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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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성명을 기재 및 날인해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 11. 26.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부서 간부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찬민입니다. 제20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삼수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로 삼고 잘못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질책을, 또한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곁들여 주신다면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이상으로 저희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으며 관광경제국은 관광경제국장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해운대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광경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경제국은 해수욕장관리, 산림, 공원, 교통, 재래시장관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관광경제국에서 기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관광경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직원 모두는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으로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관광경제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부서별 감사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다. 일자리복지전략단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인사드립니다.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이두영 창조일자리팀장 강경옥 기업일자리팀장 심연숙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단장님 그 뒤에 우리 주무들도 같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장내 웃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자리정책팀 허순영 일자리정책팀 황선민 창조일자리팀 마선경 기업일자리팀 송명성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최영곤입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적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구가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전국자치구 중에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69개 조사단체 중에서 2013년도 5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도 2013년 16개 자치구 중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위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소홀이 1차적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초선의 한계로, 시간과 능력의 한계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추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각 부서에 요구하고 분석해서 깊이 있고 폭넓은, 그래서 예리하고 정곡을 찌르는 질의가 되어야 함에도 초보적이고 미흡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은 학습의 견습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제 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가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과 부서 팀원께서는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6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서 특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자체적인 어떤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사업비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에 의한 사업비는 주로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을 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우리 추경 때 여러 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 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그게 전체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반환을 해야 될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여기는 보면 5만 2,000원이고 1만 9,000원인데, 우리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 예산 집행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또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질문부터 먼저 쭉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이 이게 운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1,652만원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여기 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 시상금으로 받은 그런 예산인데, 연말에 그 시상금이 내려오면 시상금의 용도를 저희들이 명시유예를 시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당해 연도의 계획에 따라서 그 집행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9페이지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비가 각각 1억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4억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수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97페이지 하고 11페이지를 같이 곁들여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에는 이 수치를 합하면 3억 5,0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4억 5,00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97페이지를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3억 5,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4억 5,100만원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또 11페이지를 보면 3억 5,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아, 4억 5,100만원으로 잡혀있어서 이 수치는 맞는데 97페이지에 더해 보면 이 수치가 3억5,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고로 일단 질문을 드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액도 제가 여기에 97페이지를 쭉 더해 보니까 이게 1억 1,1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아, 1억 1,10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 그거 더하면 97페이지.

말숙

임말숙위원

정오표에 나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표에 나와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이 부분은 틀렸네. 이 부분은 교체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그 앞에 부분 3억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여기에 전부 다 합치면 9,500만원이 나오거든요. 아, 인건비가 3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에는 4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 부분 좀 조사를 필요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제가 일단 뒤에 부분 계산을 안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좀 설명 드리는 게 곤란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4억 5,125만원 이 자체에서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사회적기업은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전입이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또 그 기업이 다른 부로 가면 그쪽에서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잔액이. 여기 2013년도에 보면 전체 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전·출입을 감안해서 한 20%내지 30%의 예산을 더 책정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해 놓는데 이 뒤쪽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그 관련 자료가 아마 2014 10월 30일자니까 그 중간에 2013년 자료 부분하고는 사회적기업 숫자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2013년도 앞에 그 내역이거든요. 뒤에 거는 2014년 10월 30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그 중간에 혹시 전·출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연히 지출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게 그런 답변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수치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해도 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임말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조금 하자고 그러셨는데, 최영곤위원님께서 오전에 지금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조금 있다 내가 가야 돼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질문했던 내용도 반복적으로 위원마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기해도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까 6페이지를 얘기하면 6페이지에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묻고 넘어가는 게 조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갔다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영곤위원님 시간이 얼마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앞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많이 있으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개인사정이 있다니까 우리 최영곤위원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주시죠,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조금,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50페이지에 취업 알선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구직등록현황이 2013년도에 보면, 여기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에. 2,900명이 되어 있고 밑에 또 2013년도에 2,200명이 잡혀있는데 이 두 도표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똑같은 2013년도의 전반기·후반기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요, 50페이지에 있는 구직등록현황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있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그 워크넷에 ‘내가 구직을 희망한다’ 해서 등록된 현황이고 그 등록된 현황 중에 취업현황이라는 것은 취업을 한 사람,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런데 여기 84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시면, ‘채용행사개최’해서 1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구직등록, 구직자,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구직등록이란 개념은 설명하셨고... 취업과 구직자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직자 50명, 취업 687명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직장을 찾기 위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직자고, 구직자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하면 구직자가 얼마나... 오시는 분은 전부 구직자로 잡고요, 그중에 취업된 분은 그 만남의 날을 통해서 취업이 된 분...

영곤

최영곤위원

그 개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를 보면 이게 아까 5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2013년도에 2,9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수치를 다 합산을 해 보니까 여기 수치가 상당히... 이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의 51페이지에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2,283명이라는 이 취업현황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51페이지의 2,283명...?

영곤

최영곤위원

예, 2,283명이 어디서 오는 수치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것도...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86페이지에서부터 87페이지에 이런 여러 가지의 취업활동을 했다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서 취합된 거에다가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 수치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게 아까 제가 워크넷 말씀을 드렸는데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된 분이 여기 지금 취업현황에 있는 부분이지요. 그게 구인·구직 만남을 할 때 같이 등록이 돼가지고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4페이지부터 쭉 있는 저희들의 실적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물론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뒤쪽에 그런 활동을 하는 내용이고 이 취업현황에 있는 이런 거는 누구나 동 일자리센터에서 알선을 하거나 그래 가지고 취업된,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된 그런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단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두영 정책팀장님이 이번에 11월 행정의 달인으로 뽑히셨던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

정책팀장님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뭐 거기에 대한 보너스나 이런 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

정책팀장님 없습니다.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

정책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단장님 그 관리번호 4-1번이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쉽게...

경미

오경미위원

예, 4-1번에 50페이지요. 금방 최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좀 추가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거기 50페이지 하고 51페이지 구직등록현황하고 취업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구직등록현황 2013년도에 2,909명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2014년도는 3,335명, 이렇게 보니까 구직등록자도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426명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취업현황에도 보니까 2013년도에는 2,283명, 그리고 2014년도에는 2,879명으로 취업현황도 보니까 596명이 늘어서, 이거는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중에 퇴직자는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퇴직하신 분 말씀입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계실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마는 정확한 집계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취업해서 사후관리를 하면 유지율이 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는 그대로... 1년 내지요, 1년 내.

경미

오경미위원

1년을 관리했을 때 60%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1년. 사후관리로 ‘60%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보니까 20세에서 30세, 그분들이 지금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에 취업알선이 많이 되고 있던데, 20세나 30세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취업을 많이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센텀 쪽에 IT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세에서 30세는 자력으로 거의 취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알선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센텀 내에 있는 기업,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미하고 전체적으로는 50세 이상이 주류를...

경미

오경미위원

주로 보니까 50세에서 60세 그사이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을 해서 20대나 30대, 그런 분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수

김삼수위원

예, 해운대구의 일자리를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민원 내용 중에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모씨가 있는데... 6월 5일, 6월 10일, 7월 8일, 7월 10일 이렇게 네 번에 대해서 뭐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원만히 해결이 됐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협의하여 해결토록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남자분입니다. 이 분이 남자분인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분이 수강을 하는 강사선생님을 조금 이래...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은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하시는 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하는 시간에 별도로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보면 두 분이 기술원 건립반대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결국에는 그 학교 학부모들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술교육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분들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이 두 분은 학부모님인데,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 결국, 그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인데, 도서관 진행은 좀 장기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술교육원이 떠오르면서 또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학부모님으로서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한 민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통상부 쪽에 국비지원을 받다보니까 신 성장산업 쪽으로 조금 이 기술교육원 내용 중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쪽에 같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지역이지만 기술교육원의 과목들이 그런 게임이나 이런 신 성장산업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48페이지,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죄송합니다. 기술교육원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설명해도 됩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별도로 메모를 좀 하셨다가 끝나고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삼수

김삼수위원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의 계산이 혹시 맞습니까? 구인개척단 운영에 보면 2,185만 2,000원, 집행액에 2,029만 4,000원, 자재비가 86만 3,000원인데, 진행율은 100% 다 집행된 걸로 돼 있고, 인건비, 자재비 두 개를 계산해 보면 2,115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직업상담사 운영에 2,185만 2,000원인데, 인건비가 2,185만원이거든요. 자재비에 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0원은 어디 간 건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 2,185만 2,000원은 그 구인개척단 운영에 대한 예산액이고요. 그 안에 인건비가 이렇게 지출되었고 자재비가 이만큼 지출되었다는, 그러니까 잔액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 잔액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봐 갖고는 그 계산이 잘못된 것은 조금... 힘듭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런 뜻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잔액도 같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집행액 그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누가 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규정에 맞춰서 행정에 집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근무자 근로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알바 10계명 안내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소년 근로업체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고용제한 업종인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청소년근로기준사업장에는 거의 전 사업장이 다 청소년이 근로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에 있는 거의 전 업장이 다 청소년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라는 얘기가 되는데, 알바 10계명 안내지를 몇 부를 배부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게 지난 의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구인개척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인개척단 분이 다니면서 청소년이 있는 편의점이나 보이면 그걸 주는데 500부 정도를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500부 배부를 해서... 청소년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500부를 해서 지금 이 질의 내용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희들이 일반 제조업체나 그런 쪽에는 청소년들을 잘 볼 수가 없었고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이런 쪽인데, 저희 구인개척단이 낮에 활동을 하고 또 청소년들은 밤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00부를 우선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더 확대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유흥단란주점에 ‘19세미만 출입금지’ 그 팻말이, 물론 저희 해운대 지역이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부착이 다 안 돼 있다, 업체 외부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업체 내부에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훼손 정도가 심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정확하게 붙어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 외에 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랑 유사한데요. 예산전용내역에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걸 행사운영비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사무관리비로 책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제가 시상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업무하는 데는 조금 지출이 용이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용목적에도 맞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부서 자체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일자리 여러 가지 시책이 좀 산재해 있어서 이런 거보다는 해수욕장 개장 전인 모래축제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홍보도 되고 더 안 좋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걸 행사운영비로 넘겨서 일자리 위크(week)에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제 2015년도 예산심사를 곧 할 텐데, 그때는 제대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전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죄송합니다. 넘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35페이지 보시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도 아까 예산전용과 동일한 질의인데요. 최초에 반영이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왜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희들 행복나눔센터는 건립을 할 때 10억원으로 최초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억원이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 부분이 지역주민과의 어떤 연계부분을 가지고 국고보조를 했던 그 부처에서 항상 감독을 하는데, 그 자리가 기존에 공동작업장이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다보니까 행복나눔센터 내 입주기업 중에 제조업체가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슴도치 집 만드는 봉제하는 그 팀하고 땅콩새싹이라고 급식하는 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팀들이 아무래도 조금 경영이 어려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걸 넣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상당기간 공동작업장이 빈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 설계가 다 끝나고 입찰이 다 끝나고 나서 입찰 잔여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여러 군데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작업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 창조카페로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나고 나서 예산액이 남아있어서 이걸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요, 준공은 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니까 입찰이 실질설계의 80% 조금 넘어 83%인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액이 남았고, 그 잔여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떠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고민을 한 결과, 지금은 창조카페를 리모델링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입내역이 쭉 있습니다. 여기 뭐 볼펜도 있고, 치약세트 있고, 홍보물 티슈 있고 그런데, 이 물품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물품에 대한 업체, 물품구입처를 선정하는 데는 선정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쭉 받아보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이걸 왜 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어떤 품목을 선정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인개척단이 업체를 방문하면, 그냥 가 가지고 저희들이 ‘구직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는 조금 머쓱하고 그래서 물품을 선정하는데... 그 볼펜을 선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용이하고 모두가 다 쓸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고 일회용 치약 같은 경우도 일상품으로 흔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물품구입처가 선택된 기준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구입처는 아무래도 몇 개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견적을 받은, 그전에 ‘어디어디 견적을 받았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건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요. 8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취업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업상담사로 많이 취업을 하셨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오셨습니다. 직업상담사 분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까 ‘60% 정도 향후에 활동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현황을 조금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전에 답변 드린 그 60%는 취업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워크넷에서 취업했던 경비직이나 음식점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고, 지금 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상담사는 저희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데,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이분들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력이 없는 분들만 직업상담사로 채용을 해서 1년 정도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물론 직업상담사가 구나 동에 배치돼 가지고 일도 하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일반 기업에 나가는데, 저희들은 여성회관이나 고용센터, 그다음에 기장군, 남구, 부산시 이런 관공서 등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취업이 됐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직업상담사 분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 좀 현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9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제가 알기로 7억 6,000만원의 예산액이 쓰였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7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다른 뭐, 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2015년도 삭감된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 국·시비 자체에 내시가 되어서 일단 내려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을 가지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정확한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삭감된 걸로 그렇게 보였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에 굳이 하려고 하는지... 방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국비자체가 예산이 통과되려면 저희들 구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예산액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구비예산이 편성되는 게 정확한 이치가 맞지 요. 그런데 구예산도 같이 편성하고 국비도 같이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비가 편성이 제대로 될지 안 그러면 빠질지 그거를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줘갖고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들 거라는 내시를 해 주면, 나머지 충족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운용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현재 자료를 보내주신 거에 따라서 지금 2년간 인건비로 8,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게 인건비로만 8,000만원이, 기업 하나당 이렇게 2년에 8,000만원이니까 1년에는 4,000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뭐 다른 예산에는 쓸 수가 없고, 사실 어떤 기업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에 상관이 없이 국가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로 딱 사 버리면 그거는 바로 물품으로 되는 돈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인건비는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론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게 어떤 수익구조가 나와야만이 인력을 채용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게으름을 피우는데 채용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뉴스에서 학원비, 그러니까 전문직업학교를 통해서 학원비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허위로 계속해서 그걸 등록을 해서 인건비를 타내고 그 사람한테 다시 환급받는 형식으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눈먼 돈이라는 형태로 해서 세금만 받아가는 형태가 예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된 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돈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감사라든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좀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제가...

