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과장 이명순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보람, 2015년 비전, 2015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15년 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총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개 읍면 의회로 구성되며 정원은 579명에 현원은 5명이 부족한 574명입니다. 별도 정원으로 39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입니다. 저희 기장군은 어제 2014년 11월 25일 현재 인구가 14만 3796명이 되겠습니다. 기장읍이 5만 4007명 그리고 정관면이 6만 30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4년 보람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조직의 역량 강화, 참여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견문확대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였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간군수실 운영으로 지속적인 군정참여 및 민원을 해소하였고, 10월31일 현재 방문자수 2333명에 접수 877건으로 완결이 707건 그리고 추진 중이 170건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이후 누계 방문자수가 1만 747명, 접수 45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갈맷길 조성을 위한 도보객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갈맷길이 1구간과 9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비 2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물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도모의 일환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입니다. 시범아파트문고 7개소에 상반기 운영상황 현장점검을 하여 우수문고 지원을 7개소에 2700만원 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문고에 3개소 총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범아파트 문고 신규 발굴로 정관에 2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및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19개 단체에 1억 5600만원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기술 지원으로 비사업부서에 건축, 토목, 기계·소방 분야에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산출명세를 검토하고 총 세수 증대를 1억 49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비전입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 그리고 고객중심의 직원복지, 공정한 계약업무, 소통하는 자치행정, 원스톱 기술지원을 슬로건으로 저희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조직의 역량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보특별보좌관 채용입니다. 향토방위와 지역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여 원전소재 지역방위 정책 자문 및 재해재난 시 군 지원 협조 그리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유치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서 영관급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입니다. 연공서열, 온정주의를 타파, 실적과 능력이 중시되는 근무평정으로 창의적인 업무개선, 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 집단민원의 해결, 대내외 평가에서의 수상 등 군정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을 우대하고 주무부서 위주의 근무평정 관행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문 분야별 외부 우수인력 채용으로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와 구군, 구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행정직군 5, 6급에 대하여 1～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 및 복지시책의 다양화입니다.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국제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중앙교육기관 및 부산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교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 강화로 동명대 대학원 과정 강화, 신규 동명대 학사과정 추진,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한 복지시책의 다양화입니다.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혁신지원 경비지원, 직원 한마음 팀워크 실시,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구현으로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군수실을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으로 생활 속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아파트 단위문고 활성화로 시범아파트 발굴, 우수문고 인센티브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주도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읍면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주도적인 센터 운영 관리, 워크숍 효과 극대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프로그램 수료제를 도입하여 인기프로그램 이용자 장기수강을 방지하여 신규 수강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모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단체 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국민운동단체의 활동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연계 NO쓰레기, NO꽁초, YES기장 구현입니다. 월 1회 NO쓰레기, NO꽁초, YES기장의 날을 상시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기장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시 추진상황은 그 도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NO쓰레기, NO꽁초, YES기장의 조성 3년차 평가 및 보완을 실시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체결 현황, 수의계약 현황, 대금지급현황, 대금지급예고 등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찰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또한 운영 내실화에 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내 고장 제품 구매를 촉진으로 지역제한 입찰제를 우선 시행하고 소액수의공사 견적입찰 시 기장군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실화입니다.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과 상·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 사후관리 및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와 원스톱 기술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 최적상태로 조성하겠습니다. 소방, 승강기를 수시점검하고 방역 및 저수조 청소 그리고 청사 창문 열 차단필름 부착을 통한 에너지 절감 그리고 사무환경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원스톱 기술지원입니다. 기장도예촌,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등 역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스톱 기술지원을 하고 기타 소규모 사업 및 보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세수증대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을 현장행정 강화로 과다계상 사업비에 시정을 통한 저희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장군청 표지석 제작 및 교체입니다. 추진 목적은 현재 기장군은 인구 15만 명을 직전에 두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예전의 위상과 사뭇 다른 위상 및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나 군청의 표지석은 1999년 군청사 준공 시 인조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군 마크도 예전의 것이고 규모면에서나 현재의 위상과 걸맞지 않고 또한 많이, 그러니까 금이 가 있는 등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청 표지석을 교체하여 저희 현재와 미래의 기장군의 위상에 맞게 기장군민의 자존심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표지석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표지석 예상모형은 현재의 것과 저희들이 예상 표지석은 저희가 임의로 지금 현재 전국에 자연석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상 표지석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군청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표지석을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입니다. 표지석 구입을 위한 현장 확인은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고 1월까지 저희들이 전국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표지석 선정 발주 및 설치는 내년 2월에 할 예정이고 표지석 설치 완료는 2015년 3월 1일 복군2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군민과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하계휴양소 설치입니다. 우리 군청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게 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기간은 내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직원들 하계휴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국 유명지역 펜션 및 리조트를 군에서 임차한 후 하계 휴가기간 중 추첨을 통해 1인당 2박3일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수혜인원은 저희 군공무원 한 1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직원복지 증진도모 및 가족 간의 유대강화 계기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안정을 위한 교육훈련 보험가입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 및 중앙기관 교육 시 직원들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서 교육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년 1년간이 되겠으며 저희 올해 교육인원은 400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대상 인원은 비슷하리라 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으로서 지금의 교육여비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온라인 이장회의 자료실 개설입니다. 읍면정의 파트너이자 일선에서 행정과 지역민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반장들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이장 회의자료 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온라인 홍보 활성화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이장회의 게시판을 신설하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군정 자료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에 이장회의 게시판을 신설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마을방송 및 주민홍보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업로드하고 읍면에서는 홈페이지 개설 홍보 및 활용 방법 교육실시 등을 하며 이·반장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군정 정책 자료 확인 및 수시로 가장 빠르게 주민홍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신속한 군정자료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연계로 주민홍보가 강화되며 온라인상 소통의 공간 마련 및 군정 주요정책의 누락과 지연이 됨이 없이 즉시즉시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공무수행자로서 업무수행에 효율성이 많이 도모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014년 보람이라고 있네요. 아쉬운 거는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던데 총무과는 여한이 없는 모양이죠?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갑자기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아까 약도 이야기 나오던데 그렇게 아쉬운 게 또 있어야지.

맞습니다.

다음 해에 그게 발판이 돼서 또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아쉬운 거라든지 그런 게 여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서 혹시 아쉬운 게 없는지 또한 우리 의회가 또 도와드릴만한 일이 없는지를 한번 알아야지 뭘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뭐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저희군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마음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면에 직원복지가 잘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복지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3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제가 직원들 각 부서에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 걸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 그래도 7페이지에 거,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2015년도 업무계획 7페이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이래 놨는데, 기장군의 인사는 지금 예측 가능합니까?

물론 저기 저희들의 현 상황상 8월 달에 수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나 그런 복구사업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대응하느라 효율적인 그리고 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긴박하게 대응하느라 예측을 미리하지 못하고 불시에 인사 한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 지금 현재까지 약 한 50여 차례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2년 사이에 50여 차례, 뭐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신이 아닌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예.

또 심지어 빠른 사람은 2개월 3개월 만에 가고 하는데 이런 좀 이런 것을 계획만 잡을 게 아니고 정말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투명하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성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실시, 이건 다시 말해서 성과중심으로 근무를 평가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요즈음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다리 잡는 이야기인데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즈음 또 재미있는 게 지름길이 있고 바른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이럴 때에 바른길로 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과, 성과에 메이다 보면 특히 저기 보니까 집단민원 해결. 이걸 속된 말로 표현하면 떼법인데, 그럼 떼거지로 밀려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원은 민원의 성격은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통념상 아니면 법리적으로 돼 있는 그 룰에서 안 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물론 그렇다고 다 그거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집단민원을 중심적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너무 성과 중심으로 가다보면 자연히 인사에까지 그런 게 미치고 자연히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은데. 좀 그 점 좀 너무 그쪽으로 너무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한 복지시책 저 뒤에 하계휴양소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복지시책과 사기진작은요, 투명한 인삽니다. 이거 물론 엠티도 보내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그 보다 더 투명하게 더 좋은 복지는요, 사기진작은 열심히 해가지고 묵묵히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다음에 뭐가 되겠다는 그런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가장 좋은 사기진작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이건 단지 눈가림에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 똑같은 게 연계가 되는데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있는데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또는 지역제한입찰제 소액수의공사 견적 입찰 시 기장군 관내 업체로 지역제한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주시고요.

예.

특히 체불 이 약자가 이거 참 하루 먹고 하루 먹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체불 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참 우리 경제적으로 혼란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제가 전번에 한번 총무과를 통해서 한번 의견타진 한 게 있는데. 언제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우리 지역의 인원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한번 머리를 같이 맞대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1999년도 군청사 준공 시 인조석으로 제작이 됐는데, 인조석은 저 잘 모르겠고요. 1999년도 제작 당시 우리 군의 인구는 얼맙니까?

그때 8만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약 지금 그러면 2배 가까이 되네요.

두 배.

그러면 표지석 크기도, 표지석 크기도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에 요 표지석이 보면 조금 작고 왜소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균열도 가 있고 이게 인조석이라.

자세히 봤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위상에 맞게 크기를 또 좀 제작하고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크기가 커져야 되겠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 표지석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역사 아닙니까? 전통이고.

