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기획주민위원회소관인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규제개혁추진단,복지경제국,보건소에대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4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주민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4년11월26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박두원 보건소장길민수 기획예산실장김규호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고창식 복지정책과장홍명의 사회복지과장김병여 지역경제과장하예순 일자리창출과장김남철 청소행정과장현용덕 위생관리과장박종용 보건행정과장손연옥 건강증진과장강의구 송도보건지소장안영수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6쪽,시종합감사에서예산학교운영에관한사항에서강사수당초과지급분80만원은회수하였고,누락된소득세99만6천만원현재부과된상황이라는처분요구지시가있었는데,현재전부환수가되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종합감사에특별교부금집행처리잔액부적절에대해서는지난임시회때의회에서특별교부금8억4천만원에대한건은사용할수있도록의회에서해준사항이고요.그다음에예산학교운영에관한사항은말씀하셨듯이저희가위탁을주었는데그쪽에서회계처리를가령1시간당2시간당으로끊어서강사비를지출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30분단위까지계산해준사항이고요.그래서저희들이정산을하면서이것을예산학교위탁운영자한테반납할수있도록저희들이촉구를냈었는데아직정리는안된상태가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회수를못하면이건이제가16쪽만봤는데다른것도보니까회수하는게몇가지가있더라고요.공무원을대상으로감사한것은회수가되는데민간인에게지불한것은법적절차를못밟아서그런지회수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실금액이크다면저희들이지방세징수에따라서법적인절차를취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사실은저희들이소액이라서온정차원에서촉구공문이나징수하라고독촉을하는상황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들은하여간소액이모여서큰금액이될수있고,이런것들이많이깔려있으면담당자들이업무집행을제대로못했다는결론이될수있으니까확실하게하셔서올해가기전에회수해주세요. 두번째28쪽,행정소송및행정심판진행사항관련해서행정소송이42건을진행중인데내용을보면‘원고승’이라는게일반개인이나회사나우리구청을상대로했던사람이이겼다는건데전체적으로보면아직진행중인게많고원고패,우리연수구가지는경우가꽤있더라고요.원고승이42건중에행정소송6건이거든요.이런부분이라고하면실제로담당부서에서빌미를제공한부분이있으니까원고가이긴거잖아요.원고가이겼다는것은집행부쪽에서일을잘못처리했다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그럴수도있고요.법해석이라든가전반적인것에서잘못판단했을경우도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소송에대한업무연찬을통해서좀행정소송이나일반행정심판부분들을저희들이승소율을높이고자여러가지대안을강구하고있고요.물론점차적으로행정이다변화가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또많이발생될수있다고보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650명의공무원이계시는데각부서에서보면거의일반행정은아니고어떻게보면전문분야쪽에서일하는부서에서담당공무원이어느정도전문가가되어서행정처리를해야하는데10개잘하고1개만놓쳐도빌미를제공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것은교육을통해서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저희가대안으로소송담당자들업무연찬회도하고,홈페이지내에로앤비라고해서링크를해서소송에관한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다음에71쪽,국외공무여비산출내역으로올해공무원들공무적으로국외여비산출내역서를제출했는데제가궁금한게이번에구청장님하고건강도시관련해서홍콩을정확하게며칠간갔지요?제가왜물어보냐면내용중에보니까이번에의회사무국에서도연수를4박6일을갔어요.4박6일로갔을때금액산출을일비나식비를의회사무국에서는5일로규정했고,일자리창출과에서사회적기업관련해서선진지시찰을갔는데6박7일을갔는데7일을적용하고이렇게다르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그럴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감사시적사항을보면공무원들도국외여비감사에걸려서반납하는게있는데,2013년도에도감사에이런부분이걸려서다시환수하는상황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을공통적으로박으로할건지,일로할건지정확하게해서여비산출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출발시간이나도착시간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아마약간계산이다르다고파악하고있고요.다시한번전체적으로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박6일은아침에일찍일정을제외해서5일로친다고하면6일로잡는것은그날까지치는거고,7일은저녁에도착했다고하면이해가되는데그런것도일정에맞춰서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2쪽,시설5급하고행정6급하고원래규정에는일비하고식비규정이조금금액이달라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다른데제가파악하기로는5급하고6급이같이동반으로갔을경우에는최상위의직급으로계산을해서아마나온걸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치면다시71쪽을가면다른것도같이적용되어야하는데,일자리창출과에간것은각각직급별로다른데또다른부서는똑같고일관성이없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런부분은기획예산실에서책정할때기준을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위원회중복현황으로해서자료를요청해서자료가왔는데86쪽,전반적으로는과다또는중복위원이2013년도에비해서많이줄은거같아요.그런데아직도보면가장많은게4건중복이있어요.이분이회사소속이면서제가알기로는조형디자인회사같은데위원회명이어느정도관련성이있다고해서이분을중복으로4개까지한것같은데개인적으로바라는것은사실은이회사가연수구여서4개를썼다고판단되어지는데여기말고도산업디자인쪽에서활동하는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조율이필요하다.제가전체적으로보니까2개정도선에서정리를하면좋을것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도금번행정사무감사를보면서위원회현황을살펴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위원이여러게위원회에중복돼서하는데실질적으로보다보니까도시,환경분야전문직에고정되는위원회에소속되어있다고볼수있고요.물론이것은중복이많이된다는것은연수구에풀인재라든가그런부분도부존재하지않느냐고저희들이판단했고요.그래서앞으로2개이상중복되는위원은좀지양할수있도록저희들이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확실하게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중복위원중에사실은전문가도아닌데어떻게보면아름아름해서추천한일반인도있는것같아요.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난번에도우리지역에주민참여예산제도10명을모집하는데1-2명만관심있어서들어오고나머지8명은끼워넣는식으로위원회를구성하더라고요.그래서비전문적인위원회가조성되어서지적하는겁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위원회정비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동료위원중에하는이야기가자기도2013년까지5개를했데요.봉사하는거면많이해도상관없는데위촉직은위원회수당도나가는것도있으니까조금더관심있고철저하게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83쪽,자체평가에서연수1동주민센터가장려상으로3백만원받았는데제가연속성을봤어요.2014년도시감사결과는연수1동주민센터가10개를지적받았더라고요.많이받았어요.지속적으로잘할수있는평가가되어야하는데잘못되지않았나이런것을지적해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는그해년도에가령2014년도추진실적을가지고내년도1월에저희들이종합적으로평가항목을가지고심사위원이공정하게심사를하는부분이고요.그렇게해서결과에나타나는인센티브가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편차가좀있다는말씀을하시는건데...
김준식위원
상을받았으면일상감사에지적을안받고모범적인모습을보여야하는데10개지적받았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감사라는것은어떤평가도항목이정해져있지만감사는행정의전반적인것을보는거거든요.그것과는약간의성격차이는있습니다.동같은경우는공동지표로적용해서평가하다보니까어떤동에맞는항목을대입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평가는공정성이있다고보고요.
김준식위원
그것은저도인정을하는데,구민이보는입장에서는자체평가에서장려상받았으면기대를하는데감사에서많이지적을받은것을기대에못미치지않았나해서지적했습니다. 두번째100쪽,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에서2013년도에비해서2014년도에는필요한인원이들어왔겠지만큰변동은없었어요.그리고지역아동센터이것은제가알아보니까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아니고보건복지부의권고사항같더라고요.그래서인원이넘어간것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직하고기간제근로자로두가지유형이있는데요.저희가보건복지부의지적사항이그이후에지침이변경이되어서그렇게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그전에는지역아동복지센터복지교사가위탁줘서비용도절감됐었는데우리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니까비용도증가된것같아요.이건보건복지부권고사항이라어쩔수없지만그밑에노인인력개발센터와노인복지관에서우리노인분들이일하시는게있어요.청소과에같은일을하시는분들이또동네환경지킴이가있어요.거기서160분이일을하시는데무단투기단속기간제근로자하고같이하면약간비용도적게들고효율성이있을거같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청소과무단투기단속요원4명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동안성과가미흡하다고판단해서내년도예산에는삭감을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셨어요.환경지침이160명이같이단속하면되거든요.그런목적으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모집을했고요. 두번째는도시계획과불법유동광고물정비도노인인력개발센터에단속하시는분이27명이계시니까연결하면절감될것같고요.그밑에공원내불법행위단속도공원지킴이어르신들이200명이계세요.같이연관해서하면비용이절감될것같아서지적해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여기나와있는시간제,기간제근로자는중점적으로그지역을중점적으로하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200명노인분들은노인일자리차원에서선발해서각동별로전체적으로하고있거든요.물론연계성은있지만저희들도그런부분을다시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어차피노인일자리도연수구의돈이나가고일이중복되니까연관되면같이하면좋을것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간적으로봐도저희는전문기간제를채용해서하기때문에노인일자리가또못하는것도있거든요.
김준식위원
공원환경지킴이같은것은전문성을요하는게아니니까같이하면효율성이증대될것같습니다.검토좀해주시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경로당시설비품구입을시에서작년에보조금을받았는데올해는공사는보조를받는데집기는보조를못받게되어있나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운영비내에집기도포함된다고볼수있거든요.
김준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연락이왔는데집기기품은담당공무원이보조금이나올줄알고전부집행을한거예요.그런데보조금이안나오니까황당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들은해당부서에서판단해서연간필요한물품이나집기는미리챙겨서예산을편성해주시면저희들이...