병두

황병두위원장

가급적이면 안 한 분부터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1-3번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쭉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에 5번째 장산길 행복마을만들기가 있잖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면 총 4억 6,800만원에서 지금 잔액이 4억 6,300만원 정도, 아직까지 거의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잔액에 대해서는 내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또 묻겠지만, 장산길 마을과 행복마을만들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저 반송1동 거기가 장산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1동...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있나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거는 현재 추진 중인데요. 장산길 마을, 행복마을센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3억 4,000만원이 왕창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고요. 일단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액들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정도 되면 그 잔액이 다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5에 1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중점추진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 후 ‘미시행 사업 포함’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명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아까 총 7억 5,000만원 중에 아직까지 3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장산길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내용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연결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원 건립에서 그 학부형들이 아까 도서관 건립 때문에 지금 기술교육원 건립 부분이 급부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 자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단 기술교육원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부지매입비 3억원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매입하는 경우인데,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구의회 승인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자체 공시재산 관리계획하고 그런 부분은 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건립 3억원 중에 시비는 있나요? 시비·국비가 얼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3억원은 전체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금 12월말까지 전체 그 진행이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가능합니다. 이제 시의회에서 회기 중에 그게 되면 바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의회에서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희들도 부지매입을 할 때 구의회 승인을 받듯이 시에도 승인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통과만 되면 바로 지출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시행 사업을 아직까지 잔여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왜 이 사업을 못했는지, 지금 거의 12월초니까 12월말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며칠 만에, 뭐 20일 만에 이 사업이 다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못할 경우를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모든 걸 정확하게 예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3억원이나 3,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뭐 도로 닦는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은데 그쪽으로 예산을 차라리 배정을 하게 되면, 구를 위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요. 1-9, 1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 부분인데요. 전에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명단 이래서 저번에 의회에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창출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한번 의장단 브리핑을 오셨을 때, 그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조례 통과할 때 말고요. 의장단에 그때 브리핑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에서 부위원장은 일반 민간인으로 호선을 하는 걸 했었는데, 제가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그거는 못 짚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의장단 회의에 우리 단장님께서 오셨을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가셨고, 그 부분에서 조례 같은 거를 해 오실 때 조금 더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않나... 기억나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일자리복지전략단은 우리 단장님 빼고는 전부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가 위원회 모든 부분에서 여성비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위원선정을 하실 때 나중에 여성비율을 좀, 참여비율을 지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공근로 이 부분에서 보면, 올해 예산이 5억원 정도로 더 줄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이 부분은, 부서를 지금 뭐 이렇게 한명씩 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한 팀으로 보면 한 다섯 명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다섯 명 정도 돼야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조성하지 않나, 부서별 한 명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인원을 배정을 했을 때, 과연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결국은 그 부서별 어떤 사무보조로 전부 사용업무를 배정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 뭐 최소 5명 정도 이렇게, 부서별로 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산길을 만든다든지 그 우리 달맞이길 쪽에 그 무슨 그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문텐로드.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문텐로드와 같은... 그 밑에 산책로 같은 이런 걸 보면 공공근로사업 몇 명하고 해서 세 명이 이렇게 했다는 시장님... 거기 책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던데... 과연 부서별 1명이 사업다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무업무보조로 전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 상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정을 어떻게... 조금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일자리공시제평가에서 2014년 3월에 전국최우수상으로 시상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이창헌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우리 이두영팀장님께서 일자리창출부분에 전국의 달인으로, 부산시도 아니고 전국의 달인으로 이 상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 시상금 1억원으로 반송 쪽에... 반송에 사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데요. 3D프린팅 인력양성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운영센터라고 해서 쭉 보니까... 그 업무실적 4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3D프린팅 이 부분, 우리가 아직 생소한 사람은 생소하고, 저도 포괄적으로 조금 아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3D프린팅 부분, 저희들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억원을 전체 반송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억원의 시상금이 내려오면 시상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몫에 얼마를 쓰고 이래 딱 구분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시상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업 중에 교육생들이 3D프린팅을 교육시키는 사업을 한 겁니다, 한 거고. 거기에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3D프린팅 제작소는 저희들이 별개로, 이전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취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창업을 하려면 아직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창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징검다리 형태의 도움이 필요하다해서 창업센터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3D프린팅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우리가 지금 A4에 프린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입체라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무슨 컵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픽으로 만들면 그거를 그대로 출력,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에 하면 A4에 그대로 입체로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다만 평면이기 때문에 그거를 3D프린팅에다가 넣으면 이 모양 그대로 입체로 나온다는 그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보니까 기존에는 컵을 만든다든지 무슨 제조업을 할 때 금형을 떴거든요. 금형을 뜨다보면 금형을 1차 떠가지고 디자인이 제대로 안 되면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래 갖고, 보통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금형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물론 소요시간은 한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3D프린팅으로 하면 바로 그게 출력이 돼 갖고 디자인이 나쁘면 바로 고쳐서 하기 때문에, 소요비용은 물론이고 시간도 상당히 절약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3D프린팅으로... 그때 보니까 뭐 화장품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품, 상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전에 이두영팀장님이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화장품도, 우리가 아주 생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제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는데... 화장품하고 또 뭐가 있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현재 전문가들 이야기는 ‘3D프린팅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육상선수들보면, 육상선수들은 그 신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신발 매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맞춤을 하는데, 3D프린팅으로 지금 육상선수들이 맞춰가지고 매듭 없는, 자기에게 딱 맞는 그런 신발... 그다음에 옷도 3D프린팅으로 출력을 해 갖고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심지어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테니스공도 3D프린팅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일자리복지라는 신설부서로서 2012년도, 2011년도 이렇게 전년도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우리 복지단장님하고 팀장님들 이렇게 창조 개념으로,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우수상도 받았고, 일자리목표도 보니까 8,000개에서 정부지원 3,800개, 민간인 일자리 4,200개 목표 중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달성도가 105%, 8,410개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설부서로서, 또 전국에 최우수상 시상금 1억원을 받고 거기에 3D프린팅 쪽으로, 그리고 달인도 탄생되고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0이고요, 32페이지요. 거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2013년도에 부산시에서 종합감사 때 마을기업육성 보조금 관리소홀로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내용이 아까 전에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전체 8,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 기업이 1년차가 되면 처음 5,0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가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마을기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다른 명의로 해서 인건비로 한다든지 사업비를 안 하면서도 쓴다든지 뭐 그런 내용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을 했을 때 이 마을기업에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조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적을 했고, 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돼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000만원 부분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마을기업이... 단장님, 어떤 건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뭐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감 생산지 마을에서 감을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기업화 해가지고 그것을 제품화시켜서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뭐 이런 거... 하여튼 마을지역주민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기업을 일구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 그러면 아까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해당기업에 환수하고 나서 그에 따른 다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더 이상, 계속 줄 것 같으면 그걸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정하게 쓴 부분만 회수하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한 가지만 더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98쪽에 보면... 마을기업현황에 저희 해운대빵 사랑협동조합이 있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해운대빵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해운대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2013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었고 올해 2014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던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빵이 어떤 겁니까? 빵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희 간식으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달맞이언덕 그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데, 안에 팥이 들은 게 있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또 고물이 조금 다르게 들은 게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희 해운대빵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가 끝났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명원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이두영팀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자랑이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지방행정의 달인이 되셨는데...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13억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최초에 잘해 가지고, 예산전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저도 지난 번 결산감사를 할 때 이미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 13억 5,000만원이 인센티브가 내려왔다면 어떻게 예산배정을 했고, 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런데 정회시간에 부의장님이 13억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의아해 가지고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13억원은, 그동안 우리 이두영팀장이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통령상을 두 번 받았거든요. 한 번 받을 때 5억원씩 해서 10억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해 갖고 3억원을 더 받는... 그래서 13억원인데... 1차 대통령상으로 받은 5억원은 저희들이 행복나눔센터 건립을 할 때 거기에 소요가 됐고요. 두 번째 받은 5억원하고 국비 3억원은 증축할 때 소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대통령상도 우리 이두영팀장님이 두 번 다 받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개인의 어떤 노력이 우리 해운대구에 참 많은 기회를... 13억원이면 단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해운대구는 3,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있지만 자체 예산은 1,000억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 13억원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의 효용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분한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드린 건 뭐가 있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인센티브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거로 인해서 승진이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 물론 대통령상을 받은 부분도 조금 플러스는 된 부분이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옛날 사자성어가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욱더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개인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나 선진지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이두영팀장님만큼 대통령상을 두 번 받고, 지방행정의 달인이 된 정도의 검증된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이런 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틈틈이 그런 인센티브는 조금씩은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아까 예산전용 부분의 문제와 관련해서... 내시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7억 5,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예산서를 만들기보다는, 이게 국비와 시비로 올 것이 내정돼 있다면 이걸 예산서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못 받아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못 받았다 했을 때 단장님한테 어떤 피해가 갑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시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오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내시를 누가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국비는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하고, 시비는 시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시비는 시에서 하겠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내시로 나온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예산되어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대로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대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보는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줄 가능성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아까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하실 때는 ‘아마 다 받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감액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내시로 내려올 때 추경에 편성하시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추경에 뭐 하러 편성합니까? 추경의 근본취지가, 단장님 무엇인지 아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은 어떨 때 편성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불요불급...