그래서 이 인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럽은요. 유럽은 칸트가 200년 전에 여기서 앉아가 그 시간에 와서 커피 마셨다는 그게 브랜드가 돼요. 미국은 NEW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통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전통과 뭐 이렇게 구호도 있는데, 전통이 달리 전통입니까?

그래서 이게 애시 당초에 조금…….

그래서 저는 이 크기를 한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20만 또는 30만 되면 풍선으로 제작을 해야 되나. 크기를 맞춰야 되나. 그래서 크기를 2배 정도로 할 생각이라 하시면 저도 한번 생각하기는 하겠는데 조금 설득력에서 조금 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갈맷길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갈맷길은 시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연관부서로 하다보니까 갈맷길은 총무과입니다. 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파랑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요.

요 갈맷길은 부산시 전역을 연계를 하는 그 도로거든요. 그래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군비는 안 들어가고. 요번에 시비가 올라옵니까?

군비는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2600만원 들어갑니다.

그 길은 오감도나 해파랑길이나 코스는 똑같지요? 그 갈맷길이나.

코스는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길을 내가 만들…….

해안가는 예, 예, 해안가는.

똑같이 그 같은 길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가 그런데 이 길은 저희가 상현마을 저기 1구간은 아니, 9구간은 저기 상현마을에서 금정 상현마을에서 철마 이곡까지고. 또 이곡에서 테마임도를 넘어서 군청까지요. 그리고 또 1구간은 이제 갈맷길에 이쪽 동쪽에서 시작이거든요. 임랑해수욕장에서 군청까지, 군청에서 해운대 달맞이고개까지. 조금 다릅니다.

아, 거는 길마다 다 다르다, 그지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안 올라온다, 그지요?

예, 이게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이 보좌관, 안보보좌관 채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영관급으로.

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다른 구에도 이거 영관급 이래 채용한 데가 있어요?

지금 부산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룡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산의 다른 구에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이 있으니까 특별히 또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지역의 특수성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면 원전지원계에다가 원자력 전문가를 이래 특별히 채용해 가지고 이래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이 군인을 영관급을 이렇게 특별히 채용하겠다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저희가 그래서 모든…….

다른 우리 구군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없고, 부산시에는 부산시 넓으니까 요것은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뭐 이유를…….

요번에 인자 8월 25일 수해를 당하면서 지역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저희들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안전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하니까 저희 기장군은 특히나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희들이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 직원 이쪽에서도 영관급이 있어요.

저희 군내에요?

예. 특별하게 군 그 출신을. 그러니까 예비역, 그 예비역 영관급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있지요, 그지요?

예.

계약업무가 이게 어떻든 간에 이거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계약법상 2천만 원 이상 될 때에 수의계약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을 못하고 조달로 이래하도록 이래 돼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천만 원 이상. 예, 예.

그럼 이거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도 여기 적용 시켜가지고 할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로나 이런 구거나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이상, 단위가 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무조건 조달로 해가지고 하겠네, 그지요?

아, 예.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래가지고 소액수의공사 견적입찰 시 기장군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하겠다는, 이 소액수가 이거 얼마를 말하는데, 이거?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래가지고 소액수 공사 견적입찰, 이거 할 때 이거 소액수라면 이것도 천만 원 말하는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추경가격 2억 원 이하.

아, 2억?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소액수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이하 전기 등 그밖에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이하, 용역 물품 기타 등은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 이렇습니다.

이거 주로 물품 구입 이런 거지요, 그지요? 제품구매가 되는 거지요.

예.

잠깐만요, 과장님.

예.

그 자료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원님들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관급공사 중에서 지금 체불임금이 발생한 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100%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체불임금 있는 데가 없습니다.

체불 임금이 없다?

예.

그리고 1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돌이 이래 비쌉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기 복군 그 기념비도 한 저희들이 7천만 원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군비…….

그런데 이 자연석 이제 그게 이제 최고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가격은 저희들이 적정한 걸로 구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지금 표지석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바꿀라 합니까?

지금 저기 복군기념비를 보면 자연석으로 돼가지고 대비해 보시면 상당히 그니까 그거 하나만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복군기념비가 지금 자연석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잘돼 있습니다. 그거랑 대비해 볼 때 기장군청 이 표지석이 너무 왜소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장군청 이 표지석이 좀 더 이렇게 좀 위풍당당하게 있어야 우리 기장군청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군청 앞을 통과하실 때 좀 위상에 맞는데, 이게 지금 군청 앞에 가보시면은 상당히 초라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자연석이 아닙니까, 이게?

인조석입니다.

아, 인조석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석과 비교할 때 상당히 모양새가 조금 많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 20만을 바라보면서 한번쯤은 이게 언젠가는 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됐어요.

인구 15만 돌파하는 시점에서 또 내년이 복군 20주년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장군을 한 층 더 위상이 격상된다는 그런 의미부여도 있습니다.

이거 좀 구석에 이래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는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게 있는데.

위치도.

여기는 외진 데라.

예, 위치도 저희들이 좀 재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이런 표지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래 예산에 올라오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확인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표지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위치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거 야간에 이거 저.

보일 수 있도록, 야간에도.

빛을 좀 비춰가지고 돈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자연석으로 이래 표지석을 만드는데 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든, 주민들에게 야간 그 뭐라 그라노, 조명시설이라고 그러지요? 그지요?

예.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의원님, 아주 좋으신 지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전국에서 진짜 제일 좋은 돌로 저희가 기장군의 지금 위상에 걸맞게 향후에 그런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장군이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국에 다 수배를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요 표지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과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기억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설명회 자리가 아니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은 제가 2페이지에 보면은 행정구역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제가 우리 기획실에 보면 읍면에 군보관련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읍면에서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자연부락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예.

기장이나 정관 이런 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읍면별로 자연부락 수를 파악을 해서 주세요. 지금 만약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걸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당을 받아서, 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래서 제가 요거를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업체, 지역 업체 참 좋은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은 “군수는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지키고 있는가요?

예, 저희들.

지키고 있어요?

예. 저희들 요번에 수해복구사업도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희들 공고문에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얼마나 이상한 경우를 지금 발견을 했냐 하면은 지역 업체, 지역 업체 말은 좋습니다. 예? 지역 업체를 써야지요. 쓰는데 왜 편파적으로 들어갔냐 이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5개 읍면에 건설노조 민주노총이 있고 그 밑에 산하 각 읍면에 지부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장에서 공사가 벌어졌을 때 일광 장안은 못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장안에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업체에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공히 5개 읍면에서 공사가 없는 읍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우리 군에서 수수방관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분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랬어요. 자기 읍면의 땅이 그 지부장님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시다시피 6조1항에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한다하면 물론 제가 그분들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오면은 몇 프로 먹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겠다했어. 그 관급공사에 전부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우리 지역 업체를 써 달라 써 달라 하면서 정작 밑에 하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경리계장님하고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선까지는 저희가 사실 개입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또 규정상에는 “군수는 지역 건설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막 어떤 자기들 민간업자와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저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원청이 하도에다가 말을 할 수 없다하는 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 게, 자기 지역에 공사가 발생을 하면 5개 읍면에 공히 N분의 1 해가지고 나누든지 이래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체불임금 없도록 하겠다, 관급공사에. 그다음에 그 지역 장비를 쓰겠다하는데, 이거 공사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 조사를 실태조사를 안하고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나는 요번에 이거를 보면서 요번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김용우 팀장님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나 참 이 무슨 일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노. 다른 도시에도 이런 게 있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총무과에서는 돈이 나가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골고루 특히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전에서 그 어디입니까. 선동. 일광에는 고속도로, 기장에는 동부산, 장안에는 저기 터져 있습니다. 정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안 되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은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한꺼번에 다 할까요?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총무과 18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정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페이지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새마을문고 운영을 보면 올해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에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업설명서에 한번 보면 이때까지 쭉 2012년, 13년 계속해서 이제 1억씩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올해는 예산 절감을 하셨는지 5천만 원이 됐거든예.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제 2012년도에 시범아파트를 4개소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한 아파트당 4천만 원이 지원되고 또 한 개소를 더 발굴하여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찾음)

그다음 2013년도에 또 그 기존 시범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또 이제 추가로 3개가 더 돼가지고 이 7개소가 약 3천만 원을 지원받고 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시범아파트. 이렇게 쭉 볼 때에 시범아파트는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어져 오는, 한번 시범아파트로 결정됐으면 계속해서 시범아파트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가 시범아파트는 매년 평가에 의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지예?

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번 2012년도에 한번 한 아파트는 2014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고 또 2013년도에 7개 또 계속해서 지금, 지금까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때까지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7개, 8개 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말씀이시지요?

예, 2015년. 그렇지, 2015년.

(자료 찾음)

찾지를 아직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 지금 우리는 112쪽인데 거기는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307-02.

예.

이제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빨리 못 찾아서.

거기 보면.

저희가…….

2014년 예산에 보면 1억 원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설명에 보면 2011, 2012 시범아파트 아파트문고 운영 상반기 즉, 2013년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빠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 7개 아파트가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이면 문고에 여기에 도서비가 물론 같이 포함돼 있겠지만 한 달에 약 3천만 원이면 300만원입니다.

(담당에게)이게 6개소 저기 합해서 3천만 원이지?

각각이지, 그러니까 총 1억입니다.

예, 6개소 합산해가 3천만 원이거든요.

합산해가 3천만 원입니까?

예, 합산해가.

