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가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었는지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진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가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화자치법 제41조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6일 지역전략과장 이길현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페이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11페이지 58페이지 62페이지 66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3페이지보면 읍면단위별 상하수도 지원 액이 14년도 3억이 지원된 내역이 나와있어요. 약3억이 지원된 5개 면에 대해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으로 수해자... 명목으로 3억원이 지원된 내역이 나와있고 페이지60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죠? 60페이지에 있는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복분자 생산이력제 사업을 해서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3억원 확보를 한 것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수매비율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6억원의원수매업체에서 가공업체 공급분에 대해서 우천시 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육성 명목으로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번 추경때 6억을 설명을 한 것같은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가 했더니 이것은 본예산에서 3억.. 집행한 것이고 60페이지 있는 부분은 9억 이것으로 그런데 지금 금후계획보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도 10월까지 수매공급 장려금으로 지원 또는 정산을 하겠다. 했는데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몇페이지말씀을 하십니까?
김영호위원
60페이지 61페이지 61페이지에 금후 계획을 보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14년 예산편성 금액을 이 금액을 내년10월까지 수매공급 장려금 지원이나 정산하는 체계로 나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6억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본예산에서 3억추경에서 6억 그랬으면 2014년도에소진되어도 될법한 건데 이 잔액을 6억을 10월달까지 끌고 가는 원인을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6억을 확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내에 내년상반기까지 가공업체에서 복분자를 다 못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게 되면 끝까지 지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 품목별 사업 품목 이부분에 군정질문한 내용으로 물론 용역 단가가 나올 때 까지 보류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생각으로는 행감장에서 체크를 하고 또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재무재표를 보면 자산이 총 자산이 148억원으로 나와있고 제고자... 그래서 지금... 190억이고 결산총액은 160억을 쓰고 부채 총액을 보면 38억에... 52억에서 출자금까지 78억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금 제고자산 70억... 출자금 78억.. 예산서를 보니까.. 장려지원 연도말로 그렇게 되어 있고 현금... 보면 배송관련된 비용들이 약 4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 차익금도 75억정도나와있어요. 운영자산에 가서 38억이 되있던 것을 취득까지 해서 약 취득이 4억8천만원 포함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자산에 가서 약 4억8만원정도 증액된내용하고 황토배기예산 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총 114억원어치를 ... 금액으로 보험이 들어 있네요? 114억 건물 기계장치 농산물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고추가공사업소 부분은 장부가격이 6억7천만원인데 공시지가로는 3억8천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답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부분을 보면 토지건물 기계장치 금융상품까지 포함해서 93억 장부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 채권채무율 43억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도 있고 밑에 계류중인소송 사업건이 물품 때문으로 금액을 1400만원 남짓됩니다마는 이것도 1심 계류중에 있고 단기전기결손까지 합해서 26억 정도가 손실 나있는 부분으로 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내용 그런데 여기 단기말 금융대책 계약서 만기 여기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같은데 장당 차익금... 금액... 합에서 6개월이내에 약 68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론 판매일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대책이 나와있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아마... 까지 왔습니다. 수매를 해야 되는데 수매 때문에...
김영호위원
장당 및 차익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가지에 거쳐서 있어서 이 부분을 아까.. 70억 있다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일단 그렇고 일단... 차익금만으로 34억 정도가 6개월이내에... 1년이나 2년사이에 66억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장비를 다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책이 있으시간해서 여쭈어본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피해최소화 대책추진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유통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10월말에 용역을 주었고 용역결과에 따라게 출자 타당성도 검토하고 용역비도 그때 가서 예산편성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창고.. 상황을 보면 현재 품목별로 사용을 한다는 내역이 나와있고 절일배추관련해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같은데 아직.. 다하지 못하겠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안나온것같아서 연도말 기준으로 자료로 성의없게 만들어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행감장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체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있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용역 개인진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이동부처하고 미지급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부채인것같은데 지금 경영진단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머리 아프기만 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진단을 잘 하고 계신것같아서... 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고성향평가 제고 매출 제고액이기초제품이라고 쓴 것은 뭐에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제품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못하고 하여튼 향토부분은... 78억원중에 다 없어져버렸고 현재 빚만 33억 있다. 그리고 고추공장 감정해 보니까 86억 나오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게 답이에요. 이것을 표기를 한 것 같으니 위원님께서 농협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러는데 제품같은 것도 보면 지금 고추가 그 처리는 됐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고추는 90% 이상 처리했습니다. 현재
조규철위원장
매입가격에 반절가격이나 받았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반절 좀 못받은 것같아요.
조규철위원장
그게 작년에 인수인계 단계에서 대표가 큰 짐을 안아버린 것이 그것이였어요. 그 제고자는 고추있는 것을 평가액을 보니까 뭣모르는데도 제품으로 가공식품으로 봐서 매입가격에다가 일단경비... 올려쳐놔버렸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할 때는 반절 이상으로 떨어져버리니까 적자가 이양반이 다 가져버린것이죠. 어쨌든지간에 개인진단을 하니까 용역 결과만 중간중이라도 위원님들 교류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 다 모르겠고 다날라가버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황토배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전에 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12쪽 지역특성화품 육성 보조사업자 부적정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중에 아버지는 건물이고 아들은 뭐하는데 그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부안면에 미당시문학관 옆에 가면 혹시... 그 건물은.. 앞으로 되어 있고 이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신청할 때에 건물 소유주하고 신청한 사람하고 동등해야 되는데 ... 감사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봉희위원
보조는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보조는 지원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봉희위원
안 되는 상황인데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런데 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또 답변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사업은 잘 하고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부분은 복분자 청국장을 만들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그사업이 상당히 고창군에서 제가 아는 사업이라 제가 사적인 경향으로 가면 ... 인데 아들과 아들사이 부자간에 사업을 그런 개념으로 했나본데 사업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알고는 있어요. 아까 말씀을 안하시길래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아드님이 아주 열심히하고 있고 어제도 가봤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21쪽 복분자 클러스트타운 조성사업있잖아요. 완공이 다 되고 내년에 준공 2월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 과장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군에서 하는데 이제 계획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준공이 된다하면 위탁이나 직영이나 둘중에 하나일것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 현재에 캠핑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찜질방은 거기도 가봤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더 안 되는 이유가 각 읍면이... 손님이 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떠한 사람이 위탁을 해서 해 나갈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전기 장치를 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놨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옆에다가 물론 클러스터 번지내에 풍천장어웰빙식품 센터가 73억원을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건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오실 때.. 고창군에서... 사업이 하나있어요. 장어하고 복분자하고.. 푸드트라피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9억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 그렇게 해서 10% 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푸드트라피 사업이라고 하면 장어에 복분자를.. 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 건물이 도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그것이 1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 가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 연중 감리비가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경우가... 해가지고 고창에서 잘살려면.. 결정을 했습니다. 고창에서.. 나무 식물 꽃등을 심어서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들 이렇게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또 군민들이나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도 기술센터주변해가지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줬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꽃도 좀 더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고창에 선운사와 연계된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계획으로 문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군 대외적으로 위탁보다는 직영체제로 정한 것이 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현재는 운영진은 직원체제이고 그다음에 황토찜질하고 캠핑장은 위탁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해양수산과에서 풍천장어웰빙센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장담하던데요 걱정없다고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지역전략과장 상반된 의견이 나오네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듯이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담당 과장께서는 잘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봉희위원
본위원도 그것이 상당히 지난 업무보고때 현장보고때 그런 어려움을들었기 때문에 풍천장어웰빙센터도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힘들거라고 했는데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이 직영이 되었는지 위탁이 되든지 간에 현명한 좋은 지혜를 짜내셔서 고창군 사업에 큰 요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상당히 고창에 복분자 클러스터가 성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고 56쪽에 블랙푸드.. 사업이 있거든요. 56쪽인가요? 이사업 의도는 뭐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사업의도는 말그대로 검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창에 복분자하고 무주 머루 부안군 오디 세가지 과일을 가지고 공동 제품을 개발을 하고 공동 판매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자 그런 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공동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봉희위원
3개 군이요. 그런데 사업비 비율을 보면.. 동등한 비율로 사업비로 추진합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동등한 비율은 아니고 고창에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더 내고 다닙니다.
이봉희위원
고창군 사업비로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하는 것이 무주나 부안으로 갔다가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 사업비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이봉희위원
고창과 무주와 부안군 거의 비슷하다 지방비 부담금이? 그옆에 조합원 출자 현황을 보게 되면 고창에 5천주 중에 고창이 435조 부안이 300조 무주가 350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과연 이런 주주 출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그 주최가 주인이 되는 의식인데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이 과연 똑같은 삼개군하고 삼등분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느 기관이 주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고창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다 이말이죠. 비용은 똑같이 내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 무주도 하고 부안도 하고 .. 출자 좀 해 주시라고.. 안했습니다. 출자를 못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무주나 부안에서 사업을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포기는 안하죠.
