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5 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2필지에 5만4천791.7 ㎡ 로 16억4천7백9십7만2천원입니다. 건축물 13동에 472.79 ㎡ 로 7억1천3백2만8 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 입니다. 생 태식물원 인근에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을 국비사업으로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 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토지 6필지 3천376 ㎡ 를 2억3천4백만원에 부대시설 건축물 10동 349.95 ㎡ 를 4억9 천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4쪽의 「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 부지 매 입 」 입니다.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청사 신축 부지 를 매입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기술의 산 교육장으로 확충하여 대농민 서비 스를 강화하고자, 토지 2필지 6천967 ㎡ 를 2억6천3백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 다. 제5쪽의 「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 」 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건립으 로 소외된 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마련으로 행복한 주 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토지 9필지 4천255 ㎡ 를 8억3천6백9십5만8천원에 건축물 3 동 122.84 ㎡ 를 2억2천3백2만8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6쪽의 「 송청4리 경로당 부지 매입 」 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화시대를 맞아 새 로운 개발 지역인 송청택지내에 송청4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토지 1필지 277.7㎡ 를 6천7백5십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7쪽의 「 비봉산 등산로 편입사유지 매입 」 입니다. 본 매입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로 비봉산 등산로에 기편입되어 소유자의 개발행위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군민이 보다 자유로운 등산로 활용을 통해 군민건강을 증진 하며, 또한 산림자 원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4필지 3만9천916 ㎡ 를 2억4천6백5십1만4천원에 매입하려 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 는 안건으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는 동면 원당리 185번지외 5필지로 토지 3,376 ㎡(1,021 평)와 건물 10동 349.95㎡(106 평)로 생태식물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이며, 국비사업으 로 기존 생태식물원과 연계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 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며, 농업기 술센터 청사 신축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청리 1131-10번지외 1필지로 토지 6,967 ㎡(2,108 평)로 농기계임대은행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 지이며, 청사 신축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의 교육장 확충 등을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고,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정림리 169-3 번지외 8필지로 4,255 ㎡(1,287 평)을 매입하여 소외계층의 주택난을 해소하 고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마련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송청4리 경 로당 건립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599-1번지 277.7 ㎡ (84평)로 송청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신설된 마을로 노인들의 공동 생활 및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 며, 비봉산 등산로 편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283-22번지외 3필지로 39,916 ㎡(12,074 평)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군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등산을 함으로서 건강증진 도모와 산림자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부지 취득의 건은 「 지방 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ㆍ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전설명에 참석 치 못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억6,100만원 의 취득, 부동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셨는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 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DMZ 야생화분지생태원조성사업에 토지건축물 포함해서 예상가가 7억2,400만원이죠?

네.

가감정을 해보셨습니까?

네.

DMZ 야생화분지생태원조성사업 관련해서 2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유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안되었습니까? 자원조달 문제입니까? 중간에 계획변경이 있었습니 까?

기 매입된 토지가 2,785평입니다. 2회에 걸쳐서... 그런데 그곳이 맹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어 현재 뒤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했는데 맞지 않아 소 유자와 협의는 안되었지만 본인이 집행부에 매각표시를 해 왔습니다. 가격은 맞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해놓으면 경관도 괜찮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판단을 안했잖아요. 경관이 아름다워서 구입한다고 하면, 당 초 2회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야생동물생태관과 분재원 사이에 있는 임야를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매입을 하였고,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 해서 대상부지 아래 일부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원활한 관리, 즉 야생동물생태관과 생태식물원과의 연계성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생태관 뒤쪽으로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사업단계에서 진입로가 이쪽, 저쪽으로 바뀌어서 맹지 운운 하시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지적도를 안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분재식물원 신축부지에서 야생동물 생태관 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야를 1 ~2 필지인가 사는 것으로 2012년도인지, 2013년도 공유재산 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생태관과 조성하 고자 하는 야생화분재생태원 사이의 임야는 매입 되었습니다. 동선을

그때 매입의 명분이 사업장과 관련되어 진입로나 사업장부지 확보차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았을 때 그 지역이 맹지가 아니죠? 그리고 그쪽으로 진입로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계획대로 가야지 2년도 안되어 사업 과정에서 적지도 않은 사업비가 토지매입만 그렇지, 시설물을 하면 수십억 상당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입안을 하셔야지 중간에 군 비가, 참고로 이것은 전액 군비죠? 보조금 국비확보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군비입니다.

