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위원회는 26일과 28일 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12월 2일과 12월 3일, 2일간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15일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의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제6기 연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운영비의 교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공모 절차 및 교부 신청,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방법 등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1월 12일자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자구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 책정 기준을 1%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정원 책정 기준을 23%에서 24%로 1%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8급의 정원 책정 기준을 30%에서 29%로 1%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한근아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이 보조금 관리 조례 이게 동시에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됩니까? 하나는 폐기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할 적에는 아직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별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심의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부칙에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의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과 동시에 폐지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혜 대상 기관 또는 수혜대상자, 전에 사회단체 말고 또 이 법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지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도록 또 계획을 내려보내면 단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소관 단체 부서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늘 건지 어느 단체를 지원할 건지 그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만 구성 돼가 있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단체, 사람 숫자가 10명이고 100명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지원액이 지금 현재 대충 달라져가 있지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난립돼가 있고 몇 개는 통폐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 조례 이 한도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공포를 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15인 이내로 여기 보조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그 다음 위원들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그 조항대로 해서 15인 이내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은 이미 편성을 했는데 집행 단계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다 보고, 보통 보면 올해 지원해 준 부분하고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 수라든지 공익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 여부 금액은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특히 6.25참전 유가족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전에 회원 숫자를 보니까 아주 적은 숫자의 대상 기관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해서 돈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 해야 안 되나, 하는 데마다 간사나 사무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새로 출범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보훈단체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소관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6.25참전용사 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마 유관 단체가 몇 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이라든지 고엽제 여러 가지 있는데 6.25참전 용사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부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은 활동하기가 사실,

전부 80이 넘었죠?

예, 그래서 지원은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사업 효과라든지 활동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체를 2개 합하고 안 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단체에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그 단체를 통폐합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문 몇 명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 숫자가 예를 들어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사무가 있고 간사가 있고 이래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오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원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서 내년도 심의할 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은 이 법이 ｢지방재정법｣이 됨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전부 다 이것을 개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중앙 관계 법령은 다 일괄 동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타 구와 우리 구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한도가 19억 4,5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한도 금액을 최고 한도 금액이라고 설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좀 더 금액이 플러스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도 금액이 지금 작게 돼 있습니까?

이 한도 금액 이내에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19억 4,500만 원 내에서?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방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보면 통틀어서 7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보조금 예산에 편성한 게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금액이 올해 3억인데 그대로 3억 정도고요. 그것 말고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 관련 민간자본보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역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많고요.

그러면 실장님, 2014년도 지방보조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등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5개 사업에 보조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 전체가 올해 2014년도에 금액이 집행된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의안번호 50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일괄 질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취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여러 번 바뀐다는 것 그것을,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우리 지금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제안이유가요, ‘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합니까? 우리 구 기준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승진 최저 소요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 있는지 그 소요연수가 있는데 7급 승진을 해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2년이 넘으면 6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급을 승진해 가지고 6급을 기다리는 인원 중에서 2003년도에 그러니까 승진한지 11년이 됐지요. 2003년도에 승진해 가지고 아직 6급을 못 달은 직원이 2명이 있고 2004년도에 그러니 10년 됐지요, 승진은. 2004년도에 승진해 가지고 지금 7급을 달고 있는 직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승진해 가지고 9년이 된 직원이 19명이 있고 2006년도에 승진해가 승진한지 8년 된 직원이 9명이나 있고 승진하고 지금 8년이 지난 사람이 총 37명이 됩니다. 그러니 굉장히 승진 적체가 돼 있다고 봐야지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는 공무원임용령에는 2년 넘으면 자리가 있으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8년 넘은 사람들이 37명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구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직급별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 정원에서 6급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23% 이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24% 이내로 별표를 조금 조정을 하면 한 1% 늘리면 6명 정도 승진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들 요즘 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도 많고 직원들 적체도 돼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1%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직원들 사기와 관련되고 이래서 위원님들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원이 증가되는 게 아닌데요.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러면 예산이 또 증가돼야 됩니다. 진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연도별로 해서 2018년도까지 매년 한 3,000몇 백만 원씩 이렇게 증감이 되더라고요, 예산이요. 우리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너무 오랜 기간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 저하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도 다루겠지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입장에서 같으면 이런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아마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 시기에 또 물론 직급 승진하다 보면 부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봉급도 인상이고 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굳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직급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내가 초반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우리 구는 지금 몇 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직급 변경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진급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하시는데 제 질의에 대한 주 내용은 우리 구에서 물론 다른 구에서도 여타 자기 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걸 많이 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는 최근에 이렇게 직급 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6급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퍼센티지 1% 상향 조정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하고 보면 타 구에도 전부 다 지금 1%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각 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전부 다 협의해야 되는, 우리 구만 1% 이래 상향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4%, 우리가 지금 24%로 1% 올리려 그러는데 24%로 지금 올려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를 조정해가 올리려는 구가 또 5개 구가 있어요. 그래 우리 구하고 포함하면 13개 구가 그렇게 되고 중구하고 서구하고 지금 영도하고 부분에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여건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가 여기는 우리보다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데거든요. 중구, 서구, 영도는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예산 수반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한 사람당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다른, 이것은 사기진작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또 의결을 해 주시면 다른 예산을 또 절감을 하고 하면 아마 이 예산은 충당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적체가 많이 돼 있고 하니까 다른 구도 이래 시행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정원 조례가 매년 두 번, 세 번 편의에 따라서 계속 개정된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예측해서 승급이나 정원 이게 이미 들어온 숫자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쯤 한다든지, 이것 지금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12번 개정했고요. 12년, 13년에는 몇 번 개정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안 빼봐서 그러는데,

그건 간단한데 왜 몰라요?