명원

이명원위원

불요불급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러나 거기에 불요불급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것과 불요불급에서 예측하지 못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예산편성지침인데, 뻔히 알고 있는 걸 ‘남으면 하겠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안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이런 예측되는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가지고 현재 아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전·출입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7억원을 예측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7억원을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임의로 예측을 해서 7억원을 올렸는데 그게 내려올 때 8억원이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는... 그럴 리 없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도리어 6억원이 내려오면 또 삭감을 해야 되니까 이중... 결국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현재 국·시비를 갖다가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예측을 7,000만원 했는데 8,000만원 내려오면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추경을 통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 배정하는 게 맞고... 그러나 만약에 예측이 좀 틀려가지고 1,000만원이 적게 나온다면 그거는 부득불, 예측이 틀렸지만 추경하기 전 본예산 때보다는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7,000만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는 3,500만원으로 배정했다, 이거는 서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부서가 국·시비, 내시 부분을 물론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예측하고 있는 예산, 그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우리 단장님의 능력하고도 관계되겠지만, 그러나 이건 국비사업 아닙니까? 7억원짜리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우리 매칭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마을만들기로 작년에 구비가 1,000만원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

명원

이명원위원

아, 사회적기업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만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성 있는 예측되는 금액을 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있는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구직등록이나 또 구직, 실제로 취업이나 자료가 참 개선되는 자료가 나오는데 요. 그 50페이지와 5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면 50페이지 밑에 연령별 구직인원에 20∼29세는 159명이고, 30∼39세는 267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명원

이명원위원

50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밑에 표를 보시면 20∼29세는 159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30∼39세까지는 267명인데... 5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아, 53페이지가 아니고 취업현황, 51페이지네요, 바로 다음 페이지. 구직등록이 159명인데 취업은 오히려 412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30∼39세는 구직등록은 267명인데 취업은 455명해서 거의 두 배 가량 됐는데 이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그 뒤에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제가 아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직등록이라 하면 구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워크넷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3개월이 되면 다시 또 새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현황 이거는 우리가 그 워크넷에 앞에 또 등록된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2013년에 있는 2,909명보다 등록은 훨씬 많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중에 이만큼 숫자가 취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장님, 2013년 구직등록현황 자료와 2013년 취업현황 데이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모집단이 다른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를 내줄 필요가 없죠.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취업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지, 취업인원보다 훨씬 많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많은 구직자들을 취업했다고 우리 실적인 것처럼 올린 것,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움직였던 그런 활동사항 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우리가 구·동 일자리센터 안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기서 그 사람 중에 취업이 몇 명 됐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동별로 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아니, 말고. 50페이지에 있는 구직등록현황은, 등록현황 전체는 저희들이 구·일자리센터와 동·일자리센터 전체에서 월별로 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단장님, 제 말씀은 구직자와 취업자의 데이터 상관관계가 제로(zero)라는 거죠, 이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표를 만드시면 안 되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취업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퇴직했느냐, 피드백이 또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유지율이 한 60%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직자와 취업자와 퇴직자 세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지율 60%는 뭘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구직등록현황을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취업현황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취업현황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취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노력한 거 말고, 지금 우리 구에는 159명 신청에 412명이 취업됐으니까 우리 구의 노력보다 3배 이상이 취업을 따로 한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기가 알아서 취업된 것이 마치 우리 구의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실적인 것처럼 나오는 의미 없는 자료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직등록을 바꾸시든지 취업현황을 바꾸시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제대로 파악이 된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이 전달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 자료는 다시 두 개 중에 하나를 바꿔가지고 우리 구의 일자리사업단에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를 다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2014년에 보니까 3단계와 4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 없던 야간직업상담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2014년 3단계를 보니까 예산액 156만원에서 인건비 135만원해서 대략 15만원이 남아있는데, 진행률은 100%라 되어 있고...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4단계를 보시면... 똑같이 야간직업상담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32만원해서 대략 24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더군다나 집행은 42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진행률이 35%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또 3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숫자 오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3단계에 비해서 4단계에서 야간직업상담사의 그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0, 44페이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내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중에 국내에 벤치마킹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접목한 우수사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43∼44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중에 2014년 올해 6월에 갔던 3D프린팅 시제품 제작과정 견학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행복나눔센터에 3D프린팅 제작소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 센터가 반송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반송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5월에 갔던 청도에 철가방 극장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벤치마킹을 해 갖고 행복나눔센터 내에 문화의 자리에다 풍자연극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여튼 이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31, 관리번호 45페이지. 거기 보시면 직원 관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원수하고 몇 명이 갔다 하는 이름이 없고, 경비지출내역이 없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게 관외 출장은 대부분이 한 명이 가는 겁니다, 한 명. 여기에 있는 대로 회의참석이나 발표평가 이런 데는 혼자 가는 그런 내용인데...

성운

홍성운위원

부서를 보니까 두 명씩 간 부서가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럼 경비는 어느 정도를 지불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경비는 당일에 갔다 오니까 장소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원 내외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7만원 내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관리번호 1-32.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이 질의하셨는가, 공공근로 그 사업세부집행내역 2단계에 보니까 진행률이 100%씩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잔액이 24%가 남고, 11.3%라고 하는데... 이거 100%가 어떤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조금 질의하신 그 내용과 지금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자재비를 다 지출한 걸 100%로 보지 않고, 그 사업에 진행이 다 된 거는 100%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재비에 물건을 사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남으면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률 진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잔액이 24%면 큰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예산측정이 되었는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24%요?

성운

홍성운위원

24%, 예. 3,127만원 중에 731만 6,000원이 남았네요. 집행이 76.6%가 돼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거는 자재비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는 풍자연극단을 할 때 복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추려고 했거든요. 관련되는 소품을 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대여를 했습니다. 그쪽에 연출하시는 분이 극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복장을 갖춰서 할 이유는 없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3, 87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채용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반여2동에 새마을금고 4층이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일통상에서 2014년도 6월 26일, 이게 회의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니요, 채용행사 내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사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현재는 주업체가 세일통상인데, 일단은 그만두는 걸로 그리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감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업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세일통상에 보수해 주는 예산은 지급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거 환수해야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거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에 중소기업 지원형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임금비 일부를 지불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공동체 운영을 안 하는 4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임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도 다른 기업체를 빨리 알선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4-3, 95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알선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여자 취업률이 한 600명씩 더 많아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이리 더 많습니까?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가 인구비율이 여자가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여자가 2013년도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 활동인구가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면 남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여자가 취업이 아주 참 잘 되네요.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1-5번 10페이지. 아까 임말숙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반여1동에 기술교육원 건립비 아까 뭐 시의회에 승인이 났다 했는데 그럼 시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담하기는 힘든데, 요청은 전체 예산이 부지매입 포함해 갖고 80억원이 드는 부분입니다. 80억원 중에 저희들이 구비 20억원, 시비 20억원, 국비 40억원 이렇게 80억원을 맞추고 있는 상태지, 지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받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법적인 대상은 되고... 근데 법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금 힘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구의원, 우리 황병두위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단 함 보이소.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그거는 공공근로... 저번에 없어진 거예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공공위원회 있죠.

경미

오경미위원

공공근로위원회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복지재단...

말숙

임말숙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있죠, 왜 없어져... 없어졌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 자료가 10월 30일자 기준으로 내는 거니까, 올해 자료니까 이게 들어있고, 지금 현재는 폐기가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제 폐기가 됐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좀 훨씬 지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 속개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감사 질의내용 같으면 이어서... 뭐 점심식사 하시고 또 하는 거보다는 조금 시간 연장을 해서 그죠?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만 간략하게, 그죠?

「예」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있는데... 시간 가늠은 잘 못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뭐 점심식사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또 우리 속기사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죠. 자,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마저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현장확인 불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20대, 30대의 취업현황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답과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적으로 20대, 30대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단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청년일자리의 심각성보다는 베이비붐세대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청년일자리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구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눈높이를 안 맞춰서 자기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못 찾는 것이고요. 베이비붐세대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베이비붐세대에 더 취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에 CJ홈쇼핑에 연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운대구나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와 연결만 해 줘도 20~30대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매년 50인 이상 중소기업청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하라고 공문으로 의뢰도 하고 사업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20대, 30대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때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내년에 5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전에 임말숙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1명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5명, 10명이 들어가면 올바른 사업이 되고, 1명이 들어가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일자리로 옮긴다든지, 기업에 지원이 된다든지, 외관상에서 볼 때 생산적인 부분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전체의 방침이 공공근로사업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경비를 지역공동체로 해서 조금 생산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줄어들고, 지역공동체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운대빵과 관련해서 마을기업이 있는데, 2013년에는 지원금이 없었다가 2014년에 생겨난 이유와 거기보시면 나머지 3개의 기업은 지원금이 없는데, 그 이유도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해운대빵이 2014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마을기업으로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3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정되는 1차 년도에 5,000만원, 2차 년도에 3,000만원, 2년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되었으니까 2011년, 2012년으로 다 끝난 상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3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마을기업 전체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원금이 끝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는 어려움을 겪고 실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머지 사회적기업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다음에 간담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장소만 명기해 달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 것을 보면 인원까지 같이 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 갔으니까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인원과 장소를 같이 명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4페이지 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발생한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대상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안 되는 분을 교육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어떤 교육을 진행하거나 선발할 때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출장 부분에 다른 부서자료에는 누가 갔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이 갔는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어떤 분이 갔는지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48~49페이지 내용인데, 여기보시면 아까 이명원위원님이나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여기에 100%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에 대한 100%라고 이해를 하지, 이것이 사업에 대한 100%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잔액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진행률을 나타내고 싶으면 사업에 대한 것은 100%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몇 퍼센티지 남아있다고 상세하게 해주면 보기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품구매내역도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기업센터나 행복나눔센터를 많이 창업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지도도 하고, 판로도 개척해주고 하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3D프린팅에서 만든 제품이라든지, 구청의 다른 부서에도 기념품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기업을 사용을 해 준다면 그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8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여기 수상결과에 총 3개팀이 되어 있거든요. 이 3개 팀에게 수상금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상만 주고 끝난 것인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 3개팀이 수상을 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전업주부 대상 인터넷쇼핑몰 창업과정이라고 해서 총 39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복나눔센터 업무성과표 첫 페이지를 보시면 행복나눔센터에 50개의 업체가 배출된 상황인데, 이 업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키워내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처럼 지원금이 끝나면 문을 닫는 업체라든지,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을 해주나 마나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인데... 이 업체들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시는 일자리복지단장님이시니 빨리 끝내 주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1억 3,700만원, 2014년을 보니까 1억 6,400만원 해서 1,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시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면 흔히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단 그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대충 내용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개발된 실적을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한 것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썼는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3D프린팅이 창업센터설치는 행복나눔센터에서 설치가 되었고, 전문인력양성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원화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과 3자 컨소시엄을 연결한 고용노동부, 해운대구 비영리기관... 그런데 비영리기관을 넣는 것은 물론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D프린팅과 관련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부산디자인센터인데, 3D프린팅이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려면 디자이너가 컴퓨터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3D프린팅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가장 고가의 3D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MOU를 부산대학에서 부산디자인센터로 바꾼 이유도 그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부산대학은 아니고, 부산디자인센터...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의 MOU가... 18페이지를 보시지요. 19페이지입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은 최초에 부산디자인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센터는 부산대학하고 했다가 부산디자인센터로 바꿨습니까? 부산대학하고 한 곳이 어디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부산대학과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지요. 2014년도 9월 19일에 기술교육원 건립 관련 간담회를 하셨는데, 참석자가 누구였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기술교육원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하는 부분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과...

