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 · 관 · 과 · 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둘째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셋째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넷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다섯째 현지확인 실시, 여섯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일곱째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임영율부구청장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 년 11 월 25일 부구청장 임영율
기월
홍기월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임영율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율
임영율부구청장
부구청장 임영율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송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박 산 도시관리국장 입니다. 조계수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 입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입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 입니다. 심익섭 감사관 입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이태관 인권정책과장 입니다. 송기택 경제과장 입니다. 황남진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홍효식 여성아동복지과장 입니다. 박병순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주정석 도시재생과장 입니다. 김의동 건설과장 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입니다. 심영기 교통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박병택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김종현 회계정보과장 입니다. 조 훈 세무과장 입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양귀중 건강정책과장 입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충장동장 입니다. 박종하 동명동장 입니다. 김홍배 계림1동장 입니다. 김상형 계림2동장 입니다. 정규조 산수1동장 입니다. 김영달 산수2동장 입니다. 노기욱 지산1동장 입니다. 김상근 지산2동장 입니다. 박재량 서남동장 입니다. 정종성 학동장 입니다. 안재범 학운동장 입니다. 김종원 지원1동장 입니다. 조현기 지원2동장 입니다. 문화경제국장은 교육 출장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를 맞아 우리 동구는 ‘상승과 도약’의 새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월남 1·2단계 도시개발 사업에 이어 학동 3구역 재개발사업의 연이은 성공과 광주 유일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추진은 충장로 등 도심 상권과 주택가를 젊은이가 돌아오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광주하계U대회 등 커다란 변화와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7080 추억의 충장축제는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 위상에 걸 맞는 도심문화예술축제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국제화 원년의 가능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축제였습니다. 600여 공직자와 11만 동구민은 이러한 긍정의 힘으로 호남의 1번지를 뛰어넘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꿈이 실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비롯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임영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 감사관, 문화경제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이후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 10 중지) (10 : 20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류미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류미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79억원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확보하셨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국비와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고, 구비만.. 구비는 금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았고, 17억 5천만원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대현
박대현위원
그럼 17억 5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합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만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어떤 것이요?
대현
박대현위원
국비 24억하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부터는 구비가 확보 안 되면, 매칭을 못해 주면 국비나 시비가 안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보하셨네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예산은 확보되었고, 배정 할 때 구비를 확보 받아가면서..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돈 안내려주죠? 그런 상황이죠? 내시만 되어 있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돈이 안 들어 왔다는 거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내시가 아니고 내년도 2015년 예산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안전행정부 기준이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안 내준다는 말입니다. 시비도. 그런데 확보가 됐다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구비 27억중에 1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7억 5천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용산생활체육공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3억 5천이 없어서 진행 못하고 있는 건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을 요구해 놨는데요.
대현
박대현위원
어디에요? 시에?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은..
대현
박대현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우선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재원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비비가 1.01%였잖아요. 2014년도에 1.03%로 0.2%가 늘었어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계속 늘려버리죠? 0.2%만 해도 2억이 넘어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1%이내로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굳이 1.03%로 해서 2억 1,400정도면 다른 숙원사업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예비비는 한 푼도 못쓰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못썼고, 올해도 거의 1원도 안썼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만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이건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0.03%가 얼마 정도인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대현
박대현위원
오른쪽에 증감해서 2억 1400정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1%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전체 예산규모가 2013년 본예산이 1,500이었다면 2014년은 1,700억이다 이런식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어찌됐든 0.2%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72억에 대한 1%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1,554억원의 1.01%.. 그래서 약 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2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예비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 이내로 그냥 하세요.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편성기준대로만 하면 되지..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돈에 대한?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일반회계 규모의 1%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을 해야 하나요? 1% 이내로 알았는데..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풀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2014년도가 한 달 정도나 남았을까요? 그런데 풀예산을 너무 진행을 안했어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자료를 빼다 보니까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뺀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쓴 만큼만 쓰고 절약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수치를 정확히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풀예비 깎자고 해도 못 깎게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50%이상이나 남았으니, 당연히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풀예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풀예산은 말 그대로 돌발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예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풀예산을 배정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랄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는 아껴 쓰고 후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사실 날씨가 진짜 추운 게 아니고 동구 분위기가 춥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꽉 껴안고 힘내서, 이 난국을 해쳐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날씨가 춥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전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학동 삼거리 유흥 주점가를 정비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타 부서와 협의해서 문화경제국과 관련이 될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이 관련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 부서와 소통을 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거기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학동삼거리 유흥주점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뒤에 도시관리국에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한 두 개 만들어서 시에 전달하는 걸로..
