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화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2호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이종식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하여설립된적십자사조직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적십자사조직의운영및사업활성화를위한사업의지원범위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제3조의활동지원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할경우공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및대여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5조에서적십자사회원이활동중발생할수있는재해또는사망등의사고에대비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6조에서적십자사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및인도주의실현에기여한공로가현저한단체또는사람에대하여표창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인도주의실현에이바지하고지역사회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는적십자사단체를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7대들어와서우리대한적십자정말몸으로봉사하는단체관련지원조례를대표발의해주신이종식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또여러위원님께서도함께만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자구수정에관해서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부의안건7쪽에제3조“양평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를‘이’자를빼고“(“군수”라한다)”로자구수정을좀하려고그러는데양해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3호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책자문단의업무분야와분과위원회를조정하여자문단의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정책자문단의분야를“경제,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복지,친환경농업,도시·건설,자치행정”분야에서“자치행정·지역경제,문화·관광,친환경농업·산림,교육·보건·복지,환경·안전·건설·도시”분야로변경하고,안제5조,제9조,제10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였으며,안제8조는안제2조정책자문단의분야변경에따라분과위원회의명칭을이에맞게변경한것입니다. 이조례안은군의주요핵심정책에대한비전과발전방향수립및핵심추진과제들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정책자문단의분야및분과위원회명칭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님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위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정발의대표박현일입니다. 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계에맞지않는부분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치코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제2조중“군수”를“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수정발의하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과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님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위원님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4호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66조제1항에의하여군관내에거주하는장애인에대한이동편의를제공하고자장애인보장구의수리비를지원함으로써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활동참여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장애인보장구의수리업체를지정하고,안제4조에서장애인보장구중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수리비용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5조에서장애인보장구의수리비지원대상및기준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장애인보장구의수리비지원절차를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고적극적인사회활동참여를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서규정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실행방법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종화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음으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종화위원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화위원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에맞지않는부분을체제에맞도록정비하고장애인보장구지원대상의의·수족,보청기등을포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장애인복지법」제65조에따라조례안제3조제1항중“휠체어등을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수족,보청기(이하“휠체어등”이라한다.)”로수정하고제4조중“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이하“휠체어등”이라한다.)”를“휠체어등”으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종화위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장님우리관내에휠체어이용자들을혹시파악해보셨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현재저희가교부한현황을보면요.군청에서휠체어같은경우에는전동휠체어같은경우에는의료급여용으로15대,또건강보험공단에서59대,그리고전동스쿠터는군청에서37대,건강보험공단에서36대해갖고147대를지원했고요.병원계통에서한100대정도또기부한게있습니다.그래서현재파악된건한300대정도는...
요찬
송요찬위원
300여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장...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개인적으로구입한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고장비율이높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내구연한이6년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6년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다른보장구같은거는1년,2년,3년,4년까지이렇게있는데전동휠체어,또스쿠터이거는6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년이에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까지그러면이분들이장애인들이수리할때어디로가셨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주로구리나서울쪽에가서보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전문의료기구업체에가서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또...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제저희가소모품이있어요,배터리.배터리같은거는본인들이구입해서갈고청구를하면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저희한테청구를하면16만원이하에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거든요,현재. 그리고이제이부분은사실이동편의를위해서하는건데다른시·군까지가서해오기가좀불편하고이래서이제도를시행하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같은데업체가있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의족이나이런전문적인거는제조,의료기기제조전문업체에서만기사자격증소지자가해야됩니다,이건따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래서저희가선정한거는그래서전동스쿠터하고전동휠체어이범위로이렇게한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범위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일반우리공구상이라든가공업사나이런데서도수리가가능하다는얘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이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일반휠체어같은거전동스쿠터이런거는일반공구상이나우리자동차고치고이런데라든가자전거고치는데라든가이런데서가능한얘기인가지금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데까지는모르겠고요.저희가이걸부품같은거를확보해갖고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런데서는부품이런확보가안됐을거로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수리업체를지정해야되잖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에그럴만한업체가있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이런...
요찬
송요찬위원
아,장애인업체에서한다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정을해갖고요.또이1,000만원말고한1,500만원정도예산을내년에올렸습니다,부품을미리구입해서해놓고그분들이왔을때는수리해줄수있도록.
요찬
송요찬위원
아,출장수리식으로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에는이렇게수리업체를...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는없습니다,지정한데.