군비 관련해서 당초 사업 고려할 때 이런 계획이 반영된 투융자심사 받았 습니까? 7억2,400만원과 예를 들면 주차장 일부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그 렇게 따지면 사업비가 수십억원 증감되는 것으로 저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사업기본계획, 타당성 이런 것이 전면 재검토 되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생태관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야생화분재생태원을 연결하는 동선으로 말씀하신 산을 매입해서 산허리를 절개해 놓았는데 거기 에 교량설치와 연결동선을 만들겁니다. 지금 식물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야생동물생태관을 거쳐 분재생태원으로 연결하는 동선은 당초 계획이 되었 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재생태원 설계하면서 보니까 주 출입로가 펜 션과 주택이 있는 쪽을 매입하여 출입로를 확보하면서 주차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시에 그런 것이 반영되어 추진 되었어야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사업이 본 부지에 시행도 되기 전에 진입로 확보다 동선확보를 위해서 땅을 세차례 사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집안이나 기업에서 이런 사업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는 상 당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펜션업자가 펜션업을 하기 위해서 소형 단독건물을 분산 배치시켜 놓았는데 이 건축물을 3억4,900만원 정도를 전액 지상물이기 때문에 매입하려 하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군에서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 할 계획입니까?

매입이 되면 진입로 주출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펜션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2층 건물은 관리사무실로, 아래층은 다목적실로 쓰고 2층은 생태원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쓰는 관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목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옮겨가고 다시 군에서 생태분재원과 연계한 펜션업을 하려는 겁니까?

네. 옮겨서 주차장 확보하고 펜션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당초 분재원을 입안할 때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 간에서 변경된 사업입니까?

그것까지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된 명분은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분재원도 활용면에서 괜찮겠다. 제안공모 심사가 된 것인지 담당부서 직원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도 활용이 안될 것 같으니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고 해서 입안이 된 겁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매입이 되면

실시설계를 언제했습니까?

실시 설계가 이번주 납품되었습니다. 그동안 업체에서 현장답사와 기존의 분 재원 잘되고 있는 곳을

과장님!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최초 입안된 것이 언제입니 까? 2014도 입니까? 2013년도 입니까?

부지매입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십수억의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고려되 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을 합니까? 시간관계상 매끄럽지 못하고 분재원 을 군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분재원, 생태원. 야생동물생태관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인이 그쪽에 와서 주변경관을 이용해서 민간부분의 펜션업 을 하는 것을 군에서 매입하여 그것까지 양구군에서 한다는 것은 모양이 우 습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 되거나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당초 투융자심사 받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매입을 하여 전체 분재생태원 경관을 고려해서 매입하려 했던 것이고, 거기 살고 계신분이 매 입을 희망하여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 입안시에 사업계획에 반 영이 되어 지난번 소유주와 같은 분입니다. 지난번 그분 땅을 매입할때도 양 구군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땅을 양구군에서 해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라 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요즘 펜션업 불황입니다. 그러 면 양구군의 공공시설 주변에 예를 들면 휴양림 부근에 펜션이 많은데 그것 다 사달라고 하면 양구군에서 다 사주어야 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것 은 원칙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경관좋고 사서 나쁠 것 없다고 해 서 공공시설 주변에 있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을 전부 매입한다면 최종적으 로 양구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민간부분은 그와 더불어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공공시설 부지 주변은 잘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필 요에 따라 설비지원도 해주고 같이 가야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운영은 양구군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양구군에서 민간부분 사업해서 거의 흑자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민간이 하면 합니다. 그런데 휴양림 하고 계시지만 인건비나, 직원들이 가서 일숙직 하니까 그렇지 인건비 따지 면 전부 적자입니다.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재정운영과장님께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관련해서 수년전에 택 지쪽에 청사부지 매입 했던 것으로 아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택지에 있는 것은 청사부지이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무슨 청사 부지였죠?