아니 언제 것 말씀입니까?

12년, 13년!

12년, 13년 말이지요?

예.

12년도에 2번, 13년도에 2번 그렇네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12번에다가 4번을 보태면 16번 이번까지 하면 17번 개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통 보면 어느 연도에는 4번 개정됐고 어느 연도에는 2번, 2번, 2번 보통 2번씩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 정원이라 하는 개념이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없는지, 그럼 내년에 또 승급 대상자가 발생된다면 또 오늘 12월에 고쳐 놓고 내년 2, 3월에 또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심의하시는 이 정원 조례 부분은 지금 12번 개정된 부분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정원 조례를 이래 자주 바꾸느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는 것보다도 안전행정부 그러니까 이제 행정자치부인데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 또 내려와요, 추가로. 그게 뭐고 하면 복지 전달 체계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자꾸 수시로 정원을 늘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세무직에 팀이 하나 생기도록 해가지고 세무직 정원을 3명 늘려라,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인원을 하나 늘려라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주게 됩니다. 그 정원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은 수시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에 의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인원이 600명에서 예를 들면 3명 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603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오늘 여기 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부분 이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인데 이 부분은 정원은 별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6급 퍼센티지를 조정을 해서 승진 적체가 많이 돼 있으니까 6급을 승진을 좀 시키자 해서 지금 정원 조례를 다른 구하고 맞추어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년에 또 사회복지직이 내년 초에 또 한 2명∼3명 늘어나면 정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지금 퍼센티지를 조정 하는 것은 당분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년간 지금 별표, 그러니까 4조에 있잖아요? 직급별 정원 별표가 개정된 게 있어요, 5년간에. 지난 5년간에 내주시고 지난 2년간 12년, 13년에 정원 조례 개정된 부분을 날짜 그것만 해 주시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별표는 아예 없어요. 계속 개정은 됐는데 별표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직이나 이런 게 증원 예정이 있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걸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를 보는 데서 전산 자동화라든지 사무자동화 또 인터넷이나 결재까지도 편리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인력이 아마 옛날처럼, 아마 소모가 적어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직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아까 총액인건비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화되면 종이가 적게 들어야 될 거고 뭔가는 10이 늘어나면 8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건 없고 전부 인력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문제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승급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15명이 늘어나면 어느 군데 한두 명이라도 줄어지는 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부서에도 주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직 늘어나는 부분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의 방침이 맞춤형복지로 해가지고 사람이 현장으로 해서 맞춤형복지로 복지 전달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직은 업무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상계 조정을 해서 조금 인원을 다문 얼마라도 줄여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전산으로 자동화된, 사무자동화 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부터는 정부3.0, 규제 개혁 그 다음에 공유 개방 소통하기 때문에 지금 자동화된 반면에 우리가 정보 자료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업무 생긴 게 규제 개혁 업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각 부서마다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중앙 방침은 사회복지직 그러니 복지전달 체계 이 부분은 증원을 해 줘도 일반 행정직은 절대 정원을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는 계속 지금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고 이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자결재를 하고 업무는 자동화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량 주는 것은 거의 없고 더 늘어납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기준 인건비하고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리도 오버 안 되고 또 불요불급한 인원은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은 지금 최대한 줄이고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있는 대로 그냥 임의로 내보내지는 못하니까 정원도 되도록이면 안 늘리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사무자동화나 전산 자동화, 결재 자동화 이런 부분에 돈이 아마 엄청나게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일은 더 늘어난다면 그것 좀 이상하죠, 그죠?

사무자동화 그 부분 업무 처리 체계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규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정부3.0 업무하고 규제 개혁 업무 저것은 일이 구 전체 부서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규제 개혁이라든지 정부3.0 업무가 새로 하나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갖다가 전부다 공유를 하라 하니까 지금 정보 공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개방하는 것, 이것 자료 제공 하는 부분에 업무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토론할 수는 없는 거고 규제 개혁의 본질은 업무량을 줄이는 데 있는 거지 대국민 규제를 풀어 주고 해서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걸 가능하면 줄이는 데 있는 거지 더 일이 늘어난다니까,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공무원 업무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민원인이,

인허가 같은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인허가 부분에,

그러면 일이 줄어들죠!

