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하리면, 보문면, 유천면 소관에 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 종합민원과장 이정희 하 리 면 장 안태일 보 문 면 장 김진철 유 천 면 장 김준태

그러면 감사순서는 하리면, 보문면, 유천면,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경제과, 종합민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아마 선진 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국외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면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하리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하리면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리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참석하신 보문면장님, 유천면장님 또 하리면장님한테 오늘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리는 올해 자체 감사를 받고 유천 보문은 자체 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체 감사사항에 보면 하리면장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충분하게 조금 노력이라 그럴까 이것은 적발될 사항이 아닌 어떤 이런 부분이 전부다 그렇게 보거든요. 저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석하시는 각 면장님들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게 자체 감사에 적발 안되도록 또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면 적발 안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리면장님이 말씀하신 공사, 물품, 용역 이런 부분 각 세 개 읍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게 이건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리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사 물품을 보면 하리면장님은 계를 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계 란이 없습니다. 저가 보면 5억 5000 얼마를 했다는데 계 란이 없고 또 보문에 보면 계 란을 제대로 썼고 유천에 보면 유천면장님도 계시지만 그 계 란을 보면 위에는 계 금액은 나와 있는데 합계, 소계든지 또 뒤에 가면 또 쓴데도 있고 안 쓴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면 면장님들이 듣기 싫으실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자료 제출 하실 때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어쨌든간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저런게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최병욱입니다. 저가 이렇게 각 면단위 공사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보면 사실 저희들 지적보다도 부탁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집행부의 수장이 계시고 이런데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늘 하리도 보니까 연별 사업 건수가 이렇게 다들 한두건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가 이렇게 다른 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면장님의 어떤 권한에 그 지역의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같으면 저가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써 이렇게 면장님께서 잘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가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 서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역할도 면장님께서 이렇게 역할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납품업체에 보면 관급 이렇게 공사를 보면 경동개발부터 태성건설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하리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하리의 업체는 하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두 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예천군 관내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사 건수 배분하는것도 물론 면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서로 지역에 업을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의 사업자들 또 민심 금 안 가게 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역구의 선출직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일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면정에 면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항상.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 보니까 면장님이 굉장히 공평하게 보기좋게 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주셨고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보니까 신영레미콘하고 한국, 고려실업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레미콘은 우리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레미콘 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월드가 늦게 생기면서 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당초는 두 개 업체에 가능하면 거의 골고루 주는 기준으로 업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한 업체에 좀 더 많이 가고 2014년도에 가니까 이게 또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건데 이러지말고 그냥 해마다 일정하게 균일하게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줄 때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폐기물 처리업체는 예천군에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지금 예천건설환경하고 몇 군데 됩니다. 감천에도 있고 경북건설환경하고 한 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의 폐기물 읍면에 면단위는 공히 똑같습니다만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봐야 한건 두건인데 금액 자체도 1, 2백만원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그것은 연도별로 돌아올 때 한번씩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여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리면 뿐만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한 업체가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다같이 좀 살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그죠? 작든 크든. 이것은 면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좀 앞으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읍면장님들을 특별하게 특별위원회실에 모셔가지고 감사를 받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번에는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개 읍면을 시간적 9일간 한정된 시간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읍면장님들을 똑같이 감사장에 모신 것은 똑같은 우리 관내의 군청 안에 사무관의 대우 차원도 되고 그 이외의 6급들도 감사장을 한번 와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과장들이 감사를 받는 수감사례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제도 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오늘 하리면에서는 발견이 안되요. 여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나 군정질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들을 갖다가 도출시켜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인제 쉽게 말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위증을 할 경우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잘 안 이루어질 때 지적을 좀 단단히 하자 그런 의미였는데 하리는 괜찮게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수년전부터 수로관 같은 경우에 문화기업이 한 개 있습니다만 수로관 사업은 현실성이 없다, 그죠? 그게 좀 땅속에 들어가면 퍼석퍼석하고 또 이음새 부분을 제대로 안 갈라지도록 하자면 공사비가 개거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어요. 밑에 기초를 치고 그 위에 얹어놓으면.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양을 해달라고 했지만 여태 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어제 기획감사실부터 어제 감사를 받은 읍면장들한테 또 사업부서에도 집요하게 자꾸 이번에는 꼭 지키라는 뜻의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리면에 공사계약을 했는 것을 보면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견해를 틀리게 해요. 공사 건수가 수의계약 건수가 43건인데 업체가 31개 업체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지금 관내에 8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좀 나쁘게 말하면 1개 업체도 못 먹고 산다는 얘깁니다. 로비를 하게 되어있다, 로비. 읍면장, 부면장 찾아 뵙고 한건 한건 이거 실제로 기술적 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러해서는 안되겠다, 골라서 수의계약 읍면장 권한 아닙니까? 가서 잘못한 업체는 지적을 해가지고 너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너다섯개 업체로 제대로 좀 전문성도 양성시켜주고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 함으로써 나머지 수의계약을 못한 업체가 한번 하러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길러줘야 되요. 정에 이끌리다 못해가지고 쭉 31개 업체를 쭉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31명이 그러면 마흔 몇 개 공사하러 줄기차게 면장실을 드나들고 면사무소를 드나들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간에 또 어쩌다가 로비 경쟁이 일어나면 좋지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좀 감안해서 특별하게 안태일 면장님께서는 상당히 본청에 오래 계셨지요?