그냥 청사 부지이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향후 센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 에 당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그것을 취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 님께서 담당 부서장 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농기계임대은행 매입 할때도 상당히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 때도 제가 향후 농업기술센터나 공공시설 부지 차원에서 넓게 확보를 한 것 으로 알고 있고 그 옆의 땅을 또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건물면적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본 구상안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 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청사 부지 매입관계는 청사신축사업계획을 2년차로 하여 2억9,000만 원과 국비 50%, 군비 50%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군정연설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부지 사업계획 확보가 됨에 따라 기존에 있는 농 기계임대은행은 먼저 의원간담회시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에 미생물배양센 터 사업계획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확정되어 그 사업이 그 구역으로 들어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구조물로 해서 국도비 사업 신청하였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사업이 그 부근으로 들 어가기 때문에 청사 신축부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계획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계획에서는 500 평,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사신축계획을 양구군에서는 언제,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언제 수립하였죠?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수립 안되어 있고, 국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이 맞지를 않습니다. 계획도 수립 안되었는데 어떻 게 땅 먼저 삽니까?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수립했습니까? 몇 년도에 수립해서, 재원확보는 몇 년에 걸쳐 얼마에 하고, 건평 얼마에 짓고, 어디다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국비확보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청사 관계에 있어 그 사항은 올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아셔야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몇월에 수립하였습니까? 그리고 보좌진이 29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작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겁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겁니까?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땅을 사기 이전에 어디다 농업 기술센터를 짓는 것이 향후 양구군 농업발전과 여러 가지 관리 운영면에서 합리적인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고려가 되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제가 보아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가 알고 있기는 농기계임대은행이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택지쪽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활용한다고 해서 과거에도 부동산을 양 구군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아까 재정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부지로 구입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것이 센터 부지였습니다. 청사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 청사인지, 읍사무소 청사인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부지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농기계임대은행 옆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네. 갈 계획입니다.

결정을 했습니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입니까? 개인적 인 결정입니까?

기본계획상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본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기본계획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사 끝나기 전 자료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산등산로 편입된 사유 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는데 전체 를 매입하는 겁니까?

비봉산등산로가 지나간 필지만 매입하는 겁니다.

비봉산등산로를 개설할 때 당초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거치지 않았습니 까?

자연발생적인 등산로로 소유자와는 별다른 서류상 동의서는 받지 않고, 조 금씩 시설물을 추가하다 보니 시설물소유자와 마찰이 생기고, 여기가 공원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등산로가 지나가는 필지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겁니다.

