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과장 윤훈섭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사고이월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3,985만 2천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전체 사업비 45억 중에서 이월사업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쳐져 있는 건데 집행한 내역은 캐노피하고 각종 공사한 내용이 다 섞여 있어 가지고 여기 3,985만 2천원은 총 공사금액 45억 속에 포함된 건데 이게 이월사업에 대한 조서를….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사업이 1억 132만 9천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3,900만원은 캐노피하고 뭐 나머지 사업 이런 거다 이말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라는 그런 명시는 안 돼 있고, 현재 잔액이 6,147만 7천원, 이거는 간판시설 사업을 12월 31일까지 준공기한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985만 2천원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147만 7천원을 12월 중에 사업 완료하려고 하면 너무 급해 가지고 밀어내기식….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진행중에 있는데 공사기간이 12월 31일까지 준공 기한이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예견돼 있는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은 12월에 밀려서 하면, 잘못하면 부실 내지는 밀어내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정된 사업이라 하면은 사고이월까지 했으면 미리 당겨가지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간판업체에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에도 불러 가지고 12월 말까지 안 가게 중순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0쪽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지금 2개 밖에 안 됐다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마을에서는 사실, 물론 군수님도 이게 소규모라서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대형은 대형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마을에 소규모 단위로 조금 조금씩 이런 걸 하는 거는 도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많이 홍보해 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체에너지에 많이 신경써야 됩니다. 원자력 저것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태양열 하는데 좀더 신경 써 가지고 도움이 된다하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아이군위 쇼핑몰 지금 여기에 지원이 얼마됩니까? 유지보수비 1,900만원 하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것하고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이군위가 개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군위닷컴에서 운영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군위를 군위군에서 개설해 가지고 관리운영은 군위닷컴에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아이군위라 하고, 군위닷컴이라 하면 우리 군위의 대표적인 쇼핑몰인데 하루에 5건 이루어져 가지고 하루에 평균 5건 해야 1,855건입니다. 이것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많이 팔수 있습니다. 이걸 맡기더라도 2,0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군위 이 쇼핑몰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 사람이 유지 보수비 안 받고도 할 수 있을 걸요? 수수료 관계로 해서.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누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접근가능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건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5건 팔아 가지고 이것 무슨, 운영한다고 할 게 못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4쪽에 버스 평균 승차인원이 0.9명이라는 것 이건 뭡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회, 갈 때 한 명도 안 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다른 군정 질문 드릴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 노선 아닌데는 영점 몇 나오는데는 택시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렇잖아도 의성군이 올 8월부터 택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계장하고 갔다 왔고, 도내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를, 그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위군에도 도입하려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준비하실 때요, 8개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다니는 노선 8개면 중에 가장 승차율이 작은 면에 먼저 본노선만 다니게 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한 대 해 가지고 택시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더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동시에 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범실시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8개면 중에 승차인원보다 승차율이 제일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것 한번 보셔 가지고 그 면은 주노선은 버스가 다니고 나머지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드릴 말씀은 더 있지마는, 수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통시장 공연 5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자생 동아리회라든지 민간….
김정애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적인 말은 들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장단점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어떻게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번영회하고도 잘,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면은 부작용이 적거든요. 사실 활성화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이군위 쇼핑몰 택배비 지원도 21농가인데 1인 한 가구에 20만 4천원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지금 아이군위에 대해서는 매년 생기자마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은 하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다,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입점하는 데도 별로 없고, 안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정말 군위군 농산물이 아이군위를 통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느 단체, 어느 신문, 닷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주는 명목에 그 목을 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도 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아이군위 농산물 이 관계 때문에 일반 농가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이군위보다 일반 개인농가 자체 홈페이지로 하는 그게 더 활성화 된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 아이군위 쇼핑몰을 통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할 건데 하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최대한 개인농가가 이용하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것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5쪽에 아미산 공용주차장 농산물 직판장 설치, 이것 설치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운영권을 면장한테 위임해 놨습니다. 면에서 운영할 사람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는데 선정된 단체는 보훈단체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거기에서 또 관리하는 사람들, 채용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던 주민들하고 알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회의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골이 너무 깊어 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직판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식으로, 우리가 일본을 가도 직접 생산하는 농민이 가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장을 이뤄 가지고도 팔고 하는데 물론 단체에서 자기네들 경비라도, 운영비라도 마련하고자 해서 달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잘못하면요, 이것 간사인가 뭔가 둬 가지고 이 사람 월급 나가고, 그 사람만 덕봅니다. 저는 거기에서 농민들간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누가 어떻게 하든 경제자원과에서 뭐 어느 한쪽에 가더라도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을 가지고 정확한 논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에 ‘여기는 어딥니다’ 하고 방송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방송 설비는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방송이 잘 안 된다 그러던데, 지금 이 버스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말 들어 가지고 어디 노선은 늘려라, 어디는 어떻다, 어떻다 하지만 제가 또 여기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의견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너무 열악해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우리 운전기사들하고 간담회 겸 저녁 식사도 대접하면서 대화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사무실에서 판단하는 운전기사 불친절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또 이해가 되고 합디다. 하여튼 기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기네들 모임 할 때 제가 참석해서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버스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고 한데 서로가, 기사와 업주와 주민간에 삼위 모두 다 100% 만족은 못되지만 이것도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그게 잘 안 된다 하니까, 어디가 돼도 사실은 어른들 거동이 젊은 사람들처럼 재빠르지 않고 이용자들이 지금 다 고령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장날 같은, 사실 어른들 짐 같은 것 내려주고, 올려주는 이 도우미 봉사가 참 필요합니다. 뭐 어디 노상 김치 담아 갖다주고, 어느 집에 가서 해 주는 것보다도 전 군위 군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날 같은, 버스 내리고 오르는 데 사실 그런 봉사, 그것도 봉사단체하고 해서 어느 단체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짐은 들었지, 기사는 시간이 촉박하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또 지명도, 예를 들어 달산리 가요? 그러면 이게 뭐 우보 달산인지 소보 달산인지 이 구분에서도 어른들이 착각해서 잘못 타고 가시고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어차피 서비스사업이니까 이 서비스사업이 우리 경제자원과에서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6쪽에 민간이전경비 세부집행내역에 민간경상보조금 거기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 이거는 뭘 견학합니까? 담배소매인들 격려 차원에서 놀러 가는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의성하고 군위하고 연합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정애위원
이 돈은 누가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돈은 연합회에 교부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안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줘야지요. 자기들이 팔려고 하면. 왜 이걸 우리가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담배인삼공사 지점에서도 그날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도….
