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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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석동

서석동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위증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심성태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덕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제208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기에 앞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서별 정오표 내용이 많고, 또한 정오표가 수시로 제출되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오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정오표 관련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과장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부터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과장 책임 하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12월 4일까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복지정책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용욱 희망복지서비스팀장 강혜경 주거복지팀장 변광남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사항입니다. 1번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별 거점지역 홍보판 제작,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지금 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해당 사업의 전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입니다. 노력을 좀 해 왔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른 보조사업은 일단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뒤에 홍보판을 제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우처사업 관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시에서 또 일괄 제작을 해 갖고, 홍보물을 보내와서 그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했고, 또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우리 해운대신문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2년 전인데, 복지 쪽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전에 모 과장님이 계실 때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한 1년 정도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항상 그런 부분이지 않나. 구청 홈페이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는 안 가지고 있어도 일부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똑같잖아요? 주민센터,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해운대구민이 해운대신문을 100% 받아봅니까? 다 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장터를 할 때 저희들이 복지관에 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 번씩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요. 저희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잔액 가지고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배정 됐다, 수요예측을 전혀 안 하잖아요? 찾지도 않으면서 과다배정 됐다고 결론을 내려주시거든요. 지금도 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해마다 상당히 많잖아요. 만약에 230개 지자체가 똑같이 이런다면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이나 복지사업 예산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수십억원씩 과다배정 되거든요. 그러면 230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몇 천억도 될 수 있고, 몇 백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옛날 같이 그런 것까지 못 쓰면 예산을 자기배정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혜택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만큼 분기별로 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받아서 조정하면서 배정하는데도 나중에 막판에 가면 돈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때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모자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모자라면 안 되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모자랄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모자라면 일단은 수혜자들이 못 받게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혹여나 혜택을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앞으로도 주민센터, 홈페이지, 해운대신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못 움직이는 분도 계실 거고, 나이 들어서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의 5번입니다. 뒤에도 있지만 사회복지관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겁니다. 2013년도는 사회복지관들의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뒤 페이지에 자료가 다 있는데요. 자료를 주신 것을 찾아보시고요. 7개 법인에서 전입금이 7,78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1,100만원 정도 법인전입금이 올해 2014년 기준으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년도는 거의 없었고요. 시정처리 요구사 항 때문에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전입금을 기본적으로 얼마를 가져야 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능보강사업이나 자재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억원 정도씩 전입금을 내는데, 그 외에는 전입금을 넣으려고 하면 법인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수익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별로 없는데,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입금을 좀 넣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쓰는 등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관은 전입금이 적은 편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법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업성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비영리 법인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인이라는 것이 비영리는 자기들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을 봉사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관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시설도 있는데, 보통은 관을 대신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위탁받을 때 처음에는 이런 목적을 안 가지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입금이 10원도 없이 거의 다 운영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써도 돼요.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해운대복지관 말고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복지관이 이런 프로그램 말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수익이 1억원이 넘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곳은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해서 좀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 복지관도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다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거저먹기가 아니냐는 거죠. 국·시비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극단적인 예로 보면 그렇습니다. 직원들 급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보면 남아요. 그러면 1개 복지관에 주는 금액들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인건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10억원에서 7~8억원인데, 복지관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예산으로 해 줘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운영비라는 게 뭐죠? 상·하수도, 전기료, 이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그런 것도...

성철

정성철위원

기능보강사업은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신청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인들이 전입금을 거의 안 내는 행태고, 내더라도 당해연도에 내서 당해연도에 또 다 써요. 그럴 것 같으면 전입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되면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옛날에는 복지관 사업비를 자부담 20%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 복지관이 열악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부담 부분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전액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뀐 지가 제법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들이 이번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복지관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숨기지 않고 제출했으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 직원 급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전기료 같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줄여도 되지요? 법적으로 못 줄이게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재가복지봉사사업비도 들어가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산정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과다하게 지급이 돼 왔다는 사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가기 때문에 일종에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내년 예산부터는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은 그런 부분은 다시 그 돈을 그 사업에 투입해서 다른 기구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과다하게 투입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점검하시는데도 결론적으로는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되고,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챙기지 못한 기부금,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수 없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부금도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기부금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많은 데는 3억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 기부금의 용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용처에 대한 자료는 우리한테 안 줍니까? 그냥 기부금을 얼마 받았다고만 지금 들어와 있고, 지도점검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다른 것보다는 7개 종합복지관이 있고, 2개의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 7개의 복지관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부금 점검을 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기부금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기부금현황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부금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기부금현황도, 그다음에 용처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기부금현황만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시니까 저희들은 기부금이 얼마인지밖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부금이 얼마인지 내라고 하면 용처가 어디인가도 같이 제출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인전입금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법인전입금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상황에 대처가 되는 것이지, 법인전입금이 0원인데, 전부 다 국가에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에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우리 정성철위원님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별 예산, 2013년, 2014년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느끼는 바가 좀 있지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후원금, 그 옆에 또 기타금액을 이렇게 비교하면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이런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보조금이 2013년도 시설별 예산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경로식당, 보건소에서 나가는 보건사업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서정학위원

이것은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칸에 있는 3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계약 대상자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반복계약횟수가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반복계약횟수가 5회고요. 보통 보면 4~5회인데, 이런 부분은 왜 자꾸 이렇게 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법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고, 일단은 재위탁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표준시안이 있습니다. 그 시안대로 해서 또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점수가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47페이지, 이것은 좀 편한 내용인데요. 2014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5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 과서무와 간담회 개최에서는 18만 2,000원이 지출됐는데,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재활용선별장 종사원과 간담회 개최는 3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며칠인가요?

서정학위원

재활용선별장 종사원과의 간담회면 인원이 제법 될 텐데, 3만 5,000원이 나왔다는 것은 요구르트 1개씩을 주고 간담회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3만 5,000원이 나오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마 대상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업무추진비거든요. 5월에 주민생활지원국 과서무와의 간담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과별로...

서정학위원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서무와 간담회를 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재활용선별장 종사원들이 더 많다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서정학위원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차라리 지출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출을 해서 그야말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돈도 제대로 지출을 하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한 번 방문을 하셨는데, 점심시간이 됐을 때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사람하고 아마 식사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식사를 하더라도 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원짜리가 여기에 한 4개 정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무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과에서 고생을 하니까 시간을 정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한 잔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 20일에 집행됐던 정도의 수준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1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아동건강관리서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월 이용자가 1명이던데, 집행액은 얼마 안 되고, 잔액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을 201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광역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 이렇게 구분돼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2014년부터는 통폐합해서 1개 단위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정학위원

5세에서 12세 비만아동, 저체중아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것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신청을 별로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업은 점차 폐지를 해서 다른 것으로 돌려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13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생활안정기금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는 융자 지원자가 하나도 없고, 융자도 안 나 있고, 또 2013년도에도 1명이 1,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식이 되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왜 그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청자가 별로 안 돼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보고도 드렸는데, 그 대신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41건에 8억 7,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갈음하면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또 앞으로 돌아가서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해구호품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이지요? 재해구호품은 법상으로 구비를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법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몇 프로티지의 재해구호품을 비축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되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담요입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장소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서정학위원

2013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저희들이 물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더 비축을 해라.’ 이래 가지고 3개년도에 걸쳐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담요를 구입해서 별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시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보강하게 된 것이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좀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사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2013년도 신청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4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2014년도하고 2013년도의 신청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신청액이 차이가 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3년 8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저희들 구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만큼 줄어든 거죠. 이게 한시적으로...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건강지원 없이 우리가 했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암환자 지원을 구에서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 업무가 돼 가지고, 2013년 8월부터 3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2013년에도 1억 8,000만원 가까이 남았고, 2014년도에도 희한하게 그 금액 비슷하게 남아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남아지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비가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한 7억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주면서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팍팍 주겠는데, 기준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도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소득기준하고, 지원되는 재산기준도 있고, 지원되는 금액도 별도로 1, 2, 3, 4인가구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가구 정도에 지원이 됐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된 것이 생계지원이...

서정학위원

2013년도에 4억 2,000여 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약 3억여 원이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몇 가구 정도에 지원이 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400건이 지원됐습니다.

서정학위원

400건 중에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34페이지를 보면 동별로 지원건수하고 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400건 중에서...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한 것이...