김준식위원
그래서비품구입한것은추경에올라온것같더라고요.잘챙겨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올해연수구가행정소송이42건이고행정심판이36건이에요.올해는소송과심판이예년에비해서많았던거같은데비용이얼마나들어갔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예산은한7천만원정도세워져있는데현재6천만원이소요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소송도많고이게소송이발생되기전에미연에방지를하라고지난연도에도지적사항에나와있었는데올해도시행이안된것같아요.사안이급박하니까또소송까지가게됐겠지만그래도그전에합의를해서방지를했으면좋았을텐데어쨌든예산도그렇고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올해는저희가알게모르게소송이참많았던것같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불가피하게쟁송이발생되는데저희가불가피하게소송이진행되는건은저희들이승소내지는잘될수있도록최선의대책을강구하겠고요.그렇지않아도12월15일에예정되어있는데업무담당자들을교육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소송업무에대해서담당자들이업무의깊이성이라든가잘전달해서소송에가지않도록미연에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39쪽,국시비보조금을보니까집행잔액이많아요.그런데지난번처럼합계가안나왔네요?전년도에도지적했는데60억원이남았어요.자활에서그랬다고답변을제가들었는데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파악을해보니까어떤국시비매칭사업을함에있어서국시비가줄어들었을경우집행못하는경우도있고요.그렇게해서아마저희들이정리해서잔액이발생된부분이있는거같아요.
이인자위원장
보조금을못받아서그렇지받은것에대해서잔액이남는것은사업이나일을제대로안하신게아닌가싶어서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업은정상적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순수한집행잔액이남았을수도있고,사업규모나물량을당초에계획세울때높게잡았다든가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계상을알맞게하셨어야하는데돈이남은건쓸수도없고반납해야되는거니까맞게하셨으면좋겠고요. 그런데이체업무도상당히많네요?물론송도3동하고1동이분동돼서많은것도있지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체의성격은조직개편할때예산이기존에쓰여지던게과가분리되면서그쪽에이체해주는사항이거든요.2013년도부터금년10월31일까지위원장님말씀대로조직개편이라든가그런사항들이있었고,보건지소가개소되면서금년도에는좀많았다고볼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74쪽,국내외자매도시와우호관계교류현황을봤는데우리가국내하고국외의자매도시가있습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국내4개도시,국외는2개도시가있습니다.국내도시는강원도평창군,삼척시,충남예산군,전남완도군이고요.국외는중국의천진시빈해신구하고청도시의보세구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교류하고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2012년도까지는공무원직원들도파견하고청소년들홈스테이교류가있었는데그이후에현재중국청도하고천진시에서는행정기구가바뀌어서저희들하고직접적으로교류가안되고중단되고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영어권내지는중국어권에서다시교류를추진하고자엊그제보고드렸습니다마는기획팀장하고교류담당자하고이번에한중지방정부교류회의가있거든요.그래서국내에서도백여명이참석하고중국에서도많은도시에서참석하기때문에가서동향도살펴보고교류하는구도관계자들하고회의를통해서다시관계를재정립하고자해서현재그쪽에가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일단하려고만들었으면서로가원활하게교류가되고청소년들을위해서많이해야하는데명분은있는데활성화가되지않으니까요.내년에는잘좀하셨으면좋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내년상반기에는가시적인성과가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국내는주민자치하고연계된것을말하는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주민자치가아니고우리구와의자매도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교류를하고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평창군은아시안게임이있다보니까교류가서로있었고,삼척시도구민의날이나아시안게임기간동안에와서관람도했습니다.완도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현재충남예산군하고는교류가활발치못합니다.저희들이예산군하고다시한번타진해서관계를재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교류할때도집행부만할게아니라의원들하고도함께했으면더바람직하지않나싶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01쪽,불법주정차단속기간제가25명이었는데2014년에는20명으로줄었어요.왜줄은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CCTV가곳곳에설치됨으로인해서인원을감축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거하고부터민원이더많지요?계도를안하고사진만찍고,스티커가발부되는거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단속형태는제가알기로는1차적으로그지역에순찰을하고요.두번째,세번째까지돌아서그곳에계속정차를하면아마불법주정차단속스티커를붙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붙이지않고사진을찍어가는데본인에게연락을해줍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구에차량등록을하게되면문자서비스로단속됐다고알림서비스가간다고합니다.
이인자위원장
통보가안되는것은좀잘못된거아니에요?더군다나스티커도아니고사진을찍어가기때문에단속당한사람들은자기가단속됐는지,안됐는지모르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개인이구청에등록을해야하는게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본인이모르는상태에서딱지가날라오니까위반됐다는것을알려줘야된다는거지요.어쨌든CCTV때문에인원이줄었다는거네요.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매년행정사무감사를하면자료요구를한단말이지요.거의매년지적받는거같은데중요한것은몇명씩달려와서잘못됐다고수정하는데의회에제출하기전에자료를완벽하게갖춰서왔으면좋겠어요.개선이왜안되는거예요?의회에서자료요구하면현업부서에서경시하는거같아요.만약에시종합감사나감사원감사가나오면토시하나틀릴까봐두번세번보는데의회에서자료요구하면그렇게안보더라고요.그리고제출하고나서감사때임박해서다시한번보다가발견해서와서수정하는데감사원감사때도그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긴장감은다똑같다고볼수있고요.저희들이소홀하게해서미흡했다고볼수없고,자료가많다보니까일부누락되거나오타부분이생겼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자료요구를하면확실하게해줘야지매년반복되는거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각부서에서자료가오면수집해서편집하다보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법무의회팀에서다시한번오탈자나확인을하라고요.그리고자료를우리에게주면중요한것은쉽게소통될수있게자료를보기쉽고알기쉽게했으면좋겠어요.과거에보면결산자료도글씨를크게해주거나부서별로쪼개달라고개선요구를했었는데그때만알았다고해놓고다음에보면똑같아요.그런것은집행부에서의지가약한것같아요.감사원에서지적하면바로개선할텐데의회는징계권이없어서그런지안돼요.그리고감사자료를보면부서별로목차가있었으면좋겠어요.그래야행정력도낭비되지않고우리도금방찾지요.청장한테업무보고할때는그렇게안하는거같은데이런게뭐냐면서로간의배려거든요.중요한것은서로간에느낌을같이하자는거거든요.다음부터그런것들을다잡아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제가2년간풀경비사용자료를받아봤어요.거기에보면7쪽,2013년도국내여비3건의반납이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매니페스트우수사례,건강도시컨퍼런스참가,주민자치워크숍의반납원인이뭐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제가자세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여기에참석하는인원이변동있거나일정이변경된것으로보여지는데자세하게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담당이설명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이것은관련경비가앞에있는데참석자숫자가조정된반납금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가기전에품의를받잖아요.자체품의를해서예산실에협조를얻어서하는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출장가기전2-3일전에지출을하거든요.지출이후에인원변동이생겨서정산하면서반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계획세워놓고마음대로인원을조정하고바꿔도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도특히여비의경우인원수나경비에대해서일일이체크를합니다.이같은경우는...
지열
정지열간사
자기들마음대로줄여서반납해도되냐고요.계획성없는행정을하는게문제아니에요?예산실에서긴밀하게체크를해야지요.이런허와실이많은계획서를예산실에서받아주면안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계획자체가다간다는전제하에인원을산정해서온계획서기때문에그이후에발생되는예상치못한변경사항부분은일일이체크를못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못하는게아니라기본적으로알고있는사항인데과하게잡은거예요.현업부서에서책임감없이일반행정행위를경시하는거지요.굉장히신뢰가떨어지는거라고요.이번예산때풀경비조정을하겠지만풀경비라는건예측되는행정을해야하는데그냥풀로잡아서그때그때임시방편으로쓰려고하니까공무원들이편하게일하려고세우는거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사실은풀경비라는것은잘아시겠지만예기치못한사업이나업무추진에있어서출장여비,수용비,자산취득비를그런부분에사용할수있도록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사용내역을보면목적과상충돼요.2014년도상반기의원및직원국내연수기사수행의원들매년국내세미나가는데그거예측을못합니까?그것을풀경비로써요?별도로여비를세워야지요.예상되는거니까예산을세워야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과내여비는현재각부서에서세우지않고기획예산에서풀로세운건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잘못됐다는거예요.전부예측되는거잖아요.예산을세울때의회에서세미나비용을세우니까운전기사쫓아와야지요.15년간해온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여비는통합으로해서각부서로세우지않고저희뿐만아니라시도한부서에풀로해서각부서에서추산을...
지열
정지열간사
원칙적으로잘못됐다는거예요.예산의원칙중에명료성이있잖아요.예산은항상명료성있게편성해서의회심의를받아야되는거예요.다만그동안에의회하고집행부간에보이지않게이해해주면서조금씩세워줬는데이런것을무리하게쓰면우리가풀경비를못세워주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질적으로각부서에서여비를안세우고예산실에세워놓는것은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을하고,통제의기능이있기때문에그렇게세워서...