일이 줄어드는 게 그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일하기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절차를 한 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시책이 자꾸 늘어나지요. 규제는 풀리지마는, 그리고 업무량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기획하고 할 적에는 일이 조금 그 부분에 늘어날지 몰라도 그게 끝나고 나든지 안 그러면 성안되고 나면 분명히 규제 개혁 문제가 풀리면 업무가 줄어들어야죠. 안 그러면 업무만 계속 늘어나는 규제 개혁 폐지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의문 사항은 아까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지만 질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윤기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 대한 비율을 보면 1%를, 23%에서 24% 이내로 상향, 8급을 1% 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134명이 계시고 거기서 1%가 6명이 증가하면 141명, 현재는 151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급에 본다면 16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정원은 121명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신다면 어떤 문제점이 다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승진에 대한 계획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분포도가 8급보다는 9급에서 8급의 승진이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조금 규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좀 가속이 붙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8급 부분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8급 현원이 121명입니다. 121명이고,

예, 맞습니다.

정원이 169명이,

169명이다!

그래 이제 169명까지 우리가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9급이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죠?

9급이 지금 55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원은 60명입니다.

60명, 6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급이 지금 현재 현원이 151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오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1% 늘려도 140명으로 정원이 잡혀도 지금 늘어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으니까 정원을 조금 조정 더하고 6급을 늘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급이 더 초과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헌조 위원입니다. 신윤기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년 이상 되면 진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이면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벌써 6년, 7년 된 사람도 진급을 못했는데 원래 진급을 하려면 정당한 시험을 치르든지 정당한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에서 하는 대로 진급이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 승진이 있고 심사 승진이 있습니다. 우리 6급 이하는 전부 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5급까지도 심사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고 각 부서장이라든지 상급자가 1년에 2번씩 근무평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평을 해서 그 근평을 가지고 서열 명부를 작성을 하고 그 서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심사 승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력은 있는데 진급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그러면 시험하고 심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만약에 진급 승진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고급 인력이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원래 경찰 같은 경우에는 50%는 심사 승진 50%는 시험 승진을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심사 승진인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 따나 업무에 탁월하고 우리 구정에 기여도가 있다든지 공로가 크면 발탁하는 제도가 있어요. 배수 안에 들어 가지고 2명 승진 자리가 있는데 그러면 3배수 같으면 6명, 6명 안에만 들어가면 1]번, 2번 시키면 6번이 발탁으로 또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리라고 그래 봅니다.

발탁 자체는 한두 명으로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시험을 병행을 해가지고 심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헌조 위원님께서 조금 분위기가 딱딱한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한근아, 이헌조 의원님의 동의 하에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 조항 제4조에 공공청사 신축 또는 현대화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또 이걸 원하는 분들 이유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기금이라든지 지역발전기금을 애초에 성안해서 만들 적에 목표가 있는데 계속 확대돼 가지고 간다 하면 다음에 또 확대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재정수입은 지금 예측되는 게 얼마 없어요. 지금 그것 모아 가지고 빨리 어디에 쓸려고 체육관 짓고 다 썼잖아요. 다음에 연제구는 장기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좀 특별한곳에 이걸 써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적인 그러니까 공공청사 신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동사무소라면 동사무소는 중장기 우리 재정 계획이 있죠? 아마 거기에 해야 되고 현대화라는 건 좀 애매한데 현대화가 리모델링 수준이라면 그것은 우리 경상예산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우리 경상예산에서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계속 전에도 특별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확대하면 본말이 전도되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아도 지금 당장 동사무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좀 연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그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을 개정조례안을 제시한 발의자 한 분이 원안에 대한 찬성 발언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일부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발전기금이 용도가 다 앞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사회복지 쪽만 집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우리 구 실정을 보면 사회복지 쪽에 예산 자체도 거진 한 60%선까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제는 좀 복지 쪽을 지양하고 지금 동사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 보시면 최근에 지은 신축 동주민센터 몇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30년 이상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가 된 상태에서 저도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물론 지금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두 승인 나서 아마 내년 초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 1순위가 연산3동 그 다음 순위가 연산9동 그 다음 아마 3, 4순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동주민센터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4순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이내에도 짓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복지 쪽도 지금 지향하는 쪽으로 계속 지향을 하게 되는데 실제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고 가장 근접돼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안 그러면 꼭 구청에 오지 않아도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당초 중장기계획을 할 적에 진작부터 동사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래 전부터 해 왔으면 아마 지금 우리 연제구 동사가 거진 7∼80% 정도는 신축이 다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동주민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생각이 모든 것은 다 동주민센터 건물들은 다 있고 하니까 이끌어 가지지 않겠냐는 쪽이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거제2동 같은 경우는 신축 동사를 지었지만 사실 문화 강좌를 개설해 놔도 수강생을 못 구해서 못합니다. 그게 역으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냐, 거제 지금 사회복지관 있죠? 거제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제2동 사회복지관에서 문하생들 다 채우다 보니까 역으로 동주민센터가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또 상대적으로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인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회의를 하려 하더라도 동사가 좁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동사에서 하고 일부는 밖에 나가서 식당 이런데 가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더 첨가를 하자면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싶어도 강의실이 없어요. 강의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인 형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균형적인 배분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꾸 삽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지역발전기금의 그 부분이 좀 무색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보면 공공청사 신축이 주요 모토입니다.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이제 공공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현대화 쪽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삽입이 돼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리모델링 쪽 이런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 부분은 공공청사 신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조금 확장하는 것이지 이게 꼭 규정대로 이대로 해서 당장 동사를 2개를 바로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야기 할라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질의 답변 수고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께서 김원오 의원님, 이헌조 의원님, 한근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에 대해 답변하신 김원오 의원님이 하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내용이 아닌가,

아니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먼저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발전기금이 실장님 얼마 지금 적립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억 정도.

