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사무감사에 따른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철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공동주택 지도점검과 분쟁조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5페이지와 5-47페이지에 공동주택 지도점검 추진실적과 분쟁조정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80.2%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부선 씨의 난방비 관련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분쟁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3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행정지도하신 대로 시정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 추진실적이 총 13건입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맨처음에 만덕 대성아파트타워맨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항은 수정공고를 완료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강변타워는 관리사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열람조치를 완료했고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사항은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주민 제한을 시행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시행 중에 있고 구포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강변타운, 화명그린파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근데 아시다시피 행정지도라는 것이 조언이나 권고 수준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성이 없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아파트 분쟁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감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면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간에 입주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입주자하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서로 간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택법」이라든지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라든지 시정지시가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아파트 입주자가 감사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또 절차가 어렵거나 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다시 한 번만,
효림
성효림간사
아파트 입주자가 감사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특별감사는 「주택법」제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3/10, 그러니까 30%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사유를 내고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해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쟁은 쉽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행정지도를 넘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횡령사건과 같은 것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은 젊음의 거리 조형물 및 무대설치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17페이지에 추진실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68페이지 하단에 준공 예정일시와 예산집행현황 비고란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198회 주민도시위원회 때 10월 초가 되면 미디어폴대를 세우고 쿄스크(kiosk)와 패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틀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보면 공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11월 23일 일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바닥에 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늦어졌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당초보다도 사실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지중화사업하고는 관련 없고요. 조형물 자체가 사실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5㎜거든요. 굴곡으로 트위스트(twist)가 되어 있고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휘고 감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철판두께가 두꺼워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작업이 어려워서 그걸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러면 자료에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되는 것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12월까지는 무난하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5억의 예산 중에 246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7500만 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집행된 건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인데 디자인 설계를 하고 당초에 조형물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설계비가 1890만 원 정도 설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하고 무대공사 운영에 들어 간 것이 공사비가 총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미디어폴대 안에 LED, LCD 판넬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형물 LED, LCD판에 콘텐츠를 해서 영상을 홍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비용이 1억 80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조형물과 무대가 2015년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에 있고, 이제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그리고 문화가 있는 거리로 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택법」제59조2항에 보면 3/10 이상 동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특별감사요건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다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요청이 몇 건 올라왔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몇 건 올라왔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총 3건이 올라왔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감사는 몇 번 실시하시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1곳에 대해서는 감사실시를 완료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시 중이고 1건은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특별감사실시계획서가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계획서를 잠시 정회시간에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6항에 보면 ‘구 조례로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우리 구에도 없고 부산시에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만들어도 되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지금 자치단체장이 원하면 특별감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관계는 청장님하고 당초에 특별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은 감사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요청, 요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청장님한테 의사를 물어본 적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청장님 대답이 뭐라 하시던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일단 청장님 말씀은 「주택법」에 있는 사항대로 그런 요건에 맞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자기가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3 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고사항을 감지 안 하시고 모르신다 하시니 특별감사 들어온 데 3군데만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 3건이니까 3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이 부정행위로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주택관리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용역을 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택법」제43조4를 보면 부정행위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과태료밖에 못 매깁니까, 우리 구에서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지 그거는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은 자기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주로 주민회의를 하든지 안 되면 감사라든지 하는 위원장이라든지 입대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택법」제43조5에 보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의 의사결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구에 시행 안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러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구에서 관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적으로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법은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제43조5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이 안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냥 직접 투표하시는 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안 하고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직 시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투명성 있게 입주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적용하실 계획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을 하고, 예산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해라 이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제3의 인물이 고발을 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진정서를 제출을 하든지 그런 사항일 때 조사를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청 자체적으로는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내에서 어떠한 분쟁이 구체적으로 생기는지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모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공동주택을 지도점검할 권한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권한 있으면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렇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조금 미루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파트에 안 사는 이상은 저희들이 아파트내의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죠.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는 무방비한 상태로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원이 배치된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특별감사하고 있는 것은 회계사 한 분하고 기술사 한 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특별감사 말고요. 그냥 회계감사,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회계감사에 대한 인력이 저희들은 사실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라든지 시공공사라든지 전반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되겠죠.
영남
문영남위원
「주택법」제45조3에 보면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입주자 입대위에서 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거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
영남
문영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햇수가 경과가 되면 노후화가 되고 고장 나는 부분 특히 엘리베이터라든지 고장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를 매년, 매월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하고 계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장기적,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서를 지금 수시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관리주체에서……,
영남
문영남위원
제 말은 우리 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주로 관리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올라올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어디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93단위로써 7만 2816세대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죠. 여기서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점검하고,
영남
문영남위원
현재까지 문제되는 공동주택은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때까지 말한 모든 게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말한 이 부분을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 아니면 회의주체에 가서 일반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가서 이런이런 명목으로 이걸 보여달라 아니면 제출해 달라 라고 하면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거는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43조3의 5항에 보면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받아야 되지요, 신청하면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기비골에서 신청했는데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비골에 맨 처음에 우○
라는
씨라는
분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 한 바로는 그분이 입주한 지가 1년인가 1년 반밖에 얼마 안 됐습니다. 자기가 입주하기 전의 사항도 제출해 달라 그래서 관리소장이 제출 안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에 이야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열람이나 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건축과에서 보면 회계감사의 자료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열람이나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행정조치 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열람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행정조치라는 것이 처분이나 과태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권유라든지 구두사항이라든지 문서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잘못 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모든 게 행정적인 지도가 되는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기비골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공개자료를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기비골아파트 확인하셨다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렇죠. 그거는 개인하고 관리사무소의 이야기지, 주민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의 아파트들은 그것을 쭉 책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1번 아니면 두 달에 1번 아니면 석 달에 1번씩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른 구에 아파트는 그래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덕천3주공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안 하고 덕천3동은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고 차라리 예를 들면 저도 다른 타 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주체에서 전체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복사를 하고 배포하고 이러지는 안 하고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안에 하든지 아파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다 주로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다 힘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료를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나 관리주체가 나름의 힘으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개 안 해줍니다. 그런데 행정지시를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당연히 내 권리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보여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게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내년 2015년도 상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계속 교육해 왔지 않습니까? 정보 있으면 보여주고 뭐 있으면 하고 이렇게 교육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입주자 대표 몇 명만의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1000세대면 1000세대, 2000세대면 2000세대가 살아가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2000명이 똑같은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그분들이 똑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문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신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젊음의 거리 미디어폴을 만들기 전에 2009년부터 시작된 젊음의 거리 관련 디자인개선사업이 있었다, 그렇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 애초 설계는 26억이 되어 있어서 지금 5억만 조형물 무대 이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젊음의 거리 토탈 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총 2009년부터 올 2014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총 금액이 26억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디자인설계를 하는데 7000만 원 그렇고, 전기,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데 6억 3000만 원, 밑에 하수거를 정비하는데 4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로에 대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을 하는 데 7억 6000만 원, 그리고 간판 145개소를 정비하는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은 저희들이 5억 정도인데 5억에 대해서는 미디어폴대를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통신선 지중화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어울려서 협약을 맺고 밑에 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시는데 이 사업이 바닥경관조명과 관련이 있는 작업이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바닥조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지중화는 사업계획이 있고 지하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바닥조명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돌출간판정비 이것도 2억 정도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상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2013년도 작년 10월에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건축과로 이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고요. 죄송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돌출간판정비라고 해서 2억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주변에 있는 것을 젊음의 거리로써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요. 2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정확히 저희들 육안으로 볼 때도 해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준공검사일로부터, 저희가 업체로부터 사업을 선정을 받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보통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설치하고 1년 정도 지나서 하자보수가 나면 총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는 보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렇죠.