지열
정지열간사
통제를하려면부서에서사업계획을세워서명료성있게집행을해야예산의손실이없는거예요.풀로세우면예산실에서다주무르지요.그리고현업부서에서각비목별로설치하게해야지휘통제가되는거예요.세금을쓰면서명료성의원칙은기본이에요.그것과반하는거라는거예요.지금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생겨요.예측되는것들이50%이상이에요.앞으로는각부서별로잡으라고하라고요.그게현업부서의긴장감을부여하고공격적인행정을하게한다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어떤말씀이신지이해는가는데요.저희들이종합적으로판단해서부서에편성하는게효율성이있다고하면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사업있는거보면다예측가능한거예요.여비는그렇다치고,사무관리비풀경비를보면13쪽,사무관리비라하면쓸수있는비용이6가지가있지요?수용비,교육비,운영수당,피복비,급량비,임차료이러한것을별도로예산을세우지만예측치못한것에대해서풀경비를쓰는거잖아요.그런데보면예측을못했다고하지만중간에보면2013년도연수구아동복지서비스개선을위한정책토크쇼강사수당이있어요.그래서28만원을지출했고,그아래강사수당(소득세,주민세)을12,320원을또지출했고그런데그것을2014년도에강사수당소득세하고주민세는반납을했어요.그런데반납일자가안적혀있네요?언제반납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게공란으로나와있는데정확한날짜는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자료요구를하는데이렇게명확성이없어요?기획예산실에서이정도를못하면다른부서는오죽하겠어요?그러면서공복의도리를다하고있다고볼수있겠어요? 우선사무관리비에서강사수당을지출할수있습니까?담당이나와서답을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행사운영비쪽에가까운데201번대기때문에포괄적으로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운영기준에강사수당은없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말씀하신대로사전에토크쇼사업이예측된다면예산에올려서지출하는게맞는데제기억으로그것이사전에예측되지않고연두중에사업이실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사업을왜의회승인도안받고마음대로하는거예요?모든사업은의회의승인을받게되어있잖아요.이렇게쓰는데어떻게풀경비를세워주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도풀경비하면서지금나타난부분도있지만많은부분을실제적으로통제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도통제는분명히하고있는데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통제가아니라예산팀에서내준거잖아요.강사수당은통제를해야지요.별도로예산편성해서의회승인을받게해야되잖아요.행정을그렇게하지말라는거예요.그것도그렇고예측가능이어려운것을한다고했는데여기보면사무관리비쓴걸보면구청장실물품구입,공무원증카드및소모품비구입,시간제선택임기제공무원임용심사면접위원수당지출,인수위원회사무실집기류이사비용지출,인수위원회사무실전자복사기등임대료지출,구청장인수단사무용품비구입비지출,친절뱃지제작비이거전부예측가능한거예요,불가능한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민선6기출범하면서세세하게출범한다는것은있지만실질적으로그대로이어갈수있는부분도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선거는이기고지고를판단하기어렵잖아요.예측을해서청장이바뀌는경우와안바뀌는경우로구분해서예측을해야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저희들이세세하게예측을...
지열
정지열간사
인수위관련해서도미리준비했어야지요.이런거예측도못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풀경비가예측가능했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명료성있게해야지요.그런것때문에의회가있는거아닙니까?이렇게사무관리비를막쓰면되는거예요?강사수당같은건되지도않는데지출하고말이야.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강사수당은일반운영비내에자체교육강사수당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집행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다른현업부서에서는강사수당을예산에왜세워요?어떨때는세우고,어떨때는안세우는거예요?일목요원하게하란말이에요.그리고친절뱃지도그렇게즉흥적으로구입해도되는거예요?의회승인받아야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의회승인을받는사항은...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장실물품구입비같은것은별도로수용비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을건건별로다의회의승인을받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앞으로받아요.풀경비안세워줄게요. 그리고의회의원들방에TV구입하는것도세우지요?그런데씨름단숙소세탁기같은거세워야하지요?구청장집무실TV는왜안세워요?산다고얘기를해야지요.자산취득비세우게되어있잖아.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풀경비가꼭음성적으로쓰여지는사항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TV대체구입하는거예측이되요,안돼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TV는내구연한지난걸모른단말이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이있지만중간에회손되거나고장날수도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구청장TV고장났어요?그게아니라분위기쇄신을위해서바뀐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집기를바꾸면서바꾼걸로...
지열
정지열간사
부구청장TV는내구연한돼서바꾼거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랬을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정식으로세워서해야지왜풀에서갖다쓰냐고요.그렇게하라고풀을세워준게아니잖아요.서로소통을해야지그렇지않으면의회에와서미리이야기를좀하던가.특히구청장,부구청장은대국민알림서비스를더잘해줘야되는거야.그게섬김행정이고투명행정이지,말로만하는게섬기는겁니까?안섬기는거지요.여기까지질의하고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이야기하다말았는데예산편성지침에보면풀경비를써서유연성있게사안에따라서예측하지못한것을보강해서쓰게편성할수있게지침은되어있는데현실을보면공무원들이풀경비를세워주면목적을변질해서쓰는경우가상당히있어요.그런경우는예산실에서도앞으로는지양해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목적에맞도록저희들이철저하게집행하는데차질없게하고,염려하시는뜻을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를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가사무관리비,국내여비를풀경비로세웠는데이런것을목적에맞게써야지너무나변용해서쓰면문제가있다.지방자치제도의문제점이있다는거예요.특히뭐냐면집행부는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있지만편성목을세우면의회승인을통해서이용할수도있고,자체내부결재를받아서전용과이체,변경도있으니까다양하게편성목에대해서쓸수있단말이지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되도록이면풀경비를줄이고부서별로예산의편성원칙에맞는명료성원칙에따라서명료성있게예산편성을해줬으면좋겠어요.명료성있게노력을하다가누락됐다든가여러가지천재지변이라든가아니면기타예상치못했던거행정일을하면서정말어쩔수없었던것만풀경비로써야지너무풀경비를편하게생각해서유연성있게쓰면실제우리구민들의뜻에도반한다고볼수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이사실은저희들도똑같이잘챙기고각부서에서어떻게보면예산을쉽게생각하지않는방향으로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개선을해줘야해요.특히풀경비사용내역을보면용도내역외에쓴것은굉장히큰문제예요.그범위외에용도로쓰는것은심각하게받아드리셔야해요.특히국내여비의경우에도2014년공무원부분실무자워크숍도193,600원반납이있는데이렇게반납하는일이나온다는것은제대로여비에대한관리가안되어지고있다.특히내부적으로서로협의하고결제하면서좀더섬세하게봐야된다는뜻이담겨있는거예요.내년도본예산때도다루겠지만풀경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이주관부서니까철두철미하게관리하고되도록이면각부서별로현업부서에편성목을세울수있게유도해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희들이풀경비로해서각부서별필요한것을세웠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각부서별로나눠서배분해서세우라고하시는거니까요.그런부분도저희들이검토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를들어서TV나의자를살때비품으로자산취득을할때의회승인을받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풀경비를주면집행부내부에서승인받는거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사전에물품을구입한다고하면TV는정수를책정하고아니면물론긴급하게필요할시에는그게절차가조금나중에한다고하더라도일단은정수책정한후에물품을구입하고,내구연한이지난후에구입하게되는데그런절차를사전에거쳐와서저희에게예산을달라고해서쓰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예산을의회승인을받으라고요.과거에는다의회승인을받았단말이에요.우리도전문위원실TV바꾸는데조금더쓰라고해서못바꾼거잖아요.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고,별도로예산실에안을올리고품의를올리니까의회는그렇게하니까집행부도그렇게하라는거예요.예산실에서내부품의를받고예산이올라가면청장하고각실국장하고조정회의를하잖아요.거기서품의받고최종의회승인을받으라이거예요.그게기본된지방자치의기능이에요.또지방의회의기능이고요.지방자치법의토대가거기있는거예요.풀로쓰는건옛날에관선때하는거지요.그러나지금은지방자치단체잖아,의원들이왜있어?그러한것들이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고,예산을명확화시켜주는거고,투명화시켜주는겁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명료하고투명성없게집행하진않고,그렇게집행을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때문에그런게쇠퇴한다는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어떤뜻인지는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면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임원공로패제작39만원을풀경비로세우는거예요?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족지원센터선정심사위원회참석위원수당선정위원회를하면현업부서에서위원회수당을미리책정해야지요.그런것을안하는것은거꾸로기획실에서혼내줘야되는거예요.그리고지자체생산성대상현수막이있는데이거많이걸었더라고요.이런것은대상을예측못한거니까풀경비로써도된다는거예요.그런건이해가되는거예요.여기서60-70%는다예측이되는거예요.그리고친절뱃지제작,공무원증카드소모품비구입도세워서의회승인받으시라고요.이런걸왜풀에서마음대로정책을펴나가냐고요.예산이정책아닙니까?예산을흥청망청쓴다는것은정책을의회하고같이안한다는뜻이에요.그래서이런것들은항상되도록이면각실과별로편성목을꼭세우게질서를잡으시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대한풀경비도그래요.씨름단세탁기구입도예산세워서해야지왜이런것에서하냐고요.휴대용방사능측정기기,민방위교육장교육용비디오프로젝트기구입풀경비가많아지면공무원들은게을러지는거예요.행복나눔터종합상담실비치용집기비품이게함박마을에있는행복나눔터집기비품을우리가몇천만원사줬어요.그거다어디다쓰고여기풀경비에서또쓰잖아요.이게무슨행정이냐고요.구청장실집기류는9백만원치샀는데별도예산을세워야지풀경비로쓰냐고요.쉽게청장바뀌면서구정목표가바뀌었지요?뭐로바뀌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꿈을이루는연수』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각동주민센터의구정목표다바꾸었는데그것은무슨돈으로바꿨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각동사무소에있는시설비내지는일반수용비에서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고나서지난번추경때다올라왔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아마부족분에대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부족이아니라전체비용이올라왔던데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부동이아마...