이봉희위원
포기 안해요?이 사업을 공동마케팅이나 공동.. 하는데 모든 출자 조합원 수가 고창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창조합원들이 어떠한 이권이 되고 출자자들의 의견이 집중되다 보면 그쪽에서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 나 그것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미 군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비율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바로 뒤에 58쪽에 고창수박황토 산업육성사업아까 설명을 다들었는데 이 사업에 취지는 잘 알겠죠? 취지는 맨 먼저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잘 알고 계실줄 아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된 목적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우리 수박농가들의 소득증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물론 수박농가에 소득증대가 관점이 되기는 되겠지만 그사업을 하기 위한 진행 과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한다. 어떤 것을 소개시켜준다.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제 처음에 제가 와서 업무를 맡아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니까 수박 밭에서 정품을 따가고 비품을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들었거든요. 그 업자들한테 말을 들어 보니까 너무 싸게 사려고 하니까 비품물 같다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봉희위원
지금에서 사업의 취지는 그것이 주 목적이었잖아요. 이강수 군수 계실 때 그것이 그러한 사업의 주최는 다 없어져버리고 지금 그 주변에 어떠한 물품이 없어져버리고 엉뚱한 것만 나와있고 이런 과즙 음료.. 이것이 지금 신제품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고창농가에 수박농가에 제가 유산균 증가제 라이코펜 시범포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안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올해는 안 것 같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라이코펜 추출 수박을 사들인데 고창군 수박 농가에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 그것하고는 상반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회사에서 그쪽 황토배기에서 가서 비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통상음료도 만들서 팔기도 하고 수박 과일은 .. 공장에 납품을 했고 수박... 천연 비아그라 성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납품을 했고.. 한 13억 정도매출을 올렸다고 봐요 내년도는 확대해서 240톤을 수박을 수매를 할란다.. 식품 비품에 대해서 수매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 답변을들었고 그러면 공장.. 남은.. 흙이라든가 약초 재배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연차적으로 생산을 하려나 시험기간에서... 공간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들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유트라 라이코 고창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께서 비품 수박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240톤을 그런데 사실 비품의 수박을 사들인다고 해도 너무 헐값에 사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안하는 거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농가들한테 가격을 다운 시키해고 사실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군에서는 이회사에 대한 어떠한 보조를 계속한다. 지원한다. 상반된 뭐 랄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신뒤 하셔야지 그냥 거기에서 막 이렇게 구입한다고 했다가 구입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표이사 만나서
이봉희위원
이사업의 주최 취지를 정확히 살려가지고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않습니까?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이 보시면 고창황토.. 웰빙사업 이이야기는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것이죠? 황토배기에서 하는 고구마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황토배기회사는 전혀 별개사업단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서 다른 분의 일반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것도 2012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고창에 있는 농업인이나 생활인 자체가 주축이되어서 이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장이 현재까지는 세 개의 농협하고 네 개 고구마 관련생산단체에서 자부담1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세 개 농협은 어디 어디 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선운산 농협하고 대산 농협하고 해리농협에서 출자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리고 생산단체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황토청경고구마 웰빙사업단하고 그다음에... 하고 또 상하에.. 또... 조합법인그래서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14억을 확보를 해서 부분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 밖에 타지역 농가수가 있는데 타지역농가수가... 당초에 농가수에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것은 황토고구마 웰빙산업단 육성사업에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이봉희위원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이것은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고창황토배기가 모아놓은 사업인데 고창황토배기에서 하는 사업고구마 사업 지역전략과에서도 관여를 하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것는 수치나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황토배기에서 내가 고구마를 천평을 재배를 했으면 내것을 사다가 파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유통업을 이사업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이죠? 본 위원은 이사업과 연관된것인가 해서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전혀 별개사업장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나왔는데 황토배기에서 고발한 질의를 해도 될까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말씀하세요.
이봉희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은 거기도 지역전략과에서 관련이 되잖아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제 관련이 된다보다는 저희가 황토배기의 대주주입니다. 고창군의 대 주주
이봉희위원
대 주주입장에서 작년 13년도 고구마 수매 내용을 알 수 있을 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어제 농업진흥과 사업 행감때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역전략과와 같이 공동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혹시 연락받은 것있나요? 아직 안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거기에서 자료요청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치 13년도 고구고마 사업 황토고구마 수매량과 지금 내역 그것좀 같이 동조해서 자요를 제출해 주시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봉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여기를 보니까 고창수박 향토산업육성 이부분말씀 수박 황토산업부분에 고구마 관련된 사업이나 당초에는 군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도 보니까 고창수박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59쪽에요. 금후 계획을 보니까 글램핑 장도 만들고 수박 처리농장도 조성하고 수박 처리농장 조성은 비가림 하우스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있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수박체험장도 만들고 탄산 음료 출시과정이랄까 약 조직 생산 이 과장으로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의도인것같아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사업주가
김영호위원
사업주는 이봉희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주 내용이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에서도 제재를 하고 리드를 해 가야될것같다. 당부 말씀드리려고 무작정 아까 금휴계획대로 또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하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끈어가는 식으로 보면 결국에는 군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는 뒷전이고 어떤 사업성에 이면만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만 부탁할게요. 고창황토배기유통 임원들명단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결산 감사의견서있죠? 감사의견서 11년에서 13년까지 3년간 그것하고 또 운영비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인권비 전기비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죠. 운영비 11년도부터 13년까지 부탁할게요. 조금 전에 고추가공공장 평가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86억 정도 2013년도 자료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에는 고추 원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공장하고 기계만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120억 들어 간 것이 86억으로 평가액이 떨어졌는가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지 빼고 건물만입니다. 건물내 시설라인으로? 이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
이봉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향토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있죠? 최치성씨가 대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잘못된것같아요. 그렇죠? 내용 전부 다 내용을 보니까 혐의조치 가압류 해지 조건 지원사업 조항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뭐에요? 이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게 된 동기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고창군 복분자 사업 육성하기 위해서
이봉희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6억2800만원 국비나 군비나 자부담이 있다는 내역이 없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그것은 .. 내역중에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자료라기 보다는 이게 이게 지금문제가 가압류 이게 보니까 부도를 갚고 난 뒤에 가압류 사항이 있고 채권 담보가 되었다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나.. 없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에는 저희들이 사정에 승인을 해 주어요. 자부담범위내에서 해 주고 가압류 저희들도 모르고 가압류되어서 했더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통제를 했습니다. 빨리 해제해라 해제안하면.. 조치를 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이봉희위원
2011년도까지 보조를 했는데 13년도에 근저당 설정을 하고 13년도에 가압류 설정고 했다면 언제까지 해제가 안 될 경우 보조금 회수하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가압류한 사항은 바로 해제를 할 것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할란다 근저당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이봉희위원
가압류만 해지를 만일 안할 경우 에는 보조금 회수를 한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 봐야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봉희위원
우리국비나 군비나 들어 갔을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보조사업에 국비 다 포함된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국비 군비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있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홍삼맥주 중국수출계약 여기가 우리농가조직이 우리고창군내에 다농업을 하는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추진사항보시면 밑에칸 농가.. 487명 써져있죠?
정숙
박정숙위원
다 고창분들이세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대부분고창분들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고창분들이세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맥주 재배단지 해가지고.. 면적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공장이 생기면서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올 지난번 10월달에 9월달에 23필지에 2만7천평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서 40톤 정도매년 생산할 정도가 된다는 고만요. 양이 주요 지역은 흥덕하고 신림쪽에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많은 일은 국비를 받아와서 맥주공장을 운영을 하시는 대표이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분이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문가가 오셨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농사라도 해서 이분들하고 좀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겠금 애써서 국비 가져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페이지2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문화의 전당 전시 판매장 여기를 보면 판매장이 다 분류고 되어있네요. 품목이 그런데 지금 현재 분류고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 할에는 구분해서 팔아라 하고 위탁을 줬거든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현재 입주 위원님들께서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까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다투게 두고 보시려는지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것이 계속다툼이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줘야할 것인가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되겠습니다. 한명한테 위탁을 줄것인지 아니면 여러 명에게 줄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계약을 하신분이 있고 늦게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판매장에 들어오신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14년3월15일부터 2015년4월 15일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늦게 들어 왔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3년동안 사용료인지 1년에 대한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1년단위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년 단위로요 그런데 이말씀을 왜드리냐면 한번 씩 들러서 뭘 하나를 구입하고 싶어도 다 똑같은 물건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저쪽 체면 때문에 물건구입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편사항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에서 가름을 타주어야지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보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것 조금 마음을 써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판매장하고 덧붙여서 혹시 관광객들이 많은 토요장터 같은 것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위원님.. 토요장터 그 부분은 민생경제 소관이라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번 11월달에 주말에 선운사에서 탁자 몇 개놓고 고창복분자 연구소에서 나오는 복분자 호떡을 판매를 해 봤어요. 천원씩해서 그런데 11월 둘째주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오르냐면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370정가 팔리더라고요. 이게 오댕하고 복분자 호떡 천원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은 장소에서 관광객 오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지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있죠? 박래환 위원님이 의원명단하고 감사의견서 3년치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운영비 자료에 감사랑 명단은 안나와있나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다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있는 것은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라이코펜 과장님 혹시 정상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기업체라고 믿어도 됩니까? 황토배기진단하듯이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이사업을 처음부터 주관을 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하겠는데 제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와서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를 만나보면 자기는 열심히 번다. 현재 저한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답변은 처음부터 이것이 중간에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사업변경 신청 할 때부터 예산청분 가지고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부담은 까버리고 중앙부처예산은 받아달라고 할 때부터 사실여기가 큰 심각성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대표분 말들어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화자체가 안 되요 꼭 약장수 말하듯이 해 버려요. 그래서 이시간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다는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럴 만한 설명을 본 위원장이들었거든요. 이 지역이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마을이에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가장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사기꾼인지 기업하는 사람인지 현상을 보면 사실그래요. 일년에 며칠 있고는 상주하는 사람도 한분은 계셨는가 본데 그 분도 안계신데요. 호랑이 나오게 생겼더라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러면 아까 기본적인 고창군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보조사업을 결정 해 주고 바랬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에 대한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 두개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요 또.. 확보에 대해서 비방이나 비품 수박이 원가로 많이 달라고 한다 원가적인 면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지네들이 소모해 준다고 해서 고창군 행정에서는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보조를 사업을 받은 것이 좀 비싸더라도 당연히 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정해로 정상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토복분자 운영조합 이것은 고창군 복분자 농가들을 스스로가 제일 처음 만든 것이 복합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요. 상근하는 근무자 있어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지금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고 한 두분 정도 근무를 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민원이나 농가들한테들은 바로는 이미 이것도 끝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진단 잘해서 고창군 행정에 짐이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황토배기 고구마 김기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때나 많이 있었거든요. 타지역재배 농가현황은 왜 없는 거에요.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현재는 사무감사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그분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고창군 행정적 보조를 받은 결사적 표시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죠?