67억이시죠?

예.

앞으로 연제구의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은 여기에 지금 지역발전기금으로 올 수 없는 거고 재건축은 지역이 지금 선정돼 있으십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연산초등학교 뒤에 일원이다, 그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 에 우리가 구유 도로라든지 구 소유 부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금액상으로 산출이 안 된다 그죠?

예.

현재 그럼 지출이 67억에서 거제3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둥지어린이집 그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죠? 18억 3,700만 원인가? 그것은 아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은 이제 반영이 되면 60억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0억, 40몇 억 정도 남겠네요?

60억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공제하고 지금 남을 수 있는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60억 정도 됩니다.

올라온 것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 그게 만약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18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은 6억 8,000만 원 늘어난다고,

정확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8억 3,7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8,000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60억 7,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10억은 저번에 받아 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실장님!

예.

참고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지역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동과 또 거제2동을 예를 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재 동사가 너무 오래된 동사에 이번에 재무 감사 가가지고 각 동에 돌아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많이 새가지고 연간 수리비가 수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도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갖다가 수리를 할라 하면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원천적인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수리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들어가는 게 해마다 한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사실 제 관할구역에 3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동장실에 비가 새가지고 줄줄 흐르고 있어요. 아예 비만 많이 오면 그릇을 갖다대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체를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나면 그 부분 밖에 안 돼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원천적으로 오래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현재 각 동 다시 건축해야 될 동이 숫자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만 해도 아마 몇 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가욋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우리 지역발전기금 자체가 물론 처음에 하고자 하는 그 용도하고는 틀리지만 이 자체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급한 데는 빨리해 줄 수 있는, 우리 동사 그것도 지금 현재 체육관이나 그런 것 못지않게끔 우리 동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조 위원님 이 사업은 또 연산3동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부지 선정이 원활치 못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물론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다 수립이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니까 예외가 되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같은 데는 호화 청사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기금을 확 빼 가지고 청사 짓는데 다 써 버리면 다음에 정작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연제구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필요한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적에 쓸 돈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운영하는 운영의 묘도 중요하고 또 젊은이들이 연제구에 살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연제구에 지금 계속 노령화돼 가고 있잖아요? 애기는 적게 낳고, 그러니 동사무소만 멋지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좀 연구 더해서 이 기금을 좀 모아서 연제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기금을 계속 확대한다면 돈은 지금 거의, 사실은 한 2∼300억 있을 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돈도 아까 60억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또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은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갖고 동사무소 몇 개 짓겠어요? 하여튼 저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우리 위원님들 서로 설명과 또 찬반에 어떤 그런 내용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구의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1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6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재직 기간 산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의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거제 유림아시아드아파트는 단지 내 102동과 107동의 2개 동이 우리 구와 부산진구 간 경계선에 위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재활용 분리수거일, 치안 구역 등이 서로 달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구역 조종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계 조정의 주요 내용은 거제 유림아시아드아파트 단지 14개 동, 1,299세대 4,296명, 부지면적 5만 880m² 중 부산진구 관할구역인 5개 동 423세대, 부지면적 1만 7,063m²를 우리 구로 편입하고 우리 구에서는 부산진구에 재산세,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수 결함 5년분 6억 1,000만 원 정도를 부산진구에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추진 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간에 답변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구와 부산진구 간의 경계 조정안이 원만히 추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구의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의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받기도 하고 휴가로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년, 20년, 30년 단위로 구분돼 있는데 20년의 경우 같으면 만근자에게 연차휴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1일입니다.

그러면 30년 같으면 얼마 됩니까?

똑같습니다.

일정한 한도가 넘으면 나머지는 날짜가 틀릴텐데요?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합니다.

그 이상은 없고요?

예.

그러면 21일이 있고, 지금 연공 보상인 것 같은데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연차유급휴가는 돈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휴가로 받습니까?

연가 일수가 6년 이상은 21일인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연가 사용을 21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조례로 연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 아마 일이 복잡하고 많은 쪽에서는 연차휴가를 잘 못 쓰고 아마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활기 있는 조직 문화 조성 이런 문제라면 오히려 30년 된 분은 뭐 20년 된 분 이런 분들이 연차휴가 21일에 이게 또 20일이죠? 10일, 20일이니까.

예, 20일입니다.