지열
정지열간사
동다올라왔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시설비가많이남아있는동에서는시설비에서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별도로예산을세워서승인을받아야지그런데거꾸로다른걸로예산쓰고그리고다쓰고나서의회에예산해달라는행정이맞습니까?별로할말이없을거예요.예산에서선시행이라는게없잖아요.지방의회의승인을득한후에쓰게되어있잖아요.그런건선시행한거야.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제가일일이체크는못해봤지만제가알기로는아마그이후에바꾼걸로저는알고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바꾸고나서제가동사무소한번다돌았어요.먼저선시행을나고나중에득했단말이에요.그러한것은행정의기본이안된거라고,예산편성지침에완전히반하는거잖아요.그런것은유연성이아니에요.잘못된거지.그러한것을풀경비를보면서제가총체적으로지적하는거예요.이제우리도바뀌어보자고요.요령도한두번이지저도십몇년하다보니까반복되는지적많고개선안되는건또하고또하는데공무원들이바뀌어줘야지.좀바뀌어보자고요.그러면의회에서도감사시간줄고,서로행정력낭비안되고,우리위원님들도단가가높은위원들이라고요.얼마나낭비예요.그러나이런것은간과할수없는항목이니까예산실에서받아드리셔야해요.개선을해주세요.저도지적하면서도답답하네요.풀경비는여기까지말씀드렸고요. 중요한것은예산편성운영기준기금운영수집기준에대해서는행안부에서지침을주면서그것을바탕으로해서우리기획예산실에서다시또각부서에안내가이드를만들어서교육시키잖아요.그런부서에서모범이되어야한다는거예요.그리고또알면서지나가는건더나쁜거예요.모르고실수는할수있지만그래서기획예산실에서제가얘기한걸꼼꼼히생각하셔서앞으로는바뀌어봅시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또우리지금예산실에보면매년원가절감하고제안아이디어내는것에의해서성과금을주는게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1년에예산을천만원세우는거같더라고요.그예산성과금이라는운영의기초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있는데그것을우리기획예산실이주관을하고있는데,제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회의록을보니까너무형식적이고,위원회의성실성이떨어지는것같아요.직원들한테성과금을주기위한위원회같기도하고제대로아이디어가발굴이안된건데나눠먹기식으로운영된다는느낌을많이받았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쉽게저희들이판단하진않고요.성과심사는아시다시피예산절감의성과라든가기타그런것으로인해서성과금대상자들에게지급되는인센티브인데위원회에서도사실은어떤기준을가지고운영을하는거지주기위한것은아니라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바탕으로해서운영하시겠지요.그런데올해5월19일예산성과심의위원회가열렸어요.그때4건을심사했더라고요.제가하나만짚어볼게요.부속자료1248쪽,폐아스콘재활용을통한폐기물처리비용절감이심사안건으로올라왔어요.거기서277만7천원을절감했다고해서성과금을달라고요구가들어왔잖아요.그런데이걸제가알아보니까폐아스콘재활용하는업체가몇곳있는데부산에한업체가있더라고요.그런데폐아스콘을재활용하는것은우리가아스팔트를보면아스팔트를새롭게포장함에있어서덧씌우기공사가있고,절삭을한후에덧씌우기공사가있어요.절삭을하면폐아스콘이나오니까그걸재활용하는거예요.재활용을어떻게하냐면큰기계에아스콘을넣으면파쇄를해서골제처럼만들고그밑에깔고위에아스팔트를까니까재활용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폐아스콘을재활용한게10년이넘었어요.부산에있는업체에서한게꽤오래됐다고요.인천서구에서도그업체를활용했더라고요.그러면이런원가절감은당연히공무원이그런것을몰라서원가의로스율이높아진게아니냐저는그런역발상을하게되더라고요.공무원들의고유업무가뭡니까?원가절감을발견해서행정의효율성을높이려고노력하는게공무원들의기본자세에들어가있어요.한마디로그걸게을리했다는거예요.다른구에서는9-10년전부터했는데,이폐아스콘은처리비용이톤당보통1만5천원에서1만8천원이되는데폐아스콘을활용하면톤당7-8천원이면처리를해요.기본처리비용은톤당3,500원인데부수적으로발생되는재비용이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7천원이든단말이에요.그러면기존처리비용보다50%이상절감효과가있는거지요.그런데이것은일반인들은누구나알고있는상식인데연수구청공무원만최근에알아서작년에시행했다는거예요.그래서그것을심의위원회에요구를해서이번에예산성과금을책정해주셨더라고요. 회의록을보니까심사위원중에“폐아스콘을재활용한다는것은일반적으로다알려진사실이아닌가요?연수구에서처음했다는건데다른데서는열심히다하고여기서만지금까지안했다고하면새로운성과라고볼수있을까싶네요.”이런얘기가나온다고요.“통상적으로각산업에서폐아스콘을재활용하는것이일반적인상식이었다면지금까지안해온것이비정상적인것이아닐까라고생각됩니다.오히려늦은감이있다.”제가이것을보면서이런데성과금을줘야하나,좌우간이렇게해서회의를계속했는데나중에이건에대해서여긴부구청장이위원장이에요.제안설명을듣고의결에들어가요.“그러면두번째안건인폐아스콘재활용에대한다른의견있으신가요?폐아스콘신청한건277만원인데우리가100만원만주겠다고검토가됐어요.100만원이의가없으신가요?‘네’라고하면끝이에요.”그런데담당자가고생했으니까담당자는50%,과장은20%,옆에누구는30%이렇게분배해서주는거예요.그러면과연폐아스콘은예산절감을했다고보는겁니까?이건다른곳에서이미다시행하고있는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다른데에서시행하고있는것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그사업의타당성이나절감효과가있으면당연히성과금을지급을해야되지않나...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은절감효과가아니라어떻게보면감사실에서감사를하거나개선점을알려주고개선하라고지도해줬어야하는거예요.그동안모르고있는게바보지,이게무슨개선이에요?그동안게을렀던거지.다른곳은다하고새로운정책나와도시행안하고있다가나중에3년쯤지나서원가절감했다고하면다주게요?예산성과금은그런개념이아니에요.행정을하면서1가지공정단계를줄였다던가,정말행정의신선한변화를일으켜서때묻지않은변화를일으켜서선진사례가되어야지요.이런것들은이미대중화되어있는거란말이지요.그런데공무원들이아무것도아닌것으로큰것발견한것처럼예산절감했다고하는건문제지요.그래서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명단을보니까9명인데공무원이5명,외부인4명인데외부위원은거수기역할이네요.위원회구성도형평성에안맞지만,이런예산성과금이말이됩니까?이게무슨예산성과를둔거예요. 또공원화장실누수감면을통한상하수도절감,이것도읽어보면똑같아요.공무원들이해야할고유의일이에요.누수된부분찾는거당연히공무원들이하는거지그거찾았다고원가절감했다고성과금을주냐고요.고유업무했다고보여지는것을가지고성과금을주고있더라고요.과연이게예산성과금제도의기본적인틀에맞는지이야기를하고싶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하여간어떤뜻으로말씀하시는지는알겠고요.그런데저희가성과급기준이나일단대상사업에서는물론저희고유업무도해당되는거고요.그에따라서사업추진함에있어서예산이가령10원이들어가는데절감해서5원만들어갔다고하면사실은절감부분이라고저희들이판단이되거든요.그런것도하나의대상이된다고볼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만약에도로공사를한다고하면아스콘폐기물처리비가설계비에반영되잖아요.그런것을설계에서잡아야지,왜폐아스콘을재래식으로처리하느냐지금은재활용을한다,그러면예산이이렇게줄어든다고우리집행부에서잡아야되는거예요.예산세웠으니까안쓸수없어서쓰는거아니야.다른곳에서다시행하고있는데우리는너무늦게시행하고있는데성과금으로주는것은논리에맞지않잖아요.누가봐도논리가빈약하지. 또어린이집지자체공모사업선정에의한구립어린이집확충비용절감,BTL사업으로인한사업비절감이것은인천시에서하수관거200억원들여서한사업이잖아요.당연히공무원들이해야할일을주니까그래요.새로운일로성과금을줘봐요.예산성과금제도는굉장히중요한제도예요.이게있으면서새로운개혁을바람을일으킬수있고,공무원들이공격적인행정을유도하기위해서예산성과금제도가반영된거거든요.그런데예산이세워졌어도안써도상관없는거야.예산성과금이있어도그에걸맞는제안이나오지않았으면불용액이남아도뭐라고안할텐데진짜실질적인예산절감이되었냐,고유의업무가아니고신선한아이디어냐를봐줘야된단말이에요.그런데이건그런게아니야,제가회의록을한3번읽어봤는데이런것은잘못집행되는거예요.이런것은앞으로개선을해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철저하게심사가될수있도록저희들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부구청장님도좀알아야해요.그냥앉아있으면뭐해요.이런것을컨트롤해야지가서방망이만때리고,실질적인내용을이해할줄알아야지그것도이해를못하면서무슨.그래서예산성과금에대한운영을똑바로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기획실에보면각종위원회가있고그에따라서조례를만들었잖아요.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기획예산실에서주관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실안에있는조례들을보면불안정한조례들이많아요.우선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보니까위원회운영에관한것만나와있지위원회구성에대한것은안나와있더라고요.운영에구성에대한내용을넣었더라고요.운영하고구성은다르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구성은심의하기위한위원을구성원으로하고요.운영은그에따른위원회의운영할수있는사항들을거기에넣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지요.그래서조례를성원함에있어서처음에는목적,또필요하다면용어의정의가있을것이고요.그리고조례의기능과구성이들어갈것이고,운영을어떻게한다고들어갈텐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보면운영에대한것은있는데구성에대한이야기가없어요.2조운영에구성을넣었더라고요.『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선출한다.위원은관계국,실,과장,전문분야교수및관계자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중요한것은그쪽에조례가몇가지있는데조례명하고조제목이내용이상의한부분이꽤있어요.그런것을정리해야될것같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각종위원회를총괄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물론기존에조례가약간의불조합이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살펴봐서저희들이개정할게있으면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거의공무원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요.당연직이7명이고,위촉직이5명있는데이것도민간인을넓혔으면좋겠어요.예산성과심의위원회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외부인의비율을좀더높였으면좋겠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당연직이아닌위촉직인원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회의록도살펴보니까내용의진정성이떨어져요.예를들어서올9월말에열렸는데선학동140번지도로개설공사하고,동춘동외국어열린센터사업에대해서심의를열었는데일단한가지먼저물어볼게요.동춘외국어열린센터가설치되면운영비가향후어떻게들어가는건지,외국인스토어를낼건지아니면구체적인계획이안되어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해당부서에서수립을하고있는중인데아직은어떻게해야되겠다는것만나와있지구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안나오고설치한번해보자이거예요.그리곤결정하더라고요.이게투융자심사가같이된거고이게반영되면중기계획에들어가잖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중기계획에들어가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중기계획에들어가면모든예산은중기계획을근거로해서세우잖아요.그래서중기계획에들어있는것은거의사업이이루어진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사업을일으키려고하는데외국어열린센터는구체적인계획이없어요.현업부서에서도어떻게가야할지갈팡질팡하고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여러가지아이템을가지고지금아마검토를하고세부적인계획을...
