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6

회의 전체 보기 1423턴

지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운영과정에서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부합됐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8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12월 1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2월 2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2월 3일은 현장 감사를, 12월 4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반 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이도재 위원님과 오영선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도중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 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이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이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일영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지훈

임지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윤일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본연의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윤일영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보건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이도재 위원님과 오영선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실시 대상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국민체육센터 제가 지금 프로그램 접수현황을 받았는데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프로그램 접수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존 이용자분들한테 먼저 접수 기간을 주고요. 나중에 신규로 하실 분들은 기존 회원들이 다 접수가 안 되고 혹시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신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게 매월별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수영, 아쿠아, 헬스, 에어로빅, 요가. 이게 지금 월별로 전부 다 1개월 단위로 매월마다 하는데 방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인터넷 접수 안 받고.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기존 회원 신청일이랑 신규 회원 신청일이랑 달라요. 그래서 기존 회원한테 먼저 수강신청의 기회가 주어져서 기존 회원들이 다 차고 남은 여분이 있을 때 신규 회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013년도부터 쭉 그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자료는 또 안 왔네요. 2013년도만 보더라도 신규 회원들의 비율이 거의 없어요. 특히 8월부터는 거의 신규 회원 자체가 없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회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을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체육센터에서 수익성 부분에 조금 염두를 두다보니까 아무래도 강좌가 약간 수준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정도가 있는데 신규 등록이 오면 그 중급반에 가서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회원들이 자기 레벨에 맞는 반을 편성해 달라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안 돼서 수작업으로 등록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권고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도 인터넷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규 회원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반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 반을 하나 더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체육센터 팀장님 지금 나오셨지요? 혹시 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개선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터넷 접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가 평생교육 강좌랑 생활체육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수강기간이 한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신규 회원들도 적정하게 안배가 되었는데, 문제는 생활체육인데요.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의 월별로 인원과 비율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장부를 보니까 수강신청서 여기 지금 다 직접 접수하지요? 여기도.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수강신청서에는 신규 회원, 기존 회원, 회원 구분 그리고 납부방법 카드결제, 현금납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통계는 어떻게 내신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장이 오셨거든요. 청소년수련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접수할 때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회원들 명단을 봅니다. 그래서 신규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달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접수를 한 사람들은 기존 회원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접수가 된 사람들은?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그 강좌에 대해서는 그 전 달에 있는 사람이고요. 회원은 그 전에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회원이라는 거는 그 전 달에 신청을 한 회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장부에는 그런 거 체크를 안 해놨어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그 자리에서 접수할 때 컴퓨터상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상에는요 인터넷 접수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소헌

이소헌위원

인터넷 접수는 관계자에게 문의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여부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저희가 지금 인터넷 접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할인율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할인율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게 등록이 돼 있거나 한 게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야지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일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할 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 접수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 인터넷 접수하는 걸 없애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접수방법에는 인터넷 접수는 문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 납부방식도 인터넷 접수 같은 경우에 카드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만 보고서는 계속 인터넷 접수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몇 대를 돌아다니면서,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건 줄 알고 계속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시도를 했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인터넷 접수를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현장 접수만 받게끔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체육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접수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매월 몇째 주 언제에 접수를 받는다는 건 안 나와 있고요. 시간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세 달짜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언제 접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저희가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매월 기존 회원은 두 번째 주 화요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건 다 공지가 돼 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관장님!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접수시간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기존 회원, 그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또 주차가 바뀌어서 기존 회원은 언제 하고, 신규 회원은 언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거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접수를 하는지 날짜를 공지를 해 주시고 이 통계가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8월부터 8, 9, 10, 11월 네 달 동안에 이 신규 회원 접수하는 날 아침에 땡 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아침에 출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는데 첫날에, 그런데 신규 회원이 다 찼대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회원이 다 찼기 때문에 신규 회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네 달을 제가 연속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신규 회원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아, 그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만뒀을 때 한 1, 2주가 남으면 공고를 합니다. 몇 시 타임에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미리 와서 하는 거를 저희가 신규로 잡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일주일에 매일매일 거기 컴퓨터에 언제 그게 뜨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자를 전혀 안 받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지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저번에 대기자를 저희가 미리 받았다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논란이 있었지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민원이 뭐냐 하면 대기자를 받으면 신규 회원이 못 들어오지 않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대기자도 안 받고 공고를 내겠다 하고 그래서 바꾼 내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규 회원들이.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라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여기, 워낙에 여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저렴하고 인접도도 좋고 그래서 많이들 찾으세요, 삼산체육관 못지않게.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이런 건 또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는 아예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너무 기존 회원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매달 강좌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 회원들이 계속해서 하던 게 있어서 계속 그걸 연속으로 해야 된다면 3개월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간이 더 연장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매달 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기존 회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배드민턴 운동 특성상 그게 한두 달에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보통 한 1년 이상을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아예 모집을 할 때 그냥 1년으로 하시지 왜?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그런데 다달이 이제 또 하는 거.