영경
문영경위원
2011년도에 완료되었다 하면 2012년도까지는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2013년도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사진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젊음의 거리가 조성됐을 때 한 번 갔을 때는 그 바닥에서 조명이 색색깔로 나오는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볼 수 있구나 하고 참 기쁘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나도 조잡스럽게 흉물화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바닥경관조명이 바닥이 길쭉하게 막대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게 혹시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몇 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조명이 안 나오고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저게 언제부터 불을 켜지 않고 소등된 상태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 설계할 때는 차가 다니지 않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해서 사실은 밑에 바닥에 조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많고 차가 안 다니면 물건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게 차가 안 다녀야 되는데 차가 다니는 그런 이유로 해서 파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게 지금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밑에는 지금 PC판넬입니까? PC판넬이 설치되어서 밑으로 빛을 쏘아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PC판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가장 큰 문제는 차가 다니니까 차에 대한 하중을 못 이겨서 거기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차가 다니면 틈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빗물이든지 누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도 하자수리해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번 보시면 저게 하자수리된 것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다니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바닥조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이 관계로 철거해서 이제 조명을 안 하고 원래 있는 바닥대로-같은 패턴으로-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애초에 사업목적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또 저 바닥조경을 예쁘게 조성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금 설치하시고자 하는 조형물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공연장도 열고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앞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롯데리아 쪽으로는 농협이 하나 있어서 농협 측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진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시기 전에,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전에 그런 사항을 염두로 해서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설계내역에 한 5톤 정도의 트럭이 다니면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상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트럭을 과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지나가도 부분부분 파손은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만 지나가도 파손이 될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드신다는 게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보시면 사진이 2장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찍은 사진에서는 PC판넬이 깨져서 지나가는 보행자의 발이 빠질 정도로 많이 깨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행자의 안전도 생각해야 될 문제로 저 거리가 전락해 버렸거든요. 저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고,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공사 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아니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입찰이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년간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했을 것인데 저렇게 조잡하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의 컨셉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컨셉으로 잡았는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차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연결해서 조형물 만들려는 거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척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으시려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젊음의 거리가 통계상으로 봐서는 부산시 내에서 젊은이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나의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특화거리라고 하면 조형물만 하나 있다고 해서 특화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젊음의 거리,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바로 옆에 교통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또 보행안전거리로 해서 지금 내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콘텐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콘텐츠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쿄스크라고 있습니다. 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터치를 하면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맛자랑, 먹거리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홍보사항이고 어떠한 편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그런 기업체의 홍보라든지 저희 북구청을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청에 대한 홍보에 관한 콘텐츠란 말씀이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일부분이죠.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까지 다른 프로그램은 아직은 구성된 것이 없으시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청에 대한 자료가 가면 젊은이들이 우리 구청을 잘 인식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한 콘텐츠 사업인 만큼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좀 시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이템을 UCC공모를 해서 대학생들이 영상을 2분 내지 3분 동안 틀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UCC에 대한 공모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지금 업체선정을 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됐었던 문제이고 책임 A/S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저렇게 예쁘게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1년도 안가고 2년도 안가서 저렇게 금방 흉물스럽게 망가질 때에는 그 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고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법적으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자를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굉장히 설계 단계부터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 콘텐츠도 저렇게 조형물을 세워놓고 또 기기가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통신선이 잘못되어서 중단이 되어버리면 하나의 흉물스러운 조형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처음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점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정말 예쁘게 새 가구나 마찬가지인 조형물 하나를 설치해 놓고 저게 관리가 안 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중심 부분에 뚝 서 있으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는 조형물 사업이 앞전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를 다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맞은 편에 보시면 구포시장 입구에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알리는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 조형물과 같이 비슷한 매개체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조형물입니다. 시장을 알리고 이것은 구청을 알리고 그런 단순한 조형물이라면 너무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효과는 작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든지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뒤에 오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아, 좋은 사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2012년도에 일차적으로 일단 21억 1000만 원을 젊음의 거리 디자인개선사업을 잘 하셨는데 또 도로조경 아까 저 부분 관련해서 7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영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미관상도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 다니시면 신발이 끼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2012년 4월에 하자보수를 한 번 하셨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하시고 나서 쭉 있다가 2013년도 10월에 건축과가 사업을 주관부서로 이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 봤자 땜질, 아스팔트 위에 얹어놓고 저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까지 1～2년 정도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형물을 할 때 일부 남은 예산을 거기에 대해서 바닥조명을 일부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기존 돌로 패턴을 같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아쉬운 부분은 당시에 건축과가 주관 부서는 아니었지만 타 부서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파악을 해서 세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올 연말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연말까지 확실히 해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유동인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많고 북구의 얼굴 관문이지 않겠습니까? 좀 안전사고도 그렇고 확실하게 연말까지 좀 믿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일 지적만 받고 일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질의할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본 위원들께서 사실은 보시다시피 열심히 현장도 가고 사진도 찍고 지역민도 만나고 하다 못해서 대표자도 만나고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생각은 다 똑같겠습니다만 질의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저는 시간 있으면 집이 거기다 보니까 늘 한 바퀴를 돕니다. 덕천로터리 주변을 돌아보는데 처음에 공사했을 때 색상을 볼 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왜 중단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컬러로 색상이 바뀌고 참 좋았는데 잘 했다 좋았는데 얼마 안 가서 부식이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무궁화 앞에 조명시설도 처음에 홍보하고 할 때 내가 국장님하고 만났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공사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것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무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평지바닥보다도 5cm정도 조금 높게 그냥 표시만 날 수 있을 정도로 단만 만들겁니다. 그 턱이 생기면 나중에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다치고 하면 넘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최대한 낮춰서 블록 자체만 무대의 성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6월에 주민도시위원회에 오시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될 텐데, 화면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설득도 빠르고 이 용어 자체가 보면 우리 본 위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좀 설명해주시면 자꾸 제지를 안 할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 공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조형물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조형물과 무대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무대도 같이 곁들여진다는 말씀입니까? 거기가 외길인데 중심지 롯데리아 쪽에서 이쪽으로 한 바퀴 로터리 주변을 살리려고 하면 좀 색다르게 바닥에 조명을 무지개 색으로 바뀌면서하는 그런 장치를 하면 사람이 오고 무대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다양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예산상의 문제가 부딪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LED나 LCD판넬을 하고 쿄스크를 만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멋지구나 또 조형물 밑에 빛을 또 쏘아 올려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북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자리가 외지고 비싼 땅이고 요지이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앞의 마트 건물을 300억인가 주고 사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분도 시내 사람인데 좀 아는 분이라서 그런데 그 자리가 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밤 되면 죽은 자리라고 할까 그런 자리입니다. 포장마차가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보면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건물이 지금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그때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 동에 순방하실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질의 했는데 1억 5000만 원 철거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들었냐고 고함을 질렀는데 번영회 회장이 올라와서 거기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 미디어별이 비치고 북두칠성이 나오고 하던데 눌러 보니까 전부 장난감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갖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조형물은 그렇지 않은 실질적으로 참 잘했다. 