서정학위원

자기가 이 요건에 맞아서 지원받을 것은 다 받았단 말이죠. 3회를 지원받든지, 1회를 지원받든지, 쭉 받아갔는데, 그 이후에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받고 나서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줄 수가 있지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들어가면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보건복지부까지 다 연계가 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집행잔액이 2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그러면 다시 발굴이 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뒤에 41페이지를 보면 복지통장제를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꼭 굳이 복지통장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남은 금액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다시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열심히 통장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도와준다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오히려 남은 금액이 소진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여기에 공약 추진실적에도 되어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센터는 공약사항인데, 복지사각지대 허브센터 추진실적에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사항 신청을 안 해도 이 부분은 희망복지팀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복지통장제는 일단은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직원이 전 구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는 손이 덜 미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예방하라고 기존 통장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돈을 쓰기 위한 대책은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한다든지, 또 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지원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2억원 정도 남은 것은 그냥 반납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뭔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송·반여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통장들을 닦달하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 예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에서 발굴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내 통·반장님들이나 단체원들, 이런 부분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봐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담당 계장님들도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는 복지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예산 내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는 말씀 그대로 정책을 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연찬이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주관 또는 시 주관, 구 주관 워크숍들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4년도에 실시한 워크숍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봄에 가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밀리다 보니까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했는데, 1박 2일로 해서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위주로 35명이 제주도로 1박 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가신 것이 아니고, 신규직원만 가신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직원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고참 직원 몇 명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항상 격무에 시달리고,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워크숍을 꼭 하셔야 되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서울의 세 모녀 자살사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영에서 2명이 자살하고, 또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일하기가... 저희 일반직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털 수 있는데, 사회복지직들은 장애자나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통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복지직 자체도 항상 그런 업무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힐링 시킬 수 있는 것을 개발하라고 해서 또 점검도 나오고, 평가할 때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넣어서... 꼭 평가라기보다는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업무연찬을 위해 구청에서 일과를 마치고, 국장 주재로 자체 업무를 하는 것을 몇 번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직은 업무의 특수성이 다르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데, 굳이 경주라든지, 제주도 등으로 멀리 가셔서 예산을 써가면서 워크숍을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바람 한번 쐬고 나면 기분이 싹 풀리지 않습니까? 일단 일하는 자체가 복지업무는 항상 컴퓨터에 앉아서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돈을 들여서 상담치료를 받는 우울증이 있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상담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바람을 한번 쐬게 해 주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직렬에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다 격무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유독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을 함으로써 타 직렬 직원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할까요. 특히 업무시간 중에 실시함으로써 자리를 비우는 동안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등을 생각하면 무조건 워크숍을 권장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방안은 없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워크숍 자체를 실시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보건복지부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워크숍을 실시하실 경우에 다른 방안은 없으실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틀 다 평일이 아니었고, 하루는 공휴일을 끼워서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다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114명인데, 거기서 35명만 간 것이니까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옆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해 봤거든요. 사실 업무를 마치고 일과 후에 모여서 업무를 논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쐬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거의 사회복지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과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역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고충과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시간을 비워가면서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진행을 하시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토, 일요일을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꼭 하신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일반직도 해외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워크숍을 우리 구에서만 한다면 다른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시 주관이라든지... 또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배낭여행을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하루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민원에 불편성이 초래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번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고등학교 3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실시하여 약 340벌의 교복을 세탁하여 학교를 통해 희망 학생에게 배부하였고, 교복 재활용으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의 미 실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복은 입학시즌에 주로 구매 수요가 높은 편인데다가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31개 학교에서 시행 중에 중복적인 면이 있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에도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흐름에 따라 어떨 때는 절약이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소비가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이자도 낮추는 등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올해 예산이 약 4억 9,000만원, 5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로 볼 때는 미미한 규모지만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교복을 만들어 파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기도 부양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제가 2012년도에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시행해 보니까 참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졸업생들한테 교복을 받아서 세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또 구에서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학교로 넘겨줬고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복을 학생들이 자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함으로 해서 단가가 10만원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학교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구하고는 연관되지 않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업무성과를 보시면 기본현황에 보훈단체 현황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업무성과를 보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성과 보고는 예산 집행사업의 내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잘 다듬어 보고함으로써 부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나아가 예산 처리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이 너무 수직적인 것 같거든요. 사업 집행내역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가장 특징적 사업을 특화해서 지난 1년간 총력적으로 고민하고 힘쓴 업무가 무엇인지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1년간 우리 구의 복지정책의 큰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당면한 사회복지 정서를 분석하고, 우리 구가 처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이 업무성과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업무성과를 다 나열하려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주라서 저번에 업무성과를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업무성과 1쪽을 보면 ‘보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공적이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적인 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적사항이요. 그러니까 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다친 사람들, 미망인들, 이런 모임 단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빛낸 사람들을 훈격하는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훈단체현황 중에서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거의 7만명에 가깝던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군에 가서 전역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군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재향군인회 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역한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 다녀온 사람에게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데, 본인 스스로 회비를 내고 가입해야 회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 인구 43만명 중에서 절반인 21만명이 남자고, 20세 이하 남성 7만명 정도를 제외하면 대략 14만명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해운대구 성인남성 절반이 재향군인회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거든요. 너무 수치가 많아서 제가 조금 조사를 했었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수치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10개 단체에 연락해서 파악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보면 재향군인회는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이권단체이고, 각종 이권비리로 얼룩진 단체이며, 과도한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단체인데,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로 포함되어 있으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타 단체의 진정성이 반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포함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유족회는 같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의 아내들의 모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월남참전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같은 맥락인데, 고엽제전우회는 월남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월남참전전우회는 그런 피해를 안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자기들이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헷갈려서 질문했습니다. 보훈단체의 회원 수 전수조사는 언제 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숫자는 11월 현재 숫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5년간 보훈단체 회원 수의 증감 추이는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셔서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 분들도 한 분씩 생기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 보훈단체의 총 회원 규모가 재향군인회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과대포장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줄어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줄어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참전한 사람 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올해는 11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21번에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 위원회의 명단이 있는데, 위원들이 모두 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선의 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사지원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보호나 근무환경개선, 인권증진사업, 직무역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그런 부분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일선 복지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로써 복지사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요?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사들의 의견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올해 위원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5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사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사들의 복지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5번 했고, 복지박람회를 한다고 실무위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용역을 주면서 많이 만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 1-4번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계획수립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2,2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관리번호 1-6번을 보면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여러 건수가 있는데, 노숙인의 어려움을 관공서에 알리는 분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노숙인들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관공서에 알리는 분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는지요? 노숙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시설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하고 상담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주고, 그렇게 계도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요즘 건수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건수가 올해는 3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길에서 노숙하는 이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따뜻한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오산마을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500원을 주면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40명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오산마을에는 경로당에 안 가는 할머니들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할머니들 아니에요.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요. 최근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1, ‘복지관, 요양원별 유급종사자 현황, 급여지급 실태현황’인데, 복지관 급여는 전부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관장부터 말단 복지사 사이 급여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호봉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복지관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직원들 중에는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장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를 그 범위 안에서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관장이 되는 사람은 호봉이 굉장히 높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렇죠? 이것도 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 안 되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을 ‘가’형, ‘나’형, ‘다’형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주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을 더 많이 넣으면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봉이 낮은 직원하고 섞어서 복지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거든요. 박봉의 복지사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되어 있던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을 가면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3쪽을 보겠습니다. 복지박람회를 2회째 하셨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박람회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TF팀을 꾸려서 3월부터 만났으면 9월까지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도 가보고 두 번째도 가봤는데, 첫 번째보다 더 좋았고 다 좋았는데, 깜짝 이벤트에 저희가 당황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셨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거라는 계획이 다 나왔을 텐데요. 밑에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결연띠 맺기’,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초대장을 받고 갔는데,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가서 사인하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당황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돌아와서 복지관박람회에 대해서 좋은 것은 당연한데, 이 당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당하고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검토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다 와주셨으면...’, 그리고 서명을 아니면 결연띠에 동참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실 결연띠 맺기는 결연한 사람하고 하기로 했는데,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다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돈은 안 받는 걸로 하고 한 번 하자.’,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다른 민간인들한테는 결연금을 다 받았거든요. 서약을 했는데, ‘구의원님들은 서약을 하더라도 돈은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말씀을 일일이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 잘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구의원들이 돈을 다 못 내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불우이웃돕기는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갑자기 돈 관계가 되면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복지박람회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텐데 작년에는 해운대복지관이 주체가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최동섭 관장님이 계신 쪽에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실 건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에는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하자, 행정적으로 하면 너무 낭비가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국의 이곳저곳에서 복지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그 협의체가 TF팀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회, 기업이 다 들어와서 같이 하는 데가 복지박람회의 50%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6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하자면 복지관에서의 업무누수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협의체가 한다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서 하려고 하면 협의체의 역할이 큰데, 저희들이 간사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간사의 역량을 그동안 키워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되면 그때 협의체에서 한번... 협의체에서 하면 어차피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 복지사 직원이 몇 분 계시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직원들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요. 복지기획팀에 사회복지사 자격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기획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 쪽에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복지사가 한 분 계신다고 하니까요. 기획 쪽에서는 복지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파트라도 기획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로 시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또 기획에 일반 행정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는 행정직이 많습니다. 다른 팀의 상담파트, 사례관리, 이런 파트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또 기획팀에는 총괄관리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좀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저는 복지가 들어가면 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복지직이 더 늘어나면 복지기획 파트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파트도 많은 직원 중에서 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33쪽을 보시면 복지마켓하고 푸드마켓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3쪽에 있는 푸드마켓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기업체나 그런 데서 식품을 기탁 받아서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이 마켓을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한 달에 2만원까지 살 수 있도록 티켓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마켓에 찾아와서 필요한 물품을 사가는 겁니다. 한 달에 2만원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용자 측에서 그렇고, 이용실적에 연인원 5,720명이 이용을 했다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만원어치씩 사게 되면 1억 1,500만원어치 정도의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식품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억 1,500만원어치를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중앙 푸드마켓에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후원자가 기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겠네요? 구비는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연중무휴입니까?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곳의 직원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문관리 하는 직원이 1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푸드마켓의 1명의 직원이 기부도 받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에서 지원되는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외형이 커서 기부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셨고, 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그래서 2개의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셨을 텐데요. 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해서 4년씩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내의 세부사업을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에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계획은 올해 처음 됐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증진계획에 따라서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복지직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수당예산이 올라가고, 위원회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의 이런 일련의 일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결과물이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것, 안식주를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시간외 근로인증기관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수당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 하면서 이것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안식주간을 도입하는 것은 시설에서 시간외 근로인증 하는 데 혜택을 보는 것하고, 안식주 도입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시설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1년 평가를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복지수당이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넣어 가지고... 처우개선의 제일 첫 번째가... 월급이 너무 열악하니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에 사업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위에서 좀 밀려 가지고, 사정에서 안 됐는데, 내년 추경에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추경에 인건비가 되나요? 인건비는 아니지만 수당이 되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다는 안 돼도 일부는 되도록 해 달라고, 일단 기획실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까지 들여서 겨우 하나 건진 것이 수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이 다른 사업비에 밀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정말 복지사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는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빼게 된 동기는 이것이 전국에 맞물리는... 복지수당은 인건비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이 하나라서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5개 구군에는 아직 아무 데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수당을 주다 보면 타구의 집중 포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말이 많아지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고,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제일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라도 조금 올리도록 해 달라, 그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야기만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아내셨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것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꼭 약속을 받아내셔서 사업비에 밀릴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용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실적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점검실적의 결산검사현황에 파랑새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넣어주신 것, 이건 글이 작아서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도·점검을 받은 결산 검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건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결산검사내역을 참고한 거고요. 뒤쪽에 보면 지도·점검한 실적이 나오거든요. 51페이지부터 실적이 쭉 나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그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60쪽은 이사 회의록에서 ‘결산보고의 건’, 이렇게 해서 지적된 상황 같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일단 복지관별로 모두다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를 뽑는데, 복지관별 재정지원 및 결산검사현황도 뽑으라고 해 놨거든요. 60페이지 쭉 나오는 건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도·점검실적은 51페이지부터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57페이지까지 지도·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조금 키워서 붙이시면 되는데요. 63쪽도 ‘영진복지관’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라고 여기다 붙이신 건지... 63쪽도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결산검사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원본을 복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연결해 가지고... 잠시만요, 양해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별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과장님 기준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결산검사현황을 빼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은 결산 검사했다는 것이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보이는 부분은 다시 크기를 키워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줘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도대체 읽을 수가 있는지... ‘너 읽어보려면 읽어봐라.’, 그런 거잖아요. 이 내용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페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형식적인 자료니까 직원들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그래요. 그리고 5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운영지원 지도·점검 및 실적’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종합의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 있어요. 과장님은 볼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차기이월금을 한번 보십시오. 1억 3,100만원이라는 차기이월금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내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1억 3,100만원이나 남기고, 그 밑에 2,000만원하고 160만원을 더하면 한 1억 5,000만원이 넘는 차기이월금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지관의 전체 재무제표를 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자료를 못 보게 줘가지고 무슨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내용이 허투루 넘어갈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이즈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한 장에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다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결산검사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내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 결산하고 점검할 때 이것밖에 안 만든다는 소리는... 복지관에서 이런 자료를 받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직접 가서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접 가서 보는데, 원본을 보시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기준이 그런 걸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 이 자료 없이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정말 뭘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기가 어려운 자료들이에요. 과장님이 앞에 지도·점검일지가 다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한번 정도 살펴보고, 정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깊이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겉으로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셔서 의원들도 예산지원에 대한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에...

