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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전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지금부터 2014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복지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행복, 안전 부자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여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7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되면서 지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노고와 위원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9일 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 감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박종명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명

박종명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박종명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관록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생활국은 금년도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구정 슬로건인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 건설에 역점을 두면서 복지, 경제, 위생, 환경자원 등 맡은 바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많은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자평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고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산업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박수덕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덕

박수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재 복지산업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풍부한 경험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과 전영권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반성하고 수용하여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이어서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선서토록 하겠으며 이용희 복지정책과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평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 순서이며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동구 복지정책과장 이용희.
원재

김원재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지금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2013년도하고 14년도 거기에 보면 13년도에는 징수율이 85% 나왔는데 2014년도는 60%밖에 안 나왔네. 이거 왜 이래요? 차이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사실 좀 저조합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종태

김종태위원

두 달 동안 20% 올리겠어요? 25%?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5% 올리겠어요? 두 달 동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올해.
종태

김종태위원

두 달이 아니라 지금 그래 11월달에 좀 올렸어요? 이거 10월말까지 기준 잡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0월까지 조사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네 11월달에 좀 올렸어요? 몇% 11월달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10월말부터 11월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한 달간 몇% 올렸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0% 정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보다 2013년도보다 건수가 많은데 현재 지금 우리 징수율이 낮고 그리고 결손도 보면 우리가 많이 처분돼뿌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 이것도 지금 또 결손이 되기 전에 결손 되는 이거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받을 거 없어요? 장애인들 차 주차 댄다고 이거 뭐 그 사람들한테 이거 징수 이 정도 돈 받을 그런 안 돼요? 우리가 이거 놓쳐가 그래요? 아니면 진짜 돈 받을 길이 없어서 이래요? 소멸 됐는기 소멸이 몇 년, 몇 년간입니까? 5년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5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돈을 받을 게 없어가 소멸됐어요? 아니면 시기를 놓쳐가 그랬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재산이 정말로 없어서 안 냈는 경우가 2011년도에 맨 하단에는 그렇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동안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돈을 내지 않고 또 계속 이제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손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 차량에 체납 요즘 보면 교통과도 그렇잖아요? 체납이 되면은 우리가 저걸 뭐고 체납 재산에 압류하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소멸 됐는 이 부분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주로 이제 타지역에 주소는 이래 있지만 타지역에 그냥 전출 갔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 그거를 압류를 했지만 여러 차례 독촉을 해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돈을 못 내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일반 세금 내는 거는 고질자 있다 하지만 장애자 주차위반 한 사람이 고질자들이 있어요? 장애자 주차 금지 이래 그 구역에 차 댔는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일반 세금 안 내는 거는 고질자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고질자들이 잘 없을 건데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2001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저희들 직원이 수차례 내도록 독촉을 하고 주소도 안내장을 보냈지만 결국 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금액이 적다고 우리가 압류를 안 했어요?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도 우리가 압류를 안 했어요? 예? 독촉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결손처분이 너무 많잖아 지금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소가 어디든 관계없잖아. 재산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재산 압류하는 거는 차량에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에 압류한다든지 이거는 압류가 되잖아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차량 압류는 다 했는데 차량 압류를 해도.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압류 돼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전체 이제 다 소멸 돼뿌는 거예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다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소멸될 동안에 이 많은 차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소멸되는 동안에.
종태

김종태위원

차에 압류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도 당연히 이 돈을 안 내는 경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를 해놔 놓으면 소멸이 아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압류를 해도 체납처분은 가능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가 되면은 다음에 차량 판다든지 이전 할 적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풀면 이전이 안 되잖아. 폐차도 안 되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세금 안 내도 이전하면 등기 안 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폐차도 가능, 가능한.
종태

김종태위원

폐차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폐차를 안 해 준다니까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폐차는 돼요. 폐차.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폐차는 가능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폐차는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폐차가 우예되노? 이거를.
원재

김원재위원장

차량에 대한 세금만 하고 나머지는 폐차는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차량이 세금을 안 냈는데 폐차 그게 처리를 해 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거 폐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문위원 확실히 알아봐요. 폐차 되는가.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폐차는 가능 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폐차 된다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압류를 했는데 5년 시효로 소멸된다 하면 그러면 이제 압류해서 가압류를 해서 본 재판이든지 소송 안 해 가지고 시효소멸 됐다 이 말인가? 그거 좀 헷갈리네. 압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이.
원재