종균
박종균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이런 구상들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삼거리에 몇 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공원 있잖습니까! 그래야 그 공원도 살고 또, 거기가 증심사 초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아마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거에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예산 실무집행 하는 기관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꽤 많이 있는데.. 기획홍보실에도 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8개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현재 기획홍보실에 금년도에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개 입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8개가 있더라고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10개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21개 부서에 8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회의수당 지급되는 위원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의회수당 지급이 되는 위원회가... 제가 파악은 제대로 분석 안 해 봤는데,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정조정 위원회처럼 공무원만 위원으로 되어 있다랄지, 이런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 민간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례랄지..
종균
박종균위원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저한테 수당 나가는 위원회를 체크하셔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 구보광고료 문제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나왔었고, 5대 때도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6대때 지적 사항을 보니까, 그때도 나와 있더라고요. 구보에 대한 광고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항시 똑같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구보광고로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똑같은데,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사실 광고료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보니까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광고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800~900만원 정도 되고, 2014년도에는 1천만원 좀 넘더라고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빛고을 1번지 구보를 한 달에 한번 씩 발행하니까 총 12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광고를 하면 150만원이 못 되는 수입을 받거든요. 뒤에 전면광고를 낼 때 12번을 다 하지는 못하고, 충장축제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많이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면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작년 7건 786만 6천원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2월까지 해서 1,355만 4천원의 수입을 해서 작년에 비해 6천만원 이상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600만원 이상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하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광고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빛고을 신문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적이 자주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종종 고물상에 뭉치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놨는데 필요하시면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제대로 배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료를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보를 적절하게 배부하는 것도 예산 절감이다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 명예기자 제도가 있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동 명예기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월 1회 빛고을 1번지 4만 2,000부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부 정도는 DM발송을 해서 시 의원님들이랄지 구정협의회 위원들게 DM발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4만부 정도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배부하시면 제대로 안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박대현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많이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서 부서와 소통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 실무를 맡고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지적을 해야 하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구보 발행 4만 2,000부에서 DM발송이 2,000부잖아요. 한 집에 한 부씩 들어갑니까? 한 집에 두 개 들어가는 집은 없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DM발송하는 2천명 명단을 동에 통보를 해서 DM발송 되신 분들은 배부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구에서는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박종균 위원님 말씀대로 무더기도 있지만 DM발송도 안 보고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꼭 보고 싶은 분은데도 어떻게 가져다 볼 줄 몰라서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용산 체육공원 공사비가 총 얼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총 10억원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0억에서 국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국비는 3억이고, 시비 3억 5천, 구비 3억 5천입니다. 시비까지는 확보 됐고, 구비를 확보 못했는데, 구비는 일단 결산추경에 확보 할 것이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용산체육공원 시설 관련해서 설명회 몇 번이나 했었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설계하면서..
기춘
조기춘위원
3회 이상?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3회를 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축구인들은 알고 있기를 설명회를 다 하고 용역까지 다 마쳐서, 구비까지 다 확보되어서 공사가 올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가 박주선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박주선 의원님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올해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 안 되게끔 보고회를 할 때라도, 아직 구비가 확보 안 돼서, 구비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깜짝 놀랐어요. 10월달엔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고 회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설명회랑 다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안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물론 저도 안 챙겨 봐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오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춘
조기춘위원
그때 그때 못 한 것은 그 쪽에 관계 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설명을 해서 즉 “이런 문제로 아직 안됐으니까, 가급적으로 이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설계가 완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만결산추경이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서 내년 봄에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축구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의회와 소통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 강화로 열린 구정 실현하겠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습니까? 행복동구자문위원회가 나오는데, 제가 위원회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이 저한테 있어요. 동구청 전체.. 그런데 백 번을 봐도 그게 없어요. 그게 뭐죠?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행복동구 자문위원회를 지난 번 9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0월에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아직 시작 안 한건가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대규모로 한 50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큰 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왕 위원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쨌든 기획홍보실이잖아요. 홍보를 기획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동구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일 거라 저는 생각 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인원을 놓고 각 위원회별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겹치는가, 한 사람이 몇 가지 위원회까지 들어 갈 수 있는지를 쭉 체크를 해 봤더니 한 분이 13~14개 까지.... 원하신다면 제가 정리 해 온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분이 여러 직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싶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사항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인이 참여를 했건 단체가 참여를 했던간에 날카롭지가 않아요! 약간 관변단체 같은 관변인, 그런 느낌, 온건한 사람 위주로... 이런 식으로 동구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 된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지와 용기의 문제입니다. 파트너, 협력자, 거수기 노릇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청이 하자는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좀 더 날카롭게,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과감히 끌고 갈 수 있는, 대인배적인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특정인이 너무 과다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 풀을 만든다랄지, 앞으로는 공모제로 해서 위원회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공고 방식으로 풀을 만들어서, 각종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풀을 활용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는 표현은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성격이 행정을 감시하기 위한, 기존의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의 위원회라면 가급적이면 전문가,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들이 다수 참석해서, 구 행정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각 부서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재정 자주도가 전면대비 5.3% 감소를 했어요. 그 주원인과 대비책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감사에서서 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예산심의에서 해야 할지....
