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위원회실을 찾아주신 안남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연철 홍보팀장입니다. 강호연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조해숙 열린감사팀장입니다. 정구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태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목록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목록 건별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 설명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유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2건을 제출하여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크워크 구축사업으로 26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 금산군, 옥천군이 중추도시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버건강의료복지 생활권 육성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3군이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으로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육성을 통한 농촌형 실버복지모델을 내용으로 공모하였으나, 미 채택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118개 사업이 제출되어서 35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대청호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대청댐 건설 후 2, 3중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청댐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충청북도, 보은, 청원, 옥천 등이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한 후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해서 국회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청호 규제완화와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작업 중에 있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음식업과 숙박업, 일반건축물 등 입지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 군수지시 사항, 또는 확대 간부회의 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획감사실 또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지방채 상환 우선 실시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채 200억원 중 143억원을 상환하여 67억원이 현재 남아 있고, 채무비율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4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의 위원회는 총 72개, 83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위원이 가능한 3개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군정에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10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선5기 공약이행평가단은 임기가 종료되어서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5번입니다.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15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1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5번 CCTV 설치현황과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은 27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 자체평가 용역 등 4건에 5,9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4,9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원, 보은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12년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을 서울 소재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계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되겠습니다. 2013년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구법이 폐지되고, 신법이 내년도 1월 시행됨에 따라 용역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 용역을 발주해서 1건은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옥천읍 옥각리 소재 광고탑이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대형지주간판 철거 및 폐기물관리 처리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현지여건에 따른 철거 물량조정 및 폐기물 처리 운반비 등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 14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액 삭감사업은 정책개발 우수자 시상금 등 3건으로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13년 정부3.0 홍보물 제작 등 10건으로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2014년 장계관광지 캠핑 페스티벌 행사운영 등 3건으로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반환내역, 17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형황,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부터 28번 찜질방 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11년 1월 설치되어서 현재 1명이 서울시와 세종시를 병행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그간 중앙부처 및 출향 공무원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 정책을 신속히 모니터링 하여, 군과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실시한 결과, 각종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현황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13년 2,200만원, 2014년 2,6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도비 확보현황과 주요 협의사항, 홍보실적 등 세부사항은 41쪽부터 67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두 번째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 청성면 등 14개 부서 223건, 2014년 동이면 등 8개 부서 120건을 지적하여 행정·재정상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감사 결과 세부 조치내역은 92쪽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세 번째 예비비 지출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대설피해 주민재난 지원금 지급 등 8건에 12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아 3억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2011년에는 구제역 초소 설치 등 18건에 37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아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강풍 피해 재원 지원금 등 6건에 3억2,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아 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폭설피해 제설자재 구입 등 4건에 2억6,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2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014년에는 AI 초소 운영 등 3건에 4억1,0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 3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네 번째 옥천군 고문변호사 현황으로 옥천군 자체 고문변호사 위촉계획에 의거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각종 법률자문 및 주요 쟁점사항 검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월 3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다섯 번째 POOL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옥천군 POOL경비는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5종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를 예산부서에 일부 편성해서 추후 사안 발생 시 추산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제한적 경비입니다. 99쪽 2012년 POOL예산액은 2억7,000만원 집행액은 2억5,000만원이며, 107쪽 2013년 POOL예산액은 1억7,000만원에 집행액은 1억6,000만원, 115쪽 2014년 POOL예산액은 2억1,000만원에 집행액은 1억1,000만원 정도 입니다. POOL예산에 대한 연도별 세부 집행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위를 구성하고,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율을 거쳐 가며, 목록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니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로 다소 부담스러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군정과 옥천군 발전을 위한 자양분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임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역시 적극적인 상호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요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추후라도 의회와 상호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예산과 정책을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방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을 보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013년도에 4건이고, 2014년도에 3건, 이 부분이 총 사업비 대비 도급계약금이 2013년도, 2014년도 어떻게 총 사업비하고 도급계약금하고 똑같지요? 보편적으로 낙찰금액이 제한적인 낙찰금액이 있는데, 90%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 그냥 똑같습니까? 총사업비 대비 도급계약금!

총사업비를 계약금액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사업비. 사업비를 기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액이 아니고요.

사업비를요?

예.

다른 실·과·소 보면 보통 90% 계약을 했는데, 기획감사실만 어떻게 100% 했습니까?