예.

오래 계셨지만 읍면의 사정을 다시 한번 우리 뒤에 계시는 두분한테는 따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계약을 할 때 전문성있는 업체 다른 나머지 계약을 못하는 업체들한테 욕을 좀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과 성실성을 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수로관 문제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도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사나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게 없고 앞으로 면에 돌아가면 더욱더 우리 하리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리면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부분인데 특히 세입세출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히 준수해야 된다 인수인계를 작성할때부터 이렇게 되면 과다 집행이라든가 과다 계상이나 이런 부분 특히 과다 지급 회수하고 그냥 시정조치하고 연찬으로 시정조치했다 형식적인 이런 것이 연례의 관행적인 공무집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하리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년 보면 어느 읍면이나 실과단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조기집행 이 제도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다보니까 공사집행이 과다하게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매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읍면장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할려고 했던 것이 올해 못했다 그러면 올해 해줘야 되겠다 그럼 그걸 올해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계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적이 안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올해 여러분들 6․4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모든 부분 업무추진 부분이 후반기로 전부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몇가지만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를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감사에 응한다면 이것은 안되지요. 행정발전이 안된다, 이런걸 어디 하리면장님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제 용문면에 자체감사 지적하고 조치결과를 참 한심한게 있었어요. 어느 건, 어느 건 여러 가지 10 몇건 중에 주의와 시정이 있는데 하리면에도 주의하고 시정을 보면 오늘 기획감사실장 안 오셨는데 우리 예천군의 감사기관이 한심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걸 이걸 지적하고 감사하는데 이거 읍면장들이 강력하게 항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따지면 밥반찬처럼 맨날 과다지급 과다지급 어떻게 했다는거 지적이 안되요. 작년에 이거 제가 대조를 해봤는데 과다지급의 내용이 아니더라는 이거지요. 기술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적한 감사가서 시정하고 지적했는 사항을 보면 예천군청에 감사한 사람들이 이걸 시정하고 주의하라고 줬으니까 이거 읍면장들이 강력하게 감사관들 좀 가면 눈 똑바로 뜨고 감사하라고 이거 지적 좀 해줘요. 내가 볼때에는 한심한걸 시정하고 주의를 주고 하는게 말이지 이거 판단 해봤습니까? 이거 적을게 없으니까 적어놓았는 것이지. 감사가서 할게 없으니까. 종이 매꾸는 것도 아니지 이거 시정하고 이것은 우리 읍면장들이 본청에서 감사를 나갔을때도 도로 감사원들을 감사관들을 호통을 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읍면장님들하고 새마을경제과,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같이 오늘 연속으로 참석시키는 것은 업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가 한 서너 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항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라는 뜻에서 지금 배석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개인적인 볼일이 계시면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 김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문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문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하리면장님 또 보문면장님 담당 이거 다 녹취됩니까? 면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시면 605페이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이게 뭐 어저께도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문 보면 13년도, 14년도 공히 계속도로 점용료, 하천점용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재활용수거판매, 대형 생활폐기물 기타 공공 예금이자 이런것도 기타 이자수입, 인증기용증지, 주민등록법 과태료 가족관계 이런 것 다 있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보문만 이 두가지만 세외수입 징수하고 보문에는 다른 유천, 상리, 하리, 예천읍에는 다 있어요. 세외수입 보면 다른 곳에는 다 있는데 보문에는 이런 부분이 한건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증지 판 것하고 기타 그런 것은 일단 뺐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자료제출 하라고 그럴때는 FM이 하나 있을텐데 말이지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걸 분명히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읍면에서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보면 이 말귀하나가 다 틀리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도로 점용료하고 하천점용료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고 인증기 사용료, 쓰레기처리봉투 이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수시로.