미수
류미수기획홍보실장
지금 하셔도 됩니다. 재정 자주도라는 것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구 특정재원이 아닌,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재원 성격의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년 2013년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 자주도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랄지 시비확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커지는데, 자주재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랄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해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체 재원인 구세랄지 세외수입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별첨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유원시설 점검에 있어서, 자료에는 대상 시설이 2곳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지산유원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산유원지입니까!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시정 한건을 요구했는데, 어떤 내용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지산유원지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노리존과 조이플랙스입니다. 아마 어린이 놀이시설 같습니다. 볼트 조임 상태가 불량해서, 2개소를 현지에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조치했습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지산유원지도 전에 리프트카 사망사고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 쪽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건축과에서 삭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으로..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를...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건축과가 아니라 교통과에...
대현
박대현위원
교통과요. 청룡열차도 교통과에 여쭤보아야 합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청룡열차는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운행은 안 하더라도 안전시설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산유원지는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도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관내 싱크홀 총 개수를 자료요구 했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점검 해보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네. 싱크홀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동구 관내는 싱크홀 발생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계속 같은 곳에 싱크홀이 생겨서 모래나 흙들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원동 대명아파트입니다. 거기 2곳 정도에 싱크홀이 생겼었는데 이러한 곳이 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하셔서.. 업무 이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네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담당관으로 넘어왔는데, 김의동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일응 복구가 되고 난 후라 조사를 할 때는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쪽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환풍구는 총 개수가 31개입니까?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29개소 31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것이요?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전점검을 해 보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다...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공사, 광주시, 우리 구가 합동으로 저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합동으로 하는군요. 요즘 사건, 사고 등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엊그제 뉴스를 보니, 정화조로 인해 사람이 낙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정화조를 포함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동구에는 큰 사고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섭
심익섭감사관
감사관 심익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별첨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심익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전에는 감사관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고,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심익섭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는 상당히 감사를 많이 하셨고, 시정도 많이 하시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12번에 보시면, 동구 김○
라고
이라고요양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있는 요양원 입니까?
익섭
심익섭감사관
2013년도 정부합동 감사처리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네. 어디에 있는 요양원입니까? 지정 취소가 되었다는데, 완전 취소가 된 것입니까?
익섭
심익섭감사관
그것은 소관 실무 과에서 답변을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량이 많으니까, 기억이 안 날수도 있겠네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전체적으로 동구청의 정부합동 종합감사는 각 실과의 지적된 사항을 감사관이 취합하고,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하는 것은 주무 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전부 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 여부, 또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감사관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남아 있고, 거기는 대부분 예산확보가 어려운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이 있고, 개발계획 변경사항들, 시기가 미도래 된 것 등으로 조치 중에 있는 6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과에 이야기 하시지요.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25쪽입니다. 감사대상 5군데 중에서 현재 4곳을 감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는 12월이고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민간위탁사무 감사 말씀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저희가 5군데를 금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6월에 대인어린이집을 감사하고, 9월에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동구 중독관리센터, 12월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는지, 감사를 하러 가보니 일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주시했고, 또 주무과에서 상당히 감사대비를 잘 해서, 해당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해 놓았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고, 지적사항을 없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지적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따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는 감사가 끝났죠?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끝났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익섭
심익섭감사관
지적사항은 2건이 나왔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2건이요. 제가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 감사했던 자료를 전영원 위원님처럼 국민체육센터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뭘 여쭤 보고 싶으냐면, 충장축제, 무등 커뮤니센터등 이런 건을 용역 의뢰를 하면 입찰율이 2013년, 2014년에 90몇%로 나와 있더군요. 거의 100% 수준인데, 그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다음 순서가 문화관광과여서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할 것인데, 일단 감사관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가 97.몇% 이고, 금년은 90몇% 나오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글쎄요. 그것은 공개입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무과에서...