총 예산액에서는 그렇게 계약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한 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세요. 32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 현황에 2011년도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우리 군을 포함해서 충청북도 청원군, 보은군 등 8,000만원씩 공동 부담하여 건국대학교 충주 산학협력단에 1억9,300만원 계약하여 납품 검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 용역사업의 주요사항을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내용을 구체적으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과업명은 대청호유역 친환경공동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과업기간은 2011년도 5월18일부터 12월14일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8,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으로 1억9,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 산학협력단에 했고요. 참여기관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옥천군, 청원군, 보은군 이렇게 했고요. 과업내용은 대청호 친환경 옛 뱃길 도선운항 조성방안 연구, 그리고 대청호유역 친수공간 조성방안 연구, 또 대청호 수변구역 관리개선 및 취수탑 이전 연구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경과는 착수보고회를 2011년 6월2일에 했고요. 그리고 도선운항 중간보고를 2011년 8월19일날 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2011년 11월18일날 했고, 최종 보고회는 2011년 12월27일날 했습니다. 저희들 규제현황은 옥천군민이 모두 아시다시피 군 면적의 83.9%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제가 되는 것이 유도선 운항이 현재 불허되고 있고,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입지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약 8조9,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뱃길 운행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요. 향후는 규제법령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앞으로 대청호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전 군 의원이 군정질문해서 규제지역발전방안에 대하여 대청호 친환경도선 운항을 질문했는데, 그 이후로 2013년 5월 국회의장, 2014년 3월 지역발전위원회, 2014년 9월 환경부에 대청호 유도선 규제개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대청호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우리 군에 영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선운항에 대한 것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각종 음식점, 숙박업 등 일반 건축물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많은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선 운항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지금 통합돼서 청주시가 됐습니다만, 청주시, 청원군, 보은, 옥천 그리고 도의 13개 과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대청호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대청호 건설할 당시 정부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많은 규제로 인해서 11만 정도의 인구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현재는 선거구 불합치로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답변 드렸듯이 지속해서 노력하고,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나름대로 저희 지역 대청호 주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은 도선운항 문제뿐만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야심차게 대청호규제와 남부3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현황을 보니까 옥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 2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1번, 예산성과심의위원회 서면 1번 등 각 실과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서면회의 아니면 미실시, 미 개최가 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때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법규상 설치되어야 할 그러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고요. 문제는 1년에 단 한번이라도 해야 될 그런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회는 계속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그런 통·폐합해서 하는 그런 대행하는 그런 위원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위원회는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참고하셔서 필요성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쪽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남다르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한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도 많은 인원수가 참여해서 총 45명, 3개 분과로 운영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1개 분과에 15명씩, 어느 분과에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 또 남자 10명에, 여자 5명, 아니면 어느 분과는 여자 1명, 남녀 성비에서는 남성이 월등하게 많았던 것인데, 가뜩이나 성인지예산까지 나오는 이런 마당에 성비를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성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적자원 상 애로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점은 계속해서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본질은 우리 고장 주민들이 우리 고장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관련 조례가 있고, 또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6조에 보면 예산참여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2항에 ‘주민의 예산참여는 옥천군의회 예산안 심의 건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듣기로는 참여했던 실제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 조정 이렇게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위원들이 사전에 우리가 손을 봤을 때에 이것이 그대로 존중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어디에선가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존중된다. 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참여위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9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1호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 활동, 그리고 2호에는 중점적인 어떤 투자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 그리고 보고회나 토론회나 어떤 공청회 같은 것에 관한 활동,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가 우리 군 조례에서 참여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의회에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에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조례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례상에요.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 참여위원들이 예산에 일부를 삭감 조정한 부분은 좀 본질과 왜곡되고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군수는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편성권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권한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권 범위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월에 한 주무관급이나 아니면 8, 9월에 각 실과장급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집계될 무렵에 적어도 10월 초나 중순쯤 이전에 각 실과에서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집약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각 실·과·소에서 편성한 예산이 마치 의회와 똑같은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위원들이 삭감에 일부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 생각과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많지 않았던 일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더욱 내실 있게 저희들이 교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학교 문제만 해도 이것은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코앞에 와 가지고 2시간 강의한 다음에 이런 중책을 맡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시행단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물론 충분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봐도 시행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100% 하지 않고, 이것이 정도도 묶어서 법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습니다. 또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미숙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옥천군은 그래도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 볼 때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끌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의결권 같은 경우는 어떤 위임관계가 명확해야 대리인관계가 성립되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위임관계가 명확히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참여예산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다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을 더 드릴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선진 이웃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가까운 광주 북구 같은 경우 거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또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 주민교육 활동,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활동, 이런 범위로 집약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참여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집약해 주고 있다. 라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군수는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사전 의회 올리기 전에 참여위원들로부터 일부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삭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고요.

조정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단체라든지, 실과라든지, 예산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어떠한 조정, 군수가 가지고 있는 편성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여부 때문에 15명의 위원 중에 몇 명이 참여해서 이것을 결정하느냐 라고 한 것이 참여했던 위원들의 후담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의견차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그대로 운영했다고 믿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 또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웃 선진지자체들 사례 중에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이라고 했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고, 총회 분과회 개최 이런 정도로 돼 있고요. 또 가까운 충북의 청주시 같은 경우도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 활동, 시민교육, 예산토론회, 결산설명회 개최, 이렇게 돼 있지, 어떤 경우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위 법률이나 법령에서도 우선순위 조정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계속 타당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검토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공청회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것을 주민들이. 집행부 행정청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가볍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하고, 주민들께서는 어느 부분이 더 절박하고, 어느 부분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괘리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천군도 우선순위를 정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해 줬고요. 순번을 정해줬습니다. 또한 지금 삭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 권한을 가지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삭감을 해서 봉을 가지고 두들겨서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네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이렇게 삭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증액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할 것이지, 거기에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참여한 분들하고, 또 참여했던 공직자들의 얘기를 다수를 정말로 면담했습니다. 분과위별로요. 그 분들 일부는 자기의 사감정으로 개입된 이런 경우도 있었다. 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결과표를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삭감해야 될 것을 삭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보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증액돼야 된다. 라고 이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증액해도 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삭감된 이런 부분도 있고, 애초 전액 삭감된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삭감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의견제시를 군수님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것을 삭감해서 이대로 하십시오, 가 아니고, 그래서 조정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삭감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견제시를 한 것이지요.