강식

서강식위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복지정책과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복지정책과로 왔는데, 주민복지과에는 2013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은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계장님. 복지기획팀장님이요.

용욱

김용욱복지기획팀장

저는 올해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연중 수요공급을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이 과연 그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이 세워졌는가,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됐는가, 이런 걸 우리가 예방이나 시정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혹시 모르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복지업무가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다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과 정성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법인 6개하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까지 7개 부분인데, 연말결산을 해서 감사의견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복지관 규모하고 관계없이 5억, 6억원의 차기이월금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도 있고, 또 아예 마이너스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예 볼 수도 없는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자료가 넘어오면 담당팀장이 점검을 안 합니까? 이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인지, 아닌지 점검을 안 해 봅니까? 그리고 8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인데, 복지관별로 규모는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유료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데, 예산규모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유료로 한 4배 정도 운영해서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유료와 무료의 기준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결정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해운대복지관은 거의 다 유료로 운영했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로 다 했는데, 아마 복지관 7개가... 2개 복지관은 유료로 했고, 나머지 5개는 무료로 운영이 됐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인데, 기초수급자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수급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다 한 부분인데...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운봉사회복지관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봉도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파랑새복지관은요? 그러니까 해운대복지관과 반여복지관만 유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나머지 5개 복지관은 무료로 다 운영했는데, 그러면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지역에는 기초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을 유료로 운영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지관 나름대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유료로 하는 데도 있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복지관 자체에서 유료, 무료를 판단해서 하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례에 사용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에 운영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명시해서 그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전체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서 한 복지관도 이월금이 있고, 무료로 운영했는데도 이월금이 있는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수익을 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유료로 하는 것은 유료화를 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했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1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7개 복지관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법인전입금이 많든, 적든 들어와 있는 과정에 실제로 법인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유용이나 전용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죠? 배임이나 횡령이나...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적해서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은 반환을 하고, 몇 번 이상 개선명령을 받으면 시설장을 교체하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139페이지부터 뒤에 통장사본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만 법인전입금과 통장 현 잔고가 맞고, 나머지는 기간도 안 맞고 금액도 전혀 안 맞거든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여종합복지관에 전입금이 많은 이유는 시설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원래 맨 처음 위탁할 때는 기능보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구입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 전입금을 많이 내는데, 그 외는 전입금을 얼마 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 자체에서... 법인은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관에서 전입금이 별로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별 법인전입금과 통장거래내역서를 비교해 보면 기준일자가 있는데, 첨부서류가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고, 금액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여종합사회복지관과 오순절 평화의 마을만 잔액이 딱 맞고, 나머지 6개는 기준일자도 전혀 안 맞고, 금액도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요구한 건데, 이것이 왔어요. 이런 게요. 하나하나씩 상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걸 갖다주면 되겠습니까? 또 오늘 뒤늦게 도착한 게 이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의미로 홍보지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 팸플릿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 때 팸플릿과 대조하려고 가지고 오라고 하신 줄 알아서 받아온 겁니다.

서정학위원

업무성과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대출 추천이 41건인데요. 여기에 생활안정기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기금과는 별개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기금을 하는 거고...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도 기획팀에서 전반적인 기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정책개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긴급구호자금은 돈도 상당히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각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위급한 가정에 쌀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동장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발생했는데, 언제 또 구청에 와서 신고하고 찾아서 지원하겠습니까? 이러면 오히려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긴급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시면 어떨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이 구청장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체 비중에서 30%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 기준에만 맞으면 선지원한 후에 은행 예치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걸 조사해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환받는 것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련된 지침을 동장한테나 지역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건 구청장 재량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구청장이 집행을 하나, 동장이 집행하나...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계속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12월이니까 되도록 소진시키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돈은 많아서 마음대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는 지원을 못 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넘어서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상 홈페이지가 있고, 해운대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몰라서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동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일단 반상회에서도 홍보를 다 하고, 또 수시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각 동의 통장님들을 전부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단체에도 홍보를 합니다. 민간과 복지관이 연계가 다 돼 있거든요. 복지관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저희들도 별도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어쨌든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실은 반납시킨다는 자체가 아깝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통장이나 동장한테 공문을 자꾸 보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다시 반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결국은 우리 지역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관련 서류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지 않았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서류 제출할 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류요. 저희가 사전에 요구한 제출목록이 있잖아요. 서류 들어온 것하고 체크를 안 해 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체크를 하는데, 일단 저희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총괄예산 지출내역하고 뒷부분에 서너 개씩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안의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을 다 못 하고,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검토를 했는데, 차후에 뒷부분하고 맞춰가면서 하려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게 나와서 그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어제 혹시나 싶어서 저녁에 10시간 정도 목록에 제출된 것과 서류를 확인해 봤거든요. 몇 개 빠진 게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서류가 오면 복지과장님이 체크를 안 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미비한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51쪽의 1-24번부터 52쪽까지 보면 ‘재무회계규칙미숙지 등 지도·점검사항’,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 조치한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많은 복지관들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도 나름대로 미숙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관을 몇 년 운영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복지관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신규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안 돼서 틀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7개 단체 종합사회복지관이던데, 제일 오래된 데가 몇 년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은 오래됐는데,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세세한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큰 타이틀만, 제목만 돼 있는 것을 체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적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 중에서 52쪽의 1-24번을 보면 증빙서류나 영수증 미비 같은 것도 많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설별로 다 다르거든요. 앞에는 복지관이고 뒤에는 지역아동센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무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게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세한 내역이 미비해서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어서 자료가 조금 더 보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종합복지관별로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법인 등기부등본...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복지관마다 아무 데도 없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못 들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내역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등기부등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있는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결산서가 누락돼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6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결산검사현황’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결산내역이 없잖아요. 감사보고 하면서 결산내역은 상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거기 운봉은 빠진 것 같은데...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자료가 아니었었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뒤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63페이지의 2-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실적, 결산검사현황’,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4가지인가 있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자료가 오면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도 저희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겠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건 다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할 때마다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68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안 보이는 것마다 ‘나중에 제출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결산 부분은 오늘 중으로 다 갖고 오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 요청을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이걸 담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왜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요? 할 때마다 그냥 부서별로 달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질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어제 요청한 자료를 다 체크해 봤어요. 저는 최소한 오늘 과장님이 한 번은 목록별로 체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는 정말 착하게 질의하시던데. 아까 안 보이던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60페이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할 때마다 물어보면 또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한다.’라고 하겠네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눈도 잘 안 보이는 어떤 위원님은 계속 찾아보고... 프로그램도 보면 어떤 것은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는데... 인원수 돼 있고, 수강료 돼 있고, 수입내역 돼 있으면 집계만 해 줘도 보기 좋잖아요. 자료는 많이 있는데,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위원들끼리 사전에 만나서 뭐 하러 자료요구를 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38페이지의 1-17번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을 보시면 ‘시설별 예산’이 있습니다. 2014년도는 아직 끝이 안 나서 정확하게 안 되니까 2013년도만 보겠습니다.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이 8억 2,300만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뒤의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억 8,945만 5,000원, 운영비가 4억 8,243만 1000원인데,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예산을 뺀 거는 순수하게 복지관 운영비로 나간 부분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간 돈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게 8억 2,300만원인데, 뒤에 있는 복지관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시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72페이지부터죠?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반송을 보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2페이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72페이지부터 인건비가 쭉 있습니다. 아~ 반송 보시면... 82페이지를 보시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945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못 알아듣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거하고 안 맞는 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2013년도에 2억 8,945만 5,000원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것도 계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저는 계산기를 다 두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를 내주시면 서로 대화가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제가 2억 8,000만원이냐고 물으면 과장님은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한 수치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시비 지원보조금이 8억 2,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38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8억 2,300만원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냥 맞는지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맞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순하게 인건비 2억 8,945만 5,000원, 운영비 4억 8,200만원... 단순한 수치로 볼 때 그렇게 빼면 8억 2,000만원에 미치질 못한단 말입니다. 맞죠?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것도 압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데, 이 수치로 볼 때...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금액 말고, 실제로 지급한 명세서를 보면 2억 8,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남는 차액분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지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 예산과 보건소 예산이 38페이지는 합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주는 예산하고 따지면 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송복지관의 보조금 중에 8억 2,300만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느 과에서 주든지 간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1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복지관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 반송복지관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8억 2,3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116페이지에 보시면 민경보로 나간 복지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여기 4억 8,244만 1,000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순수 복지관 운영비로 나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건비 지원 안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안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인건비를 안 줍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8억 2,300만원은 다 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나눔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간 돈하고, 보건소의 사업비하고 다 합해서 뽑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다시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을 보시면 반송이 7,800만원, 운봉이 1억 5,600만원, 반석이 6,500만원, 반여가 9,2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부금현황 및 식당’, 식당은 뒤페이지니까... 13년 수치니까 여기 수치하고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맞아야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식당 운영은...

