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건설국 소관의 각종 시책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지적과 개선 가능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하여 구정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 출범 후 행복한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동구를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식견과 혜안으로 보실 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보완 발전시켜 품격 있는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초겨울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지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디자인과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재국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과장 변재국.
걸영
최걸영위원장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난 11월 1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변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오늘부터 이제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과도한 질문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답변은 성실히 해야 됩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1번에 각종 감사 시 수감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 이게 시감사에 지적대상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시에.
대석
최대석위원
종합감사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적발을 못 했습니까? 우예 시감사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자체 저희들이 순찰도 나가고 해서 지적해가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또 시감사.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자체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이거를 적발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내역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 왔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려 왔는데 자 그러면 시에서 종합감사에도 두 건밖에 없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두 건 있고 우리 이제 구에서 감사한 거는 뒤에 또 나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질문 뒤에 가가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그 징계를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징계 정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미하게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나 저런데서 오면 자기들이 또 실적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거 이런 거를 자기들이 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 지적사항이 어데 실적 남기기 위해서 이거 지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감사를 시나 저런 데서도 중앙에서도 오면은 자기들이 또 감사 와서 아무것도 적발도 못하고 간다카면 이러면 자기들도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경미한 거 이런 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감사라고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자기들이 지적해 가지고 실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감사를 물론 지적하는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자 불법이면 불법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지적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조치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공산하고 미대동 캤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차운데 그래 어떻게 이게 그래 우리 구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시요원이 계속 순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 최 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뭐 우리 광활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더라도 그 뭐 수시로 자기들이 위반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허가 이거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 기한 내에 미준공 카는 이런 거는 준공 충분히 하겠지 하고 우리가 그래 있었는데 나와 보면 아직 준공이 안 됐다 카는 이런 거는 뭐 불법이라기보다도 일단 왜 준공을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들 답변을 드리는 건데 큰 뭐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법 용도변경해가 이런 거 하는 것도 원상복구 조치했고 사실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거보다도 우리들이 나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했는 거는 또 안 나타나고 하니까 지적된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네마다 감시요원들이 지금 계속 출장 나가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래 보면 출장가면 출장비 다 그 해 가지고 차를 움직이면 차에 대한 경비도 다 지불하잖아 그지요? 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차는 저희들이 리스로 해서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본위원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다, 있습니다마는 꼭 이거를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라 카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한다든지 어떤 이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한다 카는 그 자체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설계 시 면밀한 사전조사 확행 카면서 이래 해 놨는데 확행 해 놨는데 여기에 이래 보면은 조치결과에 보면 해당 동 담당자와 통장 등 마을대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카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뭐 가급적이면 동에서 이제 그런 그거를 수합하는 게 동장들이 올라오는 거 자체가 통장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그래 써놨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보고를 그래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했는데 한번도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감사 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이래 나오는 거 보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좋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래 나오는데 이거 하나 시행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요. 우리 과장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사실 행정직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고 해서 자세한 거는 저도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거나 기타 또 갑자기 공사 사정이 우리가 굴착을 해 보면 지형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뭐 설계변경이 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게 조치결과가 사실 그대로 하자 이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은 어떤 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달콤하게 어떤 조치결과를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그 또 잘못되면 우리가 시정하고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제 설계 이거를 지적이 됐으니까 지적 저희들이 이래.
대석
최대석위원
조치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조치가 이런 사항도 아닌데 형식으로 이렇게 조치사항을 내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 철저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린벨트 구역 내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뒤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예, 뒤에 본위원도 뒤에 나오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이제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그린벨트 보통 보면 농로 포장이라든지 도로 뭐 포장이라든지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법적으로 뭐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도로 농로 포장하고 도로만 그거 한정된 겁니까? 또 다른 게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어데 범위가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농로 도로가 주로 됩니다마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뭐 동네 예를 들어 가지고 휴게시설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벤치도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더러.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가보면 우리가 이쪽 지역이 농로 포장 이게 거의가 태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벨트 지원사업 같으면 농로하고 도로포장하고 이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지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른 거에 대해 범위 다른 범위 내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 이제 농로 이거만 우리 한정돼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에 경로당도 되고 하수도도 되고 다 그런 거 다 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되는데 그러이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그 범위를 몰라 가지고 못했다 이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한 개 한 개 그래는 다 안 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아직까지 그런 도로 농로 포장 외에는 들은 적이 없다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업 할 거도 많고 이래도 이게 이제 전부 모르고 하니까 그래 됐는 건데 앞으로 우리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광범위하게 해당될 수 있는 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해당될 수 있는 거를 목록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자 그러면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뭐 뭐가 해당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알려줄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는 위주로 해가 하고 또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어떠 어떤 예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불법광고물 엄단조치 이거 뭐 보면 참 이거 말은 주말 등 야간 특별단속 실시 이래 돼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철거 대상이 어디까지 돼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광고물.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관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어긋나는 거는 뭐.
