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수고를많이해주신위원님들과,바쁜와중에도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6일부터12월4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사무전반에대하여의사일정에따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0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4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4년11월26일증인대표자치행정국장박준성 도시환경국장홍순호 총무과장조중현 교육지원과장김철수 문화체육과장권오중 재무회계과장송광덕 세무과장한옥숙 민원지적과장장인숙 건설과장이경웅 건축과장김병욱 도시계획과장이병삼 환경보전과장유원조 공원녹지과장이상봉 차량민원과장이규보 안전관리과장이종승
곽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총무과,교육지원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관리번호9번,주민자치위원결원시공모를통해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방법모색에서조례검토중에있다고나와있는데진전사항이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올렸는데,미비한사항이있어서보류돼서다시보완해서올릴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동별로제각각있는선정위원회를우리가규정을둬서,10명이내로선정위원을선정해서주민자치위원을모집할때...
이재정위원
당초안에는누가선정위원으로되는것으로돼있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에는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안이어떻게돼있는지대충얘기해보세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자료를한부씩위원님들께갖다주세요.
이재정위원
잘생각하셔야되는데,제가주민자치회고문을하면서느낀점이,위원을선정할때이해관계나친소관계로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거예요.선정위원을구성하는것이좋은지아직까지정답은없어요.선정위원회를구성하면동장의재량권이줄어드는것이고,그것때문에제한을받을수있고,동장이혼자위촉하게되면부담감도느낄수있어서정답은없는데,당초에선정위원을누구로했었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부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장이주민자치위원을위촉하도록돼있다보니까불협화음에대한부분도발생되고해서,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선정위원을구성하는안으로조례안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올렸었는데,내용중에선정위원회위원들을주민자치위원으로구성하는안으로시작을했었고,그러면객관성이결여될수있을것같아서주민자치위원과각단체장을포함하는안으로해서보류가된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의회의의견도들어가야돼요.참고하세요.그리고주민자치선정위원회에는관내에덕망있는사람이꼭들어가야돼요.무슨얘긴지아시겠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두번째,사회단체보조금관계를철저히잘하라는지적사항에서정산결과등급별로패널티를반영했다고했는데실제로반영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C,D,E등급이나온5개단체에대해서는10-30%까지삭감해서반영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나와보세요. 구체적으로어떻게패널티를반영했는지얘기해주세요.
제가보기에는구청에서얼마나지도하고감독했는지에따라서정산을잘할수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누가담당하든지지속적으로담당자들교육을철저히시켜서목적외로사용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올해편성된사회단체지원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3억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과비교했을때증감이됐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년똑같은데,내년도예산이좀줄어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줄어든이유가뭐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줄인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보조금정산시,예를들어서목적외로사용을했다든가,서류가미비했다든가,간이영수증을사용했을때강력한패널티를준다고했는데요.그럴때예산이삭감이되어야되는데,그냥근거도없이삭감을합니까?아까답변하실때,녹색어머니회가몇%깎였다고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3%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떤이유로삭감이된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013년도에평가를했는데보조금현금인출후다시재입금한사항으로규정을어겼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준데가몇년이됐는데,아직도그런것에대한지도·감독을안했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지요.녹색어머니회는오래된단체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무조건예산을삭감할게아니라잘하는단체는인센티브도주고해야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저희구뿐만아니라시부터해서절감차원에서삭감이된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구청의지도·감독에대한개선이필요하지않느냐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국장님,새마을협의회회장을선출했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직선출이안된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왜그렇게늦어지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시기적인부분도있고,내년1월정기총회시선출할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석이된지6개월이상된것같은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정도됐습니다.현재상태에서는새마을협의회장이대행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새마을지회가단체건물을갖고운영되고있잖아요.그래서지회장도안계신상태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잘운영되고있는지...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회장이없는상태에서혹시운영상의미비점이생기지않을까싶어서저희가특별히신경을쓰고있고요.아직까지공석으로인해서운영에차질이생긴부분은없습니다.
정현배위원
동보조금을지급하는데가있네요.일단협의회에서직접적으로하는것같은데,부속자료1권343쪽에보면나와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쓴내역은안나와있어요.현금으로사용하는겁니까,체크카드로사용하고있는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거의체크카드로사용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협의회에서동별로사업계획서를받아서결정을해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동별로사용내역서가와야되는것아닌가요?자료가있습니까?
그럼이자료를제출해주세요. 관리를잘하시겠지만이렇게쪼개서나눠주다보면누수가있을수도있거든요.그리고어떻게100만원딱맞춰서사용을하지요?
그럼이것에대한내역서를가지고와보세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위원님,10개동전체를말씀하시는거예요?
정현배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10개동전체에대한증빙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어제구내식당재계약동의안이통과가됐는데,매년수익부분을어떻게처리한다고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출액의90%를식자재로사용하고,남는금액은자립준비금이나적립금등에사용하고있습니다.지침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매월비용이들어가는데,2014년5월은3,300만원이들어갔는데,7월은4,700만원이들어가요.이렇게많은금액이차이나는이유는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특식을제공할경우수익이줄어드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수익과비용에대해서는철저히점검을받고있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매월정산을받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일비용도체크가되고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철저히해주시고요.2014년1월부터9월까지월별비용명세서를제출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105쪽,구민상선정절차가나오는데,금년에는1,2차로나눠서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1차에다신청이안됐던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신청을했는데,심사하는과정에서자격이미달된다고해서탈락시키고,2차로확인한다음에선정한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는현장방문등철저하게하신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제가쭉지켜봤는데,이번에는객관적으로선정을한것같아요.앞으로도계속그렇게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08쪽,주민자치위원장임기준수대책마련이나오는데,동춘2동이임기를준수해서다시선정을한거지요?현재바뀌지않은동도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옥련2동이올연말에완료가됩니다.
