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21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순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계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석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무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상숙 검사담당입니다. 이혜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이혜숙 건강관리담당님께서는 2014년 9월 5일자로 동구에서 전입되어 오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가 4개년 계획수립 기준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체계, 추진분야별 중장기추진과제, 주요성과목표, 세부사업계획, 주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주민요구사항, 제5기 계획의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추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650여명에 대해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의료기관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각 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건강수준분야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참고하여 비교하고 정기계획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성과목표, 세부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순입니다.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쪽 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 남구의 강점은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실시한 지역보건취약지역 조사결과 지역보건취약지역 종합점수분포가 낮고 특히 보건의료 취약성 점수 분포도 낮아 지역보건 환경여건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건강수준은 음주율과 비만율에 대한 지표들이 전국과 대구시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좁은 면적에 비해 종합병원이 2개소, 의료기관 등 보건 의료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비교적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및 사회적 특성은 합계 출산율이 0.89%로서 대구시 1.19% 구군 중 가장 낮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16.4%로 전국과 대구시 대비 상당히 높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대상자등 저소득 취약계층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사망률이 높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자살사인이 4대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남구의 자살사망률이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은 편이며, 금연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구강건강지표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작년 대구시 대비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요구도 설문조사의 결과 보건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소외계층인 의료취약계층을 우선하여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매관리 등을 추진해야할 주요사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의 과제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에 따른 어르신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사업의 활성화와 건강형태개선을 통한 각종 만성질환과 대사증후군으로의 이환 예방, 정신건강분야의 지원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본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6쪽 지역보건기관과 지역보건체계의 역량면에서는 보건소의 비정규 인력이 40%를 점유하고 있는 인력구성의 취약성으로 사업 추진상 한계점도 있고,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도 일부 주민과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부분에서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의 일부 중복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감소되는 모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보건의료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보건의료자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관련단체의 정보공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와 남구의 브랜드 슬로건인 드림피아 대구남구를 반영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드림피아 남구로 선정하고, 이 비전 아래 3개 추진분야, 10개 추진과제, 24개의 세부사업계획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건강이라는 행복을 피부로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보건소의 역할과 충실한 수행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쪽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1.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분야에 5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2.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분야에 4개의 추진과제, 3.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분야에 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 중 가. 모성, 영아 건강관리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소 역할 수행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출산율 1.3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하락은 물론 장래적으로 국가존속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우리구역 출산율이 극히 저조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수행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모성중심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인식 개선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과 영양위험집단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새 생명, 새 희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나. 조기건강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미래건강 세대 육성입니다. 건강습관의 형성기인 아동, 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 적립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청소년의 생활터 특히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통합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조기건강 기틀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유아 건강 가꾸기 사업, 아동 청소년 건강 가꾸기 사업, 구강보건사업 및 금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다. 질병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구의 사망원인 1순위가 악성 신생물(암)이고 또한 자살이 4대 사인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요구도 설문조사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게임 휴대폰 등의 중독문제와 성인의 정신건강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많아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실시와 암 진료비 지원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문제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성 질환 중 사망률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큰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를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환자관리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크고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구강건강보건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국가 암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정신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라.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 이환예방 및 건강 장수시대 실현입니다. 주요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만성질환이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 금연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 건강가꾸기사업과 치매예방 및 관리 금연 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마. 의료취약계층 노인건강관리 지원으로 노후 의료복지 증진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16.4%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국 및 대구시 대비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민선 6기 주요사업 330개 사업 중 안전복지 분야의 치매환자 의료비 등 노인질환 지원사업 강화와 건강100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허약노인의 건강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기 예방접종과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에 대해 개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 의료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노인 건강 가꾸기, 치매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취약계층 환자 조기발견 대책 강구와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분야 중 가. 건전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로 의료공급 기본체계 정립입니다. 기존 보건의료자원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리로 양질의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본체계정립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므로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자율적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공급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기반구축과 정보공유로 주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나. 취약계층 환자 발견 및 의료형평성 향상입니다. 우리 남구지역은 앞서 지역현황과 같이 보건의료 취약성이 낮으며, 관내 영대병원, 가톨릭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와 의료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비교적 충분히 구축되어있음에도 평소 자기의 건강문제를 인지할 시기를 놓쳐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은둔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개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와 구본청 복지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은둔형 취약계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무료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다. 보건서비스 정보공유 및 주민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도 일부 주민과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사업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등 일부 주민과의 소통구조의 문제점도 있어 주민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주기별로 보건사업 알림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동 등 지역조직단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라.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증진으로 건강복지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보건기관만이 수행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보건소를 구심점으로 공공의료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자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민 건강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3.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분야입니다. 가. 지역보건기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개선입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구의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진입으로의 저출산의 극복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 치매관리, 정신건강관리사업 지원의 필요성 등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이 전문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보건소 인력의 40%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대처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으며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치기준의 확보와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기존 행정적 의미가 강한 보건행정과를 보건소의 역할을 친화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갖는 보건건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구의 저출산의 문제점과 고령사회진입을 고려한 저출산 담당 신설과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주민 구성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추진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4. 주요 성과목표부터 19쪽 5.세부사업계획, 59쪽 6. 국민영양관리계획 6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설문조사실시에 나타난 요구사항, 보건의료기관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자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제6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제6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9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의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의 의료보건현황을 분석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형태별 양태, 건강특성 분야 주민 요구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지역사회 보건 의료분야의 강점을 살려 영대병원의 호흡기질환 전문센터와 가톨릭병원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센터 등 특성화된 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였고, 중장기 중점 추진과제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사업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사업 등을 설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위주의 전국가적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국가 시책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선정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분야의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외 7개 사업 15개 세부사업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의 응급의료 및 의․약무 관리사업 외 3개 사업 및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조직 정비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자체 현황분석 팀의 수차례 걸친 토론 설문조사 등을 거치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4년 동안 보건행정의 전 역량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유관조직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였고, 아울러 보건소를 평생건강 관리와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추기관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4년 동안의 계획을 다 잡고 왔는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홍보가 잘 안됐고, 소통이 미흡하다고 적어두셨는데, 이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고, 인원이 부족하여 파악이 잘 안되고 연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고, 대체적으로 계획은 잘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속적 될지 의문이 듭니다. 잘하고 오셨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송순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지 말고 신경 써서 미흡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중장기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비정규직 인력이 보건소의 40%로서 안정적 사업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박순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이 76명쯤 됩니다. 그중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26명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포함하여 26명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23개월 밖에 못씁니다. 23개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재정 형편상 무기계약으로 전체 전환시키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증적으로 한해 2～3명 정도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방문간호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한날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느낀 게 무엇이냐면, 소외계층, 의료취약계층, 독고노인 이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를 통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간호사 자격 있는 전문직입니까?