김정애위원
이거는 지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금연운동을 실천하자고 난리인데 이 돈은 지원을 해도 담배인삼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8쪽 각 위원회별 현황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하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사실 물가인상을 할 때 개최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물가인상이 거의 동결됐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여기는 경찰서에서 또 각종 유사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몇 번 참석하고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시내를 경유하고 버스노선, 여기도 내가 관여가 되나 싶어서 그것하고 관여가 없습니까? 시내버스가 경유하게 된다면 이거는 교통안전대책이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안전대책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하고 요런 것하고 관련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 보급사업 추진실적,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군위군도 앞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슬라브 친 마을회관만 된다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것 설치하려면 기와 했는 데는 그게 불가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전부 다 기와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옆에 보조 그걸 달아야 됩니다. 보조 달아 가지고 안 되면 그렇게 보급해야지, 예를 들어 슬라브 쳐져 있는 마을회관에는 이걸 설치하면 곧 자기네들 신규 또 새로운 마을회관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데 돈 예산 들여서 실패해 보죠?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효령에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태양열 에너지 해서 목욕탕까지 쏵 다 돼 있는데 자기네들 슬라브가 오래되니까 물이 새는 거예요. 보수가 안 되니까 다시 하는데 그걸 뜯어내고 했거든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하여튼 보조시설 다는 것,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해서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쪽에 풍력 투자유치 이거는 우리 군위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위군에 일정 금액을 기부, 교육발전위원 기금 이런 것도 물론 포함돼 있고, 또 관광자원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소보시장 장옥 이거는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직원들도 전부 다 이게 무용지물 되고 있다는 걸 알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을 생각합니다. 시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은, 그리고 외지인들 들어와 가지고 장사 하는 것, 거기도 시장 상인들하고 싸움이 나고, 아예 외지인들 발도 못 부치게 하고 있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자체적인 알력도 있습디다.
김정애위원
이 문제 소보 장옥이, 안 그러면 깨끗하게 치워 가지고 주민들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여기 수익은 얼마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세부적인 수익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우리가 장옥 임대 해 준 임대료는 얼마냐고요?
지금 임대해 가지고 쓰는 사람한테요?
평당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대율초등학교 폐교매입을 농민사관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서두르는 거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농민사관학교 유치도 명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감님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와 관련되는 농민사관학교를 연계시키면은 도움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명분을 달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농민사관학교 유치는 좀 조심스러운 게 지사님이 도청 신도시 10만 인구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민사관학교를 유치화 하겠다 이걸 공식화 해 버리면 잘못하면 또 역풍을 맞아 가지고 농민사관학교도 신도시에 들어가라 이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근래에 교육감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안 그래도 어제 월요일에 교육감 면담을 갔다가 못 만났습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현재 폐교된 산성초등학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거기는 승인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비로 사기 보다는 나중에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화수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화수는 현재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화수도 매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용할 게 많던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폐교활용방안으로 공모한 결과 화수초등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소보초등학교 하고 전부 계획에 들어왔는데 그걸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폐교된 데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율은 적극적으로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 앞에 보면 알지마는 물론 대구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참 아름답습니다. 대율초등학교가. 그 부분은 꼭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이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제가 지난 월요일 교육청에 갔다가 3시간 대기하면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그게….
영호
김영호위원
시간약속을 도의원님한테 좀 정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은 그게 도의원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게 성사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데 도의원님이 공식적으로 나서 가지고 불발 됐을 때가 좀,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인구가 증가하면 학교를 부활시켜야 될 그런 안까지 가지고 있습디다. 때문에 저희 군수님 방침은 만약에 교육청에서 다시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 방침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좀 노력하셔 가지고 진짜 매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을 한번 발휘하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입니마는 태양열 건조기 이걸 지금 원하는 동네가 있던데요? 부계 춘산동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어떻게 한번 해 달라하는 얘기를 하던데, 양지마을회관에. 춘산리 두 개 회관이 있거든요. 지금 설치된 곳이 열 군데가 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6개 마을에 설치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원하는 데를 한번 알아보고 원하는 데 있으면은 설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 입점 업체가 65농가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택배비 지원은 21농가 밖에 안 됐습니까? 이것 입점할 때 회비내죠, 가입비 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가입비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신청만 하면 현지에 가 보고 그걸 등록을 해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택배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1,000만원 되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000만원인데 428만원밖에 지원 안됐다 하면, 이건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직거래 활성화해야 됩니다. 농민들 살 길은 직거래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사과 농가 홍영국 농가 같은 경우에는 택배만 해 가지고요, 일반 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 1년에 3,000만원 더 소득이 있대요. 직거래 했을 경우에. 이것도 직거래 활성화 해도 돼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하여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홍보를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신문에도 많이 있잖아요. 일면에 작게라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이군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기 입점업체 65농가 이 자료하고 또 택배비 지원되는 21농가 어디인지, 얼마 정도 지원됐는지 자료 한번 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위전통시장에 지금까지 40억을 투자했는데 총 45억을 계획하고 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45억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한 5억 정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거기 군위시장은 보면 할 것 다 했는데 5억은 또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여기 5억 하고 내년도에 또 국비 3억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군비 3억 해서 총 10억해서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소보 통로까지 연결해 가지고 캐노피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마을기업선정, 화본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하네요? 이게 지금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운영비 성격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쪽으로 2,4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로 또 3억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 또 300만원 운영비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내용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여기 3,000만원 지원되는 거는 운영비다, 사업비다 그렇게 명시가 안 되고 거기 마을운영위원회에 3,000만원을 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지원된 게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지원됐습니다.
심칠위원
결산서를 받았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3,000만원 지원에 대한 거는 결산서를 받습니다.
심칠위원
작년도 2013년도의 운영비 얼마 지원된 것 있습니까, 화본마을에?
그 5,000만원 지원에 대한 결산서 받았습니까?