대석
최대석위원
다 철거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붙이는 거는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관에서 붙이는 것도 원칙은 철거를 해야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원칙은 철거를 하는데 그거를 시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철거를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리 감사 아닙니까? 쭉 오면서 보이 현수막이 뭐 무슨 단체, 관 다 붙어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붙이면 와 가지고 전부 잘라 가지고 다 회수해가 가는데 관이나 무슨 단체하면 그대로 붙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소신에 자 이거는 관이 하더라도 내 소신으로 이거 불법적 법이 어긋나니까 나는 철거해야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제가 지금 같이 맨날 구청에서 별난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 듣습니다. 의장님 잘 아시면서 그래 그게 저희들이 그거를 사실상 의회에서 예를 들어가 그러면 의회 뭐 이런 거를 걸어놨는데 해 가지고 딱 가서 원칙적으로 뗍니다. 떼면 아 저 사람은 뭐 별나고 카고 이래 그런 예를 들어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이든, 계장이든, 직원도 그래 하면 여기 뭐 관변단체라든지 또 뭐 자기 장사소관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공익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 놨는 거를 사실 그렇게 하기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기타 정부 정당에서라든지 이래 해 놓은 이런 거를 떼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막 당장 철거하고 한 시간 내에 철거하고 이렇게 실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야간에 단속 이거 워낙 여기에 중구도 그렇고 어디 타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단속을 그렇게 해도 눈에 거기에 볼 때 뭐 했노 이래 싶을 정도로 안 떼 놨는 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워낙 많이 해 놓으니까 또 갔다 오면 요새 풍선 같이 이래 식당 앞에 율하지구에도 그래 놓고 아래도 계장하고 밤에 야간단속 실제 합니다. 이름만 써놓는 게 아니고 그래 해도 그거를 이제 여기 뭐 간부님들이 위에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잘 그거를 못 알아주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따라다니, 하루만 따라다녀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아시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이래 보면 괜히 여기 뭐 이거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 썼는 거냐 의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을 없지 않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이상으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변 과장님은 소신껏 한다하는 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뭐 별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래 말을 하는데 별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는데에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법에 저촉되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이 말이야 소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 눈치보고 또 어느 사람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같으면 그거 뭐 굳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눈치를 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 공익적으로 그래 잠시 걸어놨는 그거를 당장 가지고 돈 들여 해 놨는 거를 참 떼기는 그래 예를 들어 주민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그래 참 좋은 그건데 떼는 거는 그거는 좀 가급적이면 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도를 하고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한 시간 내로 금방 뜯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카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민이 달든 관이 달든 그러면 하루를 시간을 준다든지 이틀을 시간을 준다든지 공평하게 하라 이겁니다. 민이 달더라도 이틀 두고 관이 달더라도 이틀 두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철거한다든지 말이야 이래 돼야 될 건데 민이 다는 거는 바로 철거해 뿌고 관이 다는 거는 일주일 있어도 그대로 있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민도 자기들이 뭐 소신 있게 뭐를 한다 행사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이래 붙이면 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래 붙이고 하는데 여유를 그럼 똑같이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그래 하는 거를 백배 찬성합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무선에서는 조금 그런 그게 있다 카는 거를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 그러면 여기는 공익 관에서 했는 거는 단속 안 하고 처리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14쪽에 13년도 감사자료 14쪽이었습니다. 거기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까지 하고 사실상은 2013년 감사는 그 이후에는 안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조치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도 다른 해보다 적어요. 적은데 제가 이제 우리 최대석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2년 또는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격년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거나 하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업무수행하실 때 어떤 지적사항들이 계속 됐다 하는 거 아시고 평소에 근무하실 때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시는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뭐 올해에 감사지적 당한 게 또 다음해에 또 지적 당하고 또 지적 당하고 하면 또 올해도 또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집행부만 해도 순환보직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년 1년 또는 2년 이렇게 계시다가 다른 자리로 가버리시면 또 다음해에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불법광고물 이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광고물 관리담당계가 없다고 치면 동구는 아마 현수막이나 불법 광고물 천지로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이지만 우리가 좀 더 도시경관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자는 건데 보면 네거리 같은 데는 보면 항상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동대구 소방서 네거리, 새마을 오거리 그렇지요? 그리고 동구청 앞에도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감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만 해도 동구청 앞에 현수막이 큰 현수막이 4개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양아트센터 앞에 아양아트센터도 우리 여기 담당입니까? 아양아트센터는 공원 안에 있어도 우리 불법현수막은 담당하고 계시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때 보면 이거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게릴라 현수막 막 달고 하는데 도대체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광고물 같은 것도 정말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좀 이따가 또 불법광고물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첨언을 하겠지만 계속 감사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 한 해에도 내년 한 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 진짜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나마나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박소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도 가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내년에 가도 또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면 우리 광고물 하더라도 종류가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 몇 명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광활한 지역에 막연하게 광활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구역에 가 가지고 상주하고 있어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여기 가고 나면 또 저쪽에서 또 놓고 이러면 단속하기가 힘든데 이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부로 잘 안 나타나는 건데 그래 하다보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현수막보다 더 그런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에 비쳐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외부로 눈에 띄는 거는 동구청 앞에도 있고 이래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이런 거를 달아놓으면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거를 하다보면 그게 뒤로 쳐지고 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취지를 충분히 알고 가급적이면 지적을 받은 사항에서 매년 똑같이 이래 사실 받은 거면 별 그게 의의가 없는데 감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노점상 단속하고 이거하고 불법광고물 이거는 어느 누가 하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그게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각오가 돼 계신 거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 한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어느 한 달이 없고 어느 하루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1년 365일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민․관․정 공히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선거 때 제 벽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당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거 때 선거법상 내 선거 사무소 외벽에 다는 현수막에 대해서 합법적인데 그런 거까지 단속을 하시면서 뭐 민은 안 봐주고, 관은 봐주고, 정은 봐준다 아니거든요. 그때 그때 다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르신데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다르신데 이런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민․관․정 형평성에 맞게 계속해서 아무튼 엄단 조치를 해 주시고요. 반복 감사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계속 내년 한해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시 감사 지적사항에요. 이 두 건밖에 없으신지 과장님 알고 싶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두 건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건밖에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 우리가 대상지는 차수환 의원 불로동 에덴아파트 서편지역 미나리 재배지 이게 이제 농경지 정리됐는 곳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농지로써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하고 보전을 한다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시아폴리스 단지도 전부 농경지 정리 다 했는데 개발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면 개발이 안 됩니까? 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절대농지니 무슨 농지니 이거 이름 붙이기 달렸는데 다 이거 보면 개발대상지가 되고 다 그래 하는데 여기에 지금 딱 한 군데 지정돼 가지고 이게 변경할 수 없는 그 지정을 장소를 만들어 놨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지 보전용지 돼가 있는 그 주위에도 개발 다 됐지요?
그러면 보존용지는.
계장님 보존용지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보존용지로 두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제한 그거로 해 가지고 두는 겁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돼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시청에 시에 건의 한 적은 있습니까? 이거 풀라고 시에 건의 한 적은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이 그거는 아니지.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한다 카는 건데 이거 왜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지금.
자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 겁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했는 같으면 이 발언의 어떤 조치내역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풀라고 노력을 해야 될 긴데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 관리계획의 변경을 건의 했다 하는데 건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건의 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건의 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석
최대석위원
아 건의를 했다니까 무슨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건의 하겠다고 이래 했는 데 건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럼 건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면 건의하는 거는 이 구정 5분 발언이 언제 났노? 2014년 1월 27일 아닙니까?
자 일단 계장 답변은 받고 여기에 의문점은 뒤에 또 추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개발이 필요할 시 건의를 하겠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구 관내에 전체 소공원 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몇 개소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공원 저희들이 이게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 안전녹지과에 거기서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공원 개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료 없는데 현황파악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자료.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위원들 7부 맞춰 주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전부 도시계획으로 했는 거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 지금 개수 그거를 묻는 기고 지금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지역에 소공원은 결과적으로 이거 누가 나중에 개발을 합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요? 소공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소공원 자체는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녹지과는 아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이 범위 내에서는 어데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없는지 법의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주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풀면서 전부 소공원 계획상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개수가 해도 숫자가 상당할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앞으로 그러면 선을 그어 놓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이거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같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라요. 그런데 이거 선만 그어 가지고 재산상 피해만 주도록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선을 임의로 저희들이 그어 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도시 기본계획에 해 가지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그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 도시계획 이거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열어가 했는 것도 있고 뭐 또 기본 우리 계획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지금 시의 어떤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로 소공원 조성관계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안전 현재 녹지과에서 과거에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녹지 업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대석
최대석위원
계획선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었는데 참 본위원이 염려되는 게 그 당시에 본위원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공원 이거 자꾸 이래 도시계획상 법상에는 주차장이나 뭐 공원을 이래 조성하도록 돼가 있지만 이거 이래 선을 그어 가지고 지금 피해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둔산, 부동만 하더라도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소공원 주차장 이거 때문에 재산상에 피해를 굉장히 입고 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소공원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금은 그러면 세금은 소공원, 주차장 그었는 거하고 일반 거하고 세금은 똑같이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앉아 가지고 하세요. 앉아가.