간호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대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개월하고 나면 다시 재취업을 못합니까?

1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합니다. 2년을 넘어서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하기 때문에 남구의 재정상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1년에 2～3명 정도 조직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정을 봐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기획조정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 계약직이 보건소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에는 지금 무기 계약직이 영양사 1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의 4년간의 거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무기 계약직이 1명뿐이고, 실질적인 방문간호사분들은 그런 보장이 없으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현재 남구보건소에 방문간호사분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구역 공모가 있어 거기에 응시를 하게 되면 제가 그쪽 부서 보건과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연락을 해서 채용 부탁을 드립니다.

방문간호가 이 기간 동안 있다가 가니까, 환자의 케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정을 다시 파악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른 곳의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하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강구를 하고, 매뉴얼을 제가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상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매뉴얼이 없습니까?

지금은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인수를 할 때 아무래도 차질이 없고,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이런 것이 좀 나아졌다던 지 더하다던 지 실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단계에 방문간호사가 누가와도 계획이 없으면 모든 일이 안됩니다.

개인병원에도 진료차트가 있어서 의사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보고 약 처방을 하던데…….

일부는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를 내실화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손을 대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1번째, 질문하신 계획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가 아닌 본 계획안 201쪽을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으로 4월 21일～11월 12일까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수립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자문을 받고, 수립을 했습니다. 2번째, 질문하신 4개년 수립추진과제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사정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 시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계획을 세울 때 4개년 계획은 기본 틀이지만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좀 좋은 과제들이 선정 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건계획을 작성할 때 중앙정부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만드는데,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확보를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용역비를 구 재정상 만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차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비도 계상을 해서 중앙정부의 자문을 받고, 좋은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신대로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시재생총괄과 소관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시설해소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매2년 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 다양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남구에는 중로4개소와 소로28개소 총 3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천동이 7개소, 봉덕1동이 1개소, 봉덕2동이 7개소,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이 1개소이고, 대명5동이 2개소, 대명9동, 10동, 11동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명3, 4, 6동은 시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로4개소가 되겠습니다. 6쪽 중로2-50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명동 광로3-5, 3-14로서 캠프워크와 담장을 따라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 정도가 되고, 결정은 74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캠프워크후문과 보성청록 아파트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담장 따라 현재 8～10미터 도로 폭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으나 사업비확보와 미군부대 부지 매입 등 협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당장에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이전 시 재검토가 요구되고, 참고로 2012년 일부구간 해제경고가 있어서 작년도 8월 12일 날 1,048m을 904m로 조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10쪽이 되겠습니다. 중로2-340호선은 대명2동 재건축지구 외국인 아파트 북편 쪽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72년도에 되었고,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명2동 북편에는 주택재건축지구, 남편에는 외국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도 5～7m의 기존도로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아파트에 접촉되어 있는 것은 미군부대 이전 시 확보하고, 나머지 북편에 있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로3-43호선은 대명1동 정우맨션을 가로지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72년도이고, 사업비는 1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도에 일부노선을 폐지하여 도로노선연결이 되지 않고 현재는 단지 내 도로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정우실업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시설변경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째 되겠습니다. 중로3-99호선 입니다. 