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남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복지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업무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1개과에 직원이 40명 정도로 부서가 굉장히 비대하고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1개 과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우리 남구만 여권 사무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청소년 창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일부 사무조정과 아울러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국민건강, 고용, 산업재해 등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유료급여, 재해구호, 일반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노인복지로 이렇게 관련된 법도 상당히 많고 취급하는 분야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지 분야에 인력이 많이 충원됐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 생활보장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담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정보과에 여권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담당이관은 청소년창작지원팀이 지금까지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창작지원센터를 보면 각종 조명과 음향, 기술적인 분야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창작지원센터에 그러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맡고 있는 기초생활보호자, 통합조사,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모든 사무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도록 이관을 하고 복지지원과의 드림스타트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주민생활과에 통합조사담당이 있습니다만 업무가 굉장히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1담당, 2담당으로 분리를 하였고 복지지원과의 여성․보육 분야는 조율을 해서 여성정책담당과 보육지원담당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업무성격과 업무 양을 조정하여 담당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명칭 변경에서는 주민생활과에 있는 복지연계 담당을 복지연계협력 담당으로, 복지지원과의 고령대책 담당을 고령사회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조정과 사무이관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직제순은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 복지지원과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생활보장과를 넣고 녹색환경과, 위생과 순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는 주민생활국장 사항 분장은 국간에는 사항 조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규제개혁 분야를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생활과의 정원이 42명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가장 정원이 많은 과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직제개편에 아울러 정원이 일부 늘어나면서 현재 정원 601명에서 60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이고 타구를 보면 6～7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여권사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2명은 증원을 하고 1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조정하여 일단 3명으로 여권사무를 감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2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직급간의 조정은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5급 1명, 6급 이하 1명, 이렇게 직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역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있는 직급별 정원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주요골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 신설과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여권사무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기능 강화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어서 16개 과가 하는 업무와 기존 15개 과가 하는 업무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2명입니다. 부서장이 관리하는 적정 인원수가 2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 주생과는 사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된 법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보장과를 신설하면서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업무는 이 과에서 전담을 하는, 그러니까 업무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42명을, 많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과를 분리함으로써 주민서비스 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그 전해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측하기에는 내년에도 사회복지 인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를 분리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세무과도 같은 42명입니다. 세무과는 인원은 많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가 복지 분야의 업무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가 신설이 안 되고도 계로 되어있으면 계장이 하기 나름인데 굳이 과를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남구는 재정도 열약한데 재정도 증액되죠?

5급 한명이 증원이 됩니다.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 신설과 업무조정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한 개 과로 부족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부족하기보다는 타 부서에 비해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 매일 야근을 하고 특히 복지 분야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낮에는 민원 상담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야근도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 신설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3년 이내에 복지 직원들이 24명이 늘었습니다. 1개과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부 증원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중구하고 북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 과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중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벌써 복지 분야에 새로운 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예산 60% 가까이 복지 분야에 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50%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도 실제로 남구 요소마다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1개과가 더 늘어나서 덩치만 키우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개과가 신설됨으로 제대로 된 복지, 소외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권사무가 새로 신설되는데 물론 처음 신설하면 업무 자체가 금방 많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 인구도 작으니까 업무 자체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타구에는 인원이 6～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기획실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3명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전체 여권민원이 얼마일지는 금방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3명 정도로 운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업무가 과다하다면 부서 간의 조정을 하거나 조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새로 신설된 생활보장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봉사 부문, 사회공헌부문, 효행선행부문에서 폭넓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대상황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봉사 부문만 하면 사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불행합니다만 가스폭발, 이런 사고가 있었고 대규모 지역갈등을 해결한다던지 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던지,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공헌을 인정해 주는 상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로효행이나 이런 것은 연세 많은 분들을 모시거나 부모들을 모시는 분들에게만 시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효행선행으로 하면 다른 이웃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 명예를 높이는 분들에게 폭넓게 시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지역발전과 헌신적인 봉사자에게 꼭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상을 받은 분들이 받을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총 52명이 받았는데 사회봉사 부문에 27명, 문화체육 부문 13명, 경로효행 12명, 이분들은 모임도 잘되고 조금 부족한 분이 받으면 소문도 금방 나고 구민상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심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금년에는 3개 부문이 있었는데 봉사 부문 한 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 아무나 드리는 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부문이 신설되는데 작년에 6동 가스폭발 사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문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민상이 4개 부문인데 5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 드리더라도 선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상자를 제대로 발굴해서 남구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상자가 전체 52명인데 수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일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낮은 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많이 발굴해서 구민상이 빛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남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에 의하며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원 가결되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항별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16개 조항이며 감면 조항이8개입니다. [제2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3조]에 문화재의 감면도 금년도에도 없었고 [제4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도 관내에는 기회가 없어서 감면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제5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도 금년도에 감면사례가 없습니다. [제9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입공제에 등록면허세 370건, 재산세 1만2,567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골자는 감면 시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