다른데는 다 와있고 보문면에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질타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 있으면 있어야 되고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뭐 큰 지적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처리하실 때 보문면만 공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리면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히 읍면장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가 제출될때는 담당자, 계장, 면장님 또 본청에서 계장, 과장, 기획감사실에 넘겨줄때는 좀 진짜 검토를 해가지고 넘겨줘야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보면 이거 참 너무한게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이 그저께 처음시작하면서 어저께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못한다는 것 보다는 좀더 신경 쓰시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섭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보문면에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한 4개월 되었습니다.

보문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보문면장이 느끼는 바로는.

전형적인 농촌사회라 상당히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나쁜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얼버무리겠지만 내가 지역구가 보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12개 읍면 중에서 최고 썩어빠진 면이 보문면입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그리고 주민들의 수준도 최고 하위라.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같이 동조하고 관용차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동원이 되고 말이야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람이 신종 귀족이 태어난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동네가 보문면이예요. 금품선거를 공공연하게 알고도 같이 내가 차마 사람의 일생을 두고 평생 공직에 걸어온 사람들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알고도 넘어가고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가 녹취가 되고 이거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법적인 처리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 보문면장은 보문면의 행정을 임할 때 보문면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수교육 시켜야 됩니다. 면장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이장들 아주 참 정 떨어질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문면장 처음 부임했을 때 이장하고 연석회의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한심한 양반들이라고. 절대 보문면 이래가지고 발전 안된다 대한민국의 썩어가는 부분 하나가 시발점이 보문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지, 선거만 되어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쫓아다니다 그 선거에 자기가 지원해준 사람이 당선이 되면 큰 출세했는 것처럼 말이지 당선된 사람보다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질질 딸려가지고 말이야,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정당한 길을 가는데 아주 부정한 행동을 하는 주민들을 선도하고 좀 뭐라 그래야지 고발하고 앞으로 우리 김진철 면장님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봅니다만 앞으로 내가 가끔씩 보문면에 가면 늘 쓴소리만 하겠습니다. 늘 쓴소리만 해서 보문면의 달라지는 모습 꼭 한번 보고싶어요. 면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보문면 공직사회부터 그죠? 형편없어 인사도 할 줄 몰라. 사람들이 가더라도. 보문면민들이 어쩌면 불쌍하고 어쩌면 한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이 앞으로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헤아려가지고 오늘 감사사항은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장 몇 가지만 안했어요. 저는 이번에 감사요구사항은 안 넣었지만 오늘 이렇게 지역구 면장님이시고 내가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문면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냉혹하고 좀 듣기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보문면장님을 위시한 보문면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하고 저하고가 보문면민들이 인성을 바꿔 나가는 그런 근무 자세로 돌아갑시다.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그런 일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많이 개입하는 사람들 읍면장실 출입도 좀 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까? 보문면만 유독 그래요. 다른 면에는 잘 안그래요.

읍면장실 문은 항상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우리 보문면장님 칭찬 한말씀 드릴게요. 공동 빨래방 그당시에 두 개 면 지역에 빨래방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한 개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취소 삭감을 시켰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행성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보문면은 지켜봤습니다. 역시 우리 소외계층 독거노인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말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빨래를 빨아주는 이런 선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김준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유천면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천면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36년요?

예.

36년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12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예.