양해진위원
거기만제대로이행되면전체적으로임기를준수하고있다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전에는막10년씩해서문제가꽤있었는데,이제는잘되고있다는얘기로들리네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새마을지회에대해보충질의할게요.지난번에저희가현장에방문했을때도그렇고,올해사업은일단회관도추진이됐고,수익사업인임대업이있기때문에예산을재편성할예정이라고얘기를들은것같거든요.그럼이제총무과에서관여할수있는폭이줄어들거라고생각하는데,이것에대한대책을가지고계신지,그리고2014년에는어떤대응을하셨는지궁금하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일단내년도예산에는인건비하고운영비전액을삭감한상태입니다.지금단체에서어려움을얘기하고있는데,자료가제출되면검토할생각인데,아무튼예산상으로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는상태가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익사업이1년에얼마나나오고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7천만원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국장인건비하고운영비가삭감된다면어느정도금액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인건비가1,700만원입니다.그리고운영비가248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2천만원정도삭감이되네요. 그리고단체보조금이6천만원가까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나머지는사업비가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단체하고비교했을때형평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른단체와는비교할수없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수익사업이있기때문에보조금을줄여서주겠다는말씀을하지마셨어야지요.그리고사업비에서아까정현배위원님이얘기하신각단체보조금이있는데,사회단체보조금을받는사람들은후원이가능합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같은사업을하기때문에일부를도와주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협의회의내용이나단체목적에맞게썼는지는,단순보조금이기때문에,어떤목적보조금이아니기때문에...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동에서할수있는사항도있기때문에,협의회에서지원할수있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원할수있는것도이해가가고,해야할일들이많다는것도알고있는데,이건목적없이보조금으로지급했기때문에오히려총무과에서훨씬더잘챙겨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총무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6급이상공무원분들의초과근무시간을살펴봤는데요.50시간이상근무하신분이11개월,거의1년내내집에일찍갈수없을정도로업무를하고계세요.공직자들이주민을위해서봉사하는것도좋지만이건혹사거든요.물론업무의특수성이있겠지만,쉬어야또일을할수있거든요.이래서효율적행정이이루어지겠습니까?국장님이답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부서별로특성이있습니다.그리고행사가많은부서같은경우주말에도근무를하다보니까기본적으로50시간을넘게초과근무를하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우려의말씀으로듣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력을조정하는방법을통해서해결하는방안도강구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1년에한번씩업무진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본적으로초과근무에대한부분은,확인할수없는사항입니다마는일부과하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복무점검등을통해서실질적인초과근무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정현배위원
한편으로는그만큼열심히한다고볼수있지만,반대로볼때는업무효율성이떨어지는거거든요.저는합리적으로업무가제시간에끝나야한다고생각해요.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주차단속반같은경우긴급한민원에의해서어쩔수없이나오시는분들도계시겠지만,이런것도마찬가지로그업무부서에서업무조정을해서분담해서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업무특성상사실낮에는현장에나가다보니까업무를못하는부서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밀린업무를저녁에남아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기본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무조정을하기어렵겠습니다만전체적으로부서별로업무분장을통해서조정을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계획과같은경우간판을밤에단속해야할것아니에요.또문화체육과는노래방이런데민원이있으면야간단속도해야되고요.이럴경우업무시간을조정해서예를들어서9시에출근할게아니라오후에출근한다든가할수있지않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야간업무때문에출근시간을늦출수있는제도는마련돼있지않지만,그런경우직원들이교대로할수있도록추진할수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없으면조례를제정해서라도해야지요. 그리고또한가지는재정적인부분도있거든요.물론일을더했으니까더지급을해야되는게맞지만,아주비효율적인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출근시간을늦추는것에대해서는제도화되어있지않고,비용측면에서볼때기본급이있기때문에출근을늦게한다고해서그부분을감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다면건의를해서개선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금유연근무제가있습니다.본인이원하는시간에출근하는대신에기본8시간을채우는방식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그런제도를활용해서업무의효율성도기하고,직원들의건강도챙길수있도록해야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런부분은지금유연근무제가시행되고있기때문에필요한경우활용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데사실상대부분민원인이오전에방문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활용되는경우가드뭅니다.물론중앙부처는가능할수도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제가모든업무에대해서속속히알수없지만,국장님과과장님들이좀더노력하신다면충분히부분적으로가능하다고봐요.그리고업무를꼭담당자가해야된다는생각은버려야돼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담당자가없어서처리가안된다는것은잘못된거겠지요.그런데보통민원인은그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방문을하는데,담당자가없어서이부분은담당자가오면처리를하겠다고한다면민원인들의반발이발생할수있는상황이있거든요.