그것 한번 결산 내용을 한번 카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태양열 관계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태양열 관계로 현재 개인별로 허가 나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많이 나가 있네, 그런데 태양열 설치로 인해 가지고 혹시 주민들한테나 농작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가축피해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친환경에너지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업체에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농지 이런 데도 버섯재배사라 하면서, 버섯재배사는 농지 전용이 필요없이 버섯재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태양열을 하는데 이것 버섯재배는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태양열을 해 가지고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데 사실 이런 걸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의흥에도 현재 수북리하고 이지리에 민원이 발생돼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법을 악용하는 것도 과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 지금 48개소에 허가 나 있다 했죠? 지금 거기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있다든가 가축에 피해 있다든지 이런 사례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없습니다. 민원 제기는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의흥 수서리 냉수지 거기도 지금 들어와 있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거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화성물류회사 외 221개소에 유류대를 7억 5,3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여기 이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영업용 화물 운송업체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이 사람들 영업소재지는 전부 군위로 돼 있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심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군이 이 사람들한테 덕 보는 거는 뭐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덕보는 거는 차량 등록이라든지….
심칠위원
이 사람들 전부 군위로 다 등록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칠위원
딴 세금 같은 건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다른 것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데 전부 승인해 줍니까, 주차장 없는 데 전부 승인해 줍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합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관내 아무리 다녀봐도 화물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한 두 군데 본 것 같은데 221군데 같으면 전체적인….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개별 용달 화물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 산성에 가면 한 사람 있고, 고로 화수에도 한 사람 있고, 법인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법인으로서 현재 우리한테 등록돼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허가 나 있는 게.
지금 TV에도 자주 나오지만 차고지는 촌에다가 허가를 내 놓고 전부 시내에다가 차를 갖다 대니까, 그것 시끄러운 것 봤죠? 그래서 두 군데는 봤어요, 그런데 그 외는 그런 차고지 있는 걸 못 봤는데 현황을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장시간 경제자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인데 지금 2억 1,000만원,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 7,900만원인데 이것 공동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사실 뚜렷하게 명확하게 한계를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격요건이 연령 제한도 있고 그런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어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일자리로 형성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읍면에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다녀보면 진짜 너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이런 걸로 해서 소공원 같은 데는 10명, 15명 이렇게 수북하게 있어 가지고, 아침 9시 와 가지고 현장 가면 9시 반이고, 거기서 잠깐 참 먹고 하면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 그걸 조금, 너무 한 곳에 하지말고 좀 분산해 가지고 일찍 좀, 시간 떼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1인당 풀베기사업이라든지 해서 50m를 하라든지, 100m를 하라든지 그렇게 탄력성 있는 행정을 펼치면 안 좋겠나, 그리고 공공근로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에 나가 보면, 공공근로도 좀 젊다고 하지만 나무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톱질할 사람이 잘 없다 하는 그것도 좀 안타깝고, 그런 것도 미관상을 위해서도 인력을 투입하면 어떻겠나, 제방가 같으면 오늘 30m 이것만 베고 집에 가시오 이렇게, 꼭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 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일 시키는 것보다 오늘 하루 안전사고 안 나고 좀 조심하도록, 그걸 더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인데 농어촌버스 교통량 및 원가조사 용역 2회라 했는데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상반기 5월달, 하반기 10월달에 매년 해 가지고 이걸 내년도 유가보조금하고 지원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한번씩 줘야….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원래 10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지금 택시도 군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버스 공영제처럼?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버스는 외관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업무담당자로서 제가 더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택시가 총량제를 하면 3분의 1은 줄여야 됩니다. 기준상. 왜냐하면 이 원인을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총량제 조사를 하면 사실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매달 꺾어서 운행하는데 촌에는 전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 얼마라 하면….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도 가 보면 택시 총량제로 하지 말고 그냥 버스처럼 지금 유류대를 지원하잖습니까, 그죠? ㎞당에 10원을 주든 50원을 주든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원만한 방법인 것 같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당 단가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밑에 버스 LED승객용 안내기계 이거는 버스승강장에 켜 놓는다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버스내에 켜 놓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고로 아미산 공용주차장에 농산물 직판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관리는 면에다가 위임을 해 놨고, 지금 현재 운영은 고로면에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무료로 그냥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의 경영인하고 서로 완력 다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3쪽에 투자유치 실적인데 안 그래도 김계장님이 열심히 투자유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옆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군위군의 인구도 항상 2만 4천에서 5천인데 정말 생산적인 데를 앞으로 경제자원과에서도 고심을 해야 됩니다. 진짜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인구가 늘어나지,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이제는 전부 감소 현상만 일어나고, 그럼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그래봐야 효령, 군위 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성주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지금 분양 다 돼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군위는 상대적으로 대구 광역도시 인근에 있다고 자부하지마는 그런 데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걸 경제자원과에서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반려, 취하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너무 그런 규제를, 공무원들이 규제, 규제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업체들이 아이고, 거기 가면 힘드니까 다른 데로 가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탄력적으로 담당자들하고 한번 해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걸 좀 우리가 유치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교통행정계장님, 아까 설명하신 7억 5,300만원에 대한 내용 말이죠, 지금 현재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 두 군데 기름값이 나갑니까?
그러면 법인에 나가는 게 몇 개소에 얼마 나가는지, 그것 주소까지 한번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주이소, 내일 재무과에 질의할 때 이 세금관계 가지고 질의를 할 작정인데 좌우간 7억 5,3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 화물 허가만 내 놓고, 기름값을 지원 받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좀 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태양열, 저는 개인 주택에 대해서 태양열건조기 보급시범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발전소 허가 현황이 48개소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허가 난 게 48개소인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가동 중인게 18개소이고 지금 준비 중인 게 18개, 허가 취소한 게 12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 건 몇 군데입니까? 현재.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 세 군데, 양은 물론 이지동 같은 경우에는 갈라 가지고 두 건, 세 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게 3건 들어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잘못 하면, 설치 한 번 하면 철거 못합니다. 대구 같은 데도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고향의 관광에 걸맞는 사업을 뭐 하려고 하면 관광지 이내에, 그 다음 주택지 이내에 이런 걸,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생산이 돼야지, 동네 앞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향후 관광지에 관한한 미관에 저해된다든지 동네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진짜 고민스러운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권장사업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까지 절대 농지에도 그걸 허용하도록 해 놔 버렸는데 이걸 법적인 요건에….
창석
박창석위원
절대 농지에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버섯쌀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편법으로 하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 편법으로 하는 거는 버섯쌀을 가동하는 걸 보고 허가를 내줘야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제가 봤을 때는 버섯쌀을 운영하는 데 해 주는 건 몰라도 버섯쌀을 핑계로 하는 거는, 뻔히 보이는 그거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악용되는 건 막아야 되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7분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4페이지입니다. 밑에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여기 지원대상은 403세대 403회, 이 내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관람이나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위원
여기 사업비 403회라는 말은 무슨 얘깁니까? 이게 한 집에 하나씩 준다 이 뜻인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잘못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예산서 269페이지 한번 보이소. 5,4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추경에 또 400만원 돼 가지고 전부 5,8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5,800만원 맞습니다.