고생 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가 되겠네요. 오늘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 만나는게 되겠네요. 그동안 참 많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걱정도 하고 또 때로는 의회에 와서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만 오늘 유천면에 감사내용을 보면 칭찬할 점도 있고 지적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오늘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면장님 공직생활 마감하는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한달쯤 잘 계시다가 가셔가지고 앞으로 생활 잘 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올 연말이면 고생고생 하시다가 나가시는데 답변을 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실과 그다음에 읍면의 행사가 읍면의 행사는 몇 군데 안 됩니다. 풍양, 용궁, 유천하고 몇 군데 안 되는데 국사골 메뚜기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4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4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행사인지 지금 면장님으로서는 12월이면 끝나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 관계 때문에 실과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야인으로 가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도 그날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우리 유천면이 사실 친환경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난번 경북에 가서 5개 경북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나가서 우리 유천면이 3개 금상 2개, 은상 1개 다섯 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왔고 예천군이 또 경상북도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천면이 친환경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우리 지역민의 농산물 판로개척을 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고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앴으면 좋겠고.

이거는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공감을 하는데 면장님 이번에 콜라비 확대 재배 이런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좀 전에 물어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야 될 행사라면 진짜 지원을 더 하더라도 해야 되고 의원들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이면 금액이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조금 적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더 필요합니까?

한 5000만원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 조위원님께서 안 나오셔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받고 어제도 그렇고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도국환 위원님께서 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일찍 보셨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사업 이거 성과가 어때요? 솔직하게 과장님이 느꼈을 때.

이벤트 사업이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 지난해는 50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 봤을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계상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민 초청 투어도 효과 없지요? 사실은.

이거는 전통시장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축제때 도시민 초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축제때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월 재래시장을 가봤습니다. 영월에 메밀전병을 하는 집이 150여 집이 넘어요. 한테 모여가지고. 그런데 일요일인데 관광객이 엄청 많아요. 시장을 참 깨끗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순대국집도 가보니까 아주 청결하고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물론 지형이나 건물의 위치 형태가 틀리겠지만 우리 재래시장도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견학을 하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담당부서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관계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국 투어를 한번 해가지고 보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걸 누가 맨날 용역줘가지고는 용역하는 사람들이 시원찮아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봤는 몇 군데를 수합해가지고 용역사들한테 거기에 가보고 그런 식으로 좀 프로그램을 짜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데 상인들의 교육도 제대로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견학도 공무원 자체도 갔다 왔었고 또 상인들 해가지고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또 상인들 40명에 대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인 친절교육, 디스플레이 관계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분위기 좋더라, 내년도에도 꼭 좀 해달라 이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촌버스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천여객에 버스기사들이 아주 불친절한 사람들이예요. 친절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개중에는 이 예천여객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손실금 주는게 14억 줘요? 여기 있는게.

전체 예천여객에 이거는 작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인데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굉장히 많이 주는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상되었으면 예천여객 사장이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선서를 좀 해야 되요. 친절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친절해서 노약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기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좀 새롭게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사업자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 군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유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국환 위원입니다. 용역비 199페이지 저가 이해 안되는게 있어서 아직 초선의원이고 이래서 저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용역비 7건입니다. 7건 중에 5건이 예산집행이 똑같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으니까 풀예산을 세워서 다른데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풀예산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새마을경제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까?

첫 번째 민선6기 이것은 국비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2000만원 받아 놓은 것이고. 대중교통하고 택시총량하고 이것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한 것이고 농어촌버스 이것은 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3농공단지도 풀예산이고요, 밑에 두건은 풀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이유가 이 모든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어제 기획감사실에 전년도 예산 2억 서 있고 올해 15년도 2억 하고 또 1억, 3억을 세워 놓았던데 어느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풀로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 말이래요.