정현배위원
그리고업무분장도마찬가지에요.이건내업무니까나만하겠다이런시대는지났다고생각해요.이제는복합적으로업무를처리해야할시대가왔어요.특히민원부서같은경우업무를잘조정해서누구도처리할수있도록만들어야돼요. 예를들어서매달집에도못들어가고일만한다고하면어떻게가정생활을제대로유지할수있겠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맞는말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초과근무시간이몇시간이에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공식적으로6시이후부터한시간제외하고7시부터초과근무시간으로들어가고,하루에4시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만큼일이있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야간에근무를해야되는경우가상당수가있고,근무형태를보면낮에는업무처리를못하고저녁에업무처리를해야되는경우가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6급이상사무관들것만뽑은건데,6급이하도다뽑아서제출해주세요.이건대책을분명히세워서저한테갖고오셔야돼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업무는제시간에끝내야되고,인사고가에반영해야된다고생각해요.그리고패널티를줘야된다고생각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때문에인력증원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사항이고,또육아휴직자들에대한부분도하나의요인으로대두가돼있고요.이런여러가지요인들이있을수있습니다.다만초과근무부분에대해서는아까보고를드렸듯이실질적인초과근무가될수있도록철저한지도감독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런것을해소하기위한대책을세워서제출해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문제점을파악해서대책을마련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현재연수구청에휴직하시는분들이매년증가하는추세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증가하기보다는일률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결원인력에대해서어떻게보충을하고계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대체인력도쓰고,인사이동이있을때대체를해줍니다.
곽종배위원장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이런문제로인해서다른직원들의업무가과중되지않느냐는생각때문이에요.그래서이런차원의대책도세우시라는거예요. 그리고동주민센터직원들이인사에불이익을받는경우는없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쪽에근무하시는직원들이소외되지않도록국장님께서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14쪽을봐주세요.간단하게개념정리부터해볼게요.인천시자체감사및중앙부처감사지적사항과조치결과가나왔잖아요.감사부서는합법성위주의감사를합니다.행정처분과행정행위가법에어긋났냐는보는거예요. 그런데의회는정책방향을감사하는거지요.어떤식으로업무방향을잡아야되느냐를감사하는게주목적이에요.더나아가서사전기관감사는불법성을감사하는것이고,언론에서의감사는도덕적인감사내지는감시인데,제가얘기하고자하는것은보시면구청장,부구청장업무추진비가전부직원들사기앙양쪽으로돼있어요.자세하게파악은안했지만요.밑에서보좌하는공무원들은구청장과부구청장이업무추진비를올바르게사용할수있도록,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건의할책임과의무가있어요.예를들어,경찰서나관내유관기관,시의상급부서와의협조를위해서나,업무추진비를우리연수구에유리하도록사용하는것이바람직한것아니겠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맞습니다.업무추진비에부서에대한격려부분도대다수가있습니다.또반면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유관기관,특히상급부서와의업무협의를통해서지출되는경우도있고요.예를들어서예산과관련된부분으로인해서사실상집행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국장님이얘기한것과같이주민의세금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해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시간외근무수당이나오는데,정현배위원님과위원장님께서는긍정적인측면만얘기하는데,부정적인측면도있어요.이런것을거론하게되면공무원들이욕할지모르겠지만,내가보기에는불필요하게,또한근무를하지않고개인볼일을보면서초과근무를하는경우는엄밀히말하면공금횡령입니다.그건공무원의양심이거든요.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까정현배위원님의질의에도답변을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복무점검을통해서확인하고조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러한문제는국장님이신경을써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을해요.나중에이와관련해서어떠한상황이도출된다면의회에서절대그냥넘어가지않을겁니다.위법사항이발견된때는엄중히문책을할겁니다.단속잘하십시오. 그리고인사고충상담자료를받아봤는데,그자료가지고는진실을발견할수가없어요.물론정말어려워서상담을한분도있겠지만,다른면에서볼때역기능이있을수도있어요.이건국장님이중점을두고신경써야할부분이에요.주민의대표로서이야기합니다.그러니까인사고충상담도가급적이면국장님께서도인사고충도들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언제라도고충상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어제매점과구매식당과관련해서동의를해줬는데거기서다시짚고넘어가야될게있어요.휴무제는1회에서3회로하기로했고요.맞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계약기간을1년으로하는것으로요.알고계시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판매액의90%를재료비로쓰고,나머지10%를남겨서활용하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지금무조건10%를남겨서재료비를투입한단얘기예요.투입과정이투정하게되어야되는데,여기에대한점검시스템은있으십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식자재심의위원회가있어서쌀같은곳은어디서구입하는지정하는건데,그런물품이들어오는거지요.그런데우리관에서는그런물품이진짜들어왔는지까지는확인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품질에대한부분이나단가에대한부분을가끔한번씩확인하고있느냐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부분까지확인하기는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가끔한번씩이라도해줘야투명해질것아니냐는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쉽게말씀드리면무10개가들어왔다고하면진짜10개가들어왔는지확인이되냐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다만,영양사가개수와질,신선도까지감안해서책임을지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솔직히직원이내려가서물건이들어올때서서검수하고,그렇게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가끔샘플링을한번씩해야그분들도자각할수있지않겠냐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부분은집단급식소를관리하는부서에서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두번째어제도얘기를많이했습니다마는일반사용자들이뚜렷하게증가하고있는데,그부분을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는거예요.사실구내식당의역할을생각하면일반인들은안받는게맞아요.그러나일정부분받을수밖에없다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대한대책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일단월2회에서3회로휴무를늘렸고요.그외대상자까지는추후검토를해봐야됩니다.