김원재위원장

원래는 보통 차 압류하면 그대로 보통 폐차할 적에는 이제 혹시 이전하든지 하면은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율 같은 게 나오거든요.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높아야 전체적으로 시에 순위가 있는데 그게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 결과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노력했다 하지말고 결과가 중요한데 다른 세금의 고질자도 아니고 그냥 장애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는 차들인데 이 적은 금액 이게 이렇게 소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던져 놔 가지고 5년 뭐 모르게 지났는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받을라고 했는 같으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차에 압류든지 이런 거를 해 놨으면 그대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소멸이 아니고. 예? 압류된 차 하나도 없어요? 이거 현재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다 폐차 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기본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해 놨으면 소멸은 아니잖아 그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조치를 해 놨다든지 행정처분 해 놨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시효소멸 해뿌면 이거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결손을 했는 내용은 결손 했는 사유가 뭐냐? 저희들이 체납을 받을 때 이제 5년간 최소 5년은 지나야 결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결손사유가 시효소멸로 지금 돼 있잖아. 지금 5년 지났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돈을 하나도 못 받느냐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에 압류를 해놓았으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가 그 폐차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폐차도 모든 것이 안 되면 정리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법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압류를 돼 있고 이런 거 같으면 그 사람들이 폐차를 할란지 아니면 차량을 매매할란지 모르잖아요? 다만 5년만 지났다는 시효소멸 지났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결손처분 아니다는 이야기라.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손처분은 완전히 이게 못 받고 처분 했는 게 결손처분이고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행정처분 돼 있는 게 몇 개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현재 물권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적어도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꼭 5년 경과라기보다는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여기는 보니까 2011년도 이거는 무재산 해 놨네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재산 해 놨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재산 없어 가지고 못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5년 하는 건데 차량 소유도 이 사람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포차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대포차도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한 두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차량이 몇 대고 지금 이거. 이 많은 걸 이런 식으로 소멸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을 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
종희

박종희위원

악성체납자 실질적인 압류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희

박종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이제 체납자를 갖다가 여기 보면 악성체납자 압류의뢰 이래 놨는데 체납 징수대책에 실질적인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나 압류를 이렇게 했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열 쪽에 말씀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10쪽에 있잖아. 10쪽.
원재

김원재위원장

10쪽에 체납액 징수대책.
영권

전영권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체납액 있는데 압류를 해서 몇 사람 있나 물어 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전체 부과 건에 대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3년도가 몇 건 4년도가 몇 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여기 2013년도에 체납 21건 중에는 압류가 지금 11건이 돼가 있고요. 2014년도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물어, 참고로 자료를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차량에 압류를 했잖아요? 5년 되면 우리가 보통 틀린 게 뭐냐면 차량을 만약에 경매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5년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압류 가압류를 해 가지고 5년 지나면 자동 소멸 이 말이거든. 그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봤으면 그거 다음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 지나갔는 얘기인데 좀 참고하셔가 근년꺼도 좀 더 확실히 많이 받도록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신경 많이 써주면 좋겠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된다고 해서 5년에 소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원재

김원재위원장

가압류가 그러이 그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차 압류를 하면 압류시키면 돼요. 압류시키면 되는데 세금 압류가 되잖아? 지금 우리가 차량 보통 보면 이전한다든지 등기하면은 그 뭡니까? 구청에 뭐 납세 증명 떼오라 한다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이런 게 다 나와요. 그거 안 되면 이전이 안 된다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이전 할 때는 과태료가 있으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뭐 할적에 보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이거 뭐 판매 폐차 안 하면 그 외에는 이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타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 거야. 무조건 5년만 지났다고 소멸 다 처리해뿐다 이 말이야. 내 말이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전화연락을 하고 이걸 보내도 이 사람들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 차량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량이 소유자가 이 사람들 맞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소유자들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소유가 대포차인 경우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대포차 몇 대인데 이거?
옥란

김옥란위원

결손처분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대포차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대포차 몇 대라요? 이중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대포차는 제가 확실히.
원재