길현
이길현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고창군을 대표하는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농산물이 들어 온다든지 재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한것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지만 여기 까지 흘러왔던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보조사업을 받는다든지 또 보조사업안받더라도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업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되도록 이면 고창군에 농산물을 써야된다. 이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같은데 이상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드립니다.를 실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샤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1:09
속개 11:18
과장님 위원님들이 며칠하다보니까 선수가 되어가지고 자료가 방대하니까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설명하겠습니다. 8페이지 11페이지 65페이지 106페이지 이상 지적한 본회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김현기입니다. 2014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렸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8쪽 9쪽향해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규마을은 양육하니까 그 마을 보수만 하나요? 보수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고 창촌 마을은 전원 대출 시설이네요? 자담 1천만원을 2억을 지원받아서 한 건데 11년도 12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대출 실적이?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실적이 11년도 12년도는 제가 못해 봤고 금년도 가을철 김장철이기 때문에 지금 주문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약수는 적 습니다마는 한 3백여만원 정도를 현재 돈은 들어 왔다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 경우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거기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창촌마을은... 문제가 있지가 않나 신규 여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운영이 곤란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용도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되고 마을에 인건비도 기여를 하고 실적도 좋은데 왜 창촌 마을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부분있어서는 리더자 이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같다고 지적을 하고 아까 실적 부분도 자료를 받고 싶네요. 어차피 이게 11년도에 된건데 지금 까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가능하신데로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 부분도 이장님이 마을기금으로 어느 정도를 내놓아라. 처음 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다 쌍방간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양성화 쪽으로 잘 타협하는 쪽으로 유돌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주거시설을 할까 용도변경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같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렇고요. 남촌마을 .. 여기는 실적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여기는 제품이 보리수를 쉽게 이양기 .. 비슷하게 용역주듯이 길러가지고 잘라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분말로 파는 고가에 있더라고요. 초창기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외의 시설을 한때 축산농가들 조사료 대체 방안하고도 크게 틀리지 않나요? 시설 자체가? 충청도에서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 조사료하고는 관련이 없고
김영호위원
시설 자체가 그것하고도 본인이 생각을 할 때는 위원장님 이것하고는 많이 다르나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사무장님 퇴임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결혼을 해가지고 여성이 농촌에서.. 대전으로 이주를 그렇게 알아보니까.. 따라서 대전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있고 하는 분이 이장이 기술을 보리술을 분말을 만드는 기술을 이사간 전 사무장 오순기하고 현재이장 김기수씨 알고 있더라고요.라서 사무장해서 빨리 가동시킬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67페이지도 같은 맥락인것같아서 60페이지보면 제1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이부분있어서 67쪽을 보면 군비지원된것협찬 받은 것 이 내용이 나와있네요? 실적 보시나요? 그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지난번 청보리밭 축제때 가축분뇨 그쪽을 갔다오다가 들렸었거든요. 올해가 11회가 맞나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개때 위원님께서 느낀 것이 농사라는게 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논사꾼 사업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농사도 그렇게 메밀 농사도 그렇게 그런데 위원니들이 판단을 하기 에는 경관 기관을 좀 길게 잡느라고 예를 들어서 15만평을 분활을 해서 파종을 한 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나마다도 더 전체적으로 관광객들 볼 때 조금 서운했을 것이다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하는 것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에 대한 질의내용은 과연 이렇게 그냥 근본적인 지원만 하고 아까 여기 나온대로 한빛원자력에서 1500만원 군지부에서 500만원 자부담4천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과연 이럴 때 대책이 나와야할 것아닙니까? 행정에서도 너무 행사가 관광객 모셔놓고 너무 낮뜨거울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도 대책이 나와야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과연... 위원장님은 4천만원이라는 돈을 여기 다가 투자를 해서 얻는 것이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과연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하고 싶는 것인가 거기서 장사적으로 얻는 수익이 4천만원을 웃돌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서면 좋겠어요. 설명하시기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한다고 이야기해 주셔도됩니다.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김영호 위원장님이 행정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현재많이 순환되어 있었고 처음에 아시다보시피 모든 나름대로 사업도 장사도 독점을 하다시피했는데 지금은 마을권 고마지고 많이 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고은 경관직불금이 있고 같이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같이 부스운영해서 소득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순익은 해서 시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급식 관내 생산농산물... 해서 109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생산농산물 .. 유기농산물 이용하는 비율 이것하고 계란 유정란이면 좋겠지만 요즘은 여기는 그런 표시가 있것네요. 이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유기농산물 쪽이나 친환경농산물 비용이나 계란같은 부분은 왜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지 자료로 이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제가 보기는 감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취지를 직원이 잘못내서 저도 검토하면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겠다. 했는데 이게 보면 감사 타이틀이 생산농산물로만 하기 때문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이 급식비료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식품비 비율이 30% 그러면 5억원 정도6억 가까이 되고 육류 12% 그리고 가급류... 10% 여기에 빠진 이유가 다시 이야기해서 서류 보충 감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급류 부분이 한 7%에서 1억3400만원정도 도 수산물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13% 해서 2억5천만원정도 그리고 가공품이 또많이 있습니다. 34% 해서 6억5천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중에 30%면 5억7천 6억 정도되는데 거기에 농산물만 각 관내에 농산물로 만 하니까 아이게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발취가 되었습니다. 같이 이번에 관내에 있는 계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보리밭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쪽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고 현재 청보리 밭에 경관직불금으로 간다고 했는데 경관직불금은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농산 관련그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지금 그부분에 경관직불금이 얼마 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행사고 있는데 행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한번도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5대때 6대때 위원님들에게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는지 자체 평가한 결과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현재 자체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말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말합니까?
기현
김기현위원
평가는 했을 것아닙니까? 용역평가를 해서 용역을 줘서 행사를 했을 것이고 그 용역을 줘서 행사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자체 평가는 했을 거라는 이말이에요. 자체평가는 메리트가 있어야되는데 한번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들어 와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평가서를 의회에서들은 적이 없는 것같아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까지 넣어주어야되고 여기 현재까지는 청보리밭축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닌거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경관직불금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넣어줘야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물어볼것같습니까?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경관직불금있어서 부서가 있고 edh* 여기에서 우리소득부분에서 따지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기현
김기현위원
소득부분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여기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준 내역밖에 없잖아요. 이 행사를 해서 여기에서 무엇무엇으로 얼마나이득 창출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었고 내역서는 한개도 없습니다. 장어먹는 날 행사 이거 돈 얼마 지원 내역밖에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오셔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또는 추정을 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그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위원장내지는 마을에서의 소득을 얼마나하는 것을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어디 단위별로 누가 얼마 소득을 했느냐 까지는 저희들이 여하튼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21페이지가 있어요? 12페이지도 여기도 필요없는 돈 줘서 용역 결과에요.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리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은 이것은 제생각에는 말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사람들이 조사한 것 도아니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게 어떻게 아냐면 이것은 우리가 원대 산업협력단에다 용역을 주면 축제기간중에 매일 한시간단위 ... 숫자를 몇 명이 오는 가를 나누도록 해서 실천을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김기현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될것같으니까 우리가 축제에 대한 평가 현장평가해서 현장에서 평가하는 나름대로 있고 만요. 뒤에 64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나온것같고 우리 위원님은 자체 평가가 냉정하게 우리들입장에서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없어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자체평가를 한 것을 없다 라고 보고또 각종 축제장에서 축제 주간업체들이 이해당사자가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안받아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받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안받고 다만 행사로 인해서 고창군에 미치는 영향 시너지 효과의 경제적 분석만했다. 그것이 61페이지 경제효과 분석이다 이해하면 되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필요한것있으면 자료로 들어 가든지 이부분은 정리를 하든지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우리가 축제행사하는 것은 고창군에 이미지를 알리고 또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수산 식품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군적인 시너지 효과를 포커스로 맞춘것인지 누가 부스내에서 얼마하고 축제주간에서 얼먀벌었냐 그것은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고 그정도만
기현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직불금 거기에 얼마쪽에..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고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 그 14년도인가요? 황토산업마을만들기사업 이게 추경으로저희들이 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했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것이 황토산업마을만들기가 2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비를 이번 에추경에 확보해서 해리 월곡마을... 간장만들고 하는데
이봉희위원
그런데.... 안했는데 50% 진행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왜 50% 추경세웠는데도 50% 진행이 안 되었나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때 9월에 추경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설계내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입찰과 보면 설계하는데 15일20일 한달 하고 입찰하는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추경사업인데 50%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길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61쪽 62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도 설명하시고 김영호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축제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61쪽에 지역축제 평가 용역 결과가 있는데 고창군에 있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인데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는 고창군에 축제에 대한.. 보니까 결과이게 문제점이 물론 뒤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나왔는데 포괄적으로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고창군에 축제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솔직하게 축제가 좀 많고 그래도 축제를 만들었고 없애기가 현재답답하고 이번에 10월15일날 축제 위원회하면서 여하튼 거기에서 저희가 또 상황 설명을 했고 여론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니까 축제로 인해서 심사를 잘 해 주십시오. 해서 여하튼 조건부로 예산을 유사하고.. 좀.. 땔 때는 예산을 안세우는데 내년에는 통폐합을 하고 군에서 간섭할 것은 간섭하고 간섭아닐 것은 지역행사... 지역주민들한테 맞기고 행정을 다른데 넘겨줄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서 내년에는 시도를 해볼랍니다.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4개월동안 축제 몇군데 다녀봤는데 작년에는 군민의 입장에서 다녔고 이번 에는 어떠한 이런 위치에서 다녀봤더니 이런 축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축제 시기나 장소나 사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로 수산물 축제를 엊그저께 갔는데 수산물 축제가 과연 수산물 축제인지 아니면 농산물 축제인지 분간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우리가 사실 상당한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너무 과한 평가가 되려나 몰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어떠한 장소 잘 분별을 해서 축제를 운영을 해야지 이러한 많은 군비를 포하며 포함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식의 축제는 좀 지향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이에요. 또한 가지는 축제 다녀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다녀간 방문객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 봤어요. 과장님께서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를 갔다와보니까 방문객 하는 소리가 인쇄를 해 오려다가 말았는데요 가보니까 순전 70 80% 로는 공무원들을 봐요. 인정하죠? 70 8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무 그것은 좀 제가 그것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직원들도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70 80%는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마 그것은 불만을 가진분이 이렇게 올렸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봉희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게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축제가 사실 살고과에서 고창군에서 축제를 이끌어나갈 때 그런 것을 잘 주의하셔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또 축제를 보니까 질마제 축제를 가봤어요. 저희지역구지만 국화필 시기와 뭐라고 할까요. 미당문학제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국화 시들어버리고 그때사 미당문학제를 열게 되고 도대체가 안맞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축제를 ...