아니 그러면.
예, 그러면 한 필지가 한 필지에 그러면 주차장이고 소공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러면 세 등분을 합니까? 그러면 주차장 따로.
공원 따로.
그 다음에 일반 필지 따로 이래 나옵니까?
그러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는 그러면 거기는 차이 우예 납니까?
공시지가 차이가 우예 납니까?
아니 글쎄 그래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내가 거기서 도시계획 그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고 그러면 세금은 이제 또 고지할 때 이제 한 필지인데 세 등분을 이래 나눠 가지고 고지를 합니까?
필지별로?
자 그러면 필지 등분을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언지예. 그 본위원이 묻는 거는 한 필지가 풀렸다. 그러면 1, 2, 3번으로 해 가지고 세금 부과를 별도로 하는데 세금 부과를 그러면 같은 필지 내에 1, 2, 3을 이래 정해 가지고 1번은 세금 많이 내고 2번은 조금 덜 내고 그 다음에 3번은 적게 내고 이래 구분하는 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느냐 이말이라.
그러면?
그러이 그래도 우리가 소공원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필지는 100% 나오면 공원은 50% 나온다 치더라도 기존 그린벨트 풀리기 이전보다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예, 올라갔지요.
그러이 그거를 그래.
자 그래 공원 그래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뭐 이런 거는 참 우리 행정상 법으로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만 농민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생산 내 가지고 요즘 농민들 생산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됩니까? 세금 다 줘뿌고.
아니 200만원 하면 뭐 합니까?
참 그 땅값 올라가 좋다고 이래 우리 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개발하는데 본 지주들이 돈이 있어 가지고 개발하겠어요? 농사지으면 세금은 과거에 풀리기 이전에 한 50배 이상 더 나옵니다. 그래 나와 가지고 그래 지금 당장 농사지어 가지고 농사 수입 알잖아요? 농촌 보면 수입 뭐 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래 앞으로 소공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에서 공원만 만들어 놓고 과는 다른 데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게 참 앞으로 문제가 된다 카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해제할 의향도 있고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둔산, 부동에 풀었는 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안 풀었잖아요? 지금 그린벨트지역.
아니 그래 우리 둔산, 부동에 그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그래 우리 둔산, 부동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다 말이지요?
아마 그런 게 아니라 본위원은 그런 거를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둔산, 부동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는지 그래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계장님 그거 자료 준비.
아 그리고 계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최 위원님 질문 중에 한 필지 별로 공시지가를 매긴다 했는데 예를 들어 한 필지 안에 공원부지가 있고, 일반부지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예를 들어가 5대5다 그러면 100만원하고 예를 들어가 공원부지는 50만원이다 이러면 75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 이게 박계환 어르신 올린 민원 말고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민원 또 다시 제기된 거도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1월달입니까? 여러 명 많이 왔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계장님 여기 마이크 대고 이야기 말씀 해 주세요. 잘 안 듣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이게 재래시장은 평화시장뿐 아니고 동구전체에 대구전체라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사례가 보면 동서시장에도 구청 옆에 과거에도 노점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시장 안쪽으로 다 들어오고 지금 노점은 거의 정비되고 노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좋은 벤치마킹해서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노점상 단속하매 빨간 모자 쓰고 단속요원들이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신분이 공공근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입니까?
공공근로예?
그 사람들 하루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좀 놔두면 느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를 일정부분에 어디 장소를 제공해가 그 사람들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 대로변에는 뭐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우리 도시정비계장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참 여러 가지로 신암육교부터 파티마병원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서에 있고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참 미관상 안 좋고 대로변에 해서 고민인데 거기를 한번 조치를 할까 조만간에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양성화시켜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몰라도 차량 불법주차도 있고 이래서 그래 깨끗하게 안 되면 노점상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하면 결국 원칙대로 이거는 강제집행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그래서 그거는 시범적으로 그거라도 보여야 방촌시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방금 시범적으로 단속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기한을 딱 정해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정말 이게 진행이 단속을 강력하게 한번 해 가지고 근절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마 그 시기가 지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좋게 불러 가지고 차까지 타주면서 와가 그래 이야기를 협조를 해라 이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한다 이야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여러 지역 유지들 내지 뭐 이런데 또 이야기를 넣고 해서 그런 건지 자꾸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하면 원칙적으로 이거.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 보고 그래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또 뭐 상황 봐 가며 우예 하더라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그게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나가고 해서 강제집행 하겠다 이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근본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사실은 힘든 거는 맞거든요. 하여튼 강력하게 한번 진행을 집행해 보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또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거 두려워해 가지고 저희들이.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해 보고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한번 해 보고 안 될 때는 또 다음 방안을 찾든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속하는 결손처분 이전에 과태료나 결손처분 대상이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사용료 과태료는 옥외공고물 등 과태료와 도로점용료 외에는 다른 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된 게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한 거는 두 가지이고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종목이 뭐 뭐가 있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해서 나오는 그게 있고 과징금이라든지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서는 지금 결손처분내역은 설명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징금 거기는 결손처분이 없어서 여기 안 올려놓은 거겠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세 건인데요. 보면 이게 언제 했습니까? 결손처분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6월에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금년도 4월에 했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4월 29일.
소영
박소영위원
4월에 했고 또 그 다음 일부 또 6월달에 하셨네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 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이 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 앞에는 있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장기간 저희들이 단속을 무조건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니고 해봐도 도저히 사람이 행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내린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만에 한번씩 이렇게 하시는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얼마만에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보고 그런 게 있으면.
소영
박소영위원
매년 하고 계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매년하고 계신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는데 작년도에는 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2012년도 하고 13년은.
소영
박소영위원
매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기는 하는데 결손처분을 할지 말지를 더 한번 받을 때까지 받아보고 도저히 이거는 뭐 재산도 없고 전혀 연락두절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무턱대고 나왔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면 전부 다 결손처분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 해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매해는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럼 결손처분을 지금 이제 부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손처분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겠습니까? 부과를 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예를 들어서 불법 게시했을 때 현수막 5㎡이하는 한 장당 30만원 부과해 가지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관에서 하면 배째라 하는 식으로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내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계속 해도 이 사람들이 몇 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그래가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면 지쳐 가지고 자기들이 분납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 우리가 분납까지 받아주고 이래 가지고 냅니다. 내고 안 내는 거는 거의 자기들이 정말 재산이 완전히 없거나 아예 사람들이 행불돼 버리고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조치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놔두고 사람 있고 돈도 낼 수 있는 사람을 그냥 결손처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절차는 그래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자를 이렇게 확정을 지으시는 건데 계속 독촉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독촉한다는 게 얼마 만에 뭐 매일 같이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거는 딱 얼마 만에 한다 카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독촉을 안 하고 하면 이게 시효소멸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이게 뭐 딱히 정해진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결손처분자 처리를 위한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한번 씩 그게 체납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옵니다. 일소 하라 이래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또 결손처분할 거는 처분하고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이래 하는데 수시로 우리 공문에 수시로 독촉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방법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얼마 만에 보내고 그거는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독촉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독촉장 보내시고 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독촉장 보내고.
