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답변할 부서장 호명을 하시고 호명되는 부서장은 질의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누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남구의 안전과 도시기반 조성에 수고하시는 안전도시국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간혹 뭐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이 서류를 봤습니다. 무슨 서류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본청의 각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이 불필요한 자료요청이 뭡니까? 제가 이래 소문만 듣다가 이 서류를 보고나서 아침에 제자리에서… 그래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인가 싶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불편한 자료입니까? 그래서 제가 왜 시작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행정감사사무이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난색을 표하면 저희들이 정말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초선이 많다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불편한 자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스크린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이곳이 대강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문현동 붕괴위험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이쪽에서 저 전망대나 마찬가지예요, 문현2동에서. 이게 문현1동과 1동의 경계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보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곳이죠, 이곳이. 자, 다음 화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도 안 가보셨다 했죠?

예,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이 상태를 보시고, 지금 이게 안전합니까? 그냥 아니면 이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직접 현장을 안 가보셨다 하니 이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놀랄 일입니다. 어째 우리 30만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이런 곳에 소홀하셨다는 것부터, 그 자체가 저는 조금은 섭섭한 부분이 드네요, 그렇지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데가 이 집 앞입니다, 요 집 앞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줬던 곳이 이 건물이고요, 지금 지역이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접니다. 본위원인데, 계단이 보이죠? 계단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길이 나옵니다. 바로 문현1동입니다. 문현1동과 2동의 경계지점입니다, 이 지역이. 방금 보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단입니다. 자, 이 계단을 한번 쫙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단도 금이 가고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가 이쪽 계단은 제가 발로 차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이 경사도가 밑에서 보면 이 건물의 경사도가 45° 정도 이상 됩니다. 그만큼 가파르다는 거죠. 자, 이곳은 방금 보신 계단 바로 옆입니다. 위에서 촬영한 곳입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보이는 곳이죠. 자, 지금 상당히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높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고 한번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사진 화면으로 봐서도 위험한 지구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한번 갔다 오셨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밑에 주무관님이라든지 계장님 여기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 길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여기 주민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는 위험해서 이끼가 낀 자리예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만 여기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식이 돼서 철근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셨지요? 자, 이 부분은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예요, 공중에. 잘 보이십니까?

예.

이건 안쪽에서 제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 판을, 쉽게 말하면 다리 같죠, 그렇지요? 자, 이걸 받치고 있는 아치인데 이게 철근이 제가 몇 개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들이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주민들이 답답했으면 지금 직접 나와서 이걸 다 바르고 있겠습니까? 자, 이 화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3,000그루의 철쭉을 심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철쭉도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 요청을 해서 철쭉을, 잡초 제거를 좀 해주시고 다시 화면을 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이쪽에서 싹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균열이 보통 심한 균열이 아닙니다.

저거 죄송합니다. 바위입니까? 지금 시멘트 해 놓은 겁니까?

자, 이건 어떻게 지금 현상이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석회, 석회질 같은데요?

예, 시멘트로 주민이 직접 한 거예요, 주민이 직접. 이 안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안에. 주민들이 직접 일일이 손으로 이 흙을,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흙을 덮을 수도 놓고 자갈도 갖다놓을 수가 없다 보니 포대자루, 이런 걸 담아서 이렇게 다 메운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이 지금 집입니다, 이거 집입니다. 이 지금 그 시멘트로 포장된 이 부분이 이 집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제부터 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양쪽 집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놓여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현2동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원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관계 건의사항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현장 확인을 제가 같이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소유주 관계도 있고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원 자체가 이 두 분, 이쪽에 사시는 지금 어르신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여기는 젊은 분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때부터. 한 여기 벌써 산지가 20년이 되었어요. 20년 전부터 민원을 직접 구청에 넣었다고 합니다. 수십 번, 거짓말을 조금 보태자면 수백 번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했습니다. 나 몰라라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구 재경부 땅이지요? 맞지요, 이 임야가?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임야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처리, 이 팩스 1장 보낸 게 다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산관리공사라든지, 토지소유 국유지관리부서에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치를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예 무관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민원을 많이 넣고 제가 7월1일날 등원을 해서 저 역시도 민원을 다섯 번이나 동사무소에서 이 견문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어요. 아니, 30만의 구민을 지켜야 될 우리 구청에서, 이게 만일에 오늘 사고가 안 날지언정, 내일 사고가 안 날지언정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는 대형사고예요. 이 밑에 전부 집들이에요. 예? 전부 집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형사고입니다. 자, 대형사고면 이 땅이 우리 구청 땅이 아니고 시 땅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고 난다면?

한번 더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어찌 보면 섭섭한 이유가 그거예요. 손이 닿지 않고, 오래 저 산꼭대기 같은 데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큰 도로? 큰 도로변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다들 우리 국민이고 이 사람들 다 세금내고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우리 국장님도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 여기 지금 벽화 그려져 있지요? 비가 내리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8월달에 비 엄청나게 내렸지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이렇게, 물론 흘러내리겠죠. 대부분이 어디서, 담에서 내려오는 건 이 밑으로 다 스며듭니다. 전원 다 스며들어서 이 밑으로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직접 가보시면 전부 균열이에요, 이거. 이건 지금 디테일을 안 찍었습니다. 그냥 조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쪽에 있는 벽화에 살고 있는 이 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 부분은 전부 손수 손으로 시멘트를 발랐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제가 직접 다 만났어요, 주민들을. 그러나 제가 인터뷰를 안 해왔습니다, 사실. 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가?”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 어째하실 겁니까? 안전펜스 하나 없어요, 안전펜스하나. 이 높은 지대에, 이 각도가 엄청나게 위험한데 경사진 이곳에. 자, 이 옆이 1984년도에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죠?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현장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건 또 우리 땅이 아니니 또 서류 하나 넣고 마실 거 아닙니까, 팩스 하나 넣고?

물론 토지소유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구청에서 다 책임지고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혹시 과장님이 가시면 이 밑에 화분 있죠? 이거 흔들어 보세요, 이 계단. 이 계단은 누가 바르냐 하면 방금 이 집 말고 이 집에 사시는 분이 다 바르고 있어요, 전부 다. 자, 이 위에 보이죠, 이거? 이 밑에.

예.

이 지역. 자, 이 시멘트로 바르고 있는데 저 역시 건축,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주민의 눈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눈. 이게 지금 다 떠있어요. 다 떠있단 말이죠. 이게 쓸려내려가면 이 집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집이 얼마 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이 집주인이 한 40대 후반이 된 것 같아요. 직접 이 분이 10년 전부터 직접 다 한 거예요, 손으로. 아니, 이게 뭐 지금 이 최첨단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과 토지소유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제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에도, 법도 융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행정대처분이라는 그런 제도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고, 또 구청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판단만이 될 것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오늘이 행정감사 처음 시작인데 이강영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재해위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재해위험지에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온지 1년6개월인데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남구의 재해위험지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우선 먼저…

아,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가 처음이네요, 그렇지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해위험지에 등재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해위험지…