아, 예. 그렇다면 그러면 전체 1억 원은 다른 마을문고에도 다 분산해서 지원되고 있다, 그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그렇고 이 시범아파트는…….

다른 데 또 지원이 되고.

합쳐서 이렇고?

예.

이렇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에 시범아파트를 물론 잘 하니까 또 시범이겠지, 그지요?

예.

작년에 잘하고 올해도 잘하고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파트문고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몇 년을 똑같은 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주가 특혜를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원칙이나 또는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래 빈익빈 부익부랄까. ‘받는 아파트만 받으면 우리는 마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예?

예.

우리는 관에서는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 그 시범아파트 선택할 때는 어느 분 누가 가서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규정을 지어가지고 작년에 한 곳은 뺀다든지 고루고루 돌아가, 정 뭐 거기에 하자가 너무 많아갖고 어떤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아파트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열심히 다 같이 하고 있다면 앞에 한 아파트들은 조금 제외, 일상경비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고루고루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시범아파트 뽑을 때는 한번 고려해서 그 어떤 내규에 작년에 한 아파트는 안한다든지, 물론 그러면 그 아파트가 열심히 안 한다, 그거는 안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3개 아파트는 2014년까지 계속 시범아파트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3년도의 7개 아파트도 2014년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예.

그런 경우에 봐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분야에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거 놓쳤는데 지금 위원님들 우리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까지는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 따로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부서에 이게 펼쳐놨습니다. 펼쳐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들어오실 때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가지고.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뭘 자료를 내놔야 되느냐. 새마을문고 2010년도부터 있지요, 2013년까지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런 자료를 지금 내 놓으세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평통도 있고 그다음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지요?

예.

그럼 이거를 사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왜? 없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 수차례 집행부에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확보를 해가 오라 했는데 요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아마 다른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복지 분과도 있고 이라 하니까 요거를 각 실과에 좀 전달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명쾌하게 이거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 통합방위 역량강화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요?

예, 저희 군에서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5개 읍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있습니까? 한 군데나 두 군데나 있습니까?

(담당에게)군에만 있어요?

군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군에만 있습니다.

면에도 방위협의회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지예?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거 기관단체장하고 일반 어디입니까, 사회단체장들 해가지고 위원들 해가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합방위, 방위협의회라는 임무가 지역을 위해서 방위관련 해가 예비군이라든지 유사시에 일어나는 사항, 맞지예?

예, 그렇습니다.

활동 하는 거.

예.

그래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정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관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면 지원가능한지 아니면 그거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은.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다음 193페이지 공무원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운영관련해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3천만 원이지요, 그지요?

예.

600명 잡고 5명이다, 그지요. 600명 잡고 5만원씩 해가 그지요, 맞습니까?

공무원…….

5, 6, 30. 3천만 원 아닙니까? 1인당? 예산 근거가?

(자료 찾음)

193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만 해당됩니까? 의원도 포함됩니까?

공무원하고 의원님도 다 저희가 참석하시면.

포함됩니까?

예, 다 참석하시죠.

의원도 포함되는 줄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거기 체육대회는 두 번합니다. 10만원에 그다음에 체육대회 피복비도 12만원으로 해가지고 22만원 그러면 체육대회 관련해가 22만원 들어가지요?

예.

70명이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앞에는 1인당 5만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하고 무기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이래, 형평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체육지원 대회는 이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조가 따로 부산시에서 자치단체노조 해가지고 따로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육대회는 부산시 전체에서 자치단체노조 차원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족 요기 그러니까는 2회가 돼있는 거는 기장군 지부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부산시에서 자치노조에서 하는 주관으로 하는 부산시 전체에 하는 것 요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 공무원은 5만원인데 무기직은 10만원에 피복비가 12만원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도 피복비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주면 좋겠지요만 예산상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럼 형평성에 어긋 안 납니까?

근데 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현업 종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기앙양책이 또 특별히.

단합대회 할 때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피복비 그러니까 체육복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그 밑에 194페이지 직원해외선진지 견학에 공무원 관련 해외체험 연수가 있는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어느 정도 3천만 원 정도해가 괜찮은데 이게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냅니까? 5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요거는 이제 직원들 이제 배낭여행이거든요. 해외에 이제 선진지에 배낭여행 가는 건데, 이거는 직원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팀웍을 조성해서 이제 한 4명 이상 팀웍을 조성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직급별로 뭐 저기 직렬 별로 부서 별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해올 때 다양하게 구성을 해 오는 이제 그 팀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자체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적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단체관리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 친선교류행사 500만원 그다음에 교류행사 참여여비 500만원, 천만 원이다, 그지요?

예.

한 번하는데 천만 원이지요?

예.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해가 축구나 족구로 하는데 거기가가지고 한 번 하는데 천만 원을 씁니다, 25명이. 맞습니까?

예.

이게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요게 이제 원전소재 5개 시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 많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그 버스가 지금 요 군청버스 가지요?

예, 갑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돈이 필요 이상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 한번 내주세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한 25명 가는데 축구하고 족구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차도 군청에서 그거 합니다. 갑니다. 그 금액이 천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게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그니까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 성격이고.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입니다. 분담금이.

500만원입니까? 500만이면 거기서 식사도 주고 모든 부대경비 다 준다고, 그러면 차도 가지예? 차도 가고 모든 게 거기서 행사가 다 되는데 여비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198번에 우리 군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하면은 해마다 차량이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4년도에는 기장군차량이 63대입니다. 내년에도 또 늘어날 건데, 15년 되면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차량에서 관리가, 어떤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일반회사도 한 20대만 되어도 차량부서가 하나 있어서 차량관리를 하고, 이거 보험넣고 이런 거야 차량을 사면 의례히 합니다. 하지만은 오일이나 차량점검 관리라든 이런걸 아무 것도 안하면, 암만 요즘 세월이 좋아서 차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정비도 안하면은 차를 막 망가먹는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차량정비 하는 데를 지정해서라든지 위탁관리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서에서 여러 직원들이 타다 보니까 사실 자기 개인차처럼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정해가 위탁관리 하는 방안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이라는 거는 옛말에 뭐를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 할 정돈데, 물론 우리 군의 공유재산인데 다른 재산은 10원도 아끼고 떨면서 차량 이거는 사고나면은 니 타고 내 타고 해서 막 망가지도록 타고 다니는 게 차량이라서 저거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위탁관리나 어떤 지정관리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군수업무용 차량 이거 문제입니다. 2015년도 내년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3년 반입니다. 아무리 군정업무가 바쁘고 해도 3년 반 만에 차량 가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청와대도 없습니다. 물론 업무라서 내가 킬로수를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영업용택시는 하루 군수보다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연한연도가 개인택시가 5년이고, 차량이 5년입니다. 하루 400km씩 뛰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도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끄떡없는데, 우리 군수님 차는 어디다 들고 박았는지 몰라도 3년 반 만에 차를 바꾼다면은 이거 공유재산이라 해가지고 막 쓰는 것 같은데, 지 업무 볼 때는, 자기 업무 볼 때는 자기 차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군 공무용 차타고 다니지 말고. 공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도 하라 하고. 공무시간을 빼놓고 타고 다니는 건 자기 개인이지요. 왜 군청차량을 가지고 자꾸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암만 많이 타고 다니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4년 정도는 타야 차량을 바꾸든지 뭘 하지 4년도 안되고 3년 반 타고, 계산 대보세요. 11년 6월 4일, 6월 며칟날 차량 바꿔놓고 또 지금 15년에 바꾼다하면 3년 반입니다. 계산 대보니까. 3년 반 만에 차량 바꾸면 이거 대한민국 자동차회사는 완전 땡잡았네. 군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것도 조금 관리만 잘하면요, 한 4년은 무난하게 타고 다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군수가 자기 업무나 개인 업무나 타고 다니는 거는, 군민을 위해서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조금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공유재산이라고 막무가내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각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제일위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부, 민주평통 해가 있는데 각 주는 운영비를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뭐 820만원도 주고 2600만원입니까? 2600만원도 주고 3400만원도 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단체 간의 활동내용이, 사업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에는 그거고 뒤에는 지금 여기 국 생긴다고 사무실을 다 나가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계장님 맞죠?

아. 그 임대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그래서.

임대료도 들어가 있고.

이거 이유가 합당하지 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범위가 작아서, 많아서 하면 지원비만 많이 주면 온 데로 뛰어 다니죠. 지원비가 작으면 못 뛰어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평통 같은 거는 820만원주고 뛰라 하면 이거 뭐 뛸 때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복장 나쁜…….

과장님, 바로 설명을 하세요. 앞에 1700만원은 운영비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나가라 했기 때문에, 계장님 내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요 뒤에는 사무실 임대료 그건 거고, 앞에 보시면 201페이지 보시면 거기 민주평통 기장군지부 사업지원비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820만원은 저희들이 사무실이, 청사에 사무실을 다 이제 청사에서 철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료고, 나머지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은 전년도 하고 똑같게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앞 페이지 나와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무실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 임대료입니까?

예.

그럼 지금 앞에 지원 설명을 사무실임대라고 써놓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여기 임대료하고 이전비하고 그런 게 다 포함된, 별도의 또 운영비를 저희가 이번에 청사에서 이제 철수를 하고 새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앞에 보시면 그게 이제 …….