소헌

이소헌위원

다달이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신규 회원들이, 사실은.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코트를 하나 더 증설을 해서 회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예산도 상정해놓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접수방식을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셔서 국민체육센터처럼.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다른 지역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예 인터넷으로 딱 신규·기존 회원 가리지 않고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 회원 비율, 기존 회원 비율 이런 걸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수강방법이랑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접수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청소년수련관

유준수 네.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지금 요금 인상이 됐나요? 프로그램. 지난번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요금 인상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수지분석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영 같은 경우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조례 개정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조례를 개정했냐 하면 65세 어르신을 기존에는 10%씩만 저희들이 감액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시설도 50%를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 감액해 주던 것을 50%를 감액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 면에서는 그렇게 인상을 했지만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랄까 이런 게 노후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우리가 수익 목표액보다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던데요, 지금 체육센터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원래 체육센터가 전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입과 기출에 대비했을 때 전에 보면 한 85% 정도 났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또 구조차원에서 수익 한번 올려보자 해서 35인승 버스 2대를 셔틀버스로 운영했었는데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1대에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아껴보자 해서 또 운행을 안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도 조금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강생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요금 인상하고 나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요금 인상하고 수강생도 줄어들고 할인을 더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도 한 5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수영 같은 경우는 65세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확인을 좀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으실 텐데, 저희 수감자료에 정책감사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하셨잖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과지표가 평생학습 주민인지도로 잡으셨어요,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설문 받으신 것, 만족도나 이런 거는 제가 봤는데 이 평생학습 주민인지도 이 지표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평생학습축제 할 때 설문을 받는데 그 문항이.

소헌

이소헌위원

설문문항에 그런 게 있었나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문항이 평생학습축제가 평생학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인지도로 보시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걸 인지도로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프로그램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만족도요?

소헌

이소헌위원

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스토리텔러라든가, 강사 연수라든가, 동아리 연수, 실무자 연수 이후에 대한.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에 이거를 다 통계를 낸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설문을 통계를 낸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설문문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같이 통합해서 통계를 내신 거예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낸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이건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평생학습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축제가 아니고요. 스토리텔러라든가, 강사 연수라든가, 동아리 연수 이런 게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은 없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있을 텐데! 지역사회…….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문화 정착, 이 사업이잖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축제랑 스토리텔러, 평생학습강사 연수, 학생동아리 연수,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연수 이렇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거기 스토리텔러, 평생학습강사 연수.