아, 그러면 여기는 왜 재해위험지가 왜 안됐습니까,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소유주나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위험한 지역인데 왜 여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이게 지금 공문을 갖다가 회신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계장님 보고 물어봤어요. “재해위험지에 등재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공문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관이 어딘가를 일단 파악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국공유지가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촉구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방문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어떻게든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했던 결과를 갖다가 경과되는 대로 이강영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1차적으로 이 땅이 뭐 어디 땅이든 간에, 그렇지요? 1차적으로 우리 구청이 너무 이렇게 무관심했다, 예?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분명히 이건 언젠가 나도 나는 사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청 모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땅이 우리 구청 땅이 아니어도 자유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둘째는, 첫째는 그걸 떠나서 둘째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에서 우리 이 안전도시과에서 이걸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게 지금 이 행정대집행제도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아무 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 데가 아니고, 어디가 도대체 아무 데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 같으면 국공유지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거고 또 저희 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그 결과를 갖고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구 재정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오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침부터 조금 큰소리쳤는데 사실은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전화를 많이 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제가 다섯 번을 넣었어요, 7월달 들어와서.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 앞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 거리가 조금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저 올해 7월1일부로 아까 전에 이쪽 안전도시국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 예.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빠서 못 가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이 문현동이 참 이래 어쩌다보니 뭐 모범식당도 하나 없고 자꾸 문제가 나는데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제가 들으니 이제 대책은 없습니다, 실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재경부 땅이고, 소유된 땅이고, 이제 안전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안전에는 네 땅, 내 땅이 없지 않습니까?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해결할 것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이게 아까 이강영위원 말씀을 들으니 오랜, 한 20년 이상의 민원과 그다음에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저는 방치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방치된 게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을 조금 해결하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 점을 좀 겸허하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님! 예, 앉아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준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안전을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안 챙길 수가 없고 제일 우선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번호12번에 보면요,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지역 자율방재단이 총4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방재단의 아주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재난사전예방 홍보활동이라든지 재난사고발생 시 즉시 또 우리 동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보고 체계를 갖춰가지고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게 전부 상해보장 보험료가 다 책정이 됩니까?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는 그 방재단원들에게 대해가지고 주요한 역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재단 교육을 지난 3월달에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방재교육도 6월달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했고 또 유형별로 해가지고 응급처치방법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 특별한 재난사항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 사항이, 이 단원들의 활동도 뭐 재난활동에 대한 게 별로 없었나요?

재난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재난 징후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종종 있습니다.

방재 단원들은 선발기준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그냥 자원을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 동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이나 봉사단체 단원들이 많습니까? 여기도 보시면 적십자, 자율방재단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에 대한 사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방재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동 사정에 밝은 단체원이나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도 각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강영위원께서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셨고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비디오 상영을 봤습니다. 본위원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우리 남구에도 정말 저렇게 위험지대가 있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재난은 언제나, 안전은 예방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이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재난예방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방재단의 역할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입을 시키시고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관리번호 22번, 26번, 30번까지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4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 그 불법광고물은 현재 광고물 정비단속반이 매일 현장단속을 하면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요원 5명하고 직원 1명이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1명이지요?

예.

공공근로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단속에 소홀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일일이 이분들에게 같이 그 단속반원이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업무를 시킵니까?

저희들 공무원 10명이 같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겹칠 때, 그럴 경우 외에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좀 많이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정비실적을 보니까 1만3,850…

13만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9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현수막이라든지 한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체 정비를 하고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그 분양 관련 광고물 수십 장씩 현수막을 도로변에 부착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불법단속 중에서도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 시장통 골목이나 또 사거리 주변에 보면 단속하는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또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주민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단속반원들에게도 좀 일찍이, 어떻게 하면 적발돼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저희들이 도로보수원을 조를 짜가지고 3명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단속이 잘 되지는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는 주요 질의 요점은 경성대 앞에, 제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경성대 앞 대연3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그 월마다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냥 뭐 눈만 뜨면 점포 앞에 몇 장씩 명함 던져 놓고 가고 불법 그 유리창, 무슨 전봇대, 가게 문 셔터 할 것 없이 불법으로 붙이는 광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연3동에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만저만이 아닐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정도는 그것이 좀 뜸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예, 일일이 그 단속을 합니다마는 참 근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경성대, 부경대 주변에는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그래 하신다고 하지요. 하신다고 하고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고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하는 방법이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속반이 현장에 다니면서 뭐 현수막 같은 건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하면…

현수막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명함을 갖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길거리하고 점포 앞이고 뭣이고 돌아서면 갖다 뿌리고, 돌아서면 뿌리는데, 그것을 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봅니까?

물론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거나 하는 활동내역을 직접 하게 되면 단속하기가 수월한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함전면을 주워서 보면 명함에 전부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뭐 대출하라든지 뭐 다른 불법 아주 음란, 이런 쪽으로 전부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더 크게 나와있어요, 어떤 명함, 어떤 그런 전단지에는.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명함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뭐 고발조치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본인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명함을 수시로 뿌려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전화를 하니까 뭐 대포폰이라서 추적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면 그 뒤에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가 연구해 볼 텐데 그거 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화번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어떻게 오토바이타고 가버리니까 현장에서 적발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제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개선은 하는데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광고업체나 대행업체한테, 광고주한테 그 모집을 한다든지 대출을 쓰라든지 아주 음란에 대한 이런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걸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라도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더 불법적으로 아마 이런 광고들이 날뛰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주택가, 일반상가에도 아주 이런 음란적인 이런 게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누구든지 봐서라도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에 단속이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에다 갖다 붙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단속반원들을 가동을 시키고 아까 공공근로자들하고 직원 한 분이 단속을 나가신다 하는데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추가질의, 예, 김광명위원 하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성대 부근 명함용 전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 대부업체라고 하죠, 그렇지요?

예.

예, 이 대부업체가 물론 과장님과도 될 수 있고 경제진흥과도 될 수 있고 단속원도 남부경찰서에 해야 될 부분 같은 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대부업체들이 뿌리는 명함이라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들이 뿌리는 기술이 전문적이라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에 부딪히면 큰소리가 날뿐더러 사람이 맞으면 상처 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우리 남구는 사실 이런 데에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는 이 33개 정도의 업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게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법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법률 통과를 함으로써 이 전화번호를 갖다가 추적을 해 가지고 이 전화번호 자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남부경찰서와 그다음 경제진흥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좀 강력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저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현수막도 이렇게 우리법이 사단법인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지요? 남부, 옥외광고협회 남부지부하고 그렇지요? 업무협약 맺지요?

예.

돈을 주고, 1건당 얼마 주고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은, 폐현수막은 어떻게 그냥 전량폐기를 합니까?

지금 거의 뭐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얼마 전 제가 신문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해운대 우1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에코백 100개를 방글라데시 쪽으로 전달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동아리나 그다음 그 지역 유치원선생님, 그다음 마을문고 회원들이 이 에코백을 만드는 거죠. 이 에코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재활용한 재료를 가지고 백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지역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남구도 백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한 걸 제가 본적이 있거든요? 큰돈이 안 들어가죠. 우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인용한 이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전량폐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불법현수막을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면 이것 또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이웃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수막 자체가 필요한 부서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전도시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각 부서가 상당히 수고했지마는 아침에 그런… 앉아서, 아, 뭐 나오셨으니까 그럼 나오셔서 합시다. 아침에 그런 화면을 보면서 어제 주민생활국 저희들이 이제 행감을 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가 “감만, 용당, 문현 지역이 모범식당 하나 없는 열악한 동네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우암, 감만도 그런 지역이 상당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재경부 같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문이, 앞쪽에 공문을 보니까 자산공사로 보낸 그런 사안인데 저희 지역에 부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당캠퍼스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쪽에 철조망을 안으로 옮기면서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그 공간은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동의서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겠죠. 그런데 기금을 재난기금 쪽으로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흙물이 동네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은 부경대하고 산림청 땅입니다. 부경대랑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들였어야 되는데. 옛날 그 삐죽한 철조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펜스 형태로 보시면, 지금 이 뒤에 보시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펜스 형태로 깨끗하게 정리해 준 것만 해도 자기들 예산을 거의 1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공사해주려 하기에는 진짜 좀 주민들이 민망스럽고, 그 땅이 부경대 땅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2억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런 곳에다가 전체 금액을 다 투입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서를 뽑아보시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 이루어진다면, 부산시에도 재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 억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일부와 부산시 일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뭐 저희들이 땅이 누구 땅이냐 조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에 지금 당장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구가 신문 상에 대문짝하게 나올 것이고 여기 있는 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 주민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우스개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만 편성될 수 있다면, 기금은 언제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아까 전에 저도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감만동에, 우암동에는 그 정도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밑에 비어있는 공간을 지나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 집이 20년 됐으면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위험성은, 내려앉을 위험성은 상당히 많이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활용방안이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주민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구가 나서서 하고, 나중에 들어간 경비를 자산공사에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조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국, 과장님들이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감만동 부경대 경계 부분은 시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1억8,000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금 배정이 되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경부 관련, 국유지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 말뜻을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부경대 부분은 예를 든 거고, 이런 걸로 해서 시 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문교부나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부산시에서 재난기금이나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있는 문현동 지역도 그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 기금이 100% 안 된다면 우리 구 기금 일부를 보태서라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을 들였으니까? 그러면 자산공사에다가 그 부분의 요청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금액들을 들였으니까 네가 내라.”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공사하지 않으면 너희 땅을 우리한테 기부체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사할게.”라고 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만동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문현동 부분에 아까 보여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뭐 과장님 힘이 모자라시면 국장님한테 부탁하시면 국장님이 시에 또 전화하시고 이러면 그 정도 예산, 뭐 1억 정도 예산은 내가 간단히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교통사고는 경찰서 업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건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현황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꼭 필요하다면 경찰서 조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지역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제는 잘 없습니다. 거의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은 전일 일방통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감만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통행제한이라는 것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박미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호1동 동장을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호초등학교 주변에, 특히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일방통행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특히 차가 정체가 심하니까 여러번 그걸 건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상가가 시장하고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가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일방통행을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학교 관계자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지정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몇 번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건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뭐 이런 정비를 갖다 지속적으로 해서 사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견 취합을 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나 전체적인 주민들을 모아서 한번 그런 의견 취합을 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서 찬반이 결정되는 대로 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도시국 관리번호 안전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전도시국 소관 각종 사업설계변경 건에 보면 2013년도 계속사업이 3건 있고 2014년도가 45건으로 총 48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전도시국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렇게 각 부서 보면 교통행정과 5건, 건설과 28건, 안전도시과 14건, 건축과 1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송상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안전도시국에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잦은 설계변경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상 저희들이 부득이 설계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았을 경우에 집행 잔액을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국, 시비는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그와 관련된 인근의 공사를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계변경을 하면 그 전결사항이 국장님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내용에 따라서 과장이 하는 게 있고 국장이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국장이 합니다.