이봉희위원
나왔니까 말을 하는 거에요. 그런 것은 서로 우리소관이라고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공존해서 이런 축제가 고창군이.. 인정하고 축제 분위기에서는 축제를 해야지 참 모양세가 안좋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비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군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개 축제정도는 톱밥이 가능하고 기념적인 성격같은 경우는 행사 해맞이라든가 또 해넘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우리군미 주관해서 지역주민이 오히려 화합적으로 하면 뜻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이렇게 저희도 참석하고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 뒤에 방문객 만족도 분석위주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한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현재군정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러면 그것은 논의할 것이 아니고 47쪽에 보시면 작은목욕탕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실적이니까 크게 논의할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여기를 가보니까 사실물론 글자 그대로 작은목욕탕이에요. 그런데 대기실 탈의실 너무 협소하다 그런 느낌이 다들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살고과에서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작은목욕탕이지만 좀 비좁다. 좀 그런 생각이들어요. 좀 키워야되겠다. 또 운영에 물론 각 면단위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여기서 거론하기는 할 필요성은 못느끼고 그 원작이 어디에서 주관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살고과에서 같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만 더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 탈의실 대기실 그것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본인의 생각이에요. 공감대가 서는지 모르겠네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공감갑니다. 거기는 거기가 사람 20 30명 오면 부딪혀가지고 옷벗기도 입기도 불편.. 잘 아는데 말 그대로 작은 동네목욕탕 이렇게 하다보니까 규모를 적게 해서 원는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금년도 사업발주는 다되었고 아마 고창읍을 .. 가까운 4개 읍면은 아마 이제 사업을 못할 것같고 아마 고창군목욕탕 사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지금
이봉희위원
벌써 끝나버렸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해가지고 지금 현재복지회관하고 같이 복합해서 짓고 있는 성내나 성송 그리고 상하 심원 지금 현재발주해가지고 아마 이후로 해서 해야 할 것같습니다. 군정에
이봉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봉희위원
참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래요.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101페이지 고창 100페이지를 보면 서울장학숙과 고창 전주 장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한번 알고 싶어서 100페이지 운영비 결산 현황 사업이 나와있고 학생부담금 상가임대 보증금 전주인데 상당히 이게 보증금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물이 4층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봤고 이해했어요. 여기 보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담금하고 상가임대보증금 합쳐서 4천73만원때인가 나왔는데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9월부터 12월달까지
이봉희위원
상가임대 보증금이 얼마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상가가 두군데 나갔어요. 하나는 광고업을 하는데가 있고 하나는 화장품 같은 그런 제품을 화장품을 광고... 55만원정도고 화장품 판매하고 하는데는 월 15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155만원 많이 받네요. ... 여기 다가 적어놨더라면 제가 질의하지도 않는데 그랬다고요. 임대보증금 상대 임대보증금만 써있길래 그것보다 그 옆에 독거노인 공공생활 거주자 있잖아요. 이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65세이상 독거노인 공공생활가능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몇세대 기준이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거의 이게 보통 마을이 적어서
이봉희위원
취지는 알아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경로당이나 회관을 취급하는 것이 어렵게 노인들은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가지고 빈집을 2천만원 리모델링 해서
이봉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세대 기준으로 하냐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0세대
이봉희위원
10세대기준으로 그러면 10세대 기준 2천만원 리모델링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대게 보면 지금... 그것많이 컨테이너 박스를 집을 잘 만드는 것있죠?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지붕 리모델링 한 사업며 2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를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집으로 만들어가지말고 그런 건물을 놔도 괜찮은지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좀 춥고 컨테이너가 좁고... 못해요
이봉희위원
안 되죠? 안 되는 것확실하니까? 한번에 노인 소규모 경로당에 얻는데를 이런 것으로 인수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들어요. 아 군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적이 없었어요.
이봉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야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마을경로당으로도 낫고
이봉희위원
아는데 지금 군에서 그런 유언비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농가들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요세는 잘 만들어 오잖아요. 그것을 갔다놔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원이 안 되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산도 없고.. 없고
이봉희위원
2천만원 못되더라도 안 된 단 이 말이죠. 해 주어서도 안 되고 그래요. 공공생활거주 시범 좋은 것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위원도 운영은 많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래요.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나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한 것 메모 다 했죠? 황토베기 관련 실적 황토베지 황보산업 청보리 축제에 관련된 것 급식관련 경관직불금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거기서 받아서 라도 자료제출하겠다고 답변있으니까 기일은 언제까지로 시간을 추면 충분하겠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금주중에 오늘 저기 해서 내일 해서 내일목요일 금주중에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금요일 내일.. 내일 준비하고 이왕이면 금요일까지로 잡고 금요일 오전중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많은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축제인것같아요. 살고 싶은 고창과가 축제과이니까 그러죠? 60페이지보면 60페이지부터 축 이어서 한번 점심도 되고 이왕이면 해야 할 것같아서 각종 축제 현황에서 질마제 축제가 빠진 것은 문광과소관이라 빠진 것이 라고 이해하면 되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거기에서 예산과 모든 것을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간단하게 대답하게요. 그 다음 페이지현장평가에서... 축제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해서 했다고 했고 자체 평가는 안했다고 여기에서 하전하고 고창갯벌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는 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하전은 농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마을축제 소규모마을축제 공모사업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끝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규철위원장
하전은 그러고요. 만돌은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만돌은 그때 태안 유류폐 사업으로 태안 이미지 사업으로 거기서 돈을 쉽게 말해서 공모없이 그냥 매칭비로 주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매칭비로 그래서.. 매칭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군비 우리가 평가 원인을 말씀드려보면 우리 군비 순수군비를 투입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를 위원회에 긴장성도 주고 또 .. 문제점 도출에 의해서 남들의
조규철위원장
군비가 투입되는 않는데는 안했다고 이해하면 되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그런 다고 하고 그래도 평가는 공식적인 용역에 의해서 하지 않았어도 자체진단은 우리 살고싶은 과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겠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내년부터 라도 한다고 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고창군 축제가 한 12월 축제 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죠? 명목상 타이틀적인 대표보신 축제가 있고 축제개념으로 봐서 축제다은 축제평가를 하면 우리과장께서는 어떤 축제를 이상적인 축제로봐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모양성제하고 그리고 여하튼 창조경제를 먼저 추진했다는 보리밭 그리고 복분자 그래도 수박 같이 하는 농산물 너댓게 정도를 수산물 하면서
조규철위원장
경관농 6차산업.. 보리밭 대표적인 특화작목인복분자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복분자 수박 같이 하고 있어요. 복분자
조규철위원장
모양성은 표현안해도 알겠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에는 축제중에 축제를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만돌갯벌축제를 최고로 치고 싶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산물하고 같이 해서
조규철위원장
왜그러냐면 생물권기 보전지역이라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안.. 생태 환경이 주제로.. 축제이다 거기에 보면 주민주도적으로 하죠? 어촌계인가? 어촌계 위주로 이것을 어촌계 위주로 행사를 함으로서 지역단합이 가장 잘된 대표적인 마을이 이마을이죠. 소득과 창출이 되죠?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창출이 되고
조규철위원장
갈수록 여기가 늘어나죠? 방문객도 자료봐도 6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방문객 세월호나 경제침체에 불구하고 이해관계로 모든 축제가 숫자가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생태환경을 이용한 갯벌 축제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하루에 만명이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가지고 그럼 이 축제는 이렇게 중요한데도 평가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고있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이런 축제야 말로 어쩌면 지자체에서 남발되는 것이 축제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많다 주민이나 행정이나 의회나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가능한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방향설주의를 해 주어야되고 홍보하고 고창을 알리는데 무엇이 좋은가 정말축제의 의미를 담은 축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축제과에서...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진단이 있어 줘야된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대표적인 축제가 이축제인것같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축제에 장에 가보셔가지고 문제점같은 것 혹시 못봤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일방통행 하면 어느 정도는 저기 하는데 주차 장소가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선운사 산속에서 축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나름대로 수산물 관련 갯벌포함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컨셉을 만들어 내려면 바닷가로가야되는데 지금 현재추진므로 여하튼 부딪쳐봐야 문제점이 해결될것같아서 내년에는 여하튼 이부분을 통폐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조규철위원장
갯벌축제로만 가보게요. 갯벌축제가 저 앞으로 문제는 그런 것같아요. 고창군의지가 첫 번째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해소 아니면 언젠가는 여기도 문제가 심각해 진다.... 계속늘어나요. 한두번 온 사람들이 아무리 볼거리가 좋고 즐길거리가 좋아도 자기가 불편하면 언젠가는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같고... 안 되어서 소방차 막어대고 그랬죠? 적어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 갔거든요. 작년에 가다가 차가 밀려서 못갔어요. 양쪽.. 양쪽으로 대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진단을 충분히 해가지고 적어도 앞으로는 고창군 축제에 대해서... 됐다고 하면 어떤 것은 좀 핵심적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 구분하고 아까적어도 갯벌축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것같으니까 충분히 고민해 주고 대안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혹시 필요한 예산에 올린 것 있어요?
현기
김현기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직 통폐합을 해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하튼 예산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1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2:09
속개 14:04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6일 보건소장 김형희
어서
이어서간사
감사대상 사무간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1페이지 42페이지 47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먼저 페이지 1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수고간사
하셨습니다. 보건소 a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건수가 나와있네요. 28쪽은 내과 진료건수이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 건수 치과 진료건수 쭉 나와있는데 진료소는 달리 말씀드리고 보건소만 수치별로 분석을 해 봤네요. 그랬더니 군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소가 12% 때로 가장 높네요. 수로 따지면 2정도되는 것같고 생계형 .. 보건소가 9% 때 내그와 진료건수만 가지고 제가 한번 수치를 제본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빈약한 대는 무장 보건지소가 1% 때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시설 진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그래서 계산을 해 봐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한방 진료건수도 살펴보니까 공음보건지소가 그래도 13% 때도 한방도 2위건이에요. 성송보건지소도 한방진료로 상위권 그래서 공음 하고 성송 어떤 여건인지는 몰라도 진료 건수별로 따지고보면 군보건소 다음으로 애쓰고 있다 하는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당적으로 실정 물론 여러 가지 요건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면 실제 거주사수 대비 고령화 인원도 감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별로 전체적인.. 해당이 안 될 것같고 그래서 실적이 좋고 안좋고 이부분은 소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도 얼른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10월 말까지 산업발전용역 81명의 실적으로 봤을 때 지소별로 약 평균치가 약 2300명 정도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보건진료소도 있고 많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소장님은 하시고 말씀이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아무래도 의원급이 있는 지소는 진료 인원이 적습니다. 보건기관하고 의원하고 활용을 하는데 전문성으로 봐서는 의원이 지소보다 났다고 판단하는 데는 의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지소진료실적이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위원
자료는 보건지소에서 의사수는 전부 1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 보건진료소도 전부 한명씩.. 전담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료만 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읍내권에서 가까운 보건진료소는 아무래도 진료 실적이 저조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진료소는 진료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김영호위원
쭉 자료를 보면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도점검 내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근무 진료 건수 같은 것은 근수실적 이런 부분이 의료기구나 약제구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작용고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무래도 진료는 많이 보는 약품을 그만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진료소장이 하는 일은 진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전중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가고 내지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마을주민들이 다압니다. 오전에는 진료 소장이 있고 오후에는 마을로 나간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전중에 많이 진료를 받으러오십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고생을 안한다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이용객수가 많은데는 의료기구는 특별나게 차이가 나는데는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특별하게 의료기구가 차이나는 곳은 없습니다. 지소에 기본장비는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비가 일부 없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농특사업으로 체지방 분석기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추진 그 내역을 보면 고창군 의회 의결 11월부터 12월 중에 있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본 회의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때 특별한 보건.. 없나요?.. 모를 것같아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고 여하튼 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0페이지.. 방역 추진사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통틀어서 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3개면을 제가 들어 봤어요. 거기가 통합적인 이야기가 약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2개 마을에 몇 번가죠? 몇일만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면에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독기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약제가 부족하면 저희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충분하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에 몇일만에 한번 씩 한마을을 돌아갑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면 마을권 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실시를 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주1회죠? 그런데 이.. 주 1회 해가지고는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기계를 수리하려면 여기서 수리를 할 수가 없고 아주 먼거리에 가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계가 노후화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갈아야되겠지만 고쳐서 수선을 해서 써야할 부분은 수선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기계 장비를.. 할 수 있는 생각이들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예비..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장나면 바로 교체해 주고 저희들이 수리해가지고 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조사한 내용이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런 자기들의 고충된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개선되었으면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주 1회를 주2회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면단위에 소독임부가 한명뿐이 없습니다. 한명이 주 1회 하는데 돌아다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장단 회의에서 자기들이 자유로 방역을 할테니까 방역기를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면에다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 이장님 말씀이지 전체의견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방역장비를 젊은 이장같으면 하는데 대부분 이장들은 나이드신 분이라 그것을 이용을 못한 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에서 요구하면 장비를 사서 면에다가 배정을 해 줄 것입니다. 내려서..