명원

이명원위원

제 생각에는 기술교육원과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또 우리 단장님도 민원을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반대 여론도 설득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지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 예산집행이 2013년도에 보니까 집행에 대비 잔액이 28만원이 남았는데, 2014년은 아직까지 91만원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닙니다. 다 끝난 상태인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 중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다니신 분의 수당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횟수는 똑같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횟수는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 박기현, 부위원장 단장님, 위원 세 분이 황병두위원장님, 김동백과장님, 유태승동장님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5명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에는 관련 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 부분은 좀...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숫자부분에서 고의성은 없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상의 집행정도 하고, 공사진책 사항의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숫자도 단순한 부분이지만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행복나눔센터에 전문가가 한 분 상주하고 계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은 누구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행복나눔센터는 전문가가 경영지도사 한 분 하고, 그다음에는 팀장으로 입주기업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직업상담원 한 명은...

명원

이명원위원

직업상담원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행복나눔센터관리인 2명을 모집했는데, 이 두 분의 취업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나눔센터에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은 현재 없고, 2012년 11월에 있었던 분이고요. 이 자료 자체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시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기업이 사용목적의 용도로 1,000만원 환수조치를 하셨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외 특별히 보조금 사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수시로 점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전체를 다 봤습니다. 마을기업의 8,0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이...

명원

이명원위원

환수할 때는 패널티를 주는 범위에서 곱하기 2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 사용된 부분만 회수한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오용한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벌칙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벌칙을 부여하는 부분은 마을기업이 계속 연장이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지원을 하고 지원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 환수하고, 자체적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도덕적 위험이... 들키면 그 만큼만 내놓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추진이라는 차량임차비가 전년도는 800만원이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차를 하나 샀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금액이 왜 이렇게 줄지요? 75%나 감액된 것 같은데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12년도 부산시 일자리창출 상사업비를 받은 것 일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공시제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용을 한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용된 부분에 보면 행사운용비 전용 밑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야간직업상담자 실적이 조금 저조해 진 이유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쉽게 말씀드리면 4단계의 날짜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적고요. 다음에 10월 30일자로 자료가 끊겼기 때문에 집행예산도 조금 적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간이 경과되면 3단계와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함께 사는 세상이 201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2013년도, 2014년도 다 사업개발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장기적인 의미로 개발한다는 느낌도 오지만 계속적으로 개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최대 5년 동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바로 요청할 때도 있고, 한해는 뛰어서 요청할 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대한자립회복지사업단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더라도 복지사업단에 대해서 2013년 대비 인건비 지원이 거의 3/4정도 줄어버렸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사회적기업의 이름만 갖고 있고,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일 위에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해운대구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지요? 잘 되고 있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5월에 전체 사업비 지원하는 연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 2009년에 지정된 것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마무리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지역사회활성화방안 수립용역 발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이 발주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주한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성과물은 주민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를 했고요. 성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보고 결과물도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알선 창구운영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활발하게 취업상담내용이 나와 있어요. 없는 동을 보면 좌 1·3·4동, 반여3·4동, 반송3동, 재송동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동에 지침을 내려서라도... 취업을 원하지 않는 동이 있을까요? 동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동은 지역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상담사 상주는 처음에 권역별로 반여, 반송지역에 하다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1 ·2동 이런 식으로 붙여나갔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취업상담사가 없는 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 동에서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옆 동에서 커버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취업상담사가 없더라도 동에서 이런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99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반햇어(반송의 햇살 같은 어머님들의 모임)라고 해서 거기는 사단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액시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회원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 사업 결과물이나 성과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이 분들이 교육문화교육, 벽화그리기, 자체공연, 방범활동 이런 형태의 마을역량강화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까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에도 예산전용이 잘못되어서 환수조치가 된 것이 있던데, 보조금이나 시 지원금이라고 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2013년은 일자리센터 관련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만족도조사 결과는 안 나와 있네요? 이미 11월 21일자에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사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 대비 2014년 일자리센터 예산이 감액되었던데, 만족도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자료가 10월 30일자이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명원

이명원위원

결과는 나와 있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결과는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인데, 결과보고는 11월 28일까지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오늘이 26일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질의하는 부분이나 자료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과 직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안건 가. 기획조정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인철 (현장확인 : 불참) 예산팀장 권창오 법무조직팀장 장현규 전산정보팀장 김정하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용민 규제개혁추진팀장 전미경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4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뒤에 있는 부서 직원들도 같이 소개해 주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직원들 이름을 다 아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름이 잘... 기획팀 안승균 전산정보팀 정주연

명원

이명원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런 자리가 아니면 직원들 하고 상견례를 할 자리가 없어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수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틀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간담회 장소뿐만 아니라 인원을 포함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때 처음부터 인원과 장소를 명기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시면 중복위원을 줄여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3명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촉사유에 대해서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장님을 하시고, 그러니까 반석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계신 곽필란씨와 전 사회시민사회센터장님인 문정숙, 지금 기장군 의원이시죠. 장산노인복지관장님이신 이복휘 전의원님, 이렇게 5개 위원회에 중복위촉이 되어 있는데, 중복위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금년에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 중복위원을 줄이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또 전체 임원의 명단을 공유방에 게시를 해서 위촉할 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5개 이상 위원회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곽필란씨는 11월에 두 개의 위원회가 해촉이 되었고, 문정숙 위원도 2개가 이미 해촉이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더러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해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복휘 위원님도 최근까지 임기가 있어서 그렇고, 임기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중복위원은 추려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3개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도 많은데, 주로 복지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종사하는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인재 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중복위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잠시만요, 문정숙씨는 기장군의회 군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분이 위원회에 아직 소속되어 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해운대구 내에 소재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군의 군의원이 우리 구의 심의위원으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3개 위원회는 정리가 되었고, 2개 위원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이니까 이번 감사를 계기로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만 말씀드렸는데, 3개 이상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자기반성 차원인데, 공무원가족동반 여부에 지금 국회의원이신 배덕광 전 구청장님의 부인이 같이 동반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정홍보동영상과 구정백서 제작비용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구정동영상은 연초에 청장님이 동순방을 할 때 구정업무현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는 12월에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구정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PT를 제작하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현장영상 등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단가가 낮춰서 계약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이 CJ헬로우비전에 발주를 하여 1,440만원의 세미나를 했는데, 그런 세미나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굳이 발주를 줘야 하는 것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번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토론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리고자 CJ를 선택해서 지역방송에 5회 이상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용으로 제작을 하면서 토론회를 겸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 들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방송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연 1회 정도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국제도시 간 교류예산에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을 하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중국의 양주시와 한강구가 저희 구와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3, 4회 이상을 양 도시에서 해운대구를 방문하였는데, 금년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굉장히 자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재비로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을 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국제교류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국제교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데, 그것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수반이 되는 국제교류면 발 벗고 나서서라도 의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친목일 경우 국제교류에 어떤 목적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강구와 같은 경우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협약되어 있는데, 현재 한강구에 가면 최치운 기념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해운대구민들의 힘을 모아서 제작되어 기증된 최치운 동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구가 우리 구에 와서 하는 것은 사실 견문만 넓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에 조금 더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다각화시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저희가 모든 것을 경제성과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민간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수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예산 운영인데, 이 세부사업을 가지고 부구청장실 회의용 테이블구입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초기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예산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여쭤 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관리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풀예산은 긴급하게 행정수요가 발생했거나 부서별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시 협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회의용 테이블구입 부분에는 그동안의 경과과정에 있어서 아마 교체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풀예산의 목적과 배정이유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자료에 온 것을 보면 풀예산 자체가 지방재정법 관련 용어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고 하는데, 예비비로 이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사용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적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미리 편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구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풀로 두고, 그때그때 부서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전용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풀예산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입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풀예산으로 해서 물품을 다 구입했습니다. 처음 예산에는 반영이 왜 안 됐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고, 전년도에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하는데, 이런 수요들이 본 연도에 들어가서 조직개편이 확정되거나 규모나 팀이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소관 부서별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물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풀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규모를 확정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액을 3,000만원을 편성한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근거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아, 21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좌동 재래시장 모바일 앱과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김삼수위원님께서 앱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1,000명 정도 들어가 있고, 다른 이마트나 옥션이라든지 그런 사기업 앱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도입이 되었고,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좌동 재래시장을 선택한 것은 경제진흥과에 의뢰를 해서 추전을 받아 좌동 재래시장을 선정하였고, 그 당시 앱을 만들 때 비용측면에서도 작은 금액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로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용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것이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예산사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확대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앱을 운영하고 지원을 하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래시장은 자체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매몰비용의 함정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65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기간이 없습니다. 모집인원은 1명인데, 응시인원도 1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비슷한 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워낙 취업난이 있으니까 응시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채용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짧기도 하고, 전산보조를 하다보니까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해서 일자리취업센터에 구직을 한 사람들 중에서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서류상 모집인원이 1명이고, 응시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취업센터에 있는 구직자 중에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공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해운대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을 보고 지원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없으면 공고기간이 있어도 모집인원 1명, 응시인원 1명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더라도 공고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3억원이 90여개의 사회단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단체의 선정기준과 차등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선정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우리 지역에서 공익적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단체에 지원을 하는 체제에 있고,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보충질의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단체에서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을 가는데 지원금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외봉사활동을 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왜 더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국제협력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항공료와 체재비는 자비를 부담해서 30여명이 방문을 하는데 필리핀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호품 등의 물품을 구입합니다. 자체기금으로도 구입을 하되 구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여력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내년에 새마을단체 측에서 자체기금이 부족해서 스톱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자체기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인데요. 아까 한병철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예비비는 불요불급에 지출되는 항목인데, 부구청장 회의용 테이블구입이... 테이블이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이렇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말숙