기춘
조기춘위원
감사는 안 해 보셨나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저희들은 계약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의뢰가 있으면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사전계약 심사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설계도서가 원가계산이라든지, 표준품셈이라든지, 단가노임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입찰 같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기춘
조기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선교동 산 137번지, 혹시 이번에 감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순간 4차선 완공 도로입니다. 그린벨트 임야 불법훼손으로 해서, 신문에도 나온 사항인데요 그 장소 아시죠?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에 감사하셨습니까?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혹시 감사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익섭
심익섭감사관
감사라기보다는 저희 과에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담당계장, 담당자와 현장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 분이 우리 구청에만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 광주시, 국토부, 익산청, 심지어는 감사원까지 진정을 내서, 저희들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대현
박대현위원
박종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공통자료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익섭
심익섭감사관
공통자료에 요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익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15 중지) (11 : 25 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 연가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문화경제국장님이 교육중에 있어서 부재중이므로, 제가 국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문화관광과, 인권정책과, 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별첨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장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충장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충장축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충장축제 기획공연도 입찰을 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합니까?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충장축제 대행사 모집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광주시에 소재하는 업체들로 제한을 두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전반적인 축제추진 총괄사항에 대해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한 뒤에, 그 분들이 듣고, 기획서 작성이라든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해서, 기획안을 접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7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하게 되어 있는데, 3배수로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합니다. 그 대상은 관련 전문가, 교수, 주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접수된 기획안을 기획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면, 1순위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번에는 몇 개의 업체가...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4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입찰액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응찰 가액에 대해서도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가격에 대해서는 10점을 부여를 하고, 나머지 점수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정성 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2013년에는 몇%입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응찰을 할 때 써내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였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올해는 몇%였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써 낸 가격이...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입찰을 보면 충장축제만 유일하게 100%에 가까운 97%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100%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의 의미도 없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 들어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 정도의 %는 사실 우려가 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내년부터는 입찰가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장축제 후원금 들어오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후원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해년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없었고요? 제가 어제 놀랬던 것이 후원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를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기공식 때 1억을 후원하겠다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것은 무대를 만드는데 따로 현대 아이파크와 계약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충장축제 후원금으로 1억을 했다고 나오는데..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언론에서 잘못 나간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대 아이파크에서 충장축제에 후원하는 사항은...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들의 질문도 있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은 분명히 후원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도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충장축제에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100만원 후원하고... 몇 개의 사례만 찾아봐도 신문에도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후원을 원하는 업체에서 어떤 충장축제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기업체 홍보도 할 겸,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축제에 사용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현대 아이파크나 광주은행에서 그렇게 돈을 지불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금을 제공을 할까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우리 관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동구청과 거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저희들이 절차상 후원금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에서는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으로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금액은 잘 모르고, 어디 어디에 후원을 해서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죠.
기춘
조기춘위원
신문이나 언론에도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충장축제를 어디에서 후원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도 과장님은 언론은 허위사실이라고 하시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언론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 후원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고 쓰면 좋은데, 그냥 의미 없이...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길게 하실 것은 없고, 후원금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모른다던지, 아니면 정말 없다든지 둘 중 하나겠고만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동구청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현대 아이파크의 경우는 금액이...
기춘
조기춘위원
아니요. 저는 현대 아이파크나 광주은행은 공개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라,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저도 어제 몇 군데 주무 부서에 전화했는데 따로 몇 군데에서 얼마를 가져다 줬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무슨...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우리 동구청에 돈을 가져다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춘
조기춘위원
그럼, 구청에 가져다주지 그 분들이 다른데 가져다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접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느냐는 말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 부분에 관여한 일도 없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춘
조기춘위원
그럼 일단 그것은 제가 따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2번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을에게 지원할 수 있고, 을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몇 년째하고 있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약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잉여금이 발생이 되서 적립한 적은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잉여금이 발생해서 적립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한번도 없지요?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정산을 해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제반 경비하고 상계처리 하다보니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해년마다 적자수준이라고 하지, 남았다고는 안하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겨우 손익분기점만 맞추고 있는 시점이고, 약간의 수입만 나는 것으로 ...
기춘
조기춘위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부담 제6조를 보면 수탁업체는 관리운영비등을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위탁업체가 출연하여 충당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국민체육센터는 계약자가 얼마나 출연을 했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수라든가, 수선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지원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위탁자들이 처음부터 다 적자라고 하지, 수익이 발생해서 잉여금을 적립 할 일도 없고, 동구 내 어느 곳이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약사항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물론 위탁을 하게 되면서, 손익이 나는 사항들이 어떤 운영측면에서 날 수도 있고, 회원확보라든가, 서비스 면 등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 또한 지출 분야에서 시설물이 시간이 경과가 되면 모든 시설물들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지원을 해 주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선순 의장님께서 회의 때 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셨잖아요? 이제 끝났나요? 하자보수기간은?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만 2016년까지, 그게 5년인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하자발생여부를 판단 한다는게.. 물론 관련 시설직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하자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충장충제 결산은 언제 합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들어 와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작년처럼 계속 그렇게 시간끌기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대행사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결산을 빨리 해서...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충장축제 관련해서 5.18팀하고 계속 미팅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분수대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지금도 메일로 5. 18팀들이 제게 메일을 큰 사진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수대를 무대로 설치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도 자기 조상묘 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첫째는 그런 것을 용인해 주는 구청측이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축제가 최우수 축제, 명품 축제를 원하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이 사항을 표현 안하고 싶었어요. 어제까지 나무를 다 심어놔라.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축제팀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저한테. 회향목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등, 몽땅 가져와야지, 조금만 갖고 와서는 전문가들이 안 해 준다는 둥...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다 심었다고. 그래서 확인하려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제가 여기에 찍어 왔어요. 거의 10군데 정도가 이빨이 빠졌는데, 딱 한군데 메꿨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만 훼손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5. 18회원들이 사진을 공사하고 있을 때 찍었거든요. 무대꾸밀 때.. 거기만 훼손했다고 이야기 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소한 4군데는 훼손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군데 메꿨어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기존에 각종 분수대를 활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라든가, 석가탄신일 때 사용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장축제를 하면서 회양목을 훼손한 것은 분명히 저쪽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을 저희들이 분명히 훼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재를 제대로 했었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얘기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훼손을 어디 했는지를 그 분들 앞에서 확인을 했어야 됐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오셔서 본인들이 보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4군데로 본인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군데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4군데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우리는 여기입니다라고 사전에 분명히 얘기가 됐나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훼손한 곳은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일부분만 훼손했다라고 분명히...