양해진위원
심지어동구는과격하지만식당을아예폐쇄했잖아요.그리고관에서늘어가는것을방치한다는것을말이안된다는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당장여기서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당장방법은없겠지만단가를조정한다든가하는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어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구청여건상상당히많은인원이들어올수밖에없습니다.각종프로그램을이용하시는분들이오고있는데,시같은경우도일반인들이들어가는데숫자가많지않습니다.유독우리구청만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부분입니다.금액을올리는방안도한가지방법이될수있겠습니다마는그것도상당히어려운부분이고요.
곽종배위원장
어쨌든질적으로맛있게해서가격을약간업그레이드한다든가그런부분도심사숙고해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양해진위원님말씀하신것에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음식을검수하거나단체급식소에서해야할때공무원들이나가서해야할일이아닙니다.모니터작업을하는분들이해당과에있거든요.예를들어국산이라고돼있는데,정말국산을사용했는지이런것에대한검수는사전예정표가있어요.이것은우리의먹거리를걱정하는면도있지만,들어오는업체에대한견제도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충분히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공무원들이직접나가서혹시어떤제재를한다고하더라도가능한게,지금우리가전력비,일반관리비,운영비전부다제공하고있잖아요.연수구에서책임하고감독해야돼요. 그리고저는일반인이사용을하면서이윤창출이거대해지기때문에굳이일반인들을배척하지않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에염려스러워요.그렇게되면구내식당이라는본래취지가약화되는게맞거든요.그러니까꼼꼼하며챙겨보셔야된다는말씀입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하신말씀중에할수있는것은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하셔야돼요.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약하실때심사숙소해서계약을해주시고,소상공인들과상충되는부분들을감안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30분까지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사회단체행사성경비에대해서검토를해봤는데,총23건에1억7,474만9천원이쓰였더라고요.집행하는과정이어떻게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에의해서하는사업이고,내용은이웃과의소통을통해서마을공동체를활성화하고관이함께협력해서주민스스로마을을발전시키는차원의단위사업입니다.이사업을할때각동에단체별로아파트라든가일반주택에사업을내라고해서공모를받은다음에,심사를거쳐선정된사업에지원을해주는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성2차를사랑하는주민모임까지같이연결이돼있는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한개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제가검토를해보니까다일치하지않는것같아서요.예를들어서252쪽,송도2동엑스포아파트주부합창단조직해서280만원지원한사항이있어요.그리고행사경비에는더샵엑스포아파트800만원경비가있고요.이중으로집행이된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52쪽에있는것은2012년도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다음더샵엑스포한마음사랑나눔회해서500만원지출된게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성격에따라서지원되는금액이다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각종행사성경비가너무과다지출된게아닌가싶어요.총무과의방침은어떻게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같은사업을반복적으로할경우일몰제를적용해서사업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올해보다사업이많이줄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극적으로지양을해야될것같아요.일일이살펴보기버거울정도로행사가많이진행되고있으니까집중적으로체크하셔서내년사업에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같은쪽에보시면행사마다전부자부담이있어요.그런데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는자부담이없는데이것도가능한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년에한번씩하는사업인데,사실우리가주관이되어야되는데,그냥주민자치협의회에돈만주고집행하는사업이라자부담이들어갈필요가없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통장연합회는자부담이들어가있는데요?지금행사성경비중에주민자치협의회에서집행된1,290만원과810만원에는자부담이없어요.그런데통장연합회는자부담이있다는거지요.이게형평성을고려한건지물어보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별로자부담이필요한사업이있고,필요하지않은사업이있는데요.주민자치경영대회나주민차지한마음대회는구예산으로치러야되는데,주민자치협의회에위탁해서사업을진행했기때문에자부담이필요없다는얘기지요.
곽종배위원장
우리가사회단체에지원금을보조해줄때는자부담비율이있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자부담도통장연합회에서낸게아니고시통장연합회에서보조를해준겁니다.그리고그위에11만9천원은사업비보다더초과했기때문에스스로부담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건의를드리는겁니다.모든단체는다형평성이있어야되는데,이주민자치협의회만유독자부담이없어요.그러면지도감독은어떻게하실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행복마을만들기사업하고똑같이생각하셔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런사업들은자기네들이공모로신청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야보조금을주는것이고,협의회라든가통장연합회같은경우는우리가사전에사업을계획해서추진하는사항이에요.
곽종배위원장
그럼직접행사를개최하시지굳이그렇게,그럼이렇게한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원래구사업이라는얘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말씀하신대로네가지사업이별개의거라면이렇게하나의표로작성하시면안되지요.이렇게해서주시고이해를못한다고하시면안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부분은과장님이잘못하신것같아요.빨리시인을해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에자료를주실때는정확히구분해서주세요. 그다음,통장현황이나와있어요.통장이7년이상수고하신분이134명이에요.그런데조례를보니까오랫동안할수없다는내용이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러니까8년까지할수있는거지요.이법이2011년도에개정됐으니까그전근무하신분들은10년넘으신분들이있을수있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잠깐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조직의지도감독을동장이하고계시잖아요.국장님,동장의역할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통ㆍ반장설치조례를보면개정이2007년,2011년,2012년도해서세번정도된것같아요.그리고10년이상되신분들이87명정도되는데,올해12월말로해촉되실분들이있잖아요.그동안동주민들을위해서봉사활동을해왔는데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동장으로인한이해관계때문에굉장히자존감이상해있는분들이많아요.심지어내가12월말부로그만두는데,심하면잘린다든가이런식으로말하면서봉사하시는분들의인격모독을하고다니세요.통장들께서봉사를열심히하고임기가다돼서해촉하는데,표창장은못줄망정자기하고이해관계있어서도와주지않는다고해서심하게말들을하고다녀요.모동이유난히말이많아요.집행부에서지도감독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동장의역할이라고하면동의총괄사항,각종단체,주민자치센터업무등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일부동에서그런사항이있다고하면당연히잘못된겁니다. 그런데동장이자기마음에맞는사람을추천해라마라했다면분명히적절치않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동장이동의업무를총괄하고수행하면서동의모든업무를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해야하는사항이고요.또동자체는불협화음이생겨서는안될부분이고요.