임말숙위원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옥상난간 등 시설물 긴급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요불급이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긴급보강을 물론 있지만 것이 옥상난간 시설물이 어느 날 갑자기 보강이 필요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사전에 충분히 거쳐서 계획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살소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옥상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지... 불요불급의 지출내역으로는 부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옥상에 문을 잠근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었을 것인데... 17페이지를 보면 ‘구청장실 화장실 바닥누수 긴급보수’ 이런 내용이라든지, ‘복지정책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이런 부분은 예비비지출내역 항목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옥상난간 시설보강, 구청장실 화장실 바닥누수, 부구청장님 회의용 테이블구입은 불요불급의 예비비지출... 물론 3,000만원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계획성이 있게 안전진단을 거쳐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 1-5번을 보시면 부서별 중점추진사업에 해운대구 발전전략수립 학술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1,500만원이 있는데, 학술세미나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단순히... 보니까 300명이 그랜드홀컨벤션에서 했는데, 세미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예산편성권자가 우리 구청장님이라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조금 아는 지인들로 해서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이야기 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에서 전체 예산의 반영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액적으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20%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전문가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사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구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한다는 것을 알고, 구정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구정참여의 목적이 있다, 또 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자율신청을 받아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1-5, 23페이지를 보시면 미시행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저번에 조례를 하면서 많이 화두가 된 부분인데, ‘에스앤에스로 본 해운대 방문객 소리 분석(2차)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액 1,000만원이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고,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NS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용역은 안 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해운대라고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듯이, 화두의 용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운대가 장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거든요. 해수욕장, 컨벤션, 벡스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장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1-17번에 용역발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3개인데, 구 전체적으로 부서별 용역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서 고려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괄관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하면 전체적인 현황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용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갖자고 해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4년의 전체 용역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몇 건이며, 얼마인지 그런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찾으려면 전체 현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1-8,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30페이지 15번에 보면 ‘시비확보를 시 예산부서와 간담회’라고 해서 43만원의 카드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시비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부분에서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시비확보를 위한 예산부서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대충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비확보의 결과라든지 같이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실적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비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만나고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주 창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1년에 1번 정도 교류차원에서도 하고, 직원들에게 해운대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정보공개상 그런 것 같으면 질의한 위원님께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세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9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위원회 선정기준이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를 선정하는지, 여성참여위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지, 이런 범위 안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개의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제로가 2군데나 있고, 14% 있고, 12%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평균 15%가 안 돼요. 10% 조금 더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위촉직을 보면 자문단이 우리 구에 최초로 있는 것 같은데, 위촉직에 아까 문정숙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초의수 자문위원도 여기 보면 시 단위의 산업연구원 원장으로 가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문정숙 센터장님도 기장군에 있는데 해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관리번호 1-20을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페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이 2013년 4월 8일에서 4월 19일에 정기 종합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부담 전용이라고 해서 조치결과로 2013년 7월 15일에 직무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16페이지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전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16페이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 옥상난간과 같은 경우 2013년 4월 8일에서 4월 19일에 감사받은 지적사항을 2013년 6월 10일에 구청사 옥상난간 시설물 긴급보강에 또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지적사항을 받고도 이렇게 하고, 7월 15일에 직무교육실시를 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렇게 표기는 해 놓았는데, 경미한 사항이고, 앞서 풀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적사항을 한 번 당했거든요. 2013년 4월 8일에서 4월 19일에 예산부담 전용을 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6월 10일 같은 경우에 또 풀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집행 과정이나 그때 상황, 여건, 집행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풀예산 전용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런 것은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나, 옥상난간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 자살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항상 예비비를 지출할 것인지, 안전진단을 받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예산을 잡아서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부담 전용을 하여 쓴다고 감사에 지적을 한 번 당하고도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해외출장여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900명 정도 되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출장여비는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사용하는 것이지요? 3,000~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해외출장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간부직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과연 얼마나 가는지, 여태까지 결과를 쭉 보면 간부를 위한 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들은 얼마나 해외출장을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1-26, 66페이지에 해운대 구정발전전략 수립 정책세미나가 있습니다. 정책세미나 중에 윤상복 교수님과 정창식 교수님, 최양원 교수님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핵심 과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안을 내는지, 현장토크와 의견제시, 해결방안 모색 등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한 번 더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18페이지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잡고 한 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행사를 위한 일회성에 끝나고 예산반영에 대한 어떤 제시나 비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는 부분이고요. 115페이지, 16번에 보면 좌4동에 효원유치원 앞 인도 평탄화 부분에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지는 아파트부지로 구 예산정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보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반영을 한 것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역 회의에서 나오는 것은 건의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반영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구청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반영자체를 안 한 겁니다. 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면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 100여만원에서 66만원까지 25건 정도 되는 부분에서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지만 구의원 중에 한병철의원이 있습니다. 혹시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이 제도에 변호사로 가능한지,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청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소송을 주시면 감사한데, 어찌됐든 저를 활용하기보다 내년 예산에 보면 1억 2,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잡힐 것 같으면 서울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변호사를 6급으로든지 1명을 뽑아서... 그러면 예산을 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가로서 현재 한 자리에서 8년간 소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실력이 준변호사와 같습니다. 행정소송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민사소송이나 이런데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인 쪽에 하면 그에 맞는 적합한 변호사가 수행을 해 주기 때문에 법인에도 하고 있고,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계약직으로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4,500만원이 소송인 착수금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3,400만원이 승소 사례금으로 잡혀있으니까 7,900만원이면 1명을 고용하면 7,900만원보다 적게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답변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부 저희들이 답변서 등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역할은 제가 그런 부분에 문외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하는 그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을 수반하는 업무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건과 같은 것은 60%~70%를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소송에 대해서 30% 정도가 변호사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말숙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예산 7,900만원 외에 다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순수 아웃소싱 비용만 7,9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웃소싱 비용이 4,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제가 변호사 1명을 더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안 할 텐데, 이 금액 자체가 7,900만원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무기계약직을 1명 더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웃소싱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에 직을 두면 일반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신급 별로 착수금에서부터 소송가에 따라서 60만원, 120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연간 70여건 소송이 발생하는 것 중에 30여건 이상이 변호사한테 위탁되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 직을 두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비용을 따지셔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변호사보다는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겠지만 구에서 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더 박식하지 않을까, 애살도 있고, 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담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겁게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2013년 정보 3.0 부산시 평가 우수선정도 되셨는데, 아까 일자리복지전략단도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오고 그러시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우수가 아닌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말씀 나온 김에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재정효율화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내일 수상하러 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두 분이서 전체 질의를 하니까 너무 지루하기도 해서... 가급적 시간을 활용을 해서 또 후속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보충, 이후 질문은 그 시간 끝나고 나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간단한 게 아니고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점을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의원들한테도 포괄사업비를 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편성은 이미 지났지만은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뭐 내년 예산이 다시 오든, 후내년 예산이 온다든지 하면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장단 회의도 그랬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꾸준히 요청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염두에 좀 두시고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래 봐야 두당 한 5,000만원만 해도 열일곱 분이면 한 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 부분 포괄사업비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속 되는 감사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회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회의록을 보니까 한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고 보니까 뭐 한자 사용... ‘영어를 한글로 표시해라’, 이런 조례도 만들었다 하시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그게 100%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들도 다 총괄을 하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향후 우리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여기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앞으로 이것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단기·중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통 구정발전계획에 용역들이 큰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소규모 단위로 발전전략들이 필요하다해서 하고 있고,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준비과정이 조금 기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계약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1페이지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구의회 개원축하용 화분 구입 25만원’이 있는데 조금 저렴한 것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여기 126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사회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평가점수인데, 그 12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70점 미만은 지원감축이 되고, 60점 미만은 지원중단이 되어 있는데 너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해운대포럼 같은 경우는 75점인데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거는 사회보조금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규정을 강화하셔가지고, 조금 지원금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긴다든지 조금 적게 받는 단체가 생기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83페이지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던데, 불참위원들이 보상금 미지급으로 여기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지금 참여예산제 운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참여예산제를 주로 하반기부터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역회의를 거쳐서 또 예산학교라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이제 구청 그 예산운용이라든지 재정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동네별로 거기에 지역회의를 거쳐서 동네 소규모 1억원 미만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안건을 올리면 전체에서 또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6건을 하고, 금년에는 19건을 해서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번 정도하고, 그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관련, 설명을 거쳐서 구청 재정운영회에서 총괄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1년에 1회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올라온 잘된 사업들은 혹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걸 구체적 사업명을... 제가 지금... 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실장님, 나중에 문서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 10월 15일자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 중에 하나가, 반송1동에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서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국제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작년에 보니까 안건이 올라와서 주민자치참여예산제로 통과를 해서, 보니까 올해 그 경로당 개소식을 했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아주 잘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위원들 중에 20대, 30대는 혹시 위원들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20대에서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20·30대가 한 20% 정도 되고, 또 보통 50대가 50% 정도 되고, 그런 정도로... 주로 그 대외활동들은 50대가 주로 구정참여나 이런 거 활발하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20대, 30대는 한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십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한 16명 정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경미

오경미위원

10명 정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대, 30대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들도 참여예산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까지도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운영할 때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저희 부산시 전체 18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 해운대구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구로 신문에도 전에 났더라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을 1년에 한 번 말고는... 서울시에는 보니까 5회 정도 하고 있던데... 1회 정도 가지고는 조금 참여도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경미