앞의 공사한 것이 묻어지고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예산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 2～3채 값인데 좀 확실히 잘 하셔서 정말로 내가 이 구청의 건설과장하면서 이것 정말로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잘 만들었다, 그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좀, 평생 부산에 사실거면 나이 들어서도 덕천로터리 한 바퀴 돌면 ‘아 내가 정말로 젊음의 거리를 잘 만들었다, 가업이다.’ 이런 멋진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월 3일자 부산일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1월 3일자입니다. 제 손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목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아파트 용역관리 철저감독 시 요구도 무시. 모르쇠 북구청’ 그렇게 해서 제가 앞머리 기사만 잠깐 읽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산 북구청이 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처리요구를 묵살한데 이어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구청 소관 업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해당민원에 대한 조치를 2달간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신문의 사설에 난 기사인데 제가 사설에 난 기사 단어만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조차 북구청이 계속 묵살하고 있다. 민원인에 대한 횡포, 직무유기, 오만한 행정’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북구청이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명이면 해명, 소명이면 소명, 의견이면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부산시라든지 저희 구청이라든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는 포괄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인 간의 계약관계도 부당하다고 하면 반소를 받던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의 민사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환수를 받든지 그럴 수는 없다는 반대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려서 저희들이 11월 4일과 11월 14일에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금 의뢰를 했는데, 사실은 유권해석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하면 부산시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국토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은 부산시를 경유해서 국토부로 질의를 했고 한 번은 바로 저희들이 부산시의 경유를 안 하고 바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안 맞다, 부산시를 경유해서 재차 질의를 해라.’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와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일단은 제가 모든 북구에 있는 이 신문을 본 사람은 북구청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 태만을 한다든지 해태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을 얼마든지 관여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직까지 계약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부산시와 저희가 해석이 다르니까 그 관계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난 대로 거기에 대한 경비와 청소 용역비를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2012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계약서상의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일단은 북구의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2페이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개인현황이라고 해서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이게 5000만 원 위탁계약 되었네요. 북구 지역자활센터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용역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 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가 있다든지 영구임대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도배라든지 장판지라든지 싱크대를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총 48세대로 잡았습니다. 48세대로 잡아서 지금 공사를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용역을 주었고요. 총 37세대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한 세대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보통 최대 220만 원 정도 듭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괄적으로 같은 것인데 그 집이,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 집 상황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겨울 되면 어차피 저소득가구 해주시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시면 겨울 되면 난방비를 걱정을 안 하실 수 없어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자활센터와 자립지원과와도 엮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을 비슷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 에너지 측정을 해줍니다. 열 손실이 없는지 문풍지, 창문 틈에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열이 새어나간 곳을 촬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촬영을 하고 손실이 크다고 하면 문풍지를 붙여준다든지 하여튼 난방절감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겸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거의 저희들이 이제 지역센터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에너지효율이라든지 그 부분은 체킹을 해서, 저희들 사실 업무가 올 10월에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전에 자립지원과에서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의 기술부서에 배치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챙겨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난방비를 저소득층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 아까워서 틀지도 못하고 전기장판으로 계속 하루를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니까 최대 40% 정도 열손실이 방지가 되서 난방 에너지효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사업내용이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어떻든 사업하시는 취지에 맞게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질의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만덕5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해서 10월 8일자로 고시된 것입니다. 지구가 전체 18만 2000㎡ 중에서 한 406㎡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총 면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6㎡ 정도 되고요. 도로부분을 공지를 한 겁니다. 4개 부분이 있는데 1개 부분은 33번 버스종점이 들어설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버스의 진출입을 많게 하기 위해서 423㎡가 늘어났고요. 한 군데는 인근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상가 가보면 물건 같은 것을 적치를 하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큰 도로상에 차가 정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옆에 정차를 할 수 있게끔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생겼고요. 또 지구가 기형적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톡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한 군데는 맨 우측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역을 평면으로 하면 도로구조령이라고 해서 법령상으로 17%를 맞춰야 됩니다. 그 지구를 평면으로 하다 보면 17%가 안 되고 18%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그것을 평면을 하다 보면 도로가 하나의 대지로 변경이 되거든요. 옆에 있는 집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대지에 접하게 되고 도로에 접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고 빼고 늘이고 해서 406㎡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 지구 주민들에게 이게 공시가 안 된 부분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5지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덕5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건축과장님이 섬세하게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놓쳤습니다. 놓쳤고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도 만덕5지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은 일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여튼 스킨십을 강화해서 만덕5지구 입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만덕5지구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철홍 건축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감사다 뭐다 해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 현장에 좀 갔다 오셨는데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많은 부서들의 각각의 현안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 최종단계는 건축과에서 컨트롤 해주시는 부분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만덕5지구 관련해서 각각 부서별 현안이 문제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으로써는 막바지 단계에 왔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관계와 어린이집이,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관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교통관계가 지금 단지 내 도로라든지 교통영향평가사항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 관계와 그 위에 있는 상학초등학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하고요.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PPT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것 말고 많은데 일단 쭉 정리가 되는데 아까 비대위를 갔다 오셨지만 현재 사업지구 거주 중인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있는데, 총 몇 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20%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20% 정도면 가구 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아직 보상은 받고 나가셨든, 안 나가셨든 거주하시는 분이 아직 계실 것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약 250가구 정도,
효정
김효정위원
250가구 정도, 두 번째는 어떻든 재입주를 위해서 분양가 책정 등과 관련해서 지금 나가신 분들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또 사업지구 인근 55세대 정도 됩니다. 상학초등학교 저기 위쪽으로 양 옆쪽으로 55세대 정도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대책 문제가 나와 있고 또 한 10월경입니까. 상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통학로 안전 관련으로 또 LH공사와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문제도 좀 있고 또 공사가 시작하면 철거다 뭐다 해서 소음, 진동, 석면 이런 발생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만덕1어린이집의 원생들 전원조치라든지 아직 만덕1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선계획이나 설계변경 이런 것에 따르면 각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 부분 다 동의 하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승인권자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LH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안 되었을 경우에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중간의 매개체로써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최근에는 조금 그 부분이 안 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감정 시점이라든지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제 저도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들 LH공사지구 외에 인근 주민들 만나보고 하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불안감, 또 공원이 있고 없고 도로 폭이 좁아지고 이런 데 대한 엄청난 불안감이 있잖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보니까 해결방안도 없고 몇 년째 쭉 끌고 가는 것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보면 LH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냥 철거가 진행되는 부분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중간 입장의 역할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LH가 하시는 것을 보면 좀 독단적이에요. 상학초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 문제도 그렇고 상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소통도 없고. 상학초등학교 문제도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 미리 만나서 우리 철거작업을 언제 시작할 텐데, 협조할 부분은 협조 드리고 LH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런 문제점의 발생이 적을 텐데 인근 주민들 그 문제도 자기네들이 LH에서 도로를 막은 거예요. 자기들 철거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죠.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교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도 여러 번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지금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는 막았거든요. 막았는데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 대책을 LH에 요구를 하든지 저희들이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 주민들 1대1로 LH공사에 요구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계속 부탁도 하고 정말 읍소도 하고 요구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동안 고생해주셨지만 끝까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물철거신고서류 만덕5지구 것을 들고 있는데 12월 31일이 되면 끝이 납니다, 공문상. 그럼 이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2월 31일 안까지는 끝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철거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되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몇 채 블록별로 철거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신고수리를 해주고 나면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그러한 순서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일부라는 말씀이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죠.