봉덕3동에 A3비행장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결정은 99년도에 되었고, 사업비는 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A3비행장 구간 내에 있는 4차 순환도로가 연결되는 노선으로 4차 순환도로가 개설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소로28개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1-남8호선입니다.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결정은 74년도에 되었고, 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00m중에서 시점 29m 폭은 10m로 개설되어있으나 나머지구간은 외국인아파트 부지 내 저촉이 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미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소로1-남18호선입니다. 봉덕3동 신흥아파트 북편 쪽이 됩니다. 74년도에 결정됐고, 사업비는 11억원이 됩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4차 순환로에서 삼정골 입구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4차 순환도로 개설 후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소로1-남23호선입니다. 이것은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이고 74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공고 남편에서 정우맨션 서편까지 전체 180m중에 30m는 급경사지로서 부지매입 후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50m는 도로개설이 되어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아 보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소로1-남35호선입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 74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앞산힐스테이트와 대덕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청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 병행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26쪽입니다. 소로2-남47호선입니다. 이천동 대구중학교 서편입니다. 72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대구중학교와 대성유니드 동서 간 도로로 이것도 8m중에서 3m정도가 캠프헨리부지에 저촉 되어있습니다. 미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 개설이 지연 되어있습니다. 남북간도로는 개설되었으나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국유지 및 사유지도 보상협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2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2-남75호선입니다. 봉덕2동 봉덕아파트 동편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72년에 되었고, 사업비는 1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봉덕우체국 서편에서 코롱하늘 서편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봉덕아파트 동편 가변지구 주택지역정비구역 예정지구로서 재건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30쪽 소로2-남76호선입니다. 봉덕2동 천일주유소 서편입니다. 결정일은 72년도이고, 미집행 사업비는 9억원 정도입니다. 남봉덕 주택정비 예정지구로서 정비구역지정 후 재건축사업과 병행추진 할 계획입니다. 32쪽 소로2-남79호선입니다. 봉덕3동 새마을금고와 3차 순환선을 잇고, 72년도에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봉덕천주교회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선주주택재건축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번째 34쪽 소로2-남94호선이 됩니다. 봉덕3동 캠프워크 동편 쪽이 되겠습니다. 72년도에 결정되고 8억원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4차 순환로 개설 후에 시종점부 도로가 개설하도록 계획이 있어 두 노선을 개설 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6쪽 소로2-남95호선입니다.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74년도 결정되고, 사업비는 7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은 마찬가지로 4차순환로와 캠프워크 정문진입인 삼정길에 연결되는 노선으로 4차순환로 도로개설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11번째는 소로2-남98호선입니다.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입니다. 74년도에 결정되었고,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전체 700m 구간 중 대덕아파트 북편에서 캠프워크 정문구간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4차순환선으로 연결되는 120m는 4차순환로 도로개설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40쪽 12번째입니다. 소로2-남115호선입니다. 봉덕동 1617-24번지와 산104번지 되겠습니다. 결정은 72년도 되었고, 사업비는 7억정도 소요됩니다. 상동교 남편에서 고산골 복개도로를 따라서 고산골 공용주차장 서편으로 연결된 노선입니다. 대덕아파트에서 상동가압장으로 연결되는 대로1-24호선 도로가 개설되어야 도로가 개설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로2-남112호선입니다. 봉덕2동 공용주차장 서편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72년도에 되었고,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산골 복개도로에서 메타숲길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남편에 접하여 있고 일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70m 정도 개설했고, 향후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4번째 소로2-남114호선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 덕천파출소에서 메타숲길 구간으로서 74년도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17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산골 진입로 연결되면서 구민운동장 서편과 메타숲길 등 노선 시종점부에 530m가 개설되어 있고, 메타숲길 연장 조성공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으며, 그 외 구간은 대로와 소로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합니다. 46쪽 15번째 소로2-남134호선입니다. 대명5동 남부경찰서 서편에서 남편입니다. 93년도에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차순환로에 연결되는 노선으로 4차순환로가 완료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48쪽입니다. 16번째 소로2-남144호선입니다.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으로서 96년도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천 복개도로와 달성군 교육청간에 기 개설된 노선입니다마는 미집행구간에 순복음교회에서 대명천 복개도로간의 260m는 4m정도가 시 보유이나 폭4m정도의 임야부지는 사유지여서 보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 소로2-남14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천동 캠프헨리 남편으로서 97년도에 결정되었고,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18번째 소로2-남144호선입니다. 