등산로만 들어간 필지인데 1필지가 수십만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번지 수를 달리하는 것을 필지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등산로가 들어간 곳에 있 는 땅을 사유지 거의 매입을 하는 겁니다. 양구군에서.. 그렇죠? 그렇잖아 요. 개인땅 아닌 것은 안사고 개인땅은 다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땅을 공공목적이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 말씀 하셨듯이 수십년간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사안에 관해서 이제와 사유재산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양구군에서 다 매입을 해준다면 제가 보았을 때 양구군에서 이런 사례나 이러한 사유지를 대다수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있는 것을 전체를 조사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재원 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소유주가 원하면 어떤방식으로 양구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이 문제는 등산로 중에서 양구읍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치코 출입 못하는 곳이 몇군 데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에게 시설물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제 시해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왕 양구군에서 매입을 하여 선례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봉화산에도 양구군에서 등산로표지판을 세 웠고, 국비확보를 해서 상무룡리도 하고, 대암산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주변에 지나다니는 땅들, 아니면 등산로와 큰 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농지라든가 땅은 필지별로 다 사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런 것을 하기에 앞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주가 원하는것 양구 군에서 허락없이 시설을 해서 우리땅 지나다니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아 니냐, 원인행위를 양구군에서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사례가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말 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다른곳은 다수가 이용 안합니까? 소유주 외에 내땅이 있는데 내땅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다수이지 그리고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소유주가 지 난번에 냉천골도 그렇고, 장례식장 주변도 이런 사례가 빈번한데 그리고 원 래 옛날 소유주부터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 리고 양구군에 민원을 내면 양구군에서 사줍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 까? 저는 이것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들 어서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데 정림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임대 아 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독거노인 등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 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담회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 기를 했는데 서천변 지나서 그분들이 교량을 건너 오셔야 하기 때문에 상당 히 번거롭습니다. 가능하면 상리쪽에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나 검토를 하신다 고 담당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치가 적정지가 되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한 후에 증 액을 시켜서라도 적정지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네.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가상승이나 건축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분양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소형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 데 취지에 맞게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그분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임대아 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기준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때 설명을 1차 드렸는데 동신연립 부지에 대하여 검토는 해보 았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부지의 매입가격이 주택이나 건물이 10여동 있습 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20억 정도, 토지 1천평되는데 부지 매입 가격 기준으 로 앞은 350만원, 뒤쪽은 250만원인데 그럴 경우 대략 20억으로 40억 정도 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이란 돈과 나중에 아파트를 직영으로 하는 쪽이 아니고, 공고를 하여 민간아파트 건립차원에서 공고하여 토지만 우리가 구입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가격에 다시 넘겨주어야 한다던가 그렇게 추 진할 계획인데 그정도 가격에서 40억 플러스 건축비도 생각해야 되는데 15 평 기준으로 했을시 건교부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 됩니다. 15평 기준하면 건축비만 5,500만원이 들고, 토지매입비 40억, 100세대 잡으면 4,0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되는데 거기다가 은행금리로 분양가 승인을 해줍 니다. 그럴 경우 15평 짜리가 1억1,000만원 ~1 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 연 그때 분양 주택쪽이 아니고 임대를 5년 ~ 10 년 정도 준 다음 다시 개인 이 분양을 받던가, 저희가 받던가 해야하는데 그런 사업성을 보았을 때 15 평짜리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누가 받느냐고 해서 민간사업체를 공 모한다면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선정한 지역은 대략 토지비가 10억 정도 되고, 교통편은 현대운수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 에 노인분들에게 큰문제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분들도 그렇지 만 젊은층도 겨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세대 ~120 세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적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동신연립 부근을 생각하신다면 동신연립이 해결이 되면 잔여토지 가 300평 정도 남는데 그런곳은 300평 규모에 맞는 노인그룹홈이나 원룸형 으로 20 ~30 세대 건립하는 쪽으로, 군비나 사업비를 충당해서 그런식으로 군 에서 직영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임대 건립쪽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선정된 정림리쪽과 경제성이나 나중에 공모했을 때 사업자들의 응모를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억정도 부지 매입이 형성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10억에 대 한 토지매입비를 감안해도 분양가 6 ~7 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7천만원 됩니 까?

7천만원 정도 갈거라고 생각됩니다. 승인가격이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임대아파트 입주하시는 분 들이 6 ~7 천만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록 40억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그룹홈을 지으면 보통 20 ~30 가구 들어간다고 하면 15억 ~20 억정도 되고, 20억 정도의 여유 가 된다면 나중에 6 ~7 천만원 냈을 경우 지금 계획은 본인들이 3 ~4,000 만 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00만원 ~3,000 만원이든 세부적인 계 획은 안세웠지만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무이자로 5년 정도 임대를 했다 가 10년 분양일 경우 기 3,000만원 투자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충당 하는 것으로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느정도 자기 자본3 ~4,000 만원 가지 고 들어올 수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매입도 생각해야 하니까 물자를 지원해 주면 보완이 되어 오히려 40억 가지고 매입하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낫다 고 봅니다.

지금 재정운영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 은 아니죠? 계획을 갖고 부지 매입할 의사를 갖고 다른 부지가 형성이 된다 면 그것도 검토할 의향은 있는 것이죠?