국장님까지 올라옵니까? 이게 변경이 이렇게 많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보면,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하면 어떤 것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 입찰가격이 뭐 9,000만원 들어왔는데…

보통 한 13%가 남습니다.

그 13%, 9300만원 정도 들어왔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적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 드는 부분은 낙찰 분보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줄였다보면 예산의 활용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대체로 좀 적게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답하시기 곤란한 것 같고 앞으로 설계변경 이런 게 들어오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큰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000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3,000만원을 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변경을 시켰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100 같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낙찰하면 87%거든요? 그래서 통상13%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도 13% 이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저희들 구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걸 반납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인근에 다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사현장에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 자체가, 입찰가 자체가 너무 낮게 들어오니까 어떤 부분을 보면 정확한 구간을 했는데도 변경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까지 전결을 한다니까 국장님 좀 챙겨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가를 살펴봐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 제가 쭉 보니까 공사를 좀 한 게 성모병원하고… 과장님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예, 앉으십시오. 성모병원에서 성모병원 도로 확장으로 7억, 그 다음에 감만시설계획 지역에 1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보면 제가 그 예산, 지금 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성모병원 7억 부분에 설계변경비 3억4,000만원 정도 있고, 2억6,000에 대한 설명하신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감만동 도로 확장 12억 중에서 설계변경 1억8,386만원을 제외한 10억1,610만의 설명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보상비가 7억8,000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제출된 서류들이 건설과 관리번호4번에 3,000만원이상 공사내역에 1억8,386만원, 관리번호5번에 보면 협의 보상이 7억8,000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금액 9억6,386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2억3,614만원 정도인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전기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지금 물어보냐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표기를 해 주면 설계변경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참 찾을 수… 이건 뭐 각 과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번호4번, 5번,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설계변경된 전체 각 도시국에 대한 설계변경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페이지들이. 여기에다 페이지를 표시해 주면 위원들이 찾기 수월하게 바로 찾아서 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 찾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나머지 집행 잔액 2억3,614만원 이게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위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2억3,600만원 어디 썼는가?” 하게 되면 과장님이 답을 주실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2억3,600만원 어떻게 썼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니온스틸 도로확장 건은 부산항대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배정 저희들이 12억 받아가지고, 지금 12억 받아가지고 여기 집행액이 11억9,859만원입니다. 집행은 나머지 100한 5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 집행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비가 3억4,100만원이고 전기 등 저희들 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 전기토목기사 전기직이 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한 게 4,314만6,000원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 나간 게 7억8,29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950만원이고 기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한 비용이 1,000한 200만원 정도 합쳐 가지고 11억9,859만원입니다.

거의 12억을 받아왔으니까, 거의 제가 아까 국장님 답한 대로 거의 다 써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부분은 그 옆에 또 포장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쓰셨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출하실 때 그런 좀 얼마까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이런이런 부서에 이렇게 해서 쓰였다, 설계변경하고 설계비, 그다음 토목공사하는 데, 여기 토목공사 비용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남아있는 금액들이, 저희들이 받은. 이게 원래 행감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나 각 지금 도시국들이 보면 아직도 공사현장에서 지금 공사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저류조, 용호동 저류조 한다고 뭐 지금 거기 하수계에 전체 다 매이다시피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 공사도 지금 예산 받은 것 집행한다고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뭐 건축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받은 2억 가지고 감만복지관하고 나머지 각종 공사한다고 지금 상당히 그런 데에 직원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수가… 그러면 근무 끝나고 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자료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 제출하실 때 여기다 그런, 상세하지는 않지만 이런 쪽에다 쓴다는 내용의 한 페이지가 들어 있으면 위원들이 참조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 제가 주민생활국을 비교하면 안 되지마는 주민생활국은 자료를 가져왔을 때 거의 정확합니다. 5년 치 자료를 저희들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국은 저희들이 5년 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업무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런 책자 제출했을 때도 지금 저는 제가 여기 다 지금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도시국만 이걸 또 안 붙여왔어요. 어제 아래 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시간 나면 그걸 붙여오면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잘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이 아침에 이야기하셨지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위원들이 차고 넘어갔을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없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설과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건설과를 이야기했냐면 건설과의 금액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 각 부서가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자료제출할 때 어느 정도 좀 세세하게 표기해 주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자료제출할 때 상세하게 자료제출해서 위원님께서 불편이 없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거론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국의 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세세하게 해 준 데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의 위원들은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4번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안전도시국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운영 횟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14년까지 3년 동안 쭉 보니까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건축과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토지관리과의 지명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한 번도 개최가 안됐거든요? 여기서 개최 안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지금 아마 이 자료, 저희들 제출시기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갖다가 올해에 한번 열었었는데 아마 자료가 안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도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난 후에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의 내용을 보고 만약에 그 위원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사실 매년 행감 때 나오는 거죠, 이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쉽게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지금, 그죠? 한번 더, 물론 조정을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위원회도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통폐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통합을 하든, 그 부분은 좀 적절히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운영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건 또 회의도 했는데 사실은 수당이 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물론 서면 질의를 하신 거겠죠, 그죠? 물론 서면질의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 이럴 바에야 전 위원이 아예 전부 다 서면질의를 다 해 버리지, 수당도 아끼고. 그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서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용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를 열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런 경우에 가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공통경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지… 왜냐하면 제가 사실 부서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국장이 별도로 그것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서 공통경비, 대체적으로 법률에 정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시죠, 그럼.