성철

정성철위원

식당 운영은 뒤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반송은 7,853만 6,000원...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8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시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부금을 받은 게 7,866만원이 맞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3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후원금이 7,853만 6,000원... 맞습니까? 이 정도 근사치가 돼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자료가 맞아야 우리가 보죠. 기부금 내용 안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38페이지의 후원금하고, 111페이지의 기부금 내용이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 부분이 포함된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당은 뒤페이지에 있다니까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식당이 있어요. 같은 후원금이에요.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표현을 달리 한 건데. 적어도 이 정도는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운봉을 보시면 1억 5,600만원인데... 여기 운봉은 1억 3,200만원으로 돼 있고, 반석은 2억 1,500만원인데, 1억 3,2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건 완전히 수치 자체가 너무 판이하니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느 자료를 보고 해야 될지... 똑같은 13년도 내용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38페이지는 후원금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111페이지는 후원금에서 경로식당 운영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1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식당운영현황은 다음 페이지인 112쪽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 주신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거기에 붙이지 마시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38페이지가 정확한 겁니까? 111페이지가 정확합니까? 어느 것을 보고 할까요? 하나만 정해 주십시오. 정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할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앞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에게 추가로 정오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틀린 게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 선에서 확인을 한다고 한 건데...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치도 너무 맞지 않고, 정오표도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후에도 틀린 게 있으면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를 준비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잠시 대화를 했었는데, ‘서류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완벽하게 해서 제일 마지막 날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부분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안건 5) 청소행정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행정사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이수섭 청소지도팀장 김미정 자원재활용팀장 황효정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과건수가 2013년도에 3,277건, 징수실적은 3,034건인데, 징수가 다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의 3번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부과수수료 이야기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9페이지에...

강식

서강식위원

연말까지 다 징수가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3,277건인데... 3,034건. 예, 연말까지는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무단투기 기타과태료 부분도 2013년이나 2014년에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징수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독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연말이면 징수가 다 예상됩니다. 압류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을 결손 처분한 예는 한 건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 분야의 과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아~ 2011년에 한 건의 무재산이 있었습니다. 무재산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도록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결손처분관리대장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는 결손처분관리대장을 안 가지고 있고, 세무2과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관리하다가 익년도에 세무2과 체납정리팀에 넘기면 체납정리팀에서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영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을 떨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조금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징수가 되고, 무재산 부분은 할 수 없이 체납정리팀에 넘겨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과에서는 체납된 부분을 1년만 관리하다가 익년도부터는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줄에 ‘압축진개차량 옵션구매’라 해 가지고... 압축진개차량 옵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페이지의 밑에서 3번째 칸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특장차인데, 안에 구조 등을 손질할 게 있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이 안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마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다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칸에 보면 ‘폐가구(목재)집하장 압롤박스 제작구입’ 해서 770만원이 있는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시에서 생곡에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신시가지 소각장 2개 중에 1개를 폐쇄하고 ‘이엔이’라는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생곡입니다. 거기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서 생성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생곡...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의 목재 대형폐기물 수집업체에 주는데, 목재폐기물이 적재되면 생곡이엔이에서 와서 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압롤박스를 어디에 놓고 사용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민하산업’이라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데 석대장애인근로작업장 밑에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 안에 설치를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처리업이 구에서 허가만 해 주는 사항이지, 우리 위탁업체는 아닌 것이 맞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위탁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농이 나온다든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개인 사업장에다 구비를 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구비든, 시비를 가지고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개인업체한테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생곡이엔이라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시설보다 부산시내에서 목재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급하기 위해서 각 구에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압롤박스에 차면 생곡이엔이에서 바로 와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 폐기물사업장에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주라고 하는 지침서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지시가 돼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지침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한 개씩...

강식

서강식위원

시비 가지고 다 구입을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를 내려주면서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의 목재쓰레기가 생곡에 가서 연료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목재쓰레기가 울산이나 김해의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로 가서 부산시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각 구별로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울산이나 김해 등 타 지역의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거래관행이 오래 성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를 생곡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모아놓으면 생곡이엔이에서 직접 실어가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민하산업이 생곡에 폐목재를 수집해서 갖다주는 데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비용을 받고 처리합니까? 민하산업이 받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톤당 처리비용인 1만 6,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처리차량이 와서 실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지침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리 내용이 그렇더라도 시비를 770만원이나 들여서 압롤박스를 설치해서 개인사업장한테 보급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폐목을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직영 청소차량이나 민간위탁 차량들은 취급을 안 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안 합니다. 작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를 하다 보면 농짝 같은 큰 대형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다 쪼개서 넣을 수 없으니까 대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이 업체가 울산이나 자기 거래처로 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로 봐서는 손해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하산업이 대형가구든, 소파든 분리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선별하고, 나머지는 울산이든, 진주든 폐기물소각장에 가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소각을 했는데, 생곡에서 서희건설이 건설한 소각장에 3분의 1 가격으로 처리하면 자기들이 압롤박스를 구입해서 가도 이윤이 남는데, 압롤박스를 제작해서 민하산업에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렇게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알고 보니까 이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A라는 파트너 업체하고 거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생곡으로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할 수 없이 관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려고 시에서 폐기물처리기금으로 77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받아놓으면 생곡이엔이에서 직접 가져간다. 전에는 3만 얼마를 내던 것을 우리한테는 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입장은 생곡이엔이라는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80%를 밑돌게 가동하고 있어서... 하루에 5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20톤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곡이엔이는 BTL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지었는데, 부산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루에 목재가 50톤이 들어와야 정상유지할 건데, 20톤이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하면서 자원순환과에 졸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각 구의 대형폐기물을 다른 데 못 가게 유인책을 쓰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너희들한테 압롤박스를 제작해 줄 테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그 대신 생곡이엔이의 차가 가거든 그 차에 올려 보내라.’, 이렇게 다른 데 못 가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민하산업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업체하고 거래를 해 오다가 거래를 끊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혹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대형가구처리업 허가를 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3개 구입니다. 중구, 동구, 기장군이 직접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쓰레기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을 같이 하는 데는 강서, 연제, 금정이고, 나머지 10개 구가 우리처럼 대행업체를 합니다. 나머지는 남구와 진구는 2개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형가구처리업을 해 보려고 구청에 이야기해도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대형가구처리업은 티오제는 아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니죠.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면적도 상당히 크고, 인구도 많고 주로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사가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한 개 업체 정도는 대형가구처리업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별첨에 보면 단가품목별로 처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받고 치워주는 처리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상당히 초과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분해하기 곤란한 것은 처리를 못 한다면서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업체가 한 개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민하산업이 횡포를 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업체 하나를 더 허가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 대행업체를 허가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한 적격심사를 하라고 해서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더 내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서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하산업이 현재 적법하게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부지 말이죠?

강식

서강식위원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곳은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GB(그린벨트) 안에 잡종지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잡종지이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GB 안에 잡종지이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잡종지는 이런저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곳은 GB구역에서 해제되어 있습니다. 대지나 잡종지는 물건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번에 지목까지 나오는 것과 압롤박스 지원하는 지침서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없는 클린해운대 조성’을 보시죠. 청결 이행명령 23건 중에서 화단조성을 10개소 하고 13개 건이 남았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3건을 모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냥 놔두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화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서정학위원

위에 보면 상시 특별단속반이 있죠? 이건 몇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특별단속팀 현장인력 4명, 계장님, 직원, 이래 가지고 2개 반에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0명 정도면 제법 많이 했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매일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단속반이 가서 현장조치를 바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것은 청소를 바로 해 버립니다.

서정학위원

이 부분도 6,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과와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과만 하고 끝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1년만 지나면 어차피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7페이지 봐주십시오. 17페이지를 보시면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서민취약계층. 집행잔액이 560여 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남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원래 시에서 500만원 정도로 5군데를 개선하라고 해서 발주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이 있습니다. 보통 500만원을 요구하면 경리부서에서 가격을 평균 낙찰가액에 맞게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남다 보니까 한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가구당 설치해 주는 화장실 개선사업비, 가구당 한 500여 만원 갖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국은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이 사용해야 될 개선사업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집행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한 가구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저런 조건에 안 맞는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경리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계근대 수리를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계근대는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가 와서 고장이 났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리를 잘못한 건 없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8월 25일 집중호우 때 석대천부터 반송천가지 물이 넘쳤는데, 그때 넘친 물과 선별장 위의 계곡 쪽에서, 산 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짬뽕돼서 침수되다 보니까 안의 전기시설도 못 쓰게 됐습니다. 말려서 쓸 수는 없고, 다시 부속들을 갈아야 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계근을 못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진으로 봐서는 다음에도 비가 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노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오면 당연히 빗물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또 고장이 날 텐데,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치는데,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고친 이후에도 대비책을 세워서 다음번에 수혜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수리를 하는데, 이것을 당장 옮겨서 시설하기는 좀 그래서 수중모터펌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침수되기 전에 펌프로 펌핑을 해서 계근대 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임시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위치가 낮다보니까... 처음부터 조금 높게 시공해서 차가 올라가서 계근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석대천이 그렇게 범람하리라고는 그 당시에 다 예측을 못하지 않았느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설계하고 만들 때 그런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터펌프를 설치해서 침수되기 전에 펌핑을 하는 시스템으로...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으로 모터펌프를 설치했는데, 다음에 비가 올 때도 대비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결국 이런 부분도 사실은 관리체계를 조그만 보완하면 처음부터 잘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책 세워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찰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2013년도에 A, B, C, D로 해 가지고, 계약자가 (주)청도, 해동환경(주), (주)신해환경, (주)희망환경, 이렇게 있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A와 D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구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하세요. 민간주주를 통해서 된 데가 (주)희망환경 아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민간인들이 집중적으로 주주로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제법 잘 하는... 한 3배 차이가 나니까 연구를 해 보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계속 이렇게 몰아줄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주)청도하고 해동환경(주)는 30년 가까이 하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신해환경도 20년 가까이 된 업체고요. 그 밑에 D라고 돼 있는 (주)희망환경은 10년 동안 계속 데모를 하니까 이 3개 업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전임 배덕광 청장님께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성남하고 수원에 시민 주주기업이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해라.’고 하셔서 김수호 과장과 김경환 과장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겨우 한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3개 구역을 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뺏기는 자의 슬픔, 또 빼앗는 자의 아픔,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도 평가해서 빼앗아보려고 했는데, 예상 외로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니까 상당히 원통해 하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해 왔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정부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주)희망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민주주기업처럼 이익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하는 데는 배려를 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또 기존 업체에게 어느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존업체는 업체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두고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숙제로 남겨두고 관심사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97페이지, 아까 서강식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업체든 간에 기득권이 있겠지만 독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커버를 다 못 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독점을 해서 주민들한테 진정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행업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이건 마지막에 74페이지가... 자동차정비업체인데 말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똑같은 업체에서 계속 수리를 해요. 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차가 진입하기가 좋습니까? 왜 한 군데의 지정된 업체에서만 계속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업체는 신정서비스, 이건 자동차정비업체입니다. 명성테크만... 청소차량이 보기보다 다른 일반 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약간의 특정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장차를 잘 수리할 수 있는 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해운대에 업체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서비스하고 남구 현대서비스센터의 대리점은 특장차를 만든 현대자동차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명성테크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특장차를 좀 만질 수 있습니다. 잘못 만져버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술이 있는 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정학위원

7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신정서비스의 작업공임이 14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공임이 뭐죠? 기술비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정비사 인부임입니다. 신정서비스 자동차대리점입니다. A라는 업체는 기술자가 가진 근로능력이라든지, 기술에 따라서 약간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작업공임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낮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숙련기술자의 인부임을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업계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작업공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2013년도에는 작업공임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걸 가지고 했는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임을 안 받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한 번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에 태풍 ‘나크리’가 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폐합판 및 해초가 왔는데, 폐합판이 문제입니다. 인력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직도 가끔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인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이건 제3자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해를 끼쳤다.’고 하시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88수중’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88수중에 대해서 비용청구를 하고, 만약에 배상을 회피할 때는 부서에서 해양오염 관련해서 주관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P&I사, 선주상호보험회사와 배상에 관한 것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침수된 합판 조사 시에 우리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도 포함해서 조사해 줄 것을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대응행동매뉴얼과 관련해서 오염사고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하는...