지열
정지열간사
지방재정계획심의를하려면어느정도구체적인계획이나와야하는거예요.지금은그냥타이틀만있어요.그렇게해서는실패한다니까요.중간에포기할수도있다고요.우리가복합문화시설지을때가장우려하는게사후관리에서돈이많이들어간다는거아닙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기본적인것은동춘동외국어열린센터는체험을통해서외국어를습득하는것을기본모토로해서그안에들어오면모든게다영어로구성돼서스토어라든가기타등등여러가지메뉴얼을넣어서진행될수있도록기본적인안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회의록을봐서는아직까지구체적인게아무것도안나왔어요.그렇지않아도실무자하고통화를했는데아직도고민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방재정계약심의위원회를하지만이런게굉장히중요한심의위원회라고요.우리의미래를열어가는정책을여기서세우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서너무느슨하게다루더라,중요한것은내가느끼는게여기서공무원들이너무많이있다보니까폐쇄적인심의가된다는거지요.그래서민간인들의비율을높여서신선한아이디어가나올수있게해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조금쉬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우리가소송건수가꽤있잖아요.우리가고문변호사가네분있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세분있고요.지금한분을더위촉할까구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그런사람들이제대로기능을하는건지,고문변호사가10명있으면뭐하냐고요.이런소송이계속있다는것은구민들이구청행정을신뢰안한다는뜻이잖아요.해서원고가승소하는경우도꽤나오고그런것은어떻게보면공무원들이일을함에있어서행정력이떨어진다고볼수있는거예요.정확히업무연찬이안되어졌다는거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는그렇게판단하지않고요.일을함에있어서행정력이떨어지기보다는오히려더높아졌기때문에그런상황이나올수있다고도생각하고요.물론업무연찬이라든가그런게좀미흡해서그런부분들도없지않나해서저희들이아까도설명드렸지만전체적으로직원들을대상으로다음달에업무연찬내지는전달교육을별도로마련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소송을줄여야해요.소송가기전에깔끔하게처리를해야지요.그래서원인자하고집행부하고요.안되면담당이일을함에있어서판단하기어렵다고하면위에팀장이있고,팀장위에과장도있잖아요.과장위에국장도있고,그위에부구청장도있고,그리고청장도있잖아요.그리고모르면고문변호사도있으니까단계가이렇게많은데자꾸소송이발생되는것은너무실무자가주관적인판단을한다는요지도있는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물론그런부분도있지만실질적으로행정의변화가많이오고또저희구만봤을때실질적으로행정소송이42건,행정심판이36건정도있는부분들은저희들이타구를비교했을때봐도큰건수는아니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소송에대한것은다른타군구하고비교할소지가없어요.건수로비교할게아니에요.행정소송을최소화시켜야해요.뭐냐면그게바로주민들과구간에서로소통으로가는길이에요.행정을하면서서로눈높이를같이하면서해줘야지주민들가슴속으로파고들어가는행정을해줘야해요.행정소송이많다는것은서로괴리감이많다는거예요.쉽게가장큰소송으로지난번에우리가패한게뭡니까?가스충전소잖아요.그런거왜패했어요.결국은간접강제도내려오고,우리가결국은허가내줬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의사결정을그렇게못하는거예요?답이나와있는건데못해주고,고문변호사3명씩이나있는데그사람들은뭐하는거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자문은받는데고문변호사는저희들이잘잘못또는해석이모호한부분에대해서변호사의뢰를받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러한보강행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소송이있다는것은깔끔한행정을하지못하고있다는거예요.지금자료를보면원고일부승소가있는데이런것도우리가패했다고보는거예요.연수구가탄생된지20년이넘었으니까우리가성숙해져야죠.그래서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건수를줄이는것도있지만내실을기해서발생되지않게노력을해줘야해요.그러기위해서는업무연찬도필요하겠지만공무원들이새로운각오와다짐으로행정에임해야된다는것을주문하고싶은거니까개선해주시고요. 그다음에시종합감사에서예산학교운영에대해서지적을받아서2년간소득세하고,지방세원천징수하는부분하고,또강사수당이과다지급된사실을지적받았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원인이어디있다고봅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몇쪽이시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시감사결과에대한처분요구서72쪽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이직접집행한사항이아니고예산학교위탁을통해서강사수당지급을위탁받은기관에서집행했거든요.그런데아까도잠깐설명드렸습니다마는1시간단위또는2시간단위로책정된기준에의해서집행해야하는데아마30분단위까지계산해서집행해서그게지적된사항으로나왔습니다.그에따라서저희들이위탁받은기관에추칭을하라는내용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민간위탁을하면서제대로업무연찬을시켰어야지요.우리의귀책이지누구를탓하겠어요.그뒤로이것에대해서조치를했습니까?징수했어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징수는아직못했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실에서위탁받은기관에징수하라는공문을몇차례발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팀장님,시종합감사처분요구가몇월에온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처분요구서날짜는정확하게기억하지못하고요.다만감사는2월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처분요구서가한4월에온거같은데?하여튼이건우리가인정한부분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감사기간중에도생각의차이가있어서논쟁이됐었는데받아드리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시감사에서지적한것에대해서우리하고논거가다르다는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그당시에는그랬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리는어떻게대처하고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그래서감사결과가통보가와서저희는징수를하는과정과절차를밟고있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잘못됐다는것을인정하는거아니에요.감사실의지적이맞는거아니에요.이게안맞으면우리가징수할필요가없지.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그래서징수하려고...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두번째소득세원천징수안한건맞는얘기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그래서남인천세무서에개별징수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서거기서징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후처리를밟아야지부과를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저희가납부에대한독촉을2회에걸쳐서진행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어디까지진행됐어요?예산학교대표자하고얘기가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2차에걸쳐서문서를보냈는데안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그래서저희가알아보고있는게물론법인이긴하지만부정당업체쪽으로가능한지알아보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걸떠나서우리가세금이낭비된거잖아요.회수해야될거아니야.그방법을찾아야지.나중에결손처리할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그렇진않습니다.좀더강하게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종합감사에서지적당했으면해야지,만약에감사의정당성이없다면모르지만이런건서로인정이된거니까후속처리를빨리해야되는게우리의일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석환 예.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가세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우선감사의목적중에서여러가지이유가많겠지만그중에서한가지,감사의성과와목적이잘한일을찾아내고우수사례및제도개선사례를발굴해서전파하는것도중요한목적이라고생각됩니다.이런데감사에서지적된사항은공사관련만지적됐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계약의뢰오는게공사,물품구매로지난번에보고드린것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우수사례나제도개선쪽감사는지적이안되고발굴을못한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일상감사나계약심사가오게되면검토를해서잘못된부분그래서적정이라고되어있는‘의견없음’은잘되어있는부분입니다.문제가있는경우는다시해당부서에조정해달라고권고를합니다.그래서다시오면최종적으로해서결과가나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수사례도발굴해서감사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시감사하고우리자체감사는하는목적이조금다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는대상기관을시산하사업소,공사,공단,10개군구를감사하고있습니다.저희는감사를하게되면현재감사실생기고난이후에는본청도저희가특정감사를작년에도한바가있고요.주로감사대상기관이13개동주민센터,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산하기관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감사실이생겼으니까감사실기능이더확대돼서옛날에감사팀에있을때보다는구본청에대한감사도본격적으로해야된다는인식을갖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사전감사를통해서시감사에서많이지적안될수있도록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측면으로저희가하는데요.아까모니터링하다보니까정지열위원님께서폐아스콘부분말씀하셨는데그런것도저희가일상감사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생산성대상을받아서감사를면제받았다니까연도수는많아졌는데지적사항은그에비해서적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건수가중요한것이아니고내용도중요하니까요.아무튼감사실이생겼으니까예방감사를통해서많이지적안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실이태동된지얼마나됐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3년도2월28일조직개편에서생겼으니까2년이아직안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실이생긴이유가인구가30만명넘어가면실을두게되어있는데,2년가까이감사실을운영하면서성과가뭐가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이생기고난다음에작년에청렴도가2등급으로올랐고요.구본청에대해서감사팀일때는감사를못했는데작년에특정감사를실시한바있고요.올해도지방재정누수관련하여진행되고있는데감사를할수있는여력이생긴거지요.아울러서말씀드리면현재는동하고산하기간에대한감사가현재자체감사규정에의해서2년마다하게되어있는데동산하기관감사를하다보니까동주민센터는급여자체도구에서다주고감사대상분야가많이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년에한번씩했을경우적발되는사항이거의대동소이하고커다란적발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동감사를2년에하는것을내년에는3년에한번씩하는것으로규정을바꾸고그대신시간을구본청에대한자체감사쪽,사각지대에대한자체감사를할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2월시종합감사를받으면서여러가지지적을받았는데이번에감사받은내용을드려다보니까굉장히생각지못한부분에서많이지적받은거같아요.예를들어서관용차량관리부적정인측면하고유류구매관련해서예산낭비에대한지적을받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지적사항의주요내용이뭐냐면운전자들이차량운전을하면서과태료를많이냈단말이에요.그런것들이제대로납부가안됐나봐요?공공차량운전해서과태료가나오면본인과실이지요?그런데안냈던거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그래서지적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무수행하면서법규를준수하면서해야하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우리가체크못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본인들이잘못해서공용차량을사용하면서과속,주정차단속관련해서관리하는부서로고지서가날라오게되어있습니다.부서에서운전했던직원에게줘서내면되는데그렇게처리안하고예산으로처리했던사항인데...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아까감사실을얘기한게뭐냐면감사실에서그런것을모니터링을하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부분도내년부터는전체감사계획에담아서...