기현
김기현위원
마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의결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을 거에요. 이해는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고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아시는 면에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장님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밖에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봉사하면서...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것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일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이 반영되면 자율 방역단이 움직일 수 있는데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간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가사 기본취지는 그 잘하는 것이 100가지 있어도 101가지 일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해서 좀 더 바르게 가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시면 그 종합감사 지적사항나왔는데 즉시폐기 처분해야 할 것들을 보건 진료소에서 다 그냥 가지고 있었던것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유효기간 경후화 제품을 교체하려고 믿에다가 내려놨었는데 그것이 도 종합실에.. 해가지고 징계를 먹은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교체하려고 내려놨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의약품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공공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폐기 처분 대상이 되어 있는 의약품이 주인들에게 사용되거나 이런 염려가 없어야된다는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불용액 현황 본인이 자료 요구를 유독 행정사무감사에 집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도 될 것을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예를들면 2013년도 하고 17쪽에 국도비 반납 사유를 보면 본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을 하고 지금은 얼마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써서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한다 라고 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집행잔액은 나와있고 사유와 이것은 유치원 생도 압니다. 집행잔액으로 있는 것은 예를들자면 준 증진 증여사업이 내과사업해서 의료 및 구류비 구류비가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3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부분이 설명이 전혀 안 되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씩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 입찰하면 보통은 85%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내과진료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 구입비입니다. 약품 구입비도 보통 80%에서 84%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민규위원
다 입찰로 했고만 수의 계약한 것도 아니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약품은 다 입찰로 처리를 격리계에서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있으면 지적 사항이라고 보면 다음에는 꼭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신생아가 안태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7쪽 국도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모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저기에 지원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에 50% 이하 가정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적고 또 하반기에 출산률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농업진흥과나 이런데서 진원하는 농가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을 보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농가 도우미쪽이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체택하고 있고 저희들은 딱 정해진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게 나가는
조민규위원
농가도우미 해서 산모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애기 봐주고 집안 청소해 주고 다 그런 것을 뭐냐면 대부분이 출산 농가 출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도우미를 활용을 하는 것이 그사람들로 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고창군 전체를 볼 때는 굳이 국비를 다른 몫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고 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서로 중앙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딱
조민규위원
아니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좀적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다른데 더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니까 우리가 굳이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른 우리가 더 필요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지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사안이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기초 정신 건강 증진센터는 아에 사업을 안하나요? 운영을 안한것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거기가 건강증진 센터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잔액이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야별로 잔액이 조금 씩 남은 것이 그정도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의회에서 본인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같아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의약품이 구입내역을 보면 구입현황에 2013년 11월부터 12월 하고 그다음 13년 그 14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는 1년치를 요구를 하거든요. 원래는 1월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대게 11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년치면 작년도 11월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임의적으로 한 것이 때문이고 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전문위원님 자료요구할 때 전년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자료 요구를 하지 2013년도 11월 12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안을 것아닙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연도 표시된 것은 2013년 2014년 구분.. 하는 사항이고 연도 표시가 안 된 것은 이번 수강대상이 수강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구분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연도표기를 했을 것아닙니까? 자료 요구를 할 때 2013년도 14년도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서 하시기 마시고 본 위원이 여기 기획실장님계시지만 처음 항목에 자료는 정확히 1년도치를 구분해서 그래야 이것을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12년치 파악이 되지 10월 11월 12월 두달 것 두달치 재고 2014년도것은 올해연말까지 해 주면 비교검토가 안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통일이 되야
조민규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2013년 14년도치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내용 이해하셨죠? 자료요구 이야기는?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근무지 이탈하면 바로 확인해서 신분 박탈하고 고발 조치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분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신분을 박탈합니다. 저희들은 보고만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근무지 이탈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 조치는 보건복지부 신분박탈하고 병무청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하든지 고발 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최인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그 인플레인자 유료 무료 있지 않습니까? 유료는 어떤 대상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60세 이하가 유료입니다.
조민규위원
기왕이면 이런 것도 가로치고 60세 이하 무료 해 주면 유료 60세 이상..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자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65세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
65세이상이에요. 그러면 65이하는 예를 들어서.. 대상은 없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접촉을 안하고 65세 이상만 무료로 접종한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혹시 급에서 누가 맞을 사람이 있으면 해 주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니에요. 병원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각 읍면단위 소독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방역 하시는 분 한분씩 있다고 했는데 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소득 연막차량이 25대가 있는데 고수면하고 부안면이 없어요. 대신 똑같은 해안가인데 신림면은 4개가 있고 아니 신림면은 두 대고 상하면은 4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면에서 차량 방역을 하게 되면 차량에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면에서 차량 여휴가 있는데는 많이 요구를 하고 여유가 안 되는 데는적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에 최대 한 방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보건소는 어쨌든 간에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계 방역을 하는 것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그렇더라면 없는데는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보건소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군데 없는데는 그럼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차량 한대로만 계속운영을 합니다.
조민규위원
아니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고수면하고 부안면은 연막 차량이 소독기 보유 현황이 연막이 차량이 없어요.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여기서 차량으로 표기된 것은 차량용 대형.. 뜻하는 것이 랍니다.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역기는 어디가 있냐고요. 방역기도 없는데 이동네 소독은 어떻게 하냐이거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소형 연막기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고수면하고 부안면이 소형 연막기가 하나씩있는데 다른데는 보면 소형 연막기 두 대 한대씩 있고 그것은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고수면이나 부안면도 한대로 사람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아니고 기왕이면 차량이 있어야되는데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 왔냐 이거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예방 활동을 허술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소형이라는 것은 개인이들고 있는 휴대용이 아니고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연막기입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를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소형이든 대형이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차량 어떻게 보면 면장이.. 볼 수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차량이 다있습니다. 더블캡이
조민규위원
여기 에는 그것이.. 되는 것아닙니까? 여기는 업무보고는 차량이 없는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차량에다가 소형을 장착해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위원
이야기를 계속반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40쪽에 하계 방역 추진 상황을 보면 좋습니다. 보건소에는 연막 차량 세대가 있고 또 고창군에서 두 대가 있고 그 밑에 고수면은 없어요. 아무 표기가 안 되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없어요. 표기가 안 되있어요. 쭉 내려보면 부안면도 영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영도 안써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군데는 없는 것아닙니까? 지금 연막 차량이 없는데 소형이든 대형이든 연막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고 표기를 했는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위원님 표기가 좀 잘못된것같습니다. 여기서 표기한 것은 차량용 대형 연막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연막기 중에 차량이 아니고 소형 그 옆에는 대형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불편한 것이 없는데 자꾸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대형이 각 읍면별로 하나씩은 있어야될것아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물론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차량에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자면... 그 차량이 방역 소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되고 하여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대형을 장착시켜서 방역 소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그 역할은 어차피 방역하고 소독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역할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다 합니다. 그런데 담당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연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혹시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실과소에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때라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각 읍면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왕이면 소독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년 대응이 없으면 요구해 주고 예산세워서 군민이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큰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료가 잘못되고 이야기가 엇갈린것입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42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 열자녀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산에 그런 분이 한분 계시는데 하여간 많이 낳으신 분입니다. 해서 보면 형편도 넉넉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자라난 환경이 걱정될 정도인데 부지런이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재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표창을 줄 일이지
조민규위원
재안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거고 그러면 두분이서만 몇 명 낳은 것입니까? 한사람은 못낳습니다. 두분이서 낳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하여간 재치가 아니고 부부간에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싰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김기현 위원입니다. 다시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어서 요즘에 우리지역은 원전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다른데에 비해서 아무 종류의 환자가 많아요. 환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쪽에서는 몇 년간에 수치를 봤을 때 어떤 암으로 어떤 병으로 죽고 어떤 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통계를 해 봐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고창군 전체를 암 뿐이 아니고 모든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질병은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겨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왜그렇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공단에서 안줘요
기현
김기현위원
왜 안주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왜냐면 개인정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북대 야간 교실이나 보건 복지부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쪽에 이야기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고창군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닌가 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국가일급 비밀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보건소쪽에서 빨리 알아보는게 좋을 것같아서 그 부분은 10년간 예산병으로 많이 죽었고 무슨 병으로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알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고맙겠고요. 지금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하죠? 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많습니다. 종류가
기현
김기현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조민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예방접종이 무엇무엇가지수가 무엇무엇하고 있는지 여기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한 가지수가 몇 가지 인지 우리군민들이 몰라요 워낙 많아서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지금 결핵 그다음에 비형하고 디프트 파산풍...
기현
김기현위원
과장님 가지수만 이야기하세요. 너무 많은것같은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8개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18가지 종류를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자료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저희들도 여기서 자료를 불러줘도 다 몰라요. 저희들에게도 한 장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해외 연수 추진 사항이 있어요. 직원들 연수 우수 직원에 대한 연수인가 본데 14년도에 오.. 한분만있하고 11년도에서 13년도 아무도 없는데 이게 없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아니냐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가게 된것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11년도 13년 써놔야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질의를 했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제목이 11년도 14년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봉희위원
그래서 명단이 없길래 질의를 했었고요.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3쪽 24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문제다 맨처음 보면 14년도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부터 12월달 두달치라 헷갈렸는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입이 13년도 14년도에 차이가 얼마나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별 차이는 없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해마다 진료 숫자가 비등하고 오히려 감세되는 추세였으면 추세입니다.
이봉희위원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비교가 안 되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하다. 여기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 29쪽에 보시면 한방 진료건수가 치과 진료 건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보건 지소를 보면 4월달에 폐소가 되었다. 한방이나 이제 치과가 폐쇄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3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근무 실태 점검해가지고 성내 보건소 보건의가 신분 박탈 고발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 이고만요 이분이 이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공중의가 해마다 조금 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환자가 제일 적은 지소부터 뺍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이분하고 연관성이 없다 이말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연관된 것은 아니고
이봉희위원
지금 진료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성내가 폐쇄 되었다. 그러면 폐쇄되었을 때 나름의 상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니 군방침이 그렇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군민한테 .. 얻어서 어디를 빼야하겠느냐 그 기준이 말하자면 진료 숫자가적 은데부터 뺏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진료 숫자가 적은데는 의료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가 군번위를 배치를 하면서 진료하는 많은데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정책으로 생각을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한 것이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러면 그 보건지소에 있던 진료 기구는 어떻게 됩니다.