오경미위원

몇 회 정도 늘이는 방안도 한번 챙겨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조금 아까 질의를 했는데, 보조금지급 기준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하게 그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데 사실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럼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무슨 단체는 얼마를 주고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이거는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연간 해운대구에서 지금 보조하고 있는 게 3억 2,000만원에 풀예산 형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종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주는데, 각 단체들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부담은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이 총 소요되면 200만원을 자부담하고, 300만원을 지원요구를 하면 300만원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자료 153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153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가 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한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각 부서별로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실장님, 153페이지 평가결과를 보시면 총평 제일 첫 번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2013년 사업추진성과에 대한 증상보고 형식면, 사업추진 내용면, 지역사회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각 단체마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가 없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건 각 부서에 저희들이 관리감독평가 지침을 내릴 때 평가항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전부터 계속 설왕설래(說往說來)될 만큼 선발과정부터 지원 금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구청장이 자기 입맛에 드는 단체는 더 많이 주고, 또 조금 밉보인 단체는 적게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불평·불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불평·불만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그 평가표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든지 동일하게, 여기 봤듯이 형식이라든지 사업추진결과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지역사회기여도 같은 거 이런 평가표를 만드는 게 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로 평가계획을 내릴 때 그 표준평가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 중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수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구청장 의 의중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정수제로,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좀 상향, 요구한 금액에서 상향조정해 주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 평가하는 평가단에 우리 구의원들은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 평가가 사실 그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집행, 예산의 효율성, 또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또 불필요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팀에서 주로 1차 평가를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평가를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위원회... 아마 우리 오경미위원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오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나서도, 실컷 돈 주고 나서 안 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난번 그 지방보조금 조례 신설로 인해 가지고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은 민자보험, 민경보험에 이를 포함해 가지고 민간한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2015년은 과도기로 그게 현 2014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고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을 때, 필요하다면 또 하반기에 한번 평가를 할 계획이 있고, 그 새로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8번에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대표자가 강무길, 이분 지금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아직도 대표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지금 연초에 선정을 해가지고 2014년도의 경우 3월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아마 강무길 그 의원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잠깐... 공무원현황 부분에서... 설문조사도 할 만큼 6급 이상 무보직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던데, 93명이나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새로 6급으로 승진한 신규 승진자는 몇 분정도 되시죠? 보직유무를 떠나가지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한 6명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87명에서 6명 정도 더 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보직을 떠나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것을 다 좋아하시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보직이... 보직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직제가 개편되지 않으면 보직이라는 것은 늘 수 없기 때문에...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6급이 옛날에는 T/O(table of organization)제다 해 가지고 직제에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재 구청 단위의 팀은 공식직제관이고 운영직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운용하는 것은 늘였다 줄였다는 할 수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지금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건데,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시고 또 주무가 있고 하면 이런 조직에서 명칭만 팀을 주면서 한다고 팀제가 아니죠. 그럼 그분이,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장이라 할지라도 이분한테 예산팀장이라는 명칭을 주고 예산만 하게 되면 그분은 직제사항, 그 팀장이라 기보다는 그냥 직선조직의 한 업무만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받기 위해서는 직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과장의 지시는 안 받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팀장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팀 시스템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93명이나 되는 무보직자들에게 보직도 없이 그냥 계속 승진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뭔가 일을 줄 수 있도록 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팀을 부여를 좀 하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T/O제로 할 때는 자리가 하나 생겨야 6급이 승진을 합니다. 지금은 비율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일반직의 최초 18%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23%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4%까지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무보직이 너무 양산이 되고 실무진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 팀을 늘리면, 밑에 수반되는 직원들이 최소 2∼3명은 돼야 되는데 팀을 또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사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직선조직의 팀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 조직의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팀장들 93명은 사무관으로 진급을 할 때까지 보직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으면, 보직자가 보직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풍선효과밖에 안 되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거나 하면, 승진순서에 의해가지고 보직을 맡는 그런 제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 그럼 93명의 무보직 6급을 양산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총액임금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지금도 보직보다는 그래도 승진이, 물론 승진되고 나면 보직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입니다마는 현재 7급으로 있는 사람은 보직이 있건 없건 더 빨리 승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23%로 돼 있는데, 24% 풀(full)까지로 해서 승진적체를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더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결과는 제가 보고 있는데, 승진을 시킨다면 승진을 시킨 데 대해서만큼 역할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더 무겁고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직이 없이 그냥 승진만 시킨다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물론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맨파워(manpower)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강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보직자를 양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44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하나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빅데이터를 도입한 아주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부분이 꼭 어떤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자료로 활용도 되지만 구민들한테나 또 SNS(Social Network Service) 분석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분석결과를 언론에 공포를 하고 게시를 하고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일부러 육성을 하지 않아도 ‘아, 유망업종이다’라고 했을 때 당초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4개소인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언론 보도되고 나서 자율적으로 12개소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꼭 직접적으로 행정에 시책으로 반영해서 수행해서 성과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도 접목을 하지만 사회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아주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나 곧 주실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떠한 건건에 대해서 외부에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전부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가, 구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할 능력은 없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을 처음에 신설할 때 이런 분석기까지를 우리가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저희들은 분석기가 따로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분석기가 얼마짜리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까지 간다고 그럽디다.

명원

이명원위원

빅데이터를 도입하실 때가 몇 년 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2010...

명원

이명원위원

당시 예산은 얼마를 받았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없이 인력만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랬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분석과 관련된 기계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대학교 플랫폼 데이터 분석팀이라든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기를 도입했을 때, 이런 전산·정보 분야가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들여 갖고 그런 분석기를 도입했을 때, 조금 있으면 또 그것보다 더 업데이트(update)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구단위에서 그런 걸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업체나 협약을 통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분석기는 하드웨어를 말씀입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 운용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5억원에서 아주 좋은 거는 10억원까지 이래 소요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뭐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또 논의하고... 이번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MOU를 하면서 부산대학교 플랫폼연구센터에서, 주식에서 스마트 소셜로 바꾼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MOU협약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두 군데 다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두 군데 다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곧 용역 주시려고 하는 11월, 12월 동안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1,000만원짜리 용역은 누구한테 줍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직 그거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두 군데를 협약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주면 또 한 군데가 섭섭해 할 건데... 두 군데를 특별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업체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빅데이터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빅데이터로 인해서 또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러나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하느냐, 활용할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가지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기계도 도입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2-11, 191페이지. 그 밑에 보면 패소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소송 패소 3건 중 ‘취득세부가취소처분 소송 중 원고 (주)동백마리나가 법인전환 시 누락한 콘테이너 등 자산이 부산시 세무조사에 드러나 해운대구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판사가 ‘자산입점목적 증거불충분하다’고 판결한 것은, 공무원이 조사 시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약 4억 6,600만원을 부과하면서 허술하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보통 그게 세원조사를 하거나 할 때 과세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항소는 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3심을 거쳤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20, 224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비대상에 자치법규 중 등록규제 95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에서 그 모법이 바뀌면 조례에나 고시, 그 규칙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록규제 95건이 표결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현재 주민불편 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불편상황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선 대표적인 게 자동차 매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중앙관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다 해 가지고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요,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 현황에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83페이지요. 거기 그 관리번호 3-1에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해림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지금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교육협력과에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아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거는 따로 교육협력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네요.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몇 개... 11페이지에 보면 거기 ‘구의회와 협력도모’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사무관리비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유인물 같은, 제반 사무에 수반되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 178∼179페이지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거의 다 카드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대부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쩔 수 없는 상황만 빼놓고는 그렇게 되고 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걸 카드사용을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화를 좀 시킬 필요성을 좀 못 느낍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에 특히 저희들이 강조해 가지고... 금융계통에 아마 집행하는데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사용이 되지 않고 일부 보조금 부분에서는 타 용도로 전용이 돼 가지고, 혹시 뭐 환수 조치한... 근래에 사용내역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환수를 해라하고 뭐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지금 통장사본까지 제출해라 하는 이유가, 부당사용이 좀 많겠다 싶어서 카드사용이 의무화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이 또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각종 단체나 이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전문 사무직을 두고 있는 단체들이 아니고, 실컷 그 총무한테 교육을 시켜 놓으면 다음해에 또 총무가 바꿔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카드를 최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체들이 거의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보면 의정동우회 보조금이... 179페이지 맨 마지막 23번에 보면 250만원인데, 이거는 좀 상향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하다면 어떤 적정사업을 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다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불합리한 부분은 삭감을 해서라도, 의정동우회에 그 보조금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보면, 20번입니까? 광복회 해운대구 기장군 연합회라고 돼 가지고 300만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협력·연합회인데, 가령 이랬을 때 기장군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줄 이유도 없는 거고, 기장군하고 같이 통합·연합회 같은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마 기장군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독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그 연합회 자체가 해운대하고 기장군 연합회에서 광복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단체의 결성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결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여를 못할 것 같으면, 굳이 연합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해 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같이 보조금액을 우리처럼 300만원을 받는지, 그보다 더 상회하는 금액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장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단체에다가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면 뭐 단체의 명칭을 해운대구만 별도로 하든지, 그죠? 그런 방법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충분히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부일정보링크가 교통행정과 교통콜센터운영에 지금 민간위탁업체로 1년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에 보면 ‘특정기술보유전문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정기술보유전문업체가 부일정보링크밖에 없느냐’ 하고 질의를 드리니까 ‘부일정보링크 외에 전문업체, 부산지사를 포함한 업체가 4개가 있다, 부일정보링크 외에 3개 업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특정기술보유전문업체로 해서 계약을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네,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게 부일정보링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을 합니다마는 계약조건에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지역 업체 우선에 집행 기준으로 계약 공고를 할 때 그 지역을 뭐 관할구역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지역을 한정을 해 놓고 계약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특정기술전문업체로 해서 공고를 냈으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특정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거는 보통 계약을 추진할 때 제시를 하고 조건에다 붙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으면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경쟁을 시키고, 또 특히 지업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본사를 두거나 그런 주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각종 규정들도 있고 해서 아마 추진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의계약 부분이니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장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전몰군경유족회 구지회 세부내역을 갖다 달라 해서 받았는데, 이 세부내역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1,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단체인데, 그냥 지회장 간담회비라고 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 공무원분들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회단체에 불과한데... 물론 이분들의 과거 행적을 폄하하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안에 세부내역 같은 게 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 쓰는 단체인데, 안에 있는 내역을 뭐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근거를 첨부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이런 거 집행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카드사용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제개혁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제가 규제개혁팀에 예산편성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라는 얘기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이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224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팀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뭔가 하기에는 양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다른 규제개혁팀에서 저희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규제개혁이 각종 법령,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재개정을 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또 상위 법령들이 개정되면 따라서 하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규제개혁팀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의견이 제시됐을 때 저희 규제개혁팀을 거쳐서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하고 또 중앙기관에다 진달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걸 여기서 실적으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구청장님 동순방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일이 많으시니까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좀 더 밑에 있는, 민생 얘기를 듣는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이야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행정·행태 면에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구정에 또 불만을 느끼는 그런 사항도 우리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관리단체 임원을 만나거나 회원을 만나거나 월례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2건을 발굴을 하고, 이 32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행태를 바꾸거나 지금 추진을 하고, 지난 10월에 각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래서 이 규제개혁팀에서, 물론 제가 집행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인회, 아니면 호텔경영자모임, 아니면 어떤 경영자 모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다보면... 아니면 구청에서 또 개최를 해서 2주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뽑아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청장님이 움직여야 될 소요가 좀 주니까, 그런 일들을 규제개혁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한 80여개 단체에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을 이용하거나 또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한다, 의견을 좀 달라는 그런 취지로, 월례회나 간담회가 있을 때 제시를 하거나 문서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그런 안내문도 발송한 바가 있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각 부서장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관리단체나 산하단체와 만나서 직접 불편한 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다음 번 추진실적이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첨부가 많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4페이지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의회는 의원 2~3명에 민간인 4명, 요즘도 이렇게 하는데 이 집행부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만 다 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무로 나가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외부 위촉을 주지 않고 당연직으로 운영을 하도록,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뭐 행정법에 대충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인도 심사위원에 이렇게 포함을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구청에는 수시로, 어떤 상급기관에서 같이 동반 해외연수를 가든지 이게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치규정보다도 중앙 상위규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전혀 이렇게 민간인국외심사위원은... 민간인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과정에서 공공목적이나 공익성 목적 외에는, 또한 자기들 단체에 그 목적을 명시해 놓은 이외 사용부분은 이번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꼭 한번 챙기시고... 정말 부당하게 사용했으면 환수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부분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꼭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연말에 각 부서에서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강조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강조사항을 덧붙여서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 혼자서 지금 우리 이 감사 내용을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그 총괄팀장이라든지 부서 직원들이 오고 가고 하면 안 돼요. 전체를 같이 좀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거나 지적하는 부분을 아셔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회의가 시작되면 전체 참석을 시켜주세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자,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업무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1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한 이거는 민간위탁하고 다른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냥 행사위탁이라고... 위탁계약을 해 갖고 행사주관을 위탁한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 민간위탁하고 저희들이 원했던 민간위탁은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떻게 다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 민간위탁...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좀 바꾸시든지, 내용이 다르다면...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해 놓으니까 용역비라든지... 좀 바꿔야 안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원했던 민간위탁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도 몇 군데 있고 해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60페이지에 상급기관 조사 지적받은 예산부당전용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건수는 몇 건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몇 건을 지적받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건인 걸로 아는데 아마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내용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늘푸른과에서 공원조성하면서 사용한 데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전용을 당시 늘푸른과에서 할 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연계된 거죠, 사실.