요찬
송요찬위원
지정할수있는데가없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청기나이런거는사실다A/S되는거아니에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건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특수한거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병원같은데서이렇게자기가본인들이지금구입을해서쓰고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니,그런데그보청기같은거는구입한데서대부분내려와서같이다A/S를해주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문제되는게하여튼전동휠체어하고전동스쿠터이쪽으로많이문제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편의증진을위해서이거조항을만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장애인들이몇번청원을하고이랬었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대한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정발의한이종화위원님관련조례안사인하기전에제가미리말씀드렸어야하는데뒤늦게확인이돼서몇가지자구수정과띄어쓰기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를“이하”다음에띄어쓰기를하고요. 그다음에오타입니다.52쪽에제6조5항에보면청구서를“송구받는”을“송부받는”이거오타자구수정이고요. 제9조“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을한다”는“관하여”를삭제하는내용입니다.“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해서띄어쓰기와오타간략한사항입니다. 이걸좀수정...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가지금안쓰고있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디말씀하시는겁니까?
송만기위원
개군쪽에있는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건이제지금저희가4차에걸쳐서공고를했거든요.그런데지금지원자가없습니다.그래서현재비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그뒤에조례또개정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범위를좀위탁을할수있는업체의범위를확대하려고지금마지막으로조례를준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장애인협회박회장님이계세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박진수회장님.
송만기위원
예,그박회장님이장애인들휠체어니뭐이런걸많이고치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예,그분이아주많이고쳐주고그러는데그분들이좀도와달라고하는건없나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사항에서지금이거수리센터,수리비용지원조례안을지금...
송만기위원
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그장애인재활센터보니까너무낡았다고그래서그거일반사람들이들어가서그거를리모델링하고그러려면돈이많이든다고해서그런부분들으셨지요,얘기?그래서이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부분은요.만약에위탁업체가지정이되면그런부분은저희가수리할건수리해서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들어가기가어렵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그런부분을도와주시면그사람들이들어와서얼마든지활용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것좀도와주셔도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과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아까그자구수정중에서제9조시행규칙거기서전문위원님이것좀다시한번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통상적으로다른조례도보면“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을“관하여”가없는게맞다고“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이렇게하신것같은데다른조례도통상적으로“관하여”가많이있지않습니까?전문위원님이거자구수정이이부분은안해도되는부분같은데.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종화의원님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안은이종화의원님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5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시행규칙등의개정으로관련조문을이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위치를도로명주소의명칭에맞게정비하고,안제6조및제10조에서관련법령의인용조항을개정법률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중민간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정비하고,안제11조에서운영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지침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어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동법시행규칙등의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이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령이2012년1월26일개정되었음에도조례개정이다소지연되어아쉬운점은있으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위탁기간을5년이내로한다.지금우리과거에「양평군민간위탁기본조례」에의해서통상적으로전체적으로다위탁기간을3년으로지금했는데굳이이걸또2년연장할필요가있을까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대부분지금3년에서5년으로다바뀌었거든요.
박현일위원
타시·군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것만그런게아니고요.다른조례도다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요새사회복지시설들에대한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도잦고해서오히려민간위탁이길어지면우리여러가지느슨하거나운영이방만해질수있지않나또하나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는나름대로잘해서지금8년째하고있나요?몇년째하고있지요?한업체가계속하고있지요,지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디말씀하시고계신건지.
박현일위원
위탁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종합사회복지관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006년부터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5년연장한게다우리지금민간위탁시설중에5년까지는없는것같은데요.이게최초선례아닙니까?다른곳도이렇게5년하는데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법이다대부분다5년으로바뀌어갖고요.
박현일위원
예,그내용은알겠습니다.그리고저기우리입법예고제의견서중에서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대한그런부분은언제쯤반영할계획이있습니까,혹시? 88쪽이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88쪽이요?
박현일위원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에대한추후검토내용이있는데그런전반적으로검토를하셨는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행조례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를개정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때반영을해서처우개선에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입법예고에관한그런부분들지난번에본위원이「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를발의를해서제정을했는데이게만약에“할수있다.”와“한다.”로하게되면많은예산이또추가될것같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신중히생각하셔서해주시고요,검토하셔서.그리고이게지금관련법령이2012년1월달에개정이됐는데이게자꾸늦어지는이유가보면우리실장님은안그러시겠지만,안그러신다고도말씀을하셨고우리주민복지실이번에도막거의1,000억가까운예산이있는부서임에도불구하고실장님들이계속단명을하셨어요,사실.보직이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보니까아마이런누수현상이생기는것같아요.이러한부분이없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82쪽에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제34조제5항“34조”하고띄어쓰기가있고“제5항”이들어가는게맞는거라고봅니다.이런거좀수정좀해야되겠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띄어쓰기요?