이봉희위원
진료기구는 다른 지소에 장비가 말하자면 고장나거나 하면 그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러면 거기치는 폐쇄해서 다른데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봉희위원
이동해야 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직도 안했죠?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넘겼다고고 합니다.
이봉희위원
올 4월달에 폐쇄가 되었는데 일부러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장비를 말하자면 사용할 때가 있어야 그쪽으로 옮겨주든지 하는데 아직 다른 시설치 장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의료 장비를 6 7개월 방치했다. 그러면 그 의료 기구가 괜찮을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다고 해서 바로.. 할 수도 없고
이봉희위원
아니 다른데에서 물론 고장이 안났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네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소에다가 가져다 놓기에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공중위가 부족하니까 폐쇄를 했고 폐쇄된 원인은 진료 숫자가적니까 어쩔 수 없이 그그런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성내에.. 안타깝나요? 그래요. 알겠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결핵이라는 예방 접종 여기 보면 결핵 예방 접종을 보게 되면 고창읍만 유독히 다 있고 다른데는 하나도 없어 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만 합니다.
이봉희위원
아 보건소에서만, 그나마 누가... 소장님 보세요. 그것한번 보세요. 고창군에 200은 고창... 인식을 하지 고창군에서 맞는다고 누가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보니까 고창읍 시내권은 다 예방 접종 맞았고 다른 면은 아무도 안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이 수치를 봐서는 이런 보건소를 보게 되면 다른데는 고수면은 비염감염 두명 나왔는데.. 고창읍에 있는 주민들만 받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각별하게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로 구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면대로 읍에서만 접종.. 그리고 41쪽에 신생아 출생 대비 장려금 집행 조민규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열자녀 저도 그것이 상당히 고창에 6자녀를 한분 낳으신 분 계신가요? 해리 8분 낳은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산에 10자녀 난 자녀가 있다고 41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혹시 여기에 자녀고 못낳아서.... 출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
이봉희위원
... 자녀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당연히 쳐야죠.
이봉희위원
고창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중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옛날에 부안면에서 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봉희위원
옛날에 한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3 4년 전에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장녀도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별도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둘째가.. 되었다그러면 세 번째나면 실제 본인은 두 번째라도 셋째로 처가지고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인수할 때 사업업무보고하실 때 연간 사업량이.. 좋은 효과인데 연간 사업량이 200명을 잡았는데 현재우리 고창에 10월달 현재 202명 339명인가요? 14년도에? 우리자녀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합쳐서 202명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도 11월 12월하고
이봉희위원
14년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14년도 172명을 지원했습니다.
이봉희위원
172명 여기에 10자녀 더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일단 40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위원님하고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 얼마 정도들어 갑니까? 그 부분은.. 알았으니까 자료로 해 주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친환경.. 연간 사업비가 2억4천만원 정도듭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혹시 또.. 줄인 것 내년예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내년에도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제가.. 뭐 해년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지고 그러거든요. 예산을 늘려할 것같고 혹시 유충에 대해서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유충 구절 기간입니다. 뭐냐면 월동 유충이 모기같은 것이 정화조나 지하실 하수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야유 방역소독은 종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월동회충 구제나 유충 구제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신
이경신위원
유충 따로 별도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충 구제비가 따로 나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저는 이렇게 반영하니까 좋지만.. 유충.. 예산 더욱 투입해서 이쪽에 천천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창군에 근무한지 몇 년 되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4년 몇 개월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행감 여러 번 받아봤고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단추 딱 풀고 나오길래 나는 깜짝 놀랬어요. 무서워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행감 받는 자세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고창군에 보건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까 말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을 16년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만들어 냈어요. 제가 모르죠? 지금 각면에 공중보건의 아까 질의를 하더면서 그분도 그러면 숙박을 합니까? 아니면 출퇴근을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래는 일상생활권역 출퇴근 30분 이내에 거리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부분이 지소에서 평일에는 주무시고 또 가까운 광주에 사시는 분은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고 있냐고요. 근무를.. 내지는 그 출퇴근하는 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법에 근거에 의해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하고 있냐 아니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빼고 전부 다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공중보건의가 근무지가 보건소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고 있죠.
인규
최인규위원
물론 보건지소 근무 시간에 숙소에 있으면 안 되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철저히 감독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갈 때 마다 그런 사항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았고요. 지금 방역 임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만 지금 한명당 인건비가 얼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약제하고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보건 소장은 그런 것은 알아야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어도 아까는 여러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적어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 타부서와 협조 요청을 하든 할 것아니에요. 그렇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이 말하자면 한차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면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아마 인부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신청을 하면 예산계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물론 면에서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보건 소장정도 되면 이런 부분까지는 알아야 지금 예방 반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아까 질의하는 것보면 그것을 알아야 타 부서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할 것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티비를 보니까 원전 주변지역해서 갑상선암 조사가 시작되었더만요. 그렇죠? 그것못봤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전은 재난 안전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갑상선 암 물론 질병이잖아요. 이조사가 고창군에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아직 보고받은 바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큰일났네 티비 방송을 탔어요. 고창군 무장면 어디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조사...
인규
최인규위원
주점은 모르겠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 통해서 물어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갑상선 암 그 원자력 주변지역.. 발전을 하는 것같다하는 내용으로 방송 한번 탔단말이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전국 암센터에 고창군에 갑상선 암 발생 현황이 현재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나옵니다. 통계가 암센터에서 그 내용을 보면 고창군이 전국 평균보다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이 고창군 전체로 보지 말고 제가 방송보면 무장으로들었거든요. 무장이라고 하더라고 방송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암센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별로 나올 수 있는지
인규
최인규위원
며칠 전에 방송을 분명히 했다니까요. .. 사람까지 봤어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것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것이 원자력 원전.. 연고단체에서 아마 하든지 아니면 민간 외주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니까 한번 쯤 관심을 가져야될것아니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했더니 원전 상하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이 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죠?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병이 뭐에요? 모르겠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급성 전염병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해외에서는 에볼라나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치덩어리는 치매환자입니다. 고창군에 치매 환자가 몇 명입니까? 됐어요. 그러면 치매 환자가 고창에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서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6498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또한 치매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생 용품을 12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인규
최인규위원
위생용품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기저귀입니다. 본인들이 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치매 환자가 변처리를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치매가 있으면 화장실에 갔다와서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굉장많클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아마 보건 소장도 그런 생각이 들거에요. 그 치매 환자로 인해서 가정파괴 사회의 질서 파괴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께서 생각할 때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고창에 가장 보탬이 되겠는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치매 치료관리를 월 3만원이하에서 수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은 60세 이상 채매 위주로 해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해서 인지 저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현재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1608명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되겠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군적으로는 노인.. 되어 가지고 요양 시설이나 요양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족들이 부양하기 어렵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밤에 갑자기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가족들이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요양시설이나 요양 병원에
인규
최인규위원
금방 소장께서 말한 대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 치매 환자 추적기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는 시군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시군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김제시에서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라고 해가지고 시범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데는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20키로 인식표를.. 지급을 합니다. 옷에 부착해서 배회 하실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식표를 부착해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어도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고창군에 농업군이고 그나마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고 파괴되는 경우가 제 주의에서도 보고 그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보건 업무를 맏고 있는 소장은 더 관심을 가져야된다. 그리고 그 쪽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지원으로 인한 군민들의 어떠한 생활이 그쪽으로 한방적인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지막으로 4면 고창군 보건소장 4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유고창군이 앞으로 보건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그나마 타 시군보다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부분사업 트렌드가 그전에는 급성 전염병 예방 치료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트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자 해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트랜드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작년부터 시범을 거쳐서 올해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각 시군에서 그전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목표를 시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에서 군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나와있습니다마는 고령화가 2004년도에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2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건강질환 관리특히 경로당이나 건강.. 운동...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저기 별지에 보면 지소하고 진료소 지도 점검 내용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보면 이사분기때 자문 결과에 약품 수량이 불일치로 나왔잖아요. 고수하고 아산면이 그때 조치 사항이 약품 수량 일치를 조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완료를 회수를 한 것이 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회수가 수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량을 30티 정도가 부족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낙찰받아서 약제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분들은 말하자면 거기 다가 보충 해 줄 수 있다. 해서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래환
박래환위원
이것이 당초에서 재 양이 와서 맞았을 텐데 사용 과정에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사용 과정에서 움직이다 보면 깨지는 것도 있고 약품 약이 아주 조그만 하다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리 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까지 놔둔것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보면 공모사업 현황 선정면에 있죠? 소장께서 제임시에 공모사업 응모를 한적이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할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산부인과나 그런데나 공모하면 몰라도 특별하게 분야에는 공모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특별하게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없으면 써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고창군은 그렇지 않는 것같고 전라북도 각 지자체내에서 최근 5년 동안에 공모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신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39쪽 지역..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아까 소장님께서... 고창군 보건계에서 물어봤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14년 5월달에 추진해가지고 10월 8일날 공급을 한 것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당초 예산이 2천만원 세워졌었는데 예산 절감 10% 해가지고 1800만원으로 전북대학교 상하
경신
이경신위원
..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 구성이 되어서 처리..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중간... 과장과정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읍면에서도... 저희보건기반 직원... 다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책자에 다 책자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최인규 위원님 말하신 갑상선 암 있잖아요. 저는 보건소장께서.. 조금.. 서운 하게들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지역.. 것은 고창군 전체를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 암은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왜그러냐면 부산지역에서는 원전 주위에... 요청에 판결이 났거든요. 났으니까 고창군도 보건소에 건강 .. 소장님이시니까 갑상선 암 그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군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 메모하셨죠? 불용액 관련 세부사항 의약품하고 의료 장비 구입관련 서류 의약품하고 의료관리 장비 구입 관련서류에 대해서 메모가 되었는데 그리고 고창군 질병 관련 현황 10년치 김기현 위원님이 하신거에요. 이것이 맞추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종류가 수없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위험요소를 고창군은 어떻게 체계으로 관리해 나가에 대해서 나온것같으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병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질병을 10년치 한다는 것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것같아서
기현
김기현위원