1안, 2안도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 어 인근에 2안 대체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1안쪽으로 항공기지법에 보면 높이제한 층수가 12층 ~15 층인데 그렇게 지으려면 그 위치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5일장 앞 주차장 부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쪽에 있는 나머지 주택들이 노후가 되어 미관상 보기가 안좋은데 그쪽도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신연립쪽도 허름한 것이 3 ~4 채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10동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사업비에 문제가 있고, 금방 해야되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앞의 지역은 상업지역 으로 되어 있어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변 경을 하려면 나중에 1만평 이상 되면 지구단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 우에는 그것만 하는데도 2년 걸립니다. 나중에 용역비 관계도 있고 해서 지 금부터 준비를 해도 기간이 3년 정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도, 군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의 높인다고 하면서도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들이 갈 곳이 없어 도시계획 관련해서 공원, 주차장 만들면서 건물을 보상해 드려도 그분들이 갈곳이 없어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정창수 위원님께서 수십 억 들여 분재원 만드는데 실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형성도 안된 군비를 70억씩 들여서 분재원 만 드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굶 어죽는데 만들어 놓으면 뭘합니까? 이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군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 청4리 경로당부지 매입 관련해서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몇군데 생겼는데 마을마다 경로당 지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 개를 더 만들어야 합니까?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기존있는 상7리도 마을이 형성되어 다시 만들어주어야 하고 중1리와 중2리 도 같이 쓰고 있고 중2리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중2리는 검토중입니다.

기존 있는 마을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마을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기존 마을에서 잘못하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존 마을도 회 관이 없는데, 노인들 몇 가구 되지도 않는 곳에 부지매입을 해서 언제 건물 을 지을지는 모르지만,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7리와 중2리 마을회관 부지는, 상7리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옮기려고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부지를 산림조합장님과 협의한 적이 있었고, 중2리 마을회관 부지는 구 보건소 뒤 주차장 부지를 할애하는 방법으로 계 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마을주민 건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건축비에 약 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때 자료를 받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평 당 가격이 500만원 넘는 마을회관 단층 건물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500만 원 짓는 건물이 실제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된 마을 회관을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한 회관을 부수고, 다시 건물을 신축 하는 체계적이지 않은 일들을 자꾸 남발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을회관 건립 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의안중의 하나입니 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항상 그 땅위에, 기반위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2015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필 요한 사업들입니다만 군민의 공감대를 거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것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조율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비봉산등산로 편입사유지 매입예정 부지의 전필지를 매 입하는 것 보다는 정창수 위원의 지적대로 분할 매입하는 것을 협의할 의향 이 있는지, 지금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얼마를 원합니까?

편입사유지가 4필지인데 4필지에 대해서 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1개 소와 소유자들이 선정한 평가법인 2개 법인에서 가감정을 받아 평균가를 낸 것이고, 이것은 확정은 아닌데

감정가가 아니고, 지금 편입부지의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을 우리 가 다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편입된 부지만 사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소유자 분들은 등산로에 편입되지 않은 3필지가 있습니다. 두분이 공 동소유인데 그것까지 원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등산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편입필지도 43,675평방미터 인데 분할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편입된 지역만 분할해서

꼭 그것만 하면 얼마 안되니까 일부권역을 해서라도 분할 편입을 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DMZ 야생화분재생태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이 수십억원 투입하여 조성되었는데 조성 시 진입로 인근부지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여 생태식물원 입구의 펜션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DMZ 야생화분재생태원 조성사업 부지를 기존에 확보한 것을 보면 정창수 위원님 지적대로 50억원 을 투자하여 야생화분재원을 조성하는데 진입로가 뒤쪽으로 난다던가, 재정 운영과장님도 맹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는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50억 원 이상을 확보하여 생태원조성사업 부지를 이참에 예정부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편입된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 하다고 말씀 드리고, 이것을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 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정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 및 「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 례 」 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를 제정코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 조례의 목적, 지 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안 6조 ~16 조까지 양구 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안18조부터 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 이 되어 있고,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보조사업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23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보조금 용 도의 사용 금지 및 교부결정의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33조, 제3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소송비용이 5,000만원 이하로 비용추 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 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 「 양구군 보조금관리 조 례 」 및 「 양구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관한 조례 」 를 폐지하고 개정된 「 지 방재정법 」 제32조의2의 규정에 맞게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로 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의 법령 또는 조 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 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변단체보조금 대상자에 관련 된 내용이죠?

보고 드린대로 양구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사 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 성하고 심의를 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기존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기존 예산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듭니까?