예, 김광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는 부서에 필요한 각종 프린트물이나 또 급양비, 기타 뭐 차, 재료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물은 이유는 뭐냐면 이 수당을 보면 우리 회의수당이 전부 다 부서 공통경비로 들어간 위원회가 있고, 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주민생활국은 다 부서 공통경비로 한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이 회의를 수당을 예산편성해 놓고 회의수당을 갖다가 부서 공통경비로 포함시켜 놓고 만일 회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서 공통경비는 부서에 따라 써지는 거죠? 반납하는 거 아니지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의비로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거기에 혼용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부서 공통경비에서 예산책정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부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하기 어렵냐 하면 사실 부서공통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갖다가 국장이 일일이 기안을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주무과장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제가 그것을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 이게 뭐 그렇게 곤란한 답변 사항입니까?

아니, 답변이 곤란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뭐 됐습니다, 답변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편성 자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회의를,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회의수당을 부서 공통경비로 포함시켜놓고 서면질의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부서 공통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부서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부서들은 예산편성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무과가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난감한 게 물론 7월1일부로 다 바뀌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왔는데 이게 그만큼 서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한 면으로 측면을 보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되셔서 왔다는 것밖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물론 국장님이 체면상 부서별 담당과로 넘기겠지마는 서로 이러다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통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 입니다.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그 부서 공통경비로 편성된 게 회의수당이라는 목으로 별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그게 있는데 부서 단위에서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 단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거나 회의를 꼭 해야 될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위원회 회의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단위 소규모 회의라든지 조그마한 자문을 받을 때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때로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의수당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 회의를 할 때에 식사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수당이라는 게 없고 부서 안에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이게 보면 어떤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공통경비로 된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 공통경비 안에 회의수당을 회의를 한다고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도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이제 누구한테 질의 드릴까요?

공통경비는 그 안에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수당이라는 목은 있습니다.

아, 그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회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회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편성은 해 놓고 회의를 안 한단 말입니다. 서면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수당으로 책정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게 각 부서에 있는…

그냥 쓴다 아닙니까, 그죠?

공통적으로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그게 회의를 하거나 또는 사람들 나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는데…

예, 압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말이 우리 위원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 예산편성을 부서공통경비로 하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 분명히 제가 단서를 달고 합니다. 회의를 안 한다든지,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이 돈이 부서 공통경비로 쓰려고 꼭 필요하지 않다는 핑계로 안할 수도 있다, 서면질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사안은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을 공통으로 잡아놓고 따로 빼든가 안하고 잡아놓고 회의를 안 하면 다시 회의수당이 반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안 한대로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면 그 회의수당을 부서에서 써버리잖아요. 서면질의로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오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이 15페이지, 18페이지에 사이에 보니까 위원회 별로 중복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우리 과장님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반위원 중에서 보면 중복되는 위원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분들 출석률은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요?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답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이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위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뭐 출석이라든지 그건 체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참석을 하게 되고 중복위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들 보고도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도시국 내에 위원이 최소한 두 군데 이상 중복 되지 않도록 두 군데는 괜찮은데 세 군데 정도 중복이 되면 잘못하면 그 분들이 남구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회까지는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전문적인 게 요구되고 또 하나는 내용에 따라서 서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에도 들어 있고 건설도 들어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한 분이 한 세 군데 정도 아마 위원이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주소지를 남구에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남구에 있는 위원들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원은 부산시 각 구청에 안 들어 있는, 거의 다 들어 있는 그런 여성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전문성이 요구되고 뭐 그렇다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한 분 정도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도 지금 한 두세 분이 나옵니다. 3개, 4개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남구에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 유독 이런 몇 분들은 3개, 4개 중복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위원회에 들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남구 30만 인구 중에 이런 분밖에 안 나올까요? 내가 볼 때 크게 뭐 전문성도 있는 분 같지 않은데? 보면 뭐 이화기술단 대표이사, 경인건축사. 건축사가 남구에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우영건축대표. 이런 분들은 유동이 많거든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 부분도 우리들이 오해를 하면은 뭐 관급공사에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연루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답변 내용 가지고는 사실 이해를 좀 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도 좀 앞으로는 제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이 저조하거나 이것도 한번 출석이 체크될 겁니다, 아마.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석이 저조하거나 위원회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박미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은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한 4, 5년 이상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정확히 2002년7월1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아 저희들이 몇 년 째 단독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별도로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연말이 남아있고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 내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진도가 좀 늦은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통 주택에 따라서 틀린데, 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상의 지원은 300만원입니다. 뭐 400만원 든 경우도 있고 500만원 든 경우도 있고 담장 허물고 또 집을 또 개조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3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면수는 우리가 한 면이든 두 면이든 거기에 관련 없이 최고 1면 이상 만드는 조건으로 300만원까지 보고…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차장 사용을 돈을 받아서 설치를 해 갖고 또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있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자기 비용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만…

한번 공사 1식에 대해서 담장 철거라든지 대문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장 설치 하는 데에 드는 비용, 기존 있는 집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보통 한 500만원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300만원까지.

종전에는 여러 집이 연결해서 할 때는 공동으로 CCTV를 갖다가 설치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범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갖고 자기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 있고 담장 있고 안에 또 집에 실내에 들어가는 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주인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담장 안에는 자기 그 사생활이니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않아 또 있을 것입니다,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런 점도 고려사항도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이게 충분히 지원할 수 이런 넉넉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 아, 시비가 지원 사업입니다. 75%고, 우리가 25% 부담을 하는데 내년도 시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25가구, 올해도 25가구 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도 25가구 목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우리 각 동별로, 또 각급 단체원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물을 갖다가 줘서 300만원 지원이라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남구신문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통관련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가구 중에서 지금 한 13가구 이후에, 이 보고서 만든 이후에 또 해서 13가구 정도 했는데 어찌됐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진홍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관리번호5번입니다. 자전거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 건데요, 현재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총 몇 구간 있습니까?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17개 구간에 11.178km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구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18개 구간 중에서 전용도로는 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죠?

거의 다 겸용입니다.

아닌 구간이 한 몇 구간 정도… 타 구 역시도 몇 구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한 몇 구간 정도 제외되나요?

전용이 지금 세 군데…

세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죠?

우리 지금 용소로. 부경대학교 아니 경성대학교에서 영남제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49호광장에서 동산, 거기하고 그 다음에 LG메트로 주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이거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전성 문제로 이 보행자, 말씀하셨던 대로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가 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지금 시비도 많이 붇고 가해자가, 오히려 거기 계시던 분들이 가해자 입장이 되고 시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그런 걸 저희들이 구청에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고, 특히 교통사고 문제로 접근하는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그렇게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문제로 그렇게 지금 하지…

이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두 사람의 뭔가 이 부딪힘이 생겼다는 이유가 자전거도 다녀야 되고 보행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에 한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 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경, 경성대학에서 영남제분까지 통계를 작년에 한번 내보니까, 약 한 하루에 300내지, 한 3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국가교통데이터에 의하면 5년마다 이루어지는 국가 주요 교통통계자료에 보면 평균이 2.16% 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만큼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한번 하시고 따로 하신 부분은 없으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관리 부분에서 평소에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능이라든지 시설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즉시, 큰 차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파손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보수를 하고 또 교통 그 원인을 파악한 때는 차주나 보험사에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 얼마나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는 약 올해 한73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 해서 1,6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도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뭐 운전부주의라든지 또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펜스를 갖다가 충돌해서 파손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성대 앞쪽에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녁시간에 한번 나가봤더니 저녁에도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녁에도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녁까지는 우리가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없는데 우리가 단속을 한다든지 특별히 또 직원이 가까이 있고 또 때로는 늦게까지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저녁시간에도 현장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경성대학 맞은편…

그렇죠? 지금 제가 3일을 달아서 계속 여기 저녁에 경성대 앞을 나가봤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루 정도는 조금 정돈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계속 나갔는데 경성대라는 특성상 분명히 이런 문제들은 있을 줄로 아는데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게 자전거전용도로 지금 설치해 놓은 구간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자전거가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 옆에 물건 다 재어 놓고 오토바이 다 대놓고 이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죠. 여기가 어떻게 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까?