이천동 월드메르디앙 동편으로서 결정은 72년도 되었고,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선일부는 개설되었으나 노선동편에 문화지구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개발 시에 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4쪽 19번째 소로3-남49호선입니다. 이천동 서봉사 남편이 되겠습니다. 72년도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 남편 90m는 2011년부터 추진하여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서봉사 남편 계단구간은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100m정도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재개발 시에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6쪽 20번째 소로3-남5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천동 대성유니드 남편으로 74년도 결정되었고,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희망로에서 (구)남도극장 북편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가각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이 토지소유자가 재경부 및 사유지에 대해 보상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3-남6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봉덕1동 봉덕시장 북편으로 78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사업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2번째로 소로3-남63호선이 되겠습니다. 대명1동 세종맨션 동편으로 78년도에 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북편에 50m구간은 사유지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62쪽 23번째로 소로3-남65호선이 되겠습니다. 대명1동 경상공고 남서 편으로서 78년도에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구간도 전구간이 개설되었으나 동편 120m 구간은 사유지로서 보상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24번째로 소로3-남71호선입니다. 대명1동 경상공고 남편으로서 78년도에 결정되고 사업비는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구간이 개설되었으나 사유지로 인해 보상협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25번째로 소로3-남87호선이 되겠습니다. 대명5동 124-2번지선으로서 93년도에 결정되고,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대병원역 남편 주택지역 내에 2개의 막힌 골목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6번째로 소로3-남89호선입니다. 이천동사무소 남편입니다. 93년도에 결정되었고,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주민센터 남편에서 캠프헨리 북편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현재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70쪽 27번째로 소로3-남91호선입니다. 이천동 캠프헨리 북편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결정되었고,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미집행도로가 136m인데 도로폭원이 5m 정도 확보되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1m정도가 부대 부지 내에 있어 미군부대의 승낙이 없이는 도로개설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폭 정도로 차량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니 향후 미군부대 이전 시 도로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2쪽, 28번째 소로3-월58호선입니다. 대명11동 삼도아파트 북편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71년도에 되었고,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도로는 삼도아파트 단지 내 통과도로이나 단지서편에서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도로로 사유지 도로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120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대부분 40년 전인 70년대에 결정된 곳이 25개소이며, 90년대에 결정된 곳이 7개소로 총 32개소이며, 대명3동, 4동, 6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특히 중로2-50호선과 중로2-340호선, 소로1-남8호선, 소로2-남47호선, 소로3-남91호선, 소로2-94등 6개 노선은 미군부대 부지와 연계되어 있어 미군부대 이전 후 시행 또는 시설계획을 변경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로3-99호선과 소로1-남18호선, 소로2-남95호선, 소로2-남98호선, 소로2-134호선 등 5개 노선은 4차순환로 도로개설 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일부는 개인 사유지로서 사용 승낙 또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정비구역과 연계하여 개설가능한 도로는 소로1-35호선 외 5개 노선이며,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보상협의 등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도로가 소로1-남23호선 외 6개 노선이 있고, 대로와 연계되어 추진하여야 할 노선과 향후 예산확보 후 시행 가능한 노선 등이 4개소가 있으며, 특히 정우맨션 내 중로3-43호선은 단지 내 도로로 정우맨션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통과도로로 이용되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요구되나 도로부지 토지소유자가 특정기업 명의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해제 시 토지 가치 증가로 인한 매매 등 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 아파트 동별 단절, 통행로 폐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의 건축 또는 건축 중인 건물들이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건축되어 있어 해제 시 이로 인한 도로의 부정형화 및 불특정인의 희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맹지발생, 도시환경 개선 지연 등 해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12쪽 중로3-43호선에 보면 72년도 7월 20일에 결정이 되어 42년이나 되고, 아직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비 13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42년 동안 안 되는지 대체적으로 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로3-43호선은 현재 단지 내 도로주차장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통과도로의 역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해제가 요구되는 사항이긴 하나 토지소유자가 특정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로에서 일반대지로 변환이 되면 토지가치증가로 인해 이것을 기업체에서 매매나 행위변경을 하게 되면, 아파트 동간의 단절이라든가 기존의 통행로가 폐쇄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 보다 전체적인 주민의견과 해제로 인한 후폭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72년도부터 근 42년 동안 계속 2년마다