예산이 늘고, 줄고의 관계는 양구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 영하면서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매년 심사를 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그 런 절차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절 차를 똑같이 거친다는 얘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변단체 외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 유총연맹,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사업비와 운영비가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법을 법제화 시키면서 여기도 명 시가 되었습니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지출금과 직접 규정된 것에 대해서 사 업비를 주게 되어있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회단체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 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 문제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지금과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상위 법령에 운영비에 대한 교부근거가 없을 경우에 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사회단체를 여러 가지 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회라든가, 전부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확정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 외에 일반사회단체도 운영비 지급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라 고 얘기하는 새마을지회가 있고,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의 경우에는 상 위법령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나름대로 사회단체별로 파 악을 하고 있는데 큰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회단체도 군에서 일부 보조금 주는 경 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운영비는 안드리고, 사업비를 드립니다. 사업비를 여기 명시된 대로 제4조3항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적용을 받을 것 같 고,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힘듭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해서 제가 방 송에 나온 이후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양구군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 체가 몇 곳입니까?

40개 단체입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입니까?

3억3,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적으로 규명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비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몇 개 단체 정도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잘못 지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체들에게는 미리 홍보가 되어서 이달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완료하라고 양구군 홈페 이지 고시공고에 떴던데 지금 받고 있는 단체가 문제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까지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 하고 공포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두세번 답변해 주셨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기존의 양구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한 조례안으로 보면 되죠?

그것과 양구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합쳐서 조례를 하나로 만든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대상자도 관리하고

네.

그러면 모든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보조금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업 무가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해마다 3억원의 예산을 조례에 근거 편성하는데 내년 예산 의 증감사항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 작년 수준과 거의 비숫할 겁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가 지방재정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 의 할때는 비용추계서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에 관한 조례를 대체해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을 새로 재정하면 1년에 조 례안에 의해서 사업비를 3억 이상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3 억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어 지출을 하는데 비용추계를 단순하게 지 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경상비라고 할까요. 수당만 규정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아닙니까? 편의주의적인

그것은 접근방법에 따라 판단이 다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 하면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 까? 기존 예산편성이 되 면 그 부분을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는 문제지

실장님!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만드 는 겁니다.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데 비용추계를 안하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것이죠.

절차의 이행은 말씀 드린대로 예산안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운영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산출 한 겁니다.

아니죠. 본 위원은 원칙에 따라서 세입은 어디에서 조달하고 향후 어떤식으 로 운영할 것인지 당연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식 이라면 비용추계서, 모든 사업하는데 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사업성을 따지 고, 총사업비를 따진다면 비용추계서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이나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규정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누구이고, 교부방법이

그래서 사전에 실장님께 여러 가지를 여쭌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 고 1년에 3억이상 계속 지출을 했으면 올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3억 이상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하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사항이면 비용추계서 추후라도 제출하세요.

제 판단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를 할때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 원조례 」 중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 및 기대여명을 감안하여 여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수당 인상 및 교통카드 지급 등 일부 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 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을 현행 80,000원 ⇒ 개정 100,000원으로, 2016년 1월부터 월 12만원, 2017년 1월 1일부터 월15만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을 3만원 한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 용추계 요약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3억9,000만원 소요되겠으며 이 금액은 금년대비 1억5,0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 모코져 “ 미망인 ”, “ 교통카드를 지급받는 유공자 “ 에 대한 정의와 지원사 업에 대한 상향조정 및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으로는 제2조제2항에 “ 미망인 ” 에 대한 정의와 같은조제3항 “ 교통카드를 지급받는 유공자 ” 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제1항의 참전명예수당을 현 행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2016년 1월부터 월 12만원, 2017년 1월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과 같은조 제3항에 6.25 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만원지급, 같은조 제4항에 6,25전쟁 참 전유공자 교통카드 3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 개인정 보보호법 」 개정( ‘14. 8. 7.) 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시 작성하는 별 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생 년월일로 변경하고,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 으로서 6.25 한국전쟁과 월남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 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 및 고령으로 생활안정 등 예우차원에 서 상향지급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하는 거죠?

현행 8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이 되고, 2016년에는 2만원 인상하여 12 만원, 17년까지 15만원까지 확대 지급됩니다 .