전용도로가 아니고 인도에 우리가 설치한 겸용도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쓰레기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자전거도로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노상적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전도시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만 그것도 별도로 청소하고 뭐 노상적재물 정비하고 할 이런 게 이제 부서별로 업무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던 자전거전용도로가 이제 사업이 좀 중단이 됐죠, 계속되는…

금년도까지 예산이 내려오고 이제 또 내년도부터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우리가 별도로 받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사업이 활성화될 때는 그래도 관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퇴색되고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간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구민들도 처음에 여기서, 저희 청에서 자체에서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일단 구민들도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해마다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전국에서 만 건이 넘는 자전거관련 교통사고로 300여명이 이상이 숨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자전거전용도로 관계해서 한번만 클릭하시면, 한번만 엔터 키 눌러보시면 이런 자료들은 무수하게 올라오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청소과에 말씀하셨는데 그 청소에 대한 의미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인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나 기능을 갖다가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도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고 많으셨습니까? 과장님 이하뿐만이 아니고 안에 계시는 직원 분들 굉장히 힘 많이 쓰셨다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음에 의해서 굉장히 화가 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녁에 교통단속이나 아니면 아까 청소에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단속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라도 먼저 해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대책들도 마련하셔서 앞으로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 사항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경위원, 아, 보충질의하실 분… 예, 박기홍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경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여기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여기 사진 보이시죠? 잠시 후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전거. 반은 스쿠터고 반은 자전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기자전거인데 이걸 밟으면 20km까지 나갑니다. 나가서 서울에서는 보면 주로 조금 힘이 좀 부족해 하는, 좀 달리기 부족한 노인 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서, 20km이상 달리는 자전거가 사실 자전거도로에서 일반자전거하고 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부딪혀서 사고나는 율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제가 본위원이 여기 기아산업 앞에 삼천리자전거상에서 부산에서도 이 스쿠터자전거 이것이 판매가 되는 게 몇 대 정도 판매 됐는가 하는 걸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10대 정도씩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역시 구입을 해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자전거 이용하는 데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자전거도 이런 유형으로 많이 도로를 누비게 되니까 자전거도로는 복잡하고 속도가 있는 자전거 다니면서 상당히 타인에게도 위협을 주는 이런 행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교육을 해서라도 좀 서로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라든지 모터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동력을 장착을 해서 달리는 것은 25km, 시속 25km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신고 없이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통근용으로 쓰는 이런 다양한 수단이 생기는데 이건 법 바깥에 있는 사항이 돼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자전거나 또, 시속 25km 이상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망에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생기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조금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건거 교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km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스쿠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험한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관리번호 15번을 좀 봐주십시오, 교통과. 관리번호15번 관내 볼라드 설치기준 및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도로에 지금 볼라드를 몇 년도에서부터 설치했습니까?

그 시작된 시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우리가 도로 공사,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보행자를 위해서 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볼라드도 있고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노상 적재물이라든지 또 인도 상에 차가 올라와서 장사하는 사람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사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 볼라드 설치를 건설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체계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도로의 완벽한 기능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또 우리가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도까지 못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주차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관리번호 감사자료에 보면 11번 유엔로까지 해가지고 합계 73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몇 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치에 몇 개씩 설치했다는 것을 과장님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들?

이 개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설치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별도로 조사해가지고요, 좀 저에게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예.

사실 이 개수가 맞겠지마는 본위원이 대연동하고 유엔로하고 문현동하고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우선 문현동에만 해도 지금 이게 76개가 지금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석제품입니다. 석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대연동도 마찬가지이고 유엔로 쪽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많은 개수가 남구에 설치되어가 있고 이것이 잘못하면 보도의 장애인을 갖다가 보호하고 도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길을 걷고자 하고 하는 야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특히 장애인들에게도 아주 큰 도로의 흉기로 변할 수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규격을 보면 다 다르죠? 규격이 땅 밑 지리를 포함해 가지고 약 70cm 정도가, 보통 묻혀있는 것 중에 말뚝 서 있는 것 중에 그것이 표준형입니까?

대체로 그런데, 아까 같이 설치하는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준이 마련돼갖고 높이가 80내지 100cm정도, 그 다음에 지름이 한20cm 이내 간격이 한1.5m 안팎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석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철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 교체한 것 말고는 전부 석제품이죠? 석제품인데, 그러면 과장님 이거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설치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맞습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부산진구하고 수영구는 지금 다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남구는 2011년, 2012년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됐고 2013년도에 지금 119개가 설치된 걸로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곤란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것 설치할 때 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했습니까, 석제품이?

석제품 가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건설과장님은 아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교통과에서도 설치를 731개나 하면서 개당 가격하고 그것을 파악이 안되고 모르신다, 가격을 모르신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한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개당.

과장님 25만원이면 그게 안 맞습니다. 제가 석제 공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11만원입니다. 현물가격이 11만원이고 운반비하고 설치비는 별도죠. 11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731개에 대해가지고 25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내역을, 집행된 예산내역을 몇 년도에서부터 몇 개를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고 설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하는 방법이 볼라드만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도로 공사를 할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전체 보도 포장을 하면서 보도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을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같이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단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지, 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집 앞에 차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것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같이 한25만원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설치할 때 그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새 도로를 낸다든지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져도 필요할 데가 있겠죠? 있으나, 지금 본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보도블록 내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록 위에.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조금만 한눈팔다 가면 다 부딪혀서 다 넘어져요. 도로 폭도 1m50도 안 되는, 보도 중간에도 서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해 가지고서 질문을 하든지 제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는데, 사실 참 이 과에서도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개당에, 그리고 이 설치한 연도도 잘 모르고 개수도 모르고 건설과, 교통과에서 이거 서로 서로 몇 개씩 설치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이거 751개에 25만원 같으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상당한, 그리고 이 예산은 전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저희들 도로 개설을 할 때에 하는 것은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낱개를 설치할 때는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시비나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산진구도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주신 자료하고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이 자료를 갖다가 아주 그때 정중하게 제가 교통과, 건설과, 안전도시과로 해가지고서 이 자료 준비하는데 아주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렸는데 3개 과에서 합계를 해가지고 저에게 준 자료가 간단한 이거 하나뿐인데. 참고로 수영구도 제가 수영 3거리에서부터 대남로터리까지, 동구도 부산역에서 범내골 로터리까지 서면도 범내골 로터리에서 괴정, 가야까지 본위원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은 서면역 앞에 볼라드 2개 서 있는 것이 전부였고, 동구는 부산진역 앞에 나가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영 동구 세무서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최신형으로 나온 스텐으로 된 것 한 2개 설치되어 있고 남구도, 수영구는 더욱 없습니다. 수영구는 이쪽으로 나오는 데까지 KBS방송국 앞에 보면 스텐으로 된 새로 나온 볼라드 4개가 서 있는데 높이가 한50에서 80cm 높이가 되고 두께 지름이 30cm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스텐 위에 노란 스펀지가 감겨 있어가지고, 커요, 그것도. 커 가지고 장애인이 아니거나 누가 거기 부딪히더라도 몸 다칠 일이 없도록 그것이 KBS 앞에 4개, 남천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4개 설치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경성대 앞에까지는, 대남로터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거기서부터 대연동에서부터 문현동까지 용당로 저쪽으로 대연동 남구에만 갖다가 들어부어놓은 겁니다, 이 731개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걸로… 볼라드는 건설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그 볼라드를 제작한 석제 공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제 공장하고 본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주신 것에 대해가지고, 여기 2011년도, 2012년도, 이게 설치가 안됐으면 2010년도 전에서부터, 아마 저 석제가 돌이기 때문에 뭐 한 몇 십 년이 가도 썩지는 않을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니까 몇 년 도에 걸쳐서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저에게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주시고 제가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금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예, 1번입니다, 관련번호. 교통문화정책을 위한 시책으로 야간에 심야마을버스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는 금년 9월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고지대나 심야 시간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 정차 지점에 차를 세우니까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면 또 조금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안전에 노출이 되니까 자기들이 내리고 싶은 데에 내려달라하는 이런 취지에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밤 10시 이후부터 보통 한11시 반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안심귀가버스가 사실 좀 열악한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마을버스가 혹시 다니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체계가 지하철이 있고 시내버스 있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거의가 바둑판처럼 소위 연결이 되어갖고 환승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는 특히 신도시가 생기는 그런 지점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거의 구석구석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가 있습니다. 극히 자기 집 앞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이 정도는 더 이상 마을버스를 더 넣을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야버스, 심야버스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없습니까?