심칠위원
이것 어느 계장이 이런 걸 냈습니까? 이것 내고는 말이죠, 여러분들, 좀 신경 써 가지고 내십시오. 그 다음 바로 밑의 것, 전통문화 전승보전 이것 예산서 266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거기 보면 이게 전부 3,200만원입니다. 일곱 군데 지원한 게 3,200만원인데 어떻게 2,200만원 돼 있노? 담당계장 어느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지로 석전대제 기로연 천신제, 향사 지원하는 거는 2,4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여기 3,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3,200만원 문화재 정비라고 나와 있네요? 예산서 한번 보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전체 다를 포함해서, 다가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5페이지 목판 복각사업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산서에 표시된 거는 18억입니다. 도에서 도비로 12억 정도를 추가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30억을 여기 표시했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 여기 업무 보고 내 놓은 건 딱 18억을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어떻게 여기 없는 걸 12억이나 보태 가지고, 아직 언제 나오지도 모르는 걸, 벌써 18억 딱 내 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겁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양암정 보수공사가 7,900만원인데 여기는 4,300만원 내 놨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것, 법주사 보광명전 주변정비공사 여기 예산서 보시면 6,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 해 놓고, 또 밑에 하곡리에 석축보수공사 지금 이걸 1,700만원 해 놨는데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존석굴 모존석탑 보수공사 5,300만원 이거는 얼마 돼 있습니까, 6,900만원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 누가 이런 자료를 냅니까? 이것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보고 내나, 안 보고 내나? 여기 나오소.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내 놓다니 말이 되나! 이것뿐 아닙니다. 여기요! 장장이 그 모양으로 내 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서 금액대로 왜 다 표시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기준 삼기는 예산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 한 게 아니고 현재 공사 진행 한 것, 집행한 금액 기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현재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심칠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총 예산은 얼마고, 집행 금액은 어떻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이것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놔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서식을 만드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내 놔 버리면 뭐가 뭔지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심칠위원
대비를 딱 해 가지고 딱 주면 우리가 물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법주사 전통사찰 시스템 설치공사 이것도 2억 6,5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이 나와 있노,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분이 있어서 자부담 분 빼고….
심칠위원
자부담 같으면 표시를 해 줘야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 표시 안 한 건 잘못됐습니다.
심칠위원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이소. 이런 식으로 그런다 하면 내가 참, 이것 다 할려고 그러면요, 장장이 있습니다. 장장이 기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집행조서를 한번 보이소. 위의 것도 틀린 게 있지만 생략을 합니다. 거기는 어디 틀렸느냐 하면 위의 것도 말입니다. 거기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밑의 것도 그런데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 이거는 예산서 사고이월에 어떻게 해 놨냐 하면 9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그거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돼 있죠? 맞습니까? 담당 분 어느 분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10억을 내 놨어요. 그것 500만원 보태면 이게 10억입니다. 그리고 가온누리사업도 1374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343으로 나와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부의 평가를 지금 거쳐 가지고 일부 사업비가 금년 9월 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좌우간 모든 자료는 보면 1374로 나오는데 오늘 자료는 보니까 1343으로 나옵니다. 맞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위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나중에 어름하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를 못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넘겨줬는데 어름하게 그냥 갔다 해 보이소.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주는 걸 우리도 공부를 합니다. 다 공부를 합니다. 전부 앉아 가지고 공부를 다 합니다. 제가 이러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자, 이 내용을 군의원들이 알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좌우간 일일이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숨이 터져서 다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료를 낼 때 말이죠,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당초에 업무 보고를 했죠?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예산서 하고 작년 결산서 하고, 이 예산서 하고 네 권을 딱 펴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담당 계장님들 되신 분들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됩니까, 몇 가지 됩니까, 그것 머리 다 안들어 갑니까, 그래도 한번 훑어 봐야지요. 훑어도 안 보고 그냥 되는 대로 내준다 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좌우간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신경 쓰이소. 저는 오늘 이 감사를 사실상 보이콧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내 자신한테도, 내가 어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것 감사를 보이콧 할 것이냐, 우리를 얼마나 무시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갖다 내 놓은 걸 바라보고 앉았는지, 참 내가 생각해도 감사하는 내 자신도 좀 그랬습니다. 어제는 어느 과장이 한 분 왔어요. 심의원님, 우리 과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잘 왔습니다, 아직 그 과는 안 했습니다. 잘못된 게 많지요. 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사람입니다.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이 와 가지고 심의원님 우리 뭐 잘못된 것 있습디까, 있지요, 뭐 있냐 해서 저 건너 가면 도시숲조성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거기 노송을 12주 심어 놨는데 5주가 말라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해송 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거는 3주가 말라 죽었고, 그 밑에 석축 쌓아 놓은 게 자연산으로 전부 싸 놔야야 되는데 현재 전부 인조석으로 갖다 싸 놨습니다. 그런데 인조석과 자연석은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봐도 좀 부실하고 성의 없다고 하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못 챙긴 면이 있는데 여튼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9쪽에 팔공산하늘공원 조성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라 하는데 주차장은 어디 설치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지금 동산계곡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설치한 그 주차장입니다. 화장실 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정상에 지금 현재 차가 오면 차 댈 데 없습니다. 정상에 거기 편평한 데 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군수님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필요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하고 주차장이나 그런 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도립공원 면적 자체가 제한할 수 있는게 4,000㎡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위에 공원하는 그것밖에 못 했고, 시설도 공원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추후에는 저도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도하고 협의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요, 도립공원사무소 하고 하지말고 2,000만원 남았다면서요, 예산이 2,000만원 남아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남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000만원 남았으면 거기 공간에 그냥 포크레인 밀어놓으십시오. 주차장 하지 말고. 그렇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안 하고 그거는 저희도 밀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앞에 데크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 주변에는 주차장 형태는 안 되더라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라고 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한옥집단마을 이거는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한데 주민들 민원도 좀 들어왔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소유주 분들도 담장이 그 길 쪽으로 자기 땅 찾아서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부터 해서 담장을 좀 더 1m 80까지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 전통 방식이 아니다 라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고 좀 애로가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사 쪽에 싸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칼같이 싸 놨어요. 이것 옛날 돌담이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정형화 되게 해 놨던데 그 이후부터는 이왕 시멘트 채우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자연미가 좀 나도록 약간 들어가고 나가고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꼭 두부 자르듯이 해 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은 자연미가 좀 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도민 생활체육대회 올해는 게이트볼만 참가를 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 10일 군민체육대회가 있었고, 11일 날 마라톤대회가 있고 이래서 행사가 중복되는 관계로 게이트볼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은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이거요, 군민 체전을 하더라도 여기 참가하면 되지, 왜 참가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도체나 생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체 어떤 때 보니까 입장식 거창하게 많이 하던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어쨌든 군민체육대회하고 마라톤하고 겹쳐지는 관계도 있었고….