예. 앞에는 봤습니다. 앞에도 형평성이 조금 저거하게 서로가 격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계에 지금 이야기한마디 할게요. 3억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억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다가 각 부서에 지금 흩어놨기 때문에, 예산지침서가 다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관변단체보조금을 각 실과에 펼쳐놨기 때문에 그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평통은 대통령직속이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이런 거는 행안부 그거잖아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아셔야 됩니다, 행정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면 좀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 말씀 잘하셨어요. 안하면은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에 우리 의원님들 안에 예산이 편성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의회에 따로 조금 편성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가 갈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게 지금 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우리 한번은 참석해 보니까 6대 때, 좀 서먹서먹하고 이래서 그거를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문에 부가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차가 지금 우리군청에 63대나 되던데 지금 이부서 저부서 다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를 좀 잘해 주고, 새차 사주는 것 좀 자제해 주시고, 이것만 드는 게 아닙니다. 유류대 많이 들고 각 부서 보면은 공용차지만 자기 차같이 쓰는 경향이 좀 많은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차량 그거는 다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차량 관리 실태나 그런 걸 한번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결과를 위원님께 차후에, 실시한 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차량현황하고, 그다음에 차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일지를 쓰고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듯이 차라는 게 물, 그러니까 오일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그런 쪽, 그것만 관리해도 수명 연한이 참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지정 또는 그런 것도 좀 고려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단체 4개 단체 바르게 우리 8층에 있죠? 8층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그다음 새마을도 같이 있습니까, 4개.

예,

그걸 지금 우리 국 체제로 가다보니까, 그걸 바깥으로 지금 이전시키려고 하던데, 그 비용이 만만찮은데, 지금 어딥니까, 무슨 목욕탕입니까?

석천탕.

석천탕이죠? 거기도 4개 단체가 들어가면 너무 좁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그 옆에 조금 큰 데가 또 하나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4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모여가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60평짜리는 좀 협소하고 옆에 100평짜리는 좀 큰듯하고 그래서 일단은 협의회 회장님들이 큰 100평짜리를 할 경우에 임대료가 조금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군빈데, 군민들이 낸 혈센데, 그래도 좀 더 가격도 저렴하고 적당한 장소를 한 번 더 찾아보자 해서 이번 주 내에 교리나 이쪽에 또 건물들을, 공실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내에 그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202페이지 바르게 하고 새마을에 있는 거 800, 800 해가 16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잘 편의를 잘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 20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5개 읍‧면, 6개 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라는데 지금 우리 한군데가 어디냐면 철마 안평 고촌이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한 20명 가까이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도 향후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가, 철마라는 데가 삼동 있고, 철마본동 면사무소 있는데 있고, 안평 고촌이 철마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방범대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장안 같은 경우에도 월내하고 길천하고 두 군데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마도 다음에 한번 좀 감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추진사업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관리조례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지방재정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한 것 보면은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해가 나왔는데, 필요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게 4항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관리조례는 거기에 보면은 4조를 명시를 해 놨는데 4조 중에 1항2항보다는 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 놨습니다. 5천만 원 맞죠?

네.

필요하다는 사업은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왜냐 하면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왜 관이 군비를 줘가지고 주도를 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단독구가 되어야 우리 군이 나름대로 그런 이점도 많을 겁니다. 많지만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저희들 2011년부터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제172회 정례회 때 또 의원님께서 독립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또 인구가 15만을 넘어설 그런 즈음에서 이거는 저희 기장군의 역사적 사명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장군민들의, 2011년도부터의 그런 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 이래 놨는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운데, 저는 이게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관이 앞장서서 군비를 줘가지고 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 모든 단체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민 주도로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민들이, 그러한 성원들이 최고조에 달할 것, 시기가 도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부터 먼저 내놨네요.

예,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보조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아도 보조금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게 어디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여기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시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그리고 보조사업자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거는 가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가 됩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관리기준 등입니까?

예예. 거기 관리기준 등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니. 잠깐만예. 지금 이승우 위원이 질문하고…….

질문을 우리 이현만 위원님 쪽으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회의 룰을 좀 지켜 주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이렇게만 적혀있습니다. 요게 해석이 상당히,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그거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관리기준 등에 의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거기 66페이지 하단에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얘기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단체가 안 정해진데도 편성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보시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하여야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산의 편성기준.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에, 하단에 항목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질의, 질문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단독선거구, 지금 우리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올 때 단독선거구를 추진하겠다는 단체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는데 그 예산을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기준이 있는지 그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드린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42조 시행령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을 해야 된다. 요런 항목에 의거 지금 예산편성기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 2번 여기에 의하여 기준 등이 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금 이게 순차적 절차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거 있는 순차적을 여기다가…….

보조, 실체가 없어도 보조금의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순차적이란 말은.

그다음에 보조사업자선정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순차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 보조금의 예산을 편성을 먼저 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 및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기준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지금 조례에 의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대해서 지금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방금 그거를 하나씩 드리세요. 복사를 해서.

요 항목을 저희들이 근거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그거는 아니라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순차적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단체가.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사본해 가지고 의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총무계장한테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전에. 17조4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단독선거구가 이게 보조금을 지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다아닙니까?

여기에 저기 또 보조금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경비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 경비의 성격들도 그 법이랑 같은 맥락에, 그런 기준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례죠, 그죠? 조례규정이죠? 조례 4조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이 권장하는 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예.

아주 포괄적으로 이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독선거구가, 이게 저도 그에 대해서 추호도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이 단독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되기를 진짜 저도 열망하고 있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장군은 우리가 단독선거구로 이래 주장을 하고 이래 하지만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를 봤을 때는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구를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또 이래 추진하려고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 거라고 그쪽에서는. 분구되면 난리 나는 거니까 저쪽에는. 그러면 국비가 이래 이제 투입이 되는데 한쪽에는 분구를 위해서, 한쪽에는 단독선거구를 위해서, 이래 분리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분리반대를 위해서, 한쪽에는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의 그런 핵심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쪽에는 찬성, 한쪽에는 반대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이게요?

이거는 뭐 의원님, 저희들이 온 군민들이, 저희들이 같은 열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런 법 해석도 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아닙니까. 분구, 단독선거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이거죠. 찬성을 하고 우리 의회 위원들도 사인 다했어요. 사인 다하고 하자고 결의도 다하고 그래 했는데, 이게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편성 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 이 규정을 볼 때는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총무과장은 그렇게 생각한다?

예.

저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국비가, 이래 군비가 이래 투입이 되는데 한쪽에는 반대를 위해서 한쪽에는 찬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비가, 군비가 투입된다는 거는 좀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건 총무과장 생각은 좀 다르다 이거죠, 그죠?

민간 자율적으로 이게 구성이 돼가 활동하지만 그 구성이 되었을 때 행정적인 이런 지원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예산의 편성이 과연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지금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규정을 유추해서 볼 때…….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법상 그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논쟁을 해 보면 끝이 없고, 시행령 42조 있죠, 그죠. 그걸 사본해가 위원님들 한부씩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194쪽에 큰 금액은 아닌데 원전소재 지자체공무원 친선교류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에 첫 사업이죠? 내년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194쪽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분담금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다.

분담금이 아니고, 분담금은 별도로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했네요. 그래 가지고 작년엔 영광에서 하고 올해는 저희 기장에서 했거든요. 월드컵빌리지에서.

그걸 따지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원전관계 이 업문데, 저는 이 업무를 원전지원계로 창구일원화 해가지고 원전지원계에서 이걸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군수님 공약사항도 원자력안전관가 또 신설하도록 이렇게 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직개편하면서. 그런데 이걸 또 총무과에서 원자력관계 원전5개 지역, 4개 지역을 또 이래 친선체육대회를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이거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게 좀 안 맞는데 이게요.

이게 원전소재, 다른 사업이 아니고 원전소재에 지자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기,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직원들이기 때문에 원전지원계에서 이걸 원자력사업자하고도 협의하는 것, 또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것,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전문적인 그런 부서니까 원전지원계로 넘기는 게 이게 맞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원전관련과가 조직개편 때 생길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또 분산되고 이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글로 넘기세요. 넘기는 게 맞아요.

현재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번, 부서간의 업무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212쪽에 기관업무추진비 군수 17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거 언론에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3분의1을 줄였다했습니까? 3분의1만 편성했다 했습니까? 어떻게, 총 금액이 얼만데 몇 분의 몇을 줄이고 이렇게 17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예년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2를 줄이고 3분의1만 편성했습니다.

아. 3분의2를 줄이고 3분의1만 편성했다?

예. 그리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도 2분의1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2분의1?

예.

그런데 군수님만,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총무과나 이런데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산되고 하면 되지. 전체 다 이거 급식비를 넣어주지 3분의1을 왜 남겨 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 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들 본예산 할 때 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시킨 거 알고 있죠?

예.

그때 5200만원인데 35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죠?

예. 또 절반을 또 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금년에 잘 진행이 되든데. 불편한 거 없고. 원래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은 업무추진비를 안 쓰잖아요.

필요시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집행할 때는 또 집행하죠. 목적에 맞게 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 회의장이 여름만 되면 습기가 꽉 차가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곰팡이냄새 때문에 엄청난 두통도 옵니다. 처음에 들어 갈 때는 그런데, 그게 만성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곰팡이 그 한 걸 어떻게 다른 방법, 아니면 위에 꼭대기에 환기시설을 만든다든지, 지금 뭐냐면 벽에 둘러난 그게 전부다 곰팡이 다 피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시설개선 공사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청사 전체 시설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때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 다 그걸 하겠습니다.