서정학위원

조치사항으로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바닷속 밑에 폐합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용역을 자주 주고 잘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한 번 의뢰해서 확보해서 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제대로... 그게 앞으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인지를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질의에 앞서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행업체의 정문 앞 집회 해결, 이런 부분들은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별책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의 계약내용을 보니까 6개월마다 계약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2014년도에는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업체의 각종 노임, 기타 경비를 연도 전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안 되고, 연초 중간에 해서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도 계약이 안 되고, 반년 계약이 돼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작년에는 연말에 해 가지고, 익년도 계약을 하자고 해서 2014년도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1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하자고 해서 2014년부터는 연계약이 됐고, 그 이전에는 연도 중간에 1년씩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3년도는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 됐고, 2014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부임, 기계임, 건설노임을 반영해서 용역하고 계약할 것이냐, 아니면 근사치로 해서 연초에 일괄계약 할 것이냐,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계약일자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1년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 6개월짜리 계약을 할 때는 연말이 마감 차원의 임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정산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014년도 부분은 추인을 해서 계약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부분은 두 번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용역하고, 또 10월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시점도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 2013년도 노임단가가 발표나고 난 뒤에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6개월짜리 계약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년치 계약을 하자, 그래서 2013년도 연말에 연말 이전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하자고 해서...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두 번씩 계약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년 단위 계약을 하라고 2012년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계약에 대한 일관성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있는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 기타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자동연장을 해 준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잘 못하게 되면 사실 계약이라는 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속된 표현을 하면 그 업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분히 그렇게 오해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기타사항에 그냥 계약서하고 조건을 참고로 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2013년도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앞으로는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013년도 청도하고 계약을 한 계약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는 3억 6,340만원 정도 계약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3억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약 3,400만원 정도 계약단가가 절하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낮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희망환경’이 2013년도 7월 1일 발족이 됐기 때문에 청도 부분에서 조정된,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조정해서 ‘희망’으로 자기 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구역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계약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단가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하기가... 용역을 줘서 하신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을 보면 ‘이 구역은 총 단가가 어떻다, 저 구역은 총 단가가 어떻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용역을 했는데, 전부 다 내역이 있거든요. A지역, B지역, C지역, 청도 구역이라도 세분화하다 보면 그쪽에 품셈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청도 기존 구역에서 어느 부분만큼 ‘희망’으로 넘기면 품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부내역에서 당초 계약내용보다는 조금 감소되다 보니까 2014년도 계약서에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음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의 월 사용료 즉, 전기, 수도, 전화, 또 매월 인건비를 포함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렸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보면 수입은 약 3억 6,300만원, 그 대신 지출은 7억 3,100만원, 2012년도의 수입은 3억 6,000만원, 지출은 7억 6,000만원, 2013년도의 수입은 4억 2,500만원, 지출은 7억 5,4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3억 3,0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독립계정으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말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3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시중에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페트병이 시중에서는 500원에서 550원, 그런데 생곡에서는 3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P’ 재질 해서 우유통, 락스통, 식용유통, 이런 것이 시중에는 700원에서 800원 하는데, 생곡은 똑같이 300원입니다. 그다음에 말통류 해서 간장통, 퐁퐁통, 액젓통, 물통, 고로쇠통, 이런 것이 시중에는 1,100원을 하는데 생곡에서는 똑같은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중하고 생곡에서 주는 것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요구르트 통은 300원에 180원, 또 스티로폼을 보면 A급 택배용 스티로폼이 시중에서는 1,200원 하는데, 생곡에서는 38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B급 스티로폼인데, 1회용 도시락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중에는 900원인데, 생곡에서는 330원, 이것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형편과 시의 관계, 또 재산권자인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알다시피 쓰레기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생곡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생곡 주민대책위원회에다가 ‘2031년도까지 부산시내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겠다.’고,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 되니까 구 입장에서 시의 결정을 거스르는 입장이 되면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사실 생곡매립장 쪽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원 기금이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있는 각종 차량은 거의 다 폐기물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분의 예산을 우리가 상당히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생곡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선별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대 구청장이 그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밑의 선별장 부지가 국토교통부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암묵적으로 ‘재산관계를 알아서 써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중앙부처의 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너희 사가라.’, 특정 목적이 없으면... 옛날처럼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가라고 하고, 특히나 하천부지의 경우를 만약에 민간에다 위탁한다고 하면 민간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의 허락 없이 왜 당신네들이 이런 영업을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매입대금이 26억원인가, 27억원인가,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해운대 구청장이 그 재산의 정당한 권리자 같으면 B라고 하는 민간위탁업자한테 당당하게 민간위탁도 줄 수 있는데, 건물은 구청장 소유지만 땅은 국가 소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이상하게 계약관계가 꼬여서 민간사업자도 여러 가지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또 관계, 이런 것이 복잡미묘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떳떳하게 우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임대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당한 재산권자가 돼서 권리를 획득했을 때 민간인 제3자한테 민간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시와의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재산권자의 입장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고,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좀더 두고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변동된다 하면 또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양쪽 다 여건이 거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온 것은 사실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산권하고 시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잘못 줬을 때 민간사업자가 구청의 눈치 봐야지, 시의 눈치 봐야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도 제대로 못할뿐더러... 문제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별장에 우리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딱 주면 민간 사업자한테 일일이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번 태풍이나 집중폭우 때 반송에 쓰레기가 생겼는데, 바로 생곡매립장에 못 가져갑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물을 빼고 털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서 지금 단계에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김해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조사를 했는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모든 부분이 해결이 잘 돼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가 상당히 과다발생 되고, 또 제품이 일괄처리가 잘 안 된대요. 어차피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현실하고 안 맞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시중하고 생곡이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이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주실 때는 우리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계신데, 미안합니다.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앞쪽으로는 도시철도가 나면서 지금 도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이 풍산금속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하고, 그 뒤에 있는 그린벨트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화 시키겠다, 그리고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혹시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선별장 자체도 과거 석대역 앞에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상당 부분이 편입돼서 좁습니다. 사실 현재도 좁습니다. 그래서 뒤에 밭을 매입해 가지고 반듯하게 하려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 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시에서 구상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산금속과 관련된 개발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시 담당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개발계획이 되면 선별장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선별장이 경관상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하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시설을 시에서 배치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좀더 은폐된 곳이든지, 외곽 쪽으로 자리를 다시 배정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당장 그것을 헐어서 시설투자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시에서 기간산업과에서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해서 배치할 것인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설투자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손유정입니다. 행감자료 3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위탁현황에 계약현황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심사위원회 여부, 위원회 명단, 시설별 예산 관련 규정은 밑에 있는 민간위탁현황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30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는... 33페이지...

유정

손유정위원

32페이지는 종량제봉투 판매 계약현황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도외 3개소 1년, 이것은 31페이지에 정경현, 전민홍, 권정화, 조명술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서희건설외 6개는 조명술 밑에 보면 서희건설 곽선기, 권오봉, 김영수, 엄주석, 장영천, 그 사항을 언급한 겁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NC부산, 자연, 정토까지 언급해 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명단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이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현황이지요. 민간위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종량제봉투 판매를 전부 새마을금고 쪽, 금융권에다가 이렇게 많이 맡겨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가 동별로 거의 한 개씩 있습니다. 그때 아마 다른 금융기관에도 수탁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부산은행 같은 큰 시중은행은 귀찮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검수해야 되고, 푼돈 같으니까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는 난색을 표시했고, 그리고 금고가 주민들을 위한 손발이다 싶어서 새마을금고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금고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본 적이 없어서 금고에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고에서 지역별로 판매점이 있습니다. 연세점이든지, 슈퍼든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연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보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리고 반복계약횟수가 1회에서부터 29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도 있고, 6개월 계약도 있어요. 또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NC부산이 있는데, 이곳은 2014년 7월 28일 계약해서 9월 24일부로 몇 개월 만에 기간이 끝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이곳은 음식물처리업체입니다. 이곳이 기장에 있는 업체인데,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약칭해서 음폐수라고 합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해양에다 갖다버려도 됐습니다. 먼 바다에 가서 버리면 되는데, 해양오염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함부로 못 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NC부산이 이 시설이 없었어요. 시설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더 이상 자치구 물량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경도오지텍은 8년간 하다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득, 피마, 이런 업체들은 오래 전에 부산시에서 민간시설로 많이 활용을 했고, 부산시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음폐수처리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용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시설은 확충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름철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과일쓰레기, 수박쓰레기, 이런 것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푹증합니다. 그런데 삼득하고 피마가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100톤 같으면 한 200톤, 300톤이 반입돼서 5일 동안 분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처리하다 보니까 음폐수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부산시 환경공단에서 방류기준치 오버라고 해서 배출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이 더 이상 가동을 못 하니까 우리 관내의 아파트와 이런 데서 업체가 가져가도 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난리도 겪고 그랬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계약될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쪽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현황이 쭉 나와 있었는데,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 67쪽을 보면 2013년도에 이 두 업체를 위반사항으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조치내역이 경고라든가, 영업정지요. 그런데 2014년에도 똑같이 이 두 폐기물기업이 영업정지도 받고, 또 고발조치가 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도 이 두 군데가 위반을 했는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지도·점검의 위반사항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콘스비케이 이야기인데, 한 번 경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서 금년에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은 감독을 잘 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자극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가실 계획이세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폐기물 쪽이니까 주민들은 보고도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폐기물을 담당하시는 분만이 진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운영실적인데요. 신규 설치가 28대가 됐고, 운영실적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밖에 안 나왔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빛과 그림자 효과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없으면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CCTV 시설하고, 스마트 경고판 CCTV하고... 지금은 스마트 경고판에다가 모바일 시스템까지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보급되다 보면 주민들이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CCTV가 단속적 기능보다 예방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좋아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좋아진 것으로 보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범죄 방범용인데, 우리는 방범용에다가 무단투기 기능까지 살려서요. 그러니까 진구에는 카메라를 한 대 장착해서 단지 그냥 방범시스템만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한 대 더 달아서 방범도 하고, 무단투기도 단속하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저렴하니까요. CCTV는 제대로 하면 7~800만원 하는데, 블랙박스 겸용은 8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7~8분의 1이니까 확대할 수 있고요. 특히 주택가 지역...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일반 주택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직까지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단속반이 단속도 하지만 가서... 실제로 조그마한 것은 증거가 안 나오면 단속이 안 됩니다. 요새는 또 개인정보 획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약봉지에 이름만 나와도 약국에 가서 ‘이 사람의 진료기록을 보자.’고 하면 얼른 내줬는데, 요새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름 나와 가지고는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식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기단속반이 깨끗이 정비하고 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감시시스템은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오거나 병원에서 나오는 의약품 처리에 관계되는 청소는 따로 분리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따로 모아서 재활용 차량을 가지고 싹 수거해서 소각장에 가서 일괄소각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포클레인하고 트랙터 이야기입니다. 포클레인을 보니까 많이 빌려서 쓰셨더라고요. 집중청소 해야 될 때는 빌려서 쓰시는데, 송정, 해운대해수욕장에 포클레인하고 트랙터가 몇 대씩 있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트랙터는 3대 있는데, 포클레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느냐? 물 속에 있는 것을 이래 가지고 건져 올리도록 해야지, 사람이 모래사장에 다닐 때까지 일일이 하면 이것은 아주 원시적이다.’라고 해서요.