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에는 참가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참가를 해야지요, 과장님 어쨌든 도체는 생활체육대회하고 똑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역사와 문화의 고장 군위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쪽에 가온누리 지금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 이뤄져 가지고 지금 조달청 계약했다 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확실하게 공사 시작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2월 중에 지금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조성하고 진입도로 공사부터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요? 다 그것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표시나게 좀 해 보십시다. 그리고 24쪽에 군민체육대회에 행사준비 하는데 무대, 텐트, 불꽃놀이 그리고 홍보비에 8,5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것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로 대부분 관내 업체 위주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계약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8,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무대 음향 같으면 블루 이벤트에 했고, 에드벌룬은 서광광고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금창엔지니어링….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 내용을 나중에 한 부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 8,500만원이 자질구레한 것 같아도, 이것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것 결국 줄이면 어디로 갑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전체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행사에 굉장히 도움 될 수 있는 데로 돈이 쓰여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는 개선해서 내년에 더 좋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도체전 입장식 조형물 올해 제가 도체를 못 가서 그런데 조형물 뭐였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장군이 하고 퍼레이드카가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장군이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의 것 그대로 쓰면 1,500만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썼더라도 가스하고 바람빠지고 하면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 일부 좀 있었고, 그 다음 퍼레이드카는 우리 군위 전체 홍보….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작년의 것 있어도 그거는 못씁니다. 1년 단위로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 해 가지고 해 놓은 걸 다시 1년 뒤에 해 놨다고 그것 다시 달고는 못 나갑니다. 차의 외벽하고 현수막 같이 좀 크게, 이번에는 좀 크게 했습니다. 크게 프린팅해서 가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1년 단위로 연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도 그렇게 쓰면 되는데….
창석
박창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장군이 조형물이 결국은 바람넣어 쓰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바람 넣어 쓰는 것 같으면 매년 쓸 수 있을텐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속 매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딴 데 알아보니까 작년에 물어보니까 7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것 제작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절반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업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게 조금은 경쟁을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 20%내 비싼 것 같으면 지역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적어도 배 정도 차이 나면 그건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찾아가지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셔 가지고 결국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문화 관광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외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인데 이번에 경주에서 하는 이스탄불 축제 거기 지역특산물 부스 설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예산은 1,680만원인데 그것 보고 뭘 느꼈습니까? 거기에 있는 부스 중에 군위가 가장 맨 끝에 있었지마는 상품으로는 거기 농수산물 하나고, 풋대추 하나 하고, 한과 그것 갖다놔 놓고, 다른 건 없어요. 날씨가 덥다 하는 핑계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스는 판매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관광을 홍보하는 거고, 거기 부수적으로 농산물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고 주문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소개하는 전단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680만원 소요됩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 168만원입니다. 예산은.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너무 초라했다 그럽니다. 우리 군위 주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진짜 너무하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딴 데서 듣는 얘기하고 그게 또 영 틀리는데 다른 데는 또 군위가 최고 괜찮았다는 얘기도 좀 듣고….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 봤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거기 뭐 있었습니까, 그날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과일도 하나 못 갖다놓고, 풋대추 몇 개 갖다놓고 이래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 하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샘플도 좀 나눠주고 시식도 좀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식도 했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인데 여기에 군비가 220억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의 부채가 180억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게 급선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합운동장이 너무 일찍인 것 아닌가, 국비가 한 70% 되면 당연히 하지만 우리 군비가 70%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계속 추진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도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해 우리가 1년 가까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당성을 거쳐 가지고 일단 하자 하는 공론을 지었고, 거기에 따라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 있는 위치 자체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부지 매입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운동장을 짓더라도 일단 부지 매입 절차는 진행해야 되고 또 현재 필요한 게 그 밑에 야구장 건립하는 것도 같이 들어갈….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도 내량리 1-1번지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그 부지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일단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거기 시설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1년에 유지비가 한 5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1쪽에 마을단위 체력단련기구 확충이라 해서 외량1리 외 4개소 16점, 이거는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단련 기구 있잖습니까, 이런 것 지난해 소보면을 통해 가지고 좀 부탁했더니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소보면에도 올해 2점 했습니다. 신계리 마을회관에 2점 했고, 일부 주민들 들어오는 데 이것 나눠 가지고 좀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도민체전에 대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민체전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선수들 관리 지원 예산도 있지요? 종목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선수들 관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 해부터 순위가 뚝 떨어진 것 같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보니까 외부 선수를 영입하고 하는 게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공통적인 현상으로 전체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간혹 이 사람들 데려와서 했는데도 일부 몇 개 종목은 성과가 좀 있었지마는 예선에 탈락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그렇습니다. 돈은 그만큼 들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관에서 신경을 좀 덜 가진 게 아닌가, 예산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울릉 다음으로 10위 했다 하면 영양보다도 우리가 인구가 칠팔천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하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도 체육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나 각 종목별 쪽에서도 같이 돼야 뭐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골든벨대회를 올해 하셨는데 지난해보다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원인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당초에는 상반기 5월, 6월 경에 학교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랬고, 애들 자체도 학교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걸 많이 꺼려 하셨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마을단위 체력단련 운동기구 보조기, 주로 경로당에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경로당 안에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안 하고, 우리는 바깥 외부에 하늘걷기라든지 허리 돌리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체력단련 기구를 보급을 하지마는 유지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어르신들한테 안 맞는 기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29분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환경산림과장 장정석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심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생활환경과 산림 활용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등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통사항과 환경산림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늘 군위군 산림과 환경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산림과 장정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 이거는 사업지가 어딥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군위읍 사직리 산 50번지, 15필지.
창석
박창석위원
여기 사업지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여기는 사업지가 어딥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산성면 조림산.