소영
박소영위원
독촉장 보내는 거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지서해 가지고 독촉해 가지고 그래 보냅니다. 우리 세금 안 내면.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한 가지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독촉장 보내는 거 한 가지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독촉장으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언제까지 안 내면 뭐 이렇게 한다 카는 그런 공문도 저희들이 곁들어가 이래하고 강제집행 차량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래 나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독촉비용이 또 이렇게 들텐데요. 거기에 따른 독촉비용.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비용은 크게 드는 거는 없습니다. 우편료하고 그 외에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소액의 소액도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래 저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손처분이라는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법을 지키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어느 거는 결손처분해 주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어떤 경우라도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누구는 부과가 돼서 징수를 했고 누구는 안 했다 하면 그 자체로만 봐도 이게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보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쭉 57건 있어요. 57건 있는데 거주불명이 됐거나, 사망이 됐거나 막 이래서 결손처분이 되기도 하는데 거주불명이고 사망 이전에 거주가 분명하고 사망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 과에서 이 정도의 또 결손처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수가 그만큼 세입이 줄어드는 걸테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줄어드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관선 시절에 보면 사실 이거 뭐 도저히 99.9% 못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결재를 잘 안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결손처분 안 올립니다. 그냥 덮어놓고 안 받으면 되지 이래 가지고 못 받으면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그래 하면 행정이 우리가 비능률적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될 거는 결손처분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거는 아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 가지고 아까 옆에 어느 사람이 결손 하면 뭐 하니까 안 내도 되더라 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아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는 이런 거는 뭐 염려할 그런 게 별로 없지 싶습니다. 거의.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게 결손처분까지 가기까지는 제가 보면 독촉장 보내는 게 전부 다인 거 같아요. 독촉장 보내는 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독촉 말고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돈 우리 세금도 안 내면 자동차세 안 내면 계속 돈 가산금 붙어 가지고 언제까지 내라 이래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안 내면 5년 동안 시효소멸 되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차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하고 여러 가지 재산 있으면 조회해 보고 그렇게 지금 다른 과도 그래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압류도 하고 하시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압류를 해 봤자 압류하는 것이 그게 다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이게 압류를 하더라도 1순위, 8순위해서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이게 공과금 해당해서 배당 순위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 여기 속해서 8순위에 압류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또 다 능사는 아닌 거 같고 그런데 아무튼 결손처분에 대한 조회서류들도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대한 조회서류 조회한 서류 같은 것도 있으세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재산조회서.
소영
박소영위원
재산조회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 저희들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다 장부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좀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보면 분명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뭐 어디 주소가 어디로 가서 거주지가 불명 불정확하고 사망하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분명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조회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지금 거기 그래 와 가자고 이거...... 자 이게 3년간 결손이 옥외광고물이 16건이고 도로점용이 57건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전부 시효소멸, 시효소멸 이래 쭉 나와가 있는데 그러면 시효소멸 할 때까지 고지서만 남발하고 어떤 조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시효소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한 건, 한 건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했는 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이 부과. 과장님 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이 부과를 하고 난 뒤에 5년 만에 결손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년 안 됐는 것도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행불은 5년 안 돼도 이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거 부과할 때 이거 고지 부과할 때는 다 장사를 하고 그래 안 합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부과를 딱 해 가지고 언제까지 납부하라 카면서 딱 했을 때 그 조치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치를 확실하게 한 게 없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계속 연장됐다 카면 처음에 고지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정임이 처음에 20만원 고지했습니까?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이래 됩니까? 이거는 우예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래 고지 이래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분납했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했는 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독촉하고 했는 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어떻게든지 자료제출 해 주신다 든지 그거 하고 뒤에 도로점용료 이래 보면 자 보면 사람이 한 사람이 소멸, 시효소멸 이거 보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윤우태다. 2008년에 이래 가지고 시효소멸 했고 또 2009년에 또 부과해서 시효소멸 했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래 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한 개, 한 개 저희들이 해가 전체적인 그거는 자료를 갔다 내겠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보시면 이게 우리가 독촉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됐다 카는 거를 그게 다 나오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게 그래 앞에 2008년도에 시효소멸 해 가지고 결손처분 시켜 놓고 그 다음에도 결손처분 시켰는데 또 우예 뒤에 부과를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결손처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소멸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또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효소멸 했는 거 이거는 앞에 2008년부터 이래 해 가지고 시효소멸 시켜가 결손처분 시켰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또 하는 거 같으면 장사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결손을 합니까? 앞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하나 하나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효소멸이 된 경우도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보고 안 보고 간에 과장님이 답변이 그렇잖아요? 2008년에 해 가지고 윤우태 이분은 시효소멸을 했다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또 2009년에 시효소멸 또 했다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세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광고물관리담당 김규철입니다.)