심야버스하고는 조금 이 제도가 틀린 것입니다. 심야버스는 밤 11시 이후에 대중교통이 안 다닐 때 밤새도록 다니는 이게 심야버스 제도고, 우리 시에서는 심야버스 제도를 별도로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대중교통이 보통 한11시50분까지, 11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심귀가서비스는 심야버스하고 조금 틀린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 이 9월20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는데 이용객수는 좀 많습니까, 어찌됩니까?

별도로 일일이 승객들한테 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 파악은 안했는데 그런 홍보를 하고 또 플래카드를 붙이고 버스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하고 듣기로는 그렇게 지금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용객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 심야버스가 다니는 지역이 대부분 좀 우범지대 쪽을 많이 다녀요, 그렇죠? 좌우로 보면 대부분, 특히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에 보면 고지대 쪽에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홍보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차내에서 구내방송을 해가지고 10시 이후에는 정차지역이 아니라도 희망지에 정차를 한다하는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제가 자전거이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과 김성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시속 25km는 법 적용을 받고 20km는 법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죠?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법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어느 쪽를 기준으로 가지고 된 거죠?

지금 이륜자동차하고 이륜자전거하고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륜자동차는 우리 싸이카(Police motorcycle), 오토바이든 종전에는 50cc 이상을 등록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고가 잦다 보니까 시속25km 이상의 싸이카(Police motorcycle) 종류, 오토바이 종류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50cc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시속25km 이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 등록하고 보험가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래서 법망에 들어와 있는 사안이고 그 25km 이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적용대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등록상의 기준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도로 도로 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법 적용을 받죠?

자동차하고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적에도 자전거는 내려서 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음주를 해 가지고 사고를 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계장님, 다른 주무나 계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라고.

예, 도로교통법에는 우마차라는 용어가 되어 있어서 우마차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지 자전거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장님 그런데 앉아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 보시고 자전거가 차로 어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쭉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집이 용호동이다 보니까 출근하다보면 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유엔로터리 쪽으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의회로 들어오는데, 구 차량등록사업소를 지나면 거기가 자동차, 자전거겸용도로죠? 우리 인도하고 자전거겸용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 좌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박물관 쪽으로 올 때 보면 오른쪽에는 인도하고 겸용이고 왼쪽에는 인도를 갖다가 차도를 갖다가 다이어트해서 별도로 전용도로를 일부 만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용호동에서 출근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유엔로터리 쪽으로요. 당연히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 보면 아침에 오다 보면 그 자전거겸용도로와 그 보도를 승용차 및 트럭들이 거의 뭐 점령을 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나갈 적에. 물론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익요원들이 나가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자전거전용도로도 부족하고 3구간밖에 안 되고 이 자전거전용도로도 한 2.8km쯤 됩니까? 11km 넘는 구간에 2.8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안 그래도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도로도 차들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교육 이런 것도 하지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든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제가 말했던 자전거도 자동차와 적용을, 대상을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해 주시고요. 올해 제가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난 사건을 제가 남부 경찰서에 조회를 했더니 감만동에서 1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자전거가 갈 곳이 없는 거죠. 돈을 국,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자전거가 다녀야 할 길들은 차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더욱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사고가 생긴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자전거 교육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법률지식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아까같이 자전거도로에 무단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시설부담금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교통 수요를 많이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시설부담금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혹시나 우리 남구에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발 승인이라든지 허가를 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시설부담금은 별도로 건축 허가를 할 때 하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할 때에 매년 한 번씩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 그런 시설이 허가과정에서 금액이, 쉽게 말하면 부과하지 않았던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죠?

그 시설부담금은, 허가할 때 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업무 바깥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같이 유발부담금은 기존 건축되어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그럼 교통시설부담금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교통시설부담금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교통과도 아니고? 아니, 교통시설부담금이 어느 과 소관이냐고요, 그러면? 부과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 시설부담금은 별도로 지금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발부담금은 아까같이 건축이 준공이 되었을 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시설부담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할 적에 과장님께서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같은 뜻이었는데, 우리가 의미하는 그 뜻이 아니고 허가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부담금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가요? 아무 과 없습니까, 이게?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예, 제가 정회시간 전까지 했던 교통시설부담금은, 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주 요지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발승인 및 허가를 한 금액이 남구가 800여 만원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 부분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저,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거 아시지요? 문현동에 사방공사 지역에 그 산사태 난 지역?

예.

저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현동 561-5번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사업 주체가 (주)YD홀딩스로 되어 있고 건축규모는 지상 14층에서 20층, 연면적 2만8,000㎡ 정도, 224세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보면 86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실 사방시설설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달에 사방설비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에 사업계획승인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2006년7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공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14년 5월에 사업계획변경승인서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걸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번에 사업승인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이 업체가 정우종합건설이라는 업체였죠?

예, 거기에서 (주)YD홀딩스로 바꿨습니다.

예, 이 회사가 부도가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YD홀딩스라고 지금 이렇게 이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는 나름 뭐 부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번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 역시도 주민의 한사람이고 그렇죠? 저 역시도 주민의 한사람이고, 문현동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과장님도 대강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1984년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고 지금 그 지역에다가 사방공사를 해 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제가 이 회사의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원래 이 자리에 제가 듣기로는 (주)동원개발에서… 이 회사가 크지 않습니까, 동원개발은? 거기서 들어와서 한번 보다가 그 회사가 손을 놓을 정도로 난공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작은 회사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회사가 그 난공사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대표로 지금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과 같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에 따른 위험성이라든지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 인근의 공사차량의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승인, 앞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의 안전장치를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관계전문가라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한토목학회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성에 대해, 공사 외 다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래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장치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승인이 몇 월에…

11월19일자로 났습니다.

11월19일날 났죠? 자, 승인이 앞전에 8월달인가? 그때 1차 심의를 하다가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재심의…

그렇죠, 재심의를 했죠? 재심의를 한 날짜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나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 동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께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 역시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주민들과 저하고 동장을 찾아갔어요. 동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 하는 말이 “11월말쯤에 이 심의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심의는 건축위원회 위원들만 참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나 위원님들은 참석을 해서 하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1차 심의를 할 때 왜 동장한테 왜 통보를 해서 참석하라고 하셨죠?

