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제227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의사일 정에 의거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 9건 으로써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보고순서는 친환경 농업인 대회 일정에 의해 친환경농업과에서 먼저 한 후 의사일 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 정 제4항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3쪽 조례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영암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는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19년까지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1항 “기금은 각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기금이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익금 제2항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이 관리 위탁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지원 대상 농산물 및 농가의 기준 제1항 지원 대상 농산물은 영암군 관내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로써 제13조 “위원회에서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2항 “지원 대상 농가는 영암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지원신청, 제10조 최저가격 결정, 제11조 최저가격 고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차액지원 제1항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항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농산물생산자단체, 농협대표 7명과 농산물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농업경제관련 교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군 의회 의원은 군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5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항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담당팀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장에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18조 회의, 제19조 회계 관계공무원, 제20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21조 지원금의 회수, 제22조 수당 등 그다음에 제23조 기금의 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5조 운용,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과 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5조 시행규칙은 생략 하겠습니다. 1쪽으로 돌아와서 제4호에 보면 관계법령 이것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은 심사결과 통보서 뒤에 첨부되어 있고요. 성별영향평가서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이 8개 시군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1개 시군 고흥군 유사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업에 활성화를 기하는 등 영암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제1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늦게 왔습니다만 지금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50억원의 금액을 제한을 두되 단위농협, 군지부나 농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기금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150억원 중에서 80%하고 나머지 20%는 군지부 산하 농협에서 한다. 그런 조항은 협의된 바는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기금은 일단 150억원을 조성을 하고 운용위원회에서 군에서 50% 부담 또 농협에서 50% 부담 이런 식의 운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만 의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군민들도 공감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방금 김철호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50억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농민들 위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금액이 예산의 범위에서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을 명시는 못하지만 기금 운용방법에 있어서 지원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뒤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아까 기금조성에서 1년에 30억원씩 15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조례에다가 30억씩 해서 150억원이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5년 동안에 150억원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시기를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방금 농민회에서 벼 재배 문제로 학산농협 2층에서 농민회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보고를 하더라고요. 군수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1년에 30억씩 150억원씩 조성하기로 군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아까 듣고 여기 오니까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하고 조례까지 정해졌는데 상황에 따라서 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농민을 위한 150억원 목표가 과다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적은 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고흥군 예를 들어 놨는데요. 우리 조례를 보면 고흥군은 언제 만들었는가는 모르는데 한 푼도 적립을 못하고 있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고흥군은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아닌 것 같아요.

조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췌하는데 참고한 건 알겠는데 지금 뒤에 붙어있는걸 보면 고흥군은 돈이 없어요. 말로만 안정 기금했지 한 푼도 안 해놨거든요.

예.

우리군도 답습하지 말고 확실히 내년부터 30억 적립하세요.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장님이 적립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 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폼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 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1항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2항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3항 영암군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이 기존 발생 후 관리방식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은 당초에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입니다. 기본원칙은 안 제4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배출단계는 발생억제, 수거단계는 배출량에 따른 수거수수료 부과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처리단계는 적정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관계자의 책무는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을 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한다. 안제 8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에서는 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 명시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안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였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조례안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인 준칙을 인용 적용하였고 기존 조례안도 우리 조례안도 함께 담았으므로 영암군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68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입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별첨2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조치사항은 추계비용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은 원안동의입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참고자료 1에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안이 참고자료 2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암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참고3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에 따라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암군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 째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변경 및 같은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과 본 조례가 동일하고 일부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삭제 및 제41조 개정이고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변경 및 같은 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에 따른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 째 영암군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령 제50조가 신설이 되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되고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를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변경 및 같은 법령 과태료 부과 신설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2008년 5월 14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제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이 기존 발생 후 관리방식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 조례 준칙안을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7항에 의하면 군수는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협의 공문이 없어 추후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만약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본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1회용품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9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에서 본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8조 7항에 방금 김철호 동료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범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용어를 그렇게 규정해도 됩니까?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면 한 것이고 안하면 안한 것이고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지, 조례의 용어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한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안한다, 라든가 삭제를 하든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놓으면 운영한데 좋겠지만 보기에는 용어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원한다, 라고 하든가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한다. 예, 8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경우는 하고요. 이렇게 조례는 유동성 있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면 “영암군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구두로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개정 안 해도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용조례

이 사항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 어렵다면 감면하는 것을 표준조례안에는 준칙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번거로워서 감면하는 걸로 조례를 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개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정해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상하수도나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개정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항은 감면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에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39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본 조례라 규칙이야 만들 수 있지만 방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시 말하면 상수도요금이나 이것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해주려면 수도사업소에서 개정안에 올라와야 협의가 되어야 지원이나 아니면 불가능이나 결정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두로만 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원 표준안에가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니까요.

지원할 수 있다?

예,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감면이라는 이 부분을 용어를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예, 원래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번거로워서 사실은 감면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수정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 좀 할 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체크해 보세요. 지금 7항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39조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조요?