김규철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는 것이 보면 주로 결손처분 했는 게 시효소멸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압류조치도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원래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거도 보면 2006년도부터 해가 쭉 있었습니다. 쭉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시효소멸 되고 다른 압류조치도 시효는 소멸됐는데 압류조치도 안 됐고 했는 것을 이래 보면 근 10년, 2006년 8년간 그냥 그대로 놔 놨는데 올해 세무과에서 이런 거는 자꾸 놔둬봐야 시효소멸 됐는 거 총 체납액 총 수만 늘고 이러니까 결손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2012년도, 2013년도도 결손 했는 게 한번 결손하고 하면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2012년도 2014년도는 안 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계속 이거를 시효가 지났는 거를 그냥 또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총 체납액 건수만 늘고 해서 그래가 저희들 올해 시효소멸 됐는 거는 시효소멸 돼 있는 거는 결손처분 했는 것입니다. 그거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계장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윤우태 같은 분은 2008년 9월 26일날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2014년 4월 29일에 시효소멸 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켰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윤우태 그러면 결손처분 해가 처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2009년 3월 16일날 도로점용료 이거 부과해 가지고 6월 20일날 또 결손처분 시켰다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올해 14년도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14년 맞지요. 그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그 전에 8년도 9년도 이제 부과되는 것을.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올해 결손처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돈 액수가 틀리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요? 아니 그런데 왜 결손처분 일자가 다르지요? 앞에 결손처분 4월 29일날 할 때 윤우태 이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왜 달리 이렇게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빠졌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시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체납액 관리 했는 거를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 된 것을 시효소멸 되고 그대로 놔뒀는 거 여기 보면 주로 내용이 보면 시효소멸입니다. 주 내용이 시효소멸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올해 건설과에서 체납자료를 다 받아서 시효소멸 됐는 거는 다 말소처리 했는 겁니다. 결손을 처리했고 뒤에 보시면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독려 과정에서...... (최대석 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그래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한 거만 시효소멸 외에 별도로 처분 저희들이 보고 이런 거는 도저히 놔둬 봐야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만 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아까 박소영 부의장님 지금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박소영 부의장님 말씀한 과거에 자료 그런 거는 이런 거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받았기 때문에 과거 독촉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좀 찾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 시키는 게 옛날에 건설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이게 이제 보면 과태료는 저희들이 원래부터 관리를 했었고요. 과태료는 했고 그리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하다가 넘어왔다 말이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부과하고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체납액만 받아 갖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2004년도 이런 거 아무 조치도 없이 압류 조치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래 돼 있는 거는 5년 지났는 거는 시효소멸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계장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작년에 넘어왔다고 이래 생각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올해 넘어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설과에서 부과를 했는 거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 받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 안 했으니까 도로과에서 넘어왔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아가 이래 하니까 이게 결손처분 시켜도 뭐 나중에 감사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도로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명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명분이 있으니까 그래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아닙니다. 그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받을라고 노력을 좀 이래 해 가지고 인수를 받든 어떻든 간에 이 부과한 거는 결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같으면 이게 결손을 시키겠어요? 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지가 있는 같으면 결손을 왜 시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그거는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부과 했는 같으면 바로 그 해 넘기지 말고 어떠한 그거를 하더라도 바로 그 해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2003년도라든지 4년도 과거 10년 넘은 겁니다. 10년 넘은 이런 거를 그래 압류조치도 안 돼 있고 그런 시효도 소멸되는 이런 거를 계속 놔둘 수 없어 갖고 그래 갖고 이번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우리가 뭐 그린벨트 지역에 또 불법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게 금년에 어느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체납정리기간 정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분명히 하겠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저기 과거 독촉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없는 게 아니고예. 그쪽에 넘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보냈는 이런 게 보면 예를 들어가 등기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등기로 보내면 예를 들어가 등기 비용에 등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큰 금액이 아니고는 주로 일반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 개 건건이 보낸 자료는 안 나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나오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그런 게.
소영
박소영위원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액의 경우는 이렇게 전화나 메세지로도 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요즘 SNS시대인데 굳이 아날로그 식으로 등기도 물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만 소액 건에 대해서는 굳이 등기로 할 필요가 없이 전화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거 같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는 좀 꼭 좀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거주불명이라고 했는데 거주불명인거를 어떻게 아셨지요? 이렇게 계속 독촉만 독촉장만 보냈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거주불명이 지금 시효소멸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불명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주불명에다가 또 나중에 분명해질 시기도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하면서 과감하게 한번씩 결손처분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거주불명이 시효소멸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주불명이라고 하면 그냥 이 기준이 뭐예요? 연락 안 되고 뭐 하면 어떻게 거주불명 확인하신 거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주소지가 확인 안 되고 전에 가게지 주소로 부과했다가 지금 현재 그게 가게를 폐업하고 없는 경우에 주소지 확인이 안 되고 해 갖고 그래가 거주불명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전화로 다 확인을 하시나요? 어떻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화로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거주불명은 조금 사망이야 확실한 거지만 거주불명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점용료나 우리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보면 개인도 있지만 혹시 뭐 기업이나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 같은 주소지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기.
소영
박소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여기 말한 도로점용료 카는 것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돌출간판에 대한 것인데 돌출간판을 공공기관이나 뭐 일반기업체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이란 거는 정말 어떤 법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씩 할 때 일반 세금을 이거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신경 좀 써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계장님 거기 앉아 계시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여기에 도로점용료나 결손처분 했는 거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한 적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여기 보면 이제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압류조치 이제 압류조치도 없고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거기 시효소멸이 5년간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일단 우리 고지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5년 됐다고 무조건 시효소멸 해 가지고 뭐 거주불명 해 가지고 그러면 결손처분 시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고지를 했을 때 그러면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재산조회를 할 거 아닙니까? 조회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여기는 주로 시효소멸이라도 별도로 조회하는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그래 공무원이 책임 있는 거 아니가? 우예 재산조회도 안 해 보고 그러면 5년 됐다고 시효소멸이라고 결손처분을 시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 계장님이 책임 대단한 겁니다. 그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근데 시효소멸 카는 것은 말 그대로 5년이 지나면 그게 시효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되더라도 그러면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돈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법을 전부 어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거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는데 그런 같으면 이게 1년에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는 같으면 공무원 여기 사업장 아닙니까? 가 가지고 한번 조회도 해 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카면 이거는 결손처분 올려서는 안 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건설과에서 넘어왔는 거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넘어왔는 기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넘어오더라도 이게 시효소멸 카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 자기들이 물론 법에 대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는 경우도 있고 이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끝나 버리면 이제 받을 그게 없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끝나는 거 그래 시효소멸이 끝나는 거는 끝나더라도 왜 그거 받을라고 노력을 안 했나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노력을 안 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조회 했는 서류를 자료를 내놔라 카는데 없다 카면 우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자료를 아까 우리가 했는 거 여기서는 있는데 도로점용료가 올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하마 과거에 일어났는 거는 여기 없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까 내가 본위원이 얘기했지요? 건설과에서 넘어왔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는데 뭐 우리가 책임 있나 카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책임 있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해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총괄 우리 세외수입 관련 이거 보고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해 보니까 그런 게 자료를 다 우리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발췌를 하는데 이거를 그래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받을라고 노력 안 했는 게 대반에 드러나잖아요? 조회 했는 그거를 자료를 내놔라 카는데 자료 없다 하면은 그러면 앉아 가지고 우편료 돈 그래 예산 우리 책정해 주면 우편료만 이래 딱 해가 보내 날리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부과는 건설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건설과든 어쨌든 간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의장님 앞으로는 시효소멸 해 갖고 보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시효소멸 결손하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조건 내년부터는 결손 안 하겠습니다.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결손하는 거 이거를 용납 못 했을 때는 우얍니까? 이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시효 지났다고 해서 비록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나면 결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지나도 결손하지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 갖고 본인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위원은 하는 얘기가 부과만 자꾸 할 게 아니라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과하는 거는 그냥 해 가지고 무조건 부과하는 거는 쉽지요? 받는 게 어렵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게 법적으로 피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압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법 준수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라고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이제 여기 이래 보면 과거의 것도 압류조치가 안 됐거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불명했거나 재산이 없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압류조치가 안 돼 갖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5년 지났다고 해서 비록 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끝까지 추적해서 본인이 납세 체납자 본인이 와 5년 지났는데 압류조치도 안 해 놨는데 왜 돈 받노 그런 사람은 모르지만 그 외는 하여튼 시효가 시효소멸 되기 전에 하다 못해 차 없으면 전화기라도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계시고요. 이 결손처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다루는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두들겨 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끝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그렇다 보면 결손처분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만큼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사망을 했다던가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보면 결국에 체납이 결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징수부터 시작해서 결손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이관이 되면 이관하면서 이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어져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를 해도 이관이 됐을지 언정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행정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 그게 보여주셔야지요. 언제 그거는 그게 이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체납이 결손으로 이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소액이 됐든 뭐가 됐든 압류도 없었나요? 이중에 하나도? 압류가 만약 없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여기 결손돼 있는 것은 압류돼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시효소멸이라며? 5년 동안 체납을 했는 과정 중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압류가 그게 이제 압류가 안 돼 있어 갖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압류도 안 돼 있고 시효는 소멸됐고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도 없고 해가 그래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했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사망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사망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 시효소멸이라든가.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주로.