의견 제시는 아까 모두에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 시기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렇게 각 실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의회 오기 직전에 거기에서 참여위원들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삭감했다고 하는 것이 어찌 삭감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강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얻었어요. 참여했던 분들의 내역하고, 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총괄 현황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실과에서 요구했던 액수하고, 또 위원회의 조정했던 결과가 총 17억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의원이 하는 것은 삭감이고, 참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조정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조정이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의견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강 팀장님의 생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이 때 쯤 되면 예산부서와 각 실·과·소간의 보이지 않는 샅바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왕성하게 의욕을 보여서 예산을 다만 조금이라도 확대하려고 하고, 한계가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될까 하는 말 못하는 샅바싸움을 하게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귀중한 시기에 오히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감실 입자에서 쉽게 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물론 임 위원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분들도 밤늦은 시간까지 하고, 휴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도 많이 했고, 또 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설명도 했고, 이런 제도 절차 등 모든 것을 다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성질별로 다 설명하고, 그러면서 주민참여위원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한 것을 얘기하면서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 수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또 나중에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부분인지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내년은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임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은 아는데요. 실장님,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질에 부합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가 되게 반영하는 것이 본질이지, 집행부가 짜 놓은 예산을 기감실 것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다른 실과들이 어느 실과에서는 7억이, 어느 실과에서는 3억 가까이 대부분 다 1, 2억씩 몇 개 실과에서는 제로로 그대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위원들이 하기 보다는 또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더 앞당겨서 해야 되고, 예산학교도 더 앞당겨서 해야지. 의회 예산심의 코앞에서 하는 것은 자칫 ‘배나무 밑에서 갓 끈 고쳐 메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예산을 짜는 기한, 기간, 또 절차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긴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군수님의 공약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약집 제가 당선자 신분시절에 지난 6월 26일, 27일에 2층 상황실에서 군수님 공약설명회,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날에서는 있지 않다가 뒤 늦게 번호도 없이 군수님 공약으로 채택된 이런 경우이고요. 군수님 공약이야 하더라도 또 집행부 행정청이 우리 옥천군 예산편성 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다소 의원들로부터 오해를 살 이런 일은 명년도부터는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 1주일 전쯤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4년 5월28일날요. 따라서 이번 우리 군 같은 경우 의회에 예산안 올라올 때 예산안만 달랑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들 일부만 왔지 다수가 안 와 있고, 이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가 반드시 첨부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회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시기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나 토론회나 때로는 어떤 종이든, 아니면 인터넷이든, 설문지든, 우선순위 결정이든 이런 부분이 좀 더 일찍 적어도 9월 내지는 10월 초순경에 이루어져서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뜻이 반영되고, 또 집약된 주민들의 의견이 문서화 돼서 의회의 예산안과 더불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제도 본질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과·소 팀장님들, 직원 분들하고 면담할 적에도 그 분들이 의회도 아니면서 의회보다도 더 그런 삭감에 많은 일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점도 집행부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가뜩이나 저희 같은 비전문가 초선 의원들한테 이런 저런 감사 내지는 지시를 받는 20년, 30년 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들로부터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주무 실과장님으로서, 실장님으로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 감사합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기회가 없지만, 부군수님이나 아니면 후임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더욱 힘이 납니다. 집행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힘이 나고요. 위원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참외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메는 일’ 없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4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공통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남으셨어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임기가 있으시잖아요, 내년?

예, 2015년도입니다.

말이에요, 상반기에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이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선 4년간 듣고, 재선돼서 들어서 5번을 듣는 하나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실장님이 답할 것 같아요. 오늘은 개선이나 시정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쪽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전체위원회 수가 72개라고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10개,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원칙이 있고, 3개 위원회를 배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온 단골 메뉴의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각인시켜 드리면, 위원회 명단을 수시 점검해서 중복위원을 배제하자. 그리고 미 개최되거나 서면심의 등 형식적 개최를 지양하자. 적절한 비율의 여성위원을 확대하자. 비슷한 성격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자. 위원회의 임기는 똑같이 통일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행감이 이루어지면서 실장님들 답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하려고 해요. 이 위원회가 72개라고 생각하면 최하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돈이 다는 아니지만 7만원 정도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예.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예, 맞습니다.

1개 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위원회수를 하고. 회의를 1년 연간으로 통튼다고 하면 많이 하는 위원회는 7번, 8번도 개최하고, 안 하는데 1번하고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상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뺀 나머지 위원회는 아까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런 것을 통·폐합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정비내역을. 1년 지나서 이것 가지고 행감 할 내용이 아니라,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 내려 가셔서 내년 상반기에는 각종 위원회 비슷한 것을 몇 개 정비했고, 몇 개를 할 것인가 계획서까지 내년도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실장님이 저희가 묻기 전에 몇 개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 하시고 상반기 업무가 끝날 때는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이것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소나기 올 때만 일단 피해 보자.’ 라는 것 같아요. 모든 실과 답변하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군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예.

옥천군의 어떤 재정도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한 것을 이번 실장님이 임기 중에 이것 하나라도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목록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서울사무소 활동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0쪽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2011년부터 마련이 됐지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안됐습니다.

서울사무소 다녀오셨어요?

한 번도 못 다녀왔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인데 실장님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고요?

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세요, 6급?

예.

서울사무소가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 예산이 얼마에요?

3,33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요?

그것보다 4.1% 빠집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이지요?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안 많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3,334억 잡혀 있는데, 2013년도 서울사무소 근무실적으로 보니까 203회 방문하고, 올해는 175회 이렇게 방문하셨네요. 중앙부처 방문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담당 소장님께서 그냥 국비 마련하려고 하면 인터넷이나 전반적인 중앙부처에서 국비 자료가 내려오면 해당 부처의 담당소장님만 서류만 딱 제출하고 이렇게 오십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국비 마련하려고 자료를 담당 소장님만 다녀오시나요, 아니면 기감실장님도 가시나요? 지난번에 군수님 외지 출장 이력을 보면 달랑 세종시 한번 갔다 오셨는데. 국·도비 마련하는데 담당 6급 소장님이 서류만 제출하고 국비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가서 속된 말로 로비나 영업 같은 것은 전혀 안 하나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직접 군수님도 찾아 가시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내적으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 보면 안행부에 8건 사업, 농림축산부에 3건, 국토교통부에 3건, 이렇게 해서 불과 몇 건 안 되는 건 수 밖에 안 되어 있네요. 내년도 2015년도 사업반영 국회 심의 중 사업은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군 마냥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 진짜 기획감사실에서, 아니면 서울사무소를 특별히 개소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지금 사무소장님 한 분만 있잖아요?

예.