창석
박창석위원
그 다음 8쪽에 여기 들어있는 숲가꾸기 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묘목들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구매하셨네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산림조합에서 이것 구매할 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 내역에 보면 나무 종류에 따라서 높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1쪽에 가로수 식재현황 및 집행내역에 소보면 도산리 그 때 가 보니까 꽃사과나무하고 이팝나무가 있던데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팝나무, 사과나무 2.5m 해서 5㎝ 두께인데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게 많았는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장 조사 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도산리 쪽에는 고사율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720본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2본이 고사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사율이 21% 정도 됐습니다. 그게 가뭄도 있었지만 도로변에 심으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고사율이 좀 높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고 산림 경영파트에서 또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사율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여기 있는 2,000만원이상 도급내용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묘목 나무 하고 따져보면 한 10억이 되는데 규격을 제대로 보고 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주게 되면 우리가 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감리를 하고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가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첫 집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 뒷집도 그냥 선입견으로 그 뒷집도 아닐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가 보고 여기 고사 같은 것도 2.5m 높이에, 계장님이 거기 현장 보시고 구매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에?
그 때 당시에 한 나무가 얼마 정도 치인다고 했습니까?
여튼 고생하시는 만큼 또 칭찬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높이, 수고가 2.5m 돼 있잖아요?
전지를 안 한 상태에서 2.5m입니까?
그럼 위에는 많이 잘랐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안건은 뭐냐 하면 군위 산림조합에서 10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좀 양질의 묘목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해서 좀 사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임도신설 2.7㎞ 2개소, 여기는 어디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임도신설은 전체 사업량이 2.7㎞입니다. 부계면 명산리 하고 효령 마시에서 부계 명산 가는 쪽하고요, 효령면 화계리….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임도 신설할 곳이 아직 많이 있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 많이 내려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보다는 조금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임도신설은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불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것 군비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 임도사업은 지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특이 70%, 도비가 6%, 군비 24%입니다. 10억 사업 중에 보면 광특, 지특이 7억 1,900만원, 도비가 6,200만원, 군비가 2억 4,600만원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계 명산리 임도 거기는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죠, 아직?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현지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로수 식재 이팝나무가 5만원이라 했습니까?
그게 이팝나무입니까?
그게 한 번에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20만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팝나무가 많이 비싸던데 몇 년 전에 소보에 부지를 해 가지고 작은 나무를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가로수를. 그래서 그 때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국유지나 군 하천부지 같은 데 이팝나무 좀 심어 가지고 몇 년 키우면 크잖아요. 그렇게 가로수를 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은데, 저작년에 그런 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부지 확보해 가지고 몇 천원짜리 있잖아요. 해서 몇 년 키우면 몇 만원 됩니다. 그것 크게 예산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부계 팔공산터널 준공되고 하면 그쪽에도 가로수 많이 심어야 돼요. 고로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가로수를 미리 좀 선정해 가지고 작은 나무로 해서 우리 한번 키워봅시다. 환경산림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 있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정수장 옆에도 보니까 터가 좀 넓은 데 있데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지시를 한번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도시숲 옆에 보면 체육공원으로 땅을 사 놓은 데, 대추나무 밭 거기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한 후에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이게 50억 확보가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경상북도 용역비를 2억 가지고 다 해 놓고 이 사업은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용이 좀 증가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을 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휴양림이나 산림시설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욕심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도나 중앙부처에 뛰어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200억인가 그렇게 소문난 사업인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게 5개 시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은 일괄적으로 5개 시군이 같이 돼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더 확보 안 됩니까, 50억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못 할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중에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레포츠 시설을 보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프레스트 어드벤처라든지 이런 데는 15억 정도 들어가고, 편의시설 벤치 등 이런 거는 10억 정도 들어가서 한 30억 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기존 주차장 이런 거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규모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50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모자라면 돈을 더 갖고 와 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것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내년에는 과장님 실력 발휘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시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환경산림을 책임지시는 장정석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쪽에 환경오염 물질 감시체계 강화라 했는데 여름에 우리 군위에 오면 악취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불만도 많고 한데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일체 조사도 했다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디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 업무 중에 힘든 업무가 악취 저감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보고 경찰 합동 단속도 해 보고 우리가 감시원을 별도로 3개월 동안 쓰면서 각 농장별로 시간대별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돈장 냄새 저감은 정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완전 없애는 건 안 되고 저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날 때는 군수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도 감독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러면 읍 관내 크게 하는 데가 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옆에 거기는 앞으로 운동장 하고 야구장이 들어가는 걸로, 군수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지로 결정 내 놓고 지금 1단계, 읍 관내에서는 지금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고, 수서리에 문제가 있고 둔치 농장 거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하루 속히 빨리, 집에서 3개월, 4개월 보관하지 말고 처리용량을 늘리든지 해서 빨리 빨리 들어내는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축협에서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금 100톤 정도 처리되는데 지금 가동률이 30% 정도 됩니다. 제가 직접 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시설 용량을 100톤 정도 할 수 있는데 30%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지역의 양돈업체의 슬러지라든지 분뇨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군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분뇨처리 용량이 70톤입니다. 저쪽의 100톤 하고 170톤 해서 약 200톤까지 처리 능력을 갖추면서도 안 가는 문제가 뭔지 분석해 보니까,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은 톤당 1만 6천원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은 2만 3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 갭이 7천원 정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조를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 양돈장 시설이 있는 사람이 처리용량이 풍부한 거기에다가 매일 매일,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갖다 버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1만 6천원을 2만원 선으로 올리는 검토 방안 한 가지 하고, 이쪽에서 2만 3천원 정도는 받아야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3천원 갭 정도 생겼을 때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정수 처리를 매일 매일 빨리 들어내는 방법을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은 시설을 대체해서 아예 없애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후원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처리 용량은 돼 있는데 처리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목요일 환경청에서 담당 서기관이 내려옵니다. 이게 민원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자기들은 운영하려니까 30% 정도 밖에 운영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타지역 의성의 것 갖고 들어오는 것 못 갖고 온다, 제재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 가지고 우리 지역을 빨리 소화시키겠다, 정수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물량을 거기 넣겠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법기관하고 합동 단속 나가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경찰 합동으로 해서 16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 최규수 씨 그분 농장에 과태료 50만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불시에 해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아래께 수사과장님 하고 담당계장 만나 가지고 협조 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고없이 불시에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맨 위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이라 했는데 벌써 이게 2년 전에 소보 보현1리에 수해가 와 가지고 집이 내려 앉아서 전수돼 가지고 그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몇 번 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이 오면은 행정을 이따위로 하냐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하고 하던데 그것 빨리 처리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상위법도 바뀌어 가지고 수해 받은 지역은 무상처리 한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인데 가을 되면 유해 조수들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지금 목책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지금 예산을 반영 못하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여러 차례,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목책기 21,930m정도도,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돈이 1억 2,100만원쯤 되는데 실지로 이게 전농가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농가 주민들 기대치 만큼 못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예산에 증액을 좀 해 주시면 또 사업은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분뇨처리관계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협에서 톤당 얼마씩 받는다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2만 3천원.