저희들이 예산을 할때는 이런 사업을 필요를 못 느꼈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2억을 예산을 풀로 세워놓았는 것을 지금 새마을경제과나 다른데 종합민원과에 예를 들어서 생기면 쓴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면 예상을 하고 15년 가서도 지금 3억 내년에 세워놓았다는 얘기잖아요. 3억을 세우면 세울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착상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억 세웠다 이러면 그것은 무조건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은. 그런 이런 예산은 안했으면 싶고, 자 그것까지는 답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 사회단체 지원현황 가서 한번 넘겨 보시면 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뭐라 그럴까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보면 국경일 태극기달기 운동 지원 바르게살기에 이런데 예산을 1000만원 주고, 또 2014년도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행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인 단체가 해야될 사업이라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의 김장을 담궈줘야지 왜 군에서 그냥 이것은 선심성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800만원은 쉽게 12개 읍면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부족분은 읍면 부녀회별로 돈을 내고 저희들은 800만원 12개 읍면에 나누면 얼마 안되잖습니까? 조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예산 세워 놓은데서 800만원 집행하고 태극기 달기 이것도 읍면별로 다 했어요? 그당시에.

태극기 달기는 시내에 했습니다. 시내 상가하고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지금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천상설시장 5000만원, 3500만원 감액하고 여성단체협의회 1100만원, 위에 보면 증액한 곳도 거의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예산에 2014년도 예산서에 세우면 지금 2015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하듯이 상설시장 번영회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15년도에는 안 세웠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설계변경 203페이지 보면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각 실과에 특히 사업이 많은 건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설계했는게 7건 뿐이냐고 이랬는데 그게 허위 답변이야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설계가 10건입니다. 10건.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예천군의 설계변경을 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보면 7건 했다고 이랬습니다. 전부다냐고 물어보니까 다 라고 이랬어요. 근데 새마을경제과 지금 10건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다가 10건 중에 조금 전 황병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말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10건을 민원인이 야기해서 설계변경해준게 6건입니다. 보시면. 그렇다라면 당초 토목기사 담당자들이 가서 설계를 할 때 제대로된 노하우를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민원이 생길 일도 없고 뭐 이장이 해달라고 해서 다시 변경해준다 아니면 또 그런 얘기는 답변이 좀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실 필요없고 이런것도 정말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라면 이런 설계변경이 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도시민 초청투어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100만원 가지고 11회 행사 회당 190만원 가지고 예산이 안 모자라요? 한회당 190만원정도 하면 차가 한 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한 차에 4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면 차비하고 점심 중식대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차가 몇 차 오는대요. 1회에.

보통오면 2대씩 이렇게 옵니다.

예산이 안 모자라요? 190만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힘듭니다. 사실은.

되었고요, 사회적 기반육성 현황에 가보면 아까도 황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12페이지에 보면 예비 7개, 인증 1개 좀 전에 말씀하신 예비가 앞으로 2년동안 저거 한다라고 만약에 실질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되면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을 하나 육성하는데 지금 보면 2억, 1억, 5억 5000까지 줘가지고 예비를 줬어요.

이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고 옆에 사회적기업 재원 7개 2억 4400만원 줬는거 보면 실제로 그렇게 줘가지고 만약에 관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시범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봐서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이 7개 업체 기업중에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과장님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8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인증이 행복드림이 되었고 또 하나가 5일장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나머지 6개 중에서 다양한세상 만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매년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지금 이게 지원해주는게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요. 좋지만 그래도 될성 싶은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조, 보조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우리 예천군만이 그런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부다 보조사업이라 하면 미리 보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서 예천군에서도 새마을경제과만 중요한게 아니고 다른 실과에 특히 농정과 같으면 보조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보면 그때 가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만 풀예산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게 정말 올해 그사람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15년도 가서 대충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지 이런것도 참 많이 궁금한게 많아요. 밖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 새마을경제과에서 사회단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모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저가 좀 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장님보다도 믿고 잘 하시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한테 말을 좀 많이 해야 되요. 그래야 더 잘 하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뭐든지 이렇게 보면 다른데 보면 그냥 대충, 관례, 관행 이런 답변을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설계 7건 뿐이라 했는데 각 실과에서 설계변경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될 얘기고 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저가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실과보다 좀 모범이 되는 정말 새마을경제과는 다른 과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요. 각 실과보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서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민 초청투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도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여기 우리 예천에 오면 정말 이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천지역에 농산물을 얼만큼 우리는 그걸 기대를 하고 그사람들 초청을 하잖아요. 그죠? 초청을 하고 25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접대를 한다든가 음식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대접을 하면 그사람들도 받았으면 뭔가 베풀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행사장에도 가보면 도시의 출향인이라든가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하면 그 분들 제가 참 심한 말도 한번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루종일 서서 제가 지켜보고 난 뒤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농산물을 팔아주기도 했는데 그 현장에서요. 그런데 도시민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 사고가 이렇게 초청받아 가면 하루 재밌게 잘 놀다가 간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여기 오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디 다른 곳에 관광을 간다 해도 내 주머니의 최소한 2만원은 쓰고 오잖아요. 뭔가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우리 예천에 오면 예천의 물건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좀 자기네들도 여기의 것을 가져가서 누구한테 선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고향이 여기라고 할지언정 그런데 그것마저 안하더라고요. 안하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도시민을 초청하고 또 총무과는 출향인을 초청합니다. 행사때. 도시민 초청할 경우에 보면 일부는 물건을 안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몇 번씩 옵니다. 오면 예천 소고기 같은 경우에 버스 짐칸에 모자랄 정도로 사가지고 갑니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향인들 오시면 그런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도시민이거든요. 예천과 아무관계없는 총무과에서 할때는 출향인하고 저희들은 도시민입니다.