전국에서 참전명예수당이나 미망인 복지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곳은 얼마정 도 지급되고,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8만원 ~10 만원이고, 미망인 수당은 5만원 하는 곳이 있습 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도 전국적으로 보면 4 ~5 만원으로 인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차후에 지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때 이런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안사유에 기대여명을 말씀 드렸는데 자료에 의하면 85세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참전유공에의 경우 평균 연령이 82세 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인원이 점점 소수화되고,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참 전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250여명입니다.

인상에 대해서 미망인 유족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 ~5 만원 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몇 개 시군만 하고 있어 저희도 도입을 시키는데 추 이를 봐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망인 복지수당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차후 인상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 해가 지 날수록 재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국가유공 자나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할 때 수당을 개선하고 논의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강화되어야 하나, 대상자가 연로하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재 원은 크게 변동이 없거나 더 감소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러면 그런 부분들도 연로하신 분들이 감소하셔서 대상자가 적어지는 것도 비용추계서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비용추 계를 한 겁니까?

비용추계는 현행의 추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잡아서 비용추계한 겁니다.

그렇죠. 2017년, 2018년, 2019년도 현재 인원이 다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추계가 되고, 2년차, 3년차에는 추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 다.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적어도 타시 군보다 더는 못 드려도 최소한 맞춰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지원으로 둘째아이 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가 양구군 출산장 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출산장려금 등 지원 부분 중 진료비, 영양제, 인플 루엔자 예방접종비, 암표지자 검사쿠폰 제공을 삭제하고, 우리군에서 출생하 는 둘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 및 셋째아이부터 50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 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5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 로는 조례제명을 “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 ” 에서 “ 양구군출산장 려금 지원조례 “ 로 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의 출산 장려 지원사항인 진료 비, 영양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암표지자 검사쿠폰 제공을 삭제하고, 제4조 우리군에서 출생하는 둘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 셋째아 이에게 100만원, 넷째 아이부터 50만원씩 추가지원을 정하는 것이며, 「 알 기쉬운 법령만들기 」 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 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내용 파악한 것을 보면 18개 시군에 서 양구군이 출산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에 따른 지원 책이 너무 열악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는 시군이 몇 개군입니 까?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첫째아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확인결과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같은 경우 기존의 경우 둘째아이 를 낳아도 출산지원금이 없으니까 산모들이 가뜩이나 마을에 가보면 어떤 마을은 몇 년동안 아이가 한명도 안태어나서 문제가 심각한데 철원,화천,양 구,인제 인구늘리기 정책 토론회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구군의 출산지원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 에 산모들이 지원금도 없고, 낳아봤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안낳는것 같 은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최소비용이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둘째를 낳아도 한푼도 안주는 곳이 화천과 양구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화천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양구군이 개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첫째아이 를 낳았을 때도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출산장 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에 대한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 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 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 원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두분입니다. 서울대 학교 아시아 연구소 자문위원이신 장호권님, 이롬치료연구소 연구소장 민보 현님입니다. 첨부한 공적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권님께서는 월간 사상계 발행인이었던 고 장준하님의 장남으로 우리군 근현대사박물관 의 사상운동을 주도했던 사상계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총 205권인데 98권 을 기증해 주셨고, 갖고 계신 나머지 책도 수집을 하여 우리군에 기증하시 도록 의사표현이 있으셨고, 그 이외에도 근현대사 관련자료와 백자 등을 근 현대사 박물관에 기증의사를 비추셨습니다. 앞으로 근현대사의 많은 지식을 우리 군민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양구군에 도움을 받고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안설명 드리고, 민보현님은 심리치료사이고, 서울소재 이롬심리치료연구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사회성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예술심리 활동을 전개해서 양구고등학교와 양구여중고생을 대상으로 벽화활 용을 통한 심리치료를 하였고, 군부대 및 여성대상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관 심병사 심리치료와 군부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부대 영 내건물 담벼락에 벽화 그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생활용품 및 스포츠용품을 지속 기부해 주셨고, 군부대 장병 대상으로 문화 및 먹거 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금난새 베토벤 공연이 매년 있는데 양구여성단체 협의회원들을 지속 초청하여 이 두분을 양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양구 군의 든든한 후원세력으로 삼고자 제안설명 드립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자 안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2 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