서울 국회도 왔다 갔다 해야지, 중앙부처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세종시에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앙부처에 서울에 바쁜 일이 있어서 있으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누가 가십니까? 실장님,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소에요. 군수님도 거기 가시나요, 국·도비 마련에?

군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사안에 따라 하시고요. 서울사무소 출장소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서별 예산이 있으면 부서장들이 가고, 하여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 예산을 2013년도 것하고 서울사무소 예산을 보니까 2,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국·도비 마련하는데 어마, 어마한 국·도비 몇 천억씩, 몇 백억씩, 몇 억씩 마련하는데 서울소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여 지는 돈이 여비가 있잖아요. 다 쓰지도 못하고 남아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모자라도 추경이나 이런 곳에서 더 얻어다가 국·도비 마련하는데 진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비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실장님은 거기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이것은 순수 서울출장소장이 사용하는 돈이고요. 기타 다니는 것은 기타여비로 사용하니까요. 나름대로 서울사무소장도 필요시에는 군수님께 말씀 드리고,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숨어 있는 예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사무소가 진짜 국·도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소장님 한 분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방자립도나 너무 약한데, 도비나 국비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그 쪽에 진짜 많은 예산투입도 해야 되고,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한 마디로 동감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청내 사정도 자체 인원도 항상 인력이 딸려서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사무소 충청북도에서는 도청 외 6개 시군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하는 여러 부분이 같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되,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요. 앞으로 된다면 저희들도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인원이 가서 활동을 해서 옥천군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서울사무소가 형식적인 사무소가 아닌 진짜 옥천의 큰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무소가 되길 바라면서 약간 내용하고 다른데요. 옥천군에 도의원들 두 분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실장님, 6.4 지방선거 끝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반년 흘렀지요? 도의원님들 어차피 옥천군에서 당선된 도의원님들 혹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옥천군에 자리는 혹시 돼 있나요?

자리 없습니다.

그 분들 왜 뽑아 놓으셨어요? 그래도 일단 그 분들 국·도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울사무소 건인데 제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현재 활동영역이라고 보면 저희들 같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실적을 보면 2014년보다 올해가 100억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비 확보 분야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데이터는 안 따져봤지만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열심히 뛰시고,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국회의원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지원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목 위원님이나 이재헌 위원님이나 서울사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름대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에 저희들이 국회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경상도 지역의 공무원이나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아, 기획력이 뛰어나다. 이 사업 대단하다. 하면 수익이든, 관광이든 되겠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몇 백억이든, 몇 천억이든. 우리 옥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첫 마디가 ‘이것 되겠어.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들은 바가 없습니까?

이 위원님이 사적으로 들으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근 영동만 봐도 옥천군하고 영동군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영동군의 공무원들의 기획력하고, 옥천군 공무원들의 기획력하고 차이가 있다. 라고 저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발굴 안 하고, 한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면에 나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그러신 분인데, 옥천군 행정능력은 충청북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가도 감사를 와도 ‘옥천은 잘해’ 라는 얘기를 들어 왔고요. 특정한 시군을 거론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보다는 잘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행정에 대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서울 갔습니다, 관계 부처를. 자, 영동하고 옥천 것을 봤을 때 비교대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귀를 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귀를 열어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전화를 하시든, 어디를 전화를 해서 아니면 소장님이 계시니까 소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십시오. 옥천군의 현실하고, 영동군의 현실에 직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행정에 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구상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사업계획 세울 때 정말로 기획력 있게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 사업이면 옥천군에 내려갔을 때 옥천군에 관광 인프라,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뭐든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획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서울하고 세종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유재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돈은 남겼지만 별도로 쓰여 질 부분이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유재목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와 같이 답변과 같이 표면상에 나와 있는 예산 외에도 다른 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밤에 서울에서 관계 부처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잔 했습니다. 대리운전비는 개인 돈으로 쓰나요, 아니면 시책추진비에서 쓰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이 대리운전하면 개인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충청북도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정국장님 방에 가면 그 뒤편에 각 지역의 농·특산물이 잔뜩 쌓여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친근한 시군의 선물을 빼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맞나요?

전혀 아니지는 않고요.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 지역을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에 제철과일, 농·특산물 지역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많이 보내 주셔서 서울에 근무하는, 또 세종시에 근무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눠줘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지금 서울사무소가 충북미래관을 쓰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같이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소는 충북학사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12시 반 넘으면 문을 잠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다고 합니다. 예.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겠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따지면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정부부처 관계자 만나고, 옥천군 홍보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칭찬의 건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사무소 이 건은 기획부터 지금까지 업적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동료 위원들도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표현했지만 군으로 표현하면 천병이 아니라, 특수공작요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군수물자를 우리가 안 내 주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김태수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평생 공직을 여기에서 하실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본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상담소장으로 한 분이 가셔서 예산현황을 보면 2014년 2,600만원인데, 이 돈으로 2013년, ‘14년을 보면 300억에서 400억의 실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 남는 장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대박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임도 걱정이 된다 이거에요. 4년째인데, 인력 부족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가실 분은 정말 팔방미인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서울사무소 가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옥천군 600여 공직자 중에 정말 그런 요원을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본인이 자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기획력,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발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지 않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 노조나, 다른 곳에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것 중에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2,600만원 시책추진 및 국내여비,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된 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제가 봐서 터무니없는 돈이라 생각하는데, 숨어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숨어 있는 예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을 잘못했고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이 분이 쓰시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면 여기에서 1억이 더 간다고 해서 나무랄 위원이 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여기에다 넣으세요. 군수님, 부군수님 시책추진비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문제는 선물을 주시는 분 명의는 군수님이니까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숙식이나 이런 것, 그것은 담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고, 끝으로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업무 추진하는 것 말고, 좋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 정책조정국의 인원들을 장령산 휴양림으로, 이것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에요.

그렇습니다.

옥천을 한번 와서 체험해서 옥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까?

예.