영남
문영남위원
일부인데 지금 블록이 엄청 많이 지정되어 있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하고 손도 안 댄 곳도 많던데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비대위의 주민들이 철거를 하지말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사실도 본격적으로 사실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비대위도 피해를 보고, 철거업체도 피해를 보는 것 같거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저희가 지금 공식 입장에서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2개 있는 비대위나 철거업체 2개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서로 입장만 내세우니까 2개 다 전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LH와 몇 번 협의를 하고 비대위에 있는 위원장님들과 몇 번 만났습니다만 사실은 LH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기네들도 법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테두리 내에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LH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덕5지구에 지금 7월 1일부터 의원이 되고 나서 4개월 동안 거의 일주일에 1번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살 부대끼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는데 무수히 많은 말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약 20가지 정도의 질의지를 ‘카더라, 카더라’ 하시길래 정확한 답을 얻고자 저한테 질의지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정확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주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질의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지금 A09, B09로 나눠지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2개 단지로.
영남
문영남위원
근데 저기 만덕5지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밑에 있는 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입장을 볼 때는 그래서 그 5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109, A09에 정착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가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LH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109, 209를 나눠서 할 수 없고 그것은 LH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양 가격이라든지 산정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몇 층 이상 분양을 하는 것도 LH 사정이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사의 선정은 지역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것도 LH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LH와 협의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법령상의 어느 감정업체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체에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직은 안 했고 지금 안 했으니까 국공유지 감정평가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무상양여 국공유지 평가금액은 입주하는 지구민에게 전액 차등 적용합니다.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n 이렇게 하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어떤 식으로 할지는 LH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국공유지 평가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철거하고 나서 LH에서 감정을 의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저 사람들은 국공유지 평가가 나와야 철거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전에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평가시점이 언제냐 그것이 확정만 되면 비대위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비대위에서 그렇게 동의를 하던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 평가금액이 나와야 분양 주택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가격이 나오지요? 제가 저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기를 얼마를 보상을 받고 나갔다가 3년이나 몇 년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될 주택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얼마를 보태서 이 지역을 사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아주 막연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추정치는 계속 감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영남
문영남위원
이분들한테 대강의 추정치라도 줘야지, 이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라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할 것 같거든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국공유지든지 전체적인 택지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 초과 시점의 공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민은 조건 없이 아파트 전매가 가능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1년인가 전매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흔히 말하는 딱지를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이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전매기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능하겠죠?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만덕5지구의 경우에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만덕5지구는 사업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5지구에서 제가 들리는 말은 부동산업자들이 와서 이것을 사고 팔라고 자기들한테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가 되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제가 물은 것이 세입자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세입자에게는 아마 이주비 정도로 그렇게 나올 것이고 전체적인 분양 가격은, 어차피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영남
문영남위원
오늘 비대위를 갔다 오셨는데 그 앞에 보면 물 나오는 곳이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게 지하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만덕5지구 사시는 분들은 이 지하수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가능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제가 지금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LH와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파트 브랜드를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LH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이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시공사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마을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번에 제가 김철홍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분들한테 임대주택을 먼저 제공해 주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을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은 LH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인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구 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되죠? 이 사람들 예를 들어 집 다 뜯겨서 나가면 당장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인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건 전면적인 철거를 하기 전이겠죠.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완전 철거되기 전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겠죠. 파악을 해서 이주할 주택도 임대주택이 비어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만덕5지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건물이 지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먼저 놓아주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만덕5지구가 건축공사가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하면 지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건 LH에서 시공사와 예를 들어 협약을 하든지 세부적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약 20가지 질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LH에서 보통 책임이 있고 구청은 연결고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20가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구청 안에 건축과 과장님 말고는 이 부분을 나서서 챙겨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업무 밖의 일이라도 챙겨봐 주시면 만덕5지구 아파트가 서고 나면 저 사람들이 김철홍 과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좋아하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오갈 데 없는 사람 집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현장을, LH관계자이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계자와 그다음 비대위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저게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2001년 11월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근데 2011년,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 2007년,
정방
김정방위원
그때 감정가 400만 원이라고 책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감정가 400?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감정 기점이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2007년도 9월이거든요. 시점이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감정평가시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주택공사에서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양여된 토지 및 관리의 처분에 관한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일로 보기 때문에 2007년 9월로 그렇게 기준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007년 1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9월.
정방
김정방위원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만 원인가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책정했습니까, 가격을 모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렇게 유○
라고
씨라고
장애인대표회장도 살고 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LH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그 기간에 또 부채가 많아서 시끄러우면서 공간 사이에 아파트 값, 땅값이 인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분들 소유하고 있는 평수가 50평, 100평 이런 것이 아니고 30평, 28평 작다 보니까 400만 원만 책정하면 돈 1억도 안 되고 집도 못 얻고 못 사고 전세도 겨우 얻었는데 집을 주고 전세 얻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왜 나가야 되느냐 이래서 데모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결과를 보니까 그분들 말씀은 도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중요한 요점은 국공립 임야도 30%의 감정가와 공시가가 그 차이가 1인당 원래 4450억이라고 했나, 거기 보면 1인당 한 세대에 4500만 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 피해가 너무 많다 이래서 데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비대위 측과 LH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시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면적, 전체지구 면적의 약 30%가 됩니다. 지금 5만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로 감정을 하느냐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감정을 하느냐 감정의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 측과 LH가 의견의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가 LH 쪽에서 1명 나오고 북구청에 청장님이 하는 감정사가 1명 나오고 그렇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감정을 하면 할 때 이왕 시작한 것 어차피 보상도 국가 돈 아닙니까? 국민 돈인데 이렇게 시끄럽고 오래 끌고 가는 것도 우리도 지치고 자기들도 그분들도 얼굴 보니까 형편도 없고 이판사판으로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집 잡혀서 1000만 원, 2000만 원 빚내서 있는데 이것 이제 아무것도 없이 계속하면 전셋집도 못 얻고 완전 상거지가 된다 이런 식인데 조금 더 참작을 해서 전 국민의 0.01%, 국가재정, 어차피 이분들 조금 더 감정해 줘서 원만하게 되면 이것도 다 국가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겨울철에 저분들도 지칠 대로 지쳐있고 전부 우리가 선처를 좀 베풀고 좀 더 양보하는 선을 바라보는 눈밖에 없는데, 그 250세대 같으면 가족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열심히 잘 하셔서 문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김효정 위원이나 지역구민들이 늘 찾아오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못 지나갑니다.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으로 발 벗고 한 번 나서 계실 동안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 겨울철에 추운데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도 보태서도 주는데 국가정부재정에 큰 차이도 안 날 텐데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3-16페이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건축과 보면서 가장 따뜻하고 잘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23-16페이지 2014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인데 이게 2014년도 8개소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했습니다. 4개를 했는데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그것을 4군데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조금 도움 받는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금 종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군데를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를 할 계획이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내년에는 사실 저희들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올해 준공된 사업장이 몇 개 있는데 내년은 지원받을 업체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8군데를 했으니까 8군데 이상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여기 1곳을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거기 사시는 분도 너무 만족하고요. 제가 볼 때는 북구 전체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북구 구민이 만족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고요.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다만 몇 집이라도 해줘서 그 사람이 말로 ‘아, 구청에서 이런 일도 하더라, 좋더라.’ 칭찬도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의성마을 덕천2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장