그럼 40일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자기가 휴가로 쓸 수 있는 건 토ㆍ일요일 100일하고 국가 공휴일하고 합하면 어느 정도 되죠? 한 150일 이상 되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견지에서 나오는진 모르지마는 30년이나 20년 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된 사람은 적게 주는데 그게 형평성이라고 보면 모르지만 오히려 한참 일할 젊은 분들이 자기 개발 또는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주면 어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지 말씀을 줬으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장기재직휴가는 우리가 통상 쓰는 연가 일수도 있지만 기업에 가면 휴식년제 해가지고 몇 개월씩 1년씩 이렇게 2∼30년 한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공직 사회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 재직한 직원에 대해서 10년이라 하면 길다 하면 길 수 있지만 20년, 30년 앞으로 그 직원들 다 할 것이기 때문에 10년을 10일 또 10년 있는 직원이 만약에 20년이 경과되면 또 20일을 더 받을 수 있고 20년에서 30년 지나면 또 20일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50일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30년 된 직원은 앞으로 5년이나 근무 한다 그래도 20일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본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받는 것은 아니죠?

매년 받는 것은 아니고 10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이상 20년 미만된 분이 10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되었을 적에 다시 또 20일을 받는다, 지금 잘 못 해석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 해석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되면 또 20일,

지금 25년 된 직원이 있다면 20년에서 30년 사이기 때문에 20일을 30년 되기 전에 쓸 수가 있고 이 직원이 30년이 지나서 31년부터 35년까지 근무했다 그래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20일을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을 앞두고 우리가 또 1년인가 하는 것 있죠?

그것은 공로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공로인지 안 그러면 자기 개발이나 자기 능력 확충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인지 그게 명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상차원이라면 차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10년 내지 20년 있은 분이 똑같이 받아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해 보는데 받아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공무원은 휴가를 여기에서 50일 받고,

아니 20일 밖에 못 받습니다.

아니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을 받았잖습니까?

그건 아직 시행을 안 했었고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6년이나 된 사람이 있다 하면 10년에서 20년을 10일을 받고 또 20년 이상 되면 22∼3년 돼서 또 20일을 받고 30년 또 되면 20일을 또 받고 그죠? 이건 유급휴가 아닙니까?

예, 유급입니다.

급여가 나가는 유급휴가인데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이 지금 돈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법에서,

자기 휴가를 안 쓰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연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특별휴가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장기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별한 격려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는 특별휴가로 보면 됩니다. 통상 사용하는 연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30년 이상 된 분은 재충전해서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오히려 10년이나 20년 있은 분들의 재충전 기회가 더 많아야 안 되겠나, 공무원 조직 사회로 보면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자료로 이것하고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급여상으로 돈으로 연차 휴가비를 받은 일수와 금액이 전체적으로 평균이 나옵니까? 안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 보면 됩니다.

아니 21일 이상은 못 받는다면서요?

21일은 못 받지만 그 이상은 간 직원은 없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업무에 바쁘다 보면 연가나 휴가도 제대로 못 간 직원이 많습니다.

바쁜 부서는 그래 되겠죠.

그런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연가를 1주일 쓰는 사람도 있고 1년 동안에 5일 밖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또 보름 정도를 쓰는 직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을 내면 됩니다.

오래된 기업이면 제 기억에는 지금 기업에서는 30년 이상 되면 약 48일간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휴가가 기니까 나머지 한 15일 간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휴가를 주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의 경우는 몇 년 이상? 6년이라 했습니까?

예, 6년입니다.

이상 되면 똑같단 말이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21일, 오래 근무해도 21일 밖에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허 과장님, 본 안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이것 시행했던 것 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한 5년인가 해가지고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 10일을 줬었거든요. 10일을 줘 가지고 그때 일부 직원은 다 찾아 먹은 직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줬지만 지금 보니까 4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일 준다고 20일 다 못갑니다. 10일 주더라도 업무하다 보면 그렇게 갈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4일 찾는 사람, 5일 찾는 사람 여러 가지가, 다 찾아 먹은 직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주 5일제가 되면서 너무 노는 날이 많다 이래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최근에 또 각 단위 노조라든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래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전라남ㆍ북도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휴가 시에 어떤 부서에 인력적인 충원이라든가 또 너무 많이 빠진 부서가 있다면 좀 휴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아마 그런 것은 충분히 나중에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이 공직 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자체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이면 10일, 20년 이상에 30년 같으면 20일인가 이 기준도 내가 볼 때는 전국 평균적인 걸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절대 무리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도가 잘 시행돼 가지고 우리 공직 사회 좀 활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질의하면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현재 연제구 총원이 540,

570명입니다.

570명입니까? 그중에 그러니까 여기 내년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9년 정도 되면 이것을 할 수 있겠죠?

내년에 10년 되죠.

그럼 총 인원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충 10년, 내년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은,

어디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1년에 20%씩 하게 되면 5년 만에 100%가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10년 넘는 직원이 405명입니다. 10년에서 20년이 165명, 20년에 30년이 181명, 30년 이상이 59명이거든요.

그래 총 80%가,

71% 됩니다. 71%가 되는데 이게 10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1년에 한 50명씩 되겠네요? 10분의 1이면.

예, 40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이 휴가를 주게 되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한 학교 학생들 때문에 학교에 가는 부모가 가는 것 지금도 아마 그것은 우선적으로 연가에서 빼주고 있죠?