제가 모든 질병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중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암 종류 중요 병에 의해서 보면 본 위원이 20년 전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당시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한명에서... 그래서 현재상태 또다시..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그만큼 원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거지에 대한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된다는 이야기에요 압축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규철위원장
10년간 최근 10년간 암 발생 현황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갑상선 인터뷰 나온 무장에 환자를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했는데 아까 여기에 김기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들어 가겠죠? 갑상선 암이요? 이것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장 사람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 정도만 알아가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갑상선 암은 김기현 위원님이 했던것하고 일부는 같기 때문에 치매 환자 추적기 추적기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거에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옛날에 김제시에서
조규철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 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마 손목 착용하는 것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면 서로가 소모되어 버리니까 만약에 김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했는가 안했는가 만 좀 더.. 시도를 했는가 우리 고창군 목걸이에다.. 하는 것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박래위원님이 질의한 전라북도 관내에 공모 사업 실적 현황 그것이죠? 이정도하고 방역 사업 아무것도 아닌 것가지고 왜그렇게 길어졌나 모르겠어요. 고창군 방역 마을별로 다 했죠. 자료를 보면.. 어떤 마을에 용역.. 실시를 했고만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기계적인 문제같고... 차량 했는데 여기에 차량이 아니라 대형기계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 부분은 나오는 구멍이 한개짜리 하고 두개 짜리 해서 대형 소형 그래요? 차이는 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공간이 있는 것은 뭐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했다는 것이.. 기타냐로 표기를 해 준 것같은데 40페이지 이것도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창군에.. 정상적으로 마을마다 안빠지고 다 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왜 이런 시비거리가 되냐면 계속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매번 지적을 하거든요. 행감때 최고 이슈가 그것인것같아요. 자료의 불성실 조금 만 신경쓰면 질의 안해도 되는 내용도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게 되고 소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방역에 대해서도 보면 전체마을에.. 다 한 것으로 나오기는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자료화 했으면 그냥 보고넘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것같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에 지적으로 끝나지 하고 다음에는 시책 보고나 업무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에는 보다 소장님이 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실무진들이 실과소나 과장님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것 때문에 더 대화가 길어지면 질의가 길어지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자료가 방대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44페이지 46페이지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5:24
속개 15:47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분야이기 때문에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기능성 특슈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 부분인데요. 환경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처라든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 염려가 안 되는데 그 밖에 세 개 단체는 생산 한 후에 매출계획이 지원여건하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기술 특수 제배단지 내용은 단지를 110핵타를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각종.. 60핵타 대산 단지에 50핵타를 추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가공 생산품을 쌀로 만든 가공생산품을 생산하면서 특수 및 가공 시설을 일식을 했고 그다음에 한결 엘피씨하고
김영호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한개를 제외한 나머지 입체는 단지조성에서..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도정을 해서 도출을 시키는데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출 관계가 좀 취약할 것같아서 이부분에 지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전체으로 한결 엘피씨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결엘피씨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이렇게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에는.. 소형 접목기도 있고 다 지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단지는 단지대로 지원을 하고 그것을 생산 된 것을 하양에만 단독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포장지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서 계약재배식으로 전부 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조성 사업 저온창고 분할 했고 도정까지는 그래서 안한다는 거에요? 나머지 세 개 업체에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다고 여기 보면 도정도 올라가있고 소형 접목기도 올라가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됐습니다. 그 밑에.. 향상을 위한 생목화 시범사업 지금 금년말에 농산물가 하락에 의해서.. 많이.. 했고 대산같은 경우 에는 논농사로 전환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콩 수확기를 구입해서 금년에 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콩 수확기를 수확 구입한 연도가 금년도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김영호위원
그러면 사용실적이나 수확재배.. 아직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런데 기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혹평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단가가 이것만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1억정도드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단가는 8천만원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6쪽 가겠습니다. 고구마.. 생산기반 구축사업건인데 아까 설명하신데로금년도에 15억을 기반 조성 쉽게 이야기하면 기반조성만 했지... 생산이 어렵겠고만요? 내년도에 3핵타 정도 증식 하우스를 만들어서 시험 생산이 가능한가요? 농가... 관리하나요? 이쪽으로 봐서는 불가능 할 것 간데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월달까지 공사를 완료를 한 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5만주를 농가에다 이렇게 2차 공고를 하고 계획이고
김영호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종자 물량 확보가 된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 공사와 같이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종순은 타 시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차단이 되는 것이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은 여기에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가격은 얼마를 받고 타시군에는 일체 공급을 안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히 되어야 될것같아요. 다음에 30페이지로 갑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부분에 하반기 남은 것이 1억2천만원정도남았네요? 잔액이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고창군을 떠났다 던가 위탁 귀농인들의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면 영농 정착금을 받고 한푼이라도 받고 떠나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으면 자료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45쪽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증 시범포 여기에 보면 신규 소득작물으로는 식재를 한... 커런트..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는 복분자하고 블루베리하고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것같고 그다음에 열매는 아로니아처럼 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장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라면 지금 저희들이 조금만 심어놔가지고 아직 현황이 정확히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봤던 식재 그것을 뭐라고 했죠? 아산 아마란스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소장님 대신할 때 에는 신분 밝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입니다. 아마란스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남미가 원산인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기능성 쌀 기능성 식량 대용으로 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차라든가 좁쌀같은 것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데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일부 잘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재 드시고 있습니다. 수입해가지고 드시는데 현재 농가들은 그 전국적으로 보면 벼농가만 실증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이부분은 보고받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해 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그 옆에 46쪽을 보면... 같은 맥락인것같아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대에 많은 마종이거든요. 옛날에 마를 하시는데 김마하고 단마하고 재배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마대 뼈 마대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대 하나에 1. 5키로 씩 이렇게 생산이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 작목으로 틈세시장에 유망 작목으로 아마 권장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5페이지 11월 7일자에 현장교육 결과 2150... 실증 시범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있나보네요? 45페이지 4번째 줄 이부분 다시 요약해서 한번 만 다시 말씀 해 주실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 시범포에 고수에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중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을 다 합쳐보니까 2150명 정도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까 품목별로는 그런 내용이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지금 열대 작물도 있고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고구마도 .. 평가회도 하셨나본데 이부분은 시중에서 호박고구마인가 그게 비싸게 유통이 되는가 보던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19종의 품종을 심어서 평가회 추진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고구마 육묘장 육묘 사업 추진을 했을 때 에도 신 품종으로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끝나셨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심의를 하셨고만요. 병충해 방재 사업 선정위원회 위원회 명단 위원들이 줬다 이말이죠? 이위원들이 병충해 방재 약제 이런 선정을 한다 이말씀인가요? 위원들은 어떤 위원들이죠? 대게 그분들의 뭐랄까 직책이라고 할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방지 위원회 산업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산업협동 추진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과장님 농협장님 그다음에 산림조합장님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농민 이렇게 해서 19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이봉희위원
위원수가 여기 보면 7명 5명 인원수가 이때 참석했다는 인원수에요 아니에요. 위원인거게요? 그 옆에 현수 위원수보면 14명 있고 그 밑에는 7명 몇 명 있잖아요. 병충해 방재사업 약재 선정위원회 7명이 참가를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14명중에?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병충해 방재 위원회 틀립니다.
이봉희위원
틀리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과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봉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병충 약제도 선정하시냐고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병충해 방재 선정을 할 때 어떠한 글쎄요 경쟁 이권이나 그런 이권이나 개입 안 될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센터에서 병충해 약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이런 약은 어디 회사나오는 약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약재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봉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체험을 했던분들이 사실 더 잘 알거든요. 위원들이 선정을 할 때 그것을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전체읍면을 한 농약으로 결정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3 4 개지구나 3개 지구로 나눠서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곳으로 밀리지 않도록
이봉희위원
그 앞장 그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쭉 써요. 아까 자료로 제출을 하셨고만요. 9쪽에 보면 14년도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 내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34쪽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창군 귀농귀촌 학교운영에 11개 사업 이렇게 만 사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11개소는 무슨 사업인가 사실 의구심이 나요. 솔직히 물론 34쪽과 연관이 되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34쪽에 봐도 11개 사업에 다 포함이 안 된 것같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하실 때는 11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네요. 11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못드려서요.
이봉희위원
그러면 34쪽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하튼 이것은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본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소장님께서 이런 것은 세밀히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27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농사 환경에 상당히 큰 일을 처리를 해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농기계 임대 현황도 보유도 줄어들고 있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담당... 농기계 수리시 농기계 고장시 수리 불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언이렇게 될 경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고 다음 날 다른 농어민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물론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 까지 농기계 임대차 사업이 실제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또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확고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설 수 있도록 그냥 지나 가는 말씀으로 하지마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진짜 마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한번 해 보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옛날 한 몇 개월 전만해도 농기계 전문 담당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농기계 임대 담당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했던 분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기계직을 한명을 또 받아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보되어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애로점은 무엇이냐면 명절대 시루빌리기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명절대 시루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선별할 때는 콩 선별할 때는 콩 선별하는 기종이 전부 다 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뭔가를 할 때는... 많이 밀린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농기계를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일기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모래 비가 온단 이야기죠? 그런데 일요일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면 농민들입장에서는 일요일라도 사전에 작업을 해야 하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을 계속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부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농기계 임대 담당자한테 배려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옛날에는 농기계 임대 담당하시는 분이 하루에 일당이 임대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20만원
이봉희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례라도 예를 들어서 행감이니까 그런 것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하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저기는 없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종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종사업에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면 많이 현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14조2항에 보면 14개를 보면 임차 임대 기간기 중 농기계 사용자로서 지켜야할 의무가 있어요. 훼손되었을 경우에 농가들한테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 변상을 해야 한다. 이게 있는데 잘 이루어 지고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뤄지고 있는데 말썽이 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말썽이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만 더... 어르신께서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조규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이해하는 선에서 만 하세요.
이봉희위원
개발대학이 언제부터 47쪽에 한번 보세요. 개발대학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 졌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이봉희위원
그게 11년도부터 쭉 이게 나와있는데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부터
이봉희위원
2005년도부터요? 그래서 2011년부터 나와있는데 그 동안 배출한 인원인 수가 얼마나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생이 1411명입니다.