심칠위원
안동은 지금 톤당 천원씩 받고 있고, 경산은 4천원, 경주 4천원, 고령 6천원, 구미 천원, 이게 톤당 수수료가 군에서 받는 게 그렇게 받거든요. 지금 상주가 제일 비싸게 받네요. 군위가 두 번째인데 이걸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4페이지 배출업소 행정조치를 했는데 과태료 오늘 1,900만원 하고 300만원 이것 과태료 징수가 다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바로 납부가 돼야 됩니다.
심칠위원
수사 의뢰는 뭡니까? 한 건.
홍복순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담당 박봉식입니다. 구청사에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이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업체 시설 조치를 안 하고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돌을 좀 버렸습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양돈 두수가 얼마 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양돈 두수는 104,430두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1일 돼지 배출량이 4ℓ에서 6ℓ,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평균 5ℓ로 보고 사육 두수하고 하니까 520톤 나옵니다. 1일 배출량이. 그런데 분뇨종말처리장은 70톤이고 저쪽은 130톤 정도, 그래서 한 200톤 정도는 소화되고 있거든요.
심칠위원
나머지 300톤은 어디로 갔노?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300톤은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두수는 자체 처리 능력을 갖도록 의무화시켜 놓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300톤은 1일 처리된다고 보고 200톤 정도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그걸 막아야만 냄새가 안 납니다. 계장님, 체크 한번 하이소. 200톤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숲조성 담당 어느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휴양림관리담당 김희종입니다.
심칠위원
요즘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근래에는 보름 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심칠위원
거기 지금 현재 노송이 몇 주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우리가 관리해서 옮긴 장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9주이고, 우리가 직접 갖다 심은 거는 23본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게 몇 주가 고사를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지금 두 본이 고사되고 너댓 본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칠위원
노송 하나 그것 이식하는데 돈이 얼마나 치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그게 560만원 선입니다. 제경비 38% 빼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한 주에 칠팔백만원 들어간다, 지금 거기 위쪽에 세 주가 확실히 말라 죽었고, 그 중간의 것 노송이 확실이 두 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 날라가 버렸네, 또 이쪽에 키 큰 것 세 주가 죽었고 그래서 총 여덟 본 죽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그 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하자 보수기간이 2014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0월 11일 2년 동안 합니다.
심칠위원
하자 보수는 됐고, 지금 거기에 배수로 하고 사면에다가 붙여 놓은 석축 있잖습니까, 지금 거기 석축 쌓아 놓은 그거는 무슨 돌로 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자연석으로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해 놓은 건 무슨 석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자연석으로 합니다. 자연석을 보면 조달 단가로 해서 이게 사목, 네 명 들 수 있는 걸 사목이라 하고 여덟 명 들 수 있는 걸 팔목이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달 단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석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현재 석축 쌓아 놓은 것, 그것 자연석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완전 자연석은 아닙니다.
심칠위원
그게 인조석이죠?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완전 자연석은 아닙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자연석 하고 인공석 하고 루베당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죄송합니다. 그 가격 차이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 단가에는 그대로 맞추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가로수하고 일연공원, 저쪽 우보에서 의흥까지 올라가는 자전거 도로쪽 벚꽃나무, 현재 거기 고사목은 전부 다 베 냈던데?
그럼 저쪽은, 일연공원도 숱하게 죽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됐노?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일연공원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연공원은 공원휴양림관리계에서 김희종 계장이 하는데 일연공원은 우리가 인수 받을 때 토질도 굉장히 안 좋고 이래서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3분의 1정도는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마침 일연공원 빙벽설치 사업비가 1억 있었습니다. 또 기존 사업비 잔액 조금 하고 내년 예산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심칠위원
그럼 나무 심어 놓은 걸,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았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공원 전체를….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 묘목은 누가 심었느냐….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거기서 다 심어 놓은 것 그대로 인수 받았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하자보수 시기가 지났는가, 하자보수 끝났어요?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끝났습니다.
심칠위원
그럼 현재 고사목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가?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자 보수를 좀 했습니다. 재차 하자 보수를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도랑이라든지 배수관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거기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건물에.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저희들 개인별로는 든 게 없는데 군 청사 관리하는 데서 전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칠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어디 펜션인가 불이 나고, 그런 사고가 자주 나고 했는데 예를 들어 거기 처음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보험을 안 들었다 하면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 보험 안 들었으면 한번 들도록 하이소.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슬레이트 총량이 파악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슬레이트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건물 동수가 5,529동입니다. 그 중에 주택이 2,956동입니다.
심칠위원
그것 다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한정이 없겠네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일전에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31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 중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라 하니까 이게 한 3천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당 1만 7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하게 되면 일부 시군에 하는 걸 보니까 2만원에서 2만 5천원, 많게는 4만원까지 가는데 이걸 했을 때 한 15억 정도, 다 처리하는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이 듭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 5개가 있는데 아직 한번도 아직 한번도 안 시켜봤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23개 시군 중에 세 군데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재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영세업체가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돼요. 실지 갖고 있는 거는 운반업체 하나, 처리업체 한 군데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축산 폐수 때문에 말씀 나온 것 같은데 축산 폐수가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서 1만 6천원이고 축협에는 2만 3천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심위원님 그거는 어째서 그렇게 4천원, 3천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심칠위원
이거는 타군에도 종말처리장을 군에서 다 운영하는데 폐수처리 비용 받는 게 지금 좀 다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군비를 대신 좀 부담해 주겠죠.