영원
전영원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정식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만날 수 있게 하겠고요,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랑 그 날 아침에 공사하고 철거하고 있을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더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누르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이나 담당자님이나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그 분들과 같이 주선을 해서, 이 문제를 잠재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계속 페이스북에 올려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한 군데만 훼손했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4곳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 동구합창단 14년 정기연주회 1,200만원의 근거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정기연주회는 절반액으로 줄었더라고요. 왜 올해는 1200만원에서 15년은 6백으로 줄었는지...그리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 봤어요. 동구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200만원이 잡혀져 있던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근거자료를 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9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나머지는 합창단 측에서 팜플렛을 제작하는 과정에 홍보비를 받는다던가 이런 비용을...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에는 6백으로 절반으로 줄인 이유는 뭔가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 예산계획에 ..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금액이 늘어난 분야는 그 년도에 교부금이 각 구별로 내려와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영원
전영원위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용 7억원.. 15년에는 얼마를... 공사가 올해로 끝납니까? 그거 아니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올해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6억 5천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구비부담 3억을 아직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5년에는 아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3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3억을 확보한 후에...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구는 모든 것이 3억이 확보가 안 되고 있군요. 다음은 동구 문화원 부분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우리 동구가 지원하는 예산 차이가 2천만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지역 홈페이지까지 비교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공지 사항에 2013년도에 8건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4개가 학생 미술, 글쓰기 대회 이거 안내입니다. 올해는 13개입니다. 올해는 월평균 1회예요, 공지사항이. 작년에는 겨우 8개였고, 12년도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8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장구교실, 민요교실, 어린이 난타교실 그리고 가을에 정기답사 경남창녕 1회, 그리고 동네마을지 제작이나 역사문화체험답사에 대해서는 홍보도 없고 결과도 전혀 알 수 없고요. 굉장히 일회적 행사에 너무 청소년중심 행사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의 문화의 중심이고 가장 갤러리가 많이 있고, 가장 문화에서 맏형격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동구의 문화원인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올해 서구문화원장 정인섭 원장님이 상을 타시더라고요. 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한번 봐봤어요. 청소년, 여성, 지역전반, 장년층 등등 아주 고른 문화 활동으로 활발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드하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역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안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천을 또 증액을 했어요. 동구문화원 원장님 정식급여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액수가 커요. 어딘선가 지원받기도 했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몇년도 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올해 사업 말씀하신가요? 2천만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구문화원은 꼭 감사를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동구예술관 현황입니다. 제가 예술의 거리를 자주 다녔는데, 동구 예술관 건물 전체 건물이 동구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동구민들이 몰라요. 우리 구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술에 관계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다 아시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무등갤러리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현장방문을 해 봐야 할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인식도가 너무 낮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어요. 새 건물 아닙니다. 그런데 2층 창작실이 30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30평이라는 공간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습니다. 우리 충장축제 관련 물품 같은 거 저장하고...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는 동구민을 대상으로 구민들 아마추어 음악팀, 미술팀 등등 다양한 예술팀들이 그런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대단히 거창 한 거 아니어도 그런식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있는 지도 몰랐다는 거... 지하도 실제로 지금 거의 잘 안쓰고 있는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지하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김성숙 위원장님 여기 한번 꼭 가 봐주십시오. 저 데리고 가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공실 30평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임대를 내 논 상태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충장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가 첫날은 좀 어색했죠? 가다가 많이 막혀버리고... 작년보다 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곳 하고 연출하는 곳을 같은 장소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평가하는 곳하고 관람하는 곳을 분리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들도 못 맞추고, 진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올해에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됐습니다. 올해 또 주의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충장축제를 계속 하지만 예산도 많이 늘어나 가지고 13억 5천이라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여러가지 후원금까지 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기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 몇 천씩이라도 합산하면 거의 16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날짜도 줄였잖아요. 6일에서 5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 난거나 같습니다. 하루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인건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고 많은 액수를 확보했고.. 그런데 늘 제가 생각했던 사항이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겨우 9백이에요, 예산은 늘었는데 주민들이 고생해서 우리 충장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계속 이끌어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걷는 돈은 1,200씩 걷어요. 눈치보면서 걷는 돈이에요. 동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보조를 충분히 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돈 걷고 또 기타 단체에서 돈 걷고... 돈 걷을 때 마다 늘 불편해합니다.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구걸하듯이 돈을 걷어야 하는 심정이 참 불편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번 만큼은 과장님, 오늘 국장님께서는 안 나오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구 보조금을 충분히 늘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해년마다 자기들 돈 내고, 자기들이 참여하고.... 참여해 준 것도 너무나 고마운 데...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아까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간 곳이 동구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앞으로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수영장에 있는 유리 그 부분을 또 다른 전문에게 물어보았는데 유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습기가 올라와서 벽에 균열이 간데요. 그리고 벽 틈으로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 분 말씀으로는 유리창을 없애야한다. 그리고 개방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 추우니까 안되고 벽면을 다 막아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시공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던거 같고요, 설계할 때도 2층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수증기도 발생하고, 그래서 습기가 많이 차면 일단은 거기에 맞는 재질을 써야하는데 아마 설계부분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대안을 모색해봐야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물 체육센터라 해 가지고 보수정비 사업비 응모가 있데요. 거기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여러 사람 경로를 통해서 그 예산이 확보할 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하자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최대한 빨리 처리 되어야지, 계속 균열이 가면은 건물이 노화속도가 더 빠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3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들어가서 밖에 베란다를 보면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던데 보셨어요. 혹시? 흙을 엄청나게 쌓아놓았어요 지금...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헬스장..