이것 우리가 예산 다 한다고 해도 이런 정책 참 좋은 정책이고,

돈도 다 주고 갔습니다, 사용료도.

아니 돈도 줬지만, 이런 것을 오라고 해도 안 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기획 잘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천군 농·특산물을 적절한 시기에 쓰시는 것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어요. 그렇죠?

예.

다른 후임이 가서 일하기 편리하게,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아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재차 말씀 드리면, 후임을 꼭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재원이 됐든, 인원이 됐든 검토를 실장님이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을 제가 또 안하고 넘어가지니 참 낯간지러워서. 지금 9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 읍·면이나 사업부서의 감사지적 사항이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똑 같이 있는 내용을 실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어떤 것을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 중대한 문제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단골메뉴 식으로 어디 식당가면 대표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감사조치 사항이 내가 봐서는 2013년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 최종하자 검사를 미실시, 실장님, 이게 뭔 내용이에요? 공사를 했어요. 말 그대로 풀면. 최종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위를 줬어요. 그런데 9개 읍·면하고 사업부서가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시설공사 공사감독 소홀이 9개 읍·면과 사업부서에 똑같이 있어요. 자체감사에. 매년 지적해서 이렇게 주위를 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데요. 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되는 관행으로 보셔야 될 겁니까? 자체감사 시에 주위로 계속 끝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직원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참여감사과 있을 때 감사과가 설치되면서 제가 초대이자 마지막이도 하지만 감사과장을 역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이 해법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문제가 왜 발생 되는가 봤더니 수의계약의 맹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지요, 각 읍·면에 2,000만원이하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을 줘요, 그렇지요?

예.

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에게 사업을 줍니다. 면장님이 됐든, 토목기사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자 시키기가 난감해요. 그러니까 눈 감아 주다가 자체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제가 보는 원인입니다. 원인분석이고. 그러면 대안으로 뜯어고치려면 뭐냐 아까 연찬교육하고, 실장님이 아무리 교육해도 또 담당자가 바뀌면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주셔야 돼요. 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주위 한번이면 감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되고요. 이 업체 담당자만 주위를 주지 마시고, 하자난 업체가 어디인가를 골라내서 그 업체를 배제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배제! 이해되세요, 실장님?

예.

그리고 내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규칙을 만들던지,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이것 조례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한 두 가지가 중대요인입니다. 그렇죠? 부실공사를 차지하는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지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저는 드렸을 뿐이에요. 가장 큰 것은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막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런 해당 업체까지도 징벌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공사 최종하자 검사를 안 하는 이유와 시공공사를 맡고 나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자체감사에서는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장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 드린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다시 보충합니다. 이번에 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의 활동내역 중에 예산팀장을 봤던 자료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경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관해서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사업지원이나 전몰군경유족회 사업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업지원, 무공수훈자회 사업지원, 고엽제전우회 사업지원, 6.25참전 유공자회 사업지원, 월남전참전 유공자회 사업지원은 하나 같이 과감하게 내지는 약간씩 하나도 안 빼놓고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은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을 막아 놓고 객관적으로 물어 봤을 때 국가나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로나 아니면 좀 더 수고를 많이 한 집단내지는 단체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초등학교 이상의 수준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태의 결과들이 나왔어요.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99쪽 POOL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하시든가요.

알겠습니다.

POOL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임만재 위원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실장님께서는 전혀 삭감이 아니고,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각 실과에서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삭감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읍소하다시피 했고, 일부 사람은 큰 절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현실과 또 강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봐온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완강하게 부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부합해서 해야지, 그것이 어떤 과잉충성이나 왜곡돼서 시행되는 옳지 않다. 라고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6일 옥천읍장 김재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정 총무팀장입니다. 박준수 재무팀장입니다. 윤양규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상 산업팀장입니다. 이규태 건설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옥천군과 본 읍을 위하여 지도편달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유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과,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4쪽 읍·면 소관 사항 중 광고물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업 등록업체에 광고물 설치 요청 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불법설치 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안내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광고물 정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전용절차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 2013년도 읍·면 소관 사항 중 도시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의 경우 옥천읍에서는 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다른 업체의 경우 상주 인력이 없어 가로등 고장 신고 시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번 CCTV 설치현황은 보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읍 청사 중앙현관과 민원실 상담창구에 3대를 2014년 6월에 설치하였으며 운영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번 소송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은 42종으로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현황은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9번, 각종 사업수의계약 현황은 2013년도에 장야 세천 정비 공사 등 33건에 7억3,0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서대1리 용수로 정비공사 등 45건에 9억8,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0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1번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으로는 귀현리 세천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총 8건에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용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12번 각종사업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번 각종체납액 현황으로는 2003년부터 2014년도 10월 말까지 59건에 2,700만원에 도로와 하천점용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14번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15번 세출예산 사업별 전액 삭감액 현황은 2013년 형태변경 옥외 광고물 일제조사와 교동리 정자설치 공사 외 2건에 대해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형태변경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예산 600만원은 당초예산소요 계획에 대한 판단착오로 현재 설치된 현장의 물량정비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관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어 예산삭감을 하였고, 교동리 정자 설치공사는 장야 그린빌 연립주택지로 사업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예산을 삭감,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사업비 500만원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6번 국·도비 반환내역과 17번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전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18번 각종 인허가 신고 사무처리 중 반려현황은 전입신고 반려사항으로 2012년에 45건, 2013년에 29건, 2014년에 2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19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부터 24번 각종 기본계획 법규이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25번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임대내역은 읍 청사 3층에 5개 사무실과 지하의 구내식당이 임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옥천읍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옥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래, 요가, 난타 등 연중 3 내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누계 인원 약 2만5,200여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가화4리에 다산금빛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등 3건에 4,460만원을, 2012년 마항리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으로 6건에 7,16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세 번째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으로 별도 제출한 비공개 자료 1쪽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명에게 농지전용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농지현황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을 보면 옥천읍도 2013년도, 2014년도 총 11건에 1억3,500만원 중 관내가 18%고요. 관내가 2건에 2,800만원이고, 관외가 84%인 9건에 1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거의 외지업체에서 납품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업체 분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다 84%가 외지 업체로 되어 있어요.