지열
정지열간사
대외적으로표명되기전에내부적으로실에서미리모니터링을하시라는거예요.그래서분기에한번정도씩공용차량들조사해서실제그런위반과태료나온게있는지,그리고제대로납부를했는지. 또하나는관용차량유류구매관련해서예산낭비를지적받았는데금액이커요.금액을보면1,100만원정도지적받았어요.이게사실은안행부에서공동구매추진하고있는게있잖아요.그래서공공기관유류구매카드를활용하면원가절감이되는건데일반자체법인카드로쓴거아닙니까?이런것은우리가알고있던사항이에요,모르고있던사항이에요?전에부평에친구가있어서물어보니까그쪽은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관별로다른데요.그게기준이딱있는건아니고투명하게쓰자는취지인데요.저희는내년도종합감사계획에관용차량의경우는카드를관용차량번호가찍혀있는게아니면기름을넣을수없는방법을고민하고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하고공공조달유류카드를쓰란말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그카드입니다.예를들어서개인이자기차에넣는것도안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아는주유소로가면할수있는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은행에연결해서번호가아닌차가기름을넣으려고하면결제가안되는기능이있습니다.국민권익위에서좋은사례라고해서저희가적용하려고내년도계획에반영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도관리소홀로지적받았지요?사회복지관련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주내용이뭐지요?사망이나해외체류90일이상...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망신고를하지않으면연금이계속나가는부분이있는데주민등록전산하고지급하는부서가연결이실시간으로되지않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것에대한보안책은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시스템상으로행복이음하고주민전산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현업부서에물어보니까사망되면자기들이다알수있다고보고를했었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전에는동주민센터를거쳐서했었는데지금은그런시스템이아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퇴직적립금관련해서부적정하게쓴것도있고,어린이집행정처분에서부적정운영관리도있고그래서담당부서장도정직에들어갔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사회복지시설후원금수입에서결과미공개에대한것도지적받았네요.지적받은게이만큼이에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이탄생했잖아,그러면시감사에서도지적받았지만우리감사실에서먼저지적을해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특정감사로...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우리가발견하지못한게많잖아요.실의존재감을느끼게해줘야지.저는거꾸로감사실의기능이라는게이런거지적을덜받게해서청렴도등급만올리려고하지실제지적은못하는거같아,잘못된것은지적을해야될거아니에요.이렇게하면집행부에서감사실을무서워하겠어요?실에서진짜암행어사처럼가서지적하고찾아내서그에대해서일벌백계를해서다시는재발되지않게해줘야지시종감에서나와서하는것은어떻게보면역발상으로생각하면우리실이재기능을못하고있다는반증이기도한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에실이처음생겨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이의욕적으로실을끌어가는것은알고있지만지금은의욕보다는현실적으로감사실에서실질적인실리를찾으라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중징계할걸경징계로낮추지말고줄건과감히주고,시범케이스로좀해야공직기강이잡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방향으로감사실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내년도종합감사계획을담아서...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실이공격적인행정을해야되는거예요.그게안되면감사실의의미가없어요.실제우리공무원들이감사실직원들을보면피해갈정도가돼야지,감사원감사보다세다는게있어야해요.단순하게공직기강이나행정에대해서첩보에의존하지말고암행감찰도하고,번개감찰좀해요.그렇게해야우리감사실의존재의위치감이있다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으신의견고맙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의각오30초만말씀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초반에말씀을드렸는데요.감사실장으로와서1년동안나름한다고열심히했지만부족한점도많이있었습니다.정상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감사계획을철저히세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나만더물어볼게요.우리가업무추진비를굉장히신경을쓰잖아요.이번에지적을보니까전체부서하고동포함해서부서별신용카드결제계좌하고잔액현황을보니까잔액이마이너스도있어요.공무원이일을하면서예산을세워서하는데마이너스가나온다는걸이해를못하겠어요.마이너스라는것은공무원들이업무를게을리하는거예요.이런것좀한번감사해보세요.실장님이시원하게해주면의회에서는편안한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으신의견을전부담아서내년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시감사뿐아니라의회에서도지적을여러건하잖아요.보통시종감에서100-120건지적받잖아요.우리의회에서도보통상임위합치면100건정도나오잖아요.우리의감사지적사항건수좀줄여줘요.실에서열심히하면감사건수가줄어드는거예요.그런게섬김행정아니에요?그러면우리는정책적인대안을해주고다른쪽에눈을돌릴수있게그런여유를달라는거예요.그러면서우리구의미래가있고비전이있는거아니겠어요?잘못된것은내부감사실에서그런기능을해서다잡아줘야지그래서우리의회에서는최종정리하는쪽으로가고나머지50%는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는시간적말미를달라는거예요.실장님의역할이진짜중요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말씀하신각오제가기억하고있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감사실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셔서특별한것은없지만맡은것이감사이니까정말철저하게하셔서공무원들의기강도세워주시고,연수구가건강하고투명한연수구행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21쪽,2013년12월9일자체감사에징계받은직원이있어요.어떤사항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에특정감사를저희가했습니다.세외수입분야를했는데그와아울러서특정감사기간중에직원이공무원되기전임용경력,기술직의경우전에회사다닌경력이공무원이되면경력으로인정되는게있습니다.그런데그게실질적으로다니지않고쉽게얘기해서자격증만대여해준사항이에요.그래서그기간만큼호봉을인정받아서급여가지급됐는데800여만원은환수를했고징계를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걸우리감사실에서적발하신한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보가왔어요.이직원이근무했던회사내부에서문제가있다고제보가온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보가없었으면그냥넘어갔을수도있네요.그런데어느과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도시계획쪽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런일이있으면안되는데요. 그리고우리가모범공무원들에게포상도해주네요?어떤일을했을때포상을해주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구산하기관동주민센터13개하고,보건소,도서관을감사하는데1년에세분정도추천을받아서주는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사기진작차원에서열심히하는곳은상과벌이따라야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14쪽,2014년시종합감사에서국내출장여비지급부적정으로처분요구지시여비회수하라고했잖아요.처리내역으로33만원세입조치가됐다는것으로나와있고,부속자료를보면2013년6월10일이후지급된부당수령액하고그전것으로보면부당수령액에대해서2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한다고해서처분요구내용이있더라고요.이거지금추징하고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의경우이미납부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첨부서류에33만원짜리징수결의서만있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실에해당하는부분이라서저희것은전부환수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에서국내여비부당지출이나이런것도보시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사항은현재여비를받으려면출장을전산으로결재를받습니다.관용차를안썼을경우1시간이상이면만원,4시간이상되면2만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시에서작년10월동구감사부터감사기법이바뀌어서예를들어서오늘1시부터5시까지4시간을출장달았는데그사이에들어와서결재를하면4시간을인정안해준거예요.그러다보니까건수가많아진사항인데요.사실4시간출장달았더라도일이있으면빨리끝나고올수도있고그래서결재를할수도있는건데그자체를인정안해주다보니까이렇게많아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하면제가하고싶은말은이렇게추징되면과에서해당하는직원이내야하는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2012~2013년이다보니까계속근무하는직원도있고다른부서로간직원들도있다보니까어느과에서는다른과로간직원에게도돈을내달라고했고,어느과는자체에서처리하는것도있어서통일시킬필요가있어서현재있는부서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는것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돈은뭘로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본인이여비받은돈으로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자기돈내는거네요.그래서2014년은세부적으로나오지않았지만시에서이런기법을기준으로정해졌으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그이후는서무들이출장달은내역을가지고돈을뽑는데현재는시에서감사를본기법으로서무가확인해서여비를뽑고있습니다.차후에감사가나와서똑같은기법으로한다고하면지적사항이줄어들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기획예산실에서도제가질의한게국외여비는식비나일비기준이5급,6급,7급이같이가도5급을기준으로하는게있고,어떤부서는그것을적용했고,또다른부서는그적용과별개로각각지급했을때이런게나중에감사대상이될수있다고보니까그런기준을확실하게잡아서감사해야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출퇴근하는길이눈에걸려서사진을찍어봤는데요.이것도감사실에서감사대상이되는지봐주세요. (사진제시)인도에나무를많이심어놓는건데(가로수펜스)사람들이차도로나가지못하게도하고경관조성개념으로해놨는데이런곳은거의뚫고차도로나갈일이없는데펜스를또30개했어요.이걸중복으로해놨더라고요.업체를위한사업을한건지좀부적절한거같은데,이것도감사대상이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일상감사때저희에게의뢰를하는데금액이적아서안올수있는데요.저희가현장을가보진않지만서류상으로이중설계하는것은다나타나기때문에확인할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이것을동시에안하니까문제가있다는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동시에한게아니고시차를두고했다는말씀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진은제가하나만찍었지만이게동춘1동주민센터초등학교를가면거기도어린이보호구역펜스라고쳐놨는데또중복으로된게있더라고요.이런부분은감사실에서타켓으로잡아서앞으로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어요. (사진제시)그리고제가알기로는남문쪽에청경초소를만들어놨는데청경은밖에서근무를하더라고요.그래서왜안하냐고했더니불편하다는거지요.공간도적고중요한것은제가물어보니까돈천만원예산세워서한거라고하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3개월정도신한은행앞쪽에설치되어있다가이게거슬리는지지하로뺐더라고요.이런부분도효율적인예산집행을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고보거든요.나중에자료따로드릴테니까올해감사하실때조목조목짚어서불필요한예산이나가지않도록강력한감사를부탁드리고요. 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는데감사실의기능이사후예방도있지만감사실존재자체로사전예방의효과를봐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으니까공직기강뿐만아니라예산낭비에대해서도강력하게감시와역할을다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끝으로한가지만질의할게요. 128쪽,보면지적사항이있는데사업의비율이전부기존의사업보다축소가됐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56번을먼저말씀드리면아시안게임대비해서꽃탑을설치한사항인데토사운반거리와실제거리가다르다보니까그렇게됐고요.토사비율이5대5에서3대7로변경한사항이고요.57번은가로화단정비사업은안전관리비조정은85%로했던사항이고요.
