 저희가 복지나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중요하니까 또 내년 그런 국과제 개편에 있어서도 아마 분리를 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만큼 청소년문제가 빠져서는 안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청소년문제가 그냥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거기에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량도 펼치면서 할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나 연구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시·국비가 분담해서 시나 국비에서 주면 우리 대덕구에서도 분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2013년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불용액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갖고 데이터를 정확히 해 갖고 여기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정절차상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불용액이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행정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인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되는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계를 합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면 보조금을 얼마를 주겠다, 예산을 세우고 내실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 같은 데서 돈을 국비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각 구로 재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100만원만 필요한데 200만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시에서 직접 반납을 않고 구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그 예산을 여기에서 국비로 반납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묻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 현재 실상의 문제들이 여기에 녹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의 배분이나 공급 또 전달에 있어서 공급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복지체감도를 좀 높이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복지예산은 기본적인 컨셉이 그렇습니다. 정산이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돈을 대강의 예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가 지급해야 될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5) (감사계속 11:02)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방문을 해서 서명을 받고 있고요. 지금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이 편성된 것은 금강 엑슬루타워아파트 주민,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건설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단 옆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환경영향 평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사업이 지연됐던 사항인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개발업자는 이 지역에 와서 아파트만 분양을 하고 떠나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말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돈을 벌고 우리는 이걸 환경을 개선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고 떠나지 말고 금액을 여기다 기금을 놓고 가라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 6억을 받아서 1억은 저희들이 용역비로 활용을 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하는데 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5억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한 5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뭐냐하면 원금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1년에 한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영세업체들 환경방지시설을 갖추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군데 정도.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원회를 보명 당연직이 세분이고 위촉직이 세분인데 이게 특별한 5억 기금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결정할 사항이면 중대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내년도 예산을 2,000만원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줄거냐, 안할거냐 이런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서면으로 해서 찾아가서 1차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았단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대덕구의 전체적인 틀을 짜는데 있어서 이것이 보면 위원님 명단도 가지고 계시지만 행정기관은 본부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계시고 지역에서 자생단체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기업체 하는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그동안에 실적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분석하고 좋은 방안을 끄집어내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하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아까 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중이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자수입에서 규정, 기본원칙에 의해 가지고 단순하게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사안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사항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고요. 단순한 것은 행정 편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보다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성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