대현
박대현위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들어가면, 목욕실 옆에 밖으로 나가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 베란다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꽃은 하나도 심어져 있지도 않고, 또 꽃을 심기도 엄청 난해한 장소에요. 그런데 거기에 황토같은 흙이 있는데... 운동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비바람이 칠 때 황토 흙이 유리창을 때리고 해서 이렇게 지저분해 진다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흙을 처분을 해 달라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처리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구가 문화도시라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진지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정책개발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영원 위원님이 지적 하셨던 동구문화원, 특히 동구문화원 뿐이 아니고 보조 사업비가 나가는 곳이 많이 있죠? 어떤 단체든 간에...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단체에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줘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동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특히 동구문화원이 다른 구의 문화원하고 똑같은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에 개원이 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발 맞춰서 숙박시설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라던가... 중저가 숙박시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박촌 이런 게 내년 전당 개관과 발맞추어 가능합니까? 숙박시설이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좀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관광 민박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만으로서도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 생각에도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시 항시 얘기했던 부분이 중저가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문제였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산업들은 아시아문화전당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
종균
박종균위원
당연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점 때문에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고 또 중저가 숙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숙박업소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들어서지를 못하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준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못했다, 그냥 법규나 예산문제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었지, 전혀 준비를 안했다는 사항을 지적 하고 싶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문단하고 협약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아문단이라든가 시 기관에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시에 지적을 잠깐 했는데요. 학동3거리 유흥가 정비를 좀 하자,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가 될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야 될 지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예산실에 부탁을 했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우리 과하고는... 관광시설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연관은...
종균
박종균위원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서로 타협을 하셔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때에 거기를 꼭 집어넣으셔 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거기가 증심사의 초입이잖습니까! 지금 현재 학동3거리 소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부분을 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소통하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공통자료 77페이지 보시면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변경됐네요?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운림중학교 운동장이 당초에는 인조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학교 측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완료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마사토로 하기로 했습니까? 합창단은 운영에 있어 사업 내용이 미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장섭
김장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12월말에 당해연도 끝 무렵에 내려와서 다 집행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단복, 신발 구입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관광과 소관 일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들 여쭈어 보셨는데, 우리 조기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후원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든지, 얘기를 나누시던지 하시고, 전영원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금남로 분수대 훼손 관련해서도 잘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여기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학운동, 지원2동, 동구문화센터, 지산2동 4군데는 구립 작은 도서관이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도 해 보고, 이용객수가 몇 명이고, 대출 권수가 몇 개 인지, 대충 구비 돼 있는 도서는 몇 권인지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은 동구문화센터 작은 도서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하고.. 공란으로 된 이유가 간단하게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동구문화센터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때가 2013년 7월부터.. 그 전에는 위탁으로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도서를 책을 배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7월부터 직영으로...