예, 연가가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 운동회다 이러면 반일 연가 내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개수업이 있으면 2시간도 가고 4시간도 가고 필요하면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허 과장님, 우리 지금 경계 조정에 따른 변경 내용 중에서요. 지금 현재 부산진구 세수 결함분 6억 원을 우리 구에서 보전하고 해당 지역을 연제구에 편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보전비용 6억 원이 어디 기준을 가지고 6억 원을 책정하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6억 원을 산정하게 된 것은 우리 유림아시아드아파트 경계 조정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1998년도에 사업 승인이 나서 2001년도에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99년도에 우리가 부산진구에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2008년도에 거제동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시정 담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시 주관 설문 조사를 하게 됐거든, 그래 설문 조사 과정에서 89.5%가 연제구 편입을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부산시가 중재를 하고 우리 2개 구가 한자리에 앉아서 관할구역 이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 조정한 안이 시에서 사업비 50억 원을 부산진구에 지원을 하고 연제구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우리 구로 넘어옴으로 해갖고 매년 재산세라든지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그 수입이 우리한테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세입이 그게 우리한테 넘겨줘 버리면 진구는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진구에는 아파트도 넘겨줘야 되지만 앞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1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5년 정도라도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하게 된 겁니다. 5년간 세수 결함분을 우리 연제구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 중재 하에서 진구하고 우리 연제구해서 5년분?

예, 재산세하고 자동차 세 이런 것은 시세를 받거든요. 징수교부,

그래 한마디로 말씀해서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 그 뜻이겠네요, 그죠?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6억이라는 산정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둥지어린이집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11억 4,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지금 현재 육아종합센터로 건립하다 보니까 37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돈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문제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지원비를 시비나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건물을 건축하는데 총 37억 원이 들고 그중에 일부 국ㆍ시비하고 전경련에서 18억 6,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부담이 18억 4,000만 원이 돼 가지고 우리 재정 여건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에 육아종합센터 건립비로 해가지고 10억 원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예결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10억 원하고 또 시비가 5억 원이 매칭 돼 가지고 1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희정 의원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확실한가요?

지금 예결위 소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높은 확보가, 1순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길 듣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언제 받았습니까?

금주 중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확실한 확정 사항은 들었네요?

그 확정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가가 있다는 것 확정한 사실은 들었네요?

예, 들었습니다.

어쨌든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이왕 시작하는 것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우리 구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서둘러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원영식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복합으로 짓는데 주로 하는 일을 한번 나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유치되는 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체험실이 여기에,

예?

놀이 체험실이 수행됩니다. 그럼 놀이 체험실에서 어린이들하고 보호자들이 와서 이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난감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도서관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설이 시간제 보육실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실이 그 시설 내에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당, 회의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이런 게 같이 그 시설에 소재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전번에 우리가 예산으로 세웠는데 그 뒤에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그 증액되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 건립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는데 금방 설명한 중에 보면 국비 2억 5,100만 원 이랬습니까? 또 시비 12억 6,000 그럼 이것만 하여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 사업이 공모 신청에 8억 6,000만 원 이것만 플러스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시비ㆍ국비 빼면 구 예산은 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복합건물로 짓고자 해가지고 49억 원이 됐습니다. 49억 원 중에 말씀드리면 그중에 토지 매입비를 12억 원을 지출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37억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게 보건복지부 매칭으로 해가지고 5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또 확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계 지원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이 또 확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확보된 지원 총액이 18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러면은 증액되는 25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 5억, 8억 6,000을 빼면 18억 6,000을 빼면 그러면 나머지 12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구비입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구비는 전체 18억 4,000만 원입니다.

전번에 12억은 예산에 편성됐고,

예, 그걸,

지금 보니까요. 이미 건축 신축비가 11억 4,000만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그것은 빼놓고 그러면.

구비는 1억 2,600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 정도, 6억 9,7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구비 12억 6,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600입니까?

예, 1억 2,600.

이 자료에 나타난 것,

예, 1억 2,600만 원입니다. 구비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 1억 2,600만 원 구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지금 자료에는 18억 3,700만 원 돼 있는데 그 중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는 이미 우리 지역발전기금으로 확보돼 있고요. 6억 9,700만 원 정도 7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강당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연산1동입니까? 6동에 있는 시립 보육지원센터 거기에서 지원받는 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보통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다가 도서를 빌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애들이 여기 와 가지고 보는 겁니까?

애들이 와 가지고 보기도 하고 빌려 가기도 하고 주로는 빌려 갑니다.

주로 빌려 가는 것은 어린이에 필요한 용품을 어린이집에서 와 가지고 가져가서 쓰고 다부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난 그래 알고 있는데.

예, 어린이집에서 빌려 가기도 하고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빌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인연합회에서 8억 6,000을 지원하는 확정됐다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어린이집 같으면 연제구 소유가 확실한데 이 사람들이 매칭이나 들어온 것 나중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기부채납하게 되면 우리 연제구 재산입니다.