김원재위원장

모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몇 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파악하면 다음에 또 올래요? 감사하러.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파악해가 감사 다음에 또 올랍니까? 그러면. 이 금액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액은 물론 적지만 대체를 옳게 안 했다는 이야기라. 전체 다 따져보면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시효가 지나도 압류가 됐으면 압류됐는 차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래 안 했다는 이야기라 결과가. 날짜가 지났든 우옜든 간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차량이 압류를 안 시켜 놨다는 이야기라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 차 몇 대 돼 있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요. 예? 몇 대 돼 있어요? 압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 압류를 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압류 돼 있겠네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서류상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됐는 거는 아니지. 그래 압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됐다 붙여 놔야 되지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 징수율에는 2001년도부터 여러번 노력을 해도 받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판명이 되면은 결손했는 거지만 결손 부활도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차를 이전하든지 이러면 그 압류 해 놨는 돈을 받을 수 있겠네. 우리가 환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다음에 할 적에는 자료에 ‘압류’ 압류 해 놓으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효는 지났지만 현재 압류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안 물을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임시적으로 다 결손 처분됐는 거로 우리가 판단된다니까 이 자체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 해도 그래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 해뿌야 되지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효는 지났지만 차량에 압류가 몇 대 돼 있다 여기 현재 몇 대 압류 파악 안 나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다 압류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압류입니까? 아까 대포차 있다면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대포차 있다면서 대포차. 대포차는 압류하면 뭐 하노? 그 사람 없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대포차도 맨 압류를 할 수가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를 해도 그래 그거는 주인이 그 차하고 다르잖아요? 차주하고 다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는 전체적으로 압류는 다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중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 뿌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돈이 적지만 다 결손됐는 거로 안다고. 그러니까 그 결손 될 동안에 뭐 했느냐? 그거를 물어 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시효는 지났지만 현재 다 압류돼 있다 이래 하면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언제라도 이거 이제 우리가 부활할 거는 되잖아 징수가. 맞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거 지금 현재 징수율 이거 금년도에 몇%까지 올리겠는지 모르겠는데 좀 징수율 좀 해가 체납 징수율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좀 높이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또 이런 현상 또 일어난다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작년 대비까지 금년도까지 할 수 있어요?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력하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력 한번 보입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제가 방금 폐차장을 오랜 지인이 있어가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폐차를 할라 하면은 한 달, 보름 정도 같으면 가능하답니다. 인감을 떼가 하면 가능하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대포차를 팔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차를 또 한 개 매입한다면 거기다가 그대로 압류가 간답니다. 현재 있는 것이. 그래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폐차해도 그러면 다 따라가네?
영권

전영권위원

폐차해도 다 따라 간다는 겁니다. 지금 폐차장을 30년 하신 지인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차가 이렇다 하면 폐차는 가능하답니다. 폐차는 가능하고 폐차를 해도 내가 다른 차를 구입하면 그 차에 압류가 그대로 또 간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승계돼 뿌네.
영권

전영권위원

승계된다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 의미라 소멸되는 거는 아니라니까. 계속.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네. 따라가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계속 따라간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 했는거는 여기 시효소멸이라 카는 거는 보통 사건 카는 거 있잖아요? 가압류된 상태에서 어느 시효까지 본 실행을 해야 되지 만약 차량 경매했다든지 안 할 경우에는 자동 시효소멸되는 수, 보통 채권은 10년인데 이거 차량은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또 시키잖아. 또 시키면 되잖아.
원재

김원재위원장

아 그거는 또 했는데 또 안 했을 때는 문제 생겼다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는 시효소멸 된다는 얘기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법으로 청구할 시효를 소멸됐다 이런 말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안 했으니까 문제되는 거지.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거는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참고로 거기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편의시설 지원,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그거 한 개 좀 물어보입시다. 39쪽에 보면요 청구재활원이 옛날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때 뭐 조치를 받고 그런 적이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재활원이 신천동에서 경북 와촌으로 갔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도 이거를 경북으로 넘겨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넘어 갔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거 사실 이거 이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법인에 이전하고 관리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구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지금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5대 때, 4대 때 그때도 이야기 됐는 거로 아직까지 보니까 이 청구재활원이 경산시 와촌면 소월2길 20.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경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경북으로 주면 좋겠다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장애인 시설이 타 구군보다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라서.
영권

전영권위원

최근에 이걸 주라고 했는 공문을 보내고 했는 노력했는 그게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이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공문은 안 보내고 올해 들어와서도 대구시에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해당 과에 과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옮기자 그런 말은 했습니다.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이거 꼭 이거 오래 됐는 이런 거는 우리 동구에서 안 그래도 지금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많고 한데 이거 우리가 맡을 이유 없고 그때 청구재활원이 그때 운영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때 한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또 공문을 보낸다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좀 남겨놓으세요. 해 가지고 재활원을 청구재활원을 경북경산으로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거기에 28쪽에 있지요? 복지시설 시설현황에 있잖아요? 이용시설현황.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 이제 연간운영비 수입지출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우리 시설도 있는 반면에 금액이 지출 못한 금액은 왜 이래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어디 쪽에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2000, 우리 쭉 보면은 수입 지출에서 다 떨어진 거의 떨어진데 많아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입 지출이. 그 다음에 32페이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32쪽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안심종합 사회복지관하고 안심1종합 복지관하고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아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왜 이래 많이 남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안심.
종태