설계 시 환기까지도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꽉 막혀있어 가지고 한번 습기가 차가지고 되어 버리면 전부다 벽에 다 묻어가지고 그게 이제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냄새,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게 맞아가 그렇습니다.

요거 저기 공사할 때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 전에 저희들이 의회 부분이나 청사 이런 관련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201페이지 대한적십자봉사회 지원 관련해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대표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수해라든지 평소에 하는 게, 다른 단체가 안한다는 거는 아닌데, 새마을 쪽하고 적십자가 참 적극적이더라고예. 새마을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적십자도 좀 생각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십시오.

갑자기 또 제가 하려니까 중복질의를 피해라 하니까 좀 그러네요. 208페이지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 추가 질의를 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랬는데,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안보특별보좌관, 요거 제가 이걸 예산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이 안보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핵은 제가 알겠는데 핵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군 휴전선과 인접해 가지고 자주 도발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간첩선이나 잠수함 또는 간첩들이 우리군 지역 해안에 자주 출몰을 해서 방어벽이 뚫린 적이라든지 아니면 검거를 했다든지. 또한 군 작전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혹시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안보보좌관은, 저희 그런 시설은 제가 현재 파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이제 군사시설 꼭 그런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고리원전이 항상 저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걸 제외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중첩되는 말씀입니다마는 8‧25수해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겠다?

아닙니다. 보은의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군과 경과 민과의 어떤 그런 체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8월 25일 수재를 보니까 정말 군이 필요하단걸 저도 절실히 느꼈는데.

재인식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그런데 그거와 안보특별보좌관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보특별보좌관이 여러 가지의 여러 방향에 총체적으로…….

아니, 제가 안전이라면 또 알겠는데, 안보는 이해가 안 되네요.

명칭이…….

결국 명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굳이 이렇게, 지금 우리 2014년도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이죠, 안전.

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보좌관을 둔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좀 알기가 쉽겠는데, 안보특별, 지금 물론 우리가 종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뜻은 잘 아시죠?

네.

전쟁 중인데, 과연 우리 기장군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군에서 안보특별보좌관이란 제도를 두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뭐 제가 100가지까지는 이야기 안하겠는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그걸로는 그냥 보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안보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현재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을지연습 등 지금, 그래서 을지연습 등 매년 저희가 각종 그런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민방위 비상소집이라든가 예비군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총무과에서는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확립으로 해서 각종 단체나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전 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를…….

민방위도 있고 예비군도 있고 있는데, 혹시 불편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협조가 안돼서?

그러니까 더욱 더 저희가, 더욱 더 미래에 각종 여러 가지의 재난 사고 등이나 또 지역적으로의 어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적으로의 테러나 이런 불안,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장군에 있어서 최대 안전을 위협하는 거는 핵입니다, 핵.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에 있는 각 공원에,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있는 대피소로서는 방사능에서 사실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증명이 됐다 그럴까요. 그랬는데, 최소한 벙커가 있어야 되는데, 집근처에 내가 금방 2, 3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 곳이 지금 공원밖에 없어요. 공원지하에, 예를 들면 벙커를 만들겠다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안보특별보좌관은 저기 고성군이나 저쪽에 강원도 아니면 경기도에 접경지역이라면, 아! 이거는, 왜냐하면 요즘 가끔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안보가 아니고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은 안보지만은 안전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칭이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안보특별보좌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예비군, 안보라고 일단은 봤을 때, 예비군, 민방위,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또 더더욱 8월 25일 우리 기장군으로써는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 참 다행히 인식을 한 것은 정말로 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재인식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안보의 고마움은 충분히 알고 군의 필요함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4쪽에 제일 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요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출연금 미납부, 자치단체에서도 교부세 불이익 또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뭐 이렇게 인구별로 해서 출연금이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안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저희들 1차 추경에 올해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가 납부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뭐…….

이거 뭐 교부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예.

이거 안하면 교부금, 내한테 지장이 있다. 그러면 내야 되고 이거…….

이게 묵시적으로도 그런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 행안부에 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참. 이런 출연금을, 이 출연금은 받아서 자기들이 특별한, 어디다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는 제가 파악이…….

됐어요. 됐어요. 추경에 넣어가지고 납부했다. 그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잘려가 추경해 해 가지고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표지석을 1억을 들여 갖고 합니다. 그게 뭐냐. 위상에 맞게 표지석을 한다하는데 지금 그 주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를 많이 대놨는데 거금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금 군청의 주차장부지가 협소합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지금 타개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련부서장들 연속회의를 해서 주차장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 방안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겠나.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군민의 위상에 걸맞게 한다는데 거기 차를 대놓으면 맞습니까, 그게?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은 여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매달10만원씩.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동향이 파악이 되면 우리 의사과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여론을, 동향담당을 하는지. 이 특정업무경비는 아마 좀 특이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예산 세무 이런 것 다 인정을 하는데 여론담당공무원이 여론을, 지역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기장군청에는요 총무과가 읍‧면을 지금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행사 하나하나 다 우리 동향보고를 할 겁니까, 우리 의회에. 이런 경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금, 6대 때도 우리 동료의원이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할 때 우리 한번 불러봤습니까, 의원님들.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 그리고 여기에 설명서 83쪽 보면 자산도 사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소모품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규정에.

규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죠. 돈만 6천만 원 내려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예초기를 산다든지 GPS를 산다든지,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매년 사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이 언제부터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올해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초기라든지 이런 게, 10년부터 14년 올해까지. 이게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정산서를 살펴보셨어요? 방금 보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데는 인심을 많이 쓰고 있네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정산서를 이거 내보세요. 정산서를.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 이런 거 다 사주는 거 맞아요? 규정에 맞습니까?

예.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나오면은 제가 또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질문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먼저 알려드리는데, 지금 우리 정관면이 우리 인구가 6만 3천명이 넘었고 지금 8만 5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을 그거 하는데, 이야기 지금 하는 이유가 면청사에 대해서 그거하고 싶습니다. 면청사가, 보건소도 지금 3년이 안 돼가 저쪽으로 가는데 보건소도 활용을 하겠지만도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형태가. 그런데 한 10만을 보고 청사가, 예를 들어 출장소도 될 수 있고 그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먼저 대비해 가지고 다른 쪽에 부지 확보도 한번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난 추경에 7억 5천 주신거로 이제, 시에 앞에 공공청사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날 아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통과를 해야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의회에서 그 땅이 공유재산심의에 매각으로 심의가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연도 내에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하고 보건소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지 않습니까?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청사부지가 좁고, 만약에 한다 해도 다시 뜯어가 몇 층으로 올리고 주차장부지까지 할라 하면 힘들어서, 사전 그걸 검토하라고 하는데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좋은 의견을, 앞으로 그 땅이 계약이 되고 저희 땅으로 이제 되면 많은 의견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 우리 총무과에 필요해서 하는데요. 2011년 12월 27일 기사에 해운대구 이명옥 직원 행정소송의 달인 선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특별승진도 하고요. 또 올해 2014년 11월 18일 연합뉴스에는 해운대구에 이두영 직원이 행정안전부에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이 됐네요. 해운대구는 두 사람이 11년도하고 14년도 이래했는데, 그 덕분에 인센티브가 무려 13억 5천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요. 또 이분은 개인적으로 특별승진을 하고도 하는데, 우리군은 보니까 여기 이런데 좀 추천을 하거나 합니까?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방행정달인.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저희 기장군에서는 행정의 달인이나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업무를 하고 추천을 하고 합니까? 우리 군에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군수님 무슨 지방행정대상, 무슨 대상, 생산성대상 자기 치적 같은데요.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을 좀 한쪽에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행정의 달인이 우리 군에서도 나오고 또 특별승진도 하고 또 재정인센티브도 받아내고, 이게 오히려,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생산성으로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1억 9천에다가 3천 인센티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2억 천 우리가 받던데 훨씬 이게 낫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역시. 전체 식구들을 아우르는 부서가 총무관데, 총무과장님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들이 모범공무원, 우리끼리 뭐 어떤 모범공무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행정의 달인이 많이 생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도 보람과 아쉬움, 2015년 비전과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람된 일은 영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 및 정서생활 향상을 기여하고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 12건입니다. 신속한 언론보도 제공으로 능동적 군정홍보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군정영상 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홍보부족과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 미흡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영화관을 지속적으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메이킹으로 TV방송 및 지역방송 등 활용, KTX 열차 내 홍보영상물 2억 4천입니다. 교통요충지 광고매체 집중 홍보 1억이고 정부중앙청사 홍보전광판을 활용 홍보코자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방송사업 4억, 렉처콘서트 방송지원 사업 1억 400만원, 군정홍보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보도 극대화입니다. 군정현안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취재,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응, 인터뷰·대담을 통한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장사람들 발간 홍보, 군정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군정 뉴스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 관련된 뉴스 소재 전반에 대한 체계화된 정리 및 홍보하며, 추진개요는 군정 주요 소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월별 홈페이지 DID게시판 등 표출수단을 통해 홍보코자합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월 1회 영상PD가 수집하고 있는 촬영소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장군 홈페이지, 기장군 로비, 정관면 DID게시판에 송출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고 기대효과는 군정 주요 소식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군 홍보 효과를 제고합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보 기장사람들 점자신문입니다.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군정정보 및 소식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차별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매월 군보 발행 직후 점자를 시각장애인에게 발송합니다. 소요예산은 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보를 읽지 못해 각종 군정정보와 지역 소식을 얻지 못하여 정보접근에서 차별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고 점자신문을 발간하여 기장군에 대한 관심 및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에 5페이지 보면은 군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영화관입니다. 차성아트홀에 저번 추경에서 돌비시스템을 한다고 추경에 보냈습니다. 결의 했는데 추경에 하고 나니까 돌비시스템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원들한테 무슨 연락 완 거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해주는 거는 아무런 뒤에 보고 대책도 없고 무조건 해줄라 하는 거 밖에는 보이지 않는 입장이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돌비시스템은 이제 총무과 청사관리계 소관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설해갖고 해보니까 저도 저번 영화관에 볼 때는 상당히 음향효과가 크고 관람객들이 저번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걸 해드렸습니다. 돌비시스템 그 시스템을 해 드리라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의원들에게 영화를 한번 관람하라든지 아니면 뭐 이래 해 줘서 고맙다는 회람을 한번 돌리든지 하지. 하고 나니까 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잘했다 못했다 소리도 없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동네 영화관 이런 거 해서 자꾸 예산만 편성해 올려 주면은 우리는 뭐 예산에 편성해, 우리 의장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그런 형태는 지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 우리 직원현황에 전략홍보팀이 우리 다섯 분이나 된다, 그지예?