예, 도시민들도 있고.

도시민들도 일부 가까운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극히 없어요. 서울서 오는 분들은 소고기하고 잡곡을 많이 사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서울 사는 사람들도 사실 이쪽의 소고기라든가 농산물 많이 제가 중간에서 연결을 많이 해줬거든요, 해주는데 한번만 이쪽의 농산물하고 소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고 난 뒤에는 그사람들이 여기의 농산물 한우를 신뢰도가 있으면 알아서 이제는 택배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인제 판로가 개척이 되도록 해야되지 자꾸 도시민들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2500만원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이게 좀 저는 그렇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답은 안하셔도 되고.

이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도 못 썼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버스 한차만 왔다 갔어요. 예산을 삭감하기도 그렇고. 지난 2013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서울, 대구, 부산, 수원 이런데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2년차입니다. 성과가 미비합니다만 계속 하다보면 예천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만큼은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농산물이라든가 모든게 이제는 농민들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고 서로 신뢰하면 거기에 이제는 생산자의 이름하고 연락처 다 붙여가지고 가잖아요. 살 때도. 그러면 그것 하나보고도 충분히 이제는 알아서 판로가 개척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2500만원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판로를 좀 만들어 주는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과장님.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 진짜 많은 일 하시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때로는 보람도 느끼실텐데 그렇지만 몸도 걱정하시고 술 좀 덜 드시고 그렇게 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과장님 저가 2013년도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201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모범운전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조금씩 증액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저가 어떤걸 느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비비라든가 올해 마련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저가 봤을 때 어떤 저희 관에서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쪽으로 지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증액을 자꾸 해주고 다른 업무적인 일로서는 예산을 줄이고 아니 뭐 군청 짓는데 뭐 어떻고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걸로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명분이 안 맞는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연 평균 1일 3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100원 이지요?

카드로 할때는 1100원, 현금을 내면 1200원입니다.

그랬을 때 버스에 대해서는 저가 많은 생각을 선거할때부터 이 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버스 운행이 이게 70년대, 80년대 어떤 시내버스 기준이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운행하는 우리 지역민들하고의 버스회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저가 봤을 때 한 10년전에 바뀌었어야 되요. 마을버스로 바뀌든지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6, 70년도의 버스노선 버스회사를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운전하고 있는데 있지요? 마을 버스?