창석
박창석위원
군비 부담하는 거는, 축분을 우리가 해 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사실 냄새 다 맡아야 되고, 경운기를 타고 다니기 바쁘고 짐차 1톤차 다 떨어진 것 타고 다니기 바쁜데 촌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원인자 내지는 수익자가 조금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은 물론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마는 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에서 다 재정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박창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관내 양돈 협회가 진짜 부유층에 속합니다. 실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양돈업체를 우리 군에서 조사를, 지원 현황을 축산계로부터 받았습니다. 보니까 생균제 지원하는 데도 1억이고 이러던데 이런 걸 차라리 없애 버리고 생균제는 실지로 양돈농가에 보급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지금 답은 원수를 빨리 들어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처리 용량이, 실지로 80내지 90억 들여서 공동자원화 시설해 놓은 데도 그 시설을 이용 못하고 있으니까 냄새는 매일 난다 하고 그러지요. 이거는 하여튼 과제로써 군수님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일주일 내내 생활하지마는 어떤 때는 진짜 문을 못 열어 놓고, 집에 오면 옷 냄새 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고맙죠.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오늘 당장, 내년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광역 친환경단지의 분뇨처리나 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가져 온 바이오프렌 친환경 에너지타운, 거기에 보면 축협에서도 처리할 분뇨처리시설 계획이 있고 또 거기도 계획이 있는데 거기 두 개다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70톤이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나머지 축협에서 하는 부분 하면 한 150톤 내지 200톤 가까이 거기서 처리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520톤 내지 500톤이 발생한다 하면 나머지 300톤에서 넉넉 잡아서 400톤 처리시설을 갖추면 우리 군위군에서 더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하고 축협에서 하는 것, 장기적으로 군위군 전체로 봤을 때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지, 그런데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300톤이 어디 갔느냐, 작게는 200톤. 그러면 이 두수 있잖아요, 두수에서 두당 5ℓ잡으면 300톤이 어디 가 있는지를, 처리 증명서를 발급하든지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그 집의 것 어디 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1,000두 이상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에는 지금 1,000두 이하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또 가격이 싸고 그때 협약을 했다고, 서성호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농가하고 협약할 때 1,000두 이하는 우리가 시설 의무화를 못 시킵니다. 그 때 실지 가격을 2만 2천원을 제시했어요, 그게 적정선이라 했습니다. 그 때 맞춰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때 농가들 입장으로 해서 바로 다운을 시키다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요금 조정해서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저가로 돼 있다 말이지요. 그 때 평가를 잘못했다 말이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사라지는 축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을 재고를 한번 해 보이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우연히 아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군위군의 장정석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 대단합디다. 국회보좌관실에서도 군위군의 국비 예산 따기 위해서 중앙에 그렇게 자주 출장오시고 너무 정열적으로 일하신다 하시면서 저한테 대신 치하를 합디다. 고맙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저온저장고 3농가에 1,600만원, 이거는 몇 평입니까?
그럼 여기는 지원이 몇 %입니까, 50%?
융자도 있습니까?
그리고 대추 비가림 4농가인데 올해 이것 다 했습니까?
이게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대추 농가 열과를 막기 위해서, 당도를 위해서 좋다 그러던데 저번에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던데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대추 가격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앉아야만이 우리 지원해 주는 것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비가림 한 데 하고 하지 않은 데 하고 수익차이는 많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진짜 운영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자꾸 감소하거든요. 수입액도 감소하고 이용객 수도 감소하는데 물론 애초부터 이걸 계속 적자로 해 왔지만 다시 날로 나아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줄어드니까 큰 일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지금 휴양림을 ’97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거기 노후화 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지금 30톤짜리 물탱크 설치하고 수원확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 끌어올리는, 그 사업 4개 사업을 올해 리모델링하고, 4개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97년도 장곡휴양림이 준공돼서 여태까지,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따로 하고 리모델링 했던 것, 이불이고 뭐고 방에 들어가는 것 교체했던 것 그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뽑아서 장기적으로 장곡휴양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그래서 올해 1개월에서 2개월 가량 문을 닫았습니다. 수리하는 동안에 그래서 거기 적자가 약 1,9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수지 적자를 한번 다시 빼 봅시다. 앞으로 수익쪽으로만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도 또 계속 거기에 대해서 투자만 하고 적자로 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담당
리담당공원휴양림관
김희종 휴양림은 수입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시군 18개 휴양림이 있는데 지금 흑자 나는 데는 전국 156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산림청 소관에, 지금 저희들은 공공복지나 휴양시설….
김정애위원
적자를 보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적자를 봐야 됩니까, 우리 관내 사람보다 관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 물건을 팔든지, 뭘 하든지 그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97년도 수입액이 한 600만원 됐는데 2010년도부터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9,000만원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30억 사업을 가지고 자연식물원 하우스를 짓고, 한 200동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흥의 자생 협회 있죠, 그걸 끌어다 넣어서 볼 거리를 만든다 하고, 거기 산에 모노레일 한 3㎞ 정도 설치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이번에 11월에 투융자심사를 기획감사실에 의뢰해 놓고 내년부터 예산이 5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 3년에 걸쳐서 마무리 하면은 경영분석 한 결과,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해서 지금 19실 있는 것, 그것도 방이 모자라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풀로 채우고 또 비수기에 다른 걸로 또 메꾸고 이렇게 해야 흑자 전환이 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계획은 굉장히 좋은,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그 예산이 정말 성과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단에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공단에서 23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일 처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 짓는 것도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슬레이트를 빨리 안 뜯어 줘 가지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신규사업 업무 보고회 할 때 군수님께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한국환경관리공간에서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실지 제때 제때 처리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지역에 한 두 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돈을 그만큼 우리가 ㎡당 3천원, 그러면 톤당 좀 많지요. 이 돈을 그대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실지로….
김정애위원
일만 원활하게 되면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그것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14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있잖습니까, 이것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것 어디서, 어떻게, 어느 자리의 비산 먼지 때문에 이런지 이것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나중에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가라든지 어느 공단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올해도 기관방제단 운영을 몇 월부터 하셨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원래 11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 그 때 읍면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1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사과 다 딸 때까지.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실적이 10월말까지 실적이죠? 1,991마리.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멧돼지하고 이런 건 돈은 안 주는데 고라니만 3만원 줍니다.
홍복순위원장
고라니 3만원 이 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읍면에서 꼬리를 잘라 와 가지고 읍면에서 확인하면 그걸 가지고 줍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작년에는 귀를 잘랐고, 올해는 또 귀를 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꼬리로 바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아, 꼬리를 잘라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마리당 3만원 지급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사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봉식 사체는 보통 산에 묻습니다. 포획차가 산에서 묻는 걸로.
홍복순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