예.

전체가 우리 기장사람들 신문발행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면으로 우리 지금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 집행부 이제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섯 분이나 전체 우리 공무원이 계시는데 우리 의회는 한 사람도 없으며 또 신문에도 한 면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 우리 의회의 관련 그거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군보 이게 할애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광고도, 1면 지금 현재 있는 1면 하고 해서 광고도 빼고 자료 주시면은 광고를 빼고 게재 하고요. 양이 많을 때는 2면까지도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사항도 그냥 사진으로 해가지고 형태로 하지 마시고 사진 올리고 기사형태로 좀 쓸 수 있도록, 기사형태로.

의회에서 자료만 주시면은.

의회에서 자료만 주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예, 선거법에 걸리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좀 잘 들어주시고, 우리 여덟 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1면 전체 풀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2면 쪽에도 할 수 있는 그거 있으니까 우리 의사과에서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가서 이거 따져야 되는데 먼저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7페이지에 요 지역문화 방송사업 이래가지고 4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KNN에서. 이게 지금 TV 영화 4부작도 만들고 극장판 영화 한 편도 만들고 이래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극장판 영화 한 편에 이거 뭐 영화를 만들라 그러면 연출자 뭐 연기자, 테마, 주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되고 우리 군에서 4억이, 영화를 한 편을 만들라 그러면 4억가 됩니까, 이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왜 4억을 올렸는지?

(자료 찾음)그 제목은 로큰롤 할배라는 그 제목으로요.

뭐라고요?

이 로큰롤 할배라는 그 제목.

거꾸로 할배?

로큰롤 할배라고.

로큰롤 할배.

예, 예. KNN에서 이제 그…….

발음을 정확하게 딱딱 해보세요. 이거 뭐, 로큰롤.

예.

로큰롤 할배. 그래 해보세요.

공연용 찬양 뮤지컬로 하고 4부작 각 30분씩 TV영화도 하고요. 극장용 영화 120분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5억입니까?

(자료 찾음)

이게 그러면 KNN에서 지금 제의가 들어 왔습니까? 과장님, 이래하겠다고 제의가 우리 군으로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금액이 5억인데 1억은 KNN에서 부담하고.

4억은 지자체 협조 안으로 유치를 해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담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산과 바다의 우리군 자연경관이나 정관신도시의 주거공간을 공존하는 그런 이제 기장군에 다시 돌아오고픈 고향이미지를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해서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또 이게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이제 출품도 하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에 이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무슨 다큐멘터리입니까, 아니면 멜로영화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입니까?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예. 1회 제작해 갖고 3년에서 5년간 지자체 홍보효과 지속적으로 있고요.

단지 그러면 배경화면이 기장군이다, 이거지요?

예.

5개 읍면 다 들어가도록.

예, 5개 읍면 다 들어갑니다.

정관하고 철마하고.

예. 한번 해 놓으면 한 4∼5년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도 하고 뮤지컬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자막에 후원이 기장군으로 이래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게 4년, 5년 로큰롤 할배 그 홍보효과가 있다는데 앞전에 웰컴 투 가오리에 대해서 결과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후속타로 아마 이걸 하는 모양인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 웰컴 투 가오리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기는 얼마였지요, 그 예산이? 거기에서 어떤 우리 기장군의 홍보효과가 정말로 많이 나왔다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을, 사업계획서를 낸 데가 우리 군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KNN에서 작성했지요?

예.

그러면 웰컴 투 가오리도 이래 이래해서 정말로 홍보효과가 많았다는 걸 결과물을 내 놓고 이걸 했으면은 더 안 좋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군은 정말로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다 장악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각 언론사에 KBS면 KBS, KNN이면 KNN, MBC면 MBC 언론사에 나가는 예산을 지금 다 내줄 수 있나요? 국제신문, 부산일보 전부 다.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나가는 부분만. 심지어 요 인터넷뉴스까지 이 지금 다 올라와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지금 장악했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것도 우리 기장군 미래전략과에서. 이거 내볼 수 있는가요?

기장 홍보…….

그래 놔놓고 여기 보면은 부정확 과장보도 적극적 대응 해 놨는데. 나중에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한민국 지방언론, 중앙언론, 인터넷언론까지 합쳐가지고 다 장악을 했는데 여기 조금씩이라도 걸쳐 가지고 광고비라든지 어떤 사례비가 나가는 언론, 안 나가는 언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언론팀장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지금 8페이지에 보면은 7, 8페이지 보면은 요 다 언론이 다 연결이 돼가 있어요. 우리 기장군은.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자료를 낼 수 있으면은 한번 내 보세요. 저는 이상이고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미래전략은 언론하고 좀 상당히 관련이 많아서 언론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대응해 가지고 아이서퍼 이용 했는데 아이서퍼라는 기계가 그동안 우리 갖고 있었습니까?

예?

아이서퍼라는 기계 처음 쓰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신문에 인자 나오는, 모든 신문에 대해서 검색사이트입니다. 이 아이서퍼가요.

그래서.

아이서퍼에 이제 들어가면 기장군 하면 기장군이 이렇게 수가 다 나옵니다. 하여튼 이게 한 단어씩…….

그러니까 검색이 된다는 거지요. 일종의 검색 엔진이죠?

검색사이트, 예. 그래 모든 신문을 다 보고 이제 기장군을 이게 스크랩하는 게 아니고 그 버튼만 이렇게 주제만 치 넣으면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사이트입니다.

아니 요즈음 뭐지, 자꾸 제가 평소에 쓰던 말 쓰려니까 그렇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심지어 다음이라든지 그 외에도 검색사이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 걸론 부족합니까? 언론원에 대한 우리 모니터링이.

요거는 이제 언론재단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언론재단에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걸로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언론 모니터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이걸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차이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이버도 이제 등록된 신문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은도 전 신문이 다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도 한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등록돼 있는 네이버에 등록돼 있는, 그럼 구글은요? 구글은 전 세계 거 다 나오는데 구글은요? 구글은 하기 싫으신 모양이지요. 아무래도 당당하게 하고 싶고 구글 하면 좀 비굴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색, 기존에 나와 있는 검색사이트나 검색엔진 말고 이 아이서퍼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것만으로는 지금 좀 부족한데요.

요 아이서퍼는 언론재단이 하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 다 있고.

네이버도 구글도 모든 신문 다 합니다.

아니 그 네이버도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거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없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언론팀장 진희승입니다. 네이버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각 사이버로 하는 언론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 언론이 가입이 안 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입이 안 된 곳도 많고요. 또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 하는 것과 저희가 업무적으로 이제 그 아이서퍼를 이용해가지고 스크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는 스크랩 하는 작용이 안 됩니다. 그냥 검색만 가능합니다.)

왜 스크랩이 안 되지요? 저는 지금 스크랩 다하는데 그걸로. (

-스크랩을요, 이제 우리가 조금 원본하고 대조해가면서 저희가 조금 스크랩하는 방법이 이게 네이버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본하고 대조해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문 좀 할게요. 216페이지 미래전략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잠깐만요. 지금.

다른 데 이거로 할까요?

아니, 업무계획에 대해서 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업무계획부터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할게요.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미래전략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님, 우리 이현만 위원 언론보도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그 자료를 미래전략과에서 국제신문을 줬지요?

방금 저기 있는 거는 이게 그거는 우리가.

그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주셨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본의회가 지금 늘 열리지도 않았고 예산심의도 안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의회의 그 심의권을 심히 침탈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걸 갖다가 벌써 집행부에서 다 확정지어가지고 보도 다 해버렸는데.

…….

대답을 해보세요.