승민
조승민위원
위탁업체가 맥지인가요?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다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4군데 작은 도서관을 보면 신간 도서 구입을...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기능과 본질적인 역할은, 책을 읽으러 가는 거잖아요. 책을 보러 가는 거고 대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신간이 1년에 한 두 번 밖에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신간과 구간의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듣기로는, 구간의 기준은 출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이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거의 1년 이상 방치 돼있고 1년 이상 순환이 되지 않는다. 신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구간 구 서적을 이용자들, 독자들은 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작은 도서관에 이용자 수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정책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저희 1년 도서 구입비가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년에 2회 정도 아니면 3회 정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신간도서를 적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균형 있게 도서를 구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들이 균형 있게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도서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를 들면, 도서구입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구입을 해서 이용자들이 신간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그 장서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리 시스템이 kolasys(코라시스)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kolasys(코라시스) 기능을 제대로 갖춘 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현재 계림 꿈나무도서관하고 동구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학운동 작은 도서관, 지산2동 작은 도서관.. 도서전용 컴퓨터가 있는 곳은 그게 가능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수기로 대출을 적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알라딘 중고서적이나 이런데 가면, 물론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싶다 하면 검색을 하잖아요. kolasys(코라시스)가 검색하는 기능까지 갖추어진 거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kolasys(코라시스)의 검색하는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독자입장에서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은데 찾아달라 하는 얘기를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그 분들이 그 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검색이라는 그 기능을 갖춘 kolasys(코라시스) 전산시스템을 구비를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후 된 장비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퍼링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검색하다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작은 도서관 예산을 세우실 때, 노후된 장비시스템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지금 도서관에는 도서전용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 컴퓨터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네 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 지원2동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전용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치된 도서전용컴퓨터도 노후화 되어서 기능면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전용 컴퓨터를 구입, 비치하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관련 부서에 컴퓨터 비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2동사무소 작은 도서관을 가봤어요. 거기가 4층이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저도 솔직히 다리가 불편하고, 그런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특히 장애인, 그 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다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요. 뒤에 현장까지 봤거든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고 했는지... 여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지원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4층에 있다보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분들에게는. 그래서 공간을 이동을 한다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지원2동사무소 원래 건물이 지금 현재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작은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아무튼 이용자가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 적정치 않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당장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2층도 봤어요. 2층으로 옮긴다든지 이동을 한다는지,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알아보니까 도움벨 같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1층에 도움벨을 설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올라가시는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벨을 누르면 4층에서 직원분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도 생각을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도움벨 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신간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서현황시스템 kolasys(코라시스)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많이 도서 저변확대를 위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잘 이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작은 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은 도서관 4군데 돌았거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책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책 뒷장에 대여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거, 들어 있는 종이 포켓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도 없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수작업 중에서도 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도서관에도 그것이 없는 곳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책을 많이 구비한다 적게 구비한다를 떠나서 도서관의 필수라고 봅니다. 필수 중의 필수거든요. 그런데 그 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작은 도서관이 그야말로 그냥 전시행정이고, 책임자 너 혼자 고생해라 이런 식 이에요.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없어요. 어디에도. 그리고 여기 46쪽에도 전산장애로 데이터 분실이 2012년도에 3군데가 다 그렇답니까? 동구 작은 도서관은 우리 관할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2군데 다 그렇고, 또 지산동 작은 도서관은 2012년 11월달에 개관했는데 2013년도에 데이터가 분실되어 있고.. 데이터가 분실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았어요. 책 대여 이런 내역을 컴퓨터로 뽑아질 줄 알았었는데 아예 없어요. 4군데가 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 과정에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 분들한테 미안 했어요. 자원봉사자도 계셨고, 주로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구에서 인문동구, 문화동구를 생각한다면, 큰 돈이 드는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책 뒤에 붙이는 카드 조차도 어느 한군데도 없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조기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 도서관이 작년에 지원 한 것 보다,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당초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2013년까지... 그런데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자치구로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정책과, 인권정책이라는 것은 인권에 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인권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텃밭사업이나 하고 있고, 인권정책과에서... 인권텃밭제작 이런 사업이 과연 맞아요? 인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인권 텃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마을공동사업 이런 거 추진하면서 텃밭 가꾸기가 현재...
기춘
조기춘위원
지금 텃밭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정책하면 누가 듣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와 닿는데, 내용은 인권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인권정책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텃밭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 줘야 맞는 거 같고, 아카데미라든지 인문학강의는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케 하는 것도 예산도 절감이 될 거 같고, 그래서 인권정책과 다운 이런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박스형 인권텃밭은...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지금 박스형 인권텃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권’ ‘인권’하는데 인권을 갖다 붙이면 다 인권이 돼요. 제가 예를 하나면 말씀드리자면 의회 건물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정말 못 있을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제가 보궐로 입성하자마자 총무과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정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언론에 제보해 주고 싶을 정도로 몇 번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이 인권 아닐까요? 광주일보에서 나고 있는 남광주시장 임대 50개 원룸에 10여개 임대되어 있는데, 알콜중독자 있고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곳이 인권 사각지대 아니에요?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이 안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권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기본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 나갈 계획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기본계획운영은 인권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도 내용을 보면, ‘인권’이라는 글자 두자 붙이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인권’이 된다고요. 솔직히 이런 하찮은 텃밭사업에도 ‘인권’...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인권정책과다운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작은 도서관 관리하고, 평생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했으면 합니다. 업무분야를 조율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여쭤봐도 인권정책과에서 텃밭사업 하고 있다면 웃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는 말입니다. 텃밭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어떻게 인권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인권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춘
조기춘위원
아카데미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께서도 문화원이 뭘 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카데미라든지 문학 강좌라든지 그런 단체에 위탁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수탁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인권정책과에는 다른 쪽에서.. 정말 스케일 있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했으면 하는...