마을버스를 내년부터 용궁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큰 대형버스 다니니까 손님이 없어요. 없어서 저희들이 중형버스로 전체 바꾸자 이러니까 시내버스에서는 장날 가을철에 고추실고 이럴적에 짐 실을 칸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는데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중형버스로 해가지고 못 다니는데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가 이렇게 버스를 몇 번씩 가끔씩 타봅니다만 버스 기사님들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저녁 10시 퇴근을 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저가 보니까 연 버스회사 수익이 30억에 가까울 정도의 우리 지원해주는것과 따졌을 때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는걸로 저 계산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인력을 등한시하고 저가 봤을 때 그분들 불평이 많고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정말 지역의 버스 활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버스 회사도 아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좀 다짐을 받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각 사회단체의 지원현황은 앞에서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이나 도국환 위원님이나 모두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지원이 정말 파악을 했을 때 작년보다 불었는 것도 많고 이게 아낌없는 지원을 끝까지 해줘도 이분들은 끝까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조금 앞으로 감소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회적기업 이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년이나 이렇게 지났을때는 여기 보면 2년 정도라고 그랬지 지원되었을 때 그사람의 수준이 살기가 그만큼 좋아졌으면 그다음에 지원을 줄이거나 차츰 줄여나가다가 다음에는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은 아닙니다.

지금 다 자립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해주고 2년간 지원해주다가 안되면 탈락이 되어버리고 인증이 안되면. 인증이 되면 3년간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해주고 정부에서 물자구입을 할 때 공동구매라든가 정부에서 물자 팔아줄 때 우선적으로 해주라는 것이지 더 지원은 없습니다. 최고 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2년, 인증되면 3년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되는데도 많아요. 많은데 잘 돼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연간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지원해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부분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현금결재, 카드결재 하면 현금을 주면 어디 가서나 좀 싸게 해주는데 현금주면 1200원, 카드 1100원,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데 예천사랑카드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되고 카드 별도로 되는것도 있습니다. 카드 됩니다. 되는데 이 1100원 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100원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보전해줘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놓았는데 카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금을 주면 더 싸게 주는게 맞는데 100원을 다시 보전해준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4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것은 새마을경제과에 공사부분도 특히 토목부분이라든가 토목부분이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U관 문제, 부득이 수로라든가 했을 때 U관을 꼭 해야 될 곳을 보면 대부분 시공할 때 터 다짐과 그 이음새 부분에 콘크리트로 이음새 부분을 반석을 깐다든가 요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는 꺼짐현상이 없으면 그래도 그게 괜찮은데 통상 포크레인으로 이걸 닦아가지고 하다보니 이음새 부분에 내려가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새마을경제과장님 간부 확대회의시 읍면장 포함해서 그때 한번쯤은 짚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버스문제 이거 특히 친절,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 한분이 다리를 절으면서 달려가는데 쏙 가버려요. 그걸 현장에서 보고 막바로 그날 뒤 따라 내려와서 버스회사에 가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왕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 더 좀 기사들의 친절을 볼 수 있도록 더 교육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태극기 연례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단체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례적으로 한 400개 정도, 500개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근본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격년제로 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저도 대찬성이면서 가장 관심있게 보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잘 되는 곳이 대부분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아까 문제점에 과장님 잘 판단하셨네요.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양성도 양성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농산물은 가공식품에 판매를 하는 무는 그것은 굉장히 심덕이 돌아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 감사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막바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밑에 시정 1건 있지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시정되지않아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함 1148만 3860원을 부과하고 지금 징수했습니까?

지금 한건은 수납이 되었고 3건은 아직 최종납기가 아직 도래가 덜 되었습니다.

1건이 아니고 4건입니까?

4건입니다.

이건 4건이 없어가지고 건수가 없어서 한건에 1100만원 이렇게 많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었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을 입력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새마을경제과장님한테도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일년에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초선이라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는데 저가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의 회의록을 다 읽어 봤어요. 오늘 종합민원과장님도 해당은 안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과에 과장님들이 답변한 그런 부분을 인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실제 어떤 답변을 원치않는 것은 모르지만 답변을 하신 것은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했다면 만약에 2013년도 11월 28일날 27일날 여기서 답변을 했다라면 그 답변서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이고 저도 그런 식으로 다 찾아놓았는데 그냥 답변을 대충대충 여기서 하니까 대충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또 실과 계장님들이 뒤에 와 계시고 하는데 정말로 오실때에는 정말 어떤 질의가 나올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오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도 확실한 답변, 이렇게 해야 다음에 가서 저가 만약에 11월달 마치고 내년 3월, 4월달에 가서 한다면 그 전에 질의했던 답변했는 것을 확인 안하고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을 것이고.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아까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 이유가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서는 안된다 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좀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