옛날에 홈플러스 들어온다는 자리, 지금 추진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허가만 난 상태입니다.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문제인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런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PF자금을 융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은행과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가 받은 상태로써는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마트가 들어가든지 다른 입점이 되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그런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도 건축주가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거기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마트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장
현재 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존 주택은 허물고, 쉽게 마트 상가를 짓겠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위원장
지금 상가가 분양이 됐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수
정기수위원장
그쪽 회사 측에서는 상가가 분양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네요. 현재로 봐서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당초 2010년 4월에 신청이 되어서 2011년 12월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으면 설계가 들어가면 한 번 연기하는데 보통 기간이 1년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착공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연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지금 1명이 반대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소송이 좀,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서 소송자체를 취하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창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경애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8.25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보시기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11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께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창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10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1페이지에 덕천유수지에 대해 비점오염을 관리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생태기능을 회복한다는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에 준설작업은 마쳤고 공사발주가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으로는 12월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향후 계획에는 11월로 되어 있는데 인공습지 조성공사를 다음 달에 발주해서 착공하게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현재 감리용역은 이미 발주했고요. 계약은 안 됐지만 계약 중에 있고 공사발주는 시행품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지하에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저류조를 설치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상부에는 인공습지를 만든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류시설은 어떤 사업이 있고, 인공습지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현황판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보고 설명) 보시다시피 위치는 지금 덕천천하고 구포시장에서 나오는 대리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덕천유수지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덕천유수지에 있는 펌프장이 가동되고 하는데 이 유수지를 위해서 저류조를……, 저류조라 함은 네모난 박스입니다. 유입해서 4500톤이 들어 갈 수 있는, 초기에 지금 보시면 유수지 일대에 주변에 초기에 한 10분간 내리는 비를 빗물이 하천에서 유입되어 내려오는 것을 저류조에 다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아서 하루 동안 24시간 침전시켜서 찌꺼기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위에 남은 상등수만 유수지로 흘려보내고 습지를 조성해서 이거를 지하에 묻습니다. 그 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해서 그 위에 상등수를, 지금 현재 이 밑에다가 저류조를 묻습니다. 깊이 파서 이 위에는 관리실이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친환경 인도를 만들고 습지를 해서 그물을 여기다 가둬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다리 밑으로 해서 저희들 생태공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도 하고 해서 상부에는 환경습지를 만들고 하부에는 박스식으로 물을 가둬서 하루 동안 침전시켜서 상등수만 습지로 사용하고 밑에 가라앉은 이물질은 전부 하천으로 배수 처리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가 배수장 바로 옆에 공터 그거지요, 철길 옆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현재 수면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배수면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비가 펌프장에 펌프용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해서 검토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검토 결과 펌프 내에 가동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습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은 결국 빗물이 내려오는 것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속에 빗물이 도로나 대지에 흘러내리는 것을 된 오염물질 같은 찌꺼기를, 초기 물이 섞여서 내려오니까 그 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초기에 해서 찌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버리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찌꺼기는 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위에 맑은 물만 습지로 내보내서 활용하고,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들고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사상구에도 작년부터 만들고 있고 저쪽에 사하구에는 이미 만들어서 준공하고 있는데 습지 만드는 것이 미흡하지만 거기는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사하구 쪽에는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개요를 위원들한테 나중에 하나씩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치하고 컬러사진 찍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생활하수로 된 오염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과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중금속 오염 물질은 혹시 없는지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 혹시 수질 분석한 시험성적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거는 비점오염이라서 도로나 일반 부지, 대지에 흐르는 물을 정화시키는 거고요. 점오염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폐수 나오는 것은 별도 관로가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구포, 덕천, 만덕 일대에 3년 전부터 계속 오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고 있는데 그것이 3년 후에는 완료되는데 그것이 집에서 나오는 점오염 즉 가정에서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거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 되어서 1개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로나 대지에서 묻었던 오염물질을 씻어내려 오는 그것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저류조에서 오염물질을 가라 앉히고 나서 침전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윗물은 인공습지에 있는 오염정화식물을 통해서 정화를 하고 유수지로 방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습지에 있는 식물들이 죽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류조의 기능이 상당히 뛰어나야 하고 식물도 갈대나 꽃창포, 수련과 같은 수질정화력이 뛰어난 수상식물과 나무를 심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류조의 기능이 어떤지 그리고 수생식물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설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당시에 하천정화에도 강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선정을 받았어요. 지금 그것을 별도로 내역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화가 가능한 그런 식물들로 하라는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수생식물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북구 티브로드 방송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BOD가 52ppm이라서 악취가 매우 심한데 저감사업을 하면 13ppm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2016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북구에 점오염이지만 가정오수처리하고 공장처리 이런 것을 거의 2016년도 말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때 되면 아마 BOD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16년에는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 현재 시행 중인 구포, 덕천, 만덕 일대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완료될 예정이라서 덕천유수지 내 하천오염이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문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 유수지에 들어오는 게 51ppm이고 최종 침전처리되어서 상등수가 13ppm 정도로 정화되는 것으로 그리 검토를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인공습지를 만든다면 주민의 의견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와 같은 것을 실시하였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하고 환경부하고 각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쳤는데 주민설명회를 유수지 안에서 착공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덕천유수지는 낙동강오염벨트여서 하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저류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칠 없이 해주시고 인공습지도 훌륭한 주민 휴식공간과 체험학습시설을 갖춘 생태적인 유수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고생하신 것은 본 위원이나 전부 다 잘 압니다. 늦게까지 불 켜놓고 현장 뛰고 본 위원이나 저희들도 건설과 직원들을 많이 부려먹어서 미안할 정도입니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4-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통7번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14년도 공유수면 사용료가 체납액이 5건에 364만 3000원입니다. 사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수면 사용료 체납액은 총 징수결정액은 97건에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건에 364만 3000원을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지금 점용허가는 해줬는데 허가자가 점용지에 그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살면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바쁘셔서 현장에 가지도 못하신 분인데 보니까 또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징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3개소에 면적으로는 15만 7746㎡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5만 7746㎡?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15만 774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공사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3개소에 대해서 도로도 있고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한 문제인데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1건을 하려면 내년에도 구비로는 예산 요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구비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장 같은 것은 국시비로 해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9월 30일 금년 자료를 작성할 때는 43개소에 15만 7746㎡가 아직까지 있고요. 이것을 장기미집행시설을 2020년도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언제까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20년요.
정방
김정방위원
2020년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래서 실효가 되는데 그때 되면 법이 바뀔지는 미지수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시키고 꼭 존치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43개소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부산시 도시위원회에서 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규모가 큰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도 있고 구도 있고 그렇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쭉 묻겠습니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 부지조성공사 잔여지에 대해서 주변에 구포 대진아파트 철거지라든지 그 주변에서 많은 진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진정이나 주변에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솔로몬 로파크 건설사업의 구포 문화공원이 제가 인터뷰도 했지만 전체 산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 어린이교통시설, 교통공원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2008년도인가 청소년교육센터 들어섰고, 그다음에 솔로몬 로파크 나머지 부지 위에 들어서는데 그 부분에 남은 땅의 소유자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
라고
이라고
, 그 사람이 소유자가 강○
씨는
씨는
사실은 형제들이 유산을 물려받은 건데 면적은 작습니다. 작은데 전부 형제들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보상 거부를 하고 이왕 지금 살 바에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사달라는 진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분이 건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까지 판결은 안 났는데,
정방
김정방위원
자기 땅을 수용해 달라?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남은 땅을 수용해 달라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3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은 땅 주변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은 보상법에 의한 자투리로 보지 않고 계속 공원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분은 이왕 이 기회에 그 주변의 민원도, 저번에 흙이 자기들 땅에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23억 원치 땅을 다 팔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상은 전부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공탁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공탁을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다 보상금은 찾아갔습니다, 소유자들이.