1차…

참석했어요. 참석하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때 비가 엄청 내려서 우리 그 기전계의 계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동천강 수위가 넘친다 해서 저 역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방문을 할 때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건축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심의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할 때 동장님이 참석하시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구청에 5층에 대회의실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는 하지만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지역이 암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옆에 붙어있는 집들은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해서 청장님부터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업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암지역이기 때문에 발파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또 사방설비지역에 대한 안 좋은 우려 때문에 실제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사업승인이 난 상태고 또 건축 심의를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주가 심의 안 받고 당초에 허가받은 대로 그냥 우리 착공을 하겠다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승인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좀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재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어쨌든 재심의는 되었고, 그죠?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개최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것도 사업승인 조건에 착공 전에 주민교통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이나 그 사업주체에게 또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착공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제가 못 챙겨왔습니다. 못 챙겨왔는데, 공사가 12월달부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 아직 착공계는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주체는 지금 12월 달에 분양을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착공이나 분양심사를 받아가지고 분양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속히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문현2동에 아파트 다섯 동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 아주 저 역시도 대환영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불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설명회라든지 아무 주민들의 말 한마디 없이,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심의를 결정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번 설명회는, 꼭 이렇게 주민들한테 공사하기 이전에 설명회만큼은 꼭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관리번호13번입니다. 13번,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예,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현2지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7개 공동주택 7개 동, 70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시행자는 지금 L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13년12월30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가 LH공사에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해 줍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건립에 대한 물량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이번에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이것은 지금 물량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LH공사 자체적인 문제로 경영상 문제 때문에 이 공사를 지금 착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지자체장이 감독을 아주 투명성 있게 확보를 해야 하고 행정지원으로 사업진행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하게 공공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부산시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6월25일날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리고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담당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만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이것이 10월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해가지고 부산시에서는 2014년9월17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1개월 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월17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내용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하고 다음에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보면 뭐 조합설립 준비에 관한 지원, 설계자,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관리체불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다음에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비용,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이 세 가지를 지금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관에서 직접 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추진하기 전부터 사실 조합원들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공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나서도 반대파가 생기고 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끼리 갈등이 생겨서 상당히 이웃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인심이 야박해지고, 또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해가지고서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아주 빈번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재개발 추진 초기에서부터 관에서 우리 지자체의 구청에서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고 한 우리 과장님, 건축,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추진하는 시행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이 시행이 됐을 때 좋은 점, 또는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의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내용까지도 서로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궁금한 사항들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여기 공공관리제도 목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기관 개입에 여기 제일로 제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비구역지정도 필요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이 절차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클 걸로… 행정기관의 역할은 인가를 내주는데 그쳤지만 지금까지 이런 절차에, 관련 업무를 모르고 재정도 열악한 재개발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 지원이라는 것은 재개발 조합 측에다가 임원진에다가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관리비 조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계획보다 공사비도 늘어나고 시공사가 조합 집행부에 뒷돈을 줬다거나 조합자금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등 뒷말이 아주 무성했거든요? 이것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안이고 사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되면 해당 구청장이 관리자가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행정, 재정적 도움을 줘서 사업 진척이 빨라지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의 유착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시에서 지금 시행을 10월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구에서도 관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 범위하고 그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합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지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용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용까지야 뭐, 줘라, 주지 마라 못하겠지만 이 분들이 조합원들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재개발의 지식을 가지고서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거기에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제도도 지금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업무범위 자체가 현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총회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영을 좀 해 봐야 이게 장단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관리자가 돼서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전부 다 맞습니다. 맞고, 이것이 내년 1월부터, 내년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는 부산시가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원에 의무적으로 각종 계약 자료를 갖다가 공개해야 된다, 투명하게. 이렇게 지금…

예, 그것은 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조합의 모든 회의진행 관계, 그렇다면 뭐 회계 관계도 들어가겠죠.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지도를 하실 겁니까?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재개발 때문에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도 크고, 또 빨리 진행이 되고 하면은 남구에도 발전이 있겠죠. 발전이 되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웃 간에도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이게 대연6동에 지금 재개발지역, 2구역 재개발지역 안의 공사이전 관계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여기에 지금 저를 오늘 통해서 과장님께 여쭤야 된다는 그런 게 제기가 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연6동 재개발구역 안에, 대연 내에서 대연6동 주민자치센터를 갖다가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옮겨준다든지 부지를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대연 2구역 여기에는 그 대연6동 동사 이전 계획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거기에 포함되었을 때 이야기죠, 관리처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현재 공공부지가 150평인가 교회하고 학교 부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6동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공공부지 150평에 들어갈 것이다, 재건축 이게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완공이 되고 하면 대연6동 인구의 2/3가 재개발지역 안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것인데 당연하게 동사 이전은 그쪽에 돼야 된다, 또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재개발쪽하고 구청의 담당자 쪽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그게 개인재산에 뭐 기부체납을 하라든지 또 부지를 갖다가 좀 제공을 하라든지 이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을 당해가지고서 구청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자료상으로는 구청감사라 구청에서 그 문제 때문에 시에나 어디에서 감사받은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혹시 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조건을 부지 안에 동사 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내용은 없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연6동 동사 부지를 당초에는 기본 계획상으로는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정비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동사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제척요구를 해가지고 구역 지정할 때는 동사 부지하고 그게 다 빠졌습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 빠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동사 부지를 구역 내에서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빠져있었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역을 지정하면서 구청 청사 뒤쪽으로 해가지고 학교 부지 앞쪽으로 해서 그 교회 종교 부지하고 그 청사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꼭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지의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조합에서 땅을 무료로,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어 달라, 이런 사항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지구에 있는 대연3동 이전처럼 필요하면 거기서 상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매입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필요하다면 공공용지 청사 부지에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150평이 공공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일반 토지보다는 단가도 저렴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에서도 예산확보만 잘 된다면 그 부지를 갖다가 살 수는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510에…

기부체납을 하라고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죠?

예, 예.

구청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 그것은 부관을 붙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6동 주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면 날짜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조건, 일반사항 조건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 제66조, 제67조 규정에 대한 사업부지 내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의 귀속, 국, 공유재산 및 임대주택의 처분, 공공청사의 기부 체납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신 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구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조건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부지 구역 내의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지 내의 대체시설, 대체도로나 기반시설을 대체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고 무상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무상양여를 하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땅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매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 안에 포함이 되었다가, 동사가?

기본계획 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역을 지정하면서 제척을 요구를 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할 때 그것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사례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같이 기부 체납하라는 감사를 부산시에 한 일도 없고 남구에 한일도 없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도 없는데, 주민들은 “감사를 받아가지고서 구청에서 발을 뺀다,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감사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좀 보니까 이 주택건설사업 조합에서 감사를 받았더군요, 조합에서. 공공재산을 갖다가 기부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것은 분명히.

그건 우리 구에서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았던 내용을 갖다가 각 구에 통보한 내용은 있습니다.

시에서 조합에다가 감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조합 측에서 보니까 여기 04년10월달인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업무지침에 그런 감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에 직접 관련 없는 공공청사 등 부지의 기부 체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요구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합 측에서 이런 감사를 받은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감사는 받기는 받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구청의 감사를 받아가지고 발을 뺀다, 이런 어떻게 잘못 알고 있어서 조합 측에서도 이런 감사를 받았고 또 처음에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연6동에다 주민자치센터를 기부 체납할 의무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상당히 주민들은, 대연6동의 주민들은 아주 큰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어떻게 하더라도 조합적으로 완공되어서는 들어가지는 것이 또 당연하기도 하고 하니까 부지를 갖다가 매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좀 동 주민들 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지금 대연3동 청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연3동 주민자치센터 그 현재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핵심도시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제외된 지역을 이전한 뒤에 매각을 해가지고 토지대금을 구해서 다시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조합 측에서 지정해 놓고 있는 저 공공부지를 갖다가 미리 좀 매입해가지고 재개발 주택이 완공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같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토지를 6동에서는 미리 좀 구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 건립하는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해야 될 업무 같은데 그 계획이 있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부지가 조합에서 이 공공청사,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할 의사가 있다면 그 위치에, 의사가 있다면 그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팔 수 있도록 요청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조합장에게 제가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공공기관 이 부지에 남구청에서 조금 손이 빠르지 못하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파출소라든지 또 하다못해 금융기관이라든지 학교 주변 옆이고 또 교회 주변 옆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아마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재개발 조합 측하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예, 그런 의사가 있는지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조합에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럼 잠시 생각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양심의위원회는 어느 쪽에서 합니까? 건설입니까, 건축입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건축입니까? IS동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참 IS동서가 참 말도 많은데 작년에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분양을 하셨죠? 분양허가를 냈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심의위원회가 제가 우리 남구에서 위원회 보니까 없던데, 어떻게 해서 분양심의위원회가 지금…