사업부서 하고예, 의논해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의회심의권을 미래전략과장이 침해를 했어요. 급식비에 대해서 심의를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벌써 발표를 해버렸는데. 그 진상을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팀장님! 우리 군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박태우 기잔가 하는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국제신문에 근무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지금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언론보도 중에서 우리 군청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거 하고 또 언론보도 중에 저희들이 안 낸 거하고 군청에서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저희가 보도 자료를, 사실 저희가 작성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각 실과에 사업을 사실 세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모두 사전에 저희한테 배포요청 오기 전에 의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거는 사업부서의 일입니다. 저희는 보도자료 의뢰가 오면 기자한테 배포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 작성됐는가, 심의를, 그런 정정을 할 일이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가지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우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말씀하신 국제신문에 나간 거는 보도자료 처음에 급식에 관한 거는, 고교급식에 관한 거는 인재양성과에서 의뢰가 와가 우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제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최모 모씨가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내고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혼이 났습니다. 내가 그거가지고 군정질문을 4시간했는데, 그 보도자료 바람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 관련부서에서 보도자료 요청이,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미래전략과에서는 커트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고 안내고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관련 질문할게요. 요게 11월 24일 신문입니다. 뭐냐 하면 기장군 고교 무상급식 새누리의원 반대로 무산 위기, 해 놨습니다. 박태우 기자가 서울주재기자 맞습니까? 우리 서울소장님. (

-예.) 서울주재사무소에서는 기자하고 이런 거 하라고 우리 의원들 까고 사전에 그 한 것 그겁니까? 예산을 해주고 이랬더만은.

잠깐만예.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 답변을 받으려 하면 저한테 말씀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좀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님 답변하세요.

박태우 기자가 서울주재 국제신문기자 맞죠? (

-예. 맞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우리 여기 사전에 홍보활동, 기장군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의원들 그거 내라고 서울서 활동합니까? (

박태우 기자는 우리출입기자도 아니고예. 또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우리가 이게 글 쓰는데 대해서 우리가 써라 못 써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할 그런 건 아니거든예. 우리가 뭐 취재하고 글 내는 거는 우리가 뭐 관여 못합니다. 우리가 일러주고 글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가 우리가, 하여튼 유대관계는 잘하겠습니다.

그 답으로는 수긍 못 하겠고예. 우리 앞에 이현만 위원께서도 확대‧실시한 기사, 계속 후속타, 지금 요새 사실 고민 너무 많습니다. 고민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론수렴도 하고 모든 걸 하고,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것도 없고 지금 고민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래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집행부는 언론 플레이하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참 잘했는데 서울소장님 하시는 일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습니다.) 돈독히 하면 더 마이너스 되겠네. 우리 쪽에는. (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는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215페이지부터 220쪽까지 예산과,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 전반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하실랍니까? 의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1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세입에요. 그래도 저는 홍보과는 돈만 이렇게 예산만 많이 쓰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세입을 500만원이나 이렇게 그동안 벌어 오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군보가 2만부 조금 더 넘습니까? 한 3만부 가까이? (

-6만부입니다.) 6만부입니까?

예.

6만부가 나가는데 광고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이제, 이거는 877만 5천원을 50건에 대해서 이제 지불했고요. 월평균 내역 보니까 작년에 한 월 80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지 딱 고정수입이 아니거든예. 광고 많이 들어 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 올 때도 있고.

하여튼 평균 지금 500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증액되면 세입은 또 불어납니다.

지금 광고비가, 예를 들면 그 정도 나가는 우리 전단지만 해도, 전단지라 그럴까, 일일 광고료만 해도 상당히 큰데, 지금 너무 파격적으로 저렴하신 건 아닌지. 물론 이제 우리 관내에 업체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치라는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보기에는 상당히 광고수입이 거의 공짜수준인데요. 위원장님! 언론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보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저희가 이제 하단에 네 칸으로 잘랐다면 제일 작은 칸 흑백이 11만 얼마거든요. 이제 그걸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상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건압니다. (

그럼 우후죽순처럼 막 신청하기 때문에……. (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설사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그쪽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기장의 논점이 무상급식이 아닌데, 언론 때문에 나왔는데, 경비절감, 군수님은 심지어 쌈짓돈도 아끼신다고 할 정돈데, 그럼 우리가 조금 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너무 그렇다고 우리가 놀부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페이지 홍보대사운영 관련해가 조례가 앞에 개정됐다 그지예?

예.

그래가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온 만큼 홍보대사를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예? 예산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홍보물제작비하고 이제 현수막 등 숙박비, 이런 걸 일비에 지급하고, 홍보에, 우리 군에 각종 축제에 멸치축제나 이게 (청취불능) 그때 이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만 아니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지예?

사업부서에서 이제 해 주고 우리는 지원만 해 줍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촬영 기자재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약 2천만 원. 1947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다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장비를.

영상, 우리가 촬영기자가 있습니다. 직원예. 그분이 다…….

언제부터 기자가 있었습니까? 촬영기자가?

우리 직원. 7급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촬영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2년도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있는데 이거 부품을 교체입니까? 뭡니까?

악세서리, 카메라부품, 모니터부분에 이게 없어갖고 457만 6천 원하고예, 이거 또 이게 야간조명, 비올 때나, 신규물품인데예. 야간조명 할 때 비올 때 이제 이게 찍기가 힘들어서 조명을 사야 되고예. 서버랙은 서버가 아닌데 향균 향온(청취불능) 온도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통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버가 이게 정지가 안 되고, 그래가 이제 모든 관공서에 이런 서버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상촬영기자재 형태 신규자재, 기자재구입비라 그 말입니까?

예. 영상촬영기자재 부품구입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이거 없어도 했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그냥 저거한데 지금 꼭 필요해서 이걸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관내에 하고 있는데, 곱하기 2로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 수준에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말입니까?

예. 서울 거 말합니다. 서울 거.

우리 직원 서울사무소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한명 가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는 추경까지 해 가지고 곱하기 2로 됐네요. 이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것 같습니다.

추경까지 하니까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온 거로 돼가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촬영기사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저는 압니다. 이분은 특수직입니까? 계약직인데.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2012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계약조건에 따라 가지고 연도가 달라지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지적을 했으면은 행사장에 촬영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인사라도 한번 시키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 밑에 로비에서 윤진철 회장님 할 때도 그분이 와가 촬영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의원님들 쫙 서가 있을 때 촬영기사라고 소개를 시켜야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촬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안 넣어주고, 촬영장비는 또 올라오고.

미안합니다.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힘 드는 일이 아니니까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직원한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군보에 실리는 우리 의원들이 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 자꾸 하는데, 그럼 제일 앞면에 우리 똑 무슨 옛날 유신 때 박정희 정권 때 맨치로 1면에 우리 군수님 사진이 크게 실리는 그거는, 같은 민선 같으면 그거는 선거법 아니고 우리는 선거법입니까?

함께 나오는 건 괜찮…….

함께는 안 나왔죠. 함께 나와도 자기는 늘 뭐 페이지마다 나올 때마다 앞면을 장식했잖아요. 그런 거는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거 없습니까?

그거는 선관위 알아보고 내가…….

우리는 우리도 여럿이 찍어서 좀 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1면도 안 낼라하고 뭐 군수님은 민선이라도 1면을 장식하는 그런 저거는 너무 좀 저거 한 거 편파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군보신문 장애인신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점잡니다. 197명 가운데 30명이 선정돼가 있습니다. 이 군보 보는 사람이. 그라믄 490만 2천원인데 1명당 15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계산돼보면요. 아무리 뭐 장애인 우선권이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마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부다가 차라리 신문을 앉혀 보는 게, 보이는 게 낫지, 버스를 태워다가. 이게 30명에 한 부당 15만원씩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군보 점자신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차별금지 이제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로 제23조에 의거해서 점자신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그 장애인단체에 이 점자신문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래서 30부 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보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 30명을, 197명에 30명을 선정해서 주는 거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계산하니까 눈 뜬 사람의 몇 십 배를 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보고, 아무리 장애인 우대권이라 해도 법령에 그래 있다 해도 이거 너무 지나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하여튼 법률에 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장애인, 장애인 해서 우리가 장애인에 못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뭐든 해 줘야지, 다 해 줘야 됩니다. 장애인한테는. 해 줘야 되는데도 장애인한테 다른 거보다는 이런 건 너무 투자가 너무 극대하게 투자를 해 주는 거 아니야. 장애인 차라리 다른 데 좀 더 예우를 해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신문 한 페이지 보기 위해서 한 부당 15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시정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할 방법을, 대책은 없습니까? 차라리 30명을 한 버스에 태워 와서 차라리 읽어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안 편하겠습니까?

이 법으로 인자 점자 발간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 위원장님한테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 저번에도 이런 6대 때나, 4대 때, 5대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점자 발행한 신문들이 있었습니까?

점자 발행하셨지요, 일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주요설명서에 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법에 의해서 하는구나, 했는데. 여기 167쪽에 보면 없어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여기 찾아놨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다시피 법령을 넣어놔야지.

그 법령을 우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여기 설명서에 같이 넣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좋습니다. 모법이 있다하는 거는 내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 너무 한 명당 투자가 심하니까 이 479만 2천원인가 이래 들어가는데. 그래 15만원, 한 부가 15만원 같으면 이거는 완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내 그래서 질의…….

1만 3천원. 1만 3천원.

그래. 12달 아, 그래 아무쪼록 너무 만3천원이라도 그렇고 12달로 해서 15만원 계산되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사람들 모셔와 가지고 차성아트홀이라든지 위에 모셔가지고 읽어주는 게 오히려 엄치 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령 지금 다음부터는 여기 저거 해주세요.