정방
김정방위원
다른 땅은 공탁을 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공탁을 했는데 소유자들이 전부 보상금을 찾아갔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방
김정방위원
다른 사람 땅들은……, 일부 땅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에-이 사업 주체는 법무부입니다.-만약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그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현장을 제가 가보고 더 하려고 했는데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현장도 가보고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주변을 다 돌아보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건축과할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과 23-8페이지를 보면 구포 만세길 역사테마 조성공사 이 책에는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질의하니까 건설과에 문의하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 현재는 10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2월, 1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바닥은 옆에 공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바닥과 안전표지부착정비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구포 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은 그 사업주체는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왔고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래서 이 책에는 건축과에 대해서 물으니까 건설과에 나중에 요구를 하라고 해서 합니다. 제가 그 동네를 계속 돌아봅니다. 문제가 뭐냐면 역 앞에 상권도 진정이 많고, 또 거기서 구포시장 연결도 그렇고 철길 옆으로 1차 공사 굴다리에서부터 다음 굴다리 있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2차 공사 준비하고 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 공사를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개요 하나만 빼주시고, 바닥 그 옆에 공사는 벽면과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땅바닥 거기에다 현재 바닥 때문에 컴컴하고 침침해서 컬러로 빨간 아스콘 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색을 좀 해서 환하고 밝게, 그러니까 동원로얄듀크 1000세대의 후문이지만 정문보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2개 통이 들어섰는데 거기를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지금 그 사업은 북구 구포역 가기 전에 굴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포역을 중심으로,
정방
김정방위원
맞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또 구포역에서 동원아파트 방향으로 그쪽까지 벽면이나 상가의 간판정비까지 그리고 바닥 포장 정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건축과로 넘어갔는데 전에 기획실이 있을 때 당시 그것을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원으로 설계와 공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추진하라고 협조가 왔는데 지금 현재 바닥과 간판, 이런 것을, 그리고 구포역에 있는 만세 거리에 걸맞은 조형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바닥에 색을 이용해서 구포 만세길에 걸맞은 그런 밑에 그림형식으로 나타내고 벽에도 지금 현재 구포역에서 철길 쪽은 작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벽화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더 연장해서 만세길에 역사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공사 10억에 바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바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포장까지 하수구 옆 뚜껑 정비를 다시 새로 할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하수구 정비가 색깔 있게 완벽하게 되어야 본때가 나겠더라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초안이 잡히면 디자인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역사관은 역사가들한테 그것을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갔는데 지금 용역 회사에서 초안 설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방
김정방위원
역사관은 언제 준공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준공은 협약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1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1～2달 지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3월 되어야 되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협약이 준공이 3월이 되어야 되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이 설계서를 보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한 계획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설계기관 변경요건이 되면 변경하고 안 되면 연체료를 물리든가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그럼 치안센터에서부터 다음 구간 있지요? 철길 옆으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치안센터, 철길굴다리,
정방
김정방위원
치안센터부터 2차사업,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러니까 치안센터에서 구포 철길굴다리 옹벽에,
정방
김정방위원
역 쪽으로 말고요. 반대 방향으로 치안센터 앞에 굴다리부터 다음 굴다리 큰 도로까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굴다리가 160m되는데 거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 구간에.
정방
김정방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벽화 타일을 붙여서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은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니,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억에 다 포함?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1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실 때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차가 동원로얄아파트 1000세대이니까 차가 1000～2000대 안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차 많지요.
정방
김정방위원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하는 그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것 없애야겠더라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하시는 김에 굴다리 바닥도 한 번 도색을 해서, 어둡습니다. 그 인테리어 시설이 저는 좀 미비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음산하더라고요. 좀 신경 써서 잘 하셔서 이 사업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심의 거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산정역과 벽산아파트 간 보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정역에서 벽산아파트 간 보도설치공사는 총 200m로써 현재 그동안 보상감정을 거쳐서 현재 보상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상가액을 2개 회사에 감정회사에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데 절차, 공고 해서 3～4개월 걸렸는데 그것 지금 결정이 되서 사정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완료되면 아마 12월 중에 개인보상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완전히 보상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 개인들한테 보상통지를 못 보냈습니다. 감정은 완료되어서 그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상이 이루어져야 내년 예산편성에도 편성이 되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겠네요,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니,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상이 감정 통보를 2개월 거쳐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도로가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로가 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인도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문제이고 벽산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보면 인근에 남산정역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 전철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황급히 달려오는 모습을 많이 보고 참 인도가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상통지를 우리가 다음 달에 하고 나서 독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협의보상이 바로 되어서 지금 공사설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영경
문영경위원
공사기간이나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 보상만 완료되면 2～3개월이면 될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보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도시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10년 만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2001년 이후에는 지구계획수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수립은 필요 시에 어디 단체나 어디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해제나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이관하거나 해제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도시관리계획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금년에, 아, 작년이죠. 만덕터널 입구에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덕2동의 동문아파트 앞에 제척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올 1월초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도시계획 결정한 것은 금곡1택지에 작년 11월에 했고, 올 1월에는 화명2택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또 1월에 금곡1택지에도 했고, 금년 7월 9일에 구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저도 이걸 한 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만덕택지지구에 이번에 제척지 해서 살고 있는 이것 말씀이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올해 초에 이○
라는
이라는
분이 신흥주택대표이신데 그것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으니까 이 택지개발을 해달라고 지구단위 해 달라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건의는 직접 문서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저렇게 큰 동문이라는 아파트에서 쌓이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하수로 있잖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하수도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하수도 문제 또 거기에 본인들 가스를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 3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생활에 곤란하고 불편한 침해를 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단체 민원을, 올해도 아마 민원을 넣으실 것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내용은 만덕1택지에서 하수구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하수구는 그런 정도로 해결이 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자기들이 반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짓고 불편을 느끼니까 개발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지 주차장도 없고 하수시설도 부족하고 또 들어가는 도로의 진입로도 큰 도로는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도 부족하고 그런 불편한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제가 듣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당장 검토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답은 못 드리겠고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주거지가 지금 1종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2종주거지 내지 다른 일반주거지로, 좋은 주거지로 변경이 될 수 없나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구에서 재량권은 없는 것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주변지역과 어울려야 합니다. 주거 지역은 상가를 좀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여건을 봐야 되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은 제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앞쪽으로 부동산을 낀 앞쪽 측면으로는 5층, 4층까지 허가를 몇 년 전에 구청에서 내줘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1종주거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건물이 거의 비워져 있는 공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 구청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규정상 주민 2/3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3 이상이 검토를 하고 그 제안서를 내면,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도 받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앞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쪽 지역에서 배척되신 분들은 지금 건물이 33가구에 백이십 분인가 그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은 비워져 있고 제약을 받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 구역에 전세나 집을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도 않고 전세 들어오실 분도 안 들어오신다,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민원을 넣었으나 주차장 단계는 동문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장기 검토해 보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대책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것은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주차장은 다른 과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진정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구에 도시계획조성을 보면 자연녹지가 74%이고 1.5%를 상업지역이 빼면 주거지역이 거의 25%로써 주거지역만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큰 맥락에서 이 주거지역 25%에 대한 일정한 배율이 균등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신경을 써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세대라고 해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 때도 없고 그분들이 생활하실 때 하수관도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정말 그분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섬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배척된 그분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결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할 때는 반대를 했었더라도 지금 현재는 다 같은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15페이지를 보시면 타부서의뢰사업이라고 구포역 앞 택시베이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택시베이 설치사업이 잘못 되었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 있는데 사전에 우리 구에 있는 유관단체와 상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우리가 택시베이 착공을 어제 아래 지난주에 하면서 제가 지장물이나 지하에 있는 LPG, 그것과 다른 것은 다 협의를 했는데 새마을기 관계, 그것을 협의를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것은 상세히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것과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찰 없이 일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확실히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아 본 것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도로 및 하수분야 사업추진 2014년도 세출예산결산자료해서 2013년도에 도로분야사업 13가지와 하수분야사업 11가지 한 것 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 2013년도에?