이인자위원장
제가내용을보니까전부아시안게임대비해서꽃탑설치하고가로화단정비하고어쨌든예산이많이들어간부분인데기존에계획보다다축소가돼서지적된걸보니까예산하고상관있나싶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당초의목적대로사업은하되비율을잘못적용해서돈이더들어갈수있는사항을저희가예산절감측면에서바로잡은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상감사는제가아는기준이맞나판단해주세요.각부서에서사업을하려고설계나내역을잡았을때타당한가,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데금액이타당한지를이부분을사업을실행하기전에감사실에서금액과설계,사업의내용을검토하는부분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송도2동주민센터가준공한지2년좀안됐는데여기지하2층이여름만되면습기가엄청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하층들어가는곳부터주차장들어가는곳에문제가있다는얘기는제가들었고요.말씀하신부분은아직하자보수기간중이니까1차적으로시공업체에요청하고요.그리고하자보수를업체에서적극적으로안하면그부분도부정당업체제재관련조항도있습니다.그러니까1차적으로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관리하는부서에서시공업체를상대로하자보증을문서화해서그런사항을사진을찍어서언제까지하자보수에응해달라고해서진행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자기간이정해져있어서사실은알고도묵시하는부분이있는게거기는근본적인것을해결해야하는데습기를해결하라고제습기를사다주는데전기세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하자보수방법을잘못한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재무과청사관리팀에서건물을지어서감독을하는데제가주민자치위원회간사로있을때도준공이돼서계속그런부분이나오길래시작때잡어야지기계받아서전기세는누가다낼거며,아니면차라리전기세를건물내구연한30년으로잡아서미리받던지,그렇게하지않으면전기세는주민센터에서내고기계하나사주는걸로해결하라는것은감사실에서알고계셨다가확실하게해야될것같아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도참고해주시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인천시종합감사가있었지요.홍보미디어실은지적받은거없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공통사항으로여비반납이18만원있었고요.그외에는없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관리를홍보실에서하고있는데,도로명주소법에의해서사용의의무가있잖아요.이것에대한지적을받은것같은데어떤게맞는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에있는도로명관리는해당과의운영자가있기때문에해당과는지적과가되겠지요.지적과의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총괄홈페이지관리는홍보미디어실이하는거아니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총괄은하지만그안에있는내용을담는것은운영자가해당과로지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변경사항이있으면저희가공문을보내면거기서해줘야하는데저희는내용을모르잖아요.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를미래정보화팀에서매일쳐다보고있으니까사후관리를해줘야지요.시스템운영만하는게아니라그런것을찾아줘야지요.어떻게보면리더의기능을하면서도감사적인기능도해줘야하는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총괄조정이고업무지원이라는부분이포괄적인책임과관리는맞습니다.그러나그에대한변경세부내역은고치라고했는데해당부서에서응하지않으면저희가관련법을다숙지할수있는사안이아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관리에대한것을실장님이얘기했듯이포괄적인책임이있잖아요.그런것을리더해줘야지2월에감사가나와서지적을받아서조치를하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안되고있는곳이꽤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관련법에위법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생활정보도시공원쪽에가면서공원명은전부옛날지번으로되어있어요.지금은전부도로명주소로바뀌었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가대외적인연수구얼굴이기때문에정비토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적극적인행정을해줘야하는거예요. 그리고윈도우XP중단된다는건왜나온거예요?
그러면우리는어떤식으로보완을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광고를각언론사에주는데기준을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내부규정은없고요.시가전년도에만들어놓고도사실은그대로이행이안되고있는데시기준은어떻게되어있냐면인천의유료부수가5천부이상,500부이상으로기준을정하고,인터넷뉴스는클릭수하루조회수50회이상으로해서언론에대한예산을통제하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그게기자단의압력때문에시도규정을만들어놓고지금이행을못하고있어요.그런데각구에서특별한규정은없고그규정보다는창간일때주는것과,지면할애할때주는겁니다.그런데지면할애는기획기사나행사를할경우행사지원비로광고를대신해서하고있는게그게사실은주관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문제가뭐냐면몇몇언론사들은별도로편성목을정해서각종다양한행사에지원하잖아요.자전거대회,그림그리기대회,학교폭력예방연극을하면서주는데,어떤신문사는그렇지않고그러면이런것에대한기준이있어야한다고봐요.그리고지방지가30여개있으니까실제발행부수가적어서그역할을못하는곳도꽤있는데우리가꼭행정광고를줘야하는건지그리고중요한것은인천시도2천8백억원정도감해서내년도본예산을잡았고,또연수구의회도공통경비30%를감해서예산을편성했단말이지요.그러면행정광고가과거에는2천만원정도했는데4년전에행정광고가1억원정도로올렸단말이지요.이런것은우리가새롭게규정을세워서그에대한객관성있는예산집행을하자는말씀이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맞는말씀입니다마는지금각구청이나언론사에행정광고시장이과거에비해서80%감안상태에서언론사숫자는옛날보다2배이상늘어가는언론사가어려운시기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언론사의요구사항이과거보다많이폭주한건사실이고요.그것을통제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각구청에지금광고비가저희가2천만원이었다가4년전부터1억원이되었는데타구청하고현재는거의유사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이무엇을반증하는거냐면지금여러가지군구청들의행정광고비가올라갔다는것은예산의낭비적인요소가많다는거예요.광고한다고군구청의브랜드가치가올라갑니까?사기업하고다르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떻게보면언론사관리차원에서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행정광고를하는매개의중심을판단해보자는거예요.또언론이직필을하게해줘야지매년이리저리끌려다니면서우리가돈줘가면서왜이렇게힘들게하냐는거지요.논리적으로만펼치지말고내부규정을만드세요.아니면조례로만드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규정이있는곳은거의없고요.언론관리가원리적이나이론적으로대할수있는사항이아닌부분이있다보니까이성적으로하면위원님이나저희의공무원사고가분명히맞는데,언론이라는것이늘유동적이고늘움직이는상태에서그에대한규정을만들면마찰이생길수있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저희는지금지방자치의목적이뭐예요?투명행정,합리적인행정.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언론인들이얘기하는것은주민들의알권리충족을이야기하는데어떻게보면그게더기본권이라고보는거지요.
지열
정지열간사
알권리충족을얼마나시켜주는지우리가돈을주면서평가를하는것이지요.알권리충족을덜하는곳은덜주고,많이하는곳은많이주는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기준을두면금액하고지면할애라는그기준이고요.실질적으로언론사를통제할수는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통제보다도행정광고를줄여달라는거예요.우리도이번에2천만원에서5백만원으로줄었어요.줄이려면내부적인규정이없으면어렵다는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도규정을만들고도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제는새롭게바뀌자는거지요.옛날얘기만하면뭐해요.저쪽그런다고우리도그러나...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마는...