곽종배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도마찬가지에요.굉장히불협화음이많습니다.오늘아침에도통화를했는데통장회의때도빠진적없이열심히해왔고,마무리를잘하고싶다고하시더라고요.그분이15년동안열심히봉사를하셨더라고요.이런부분은국장님께서다시한번지도감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당연히지도감독을철저히할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다른동에지역구를두고있는의원들이상임위때말씀을하셔서창피한경우도있었어요.어찌됐든통장을위촉하고해촉할때는공정성을확보해서통장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든가리더십,인격등을고려해서위촉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통장으로서수행능력이나봉사할수있는자세이런부분들을평가를해서위촉을하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뿐만아니라많은동들이동장으로인한불협화음이굉장히심하다는것을간과하지마시고,나름대로갈등을치유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한번만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하여튼그내용을확실히확인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끝나고말씀드릴게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궁금한사항이라서자료를받아봤는데,제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대한자료를받았어요.첫번째요가는30명이모집정원인데,연참여인원이2,802명이라고나와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2개월에4주인데,일주일에3-4회씩하니까그정도나올것같은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한사람이일주일에세번을참석하면세번이전부다포함된거라는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집계가그렇게되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최소한의회에는이렇게자료를주시면안되잖아요.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을보니까겹치는부분이되게많거든요.제생각에는각동마다특색화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어떨까하는데요.제안을해보고싶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각동별로분기별로모집해서하고있는데,분기시작전에그프로그램에대한설문조사과정을거치게됩니다.사실그래서중복되는부분은있습니다.각동별로선호도조사를하다보면중복될수밖에없는경우가많습니다.현재여건상그렇게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식으로계속과에서관리를안한다면주민들의요구는점점커질수밖에없습니다.지금은20여개되지만50개가돼도막을수없는상황이와요.그리고강사의질에도무게를두셔야될것같거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를들어송도2동에프로그램46개가운영되고있는데,강사를선정할때는그런부분을중요하게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첫째는강사선정과정,둘째는강사의자질에대해알고싶고요.그리고같은사람이여러센터를다니면서프로그램을진행할수도있거든요.그리고문화원이나평생학습센터나여성회광장이나강좌가굉장히많아요.결론은강사가전문성을가지고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그것에대한고민을같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는데그렇게못하시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청사관계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어차피시설에대한한계는뛰어넘을수없기때문에그범위안에서운영할수밖에없고요.그리고좀전에말씀을드렸듯이어느정도적정수준의프로그램이돌아가야수강료를가지고다시운영을할수있다보니까일정수준의프로그램은유지가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요청을할게요.저희자료로는개인정보보호때문에중복된사람들을알수없어요.각센터에중복해서수강하는강사들명단을주세요.올해프로그램을늘릴계획이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프로그램은주민자치센터별로선정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지금현재강사명단을뽑아서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가로기용역추진계획이나와있어요.가로기게양이구에서추진하고있는일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년에연5회,예비1회를하고있습니다만가로기게양을자유총연맹에관리용역을맡기셨어요.물론사회단체들에기회를주는면에서는좋은일이라고생각하는데,근거가뭔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이크지않고,난이도가높지않기때문에수의계약을해서용역을준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용역을주려면기준이있겠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근거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도에처음준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2013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2013년,2014년두번준거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사업자등록증에용역할수있는분야가표시돼있네요.
현주
박현주간사
비영리단체등록증이겠지요?사업자등록이있는데가어떻게사회단체보조금을받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자등록증에보면목적이나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유총연행이이걸직접적으로시행하고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용역을할수있으니까직접하고있다고봐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거기에대한정산이나관리감독이있을것아니에요.지금금액이얼마안된다고말씀하셨는데,1,500만원이면수의계약이라할지라도큰금액이에요.이문제에대해서는용역준자료를주시고요.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어디까지용역이가능한지,아닌지도잘모르는상황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용역은할수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사업자등록증하고계약서,결과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께서질의하시면서요청한자료,자유총연맹하고관련된서류일체를사업자등록증을첨부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민원실앞에있는민원안내판같은것,이게용도가뭐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청경이근무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겨울에봤을때자원봉사자들도잠깐가있었던것같은데,정확한용도가궁금하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처음제작할때는우천때청경들이안에들어와서근무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건데,밖에는놓을장소가없어서안으로들여놓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은지하1층한쪽구석에방치되어있습니다.예산얼마들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천만원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과1년도안됐는데,이거야말로예산낭비아닌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다른용도로쓸방법을찾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부스도사용한사람들의사담을들어보면라운드로돼있어서어지럽다고하더라고요.쓸수가없는거예요.이건누구를위해서선집행을하신건지궁금한데요.