유정

손유정위원

10대를 빌려서 쓸 정도인데, 포클레인이 한 대도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부 다 임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시의 재난안전과장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재난기금 가지고 좀 사 달라.’, 그러니까 시의 과장님이 ‘시의 재난기금은 옹벽 무너지고, 축대 무너지고, 다리 부서졌을 때 시설비로는 줄 수 있는데, 장비 구입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이 해운대구의 것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예산을 잘 마련해서 빌려 쓰는 돈으로 구입해 보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하필이면 기장군과 동래구가 특별재난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우리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 돼서 그냥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의 것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것이니까 해 주시오.’ 하면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해서 시 예산을 좀 따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구비를 투자하든지요. 일단은 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해초나 그런 것이 올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야말로 비지땀을 흘리고 일하는데, 사실은 포클레인이 있으면 물 속에 있는 것을 싹 걷어갈 수 있으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4년도 부서 업무성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을 보면 세입이 67.8억, 세출이 215억 정도라고 되어 있고, 청소자립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자립도가 무슨 말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나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청소 분야에 직접적으로 처리한 비용을 견주어 보면 67억원을 거둬서 215억원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인상도 여기에 일부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받아서 높은 비용을 쓰고 있다, 이 역사가 오래됩니다. 청소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옛날부터 청소 쪽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자립도를 높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높이면 구민들이 비싸다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라는 말은 쉽게 들리는데, 청소자립도라는 말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청소행정이 31.5%만 수행한다는 뜻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재정입니다. ‘재정’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데, ‘재정’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 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청소는 행정 및 재정을 투입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인데, 자립도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어들이 쉬운 듯하면서 어려워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건설과의 재정자립도는 얼마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건설과는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극히 없습니다. SOC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버린 자가 그 비용을 대야 된다고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재정에 대해서 참고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나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통행료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자립도가 0% 같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해서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건설과 쪽은 재정자립도라고 표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재정 중 세입 31.5%를 뺀 나머지 65%는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반 재정에서 나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민의 세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재산세, 이런저런 세에서 충당됐다고 보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표현 자체가 행정이 무슨 선심을 쓰는 듯해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참 애매한 말 같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냥 참고자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이 굉장히 기업적인 논리를 깔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분을 안일하게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확대’를 보면 세대별 종량제 RFID라고 했는데, RFID는 무슨 영어 단어의 약자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한 번 봤는데, 요새 워낙 영어공부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보고서에 아무런 부연설명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외국어를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배석한 우리 부서 직원들 중에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읽고 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풀이하자면 세대별 종량제인데, 세대별 종량제가 RFID방식이다, 그래서 RFID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RFID통에 투입하면 전자적으로 계량이 돼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오늘 음식물쓰레기를 몇 그램 버렸다.’고 해서 탁탁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 버렸다, 그러면 곱하기 74원, 이래 가지고 킬로그램당 74원 해서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기본적으로는 아시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영어가 래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픽케이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한글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영어 실력이 짧아 가지고요. 무선인식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영어를 한 번 봤습니다. 586시대에 제 머리가 286밖에 안 돼서 지워져서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무선인식시스템이라고 봐집니다. 이 방식대로 해야만 박스에 전자저울이 있어서 자기가 버린 것은 계량돼서 한 달에 얼마를 썼다고 하는 그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전자인식으로 쓰레기 무게를 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어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애매하고,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도 주눅 들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공문서 작성규칙을 적용해서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존경하는 유점자간사님, 지금 시간이 저렇게 돼서 일단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양해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성과 3페이지 평가에 보면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재정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조기집행이라고 쓰던 것을 표현을 바꾼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국 재정을 조기집행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눈가림으로 용어를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애매한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뜻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어차피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못하고, 보통 보면 재정을 연말에 가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앞당겨서 해 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제공되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장려시책이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각 구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각 부서를 평가하는 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기집행은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당겨서 미리 쓰는 것인데,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복 받을 일이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한다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손실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받고, 부도난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하고, 또 예를 들자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차적 집행과 비교할 때 조기집행 금액규모가 커서 엄청난 이자수익을 잃는 곳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동의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청소대행업체,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쪽의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미리 선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은 한 달 뒤에 받을 것을 미리 당겨 받으니까 시설투자 하는 데도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비용을 마련해야 될 곳에 조금 일찍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이 주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땠는지까지는 제가 속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융통성이 생겨서 회사에 종사하시는 근로자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회사 근로자들한테도 나름대로 조금 기여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사업체 쪽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통보를 받았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고, 저도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당신네가 많이 받아갔으니까 그 효과가 어떠냐?’ 하고, 담당과장이 물어보면 업체는 업체들끼리 별로 반기는 기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주면 아까 전에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결손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단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조기집행 규모는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목표액이 60억원인데, 집행된 것은 78억원 정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조기집행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기집행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물품구매,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음식물 처리비용,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100원 나가고, 다음 달에 100원 나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것이 주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줘서 업체에게 여유를 주게 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봐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연간 조기집행 규모를 산출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비용 손실 등을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실... 우리는 집행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분석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의회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분석할 생각도 안 하셨나요? 솔직히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그런 금액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청소대행업체의 데모를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여러 가지... 자칫하면 또 정문에서 시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업체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일이다 보니까 기획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업무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다른 선배·동료위원님의 질의 후에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청소행정 업무에 매진하시는 관련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쩌겠습니까?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1-1,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길게 가면 오늘 중으로 끝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시면 ‘시민 주주기업인 (주)희망환경 노사 간 갈등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노사갈등 및 노조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시면 구청 정문 집회를 40여 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 및 계획을 보면 ‘노사 간 5차례 협상을 실시했고, 2014년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조건 등 기타사항에 대해여도 노사 간 원만하게 해결하였음. 향후 노사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개최를 했는데, 또 성과평가를 보시면 집회 해결이라고... 해결은 했죠. 그런데 40일간이 아니고, 40회 동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방치를 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노사 간에 알아서 해라. 해결하고 온나.’, 그런 식이었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은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사 간에 문제가 일어났으면 구청에서는 항상 한발 빠지는 자세를 옛날 과거에는 그렇게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민 주주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 등을 롤모델로 삼아서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되고, 특화라고 봐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 못 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집회의 주된 부분들이 4개 업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화약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임금하고 종사원의 대우관계, 이런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직접적으로 자기들 손에 다 들어오게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의 책무는 우리 구청에 있다고 봐야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응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밑에 5페이지를 보시면 그때도 김경환 과장님이었죠?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만약에 시민 주주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나머지 3개 업체도 빠른 시간 내에 시민 주주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이 ‘1년간 시민 주주기업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라는 것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고, 주관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모범적인 운영에 대한 기준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작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약 4,3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사실 다른 업체한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윤의 20%를 사회에 환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이익이 안 나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급하는 데 10% 이윤을 우리가 확보해 주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상 그렇고, 실제로 경영상 작년에 4,3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업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차량들이 여러 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적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우리가 주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을 넣었겠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자기들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4,300만원 더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적자상태의 기업한테 ‘사회에 환원해라.’고 하기가 구청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약속을 그렇게 했으면 일단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장비들에 대해서 7년 감가상각 합니까? 6년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6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십 몇 억 이상 장비를 구입했는데, 6분의 1로 나누면 당연하게 적자가 나겠죠?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으로 해서 적자가 됐다면 ‘다시 20% 정도는 환원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부분 같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금년도 결산에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 8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있던 부분인데, 쓰레기통 이것이 득이 많느냐, 실이 많느냐, 어떻게 따져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이 없음으로 해서 공원이나 해수욕장은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정말 못 볼 정도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민의식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솔직하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식을 잘 실천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배우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정말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때까지 10년 동안 배덕광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그 비용이 더 크다고 해서 설치를 끝까지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다중집합 하는 공원 위주로 해서 쓰레기통 설치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 데나 버려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다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쓰는 낭비비용도 있을 거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7월에 민원인 한 분이 제보를 하셔서 미포 육거리 쉼터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 땅 지면에서 별로 높지 않은 납작하고, 작은 휴지통을 설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 꼭 필요한 데는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민들한테 계도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이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히 해운대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불만도 그런 거예요. 자꾸 잘 된 것만 비교하자면 한도 없겠지만 유럽이나 미주에 가보면 다 있어요. 쓰레기통을 설치해 놨고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깨끗하면 관계없어요. 솔직히 깨끗하면 쓰레기통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12개 말고, 120개나 1,200개가 설치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번,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보시면요.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비 1,250만원하고, 또 1-7, 16페이지를 보시면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걸리기 때문에 혹여나 직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입찰에 부치면 속이 편한데, 기초수급자들한테 가면 입찰사항 외에도 손질을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의 집에 가면 ‘아저씨, 온 김에 여기 칠 좀 더 해 주소. 저기에 좀 해 주소’, 그러면 친절하게 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입찰을 한 사람은 ‘우리 계약에는 그런 사항이 없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해 주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경리부서 쪽에서는 ‘이것을 재고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앞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우리 앞의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셔도 무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5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으면 이것도 수의계약을 해도 집행...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은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 사이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장 돌봐줘야 될 사람한테 국가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면 결국 그 돈이 떠내려간다. 한번 재고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남은 돈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세요. 그러면 한 가정이 더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같으면 저희들도 백번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관리번호 1-17번, 3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 돼서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반복계약횟수가 29회 같으면 얼마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31년이네요? 최초부터 시작해서 31년, 28년, 15년, 장기적으로 위탁을 한 번 받으면 대대손손 간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가 투명하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념과 일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되고,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어왔단 말입니다. 옛날 과거 20년 전에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환경 전체가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6대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에서 생각만 바꾸면 나는 이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정말 괜찮은 업체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여건상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그랬고, 지금 7대까지 제가 9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못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업체가 정말 잘 해서 못 바꾼다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희망환경’이 40회 데모한 것은 옛날 ‘해동’이나 다른 곳에서 한 집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문제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표준화 계약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꿀 의향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희망환경’을 출범시켜놓았는데, ‘희망환경’의 긍정적인 요소를 기존 업체들이 잘 따르고, 모범적으로 할 경우는 계속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 업체들이 기존 타성에 젖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면 그때는 대행업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잘 하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시정개선 차원에서라도 위원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본래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잘 하면 그 업체한테는 계속 기회를 주지만 구민을 위해서 뭔가 잘못하거나 불편을 끼친다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6-5, 63페이지입니다. 앞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해 가지고 A, B, C, D구역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내가 질문 드린 대로 업체를 바꿀 수 없으면 지역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부 과장님께서 옛날에 늘푸른과의 산림계장으로 계실 때 몸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그런 부분을 잘 압니다. 그 정도 열의만 가지면 이것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부분이거든요. 구역조정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됐으니까 많이 주고, 20년 됐으니까 더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해운대구를 위해서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획기적으로... 지금은 인센티브 적용해서 조금씩조금씩 조정하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부 구역 주택 조금 주고, 공동주택 하나 쓰면 거기에 또 주고, 그런 방법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선례를 보여줄 시기가 아닌가. 지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또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 주주기업으로 만들어도 ‘희망환경’도 ‘청도’나 ‘해동’과 똑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바쁘시니까 6개월이 자나면 연초부터는 한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든, 파격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7, 69페이지부터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2페이지를 보시면 노면청소차량인데 8.5톤입니다. 운행거리가 1만 8,306km, 유류비가 1,746만 6,000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유류비가 너무 많아요. 69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차량인데, 단순하게 1만 1,000km 750만원이고, 1만 8,000km에 1,700만원 같으면 유류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밑에 있는 73페이지를 보시면 11톤 유류비도 2만 2,000km인데,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노면청소차는 세월교가 침수돼서 복구작업 할 때 봤을 겁니다마는 밑에 별도로 기계기구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롤러로 살살 돌리는 것도 있고, 물을 살살 뿌리는 것도 있고, 흡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수차량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노면청소차량도 단순하게 비교해도...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도 신차냐, 또는 오래된 차냐에 따라서 기름 소모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일반 차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기구가 있고, 여러 기관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유류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설득력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정비업체, 수리업체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특장차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타이어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엔진오일 교환, 와이퍼 브러쉬, 이것이 특장차가 바꾸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특수한 것을 교체한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데, 좀 그런 것 같다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뜻이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과 서희건설에 가는 비용과 개인 업체에 가는 처리비용이 다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서희건설을 통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물량이 개인 업체에 가는 것보다 왜 이렇게 적게 배정을 받았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처리용량이 있고, 일반 회사는 영업적인 차원에서...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각 구가 음식물 총량에 나누기 해서 배정을 받은 부분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나눠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싸니까 거기에 많이 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시에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영리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게 가든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받아주라고 하면 받아주는 그런 경향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희하고 수영하수처리장은 이용하려고 해도 쿼터를 줘서 좀 그렇고, 서희건설에는 가면... 우리는 멀다 보니까 다른 데 강서나 저쪽에서 와서 먼저 해 버리면 우리는 안 들여보내주기도 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수영하수처리장과 서희건설에 가는 부분은 배정을 받았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한 4개 정도의 개인 업체가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물 처리 관계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에 해 놓으면 공장의 기계가 작동하다가 고장이 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표 나는 부분만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이나 차량관리팀장님은 차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개략적인 사항인데, 청소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특장차라서 아무 데나 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점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수리하는데, 하루에 타이어 3개가 동시에 펑크가 나서 수리를 했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타이어 1개가 펑크 나서 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개가 한꺼번에 펑크가 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히 청소과의 차량관리에 대해서 전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데, 물론 산출근거를 수리내용을 담당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80페이지 관련해서 ‘CNG 용기커버 탈·부착 조립', CNG 용기커버를 뭐 하려고 탈·부착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커버를 탈·부착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탈락돼서 부착·조립을 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탈·부착이 아니고, 커버가 탈락되면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부착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탈착을 했으면 그 안을 정비하려고 탈착했을 테니까 마치고 나면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CNG가 액화천연가스거든요. 용기커버가 떨어져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을 잘못한 감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아직 차량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모든 커버 부분은 용접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볼트, 너트로 고정하게 돼 있는데, 금액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8.5톤 노면청소차량 95어 3379, 이 차가 2년 됐는데, 이제 1만 2,786km를 뛰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약 6,600km 정도 뛴 것 같은데, 수리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월 23일 엔진, 보조엔진 오일류 교체에 52만 9,100원,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7월 7일에 또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교환에 45만 4,300원, 10월 10일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교환.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특수차량이라고 해도 사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표준품셈에도 나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5,000km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는데, 1월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엔진오일을 3번 교체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의 비포장 길을 자주 다니는 경우는 미세먼지가 엔진오일하고 섞이기 때문에 기존 오일 교환주기보다 조금 빨리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시내 포장도로를 다니는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청소과의 차량관리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꼭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업소 차량정비일지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거꾸로 다시 맞춰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청소과에서 차량관리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진이 2개 있거든요. 주엔진하고 보조엔진이 있다 보니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수리내용을 보면 1월 23일 엔진하고 보조엔진하고 똑같이 오일교환을 했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엔진은 4개월에 한 번씩, 그다음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7월 7일 보조엔진 오일하고 필터 교환했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실제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엔진오일이나 클리너를 기본적으로 5,000km에 교환하는 것이 표준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포장 길을 자주 다니면 3,000km 정도쯤에 오일상태를 보고 교환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6,600km를 뛰었는데, 엔진오일을 3번, 4번을 교환했다고 하면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서 건의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내용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11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원가절감에 대해서 보시면 재활용선별장에 그물망이 있지요? 이것을 제가 몇 년 동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2013년 이전에는 한 개당 구입단가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당 2,400원씩 구입을 해 왔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개당 구입단가가 얼마 냐 하면 2,600원이었습니다. 20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대충 보니까 2만 5,000매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구입을 할 때는 연간 1만 4,000매 정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매 정도 사용을 해 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면 롤로 보니까 구입단가가 개당 800원 정도밖에 안 쳐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입해 왔을 때 2만 5,000매의 구입단가를 보게 되면 6,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쉽겠죠.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자 3명을 써서 직접 제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다 계산해 보니까 2만 5,000개를 제작하는 데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쳐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간 예산절감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도 생산적이어야 되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처음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제안은...