지열
정지열간사
미묘한관계가있다는건알아요.그러나좀바뀌어보자는거지요.우리가앞서가는선진구라면서요.구민을섬기는행정이라면서요.어떤게섬기는거예요?그규정을만드는게섬기는거예요,안섬기는거예요?주민들가슴속으로파고들어가는행정을하자는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현재로도저희가내부규정으로결재받은건없지만광고를주는기준을엄격하게지키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규정을만들어요.주민의대표가이야기를하면들어야지왜언론하고일을하려고하냐고요.집행부가구민을쳐다보고행정을해야지언론을쳐다보고합니까?구민의대표기관이의회잖아요.주민들의알권리충족하고과연우리가행정광고를얼마나실는지,어떤기준과근거에의해서주는지가더중요하지우리가청와대나국정원업무추진비도아닌데대북사업을한다고하면이해를하는데그런것도아니잖아.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내부규정을만들어서심도있게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조례는못만들고규정은만들겠다는거지요?내부규정은언제까지할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오래걸리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기준이있으니까시기준을시행하면서시행착오도있을테니까그런것을참고해서하시라고요.왜냐하면그내부규정을만들어야집행부도면이서는거예요.만에하나합리적이지못한곳은규정대로가는거지요.그래야할말있는거지,또규정을왜만들었냐고하면감사때의회지적을받아서만드는거라고하면누가뭐라고해요?그리고우리의회에와서이야기하면우리는구민들의목소리를대변해서만들라고얘기했다고하면되는거고,상처받을게없잖아요.그러면실장님도편하고전국최초로규정만들면실장님업적으로남는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럴거같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본인생각이고주민의대표가그렇다는데뭐가그렇지않아요.내부규정으로만들어놓고의회에보고하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행정광고에대한내부규정만지적사항에넣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1쪽,부서별용역사업이있어요.2013년도에는용역비로4,400만원이들어갔고,2014년도는50%가늘어난8천만원이넘었어요.금액으로보면그렇지만지금용역횟수도더늘었네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2014년도에SNS사업에따른홈페이지다음에배너광고했던숫자가늘어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적이사실은이런홍보가눈에보이는건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낭비되는듯한느낌을받아요.지금보면홈페이지관련하드웨어유지보수도해야하고,소셜네트워크,SNS도운영하고,연수구영문소셜네트워크도운영했고,민원처리시스템도구축하고여러가지일들을많이하시긴하는데이에대한성과나실적이있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전년도에연수한마당을만들면서GCF유치되면서관련사업중에저희홍보실에떨어진게영문홈페이지사업을신규사업으로했고요.SNS민원처리시스템이금년도7월에구축을해서지금40건정도민원처리하고있습니다.핸드폰으로민원신청을하면해당부서에통보가돼서처리결과를통보하는식인데금년도에처음실시해서지금50여건처리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SNS민원처리시스템은이시대를앞서가는것이라맞는거같습니다.홍보미디어실을보면배너광고,연수구홈페이지이것은저희가관리하는거니까비용이들어갈수밖에없지만그외에소프트웨어적인유지보수가많네요.이런것을통합할수없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설을하나추가하다보면시설을개발하는업체가다르다보니까통합해서발주하기는어렵고요.개발한업체가유지관리할수있는능력이있어서그러다보니까개별발주가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사실은연수구가주민들에게홍보적으로알려드릴게홈페이지외에그렇게많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그리고왜냐하면연수한마당도6만부부터시작됐던거예요.계속지적했는데줄어갔잖요.저희들말이맞잖아요.이게각주민센터에계속쌓여있던것이줄어서지금은적당하게줄여서효율적으로볼사람은보니까홍보도필요한것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잘운영되고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의회에서분담비율촉구결의안을시에내주신것을필두로해서군수구청장협의회안건으로올렸고,내일공병건시의원께서시정질의를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서면질의로하시더라고요.저는시장님을통해서직접답을듣고자사실은의원님을찾아갔는데서면질의로하셔서서면답변은내일받게됩니다.그리고내일시청자미디어페어시장님이참석하시는거였는데확인한결과안오세요.오시면현장에서얘기할수있는기회가있었거든요?그런데시정질의가있어서못오시게됐고요.저희가명분이나논리는있으니까언론플레이도해서내년에는넘기는전략을갖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활용은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하고있고,내일부터전국적으로학술적으로보여주기위해서디자인페어를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실이어떻게보면오해의소지도있는것이홍보실이고잘해도야단맞고,못해도야단맞는데어쨌든잘주셔서예산이나이런부분에서좋은효과를얻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어서지난일이긴하지만앞으로우리연수구가이러한중요사항을인천에유치한다고했을때과도하게연수구가토지부담이나재정부담을100%해서유치해서어떤실익이있나?실제로는그렇게하지않아도지리적여건이나다양하게공항부분이나전국에서관심사부분이경제자유구역에몰린부분이있기때문에과하게정치적으로하지않아도될수있는부분인데과하게하지않았나그런것을지적하고싶고요.앞으로는우리연수구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철저하게검토를하고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시청자미디어센터문자를받았어요.홍보미디어실의역할이아까소셜미디어관련해서보니까보통홈페이지에가면소셜웹행복투유연수구도스마트버전으로있는데요즘은스마트폰비율이80%까지올라갔더라고요.이런것을많이활용했으면좋겠어요.홍보개념보다는주민들이문화프로그램이나다양한교양프로그램을몰라서못오는경우가많으니까홍보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스마트폰에보면앱으로다운받아서연계는안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앱을개발하도록한번추진했었는데앱이너무다양하고너무많다보니까개발비만4-5천만원들어갑니다.검토했었는데그것은예산투입도있고유지비도들어가야되기때문에좀더검토해보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인자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시대가스마트폰시대고사실연수한마당연예산이꽤되니까그런개념으로보면앱개발하는건누구나연계가되면연수한마당도볼수있는거니까접근성이좋도록활용하면좋을것같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앞으로오프라인보다온라인을많이활용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152쪽,연수한마당제작관련해서2013년하고2014년에제안협상으로제작을한모양이에요.웨스트코가인천업체입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인천업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웨스트코가2013년도하고2014년도만한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그전에는성광디자인에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때요?그동안특수성이있어서제안협상으로간거같은데.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게기획력이나편집을보는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시굿모닝인천은어디서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웨스트코에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굿모닝도그렇고연수한마당도그렇고기간이많이흘렀잖아요.디자인은노출이됐기때문에예전에다른사업도보면제안협상에대한문제점도있고공개경쟁의문제점도있는데이런실적있는업체위주로하면예산을1억원세워도공개경쟁으로가면디자인부분하고했던실적있잖아요.실적위주로제안을두면압축은되거든요.그러면예산절감차원에서는어느정도조건만걸고공개경쟁으로해도수준은나온다고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어떻게보면예산절감차원을중심을둘거냐,선택을해야하는데가격점수가미비하고실제는기획편집발표에비중을높여서그런건데요.기획편집을공개경쟁하게되면참여업체가4곳이내입니다.저희가1권당단가가500원미만이에요.사실금액적으로는크게그렇지않습니다.그금액도어느정도원가계산이된상태에서하는거기때문에가격은절약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기술력을보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한글버전하고영문버전의내용이좀다르다고했는데지금보면송도쪽에송도1동과2동을보면자체적으로외국인들을위해서자체적으로하려고하는부분이있어요.따로만들면좀그러니까같이연계해서내용적으로중복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 그리고명예기자들은보통연한이있나요?외국버전은아무래도인원구성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영문,한글명예기자가따로운영되고있는데요.연수한마당영문은방향이우리문화를공유할수있는것은실리지만미국인들이연수구에거주하면서가봐야할곳위주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편집위원을모집하다보니까대부분영문편집위원은송도에계신분들이하고계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혹시홍보하면서트라이볼이라고있는데거기서인천문화재단에서문화프로그램을위탁받아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홍보미디어실하고연계가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안되고있는게송도에위치하고있지만트라이볼운영주체가시에서하잖아요.문화재단이시산하기때문에그쪽에서우리에게홍보협조요청을한적이없습니다.제가홍보를하면서참어려운점이구에서아무리좋은정책이나사업을펼쳐도홍보하기가어려워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가주체,주관하는행사들이연수구에서하면연수구사람들이오는건데그런게너무이원화되어있는것같아요.트라이볼을왜말씀드리냐면저는가는곳마다공연이있으면보내달라고해요.프로그램이눈에띄게포스터를카톡으로보내줘야제가활용해서지인들에게보내거든요.사실문자로오는것보다는한번에알아볼수있는포스터가좋거든요.어쨌든그런게같이상호작용이긴하지만시하고도그렇고문화프로그램이있으면서로홍보를해줬으면좋겠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아시안게임에인원동원할때는시해당과에서꼭전화와요.문화행사라든가그런것은연락을안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문화재단에제가같이좀하라고해야되겠어요.95%가송도하고연수구민이온다고하니까요.하여간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양하게시민의알권리나문화충족에대해서애쓰시는거감사하게생각하고앞으로인물띄우기에벗어나서기본에충실한홍보미디어실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김준식위원
부정확한언론비판보도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나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부정확한비판보도가올해꽤나왔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언론이라는게비판을목적이기때문에늘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비판도있고오보도있는데요.모일간지에“뻔뻔하고유능한연수구청,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꼴”이라고났어요.우리홍보미디어실에서는연수구를알리고좋은쪽으로하는데일부언론사에서이렇게어처구니없는오보를냈을때는대처를해야되거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좋은지적하셨는데요.언론행정을하는데애로사항들이이런것들인데요.오보가나게되면저희가일단은반박문이나정정보도를요구하고,그게응해지지않으면언론중재나법적으로진행하게되는데대부분이지금나온기사가어디서나온기사인지잘알고있습니다.기자들이언론중재안갈정도로사실은씁니다.그런것이있을때저희가대응하기위해서반박문은꼭만들어서그언론사에배포하고다른언론사에도배포를해서여론을뒤집는분위기를조성하면서기사를쓴사람도자기의얼굴이고평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대응을그렇게하고있고요.더심할경우는언론중재에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는몇건이나했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올해정정보도요구는했었는데언론사가사실은정정보도요구한다고해서이행되는곳이별로없어요.그래서이행을안하더라도대응은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안하게되면구민들은그렇게믿고있고당하는꼴이되니까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고요. 혹시언론사모니터링도하시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연수구청과관련된언론을매일스크랩을해서기자나또우리인트라넷홈페이지내부망에올리고있고요.그다음에윗분들에게보고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고요. 앞으로연수한마당은계속줄어드는추세가되겠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조례에도구정소식지조례가있습니다마는출발은반상회보인데요.구정소식지라고모두갖고있는데요즘추세가온라인으로도가고있지오프라인이라는지면을선호하는분도계시기때문에방향은주민들이많이참여하는것으로가려고합니다.기사내용들이대부분주민이쓰는내용을올리려고하고있고요.의회소식이나구정소식도배치해서구에서무엇을하는지,의회에서무엇을하는지병행해서알려주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한마당은연구좀잘하셔서알권리를충족시켜주시고요. 그리고홍보실에서우리연수구민만하는것이아니고상주해있는외국인들에게도홍보를많이해야되거든요.현재3,887명이등록되어있더라고요.영어권도있지만중국권도있기때문에그런것은인터넷을통해서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시청자미디어센터는홍보는어떻게하고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청자미디어센터가한국방송통신주관으로운영하고있고담당권역을연수구가아닌시전역을하고있는데요.연수구민들이실질적으로참여율이가장높지요.연수구관내에학교에방송반이나홍보를통해서그쪽에서많이오고있고요.지금더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페어를내일부터하고요.그리고사회복지단체나노인회관에영화장비대여를통해서미디어센터가연수구에존치하는한연수구주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진행중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첫번째로나이드신분들은시청자미디어센터가처음듣고배우는게어렵기때문에학교위주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42쪽,계약이1년단위로수의계약되는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더좋은업체로는못바꾸나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IT기술이라는게업체간에기술을공유하고있는게아니라대부분개발업자가용역까지맡고있는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김준식위원님의감사질문에더불어서우리의회와집행부에대해서부정확한보도나오보에대해서는홍보미디어실에서바로대응을해줘서주민들이올바로알수있도록해주시길저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와적극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