관급자재 생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급업체도 종류 별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요. 또 생산은 하지만 현재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100m 단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100m는 어떤 유형으로 또 100m는 어떤 유형으로, 전시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구간의 계획량은 그래도 그 회사제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 업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도로 점용료 체납액을 보면 최 모씨 있죠? 사망한.

예.

2006년도까지 계속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압류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해서 받을 겁니까? 이것 압류로 되어 있는데…

압류조치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망한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압류를 했습니까?

사망하기 전에 압류 조치된 내용으로서 압류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행위를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권리승계, 의무승계를 했으면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요.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현장에서만 승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부터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늘고 있어요. 2009년부터 보니까. 징수가 안 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의 다양화가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체납액 일수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 납부자에게는 점용 취소를 하든지,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압류조치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조치까지 가기 이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방문을 하더라도 최대한 방문해서 일수토록 하겠습니다.

점용취소는 안됩니까?

점용취소는 어떤 행위에 관련된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럼 징수하고 그대로 점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점용취소 또는 다른 방법도 모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급 자재, 2013년, 2014년에서 총 7군데 콘크리트 블록이 옥천읍으로 들어왔습니다. 2013년에 4곳, 그리고 2014년에 3곳입니다. 옥천군에도 콘크리트 블록을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난 일이니까 제가 굳이 따지지는 않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 업체를 써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지역 업체부터 쓰고, 지역 업체가 물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납품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외지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영업력이 뛰어난 회사가 살아나고 영업력이 부족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옥천읍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역 관내자재부터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들립니다. 읍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장님이 담당공무원에게 숙지를 좀 시켜줘야 할 부분이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에 대한 조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전문건설업체 말고 건설업체 면허가 아닌 이사로 등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브로커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있죠?

브로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터치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쪽 업체한테 그렇게 알선하고서 리베이트 정도를 받는 거야 읍이나 면에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아시잖아요. 그래도.

대충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대충도 모르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업체는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해서 주문 드린 거니까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옥천읍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 주민자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옥천읍 소관 사항 7쪽쪽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사무소 지하식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하식당이요.

2015년,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십니까?

예.

지금 입주되어 있는 분이 몇 년째 계약이 되어 있어요?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입찰을 봐서 2014년도 1월에 계약해서 2015년 12월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관계를 어떻게 입찰보세요? 공개입찰 하십니까?

공개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월1일자로 다시 계약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입찰할 때 몇 군데나 입찰을 보셨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 내용을 보면 2조 2항입니다. 옥천읍 직원을 상대로 해서 식당관계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옥천읍에서 하루식당 점심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글쎄, 남의 식당 운영하는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옥천읍 지하식당 관계가 일반 상업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맞는 건지, 읍장님 생각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거든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났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을 최우선목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와서 그 음식점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천읍사무소 퇴근 이후에 당직자가 계십니까?

지금은 일직자는 있지만 숙직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식당이 운영되는 관계는 그 이후에 시건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 아침에 관광이나 선진지견학가는 분들, 어디벤치마킹 가는 분들, 읍 광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아침에 5시 반 내지는 6시, 또는 오후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야근자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출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식당 6시 이후에 만약에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셔서 당직자가 당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은 그 영업점의 방침이 있겠죠, 몇 시까지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야간을 하다보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저희들 야근하는 사람들이 또 오래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퇴근 후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안이라도 갖고 계세요?

읍사무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3층에 옥외기관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난방 관련된 소등 관련되는, 전기 플러그 관련된 것,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가끔가다 순회도 하고, 퇴근했을 때 그것이 적당하게 잘 되어 있는가, 한번 실 예로 우스운 얘기 한번 말씀 드릴까요?

예.

심지어는 읍사무소 처마 그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십니까, 유 위원님은? 오히려 제가 되묻는다면,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저기 읍장님, 지금 제 질문 요지를 잘못 파악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얼마 안됐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됐지만 가서 보니까 이것을 꼭 말로 해서 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 위원님이 그 식당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부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 시내 식당가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옥천읍 의원이고 하니까 그런 쪽에 관련 분들이 가끔 저한테 주문을 하셔요. ‘야, 읍에서 왜 시간 내에 6시 전 퇴근 전까지는 영업을 하는 게 이해가 돼도 6시 이후 영업되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관에서 운영이 되는 기관에 굳이 6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일반음식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또 특혜가 아닌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굳이 6시 이후에, 관에서 다 퇴근하고, 아까 읍장님 말씀처럼 6시 이후에는 세콤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당직자가 따로 안계시다고 하니까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오물 같은 관계는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추후 청소관계를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요. 어느 음식점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굳이 읍에서 그것을 직영처리를 안 하고 일반 사업자에 꼭 굳이 줬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상조회라든지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말씀인가요?

예.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구내식당을 군청도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 자체는 중식관계만은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지라든지 아니면 음료계통, 그것으로 일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34명을 또는 5개 기관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신용보증재단, 또는 중대본부, 몇 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데 그것으로서 과연 구내식당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지만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6시 이후에 당직자가 따로 안 계시고, 일단 식당을 운영하는 분께서 시건장치니, 아까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어떠한 오물관계, 그런 관계가 뒤처리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면 추후에 계약할 때 그런 명시를 잘 하셔서 그렇게 계약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천읍 소관 사항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6일 동이면장 진유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고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임복환입니다. 복지민원팀장은 병가 중이라 최은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팀장 이기붕입니다.