영진

조영진위원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도 절감할 수 있는 씽크탱크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큰 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표창상신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큰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4개 업체를 평가하셨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용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며칟날 하셨나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번 금요일에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평가한 자료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부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재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내부검토 중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품셈...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좌동 쓰레기소각장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할 거라는 내용이 신문에도 나고, 또 그런 계획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시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요새 바쁘다고 하는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렇고... 일단 시의 과장님을 한번 면담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고 받으신 바는 없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20년 넘은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년 이상 청소차량은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배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단속으로 차량운행 정지가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 잠시 그렇게 하고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청소차량 세차 같은 건 지도·감독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세차는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한 번씩 굉장히 지저분한 차가 지나가는 걸 보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세차는 하는지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는 개방화장실을 운영·관리하시잖아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개방화장실이 동에 있는지, 아니면 해수욕장부분으로 많이 있는 건지...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로 재래시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달이 방향제하고 일부를...

유정

손유정위원

몇 곳 정도 되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시장 쪽에는 8군데 정도 되고, 일반 주유소도 43군데 정도... 주유소는 방향제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재래시장 개방화장실에는 여러 가지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우리한테 쓴 자료를 제출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 대신 시장 상인들도 이용하고, 시장에 오신 분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개방해서 사용을 하라고...

유정

손유정위원

개방화장실이라도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다른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공원 화장실은 공원용이기 때문에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향제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늘푸른과 공원팀에서 비품이나 소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관리번호 1-6번, 15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처리내역 중에 2014년 10월 13일, 송정동 주민 40여 명이 주거지 내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사실 송정지역에 고물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신고요건에 미달되는 고물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에서 규제를 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설치한다든지, 8톤짜리 고물상 큰 차량을 길거리에 주차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되면 교통행정과가, 또 도로점용이 있으면 도시디자인과가 보고 점용부분이 있는지 조치하는 식으로 타 부서의 힘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각 과에다가 통지를 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을 다소 개선시켰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비산먼지, 고물상 철에서 나오는 먼지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고물상 일이다 보니까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송정동은 주택가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공터만 있으면 고물상이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행정조치 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청소과에서 안 해주면 나머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송정동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송정초등학교에 보면 앞에 공장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고물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송정지역 16군데에 고물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 지난한 일인데, 일단은 송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시설은 교육청에다가 학교시설 쪽으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송정초등학교가 학교시설기준의 40%를 오버해서 사실상 시설부서 쪽에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압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고물상이 너무 남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신고 업체도 많은데, 그럼 이 규제를 어떻게 지혜를 짜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성철