영남
문영남위원
예, 2013년도 것이요. 제가 이 질의를 뭐 때문에 드렸냐면 그때 그 당시에 8월 25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나서 저희가 2013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 그때 당시였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쓸려 내려가고 하수관거가 물이 넘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공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하수관거가 넘치고 도로가 파손되니 A/S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제가 그때 한 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이번에 8.25 집중호우는 진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천재로 일어나서 중간에 이 하수구가 사실은 작은 것이 아닌데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와서 넘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개수를 하면서 용량이 작은 것은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키운 것은 절대 용량은 작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번에 천재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그때 당시 도로분야와 그 하수분야에 들어간 예산이 약 5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2013년도에 예산이 56억 들어갔는데 결국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넘쳐서 흐르고 도로가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 설명으로는 2～3군데 업체에서 A/S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근데 저희들 보통 도로변의 하수구 같은 것은 2～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시간당 93mm 온 것은 거의 100년 빈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왕 만들 때 엄청 크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필요 이상의 용량으로 왜 설계를 했느냐 이런 것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측구나 도로 중간의 이면도로에 있는 관 5～600 정도는 그런 것은 거의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설계빈도가 이게 변명 같지만 설계빈도를 2～30년만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만약 100년 빈도를 보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온 것은 이상기후로써 너무 많은 비가 오지 않았나, 급작스러운 시간에. 그렇게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공사에 공사비용이 5십몇억이 들어갔는데 비가 한 번 왔다고 해서 5십몇억이 그냥 막 쑥 쓸려 내려간 모양이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작년에 공사했던 하수구가 하수시설이 다시 파손되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5십몇억 들여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도로가 넘쳐나고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수구관거는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도로 위에 2십몇억 들여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다 뒤집어진 것은 업체 쪽에 과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하수시설이나 설계할 때는 충분하게 단면 검토를 더해서 비가 많이 와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관계 업체에 A/S는 묻지를 못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려면 공무원을 문책해야지 시공업체의 A/S는, 왜냐면 그분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S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인데 만약에 시공을 부실하게 했거나 지금 약해서 파손이 되었으면 그것은 하자가 됩니다. 하자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물이 작년에 했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으면 그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나 계약서상에 문서화 될 수 있으면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첨가해서 A/S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조건 같은 것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정창권 과장님 또 사무관님들 또 기존 업무에 8.25 수해복구 작업까지 업무가 과중이 되는 바람에 정말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시에서 하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죠? 진행되고 있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하수나 토양오염방지 어떻든 분류식으로 하수관거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 말고 이전에도 계속 만덕지역이라든가 해서 하수관거 그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해에 계속해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3～4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위원들 말씀도 그렇고 저도 다니다 보면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해 놓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임시포장.
효정
김효정위원
본 포장을 언제쯤 하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본 포장은 지금 구포3동의 사례가 있는데 구포3동이 2010년도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위쪽에.
효정
김효정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0년도인가 발주를 했는데 제가 감사실에 있으면서 2년 간을 거기 감사를 갔습니다. 왜 빨리 복구를 안 하나, 이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주 간선도로 예산에 맞춰서 주 간선도로 먼저 해놓고 그 뒤에,
효정
김효정위원
이면도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그것을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자가 배수설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을 보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배수설비를 건설본부에서 해줍니다. 시에서 해주거든요. 미리 사전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연결시켜 놓으면 주 간선도로가 안 된 상태에서 해 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구로 가거든요, 다시.
효정
김효정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를 연결시켜 놓고 각 배수설비를 가정마다 조사를 해서 배수설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면포장이 적게는 1년 늦게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포지역에 BTL사업을 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윗분들도 지금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놓고 왜 포장을 안 하느냐, 본 포장을 해야 미관도 좋고 차도 타이어 같은데 사고도 안 나고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1～2년은 지나야 본 포장이 들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지난해에도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만덕3동 주민센터에서 남산정역까지 임시 포장되어서 본 포장이 안 되니까 주민들 운전하실 때 정말 위험하고 불편도 하고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시에서 구에 알려주긴 알려주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내용 통보는 해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은 우리가 언제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BTL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2014년 1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작년에 통지를 받아서,
효정
김효정위원
2013년도 1월에 받으셨네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니, 2013년 말에 받아서 2014년 1월 23일부터,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초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까지,
효정
김효정위원
7월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 한 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의) 첫 번째 그 사진이 있는데 만덕중학교 앞에서 만덕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이거 2014년도 5월 2일에서 6월 20일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실 때 만덕중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새로 포장도 하고 미끄럼방지포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하수관거 한다고 저렇게 확 뒤집어놨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이 BTL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장님 연두방문 하시죠, 그죠? 하실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은마아파트나 한성맨션, 하여튼 덕천3동 일원에는 경사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험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중에 일부분으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4월～6월에 10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포장도 하고 미끄럼방지도 했는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업하신다고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BTL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 2016년까지 하고 있는데 잠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포장을 해놓고서 미끄럼방지시설과 해놓고 금년에 파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시기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서로 안 맞았는데 금년도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덕천과 구포지역은 전부 다 합니다. 2016년까지 사상과 일대를 다 이렇게, 거의 도로를 전부 다 파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기존 도시가 3～4년 동안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될 난관입니다. 그동안 주민피해는 입고만 있어야 하느냐 그러는데 요새 이 거리가 차의 타이어가 터졌다거나 그런 건의가 있으면 그 지역에는 포장을 거의 좀 완벽하게 해주라고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 사업은 꼭 한 번은, 지금 청장님한테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2～3년 동안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오수관로는, 하천은 절대 맑아질 수가 없다, 한 번은 거쳐야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포장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되도록 도로가 넓은 데는 포장을 했으면 배수관로는 좀 늦게 하더라도 포장부터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저 미끄럼방지시설이 작년에 해서 올해 팠다는 것은,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4월에 했어요. 올해 6월에 끝내놓고 또 가보니까 저거 한다고 확 뒤집어놓은 것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위치를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그건 조사를 해서 제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4월에 해놓고 금년에 또 판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조율을 하시든가 해서 일단 예산낭비가 시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들 다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은마 아파트가 미끄럼 방지는 노후가 되어 있는데 4월에 미끄럼 방지를 하고, 팠다는 것은 BTL사업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시기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냥 주민의 입장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면 이건 하루는 포장했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뒤집어팠다가 얼마나 주민들이 낭비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또 이 부분 말고 아까 큰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대로변이 또 한 전체가 이면도로가 다 이래요. 정말 다니기가 불편하고 동네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땜질식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언제 할 거냐고 원성들이 많으신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포장을 빨리 하라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수관로 사업은 진짜 한 번 기존 도시에서는 겪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 구에서 하면,
효정
김효정위원