연제구의 재산으로 기부채납 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인정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복합건물로 짓다 보니까 이게 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더 검토해도 시간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일단 보류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 돈 8억 6,0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또 구비를 18억입니까? 얼마 또 들어가야 된다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문제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이 와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약에 정리를 한다, 그럴 경우엔 구 재산이 되는 거죠? 이게 복합이기 때문에 얼마는 또 가고 복잡한 일이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연제구청에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급한 응급 체험 실험, 장난감ㆍ아동도서관 이런 것은 지금 6동에 있는 걸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제구에서는. 우리 구내에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는 시에 육아지원종합센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 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용역을 했냐 그러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용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역할, 구 역할이 서로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기능들이 많이 구로 넘어올 것입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만 하는 그렇게 역할 변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구에서도 빨리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보통 매칭 예산을 보면 매칭 예산 때문에 구비가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보자 하는 거고 예, 이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식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자료가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MOU 체결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체결 방법을 전체적으로 설명 나열하시기는 곤란하실 거니까 그 자료 제출 좀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어제 간담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했는데 우리가 뭔가는 확실하게 또 의회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변경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위반된 사실은 없나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금년 2월에서 5월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매입할 시점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할 때는 위치 변경에 대해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부분은 없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가지고 중요한 부분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의할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요. 그러면 우리 2013년도 3월 23일 시행한 부분하고 2014년 7월 8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시행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행령 줬던 것, 가지고 계시나요?

예, 어제 줬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지방의회의, 시행하기 전입니다. 바뀌기 전입니다. 변경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이래해서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 어쨌든 간에 7월 8일 이전에 부분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를 한번 보세요. 위에 당초 예정 부지는 6대 구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지적선을 그어 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체크를 해 줬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을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 보면 지적선이 그어진 이 위치에 땅을 구입하세요, 해가지고 이걸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선이 없이 우리 연제구 어느 지역에, 안 그러면 연제구 안에 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사도 됩니다, 하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적선을 그어줘 가지고 6대 의회에서 분명히 “이 안에 땅을 사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월 23일 시행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명시가 되는 사항하고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항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6대 의회에서 선을 그어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또다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 부지를 매입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선 이렇게, 지금 시행령이 개정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안 한 걸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된 그런 사유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

과장님, 7월 8일 시행령이 변경된 것은 정확하게 이제는 왜냐하면 취득 처분을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분명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월 23일 시행한 이 날짜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방금 말씀에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둥지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연제구 안에서 구하세요.” 하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6대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선을 그어 가지고 “이 자리에 땅을 사세요.” 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의도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6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왜 이 선을 그어 줬을까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그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번만 딱 단일 지번일 경우에, 단일 지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연산동에 1254번지라는 그런 번지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시행령에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고 지적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경계선, 지적선이라 하는데 이 선을 그어주지 않고 몇 번지 일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는데 분명하게 이 지적선을 그어준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 당시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잘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물품 관리법 이 조례안에 시행 전 시행 후 해가지고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은 이것을 기재를 안 해야 되죠. 이것을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정도 제가 질의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둥지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센터하고 복합건물로 건물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경련에서 8억 6,000을 보조를 받고 또 지역발전기금이 한 18억 몇 천 들어가고 이래 해서 총 지금 공사비를 37억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억 잡았으면 그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7억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취지를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어떤 사업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시설계 부분까지 내려 가가지고 상세하게 상세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상세 설계 금액이라든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구 자체 사업만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본설계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공사비가 과다 책정 됐다, 이런 부분을 논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복합건물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돈을 넘겨주잖아요. 푸르니 재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을이고 푸르니 재단이 갑의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둥지어린이집은 어떻게 짓고, 이 개요를 보니까 1, 2층에 둥지어린이집을 계획을 잡고 나머지 3, 4, 5, 6층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면 그 당시라도, 우리가 왜냐하면 설계를 한번 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논의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온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돈을 다른 푸르니 재단에 줘서 거기서 설계하고 건축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된다 한다면 그 전에 사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것을 설계를 해 봐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은 본설계가 아닌 요즘 가설계를 하더라도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하게. 개략적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구상했던 용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지원센터 용도를 정확히 한 다음에 설계를 어느 정도 가설계를 해가지고 그래 해서 푸르니 재단한테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한 37억 된다, 우리가 원하는 이 패스, 용도에 그러면 전경련에서 8억 6,000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20몇 억만 주면 당신이 이 공사를 해 주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면 전경련도 사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푸르니 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그쪽이 건축업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자체에서 왜냐하면 또 다른데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왜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주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너무 무계획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다, 물론 지금은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서 이걸 또 다루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도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꼭 1, 2층을 다 해야 되느냐, 그리고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3층에서 6층까지 꼭 다 지어야 되느냐.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래 하시고요, 층수 하나 줄이시고 또 복합 센터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게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줄일 수 있으면 층수 좀 줄여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하고 지역발전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정말 뜻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보육 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제리에 아무리 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연산1, 8, 9, 3, 6동 같은 데는 이용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보육 센터 같은 것도 분산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뭔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안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쯤은 가설계를 정확히 빼보면 좋고 우리 연제구에서 필요한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도 전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연제구에 설계 사무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일원에 사업을 하려는데 좀 가설계라도 빼 달라 하면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돼 가지고 옛날같이 제도로 그리지 않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정말 가설계를 하더라도 본설계 버금가는 걸 다 빼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 3∼4개 설계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 이에 대한 필요한 가설계 좀 빼다오, 다음에 우리 구 만약에 공사가 있고 설계를 할 적에는 여기서 돌아가면서 적당한 견적을 받고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실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또 이것을 논의할 적에는 이런 자료들을 구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얼마 정도 규모로 가고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고 현재 이 정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37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게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정도 37억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 수준을 맞춰 주고 또 예산상에 누수가 없겠느냐 이런 게 제일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디자인 심의도 저희들이 해 주고요. 또 공사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 감독도 합니다. 끝나면 정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에 누수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 면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560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200평 가까이는 둥지어린이집으로 배치가 될 계획이고 나머지 360평입니다. 기존에 서울이나 우리 부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통상 육아종합지원센터로만 해가지고 550평에서 600평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보다는 200평 작은 그런 평수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과다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기능만 갖추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운영할 기구로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했고 아까 우리 한근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 같으면 교통이 편하고 주차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도 우려하는 것이 현재 9대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주차난에 봉착되지 않겠나, 특히 어린이를 상대하는 그런 장소에 주차 공간이 좁다 보면 그 차후적인 문제는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가 편리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가설계라도 어느 정도 나와 보면 최대로,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그것을 맞추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추면 돼요. 육아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다른 구는 몇 평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이래해서 작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시 육아센터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산1동에, 또 다른 동에 있나요?