검토해서 올라와도 아직 되지도 않고 해서…….

72년도 그때부터 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2년마다 한다는 것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전에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해제권고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제하는 것을 지방자체단체라든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에 매년 2년마다 보고를 하면 이야기 듣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도 처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정을 72년도로 해 놓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72년에 되었고, 그때는 일몰제도로 20년이 지난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의회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측정한 것은 현재하게 되면 이만큼 사업비가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가하고 개설비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계획을 세워놓고 오랫동안 있으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시설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민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거의 없다기보다는 대다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는 것이 주변에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2개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곳이 3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부분이 민원이 많지 않나 저희는 생각됩니다. 연차적으로 민원, 도로의 개설에 따른 효율성을 감안해서 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꼭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3개소가 이천동 소로2-남141호선과 봉덕1동 남60호선, 대명5동 남87호선 이 3개소 사업이 그래도 민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해제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곳입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 개설에 따라 물류비용과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로에 따라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2012년 11월 27일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제 권고한곳이 몇 곳 있습니까?

권고한 곳이 6쪽에 중로20-5 캠프워크후문과 보성청록 아파트를 잇는 도로인데 2012년도에 최초 보고할 때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 해제 권고에 따라 작년 8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당초의 1,048m를 904m로 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한 건에 대해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비나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압니다. 꼭 필요한 부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은 최소한 몇 억원 많이 드는 것은 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상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특정지역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나 효율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권고가 오면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 매년 2～3건 정도는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 50% 지원받고 매칭 지방비 50%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해서 매년 2～3개소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군부대에 공문 건은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번 정도는 미군 측에 촉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