곽종배위원장
담당팀장님앞으로나와보세요. 현재박현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알고계시지요?그리고이재호청장님께서도2015년도예산을30%정도로삭감을한상태에요.그런데이러한사태가생기면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최오현 과장님께서답변드린대로당초에청경민원안내로설계해서배치를하려고했는데,라운드로돼있다보니까근무하기가여의치않아서민원실1층에놔뒀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거아니면참잘하셨습니다,애썼습니다하고끝날일들인데,이런일이자꾸생겨서정말유감으로생각합니다.이런일은다시는있어서는안될일이고요.다른어떤방법으로든잘사용할수있도록잘챙겨보시고요.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유총연맹가로기게양용역준것에대해서,제가공부한바에의하면비영리법인도최소한내에서영리사업을할수있어요. 그리고주민자치회,연수2동에서시범실시하고있잖아요.내년에전면적으로시행되는게아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조례를다시개정해야되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2월중에조례를개정할계획입니다.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이랑,인건비가송도1동같은경우596만원연간이것밖에안드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센터요원들인건비전부다합쳐서그렇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이건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나와서답변해주세요.
주민자치센터인건비주는것도각동별로철저히감독을해보세요.그리고주민자치협의회가있는데지원을해준사항이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원해준사항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각동별방위협의회개최현황을봤는데,협의한안건이없어요.만약에방위위원수당을개선하려면사업이우선되어야되는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인구가30만이상이되면감사실장을개방형으로하게돼있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지금개방형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임용을외부에서안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외부에서도들어왔는데내부에서된겁니다.
이재정위원
정식절차를거쳤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절차에의해서한겁니다.
이재정위원
언제모집공고를냈지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의거해서2013년3월2일부터감사실을운영하고있는데요.그전2012년12월에공고나가서접수받고,선정위원회에서선정절차에의해서외부다섯분,내부두분이선정이됐는데,인사위원회에서내부요원이선정이돼서임기가2015년3월까지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부분은확실히개방형으로정착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님나오셔서201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모두에위원장이행정사무감사의목적을이야기하셨어요.그목적가운데포인트는여태까지잘못된것을개선하고,앞으로발전방안을모색하자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가집행부에대해서잘못한것을지적하고그것을개선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따지고보면자체평가를해서반성할부분이있는지살펴보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고봐요.과장님2013년도에근무하시면서반성해야될점과발전방향이있으면얘기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쪽에서는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대외적으로굉장히우수한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리고교육지원사업도타구의교육경비지원사업과비교할수없을정도로타시도에서개발하지않는것들을개발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데,다만아쉬운것이있다면연수구가교육국제화특구로지정돼있음에도불구하고국비에대한부분이좀,저희노력만으로되지않는사항이기때문에아쉬움이많이있습니다.개별적으로구비하고시비하고특교내려오는부분을가지고운영하기에는벅찬부분이있습니다.제가계속노력을하고있지만그런부분이올해추진하면서아쉬움이있었고요.특구계획에의해서연차별로추진되어야되는부분들이국비가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수정해서진행할수밖에없었던현실적인부분때문에많이고민을했고,실무자로서많이힘들었던부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사실이건저희노력만으로되는게아니기때문에교육부장관님도뵙고이런어려운상황을설명드리고건의드리고,국비에대한부분을시하고공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정부의정책기조가바뀌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확답을못듣고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더노력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청장,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까지도노력해야될부분이고중요하지만,제가묻고자하는건교육지원과장님을중심으로묻고있는거예요.없으면놔두세요.안해도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일을하면서크게문제가있었다거나하는부분은크게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주요업무보고때이런얘기를했는데,어떤일을하는데완벽하게,특별한잘못없이일했다고하는것은업무연찬을덜한거라는얘기를했었어요.어떤일을하는데100%만족이란있을수가없다는거예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119쪽에보면과학예술영재학교얘기가나오잖아요.아마저뿐만아니라위원님들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지식을갖고계신분들이드물거라고생각해요.간단하게얘기를해보세요.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설립취지부터현재까지전체적으로나와있는데,협약체결내용이뭔지그리고연수구가영재학교와관련해서뭘해야되는지설명을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과학예술영재학교는송도3공구에들어서게되는데,건립취지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융합인재교육에대한부분의필요성으로인해서융합된인재를키우는것이트렌드입니다.그래서과학기술과예술,인문학등을융합하여교육하는고등학교를신설하는것이과학기술영재학교의취지이고,개교는2016년3월에하고,학급수는15개로249명,학년당83명정도의규모이고요.사업비는317억정도됩니다. 그리고부지에대한부분은인천시에서공급하고,건립은국비로교육청에서부담하고,운영비에대한부분들은시하고교육청하고저희가각각부담하는걸로돼있습니다.교육청에서50,나머지시와저희25%씩해서협약한내용이되겠고요. 지금현재언론에도보도되고,인천일보신문에도게재됐는데운영비에대한부분이너무과다하다고해서문제를제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어떤내용이냐면당장2016년부터매년10억원의운영비를부담하게되거든요.교육청에서20억,시에서10억,저희10억해서총40억을가지고운영하게되는데,기초자치단체에서10억을부담하기에는너무부담이커서운영비에대한부담비율을조정해야되겠다고교육청에건의를했고요. 또연수구에영재학교가건립되기때문에연수구의위상이높아지고,교육인프라가좋아지는건맞지만전국적으로공개모집을하기때문에여기에연수구에있는학생들의들어갈수있는여지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운영비를부담하는만큼학생할당비율을높여서연수구관내에있는학생들이학교에들어갈수있도록해달라고두가지를요구를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과학예술영재학교와관련해서우리구가할수있는역할두가지를말씀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부진행상황을말씀드리면저희가건의한내용을가지고교육부에도건의를했습니다.운영비에대한부분은내후년도에본예산서하기때문에교육청에서는내년도에논의를하자는식으로얘기해서,저희가내년도에논의하기에는시기가늦다,지금부터쟁점화해서입장차이를좁혀가는게맞지않겠냐고교육청에계속얘기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유관기관을방문하든,상급기관을방문하든지해서이런상황을관철하는게보좌를하는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노력을하고있고요.교육부장관님도청장님이직접만나서말씀을하셨고,과학예술영재학교의자문위원단에지역인사를위촉을하도록했습니다.그리고저도들어가있기때문에어떤정도연수구를대변할수있는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조금추상적인얘긴지모르겠습니다마는무지는그자체가죄악이에요.이일을하라고했는데,나중에그런사실이있는지몰랐다고하는경우그자체가죄라는얘기에요.왜냐하면알고안하는것은언제든할가능성이있는데,몰라서안한것은죽어도못해요. 그리고우리관내에그런학교가있다는것은상당히영광이에요.파급되면효과도있고요.연수구가전국에홍보될수도있는것이고,그런학생과선생님들이관내에거주내지는관내에활동하는것도굉장히고무적이에요.그런것을염두에두어야될거예요.