연산1동에 1개소 있습니다.

시 육아 센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제리는 하면 우리가 최초로 연제구에서 육아지원센터 하나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육아 센터에는 우리 사립 어린이집도 다 이용하죠?

예, 민간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일반 가정 아이들 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작다는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거제리 지역에서 필요한 이 정도하면 지금 시 육아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해도 되겠다, 그리고 차후 다른 지역에도 육아 센터를 자꾸 지금 보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아지원센터 많이 지으라고 하죠?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 기능이 놀이체험장 이라든가 장난감 도서관 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30억 내지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시설을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책을 지금 적극 장려하잖아요. 많이 지으라 하잖아요?

지금 법상에도 한 자치단체에 1개소 정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 관내 곳곳에 설치할 그런 소규모로 갈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건물 평수 이런 걸 논하냐 하면 건물이 방대하면 그만큼 우리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국비, 시비 이런 걸 한다지만 물론 보육지원센터도 어느 정도의 나중에 국비, 시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 연제구 구비만 한다 하더라도 3억 정도 예산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10년이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건물을 방대히 하는 것 보다는 적정 수준에 맞춰서 짓다 보면 그만큼 여러 각도로 우리가 좀 절감할 부분이 많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또 지어도 됩니다. 한 번 더 된다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가장 우려한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설계를 빼가지고 다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논의할 적에는 좀 확실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답을 서로 논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영식 과장님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야될 길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야 될 부분 중에 시행령 관리 계획 변경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 이전 예정 지역에 땅을 매입하실 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에 아울러 보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월 8일 제7조 사항에 보면 취득 처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바로 여기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 그나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그런 절차에, 내용에 또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하실 때 의회에서 결정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절차에 앞서서 그 내용 시행령에도 앞서서 서로 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김원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원영식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간담회에 앞서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금액과 또 우리가 8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31억이라는 돈이 나중에 전경련으로 넘어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짚고 가자는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매끄럽게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차후에 이게 기부채납이 됨으로 해서 1년에 3억 정도 인건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한 8억 6,000이라는 돈은 기이 MOU 체계가 체결 됐습니다마는 이 8억 6,000 때문에 우리가 31억을 많은 금액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 이왕 8억 6,000은 둥지어린이집을 지어도 8억 6,000에 대한 지원 금액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지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무리수를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저도 어저께 간담회를 주관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염려, 깊이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전경련에서 2011년도부터 12년도에 사업이 총 19군데 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을 본다면 조금 전에 이렇게 부지가 넓으면 주차 면적도 많이 넣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는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몇 평이라 했습니까? 220평?

226평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둥지어린이집과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층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전경련에서 지어 놓은 것 보면 이 책에 본다면 1층, 2층이 전부입니다. 3층, 4층, 5층, 6층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왜, 이용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이죠. 이것도 한 번 더 참고 사항으로 재고해 주시고 또한 거제1동에 근접하고 있는 연산1동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용 한도를 보면 일부 다 연제구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8억 6,000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이 차후에는 어떤 역할로 우리한테 돌아올 것인지 한번 더 체크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걸로 해 주시고 한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간절한 말씀이 있는 것 같고 한 번 더 잘 참고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김원오 위원님께서 가설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설계를 뽑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을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할 게 있어서,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에 그것을 한번 해 보실 것 같으면요, 이왕에 보면 우리가 지금 평당 건축비로 660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1,000만 원 한 데도 있고 700, 800 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자료로 다른 어린이집 지은 것 실례, 이것을 저희한테 그때 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을 지어도 안에 내부 시설 자체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꾸며지고 있나 싶어서 제가 많이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별다른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건축물하고. 단지 사용하는 책장이나 책상, 걸상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쓴다면 피톤치드 발휘하는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봤는데 그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비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이왕에 한번 이 안을 잡아보실 것 같으면 대충만 개략적인 것만 해도 됩니다. 정확한 원칙 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