분양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없던데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이번에 대연2구역도 그렇게 했고 대연1구역도 했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언제 생겼는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 위원회 명단은 1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조1,800억짜리 현재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값이, 토지 값이 2,802억원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9,028억짜리 큰 공사죠? 이 땅값을 보면 이 감정가가 2,087억이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다음에 택지가 매립지다 보니 이제 연약지반공사 한다 해가지고 715억 이래서 총 2,802억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 제가 아는 지인도 뭐 비싸게 1,000, 어떤 사람은 1,500억 분양가에 산 것 같고. 그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부산시 땅 살 때는 997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딥니까,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마는 이 금액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액에서 그때 239억을 환원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약지반공사를 뺀 지금 감정가가 오히려 2,087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분양가는 이게 물론 제가 알기로 감정평가원에서 하는 땅값과 그 다음에 건축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공사 분양가 산정기준을 하는 게 기본원칙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는 택지비 플러스 기본 건축비에다가 추가공사, 초고층에 따른 추가 가산비용이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가산비용…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액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2,087억원의 땅값이 감정평가에 나왔다면, 분양가에 산정기준에, 그것도 239억이면 원래 매입이 997억인데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좀 싸게 하던지,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싸게 하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분양가를 좀 낮춰… 분양심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양가를 좀 낮추든지. 개발이 이렇게 땅값이, 이게 다 아시겠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요지는 이제 막 25층에 땅값 910, 그때는 샀는데 이게 핵심요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초고층으로, 2종에서 1종으로 주거 그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으로? 바뀌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함으로써 시공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본질입니다. 결국 문제가 나왔잖아요. 정리를 해 보면 감사원에서는 239억원을 환원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120억원으로, 그것도 기부 형식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를 이제 다하고 난 뒤에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땅값 분양을 하는데 보니까 무려 분양 토지조성 적용된 금액이 2,000억이나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산을 해 보니 이게 또 분양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상가분양도 있습니다. 상가분양이 한8,500헤베이니까 한3,000? 한2,500평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한300억 차이가 납니다, 땅값 시세 차익이. 그러면 결국 제가 계산한 바 하고 1,400억원의 땅값만, 1400억원의 땅값이 생깁니다. 우리가 남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땅값 시세 차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땅값이 좀 시세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그렇게 측정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저는 더 절실한 게 지금 이 문제로 우리 제 지역구라서, 또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왔다갔고요. 지금 많이 그 사이에 왔다 가셨죠, 올해만 해도. 제가 7월1일 여기에 등원하고 나서도 제일 처음 드린 말씀이 “저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오시고 하니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관에서 조금 풀어줘야 될 도리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라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을 겁니다. 과장님 한번 찾아가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 근래에 메트로 주민들 쪽에서는 지금 오시고 있고 또 그런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가지고 메트로 주민들만 상대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GS자이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이 근래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GS자이에서는 오시지를 않고 해서 그런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에도 그런 회의를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참석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연락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고 주민들 간에도 좀 이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 주민들만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크게 문제, 공사를 착공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공사차량에 따른 동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20억에 대한 기부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어떤 위치에 건물을 지을 것이냐 하는 용도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메트로 주민들은 참석을 하는데 GS에서는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도에 대한 의견이라도 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올지, 다 참석이 된다면 12월4일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택지비 감정은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보면 땅을 1,000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3,000억에 가격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혜택을 줬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시장님을 고소고발사건도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특혜에 대한 어떤 환수하라는 이런 처분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사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하라 하는 내용에는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이제…

예, 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를 환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지적된 내용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가지고 처분을 어떻게 부산시에서 하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성도 없었고 해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승인할 때 청장님부터 해서 감사원에서 차액만큼은 우리가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승인할 때 우리가 사업주를 압박해서 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239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량화된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 낼 수는 없지마는 자기들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내겠다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사 중재원으로 간 내용은 그 판결에 대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120억 정도 이 선을, 금액을 정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조금 반문하고 싶은 게 대한상사 중재원이 판결이 내린 것은 2013년 한 9월경이었습니다, 맞죠? 작년이었습니다.

2013년 5월입니다. 수용을 해서…

9월입니다. 9월.

예, 5월에 수용을 해가지고 판결은 9월에.

9월에 났습니다. 그때가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하루 전에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그때 내셨다 아닙니까? 조건부 허가는 올해 냈다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그 이후에 조건부가 가려놨잖아요.

사업승인이 13년6월에 났습니다.

6월에 났습니까?

예.

아, 그 대한상사 중재원의 판결은 9월에 났고요?

예.

그럼 제가 조금 뭐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판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도 판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결정기관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허가를 6월달에 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땅을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물론 판결난 이야기라서 거기서 제가 거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재판이 다 끝났으니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근데 이걸 듣기보다 한번 조금 복기를 해 봅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메트로가 한14년 정도 됐죠, 대충? 그럼 여기에 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주위에 인프라를 만들어놨습니다. 땅값만 샀다 해서 그 땅을 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주민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입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교육문제, 그 다음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소음, 분진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반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으로 해라 소음, 분진은 청구하면 소음, 분진 법에 따라 피해될 테고 그 다음에 그 해당자인 자이 분들은 일조권, 조망권이니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일조권, 조망권 하면 그 법에 그게 매립지라서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요,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판 가면 될 테고, 전부 다 이것이 법의 잣대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문제도 보니까는 교육에 용호초등학교 안 되면 분포초등학교로 이전시키면 되고. 그 메트로를 갖다가 단순한 아파트로 지금 우리 생각하시는 도로명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끝에서 분포초등학교까지 입학하려면 어린아이 걸음으로 제가 볼 때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15분까지 걸릴 거예요. 거기에 도로는, 건너야 할 도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단지 안에 있는 학교라고 다 같은 똑같은 지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일이 진행돼 왔어요. 아무런 주민은 내 학급이 지금 용문초등학교도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 한7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평균 학급수가 한 학급에 25명이에요. 기준치입니다, 그게. 지금 1,488세대가 들어오면 학생들은 더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이 심의평가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부산시 심의평가 대상은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센다, 아닙니까? 우리 애들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메트로 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내 아이가 용문초등학교가 넘치면 분포로 가야 되는데 그 애들이 아장아장 걸음으로 무려 그 거리가 도로가 몇 개입니까? 거기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건부 승인을 낼 때 이왕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다 판결이 났고 그러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야, 조건부 너희 차액이 많이 생긴다, 아니가?” 239억 땅값 997억에서 239억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0억, 어쨌든 간 부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이러니하게 1억을 딱 빼버리니 240억에서 120억으로 대한상사 중재원 판결을 받아왔어요. 좀 밉습니다. 딱 반값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반띵입니다, 반띵. 좀 밉지 않습니까? 판결을 딱 반값 받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건 허가 낼 때 준공 공사를 끝난 조건으로 뭐 120억 이걸 갖다가 주민을, 뭐 부산시를 위해서 써라 거기에 우선 조건이 여기에 용호만 주민이 우선 원칙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양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분양가로 조금 조정을 잘하시던지. 이미 분양가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지금 주민들 간에도 안에서도 서로 반목입니다. 또 같은 동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 반목입니다. 이게 주민들 간에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허가를 낼 때 조금 내 이웃이다 생각했으면, 부산시 하시는 걸 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밉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부를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너희가 땅값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너희가 좀 심도 있게라든지,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왕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지역 민심을 달래는 거지요. 저는 법 이상 우리 지역주민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법 위에 국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반목과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당초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서 문제 핵심이었다면 그 당시에 조건을 확실하게 걸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죠. “너희 뭐해 줄래? 속된 표현으로 너희 무임승차 아니가? 어떻게 할래?” 했으면 전에 결코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목숨 걸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12월4일날 다시 또 주민들 모이신다 하니까 그 점에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하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될게 아니고 좀 어떻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주민들 간에 반목을 더 갈등시키는 것, 그런 현상이 좀 보입니다. 오래 끄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주민의 눈높이로 주민 가까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가지고 좀 나서 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지금 시공사가 너무 무성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협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왜 지금 자기들은 지금 텃밭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보니 여러 민원 때문에 7시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서로 주민 간에 반목도 안 생기고 또 주민의 어떤 아픈 부분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과장님 신경 써주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