소영
박소영위원
거주지 불분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주로 내용이 시효소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효소멸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시효소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징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행정적으로 압류도 안 해 놨어요. 세월만 보내면 결손처분 할 때까지 있으면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군가 냈어요. 그럼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세입에 대한 누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냈을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이관을 받으셔서 행정적으로 이관이 안 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다음 번에 저희가 또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세목 중에 계속 도로점용료가 있고, 도로점용료 해가 괄호해가 도로부지란 있고, 도로사용료 변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그게 이제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그게 세목이 그렇게 됐는 거로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뜻은 같은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맨 같은 건데 연도에 따라 갖고 세목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그래가 있는 그대로 빼다 보이 이렇게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러면 사망자가 8명 이래 있는데 사망일자 자료를 갖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는 좀 그거하고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 안 된 거도 지금 44번부터 사망, 거주불명인데 44번부터 57번까지 있는데 소멸 안 된 거도 안 된 거는 재산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소멸돼 버린 거는 재산조사 할 필요도 없지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거주불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재지를 모른다는 말은 주민등록번호가 옳게 없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사망 같은 경우는 비록 본인이 있다 해도 사망돼 버리면 그거 또 다른 사람한테 받기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시효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이게 진짜 이거 결손처리를 한다는 게 진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이거 분명히 아마 90% 정도는 다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근데.
걸영
최걸영위원장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징수를 하는 방법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 됐는 이런 거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물론 시효소멸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리고 사망자 명단 이거 날짜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이관을 해서 이관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도로점용료에 12번 한번 보세요. 계속 점용료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2008년 6월 2일입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2008년 6월 2일 22번에 한번 보세요. 2008년 6월에 도로점용료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세목명이 달라서 그런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예. 그래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8년 6월 2일날 세목명이 같은 날 세목명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 계속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제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웃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래 이게 맞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잖아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내가 질문 했는 게 여기 나와 같은 말인데. 같은 날에 말을 다 따로 해 놨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같은 날에 세목명이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세목명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신데 한번.
웃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각종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2012년도보다 2003년도, 2004년 징수율이 자꾸 많이 떨어지는데 징수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 따라가 이 사람들이 금액이 이거는 좀 크고 건수는 적어도 그래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내고 이래 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광고물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좀 징수가 덜 하고 10월말 기준으로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래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것도 시효가 5년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시효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금전채권은. 시효로 해가 우리가 저기서 하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시효 중단을 독촉을 하면 시효 중단이 행정 행위상 그래 되기 때문에 독촉장 계속 내보내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정식등기로 해 가지고 그래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것도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맨 똑같습니다. 그거는.
오수
권오수위원
압류한 저 압류한 건수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11쪽에 밑에 조치내역 이행강제금 체납 보시면 유인물에 73건에 1억 1,700만원이고 이행강제금 체납 재산압류는 3년간 17건에 약 2,800만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압류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은 과태료만 내면 풀어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내면 압류 실질적인 효력이 사실 없어지지요.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어줘야 되지요. 당연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이래 보니까 50%밖에 이게 받았는 부분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업무에 좀 더 과장님 적극성을 가지시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에 실적하고, 건수하고, 부과한 내역하고, 체납명단을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자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세외수입에 대한 조치내역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그리고 도로점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체납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결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가장 떨어지고 불법광고물이나 그 다음 도로점용료는 그런 대로 지금 어느 만큼은 돼 가고 있는데 징수율이요. 거기에 체납액이 어느 부분만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 전 시간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요.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3개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광고물,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을 압류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부과내역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자 명단은 체납자 명단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요. 그리고 과장님 11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이요. 13년도에는 이게 과다집행이 돼서 우리가 논란이 됐었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 이거 명시이월 돼서 지금 이렇게 집행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13년도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보면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한 줄 아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대곡지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대곡지가 우리 연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올 연말로.