부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 군보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는 거 같은데, 왜 우편으로 보내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늦게 받습니까? 다른 사람 군보 다 받고 나면은 우리 책상 위에 갖다 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랬지요, 제가. 그것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집집마다 그거를 우편으로 우리 의원님들 댁에 보내기가 불편하면 지금 우리 군보 발행하자마자 예전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시정토록 좀 해주세요.

예, 다음 달부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보 금방 보내주는 거는 희망을 받아가 우편으로 받고 싶은 의원은 우편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는 의회기간이 아닐 때는 또 하루씩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KNN 지역문화방송사업 지원 있지요?

예.

이 지금 사업명이 방송사업 지원입니다. 그지요?

예.

지원, 우리 홍보가 아니고. 홍보가 아니고 지원입니다. 그래서 4억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사에도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KNN을 그냥 임의로 정했습니까?

임의로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기장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송사에도, 방송사 지역방송사 지원이니까 다른 방송사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송국도 한 데도 있고 다음에 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그냥 들어왔다고 한 사람, 그대로 줬네요.

예. 들어온 대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4억이나 되는 사업 같으면 뭐 입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개공모를 한다든, 이런 사업을 가져왔다 우리 미처 몰랐는데. 그러면 “아, 참 이사업이 좋네. 그러면 느그 거 먼저 받아보자. 다른 방송사도 한번 공고를 하자.” 이 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는 어떤 한 방송사에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이제.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적합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실과에서 합니다.

뭐 검토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4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리고 과연 이 주제가 좋은지도 여러 사람이 한번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장군 홍보가 된다하니까.

그럼 홍보라면 아무나 오면 MBC에서 오늘 또 와도 되겠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이대로 계속 KNN에 하실 겁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형식이라도 모든 일이 우리는 공무원이지예. 세비라는 거는 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입찰로 한다든지 형식적으로라도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띄워가지고 넣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넣었으면은 KNN 한 방송사만 넣을 수도 있고. KNN 한 방송사가 넣었더라도 이게 적당한지 않는지 그 주제 자체를 가지고도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방송사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좀 특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홍보물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특산물을 이제 홍보하고 지역의…….

그래 방송이야 하루 종일 24시간 생방송하면은 언제 몇 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 계획은 받았습니까?

30분씩 4편.

30분씩 4번.

예.

120분이네요.

(자료 찾음)이거 4부작으로 각 30분씩 합니다. 또 극장판 영화도 120분짜리도 하나 하고요.

그러면 극장에서는 그러면 몇, 어느 극장을 통해서 몇 번합니까? 극장은 돈을 받아야 될 건데, 무료로 이거 상영할 겁니까?

우리 홍보전략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대답 하도록.

예. 김광호 팀장님 답변 하세요. (

-이거는 뮤지컬 영환데요, TV영화로 4부작 30분짜리를 해서 그거를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고 상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국제영화제에 출품하는 그거다, 그지요. (

-예.) 그러면 기장군 홍보가 안 되는데. 누구를 어느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까? 4억을 들여 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거는 돈 한 개 얼마 안 하거든요. 몇 백 원 합니다. 그러면 몇 만부를 많이 만들어,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하는. 제가 볼 때는 딱 봉투 안에 손님이 오면은 몇 개를 넣습니다. 미래관광문화과에서 만들은 그런 거하고 전체 다 넣어가지고 한 봉투를 쫙 만들어갖고 간부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손님 오면 그거 하나 딱 드리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그걸 제가 하나 그거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6쪽에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이래가지고 이래 뭉뚱그려가지고 3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좀 막연하고 그렇게 이래 예산이 아무리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은 이렇게 3억을 듬뿍 넣은 건 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예.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는 또 2억도 책정했고요. 작년에는 2억을 올렸는데 삭감하는 바람에 1억 됐지, 사실 올해 세월호 사고하고 수해 피해 때문에 각종 축제 취소되는 바람에 홍보 이게 적게 들어서 이제 1억도 가능했지만은 내년에는 원활한 축제를 행사를 위해서 홍보비가 좀 증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 올렸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금년 예산이 얼만데 얼마 집행했어요. (

-1억인데 1억 다 썼습니다.) 그 좀 남아 있잖아요, 거? (

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논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고 그다음에 217쪽에 영상 그 촬영기자재 부품구입비 이래가지고 MEX-FS700N 액세서리 KIT카메라 부품 이래 무슨 카메라, 카메라 서버랙 이게 다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꼭 필요한 그 장비입니다. 부품입니다.

이거 사진 촬영하는 겁니까?

예.

이게 도대체 우리 기장군에 영상촬영이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요쪽에 보면 216쪽에 장비시설유지비 이래가지고 영상촬영비 이래가지고 1억 3700만원. 이정도의 고정자산 금액이라 그러면 양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1억 2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인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의 고정자산의 가격을 모둠들이 해가지고 정해 놓은 금액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유지보수비를 8% 6% 8% 이래 만들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 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아닙니까, 다?

예.

거기다가 또 무슨 장비가 또 이렇게 촬영,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장비를 이렇게 또 많이 구매를 합니까? 이게. 카메라 기사가 한 분이지요?

예, 영상촬영기자는 한 분입니다.

기간제입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입니까?

예.

뭐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장비, 이 영상장비 현황 있지요. 우리 기장군에 보유하고 있는.

예.

품명, 순, 품명, 금액 이래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구입 이래가지고 이게 4070만원이 이래 지금 책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좀 언론보도 모니터링 하는 이런 부분은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다 나온다아닙니까, 이게. 나오고 뭐 휴대폰에도 다 나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돈을 주고 이래 구입해가지고.

잠깐만요. 언론팀장!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까?

위원장님, 무슨 그 이야기를 그…….

언론 모니터링 이 장비는 인자 우리 기장뉴스에 뉴스하면 우리 녹화기입니다. 녹화기. 그래서 인자 특집방송이나 홍보영상물, 특집방송 홍보 뉴스 같은 거를 녹화를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고장이 잦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돼있으니까 지금 다 테레비에 HD인데 이게 고장이 잦고 이 녹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할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비가 있는 게 지금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게?

예.

이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예, 교체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입니까, 이게?

비슷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자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 딱 규정이 돼있어요, 이게?

예.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뭐 벌칙이 있어요?

권고사항인데요.

권고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예산 올라온 걸 갖다가 2014년도 금년 예산을 또 이걸 삭감시켰다고 그때. 맞지요?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개정이 2013년도 1월 28일날 개정돼 갖고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지요? 권고사항, 그지요?

예.

설명서 보니까 30명한테 이거 전달하는 거로 이래돼 있던데, 맞아요?

단체에서 이게 점자를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일반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7쪽에 서울사무소에 홍보물품을 왜 삽니까? 없던 거를 왜 삽니까? 지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 할까요. 예산계장님. 지금 이런 비용이 얼마나 올라와가 있어요, 우리군 전체. 이 없던 거를 왜 2천만 원 올렸어요? 뭐 때문에 올렸어요? 여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서울사무소에 지금 방금 박태우 기자도 지적을 했고 서울사무소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 예산이 엄청나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2천만 원이 더 나가는데 다른 부서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잡혀가 있어요. 함께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지적을 하겠지마는 우리 군에는 홍보물 구매하는 예산이 억대가 넘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이제 작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데 2천만 원 이 부분은.

없는 거를 생겨 넣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 맞지요?

저 뭐고, 정부청사에 갈 때 우리 홍보물 미역으로 인자 선물하고 그런 처리지예.

미역 산다고 돈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농산물 산다고 돈 많이 넣어놨어요. 같이 쓰세요. 지금 내 어느 부서라고는 말은 안하는데 함께 쓰세요. 우리 군에 없던 걸 올라왔기 때문에 다 못씁니다. 기장군전체에. 지금 서울사무소가 지금 언제 개소했지요? 2011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예, 2011년도에.

2011년이지요.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은 정부청사 갈 때 맨손으로 갔습니까? 내가 미역 다 사가 올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줄여도 뭘 할 건데, 어제 과장님 그 이야기 들었지요. 세수는 늘어났다하는데 건설과 예산은 줄어들고. 지금 여기 새로 생긴 부서, 이 부서 인재양성과나 미래전략과는 참 예쁜 부서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업이 되고. 정말로 우리 민간인과 우리 주민의 보상과 지구단위계획 도로를 닦아야 될 부서는 예산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한 400억 정도가 줄었는데 2010년도에 대비해서 2015, 4년이 넘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아껴서 쓰세요. 아껴서.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부서에 들어있는지 알란지 모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함께 쓰세요. 미역 그 사는 돈이 엄청시리 억대가 들어 있습니다.

미역도 하지만은 우리 중입자가속기 방사능 의·과학단지 이거 홍보물로써 이제 물통이나 이렇게 미역도 하지만 다른 물품도 구입을 해서 이제 그…….

그 돈에서 함께 쓰세요. 없던 거를 왜 합니까? 이제까지.

의학원, 의학원 홍보라든지 그래 갖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이번에 이제.

투자 유치한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여 서울사무소장 계시지만은 내가 보는 앞에서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서울사무소 좀 도와주라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맞습니까? 사무소장님. (

-예, 맞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뭐 결과물이 있으면은 오늘 같은 날 내보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보든지.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KNN 로큰롤 할배 이야기할 때도 앞에 웰컴 투 가오리 그런 결과물을 좀 내놔놓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지마는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소모성이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