앉아주시고, 면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동이면 소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각종 공모사업 현황과 2번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절차 등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5쪽 읍·면 사항 광고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주1회 이상 현지 출장으로 광고물 외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각종 회의 시 관련사항을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신고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제출된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택이 관계법령 등에 적절한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가로등 고장 등 불편 신고접수 시 신속한 유지보수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번 CCTV 설치현황은 현재 동이면 다목적회관 내 6대와 면사무소 민원실에 1대 등 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7번 내구연한 경과 각종 장비 목록은 총 40종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8번 각종 공사현장 관급자재 구입 현황은 2013년도 가덕길 마을안길 확장 공사 등 2건에 2,251만4천원과 2014년도 현동리 소하천 정비공사 1건에 1,082만4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9번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3년도 우산1, 2리 농로포장 등 26건에 총 사업비 6억1,212만6천원과 2014년도 용운리 농로확장 공사 등 19건에 총 사업비 691만3천원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1번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동이면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의 경우는 수로관 규격 변경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도 석탄2리 하천 및 하수도정비공사의 경우는 정비구간 연장에 따른 물량조정 및 폐기물 처리운반비 등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36쪽 동이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요가교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2,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족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금암3리 농로포장 등 5건에 8,04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 석탄2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6건에 8,743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3번 각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총 4건 168만7천원의 계속도로 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2쪽 2014년도에는 도로사용료 2건에 44만8천원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후속조치 이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도별 징수실적 및 결손현황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계속도로점용료 등 4건의 세목에 대하여 총 9,885만9천원을 부과하여 9,824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동이면 소관 세 번째 읍·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 신고현황입니다. 2011년도 청마리에 농지전용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우산리 외 2건에 대해 농가주택용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학령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죠?

예.

정비공사에 쓰이는 관급인 콘크리트 블록 1,000만원을 괴산군 소재 대명콘크리트에서 납품 받은 게 있는데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근에 대산 에코산업이라고 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업체가 옆에 있는 굳이 외지업체에다 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부터는 대산 에코 제품을 썼습니다.

쓰셨어요?

예.

업체와 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 위주로 대상자를 해가지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향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이요. 31쪽에 보면 2014년도 석탄2리 하천 및 하수도정비공사 부분 중 설계변경이 53% 증액된 390만원인데, 당초에 물량이나 사업비를 잘못 설계를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3%가 증액이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

석탄2리 하천 및 하수도정비공사….

…….

2014년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예.

이게 53% 증액된 설계변경인데 제3자가 볼 때 특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중부건설에서….

2,000만원 이내는 읍·면에서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당초에 도급액이 700만원이 있었는데요.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 되어가지고….

뭐가요?

폐기물이요. 폐기물 처리 27톤이 추가로 발생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예. 27톤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 교육 잘 시켜가지고 추가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웬만한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준비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서신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이면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관급자재에서 우리 고장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제품들이 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쪽 충북의 중부권 지역에서 오고 있고, 또 우리 고장에 있는 생산업체들이 이웃 영동에 가서는 일찍부터 조례가 정비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는, 그래서 얼마 전에 안효익 위원님하고 최연호 위원님이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면장님께서 발주했을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설계 시에 설계자가 납품 자재를 설계도에 넣어서 결정되는 건지요?

이것은 관급자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급요청을 할 때 명기가 됩니다.

그러면 면장님 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정될 요지가 있는 건가요?

읍·면장들은 가능한 지역 업체 쓰도록 하고요. 조달품목에 있는 것을 기술자들이 명기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최대한 관내에 소지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 제품을 쓰도록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열악하고 한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옥천읍에서도 그 부분 크게 걱정하셨는데요. 동이면 면장님께서도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쪽에 수의계약 현황에서 아까 옥천읍에서 문병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인데 동이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18쪽의 세움건설이라든가 19쪽의 백봉건설 같은 경우에 2개 업체가 연거푸 이렇게 있고 한데, 뭔가 좀 행정청에서 골고루 저울로 단 것 같이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골고루 분배되고 기회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이면의 일부 마을이 들어가서 대통령 표창 받았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고장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면사무소 차원에서 어떤 홍보 같은 것은 있었는지, 아니면 면장님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라도 있으면 간략히 말해 주십시오.

지난 11월7일인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동이면에서는 석탄1, 2리 안터마을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충청북도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지난 11월7일에 전국대회 시‧도 대양에 충청북도 대표로 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교롭게도 1등을 했습니다. 그 분야는 경관 분야, 경관과 자연환경이 이루어진 공모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주 내용은 대청댐 상류지역에 농촌의 실상으로 두엄 등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상류지역의 퇴비 등을 다 없애고 정화를 해서 하천에 가재가 서식을 하고 또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그런 내용, 특히나 거기 겨울이면 빙어축제를 하는 겨울문화가 축제와 병행해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사항을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에서 면 게시대 뿐만 아니라 마을 등에 한 10여개의 홍보물을 주민들, 또는 기관 단체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 플랜카드가 동이면 안에 붙어있어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동이면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옥천읍 군민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옥천군 군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 아까도 저희 점심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동이면 가는 방향에 플랜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책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옥천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옥천군에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많은 플랜카드 동이면에 다 걸지 마시고 옥천읍에도 몇 개 걸어주시면 더 많이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면장님, 각 읍·면의 공통사항이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급자재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고,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면 각 읍·면에 자매결연한 건설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읍·면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정의 한두 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뒤에 보면 특정 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1개인데 5개 간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동이면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이면도 딱 보면 어느 건설사와 자매결연했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분배를 정말 잘 신경 써서 해주시고, 동이면 출신의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더 갈 수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눈에 띄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의 한 예를 들면, 가덕, 청마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500만원 가지고 도급액을 해보니까 500만원입니다. 아니, 400만원이요.

관급 빼고요?