소영
박소영위원
올 연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올 연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저게 나고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동곡지하고 거기는 그래 안 했는데 밑에 지반 지질조사하고 그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또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그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 끝나야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당초에 예상하기에는 14년도 9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난 연도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이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명시이월이 돼서 다른 거 추가하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언제 그러면 현재로는 언제쯤 착공, 준공 예정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그거를 들어오고 곧 들어오고 조만 간에 이제 지질조사하고 정밀 점검 용역이 들어갔는 게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에 바로 들어갑니다. 연초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6월 전으로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6월 전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애시당초에 계획을 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분명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14년도 9월에 완공을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현재로 15년 6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보다는 항상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라지지는 않고 공기로 인한 것도 있지만 항상 어떤 사업이나 계획했던 거보다 늦는 거는 아는데 그렇다 보면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저희들이 도면하고 처음에 가져왔을 때도 저희들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한번 보고 또 일부 수정했는 게 있고 저도 데크 그거 관계 하고 또 그래 했는 건데 이게 바로 들어갔을 건데 이게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지반이 혹시나 약해서 그래 해 놨을 때 사람들이 다니고 했을 때 무너지 거나 그런 그게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질조사 및 정밀 구조 증감 밑에 지표 지하 부분을 떠 가지고 조사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그게 있읍디다. 그래서 그거를 또 나머지 조사를 후에 사업에 착공을 하라 이래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이 늦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늦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진척이 늦어져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좀 9개월 정도 늦는 택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늦는 만큼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친환경 친수 공간 수혜를 더 그만큼 더 늦게 같은 예산을 퍼붓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늦어지므로 인해서 계획했던 거보다 수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데도 우리가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한번 보고 수성못이나 이런 데도 한번 보고 안 그래도 어차피 착공이 쪼매 늦어졌으니까 할 동안에 변경하더라도 설계변경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동곡지 거기보다는 좀 더 낫게 두 번째 사업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15페이지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과년도에는 이게 집행액이 없습니다. (과장 자료검색) 주민지원사업에 과년도 집행액이 없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금년도에 이거는 바뀌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금년도 집행.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거는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 해에 다 하도록 했는데 올해 보면 내년도에 집행하게끔 새로 올해부터 바뀌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심창조밸리하고 금강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하고 여기에 이게 중복사업이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제가 알고 보니까 연기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근데 이 사업 중인지 아니면 이게 땅 부지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이거 부실공사 민원사례 상으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 갖고 우리 시 감사원에 지적 받은 사항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용역 중에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 중에 있고 금강 커뮤니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현재 아직 업체선정 돼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고 현재 디자인 연구용역이 시행되고 있지 어떻게 모양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지금 건물 그 건물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위에 전망대도 하고 이렇게 위에 옥상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가에도 리모델링하고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건물을 깨끗하게 그래 하는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구청직원이 견책 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알아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심창조밸리는 전혀 그게 없고 그거는 아 지금 그거는 잘못 아시고 위원님 잘못 아시고 있는데 그거는 동곡지 카는 거 우리 못이 혁신도시 병무청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크하고 설치를 했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북구청으로 갔는 여직원이 기술사 자격 까지 있는 직원인데 제대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또 7급이 직원인데 거기에 또 토목분야라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건축직이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무가 해 놓고 나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는 다 완공할 때는 괜찮았는데 거기 햇빛을 받고 이래 하니까 나무가 틀어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가서 발견해 가지고 전부 다 그거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체로 보면 시에서 그래 받은 게 아니고 자체로 해 가지고 그래 왜 감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안 했느냐 저도 화를 내고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장님도 아시고 다 아는 건데 그래가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새로 나무를 다 뜯어 가지고 나무도 다른 나무를 해 가지고 공사감독도 저희들이 토목직을 하고 이래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는 기술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토목직하고 이런 거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실질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뭐 보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건설과에다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 거기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우리 대곡지라고 아까 왕건, 신숭겸 장군 뒤에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거기 대곡지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공사 시행 안 했는데 1월달에 하는데 그거 할 때는 거기서 공사감독을 하고 우리가 사업은 우리가 따오더라도 하는 거는 그렇게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이야기가 그래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그 정도까지 공사감독까지 할 그런 여력은 안 되니까 직원들이 그런 여기는 지금 대곡지하고 이거는 아직 안 했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창조밸리 건이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5억 받아 가지고 4억 5,000 받고 구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동곡지라 카는 저쪽 그 위치가 안심3, 4동에 행정구역인데 안에 들어가면 못이 조만한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무슨 우리 무슨 건물입니까? 큰건물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첨복단지 그래 거기에 그쪽에 들어가면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못이 조만한 못이 있어요. 그리로 가면 초래봉 나는 길 코스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교량이 좀 잘못됐다 카는 거 그게 나무가 뒤틀어지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들이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못이 막 튀어나오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다 지금 철거해 가지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여러 차례 우리 담당계장도 나가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두 사업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투자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효과면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금강 커뮤니티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돈을 그만치 들여가 해 가지고는 저도 나와 보니까 영 마음에 성이 안 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수성못이나 저런 데 우리 문경도 제가 가보고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조만해도 입구에 문경세재 길 그런 데 잘 해 놨어요.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래 한번 해 보자 해서 대곡지 여기 할 때는 지금 현재 설계 너무 단조롭게 이래 교량도 일직선으로 하지 말고 좀 아치형으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여튼 그래 좀 됐습니다. 처음이고 첫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건축직 직원도 토목분야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잘 몰랐고 처음 그런 거를 해 보니까 여직원이 7급이라도 다른 거는 많이 알아도 그런 거는 모르고 해 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 할까 완전 그래 돈 그만치 들여가 받아와가 했는데 좀 더 모양이 더 잘 낼 수도 있는데 마음 생각을 잘 했으면 설계도 그래 하지 말고 길이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오밀조밀하게 이래가 해 놓으면 중간에 정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 놓으면 등산객들도 보기도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거겠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제가 알았는 사항이 잘못 전달됐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조밸리 건은 전혀 아직.
남옥
노남옥위원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혀 아닙니까? 예, 아무튼 실속 있는 공사 되시기를 바라고요. 뭐 우리 투자했는 비례에 대해서 큰 효과 나기를 바랄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에 좀 관심이 있어요. 처음에 청사진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까 수성못을 벤치마킹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싱가폴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니까 그럴듯 해서 관심 있어서 계속 지켜와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늦춰진 탓인지 계속해서 준공이 늦어지니까 좀 아쉬운데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쭉 해 오다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지금 우리 14쪽에 보면 아 14쪽이 아니지요. 잠깐만요. 18쪽에 보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18쪽.
소영
박소영위원
예, 18쪽에 보면 대곡지 에코캘러리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학술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술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용역비 합하면 얼마지요? 언뜻 봐도 약.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한 4,000 몇 백 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4,900, 한 5,000만원 가량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은 5억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억이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몇%입니까? 용역비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10%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10%지요?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 맞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10%, 10%.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지금 우리 예산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5억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억 예, 예. 당초는 그래 나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 가량 4,900여만원 그러면 약 10%라 말이에요. 그러면 동곡지 볼게요. 동곡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5억.
소영
박소영위원
완료됐는데 5억이지요? 여기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동곡지 이거 한번뿐입니까? 이거 하나뿐이라? 이거. 1,800만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700.
오수
권오수위원
1,700이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70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1,700만원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규모를 한번 볼게요. 동곡지하고 규모가 수생식물 식재에 있어서 동곡지는 4,700㎡예요. 그 다음에 대곡지는 2,100㎡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 어디가 더 큽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크기는 뭐 거의 비슷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슷하지요? 크기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 들어갔는 거는 밑에서 두 번째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게 세월호 사건이 나고 해 가지고 안전 그런 차원에서 지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 해가 이게 약 2,000 몇 백 만원 들어가 버리니까 2,150만원 하단에서 두 번째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을 위한 지반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 해 가지고 이게 2,145만원 이래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뭐 그래서 좀 늘어났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금액 근거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용역금액 산출근거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거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이거 집행 안 했지요? 아직. 세 가지 용역비 각각 어떻게 집행 됐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앞에 거는 집행되고 이거 뒤에 거는 집행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안 됐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뒤에 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잔액이 4,7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집행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 가지 용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항상 7부해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맨 18페이지인데 신평동 244-12번지선 농로포장 및 농수로, 농로포장 및 석축 또 밑에 보면 농로개설 폭 3m에 200m 이거 이런 것도 꼭 굳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저희들도 과거에 저희도 보면 처음 할 때 구미하고 그런 거 있을 때 보면 토목직들 상수도 부서 거기 있는데 거의 설계는 그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그래 경리부서에 줘서 입찰하고 이래 했는데 대부분 요 근래 와 가지고는 건설과도 그렇고 이거 다 용역을 줍디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낭비가 아이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기술직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래 싶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이런 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건설과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데 전부 용역을 주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이게 공사비가 낭비가 되는 거 같고 용역업체를 위해서 있는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기술직도 물어보면 아유 이거 뭐 우리가 일일이 그거까지 다 그래 못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른 과에도 그렇고 해서.