김종태위원

안심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안심종합 사회복지관하고 안심제1종합 사회복지관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예. 아니 다른 거도 있는데 이 2개 시설에는 왜 이래 금액이 많이 남아요? 지출 왜 안 됐어요? 이만큼 수입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이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자료를 뽑을 때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른 데는 똑같이 되는 거는 왜 그래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데는 똑같이 떨어지는데는 왜 그래요? 다 같이 그러면 그래 돼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위원님이 보신 사항은 2013년도를 보셨는 사항이고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는 12월말까지 다 정리된 사항이고 2014년도는 10월까지만 결산을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심하고 이런 데는 많이 남은 데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남았는데 하고 적게 남았는데 하고 지금 비교가 되잖아 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안심하고 안심제1.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가 제일 많이 남는데 여기는 여기가 뭐 좀 인원수가 많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잖아. 종사자 똑같은데. 여기는 뭐가 돈이 이래 아직 많이 남아 다른 데는 거의 다 많이 썼는데. 복지관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남았는 비율을 수입과 지출에서 보면 거의 퍼센테이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제일 많이 남았는데 안심 여기가 제일 많이 남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정산이 덜 됐어요? 여기는 이런 데는 주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말 돼가 이제 불과 해봐야 두 달밖에 안 남는데 연말에 뭐 갑자기 많이 써야 될 그런 그게 있어요? 여기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기본적인 경상비, 인건비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는 위에나 밑에나 똑같이 내려가는 똑같이 가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다 11명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두 군데 복지관이 여기 미집행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에 저번에도 우리가 복지관에 시설 나가봤는데 미집행 돼가 연말에 장부가 여러 가지 그때 지적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 우리 감독을 잘해 봐야 돼. 지금 왜냐 그러면 다른 데보다 이게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불과 해봐야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두 달 남았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심히 저희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좀 체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기가 많이 남았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같은 개월 수에 다른데 비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지막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좀 점검을 좀 잘 하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3쪽에 청춘은 60부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님. 2013년도에는 예산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보통 1년간 혜택을 받는데 2013년도부터 혜택을 받은 그 인원이 뒤에까지 누적이 되면서 그 누적 인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인원이 2013년보다 2014년 10월까지 281명이 증원됐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집행액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그러면 노인들 이런 지금 지역서비스 투자가 다양하게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투자 서비스가 사실 굉장히 제공기관은 11개 사업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같은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춘은 60부터 이거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 참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도 있고 일반 어르신도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어르신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일반 어른들 해당사항에 일반 어른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청춘은 60부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원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15만원 되고 본인부담금은 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만원이요? 우리 복지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참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은 해당사항이 이중 삼중 지원을 받는 게 참 많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이걸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초수급자들은 여기 저기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번 과장님 개선할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 자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하여튼 복지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신데 지난번에 11월 19일자 뉴스 인터넷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허위 청구 또는 부당 결재로 동구 관내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부정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서 중구의 한 장애인 지원기관의 약 5,100만원을 부당으로 갈취했다 카는 뉴스를 한번 봤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또 동구는 이런 혹시 사례가 없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어떻게 그걸 뉴스를 보셨네예. 동구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동구에는 사단법인 장애인 지역공동체하고, 한사랑 주간보호센터하고, 대구케어25라고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구시에도 전화가 오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에 동구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장애인 관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파트 담당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보충하면 무엇보다 김옥란 위원 질의하신 내용 물론 이제 이중 안 되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혹시 이제 혜택 받는 거는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107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07쪽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일심보호작업장에 보면 종사자 수가 2013년 비하면 1명이 늘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비하면 이용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종사자 수가 늘면 그 인건비가 더 소요돼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일심보호작업장 보호작업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합니다.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근로장애라고 아주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2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데리고 보호작업장을 할 경우에는 그 기관이 20명 이상을 유지를 1년 이상 계속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20명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한 명을 추가로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20명 이상의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추가 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일심보호작업장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인건비를 받고.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실 20명 이상만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34명까지 데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작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 지급이 되어서 한 명이 늘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3급 맨 똑같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이나 능력이 장애인 중에 3급 이상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맨 마찬가지인데 보호작업장은 이 사람을 어디에 놔두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서 수당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작업장이 되겠고 근로작업장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작업능력이 있는 조금 더 질이 우수한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특히 일심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을 많이 이렇게 장애인을 채용해서 이런 장애인의 관심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줘가면서 예산 같은 거는 뭐 열악한 예산이지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