양해진위원
이재정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어느정도진행된상태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8월에설계완료가됐고요.지금은설계를보완해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속도로언제첫삽을떠야만준공을해서내년3월에개교할수있나요? ○교육지원과장김철수교육청의얘기를빌리자면일정상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기때문에개교하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지난번에청장님께서초동순시차대부분학교를방문한것으로알고있는데,교육경비보조금을금년하고비슷하게책정하셨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22억2,500만원이었는데,올해도동결하는걸로했었는데,전체적으로구재정이어려워서20억규모로삭감이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초동순시때계속같이다니신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각학교의많은요구사항이있었을텐데,예상금액이어느정도나오던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금액으로말씀드리긴어렵고요.학교에의견은대부분환경개선에대한부분을많이요구합니다.내년도에교육경비보조금수립할때요구사항들을받아들여서하게되면40%정도육박되지않을까생각되거든요.그런부분들은위원님들이많이협조해주셔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112쪽,지적을하자는게아니라방향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친환경우수농산물차액지원보조금지원내역이런부분은첫번째로농업을하고있는농어민들의어려움을덜어주는것이고,두번째자라나는미래세대들을위한선투자라고볼수있겠지요. 여기보니까총9개의어린이집이지원을받았는데,그중에서1월부터받은데는두군데밖에없어요.나머지는친환경우수농산물을사용하지않았다는거지요?실질적으로그아이들한테는양질의먹거리를제공해야될의무가있을텐데,예산에관계없이사용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100%공감을하는데요.친환경우수농축산물차액지원사업이예산이부족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올해유치원까지대상을확대를했는데,학교에서신청을귀찮아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소고기나쌀같은경우인천지역에서생산되는것들로하다보니까공급이달리부족하기도합니다.저희는많이신청하라고하는데,이러한여러가지이유때문에신청을못하는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서울은친환경농산물지원센터가있지요?그런데인천은없는걸로알고있어요.하여튼여러가지어려운여건이있겠지만미래세대를위한선투자임에도불구하고안한다는것은큰문제고요. 또초등학교도대부분이원도심에있는학교들이친환경우수농산물을안써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학교에대한부분은더많이홍보하고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현세대가먹는음식이한정돼있어요.과거얘기를하면어릴때잘먹지는못했지만,다양한종류의음식을섭취했는데요즘은단순해졌어요.앞으로세대들의DNA가달라지는거거든요.저는별로좋다고보지는않아요.이런부분은책임감을갖고아이들한테최대한좋은음식을먹여서아이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해줘야돼요.담당팀장님께서바쁘시고,어려운여건이기도하겠지만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셔서나중에조치한사항을말씀해주세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금전에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교육지원사업비는제가다시부탁을드립니다.전에업무보고때이야기한것처럼아이들에게다양한학습의질을높이기위해서다시재부탁드리는데,소프트웨어쪽으로좀더힘을기울이고,예산도그쪽으로비중을두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조자료에행복나눔연수구아카데미에대해서나와있어요.연속사업으로하고계신것같은데,첫번째2,150만원이책정돼있는데수의계약을하셨더라고요.이과정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수의계약을통해서할수밖에없었던게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아카데미에오시는강사분들이우리나라에서도저명하고,인지도가꽤높으신분들입니다.이런분들을초빙해서강의를한두시간에서두시간반남짓하면,보통강의료가맥시멈50만원인데,저희는그렇게지급할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그분들도그돈을받고강의를할수없는거지요.그런어려움이있때문에프로그램부터기획까지할수있는전문교육기관에위탁을해서우수한분들을초빙할수있고,프로그램도우수하게진행할수있도록연간계획을맺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알기로2천만원이상이면공개입찰을해야지,수의계약을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부과세를빼면2천만원이안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답답함을느끼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운영방식을변경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이아카데미를보니까여러유명한강사들을모시고하는건데,계획자체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수요일2시부터4시까지로정해져있는데,이시간에어떤수요를보고진행하는지이해가안가요.강의를받는대상자들을어떻게잡고운영하시려는건지듣고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상은연수구전체구민을대상으로하고,분야에따라서대상자가달라질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우리구민이자유롭게아카데미에접근할수있는시간은아니라고봐요.강의료의엄청난부담때문에한가한시간을이용하는것같은데,결과적으로교육사업을하시는과에서해야하는아카데미하고는조금취지가맞지않는게아닌가생각하고요.또공무원들에게적극참여유도해서,뒤에참여한인원수까지써야되는게있는데,잘못하면인원동원으로보이는상황이거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인원동원이아니라공무원들이참여할때는상시학습으로해서체크를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의무교육시간이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일과중에해도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직무나교양에대한부분은가능하고요.그래서체크를하는겁니다. 그리고평일2시부터4시까지할경우에는직장인들이참석할수없지만휴일에할경우또참석하지못하는분들이계시거든요.일부분어느쪽이든제한이있다는부분에는공감하지만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참여를하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시간을배정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크게문제가없었고,다만내년도부터는주민들하고같이호흡하고,공감하고얘기할수있는식의프로그램으로전환해서하려고사업을구성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건의하고싶은얘기는횟수를줄이더라도퀼리티를높이고,주말이나금요일오후라든가다른과하고부딪치는게없다면그때한번을제대로하는게훨씬나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맨마지막에자체진행이하나있는데이건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2월에는매번강사를위탁해서하다보면저희가하고싶은프로그램,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들을빠뜨릴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한번기획을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예산안에들어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저는교육지원과를다른과하고차별해서생각하고있습니다.