송만기위원
예,“제34조”띄어쓰고“제5항”이맞는거지이게제34조제5항이거는틀리지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5년으로연장을위탁기한을연장하고자하는데현재그러면위탁받고있는기간은언제끝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기존에위탁기간이있기때문에요.이거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이게5년으로늘린다고해서기존에위탁받은업체를5년간연장해주는건아니고요.계약을했기때문에요.그계약기간은끝나고...
이종화위원
다시공고를해서이제할텐데그게언제냐이거지요.기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디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종합복지관용문에이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2016년까지지금계약이돼있기때문에요.그때가면다시업체선정을합니다,위탁업체를.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여기입법예고의견수렴결과가있는데보면「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개정하기위해서입법예고를했고그종합복지관이용문종합복지관이란말입니다.그런데보면의견수렴이바로용문종합복지관에서들어갔어요.그내용이“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해달라.”그러니까자기네위탁받아서운영하면서자기네우리관련되는거를처우개선도해주고좀해달라그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제3자가했으면더좋았을걸이런거고이런거반영할때는본인들위탁료가있기때문에위탁료에의해서운영을하는데꼭이런거를반영을본인들이냈다고해서본인들의견을반영하는것은꼭맞는거는아니라고봅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이문제는요.비단종합사회복지관얘기뿐이아니고양평군에사회복지시설이많고복지사들이많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여기서의견을냈을뿐이지그내용은전체우리사회복지사들근무환경이열악하고처우가안좋기때문에이거개선을해달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자입법예고를냈는데여기서들어온거니까이내용하고결부해서들어온거지요.평상시들어온건의사항이아니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결부된건아니고항상그런의견이분위기가많이있었습니다.거기뿐이아니고.
이종화위원
이조례를입법예고하는데의견을달았으니까이조례개정하는데이거를반영을하고물론이제다른이조례말고다른정책적으로반영될사항이되는겁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먼젓번에우리「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를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발의하셔서됐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복지사들의급여라든가처우에관한게아직까지도이렇게많이열악합니까?그분들이지급받는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처음에근무를할때는제가듣기로는처음에근무할때는보통우리9급공무원,8급이정도수준인데이분들은호봉제가안되기때문에오래근무한사람도그수준으로유지가되거든요. 그래서그근무연수에따라얘기를들으면수당을준다든가이런식으로돼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그러면「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그게예를들어서장기적으로이렇게근무한분들도수당그문제가동일하다는말씀이십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개정해서지원할수있는그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런거를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지금주민복지실에서검토하고이런거한게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여러가지로검토를하는데요.예를들어서5년이상근무를하는사람은월수당5만원이상을더준다든가이런식으로더파악·분석을해갖고적정한수준이되게끔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러니까그러한것을준비를하고조례의규정에의해서처우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해서지급할수있는그런예산이라든가계획을가지고계시냐이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는제가그건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추후에검토라고옆에보면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결국은예산하고관련되는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나이제장기근무자에게는좀「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급할수있는그런게좀될수있게끔또금액적으로다가어느정도수준으로해야되는건지그런것도검토하셔서좀반영을할필요성은있다고보는데...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적극검토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6호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양평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설정하고,안제6조의2및안제6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노인복지기금이다른곳에보면교육발전기금은500억이고장애인복지기금142쪽을보면10억이돼있는데양평군노인복지기금이얼마라고지금설정이돼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조례상에는지금설정이안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곳은다있는데설정이안돼있으면설정이돼야되겠지요.어떻게생각하세요?다른곳은다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사실그기금이라는,제생각에는기금이라는거는옛날에이자가비싸고그럴때기금의효력이있었는데지금원체이윤이적어서기금의성격상좀안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거기서늘리려면한50억정도로이렇게늘려야되는데예산형편상그건안되고10억에지금10억한3,000만원정도가저희가있는데요.거기에서이자로이제사업을하는건데실효성이많이떨어집니다.그래서노인복지를위해서해야될일은많고부족한거는일반예산으로해갖고이렇게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장애인복지기금다른곳에도다들기금이얼마씩돼있는데이것도조례를새로좀개정해야되겠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굳이개정할필요는못느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못느끼고있어요?그래서안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한번좀검토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이게지금보니까목표액이안쓰여있기때문에이렇게질문했는데그것을검토좀해보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11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7호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장애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설정하고,안제6조의4및안제6조의5를신설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위촉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8호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민간위탁기준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및안제1조,안제4조제2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고,안제2조에서장애인재활작업장의위치를도로명주소표기기준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이며,안제4조제1항에서민간위탁의범위를“장애인관련단체등”에게만한정되어있던것을“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장애인관련단체등”에게까지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민간위탁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재활작업장이많이노후화됐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99년도건축을했으니까한15년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누가하려고그러는사람이없어요,지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지금저희가3번공고를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계속공고,입찰자가없어갖고지금답보상태에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지금이렇게좀확대를하면어떤단체에서의향이있었나요,혹시?