태관
이태관인권정책과장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항이 인권 옴부즈맨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을 할 계획이니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가시화 해서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내년에는 아카데미나 문학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위탁을 하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텃밭사업 이런 것도 경제과에 줄 것은 주고..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기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권정책과가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기대하게끔 새로운 정책을 많이 보여 주시고, 또 조승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작은 도서관, 사립까지 해서 19군데지 않습니까! 많이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적게라도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광주 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 뜨는 집 상가가 상인회 등록을 할 때, 상인회 등록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 준거에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2013년 말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 기준이 점포수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수는 50개, 그리고 면적은 1000㎡로 해서 맞게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아는 시장 상인들 말로는 면적은 덜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문도 경제과에서 발송한 것으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있죠? 거기에서 저희가 약 8백여만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기 수익 안 나죠?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는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여기를 보면 알력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상인회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운영이라든지.. 요즘 광주일보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푸른길 공원.. 우리 구 입장에서나 재래시장에 서로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데, 혹시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생각인지, 경제과장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들도 시하고 공유를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0원 징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히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 상인회하고 3자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원칙은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서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 상인회가 절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 보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제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다면, 제보를 해도 문제 될 게 없겠죠? 어찌됐든 남광주 시장, 새벽시장이 한 두회 개장해서 운영되었던 것도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50년 가까이 넘는 세월동안 새벽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차이는 많이 나요. 그때는 순수 시골에서 오셔서 장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온전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광장도 상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 대인시장처럼 금요일 문화시장을 개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듯이 새벽시장은 사실상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상인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서 중국 요우커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접목해서, 새벽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기획해서 새벽시장 존치를 상인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 깡통시장도 가보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 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시장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광주시내 새벽시장 모르시는 분들 드물거든요. 그 정도로 관광 사업에도 접목이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참조 하셔서, 상인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새벽시장만큼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5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1억 5천정도 되는데, 해년마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2013년도에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 같아 요. 올해는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즉 세월호 사건 등 등으로 그런 관련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정부에서 국비가 계속 줄어서?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비로 책정하고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정부에서는 일자리 더 많이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네요.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관련 인부 두 분을 종사자로 모시고, 고용노동부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 들을 그 쪽에 등록을 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효과 보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300~400명 정도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남광주시장 문제입니다. 푸른길 공원 자체에서 상업을 한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다면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주의를 줘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인들하고 풀어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 문제르 접근해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집행부 애로사항도 알기는 아는데, 집행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든가, 손 놔버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지도단속을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씩 하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길 관리 하니까 거기에서도 주의를 주어야 하고, 경제과에서도 주의를 주어서 불법은 못하게 해야죠!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상인들이 불법적으로 주차장 관리 하거나, 상인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료주차권이 위조로 발매되었다는 문제는 확실합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확실하다면, 이번에 구에서 관망만 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해서,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단호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상인들한테 끌려 다니면 앞으로 더 큰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시장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예산심의때 다시한번 짚어봐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2억..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남광주 시장에 22억 지원이 됐고, 대인시장이 61억, 자부담은 3억 3천 정도 되고요. 대인시장은 2006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데, 61억..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사실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가 미비하거든요. 그 점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시장 속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게 경제과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이 있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동구에 25개 정도 있고, 마을기업도 몇 개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지원은 어떻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예산지원은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액을 책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도 반기별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정도선에서 듣는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 때 물어볼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선교저수지 아시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저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수지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농사등 물이 필요 때를 대비해서 저장 해 놨다가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월남 1지구, 2지구, 3지구 농사를 안 짓고 있잖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저수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유지목적이 따로 있을까 싶네요? 농사용 저수지인데, 앞으로 농사가 필요 없다면 저수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당이득금이 4,0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4,000만원 주셨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에 필지가 몇 필지 있어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옆으로 유아 숲 생태공원이 생기고, 너릿재 테마공원이 그 쪽으로 형성이 될 건데,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주기반사업 관련입니다. 제가 촌놈입니다. 지원2동 출신인데 그 쪽에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관정, 농로길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은 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정주기반사업은 다른 지역은 전혀 없고, 지원1동, 2동, 학운동 쪽에 있습니다. 지원1동, 2동 의원이 누구냐면 박대현 위원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자료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하고 주민들과 관계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관계 개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자료를 못 찾겠네요. 다음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텃밭사업 부분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인권정책과에 텃밭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로 해서 상자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경제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분화 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는 구비가 50% 넘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통합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72쪽 세 번째, 2014년도 하반기 농촌정주기반 시설 정비사업 실시 용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업무계획을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까지 그 사업을 실시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공사할 곳을 우리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지원2동, 학운동, 농촌마을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비가 바로 1,300만원입니까?
기택
송기택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