이봉희위원
1411명 그러면 이숫자들이 현재 고창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촌개발대학에 나오면서 이분들이 과연 현장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창업을 할 때 창업을 했다고 볼 때 상당적으로 볼 수 있다는 프로테이지는 대략 얼마나될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90% 80% 이상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이봉희위원
그렇게 보세요? 80 90%가 성공을 했다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의 100%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소장님과 저의 기대차이인가는 몰라도 사실 거기 나와서 창업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냥 창업만 하고 잠재된 창업도 상당히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느끼세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개발자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지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을 성공을 했다. 크게 하시는 분들은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하고는 별개가 있습니다. 대학을 안나오는 사람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80 90%가 성공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성공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만 더 할게요 71쪽에 2014년 농촌 개발대학 운영사항이 있는데 14년도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시에 4개 과가 가공 마케팅 과하고 친환경 농업과 복분자 과 또 한 가지는 농업 씨이오과가 같은 운영이 된다고 사업 업무보고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보면 농업 씨이오 효과가 빠졌어요... 그런데 씨이오과가 15명이 빠졌는데도 179명이다 여기로 운영사항이 행감에 나와있거든요. 그 씨이오과는 어디로 갔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씨이오과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비 예산사업으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절 안줍니다. 대학으로만 넣어져있지 돈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자기들이 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업무보고때는 이해가 안 되었더라고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분들은.. 자기 돈내고 하는 거에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1페이지보면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사업있죠? 이 사업은 3개소에 각 1억씩 3억이 책정이었는데 이게 3개 마을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개 마을만 선정하고 한개 마을은 선정 준비중에 있는데 아마 어려울 것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예산을 미리 만들어 가지어 나중에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선정을 가능성 있는데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조금 귀농인들이 다섯명 이상이 하는 것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면 또 기반조성 하기가 조금 집을 짓고 그러기 전에 해 주어야되니까 기반사업을 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돈을 해 놓고 모집을 하고 있는 형태다 그렇게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그것도 아닌 면이 있잖아요. 왜냐 지금 이 돈이... 보면 두개 마을만 하고 하나는 못하겠금 되어 있잖아요.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꼭 다섯 가구가 신청하면 바로 해 주겠다. 충분한 검토도 해 봐야 될것이고 시간도.. 그렇다고 하만 사전에 그런 우리가 다섯 가구..은 기반시설을 해 준다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을 예산에 집어넣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정확한 것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 보거든요. 예산을 미리 세워서 무조건 오면 해 주고 또 막 이게 입주자 모집해서 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우리가 고창군에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나마나 올해 두개밖에 못할 것같은데 예산 먼저 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불용액 처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1년에 귀농들이 고창군이 몇분 정도오시는지요. 대체적으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작년도에 1820명 왔다고
정숙
박정숙위원
작년에만요? 2013년도에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약 9월 말현재 1300명 정도 와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가족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시면 농가주택 지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500만원 선에서 이렇게 많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 수리비가 보일러 하나하고 화장실 고치는데도 돈이 5백만원이 넘어가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고친다든가 화장실을 수리한다든가 보통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정도만 한도까지 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넘는 것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안들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고 지금 현재 저희지역이 귀농인들한테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1번지로 고창지역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역에 살았던 군민들한테에 대한 차별적인 것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따오게 됩니다.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돈을 쪼개서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좀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고창군에 귀농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을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몇분씩 계시면서 기준에 마을민들하고 우대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이분들이 주로 위주로 어떤 것들을 사업이나 어떤 마을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 충분히 관리를 가셔야될것같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분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기존에 사신 분들하고 어쨌든간에 원할해야 만이 서로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 것이고 또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다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9페이지 교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물 9쪽으로 나와있는데 여러 단체지금 지원 단체 예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농촌지도자나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심사를 추진하다보면 숫자는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예산이 다소 적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오디 농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다 하려고 해서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자기가 참여하는 행사는 자부담도 필요한데 단체복 구입이나 식대나 이게 만만치않는데 과연 이분들이 없는 예산으로 쪼개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느 정도 예산을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 봐도 좋을 것같습니다. 예산이 만만치않을 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드리면 단체복같은 것을 사는데
조규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정도 부담해서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단체복이 지급되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하기 차이에 달려서 업무지만 정말 생각을 해 봐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정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보춥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연간사회단체 연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생활개선 고창군 연합회 13년도 두건이 있는데 하나는 한마음 체육대회고 한 마음대회거든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지7쪽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군단위 행사하고 도단위 행사하고 따로 따로 군단위 하나 도단위 하나 행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자료를 아무 저기 없이 낸것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개선고창군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생활개선고창군 연합회 도 한마음대회 아 본 위원이 잘 못알았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고창군 같이 착각을 했었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마 이게 사회단체지원이라고 하면 사용 범위가 있을 거에요. 예산사용 범위가 그런데 기념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감사비는 아마 사회자일것이고 기념품 이런 것까지 다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비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요구해서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된다는..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조민규위원
이야기나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는 규정상 기념품까지 사주면서 할것같으면 다른 사회단체는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다 기념품 사버리면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느 특정 단체가.. 특히나 농업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나라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위기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이 상책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줘야지 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들어서 경각심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어떤 지원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할 게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금 농기계 수리비를 농민 부담금을 2014년도 낸적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 부담
조민규위원
농민이 빌려가서 자기가 잘못해서 하만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될것아닙니까? 그 비용은 얼마나 2014년도에 얼마나 받았냐 이것이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한건도 없었습니까? 농민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제를 사가지고 오라고해가지고 고친적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농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하면 고장도 날 수 있고 또 아니면 하다가 ...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는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농기계 수리 내역을 2013년도 14년도 수리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농민 부담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4쪽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있는 자료 말고 추진 사항말고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운영 사업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그리고 2014년도 예산 사용 내역항목별로... 협약 내용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운영비?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은 그렇고 사업대상에 영어조합법인은 물고기 키우는 거나 아니면 물고기 관련 저기 아닌가요? 그런데... 생물이죠?...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영어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가지고 도에서 연구비를 지원사업보다는 연구 용역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바다에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올려줘서 도에서 선정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본 위원 궁금한 것은 고창군에 농업군 단체도 많고 농업조합 법인도 많은데 지금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어쨌든... 관련된 조합법인에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안맞는 것아니냐 제 질의내용은 많은 농민 관련있고 지금... 있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연구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질의내용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공 공장을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될텐데 그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분들한테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안 맞다라든지 해야지 그러면 자동차 관련 회사 본인 회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군 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 승인을 내주겠네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들면 식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씀이시죠.
조민규위원
... 하고 물고기 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고 좋습니다. 도비를 따른다고 하니 국비를 따오는데 군비도 포함이 되요 자부담도 되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련된 조합이 이게 관련도 되지 않는 것을 준다라고 하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사업 성과는 다 나왔겠네요? 월12월까지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데는 어디가 있나요? 영어조합법인에서... 있다 든지 농업관련해서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해명을 할 거냐 이말이죠. 그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45쪽 실증 시범포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에서 나오는 그 수량 작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분자 뭐 블루베리도 있나요? 수박 하여간 작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작목마다 매출 하고 수확량 그러면 되나요?.. 수확량을 같이 해서 2013년도치하고 2014년도 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에 농촌 개발대학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05년도부터 아까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총 졸업생이 141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641명이... 총 1411명인데 졸업생이 그러면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800여명 그러면 2005년에도 2010년까지 6년동안 그때는 모집을 조금 씩 백명씩 이렇게 했습니까? 학생인원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05년도부터 148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에는 232명까지 꾸준히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동안 보니까.. 그 이전에 700명 밖에 안 되는 숫자가 너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50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를 들어서 조민규라는 사람이 2014년 졸업했고 그래 가지고.... 이런 과중에 한과를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가공 마케팅 과를 다녔어요. 그러면 당해 해에에 다른 과로 다녀서 이렇게 3년4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두 번이상 두 번까지 만 다니게 하고 세 번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세 번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은확인을 해 주시고 그 2011년도에 동명이인인지는 몰라도 한명만 하겠습니다. 이것 다볼라니까 너무 머리도록 아파서 못보고 한명만 봤어요.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과를 옮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 했는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개발대학에 대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같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좀 하고 우선 자료 요구 관계부터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자료로 확인해가지고 주시고 농기계 수리 내역 아까 자료요구 내역이 혹시 다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기재했을 수도 있으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귀농귀촌 자료 우리가 자료요구 위원님들이 말던 것이 본 위원장이.. 잘못되었으면 체크해 달라는 말이에요. 실증 시범포 관련작목별 수확량 수입금 이게 시범포... 들어 가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시범포 하고... 차이는 뭐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포는 고수에 있고 ... 신림에 있습니다. 신림에 벼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벼농사 짓는 것은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잡수입으로 들어 간것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것까지 함께 넣어주세요. 몇건 네건인가요? 네 개에 대한 자료 자료있는 언제까지 시간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같아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한 빨리 내일정도면 되겠어요? 그래요. 몇 가지 만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가게요. 저도 최대 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보면 13페이지요 공무원들이.. 대상설 질환 절감에 대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젓소 ...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 재료를 국비로 전부 한다고 치더라도 젓소 대상성 질환에 대해서 가라고 명을 해버린 거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자체로 담당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직원들이 많이 배분이 되었다. 배정이 되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추진 이것은 차후에 하겠다. 그 말이죠? 지금 2014년도 수리비가 발생요인은 없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니요. 2014년도 농기계 운영 현황 문제점 농기계가 자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자주 고장난다는 문제점으로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 조민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수입자 부담이 농민들 부담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단말이에요. .. 없는가 수리비 발생 내용이 없었는가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 발생요인은 생겼는데 제가 부담은 했는가 안했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왜그러냐면 작년도에 수리비로 농민들 부담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한 적 기억이 나죠? 그 방안으로 혹시 농기계 보험이라도 들어 버리면 보험처리해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보험들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 보험들어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대물 보험은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지금 수리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리비 부담이 없다고 해서 대인 대물 그런 것이 아니라 자료를 해 주세요.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42페이지 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개발 관련해서 고창.. 위탁기관 복분자 연구소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사업을 받은 것이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이라기 보다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연구소에서 위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위탁을 그러면 11페이지를 보면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아로니아 관련 처음에.. 밑에 똑같은 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은 지원대상의 별도의 건이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복분자 연구소나 생물 사업 진행으로 해서 자기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미생물에 있어서 지금 시설이나 생산량은 증가를 하죠? 인력에 대해서 인력난 혹시 문제도 없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에서 너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인력을 처음에 할 때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계속해서 시설을 늘리고 또 사용량은 또 물론 농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시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전문 인력도 없이 임시직있는 분 계시나요? 전문인력도 아니고 한분이 하는 거에요. 심작성이 있는 것아니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심각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에 대한 대안은 내년에 혹시 요구 한 것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부서하고 군수님이나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잔체로 보면 잘 돌아가는 것같은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다른데도 내년에 우리 농기계 수리사업 인력 보강 책임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 한 노력해서 확보를 할랍니다.
조규철위원장
... 다해 놓고 결산이 안 될 것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에요. 농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가서 농민들중에서 귀농귀촌자가 가서 예를 들어서 갈리기를 빌리러갔는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기술지도를 받는데 사람이 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다가 왔다고 그래요. 제대로 적어도 한개소를 운영하면 최소 인력이 3내지 4명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군수 공약사업으로 확대하고 농민들한테 경작하는 불편은 안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 하나는 더 얻을 수 있을랑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시스템부터 정상 가동을 해야 합니다. ... 괜찮하니까 정확하게 보고좀 해요. 있는 것이 라도 잘 하자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때 하나증액을 시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