교육에관심도많고,그쪽으로많은노하우를가지고있는과인데,이모든행사를하고난뒤의피드백이없어요.설문조사는폼만갖다주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매번피드백을하고있고,만족도에대한조사를매번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저희를주셔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과에도그런요구를하고있지만,여기는특히철저히되어야될것같고요.행사의관중도나최소한관중의연령대가파악이되어있어야될것아니에요.연령대가어떻게돼있는지,성별이어떤지,다음에어떤프로그램을원하는지충분히숙지를하셔서행사가진행됐으면좋겠고요.저는분명히건의드리는데횟수는줄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와관련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305쪽,행복나눔연수구아카데미운영계획에서운영기관을사단법인한국인간개발연구에수의계약을줬는데,여기가어디고,뭐하는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느지역에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울에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박현주위원님께서질의를했습니다마는예산을어떻게딱맞춰서줄수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아까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아카데미가저희만하는게아니라시에서도하고있고,각구에서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좋은강사를어떻게초빙하고섭외를하느냐인데...
곽종배위원장
그건아는데,어떻게이렇게딱선에맞춰서수의계약을했느냐는거지요.사업자등록증가져와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명칭이좀그런데,교육전문기관이기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우리인천연수구에도그런단체들이많을텐데굳이서울까지수의계약을해서...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좋은강사를섭외하다보니까그런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천관내연수구에서도충분히좋은분을섭외할수있어요.그런데꼭이렇게금액을맞춰서계약을한것은이해할수없어요.그동안어느정도오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50석정도되는데,콱찰때도있지만보통300명정도와서올해2,100명정도오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로연령대가어떻게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0대중반에서60대초반정도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71쪽을보시면2014년도에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열었지요?그때가23억1,150만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원래22억2,500만원인데,추경9,000만원을포함해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추경예산들은사실본예산때세워야됩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이20억정도가됐다고했잖아요.지금일반회계가얼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157억입니다.4.2%면42억정도를확보를해야됩니다.현재좀부족한사항입니다만,구재정여건이그러니까조례상에나와있는4.2%를확보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요.
곽종배위원장
학교라든가타교육기관에지원되는예산들이나름대로지도감독이잘되고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중간점검을하고,정산을연말에만하는게아니라중간중간정산을합니다.지난해만해도4차례를했고요.올해도3차례정도했고,사업이끝날때마다정산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잘못된부분들이있다면패널티를준다든가,지금그런학교가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목적외로사용하는경우는없고요.사전에저희한테당초계획대로집행할여건이안됐을때저희한테변경요구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심의를해서내부적으로검토해서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허락을해주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소프트웨어쪽으로교육경비보조금이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래놓고추경에예산을세우는게아니겠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세무과앞에있는것공식명칭이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나눔터입니다.
이재정위원
홍보를강화하십시오.지금평생학습과관련해서정보가다들어가있어요.그런데지금그걸이용하는사람이많이없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많이이용하고있고요.저희가강의도합니다.말씀하신대로홍보를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자원봉사자몇명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네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홍보강화를강화하고자원봉사자분들교육도잘시켜서소귀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교육지원과에기간제근로자가몇명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세분계십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형성돼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간제마급두명,라급한명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얼핏봤더니외국어교육전문가기간제근로자채용심사를세분이하셨더라고요.제가건의를드리는데기간제근로자라도특별한외국어교육자라든가교육지원에관한사항은심도있게해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물론세분이잘하셨겠지만다각적으로심사를좀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열린센터에서채용하는것은전문가들이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열린센터에서는몇분이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담당팀장하고,외국어전문가두분이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다각적인심사는아니었던것같아요.좀더심도있고,변별력있게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4년11월27일목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