명원

이명원위원

결재가 어디까지 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용같은 거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정책결정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게 전용이 가능한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하고 늘푸른과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다른 부서 거를 땡겨간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적을 받은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 늘푸른과 자체...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건인데, 늘푸른과도 지적을 하고 우리 예산관리부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예산실에서는 전용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시킨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시하고 의견이 다른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게 예산집행 운영상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차상이나 이런데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감사조서를 정확하게 제가 못 봐 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면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런 유사사례가 또 발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마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따로 우리한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페이지, 작년에 양주에 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페이지에는 ‘구청장 외 27명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61페이지에는 ‘구청장 외 7명’ 이거와 같은 내용이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

명원

이명원위원

2페이지에 있는 2013년 11월에 양주에 간 거, 구청장 외 27명하고, 61페이지에 있는 구청장 외 7명,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뒤에 거는 표기를 공무원만 한 거고, 앞에는 민간인 부분까지 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민간인이 20명이 따라 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13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있는 27명의 숫자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공무원하고 그때 기획할 때 구의회 의장단이 함께 갔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의장단도 따라갔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민간인 중에서 기업인은 몇 명쯤 따라 갔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은 주로 경제인들이 많이 따라 갔습니다. 또 경비 같은 게 자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기도 불편하고 해서 경제인들이 주로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저는 경제인들이 따라가는 것이 참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경제교류를 하러 갔다 와서 어떤 실적이 조그만 것이라도 좀 있는지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오가고, 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해 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상호교류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지적받았지만, 실제로 경제인들이 경제교류를 위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이런 일들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이 퇴색되는 이런 부분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구청장님께도 예전 그 행정사무감사가 조그마한 것이 지적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경제교류를 위한 방문은 구위원 중에 일부는 찬성한다는 뜻을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내년부터 더 다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까 누락을 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재송어린이도서관 청사경비가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계약방법이 ‘조합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조합에 결성이 되어 있는 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입찰경쟁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한국경비보안안전서비스 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받은 소기업,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외에 다른 방법이 또 ‘소상공인이 제시한 입찰가격 중에 최저 가격으로 수의계약’,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 사항은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각 소관부서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절차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제가 왜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공개계약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사회에도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건지 아니면 경쟁을 붙인 건지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에 조금 애매하니까 나중에 자료보완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감사자료에도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거 보면 수의계약을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절차가, 중간에 산업협동조합에서 그냥 추천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조합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 구매촉진이라든지 판로지원 아니면 법률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지 말고 조합을 통해서 하면, 조합에서는 보통 보면 윤번제로, 각 구청에서 그게 의뢰가 오면 A기업, B기업 순서대로 아마 돌아가면서 서로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조합이나 이런데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런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게 추천받은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제시한 입찰가격 중에 최저 가격으로 한 건지 애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떠실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은 업체한테 수의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나중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혹시 경비를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뽑는 게 좀 더 낫지는 않은지 한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관련서류를 제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83페이지를 한번 펴 주십시오.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실장님, 구청장 공약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시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관리팀이 어느 팀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가 소관부서이지만 기획팀에서도 관리를 하시죠, 그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추진사항이라든지 진도, 시행여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를...

명원

이명원위원

홈페이지에 공시 말고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런 걸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 가지고 독려를 하거나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진도·진척사항도 표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 3-4에 보시면,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이런 청소년 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행복나눔과에 추진 중이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깐 대상부지확보 등 건립방안마련인데... 우동분관 일원이 어디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동에 해운대여상 올라가는 주변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일원을 한 이유는 도서관도 있고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학교가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지가 아니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부지는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지금 지난 5년 전부터 반여1동에 도서관건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반여동에는 지금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기술원, 또 도서관을 짓겠다고 2억원, 3억원 예산은 배정했는데, 해운대도서관이라는 빅딜(big deal)사업을 거쳐가지고, 그런대로 나름대로 해운대에서는 괜찮은 도서관이 있는 근처에 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새로이 건립하는 것이 아닌 또 여기에 짓겠다는 것은 판단의 우선순위에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혹시?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거 뭐 당장 시행할 거는 아니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공약자체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여기 지금 우동 쪽에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 반송1·3동 지역에 청소년시설들이 들어서고, 재송 일원에는 재송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런데 우동에서부터 좌동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청소년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청소년시설은 없는데, 도서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신시가지를 아우르는 곳에... 반송에도 있고 재송에는 있는데 그 사이에 빠져있는 반여에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없는 지역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주고 나서, 도서관 옆에다가 분관을 설립하든지 하는 공약이 맞지... 이것조차 되지 않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저는 볼 때 공약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선적으로 반여동에 이 문학도서관을 저희들이 건립을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문학도서관 관련해서 오늘 그 해당 기술원 관련 답변을 하신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서 ‘도서관은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는 기술원에 관련해가지고 정부예산을 빨리 따오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가셨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 일자리복지전략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인문학도서관 부지매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정계획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같은 해운대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최소한의 것은 좀 가능하면 누린 다음에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당연히 예산확보가 안 돼 있겠죠. 127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더불어서 153페이지 같이 한번 펴주십시오. 127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총평이고, 153페이지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총평입니다. 총평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12년과 2013년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12년과 2013년은 행간만 줄고 글자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뒷장을 보면, 서술형이 앞뒤만 바꿨고 2013년과 동일합니다. 실장님, 확인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총평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운영자체가 대동소이하고, 큰 변화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미루어 짐작컨대, 저희들이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리가, 크게 개의치 않게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받으면 재수’고 못 받으면 불평하는, 이런 일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사용내역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용도로 다 쓰이고 있다는 거죠, 3억 2,000만원가량이... 그래서 그것에는 이러한 우리 집행부의 평가에 대한 결과의 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총평은, 2012년과 2013년 총평하고는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급한가 보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이나 지적사항 부분을 정말 염두에 두셨다가, 차질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별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업무협조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기획조정실 외에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관님, 전체 참석하신 우리 주무도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우리 주무?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직원들도 같이 우리 상견례 좀 할 수 있도록 소개를...

장내 웃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환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08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 그리고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감사담당관실의 2014년 부서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과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윤정 감사담당관실 최수목 감사담당관실 전수영 감사담당관실 김고운 감사담당관실 정주호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우리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78페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보시면 구민배심원명단 있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 11번에 보면 정영희씨라고 ‘관장’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이 분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아니시고 해운대종합복지관 관장님이시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종전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있다가 다시...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현재는 해운대종합복지관 관장님이 맞으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연번 18번에 보면 김봉식씨, 개인택시하시는 분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분이 올해 사망하셨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요. 거기 부서별 민원 중에 세 번째에 ‘박모영씨’라고 해운대구 반여동에 수영강변 메타세콰이어의 수목 간 간격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당시 수목간격이 좁아가지고 새로 나무 사이 간격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던데, 이게 처음부터 나무를 잘못 심어서 그런 거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늘푸른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나무를 잘못 심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간격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그 민원인께서 ‘간격이 너무 좁다, 나무가 좀 크면 그 간격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간격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늘푸른과에서 처음에 심을 때는 바르게 심었지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정비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간격을 맞춰서 늘푸른과에서 했었는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 분이 민원제기를 하신 분이 이게 나무가 자라니까 차후를 생각해서 다시 간격을 늘려서 심기로 했다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일부 좀 조정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혹시 이번 수영강 범람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니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전부 다 쓰러지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세콰이어 이거를 갖다가 안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안 심는다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이게 지금 시에서도 ‘하천변에 메타세콰이어 수목을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안 심는 걸로 지금 아마 계획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메타세콰이어를 좀 심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 가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로 그게 많이 쓰러지고 해가지고 또 시에서도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 나무는 수종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아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최초에 여기 수종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지역의 주민들이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놓으니까 산책하고 할 때 일단 보기에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심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 요구가 반여동 주민들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반여동 지역주민들만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니요, 이 반여동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수영강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서 아마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투입예산은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저희들이 늘푸른과에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할게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메타세콰이어 수목은 해운대구에서는 이제 전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아마 그건 하천변에 안 심는 걸로...

경미

오경미위원

하천변은 안 심는 걸로,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앞으로는 계획이 없네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에서 이거는 하천변에 고수부지 이쪽 수목선정에 메타세콰이어 수종은 안 맞다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 이번 수영강 범람 때도 많이 그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그리 돼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제...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조금... 직원들도 그렇고요. 동급 직원들의 부분도 그렇고 구민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입장에서 나름대로 좀 고충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나 이제 공정하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구민감사관을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저는 홈페이지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구민감사관제도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23명의 구민감사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집하는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물론 홈페이지에서 공고도 하겠고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는 인맥보다는... 제가 들어 올 때는 정말 그렇게 왔었지만, 23명의 어떤 모집감사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모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조금 알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위촉을 할 때,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민감사관을 선정을 하고 위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동에 관련되는 단체원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이나 주민자치회원이나 단체원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뭐 제보하는 사람도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또 아무래도 그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분야를 좀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전문성을 한번 제고를 하고, 구민감사관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도모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구민감사관 위촉공고를 해서... 사실 이번에는 우리 그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제보하는 내용도 아주 전문성을 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위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구민감사관제도의 어떤 본연의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구민감사관이라는 이런 질문 내용이 감사관이라는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게, 감독하고 어떤 처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 예방하는 부분에서 조금 선진화된 감사관활동이나 감사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가 물었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이 동급직원들 간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업무는 업무특성상 아무래도 직원들한테 잘못을 좀 지적을 하고 또 어떤 불이익처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이야기는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배려, 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감사직원들은 적어도 2년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그럴 때도 우리 근무평정에 가산점이 부여된다든지 하여튼 인센티브가 좀 제공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럼 65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좌1동의 어떤 지출결의서 부정사용 부분을...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65페이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65페이지. 좌1동, 우1동, 송정동 이 부분에서 쭉 보면 52건이 있습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6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근무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되면 조금 그렇고, 또 직원들이 빨리 부서이동을 해 버리고 나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하고 2014년도 여기 보면 중복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특성상보면 부서에 직원이 바뀐다거나 이래 버리면, 어떤 중복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럴 때 감사실에서 동일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선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사업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기 종합감사를 해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봤더니만, 신규직원이 많이 임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직무연차기회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마따나 잦은 업무변경을 하다보니까, 지침이라든지 숙지보다는 선례답습적인 어떤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주관부처에서 직무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동 자기진단제도라 해 가지고 자기업무 처리과정을 담당자하고 관리자가 월 1회, 자기진단표가 있습니다. 자기진단표에 내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자율진단을 좀 확정을 해 보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정확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주관부서에다가 직무교육을 좀 강화를 해라,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 봐라, 내가 바로 처리했는지 자율진단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중복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직원교육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부서에 권장을 할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좀...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2년부터 이렇게 부산에 그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구 평가도 이렇게 있는데 2012년도에 평가는 조금 상위권에 있는데, 2013년도하고는 하위권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 말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부서에 뭐 ‘담당부서가 책임부서장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남자가 바뀌었다’ 해서 동일시하게 나온다는 거는, 처음에 원인을 알았으면, 두 번 이상 나오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실수를 계속 관장하는 거는 감사담당관의 어떤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일선교육을 자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정확한 거는... 우리 주민등록관련 업무는 아마 우리 주관부서에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민방위라든지 그런 업무는 수시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히 신경써주길...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2, 2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부서별 민원사항이요. 2014년도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보면 2013년도가 44건이고 2014년도에 58건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4건으로 31.8%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여기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트렌드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 입주자 대표회 선정 관련 등등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어떤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그런 게 있어 놓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증가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은 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뭐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잘 민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규정에 맞춰서 업무수행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철

한병철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인원과 장소를 좀 명기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를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외에 56페이지를 보시면... 상급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에 ‘신분상 조치내역’에 보면, 한 건을 제외하고 중징계가 없습니다. 58페이지에 ‘비상근무 발령 중 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여기에 이제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 나머지는 다 훈계와 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징계 기준표에 의하면 친절·공정의무 위반만 하더라도 비의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한데... 저희가 구청 내에 있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미한, 여기 보면 대부분 사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절차상 어떤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 한다든지, 이런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고 어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훈계라든지 어떤 주의처분이 되었지, 저희들이 일부러 제 식구 감싸기라 해서 처분을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사실 법원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보면, 일반 구민들의 정서와는 약간 괴리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의 특성을 더 잘 알게 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자주 개최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정서와 좀 괴리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왜냐하면 이제 감사담당관이 혼자 그거를 짊어 지시기에는 좀 부담이 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됐다 이러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제 인사위원회에 그거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인사위원회에...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을 결정을 하는 걸로...