정성철위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건데.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떤 폐기물관리법으로 조치할 사항이... 전혀 수단이 없어요. 전혀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쭉 보다 보면 비오는 날 폐수들이 전부... 쉽게 얘기하면 중금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단속해 가지고... 그런데 정해져 있는 처벌이 있으니까 처벌을 또 강하게는 못 하죠.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타 부서의 힘을 빌려서 압력을 가하는 수단... 그다음에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송정에 어떤 공공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계획으로 수용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13번, 9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별 쓰레기 종류별 발생현황 및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송정은... 다 늘어나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발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시에서 배정받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처리비용은 4억원이 넘는데, 시에서 5,000여 만원을 받아서 계속 우리 구가 부담을 할 건지... 해수욕장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관리는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시에 자주 가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에서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해마다 자원순환과의 평가를 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쓰레기는 도저히...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시의 담당직원이 ‘해운대의 사정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지표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발생 쓰레기와 우리 구 발생 쓰레기가 종량에 들어가니까 실적이 잡혀서 항상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게 앞으로 모색해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닙니까? 서병수 시장님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6-22번입니다. 아~ 이건 아까 질문한 거고... 6-23번, 115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청 청소차량인데, 총 17대 중에 노후차량을 5대 보유하고 계시고, (주)청도 같은 경우에는 35대 중에 31대가 노후차량이고, (주)해동환경 같은 경우도 39대 중에 29대, (주)신해환경 같은 경우는 18개, 거의 90%, 80%에 육박합니다. 이게 거의 문제가 없습니까? 노후차량이라는 게 연수를 보면 20년이 넘은 차도 있거든요? 이 청소차들이 계속 쓸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20년 이상 되는 차는 예비차로 합니다. 쓰레기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면 단속에 걸려서 차량이 운행정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작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3일 정도... 그러면 운행정지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이 이런 차를 활용하지만 평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리 예비차로 놔둔다고 해도 10년 이하로 된 차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문제가 10년 이하 된 차량들이 (주)청도 같은 경우는 7대밖에 안 돼요. 35대 중에 7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용역비를 받아서 전혀 재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한 20년, 10년 전에 돈 받은 걸 가지고 계속 굴려먹는 거죠.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러다가 대형사고라도 나면 방법이... 노후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청소평가하실 때 감점요인을 많이 주시면 바꿀 것 아닙니까?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감점을 많이 주면 바꿔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주잖아요. 주는데도 안 바꾸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점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저쪽에서도 바꿔내겠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31번, 134페이지입니다. 앞서 서정학위원님과 손유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호 태풍 ‘나크리’ 때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굴삭기 9대를 임차하던 간에... 덤프트럭 9대, 인원도 4,000... 10분의 1이죠? 그것밖에 안 되게 투입돼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이 면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길이는 1.4㎞, 1.6㎞로 차이가 별반 없는데, 같은 해운대구인데, 어떻게 보면 서자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해운대해수욕장에 1,000만명이 올 때 송정해수욕장에 500만명은 옵니다. 그런데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집중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투입을 다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진두지휘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건 압니다마는 송정에 계신 분들은 그 동네 분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요구한 게 굴삭기 1대 정도 장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시만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예산이 돌아가면 어렵더라도... 어차피 태풍은 계속 옵니다. 해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수님들은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밑에 바다가 살아 있어서 해초가 많다, 아니면 하얗게 생기는 거 있죠? 그게 많이 생겨서 바다가 상해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는 일단 밀려오거든요.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밀려오니까 빨리 대책을 가져주셔 가지고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시의 지원을... 대답이 안 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정회시간 동안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평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평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 평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평가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거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거의 3차에 걸쳐 가지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중에서 올해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평가...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례에서 1회 이상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12월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윤정

심윤정위원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13년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1월에...

윤정

심윤정위원장

11월에 하셨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민만족도평가는 지역별로 따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는 환경부의 주민설문조사서를 준용해 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200명 정도를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A, B, C, D 똑같이 균일하게 200명 만족도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 대비해 가지고 주민들 수도 결정을 하셔야지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똑같이 균일하게 200명씩 한다는 게 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점 만점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만족도가 30점, 그다음에 현장평가 30점, 실적서류평가 40점 해 가지고, 총 100점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평가가 40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현장평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만족도하고 서류평가 부분의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평가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만족도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구비례해서 평가인원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반영하셔 가지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인구비례해서...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자기네 것을 다른 업체에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인센티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과연 아주 유효적절한 평가였느냐... 이런 논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평가의 객관성을 조금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꼭 남의 것을 빼앗는다고만 생각하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00% 만족스러운... 아까 주민들의 평가도 200명을 어떻게 하는 거... 업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공정하느냐, 이런 클레임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100만원 상당의 물품 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인센티브가 파격적이다 보면 받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또 뺏기는 자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알겠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후차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노후차량 부분도 이번에 평가를 하실 때 충분히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후차량도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물품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빼앗기는 자와...’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실 때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의계약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리번호 1-4, 10쪽 되겠습니다. 저는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달리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주)서건엔텍21에서 계속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관내 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하수설비와 관계되는데, 관내에는 적절한 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 집에 하나라도 더...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은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가 행감을 할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쪼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계도감시장비를 설치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미포선착장부터 해서 안쪽에 미포어촌계로 쭉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는 해운대의 화려한 이면과 달리 진짜 쓰레기가... 양심거울 밑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관련해서 용역을 3건을 줬는데,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3번이나 용역을 줬습니까? 20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원래 2002년도 연말에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건데, 정부노임단가나 기타 공인지표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2013년도 상반기에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제대로 원가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 겁니다. 구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검증용역을 해서 일반관리비도 조금 높다고 그래서 좀 까고... 밑의 것은 2014년도 연초부터 하기 위해서 2013년 말에 2014년도 것을 원가계산 용역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한국발전연구원이나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는데, 원가계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울회계법인은 구체적으로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국발전연구원은 구체적인 것을 했고, 회계법인은 품셈 또는 그 기준이 적정하느냐, 이윤을 10% 줘도 되겠느냐, 아니면 일반관리비를 5% 줘야 될 것이냐, 6% 줄 것이냐...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 적정한 것을 회계법인에서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관리비를 5%로 해놨더니 5%는 과다하다, 그래서 4%를 까고, 잡유. 잡유라 하면 대행업체의 차량에 경유나 연료 외에 윤활유, 이런 저런 것 엔진오일 등등... 여러 가지 오일류가 들어갑니다. 그걸 잡유라 하는데 원가계산에는 38%로 유류비의 38%를 잡았던 걸 검증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과다하다, 20%로 낮춰라 해 가지고 그렇게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위에는 구체적으로 품셈을 냈고, 검증용역에서는 품셈도 품셈이지만, 품셈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이냐 이런 것을 검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운해서 우리 구의 원가계산에는 플러스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했던 민간위탁수수료 용역 3건 말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도 했고, 환경성검토용역도 했고, 재해영향성검토까지 3건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에 혹시 과업지시내역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좀 알고 계시면 어떤 과업지시를 내려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용역을 준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앞에 석대역에 난 도로 때문에 선별장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인력들이나...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석대천우회도로가 선별장...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부지에 편입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할 때 선별장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별장용지가 쭈그러들었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면적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뒤에 있는 밭뙈기를 편입해서 토지를 반듯하게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편입된 토지 소유는 누구입니까? 국토해양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고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유지를 편입해서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고 매입해서 공사는 다 맞쳤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냥 도시계획...

강식

서강식위원

시설결정만 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시설결정을 하고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아직 매입단계까지는 못 갔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매입단계도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시 산업입지과에서 풍산금속 일원에 가칭 ‘드림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결정만 하고 실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착공을 하거나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그냥 시설결정만 해놓고. 여기에 3번의 용역이 가게 된 것은 이걸 해 가지고 시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 붙이니까 환경성검토용역을 더해라, 하니까 또 뭐 사전재해, 그때만 해도 무슨 재해인지 재해가 상당히 빈발했기 때문에 재해영향성도 검토를 해라, 그래서 부득이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용역발주처에서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워낙 복잡한 도시계획업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하다보니까 전부 유관부서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받다보면 환경성, 재해 이런 것도 챙겨서 다시 용역 붙여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3건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부분에 관해서 각과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제가 과업지시내용이 어떤 것이었냐고 질문을 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을 할 단계는 용역까지 안 가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로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심의를 해서 결정할 기능이 있다고 충분히 봐지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결국은 구의 각 실과가 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면 부산시 상시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와도 용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고, 용역을 너무 자주 발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부분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겁니다. 행정공무원도 토목이나 건축을 알아야 되듯이 다 알아야 되는데, 용역을 하는 그 자체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전문, 그쪽의 도움을 받아야... 이게 우리 구 자체 결정만 하는 거 같으면 가능한데... 국토교통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런 안이 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해야만 통과가 되는 절차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보면 쪼개져서 한 것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물론 자기업무도 바쁘겠지만 충분히 관련기관에 쫓아다니면서 미리 스타트를 했더라면 이러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용역 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남측에 보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작업장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로로 조금 들어갔다고 봐도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했던 그 공간만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굳이 또 인접 토지를 해서 편입을 시켜서 선별장을 증축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앞으로 청소, 그다음에 대행업체관리,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그런 공공시설을 충분하게 면적을 확보해야 50년, 우리 후세들도 제대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놔 가지고 쓴다, 이런 측면에서 먼 안목을 보고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여유 공간도 가져야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임시적치장을 쓴다든지, 기타 청소차량이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대행업체들이 만날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쫓겨 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적정부지는 확보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이 3건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환경성검토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수집된 폐가전제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폐가전제품은 지금 내놓으면 우리가 다 수거하고 콜센터에서 와가지고 바로 가져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로 가져갑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599-0903’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내놓으면 바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필요한 부속들은 재활용하고 처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1쪽에 1-1. 여기 보니까 지입차량부분이 있더라고요. 1톤 지입차량부분에 대해서 6대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속기록을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이고...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거 말고도 청소행정민간위탁비의 부적절한 집행은 심각한 문제인데, 청소예산의 성격상 누수가 용납돼서는 안 될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주)청도와 해동환경(주)의 지입차량건과 관련, 이미 집행된 차량유지비 등 차량관련비용은 환수조치 했습니까? 속기록에 있더라고요. 앞전에 지적할 때 보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건 계약상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계약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 과거에 위탁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지입차량을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차량을 구입하는 척하고는 뒤로 구입대금을 노동자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했다는데, 정말 문제가 크더라고요. 속기 내용상에...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형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연하게 엄벌조치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에게도 반대급부가 있을 것인데,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거 특정위탁업체가 재활용품을 빼돌린 사례로 고발당한적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로 임의로 수거하여 부정한 수입을 올리다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제보가 들어 온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노사쌍방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립도가 열악하고, 우리 구의 가용예산 중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사업 맞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닌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청소과 예산은 정말 알뜰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행정과장님과 여기 자리 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심성태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건설정책팀장 차동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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