예, 수도사업소

수도급수조례 39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5항에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별개의 조례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

지원은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부군수님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내용이 나갔을 겁니다.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안이 의회에 까지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의회 쪽으로 넘길 때 집행부에서 무슨 컨트롤타워나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이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00원 택시 운행마을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운행방법, 운영위원회 설치, 이용권 발행 및 이용권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조항, 운행대상마을 이용 주민 지원 및 사후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를 근거하였으며 사전예고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100원 택시 운행방법은 택시탑승 대상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마을 및 탑승대상, 운영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운행은 이용권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3항에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의 지불에 대한 사항은 택시요금 차액에 대한 우리군의 청구 방법 및 택시업자에게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인데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 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2항, 3항은 부정한 사용행위가 확인되면 사용에 대한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보고 및 관리 비용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쪽 제8조 비용의 중단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하고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해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0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는 택시탑승비용 청구서 서식이고 7쪽에는 운행내역과 택시이용권입니다. 그리고 8쪽은 택시운행에 따른 이용지원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매월 세대별로 지급되며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함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세대원수는 1∼2인 세대는 3매, 3∼4인 세대는 4매, 5인 이상은 5매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지난 11월 18일날 도 공모사업의 형태로 심사를 거쳐서 당초에 17개 시군이 신청해서 11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때문에 11개 시군만 선정했는데 도비가 약 5천만원 정도 매년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사실 상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비 5천하고 우리 군비 1억을 해서 1억 5천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산정할 때 1억 8,600만원 씩 선정이 된 결과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832세대 1,708명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2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하고 심사결과는 참고하시고요. 도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으로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100원 택시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제1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100원 택시를 운행하여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난 11월 16일 도 공모사업인 100원 택시에 선정되어 내년도 상반기부터 삼호읍, 신북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서 조례 제정 후에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내용을 검토하여 추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거듭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17페이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지정했죠?

예.

이외의 마을은 불편사항이 있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읍면을 통해서 처음에 최소 700미터로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700미터도 안되는데도 들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넣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 업무 보고 때 제가 학산면 묵동마을, 묵동마을 아시죠?

예.

묵동마을 버스가 평일에는 다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다닌다. 군내버스가 공영버스가 그래서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참고만 했지 안 하셨죠? 그래서 묵동마을 그 부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영버스가 안 다녀요. 그 분들이 병원에 가려고 해도 버스가 안 다니니까 참 불편하다 그런 건의를 저한테 마을 주민들이 하고 이장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도 여기 다 넣어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안 다닐 수가 없는데요.

안 다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법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확인 좀 해 보시고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지금 운행대상마을을 면에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 면에서 받았습니다.

서호 같은 경우는 2개 마을인데 면에서 2개 마을이 버스가 안 다닌 지역으로 올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건의 했다고 했는데 서호 같은 경우도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송산마을도 어중간하고 또 남아등마을도 어중간하고 다시 말하면 이 본 부락은 넣었는데 같은 리라고 해가지고 같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불리되었으면 원마을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제일 가쪽에가 한집이 있어가지고 마을별로 편성이 되잖습니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각 읍면별로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이왕이면 지원하실라면 좀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쪽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도비가 5천만원 내려온다고 했죠?

예.

그럼 우리가 1억 7,800이라고 했습니까?

1억 8,600요.

아, 1억 8,600 소요 예산하는데, 공모사업 했을 당시에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 정해지지 않았었습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갔을 때 30% 수준으로 준다고

도비가 30%, 군비가 70%?

예.

그 규정이 잘 맞는가 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6항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율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4쪽을 보시면 별첨2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 2항의 현행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제 규정을 개선해서 개정안으로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제1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있는 수수료 미반환 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또는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관련 조문이 없으며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건설방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제1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7조 수수료, 제2항에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수정 동의안을 좀 제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방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7조 2항 구체적인 명시를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를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개정하는데 있어서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 것에 대해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인데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도 맥은 같습니다.

똑같죠?

예,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에다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실과소장님도 같이 토론할 때 반환하면 소지인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소지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제증명 수수료도 보면 규정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그 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굳이 풀어서 안 써도 이미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의사일 정 제7항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8항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영암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 적용대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페이지 사전예고는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정 조례안 조문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간략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 개최시기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이하 박람회라 한다”는 “매년 4월 중 개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옥건축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람회의 기본계획수립과 세부추진계획 심의, 행사진행 등 박람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 문화, 관광 전문가 등 박람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회는 박람회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 위원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박람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사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행사관련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15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람회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첨2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산정은 2014년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등 증가요인과 박람회 참여업체 확대에 따른 유치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오나 전시시설물의 점진적인 구축으로 임시시설물 임차 및 설치비용 절감으로 내실 있는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위원 구성 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제1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장건축이 가능토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권역이나 지역이 없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집행부의 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19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지금 3페이지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요.

예.

지금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예, 현재 위원회가 조례 규정에 없지만 지침으로 해서 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없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원회 구성에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무슨 말입니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 % 이내로 한다는 것은 김선희씨라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성비율인데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조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 이 위원회가 여성위원을 4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무부서에 온 것입니다.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임기 만료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성위원들이요. 40%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한 서 너분 정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40%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이게 한옥건축박람회에 대한 위원회 건축이나 문화, 관광분야 여러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분들을 추스를 때 그렇게 많은 여성인력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주무부서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전문가만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요구도 그렇게 하고요.

예.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4조 3항에 보시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까지는 여기에다 넣지는 못 했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한국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정 제9항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해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변경을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근거법령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중수도 설치 및 관리 규정이 하수도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 조례상 삭제하였습니다. 다,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체납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변경을 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별표1]”을 “별표1”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네 번째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지하수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5,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본 사항은 2항 주요내용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조치사항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요인이 없어서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7, 사전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8, 사전심사 승인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9, 참고사항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 발췌법령,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권고 공문, 자치단체 유사조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제2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 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