병철

한병철위원

여기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승진하는 부분, 이런 거를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더해서, 아니면 만약에 그런 해당위원회가 없다고 본다면, 여기 보니까 구성도 좋은 게 동부지원 판사님도 계시고, 기독교육학과교수님,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님...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계 양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또 필요하면 우리 관련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받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위원회를 뭐 분기당 한번이나 반기당 한번 필수적으로 개최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실제 징계양정을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병철

한병철위원

인사위원회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징계양정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에 뭐 훈계라든지 경고가 있을 때도 열립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안 열립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열리니까 조금 더 자주 열리게 되면, 물론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이 있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야지 또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서지 않을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여기 훈계라든지 시정, 주의 이런 부분은 이게 위반정도를 우리가 보니까 징계사유는 안 된다, 다만 ‘앞으로 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더 주의해서 업무를 처리해라’ 해가지고 훈계라든지 주의를 주는 부분이고요. 징계 처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그래서 58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 보시면, 배낭여행관련 감찰해서, 아마 이 부분이 세월호 때문인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죠, 세월호 참사...

병철

한병철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국민여론이 안 좋을 때 나갔다 해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중징계, 경징계, 훈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징계처분 받으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때는 징계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죠.

병철

한병철위원

뭔가 형평성 측면에서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확 일어날 때만 중징계가 일어나고, 그 외에는 그냥 훈계나 주의에 끝나면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 관련해 가지고요. 사전에 총무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다 해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이게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속에 전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해외배낭여행 가는 거는 좀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아마 징계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를 저희가 선거하고 다 해서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형평성 차원입니다.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직원들 해외배낭여행 이번에 그 사건 부분에... 결국은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배낭여행을 가는 데 전체 결재는 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데 징계는 왜 그렇게 나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뭐 어찌 보면 국민정서법,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감안된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공직자가 이럴 때일수록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해외배낭여행 간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인을 한 결재권자는 징계 처분이 없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거기는 뭐 잘못이 없었죠.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부득이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미 연초에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서 그 해외배낭여행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외여행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다 득한 상황인데... 하필 이때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여행사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돈이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안 가면 우리가 다시 환불을 받을 수도 없고, 부득이 지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다 보니까 나갔는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실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일단 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 기관 차원에서는 우리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사자들이야 그렇게 지침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결재라인에서는 뭐 타당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결재를 한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같이 좀 되어야지, 왜 간 분들만 이리 징계를 하는 거래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니, 간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책임자도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경고야 그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그렇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책임자는 당연히 뭐... 해외배낭여행 사인을 했을 때는 세월호 사건이 안 터졌었기 때문에 다 사인이 된 거고 결재를 하신 거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럼 세월호 사건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승인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무조건 계획이 다 돼가지고 승인이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여행사하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김에... 73페이지에 우리 구민감사관제도 안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구민감사관제도는 분기별로 회의가 좀 열립니까? 주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열립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도 수당은 나가고요, 그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수당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명예직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촉 선정기준에는 아까 말씀을 해서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동별로 보면 우2동 3명, 중동 3명 이래가지고 없는 동들이 좀 있어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동에 신청을 좀 하다 보니까 정말 구민감사관의 자질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없는 동에도 구민감사관을 각 동별로 꼭 1명 정도는, 어떤 경로든 간에 위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아, 우리가 지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2년 지나고 나서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지역별... 하여튼 그 안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분들도 그 지역에 또 사시는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혹여나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잘 알 수 있어서... 그거는 꼭 좀 지적하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약심사제도를 중점추진업무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절감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 절감은 뭘 절감했다는 것이고 금액은 뭐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지금 각종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 그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설계변경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검토해서, 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체는 몇 건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76건입니다. 아, 올해는 143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준, 심사를 했던 건수는 전체 몇 건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43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감건수가 143건인데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 총 193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에 어떤 과다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2014년에 절감건수가 14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계약심사를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나오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마 143건 중에서 대부분 아마... 우리가 143건을 심사를 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심사건수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43건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143건... 거의 대부분이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3건을 심사하셔가지고 143건을 다 절감을 시켰단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절감건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총 143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또 설계가 바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좀 잘못, 과다 계산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절감건수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튼 금액은 1억 7,7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절감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 2억 8,000만원... 약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해당부처에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여기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체감사 66페이지 보니까, 2014년 계약심사 미이행이 전 부서에 4건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하면 143건에서 거의 전 건에 절감을 했다면, 계약심사를 139건을 했는데 그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계약심사를 139건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건은 안 했다는 말씀이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원래 계약심사 배상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얼마가 기준입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용역이 안 있습니까?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일 때는 전부 계약심사를 받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공사... 아, 그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종합공사는 그 대신에 3억원 이상,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계약심사를 받도록 해 갖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우리 민간보조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거도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민간보조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받아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명원

이명원위원

얼마 이상을 받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 받도록 해 놨습니다. 실제로 민간보조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받아가지고 되도록 원가계산을 좀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상당부분 절감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칭찬도 받고 표창도 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 중점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를 미이행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를 주면... 주의는 뭡니까? 한 번만 더 재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는 누구한테 줍니까? 담당자한테 줍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주의는 담당직원한테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담당직원한테 줍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주의, 어떤 각성차원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한 번 더 재발하면 어찌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재발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가중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뭐 예를 들어서 훈계를 준다든지, 아주 사안이... 할 때는 또 징계처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중점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건이나 나오는 것은, 건수로는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을 보시면 2014년 구 자체감사에서... 그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절, 식대징수 및 집행부적절, 후원금편성... 돈과 관련된 게 4개, 호봉 승급 관련된 게 1개, 채용 관련 1개, 공사 관련 2개, 아, 3개네요, 수의계약은 포함해 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어디죠? 3개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거는 어린이집하고요, 박애원, 반여복지관 이 3개소를 직접 점검을 해 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내년에... 그러니까 자체 감사하실 때 이 3개 복지시설에 특별히 집중감사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 직원의 업무인지도가 낮다든지 다른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재발될 것인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 3개 복지시설에는 다시 나가야지,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면제해 준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복지시설 별로 해 가지고 매년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제대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관부서에서 다 챙겨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팀대로 가시되, 이 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실시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27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요. 2013년도 4월 26일에 종합감사 대비 신문구독료가 갑자기 20만 4,000원이 나간 이유가 뭐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27페이지.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신문구독료 20만 4,000원이 4월 26일 일시에 나간...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우리가 부산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감사관이 3주간 한 20명이 저희 해운대구에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 신문도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신문이 근데 20만 4,000원이면...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3주간 실시를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3주간해서 20명이 오기 때문에... 오면 또 간단하게 신문도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조간·석간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말씀이죠. 저 수영강에 보면 반여1동에 삼창가공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업체가 지금 우리 구로부터 보상금을 다 수령을 하고 아직까지 명도를 안 해 줘가지고 문제된 거 아시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은 뭐 거의 해결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 지급기준이 따로 있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급하는 게 맞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절차에 의해서 단계별로... 일단은 단계별 지급하는 건 아니고 바로 지급하는... 다 한몫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하니까, 삼창가공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특별감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우리 수영강을 위해서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이 업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 거론될 때는 40억원 미만이었는데 뭐 한 절반, 50% 이상이 증액이 돼가지고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당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좀 실시하셔가지고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80페이지를 보시면, 인사위원회 개최여부가 나와 있는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80페이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예, 2013년 1월 14일에는 음주운전 구약식으로 기소됐을 때 인사위원회가 개최돼서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미개최 돼가지고 주의처분이 됐습니다.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예.

병철

한병철위원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혐의 없다’ 내부종결 처리된 부분입니다. 내부종결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는 없지만, 니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처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처분을 한 겁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뭐 폭행·협박이나 모욕부분에서도...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폭행·협박 이거도 지금 공소권으로 ‘혐의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술을 한잔 먹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아마 택시기사하고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것은 없다 그래 가지고 내부종결처리 돼 가지고 ‘혐의없음’ 처리된 부분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지 말지가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할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권한을 ‘인사위원회에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리면, 거기서 주의처분을 한다거나 훈계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거기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아예 무조건 경징계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징계가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병철

한병철위원

징계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우리 징계양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을 갖다가 뭐 징계를 줄지, 경징계를 줄지, 중징계를 줄지, 그다음에 주의처분을 할지, 훈계처분을 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를 둬서라도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기준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잡아서... 법원에 보면 법관들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징계양정표를 만들어서 이 징계가 과학적으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징계양정표를 만들든, 자체적으로 표를 만들든,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법상 징계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한 개 더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1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송정마리나 해양레저특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맨 위에 2014년 8월에도 하나 했고, 8월 4일에 있고,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또 8월에 정모씨. 이 두 개는 아마 같은 동명이인 것 같고...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사람들이 해양레저 여기하고 뭐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까? 여기 진정, 이 내용을 해 놓은 분하고... 그냥 일반인은 아닐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 여기 지금 진정하신 두 분은 공사하도급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가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받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진정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압력을 좀 행사해 가지고 자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보면요, 그죠. 위에는 뭐 해당사항 확인결과 쭉 나오면서...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화사업자선정 등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정책적인 판단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당초에 이게 해양레저특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선정을 취소를 해 달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다 취소할지 안 할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아마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우리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어떻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관광문화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송정 같은 데에 두 군데는 다 사업자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직 그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취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 민원부분은 아직 미제사건으로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지요.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자가 돈이 많으면 공사비도 다 주고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여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뭐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료요청에는 좀 응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환

김경환감사담당관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교육협력과, 세무1·2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여성정책연구소에서 모니터방청을 하신다니까 많은 준비를 하셔서 같이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찬민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감사담당관 김경환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민원여권과 하필례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손춘익 문화회관장 손민현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박송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