하지 말라고는 못하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포장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서 포장을 하고 또 다시 깨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나 덕천3동 이쪽 부근에는 위험도로라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두시고는 이렇게 시기조율이 안 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나와요. 타 부서가 사업의뢰를 하면 마지막 단계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참 질의드리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통과에서 드렸던 질의를 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질의드렸던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광덕물산 주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번 12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열리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12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8일, 과장님도 그렇고 김영철 국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교통과에 드렸던 질의 내용인데 PPT 계속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스크린 사진 보면서 질의) 교통과에도 드렸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할게요. 주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서 한 바퀴 돌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만덕에서 덕천 갈 때, 덕천에서 만덕 돌아올 때 이만큼 거리나 소요 시간이나 비용이나 택시 탔을 때 비용, 대중교통도 왕복 양방향으로 되는 것 없다 그런 내용으로 교통과에 질의드렸고,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것도 15년으로 환산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었을까를 환산한 시간, 거리, 비용입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한 점 이런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떻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12월에 안 되면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건설과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해를 구해서 오후로 했습니다. 오전에 저번에는 주민들 소통회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12월 21일도 국장님께서 경찰청 교통과장하고 면담도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교통과에 계장하고 실무진이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전문가하고 나와서 만났는데 주변을 1시간 가량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합디다. 남해고속도로 교량은 철거 안 하는 방향에서 임시적으로 하는 방향 그래서 그것을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것을 12월 18일 저희들이 심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과하는 것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까지 주민들 피해나 고통스러운 걸 심의위원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설계도만 보고 된다 안 된다, 위험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설명회하실 때 나와서 주민들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 마음이 느껴지셨잖아요. 정말 심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에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 내년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제가 여러 가지 내용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에 꼭 통과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교통과에 질의드렸었는데 만덕중학교 회전교차로사업 하셨잖아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8월 18일, 25일 호우 때 횡단보도도, 볼록한 횡단보도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험프형.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그게 만덕중학교 옆으로 배수관이 적게 하나 파여 있더라고요. 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기능을 아예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물이 넘쳐서 상가로 넘어가고 학교 쪽으로 넘어가고 예전에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물이 잘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가게에 다 들어오고 인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수부분도……,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현장확인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현장도 사업을 하시고 나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현장조사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거 가지고 사업비가 20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54억짜리였는데 심의위원회에 감이 되어서 20억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심의위원회 거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2012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을 줬을 때는 그것을 52억을 들여야 남해고속도로 교량을 철거해 가지고 가교를 넣고 철거하는 방법이 52억으로 검토 됐습니다. 개략 검토한 거지요, 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2억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2013년 초에 와서 저희들이 52억으로 교통심의를 받았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52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시에. 건설기술심의를 거치니까 그 당시 개략 사업비를 검토해서 8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심의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도 남해고속도로가 밀리는데 S커브를 해서 앞에 가교를 넣고 교량을, 말은 확장인데 확장하는 게 아니고 철거해서 재가설해야 됩니다. 그게 경찰청 교통심의를 보면 교량이 확장되어 있는데 교량 확장이 아니고 다 철거하는 겁니다. 다시 재가설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80억 이상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물 보완하고 할려고 1년 간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부결되어서 이번에 20억은, 내년도에 6억인가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는 13억 확보돼 있고 7억을 더 확보해서, 7억을 시에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교통과에서 들었습니다. 20억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급격히 50억 드는 것은 아니고 20억에서 추가로, 지금 설계를 다시 이번에 12월 18일 심의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의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게 되면 아마 몇 억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디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그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동일아파트 그다음에 위에 기비골, 직진하는 협성, 그 위에 만덕5지구가 35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 8월에 만덕5지구가 세워 진다고 건축예정이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차량도 그 길로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2015년 8월에 공사,
영남
문영남위원
착공시작이 그 달이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사차량이 드나들게 되면 만덕교차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겁니다. 입구가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아니면 성당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만덕교차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길이 없고 하나로만 교차해 버리면 나중에는 동문에서 나오는 차, 만덕5지구에서 나오는 차 해서 아마 저기가 교통대란이 엄청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지 않으면 만덕은 아마 마비될 겁니다. 올해 12월에 심의과정을 꼭 통과해서 2015년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 22-7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수상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까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과가 이렇게 많은 수상실적을 가진 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자신 있으십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수상실적은 시 주관으로 건설행정업무추진평가 우수기관은 시에서 주는 거고 밑에 것은 구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우수부서, 과에 주는 거거든요. 2013년에서 2014년 초까지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 과는 시에서도 건설행정 관련해서 평가도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상을 저희 건설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저희가 추천해서라도 상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펌핑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준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1대는 물을 가지고 굳은 흙을 살수해서 분쇄시키고 1대는 흡입하고 2대가 조합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구포시장에 1년에 2번씩 파는데-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요청하니까 하도 안 해준다 해서 그래서 제가 황○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어제 아래 비올 때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상인들 앞에 노점 나온 것을 치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치워져 있으면 매일 들어가서 할 건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유지가 굳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수구 조사를 대리천까지해서 하수구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확장시켜야지 왜 1년에 2번씩 물이 넘치게 준설을 하느냐 그런 질책을 제가 계장한테 했습니다. 유지 관계를 이야기합디다. 우리 가정에서도 기름을 데워서 버리면 저 밑에 가서는 굳어 있고 하는데 하여간 주민들로 하여금 협조해서 준설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개요도 그것입니다. 준설을 물론 기름기도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 공사를 제가 번영회 상인회한테 물으니까 2억 정도 안 들겠느냐 하던데 그것을 하수구를 분산시켜서 새로 중앙선에 다시 내어서 하면 아마 그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덕천로타리가 침수가 되어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 해소를 위해서 21억 확보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20억이 넘는 것은, 그때 구포시장 일원에 하수도 전부 조사하라고 협조공문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구포시장 내에 이 사항도 더불어서 하수구를 확대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필히 이거는 저희들 공문으로 건의하고 또 저희들 용역하는 것을 중간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구에 설명회를 갖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영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현장도 보고 상인들도 만나봤는데 구의원 뽑아놨는데 이런 것 하나 하지 못 한다고 꾸지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갔습니다만 여기는 도시정비구역 아니지요? 정비방안 줄 그어놓은데, (자료 보면서 질의) 저한테 뽑아준 것에 이 지역, (자료 확인 중) 그게 구포2동입니다. 구포초등학교 지나서 대진아파트 못 가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정방
김정방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는 정비지역 아니지요? 도시개발지역 아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7지구에 속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도 재개발 때문에 안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구포지역은 재개발로 많이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 개설에,
정방
김정방위원
참 문제거리다, 그죠. 여기 주민들하고 땅 주인하고 마찰이 있고 도시가스도 못 넣고 있고 이사하려고 차가 올라오면 주인이 담장을 칠려고 해서 굉장히 몸싸움을 하고 경찰이 매번 동원되고 말입니다. 이쪽에 구남역에서 올라오는 거기에도 안 됩니까? 역 방향으로 구포초등학교 뒤쪽으로 구명역,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마찬가지로 재개발구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안 됩니까? 결국 해제가 되어야 되고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사유지에는 원래 공적 투입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주민생활불편이나 하수구나 도로포장이나 그런 것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하수구는 배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유자 동의서에 동의만 해주면-많은 예산이 들면 곤란하겠지만-생활불편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충하겠습니다. 땅 주인이 돈 받으려고 하는데 동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개발지역에서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다면 법에 공탁을 걸어서 포장도 하고 도시가스도 넣고 하면 안 되겠나, 방법이 없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주민동의가 없으면 그것을 소유자 몰래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포장이 몇 개 소송이 걸려있는 유형을 보니까요. 포장해 놓은 것은 소송을 묻습니다. 행정청에서 왜 남의 땅에 포장을 했느냐 그래서 사용료 내놔라 아니면 보상을 해 내라 그런 사례가 몇 건 소송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만 하면 많은 돈이 안 드니까 포장해 줄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가치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