관급이 거의 다 부담하니까 레미콘, 아니, 아스콘이요. 가덕마을이 2,500인데 도급액이 400만원이에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인근에 있던 것 끼워서 600짜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1,000만원에 2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전체 사업비는 4,500인가 되는 데 도급액은 1,000만원이 안되더라, 이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1,000만원 이하 짜리는 2개를 끼워서 줬습니다. 그것만 있고….

아니,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료 9개 읍·면을 보면 딱 표나게 동이면은 어느 건설이 많고, 안남면은 특정건설사가 많고, 분명히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특정 건설사 얘기를 안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특정건설사에 몰아주더라도 너무 표 나게 이렇게 특이하게 하지, 마시라 이 주문을 들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자체 감사나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요. 꼭 동이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체감사 하고 있죠?

예.

또 행정감사 1년에 한번씩 하고, 도감사도 하는데 2014년도에 동이면에 자체감사가 29건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면은 자체감사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었는데 동이면은 2013년도 자체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2014년 1월14일에 15명 직원이 면장실에서 교육을 한번 했다고 아주 친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자체감사 29건 한번 교육하고 나면 그게 다 처리가 되나요?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고, 또 자체감사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도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하고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 사항이 한번 교육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동이면은 유독 2013년 감사지적 사항을 2014년 1월에 한번 교육을 했다고 감사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자주 교육 열심히 하셔도 모자람이 없지 않은데, 더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직원들이나, 수시로 교육을 하셔서 감사 지적되는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은 항상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동이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유독 동이면만 날짜를 아주 친절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한번 교육했다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1년 내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업무하실 때 위원들이 걱정해주고 한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적용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동이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36쪽 감사목록 제1항 읍·면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첫 도입기에는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 차원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래교실은 유흥이라기보다는 일 끝나고 어떤 즐기는 차원에서 하니까 되지, 나머지 종목은 솔직히 10명이 안 넘습니다. 동이면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 교실에 쓰이는 게 강사가 총 1,000만원이죠? 연간.

예. 맞습니다.

1,000만원인데 동료위원이나 계속 지적했던 게 평생학습원에서도 소그룹 출강서비스를 해요. 면장님 아세요? 그래서 저는 전체 읍·면에 주민자치 1,000만원 강사 이것 나가는 것 올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건드려줘야 해요. 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가짓수가 많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면단위는. 농한기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돈을 쓰고자 농번기에도 계속 이어져요, 이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편법으로 운영됐던 것을 지적하면 예를 든 겁니다. 모 면에 있는 특정단체에 출강강사료를 빼서 그 단체에 쓰이는 편법도 있어요. 동이면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 것 다 압니다. 여기서 내가 또 뭐라고 어떤 단체라고 하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자치에서 누수 되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농한기를 통해서 할 때 2개, 2개 하면 4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 배분할 때 각 읍·면에 6개, 7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4개 정도 하고, 소그룹 출강,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니까 그 사람들을 면에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좀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저는 상반됩니다만….

글쎄 제가 면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계시기에….

동이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원 중에 10% 절감하면 1,900만원이에요. 그중에서 반반을 쓰는데 1,000만원이 안되잖아요. 강사비가. 그러면 상하반기해서 평균 5건씩을 한다고 보면 1회 강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한분 부르면 시간당 5만원인데 2시간을 해줍니다. 지금. 서비스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두 달을 쓰면 100만원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수요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아니, 동이면은 지금 자신하죠.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은 해드려야지. 제가 봐서는 읍·면을 공통으로 똑같이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드린 거고요. 저도 동이면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옥천군 의원으로서 제가 불시에 진짜 가보겠습니다. 갔다 와서 면장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인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예로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체육회하고 이쪽 부탁해서 거기서 강사지원을 서비스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이면을 롤 모델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거기를 저뿐만 아니라 암행감찰로 8명 의원이니까 나눠서 하여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이면 소관 사항 40쪽 감사목록 제2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용도에 맞게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

동이면에 앞으로 세워지는 농가 주택에 있어서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맞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동이면 전반에 대한 질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공통사항이나 소관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1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면장님 이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 드는 부분인데요. 2013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너무 많아서 건설업체 이름을 못 대겠는데요. 모 건설업체가 1번에서 5번까지 하고, 2014년도에 또 1개 하고, 아까 안효익 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 업체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타 면에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일부 면에서 수의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나오는데, 일정 업체에 치우쳐 준다는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타 면에도?

글쎄요, 타 면에는.

타 면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건수는 한정돼 있고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골고루 나눠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유의하셔서 사업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면장님, 다른 면과 달리 안남면은 주민프로그램 중에 어머니학교라고 이렇게 한 군데만 있어요. 다른 면에는 전혀 시행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글 이해교육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매번 1주일에 2번 이렇게 하시는데 매번 회의실이 꽉 찹니다.

뭐를?

한글을.

한글만요?

나이 드신 분들 한글 이해교육입니다.

2011년도에 다문화 자녀 책 읽어 주기가 됐다가 그 뒤로 싹 사라졌어요. 안남면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좀 있습니까?

예, 다문화가족 제가 숫자는 확인을 못하는데 상당수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계속 안 하시고, 한 해만 하고 딱 접었어요.

그 사업은 아마 다문화센터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제가 알기로는 안남에서 어머니학교하고 풍물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남면장님 전 면장님 계실 때부터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원이나 복지관이나 찾아가는 서비스9988이나 참 많이 있어요. 각 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특히 특색 있게 제가 볼 때는 다른 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올해 따로 하나 개강하신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으니까 기존에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어머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몇 번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오시고, 어미니들이 한글 배워서 시도 쓰시고, 지난번 시낭송회에 제가 가 봤거든요. 자작시 낭송회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안남에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남면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6일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고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만 의료바이오육성팀장입니다. 태장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오한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끝에 서있는 분이 김성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경제기획팀장은 사무관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조영복 주무관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