오수
권오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속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대상이 옥상간판만 속하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총 지금 몇 개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25개.
소영
박소영위원
총 25개 중에 이제 13건을 시정조치를 했다. 제가 자료상만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13년하고 14년에 이어서 지금 중복 지적사항을 중복해서 받은 곳이 있어요. 어디인지 보이시나요? 4번, 5번, 6번, 7번에요. 4번, 5번, 6번이 1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 14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또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이게 지적사항 이후에 조치완료라고 하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지대가 훼손됐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뭐 그런 것도 훼손된 거를 바르게 원상복구 해 놔놓고 녹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에도 녹 제거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녹 발생의 경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물질이 광고탑 안에 이래 적재가 돼가 있다든지.
소영
박소영위원
녹 발생의 경우 보면 같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몇 군데는 또 반복지적을 받지 않았고 몇 군데는 또 반복해서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다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같은 지적사항인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부분이라도 규모 크기 때문에 또 한 쪽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에 볼 때는 점검할 때는 괜찮았는데 뒤에 또 다른 부분이 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니까 광고판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안전점검을 누가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그래서 같이 공무원들하고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전문가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다 보면 이거는 안전하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래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가 거의 이거는 요구하는 대로 거의 됩니다. 소형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저는 이게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옥외간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은 안 하나요? 요즘 워낙에 안전이 대세여서 여러 가지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하중 그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처음에 설치할 때 하중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받아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아예 하중면에 대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저 과장님!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 중이고 회의 중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요청할 때 요청 있을 시에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마이크 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물으시더라도 약간의 회의의 형식을 갖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자리하셔 가지고 답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걸영
최걸영위원장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광고물관리담당 김규철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에 관한 안전점검 같은 거는 안 하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하중에 대한 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이제 봐서 지지대가 훼손됐다든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아무튼 이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반복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일반사항에 대해 가지고 27페이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고발 및 민원실적에 대해 가지고 고발 후 조치는 우예 되며 이거 자체 단속을 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고발 민원 들어왔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자체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 언제까지 하라고 해 가도 안 되면 우리가 직접 고발조치를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고발조치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고발조치 나면 거기 따라 가지고 벌금이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행강제금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해도 과장님이 몸이 굉장히 불편한 줄 이래 알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 불편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예. 그런데 매끼로 하지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단속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또 이거 지금 현재 시효소멸 결손처분 시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있는 것도 사실 좀 이래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과장님 감사 끝났다고 전체 끝났는 게 아닙니데이. 지금 우리가 또 이래 보고 또 중간에 우리가 또 내용을 한번 보고 질문사항이 있는 같으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계속 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야 또 지적이 되고 시정되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 갖고 계시죠? 없습니까? 각 과별로 배부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14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12일날 신천역, 동대구역 사이에 건축자재백화점 3개소 정도 그거로 인한.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언지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자료가 없어, 자료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들어가. (전문위원과 위원장 대화)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해당되는 거를 저희들이.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답변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좀 주시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조례가 몇 개 있지요?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조례 몇 가지.
웃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모르세요?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중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 한 게 뭐냐하면 조례가 이게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가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기반시설 입안에 대한 세외수입 이거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맞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도시디자인과에 있는데 제가 자료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이게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현재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적립된 게 없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활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있는데 이거는 조례는 있는데 지금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는 있지만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법상에는 있어서 설치는 했지만 이렇고 기금에 관한 거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따로 뭐 저희들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이 폐지해도 될 거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어요. 이게 폐지가 위에 상위법이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계속 조례가 있으면서 또 과오납금 등 3,500여만원의 과오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기금이 지금 책정이 돼 있다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있으면서 사실상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조례는 그렇지 못하고 조례만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지 돼야 될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거는 또 이유야 있겠죠.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폐지해야 되는데 또 이제 계속해서 있고 이렇다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법리적으로 제가 와서 저게 법이 폐지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시라든지 중앙부처에 준칙이 내려오는데 준칙이 안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데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그대로 지내왔는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8개 우리 대구 구․군 중에 중구만 폐지가 되고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폐지를 안 시키고 있는 거 같은데 법률에서 폐지가 됐다고 하면 바로 발빠르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감사가 마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의회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통보 공사내역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웃기는 게 이 한 자료에도 보면 공사내역이 버젓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의회에 통보한 내역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일부분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만 한 눈에 봐도 예를 들면 2013년도에 동부초등학교 외곽정비 이거 2014년까지 이어졌지만 이거 지역의 의원님이나 의회에 통보하셨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전에도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 알아야 된다 해 가지고 동하고 그냥 바로 우리가 하지 말고 의회에 먼저 미리 알려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면 다 이제는 통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는데 왜 여기에는 내역이 왜 안 나와 있어요? 하셨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안 나온 게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서류 한번 보세요. 내역에 안 쓰셨잖아요? 없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 주변 간판개선사업 이런 것도 제 지역구인데 13년도에 저는 들은 바도 없고요. 14년도에도 역시 1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사업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14년도에 17쪽에 의회에 통보한 공사내역하고 보면 여기에는 있는데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통보 안 한 것들이 그냥 한 눈에 보인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은 뭐냐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요. 전 과에 전체적으로 의회에 사전소통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물론 도와드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원들은 지역에서 투표로 선출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들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대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지역민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업을 역으로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황당하죠. 그분들은 저희한테 묻는데 저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몇㎞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거까지 부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 나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우리 장계장 왜 빠졌습니까? 학교 무슨 동부초등학교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비단 장 계장님 소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국 전체의 문제고 집행부 전체에 관한 거예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아무튼 이렇게 집행부하고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우리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뭐 그거는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또 바뀌고 이러고 제가 병가를 내고 이래 없는 바람에 그래서 전달이 또 안 됐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전에는 작년에 그래 우리 최대석 의장님한테 지적을 강력한 지적을 받고 해 가지고 무조건 통보를 다 우리 손해나는 일도 없는데 하자 이래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또 어떻게 몇 가지 빠졌는 모양이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집행계획, 조치사항 이거 2020년도 되면 효력이 상실되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혼자 도시계획계장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래 한번 답변.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도시계장님.
오수
권오수위원
지금 조금 전에.
효력이 상실되면 앞으로 대책은.
아직 어떻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무슨 안이 나와야 되지 아니면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많은.
알았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는 거 신속히 갖다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