조례개정해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의향은들어본적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본적은없으시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다시공고를또해서위탁자를모집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안되게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안되게되면1차,2차해보고또3차,4차까지해보고그래도안될때는재산매각이라든가이런방향으로도좀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일부업체들에서보면장애인재활작업장이아니라일반인이사실상또끼어서하는데가있어요.그러니까그러한일이없도록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정말없다고하면용도폐쇄시켜서매각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아니,아까박회장님이그쪽에서사용을하신다고지금해서너무낡아서,그거고쳐주면...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얘기는제가못들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인테리어문제때문에돈이비용이많이들어가서못한다그랬거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어차피위탁을하게되면요,건물수리를해서위탁을해야되기때문에그상태로는위탁이안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수리를하셔서위탁을줄겁니까?아니면공문을내고“당신들이들어오면수리를해주겠습니다.”이렇게가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단그위탁자가선정이돼야지만수리를생각을해야되기때문에요.수리해놓고위탁자가없으면또헛돈이드는거기때문에일단모집을해보고...
송만기위원
그모집내용이“입찰을하게되면수리를해줄겁니다.”라고...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위탁내용에굳이들어갈필요가없습니다.당연히세를주면우리가고쳐서세를줘야되기때문에그런차원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사업미리위탁금걸기전에사업지원서를한번받아보셔서거기에지금현재들어가는입구라든가또노후화정도,또과연전에화장지시설에대한가동내구연한이런부분을다점검을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아까송요찬위원님이말씀한대로이부분이외떨어졌고그래서용도폐기에대한매각교환부분을한번검토를신중하게만약에안된다면그거를갖다과감히군수님결심받아서우리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우리공설묘지인근에부지를매입해서가까운데또는아까재활작업장을최신현대식건물을신축한다든가,지금현재옥천이라든가용문이라든가그기존에장애인들을고용해서여러가지조립하고이런데는굉장히잘되고있는거를봤거든요,그민간사업체들은.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가서견학한번해보시고이렇게한번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다각도로이렇게검토를해갖고요,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99호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조문을정비하고양평군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비상설위원회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조문을변경하고,안제12조제5항에서위촉위원의임기를2년으로정한것을안건발생시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회심의종료시까지만존속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일부조문을조정하고상설위원회로서개최요건이불특정한양평군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안건발생시구성하는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현조례185쪽을보면요,제12조3항에서위원회의인원을7인이상으로이렇게정해져있거든요.그런데보통다른조례보면몇명이내에이렇게한계를두고있는데7인이상해서그냥막연하단말이에요.이게뭐어떤취지가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인원수를통상적인위원회는위원의수를제한하거나그이상으로하거나이렇게좀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사안이주민투표그사안이여러가지종류가나올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위원회정수를정하지않고사안에따라서정수를정하고자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훈구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훈구
이훈구전문위원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00호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4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2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공간정보체계의효율적인관리는물론종합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공간정보를지상·지하·수상·수중등공간상에존재하는자연적또는인공적인객체에대한위치정보및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로정의하였고,안제5조에서공간정보시스템의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방법을설정하였고,안제8조부터제18조에서는공간정보운영협의회의운영방법등을정하였으며,안제21조에서군에서구축·관리하고있는공간정보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22조에서군에서구축·관리하고있는공간정보를제공할때이에대한수수료를징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지상·지하·수상·수중등공간상에존재하는자연적또는인공적인모든객체에대한위치정보를구축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같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위원입니다. 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체제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0조를제13조로하고,안제11조를제14조로하고,제3항중제10조제1항을제13조제1항으로변경하고,안제12조를제10조,안제13조를제11조로,안제14조를제15조,안제15조를제12조로입법체제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님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이수정발의한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사항입니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제2조정의부분에1항부터11항까지“라함은”전체를“란”으로바꾸고요.자구수정입니다. 제4조업무지정에서“양평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를“이”자를빼는겁니다.“양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그거자구수정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공간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송요찬의원님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만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1월27일오전11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