소헌

이소헌위원

다 통합해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동아리 연수, 실무자 연수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를 지금 다 합해서 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창출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참여도를 성과지표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평생학습 주민참여도가 아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율인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참여도를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이게 전체 주민 대비로 해서 한 건지 지금 이해가 안가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율,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 중에 끝까지 이수한 사람들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거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죽 봤는데 의외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 제안한 것들도 있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정책 제안을 했어요. 이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는 재난체험관을 방문을 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분임토론을 통해서 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을 내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이게 시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에 보고가 돼서 이걸 취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시에서 그렇게 취합을 하고 나면 이후에.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보고에서 끝난 걸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문화 활성화라고 했을 때 평생학습과도 해당이 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지어져서 저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도입해볼만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부서에 혹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거나 이러고 있나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것 업무 추진할 때 제가 미처 없어서요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거는 참여예산 교육할 때 이게 마침 우연히 나와서 된 거고, 재난대응 역량강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것도 관련부서에 보고가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저는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도 개진을 하고 되게 참신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도입해볼만한 것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주민자치센터별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문화프로그램, 어디서나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낮 시간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남성들의 참여도가 되게 낮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자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까운 동네마다 그런 거점을 활용해서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용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거의 인근에 있는 삼산동, 부개동 아예 이쪽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는 거고 부평동, 산곡, 청천동은 거의 이용을 못 해요,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욕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건 되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입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본인들이 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이게 연계가 돼야지 사실은 이 친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의에서 나온 거 취합해서 그냥 그거 보고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게 유의미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도 연계를 시켜서 이거를 정책에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와 관련되어서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우리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셨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하나의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시고 특별히 향후 일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셔틀버스는 우리 구에서 42인승 대형버스를 하나 구입하다보니까 25인승, 35인승이 실제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그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계획이 있고요. 단지 이제 그렇게 되면 기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시 설관리공단에서 기사를 다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비용과 우리 구청 차를 이용했을 때 비용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어느 게 더 수익성이 되는지, 예산이 절약이 되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체육과 계속 말씀 나온 김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77쪽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현황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5억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돈이 어디서 투자가 된 겁니까? 일반 아파트에 커다란 조각을 세워준 건데 이게 설치 가액이 5억16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이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건축물이랄까 도시개발 이런 걸 할 때 건축미술 관련 법에 의해서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의무적으로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의무조항이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부평구에 접수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가 시에 진단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연 이 예술품이 적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고 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다 건축주가 직접 부담을 하고 저희 구비나 시비 이런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렇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 좀 의문이 되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요. 다음 2015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돈이 5억이 넘는 돈인데 지난 번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승인이 난 돈이 국비여서 승인을 해 줬는지 어쨌는지 그런 궁금증도 많이 들었고 또 일반 큰 아파트에 조각상이 세워진 것을 여기서 돈이 지급이 안 됐는데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거 왜 설치했는지, 이거 우리에게 있는 조각이나 미술품 설치를 봐도 있는 장소가 박물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만큼은 민간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했는데 조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감사에 걸렸다는데 어떤 사항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잔업을 한다 그러면 식사를 10시 안에 하고 일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일을 끝내고 가면서 아마 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먹으나 끝나고 먹으나 아마 동일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도 엄밀히 따진다고 그러면 일을 하면서 그 중간에 식사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거는 직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카드 사용 같은 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 외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숙지하게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저녁 늦게 먹는다고 그러면 항상 통상적으로 배가 고플 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인데 끝나고 11시에 먹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다보면 이거는 그냥 다른 것 먹고서 식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해서 걸린 지적까지도 되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여기서도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시간 외에는 그 카드 사용을 하면 이렇게 걸리거나 그 시간 외에 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것도 감사에도 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싶어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좀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유재경 과장님!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류 판매에서 청소년들한테 팔았다고 해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지요? 21-44쪽 보면요. 주류 판매해서 위반돼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과징금 부과되거나 위반사항이 있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대부분 이거 주류라고 그러면 담배를 판 거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주류, 술이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술이에요? 담배예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담배는 담배판매가 따로 있고요. 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류니까 술이라는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담배는 또 팔다 걸린 거는 따로 없어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담배 팔다 걸린 것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안 쓰여 있는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서는 주류니까, 담배 파는 거는 왜 없고, 술만 있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술 파는 거가 제일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술파는 거만! 담배가 지금 상식적으로 밖에 다니다 보면 담배 파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그 부서가요, 담배 관련 허가부서가 또 경제과거든요. 그건 경제과에서 하고 위생 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주류 판매해서 슈퍼 같은 데 허가부서가 없는 데에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서별로 나눠서! 담배 판 게 이게 한 건도 없다고 그래서 주로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팔다 걸리는 게 더 많을 텐데 왜 그거는 없나 싶어서 질문을.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저희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술을 팔다보면 감경하는 것도 법의 판단에 나오는 것대로 이렇게 감경을 해 줍니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감경기준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든가 벌금형 이런 거면 2분의 1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도 보면 부평구가 조금 주류 판매가 많은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저희 부평구가 딴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자원도 많고 또 학생 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딴 데보다는 많은 편인데요. 서구보다는 적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강화하고 옹진은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정말 없는 건지, 적발을 못 한 건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부평구에는 슈퍼가 신고제도 아니지요? 작은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기도 할 텐데, 이런 계몽 같은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아직도 이렇게 주류 판매나 이런 것들 청소년이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사겠지만 이런 게 많이 걸렸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서 학교나 어디나 그런 계몽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담배가 왜 없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다른 부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홍미영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에 보면 정부공개3.0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도 기관에 대해서 감사나 지적사항이, 조치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각종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체육과 자체가 시나 감사원에서 아직 감사를 최근 몇 년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 구에서도 감사받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구에서 감사받는 경우는 재단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 위탁 관련 보조금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자체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자체로다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 자체는 우리 부평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 적이 있지요? 지적사항이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적사항인데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했지요? 그건 예외입니까? 별도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도 없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저희도 감사관실에서 문화재단 감사하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체 감사한 거에는 있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자체 감사에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자체 감사한 결과도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나열하면 안 되나요? 없어요. 빠져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도!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한 예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종합감사 실시계획으로 해서 언제 했냐 하면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했어요. 알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서 문화재단 고유사무 및 위탁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서 조직, 인사, 회계, 시책, 민원처리 등 전반, 위탁기관인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사랑방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31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대체적으로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절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강순화 위원도 신용카드 사용을 미준수 했다. 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및 지출원인행위 승인 처리가 부적절 했다. 전부 다 행정상 주의예요.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각종 상급기관의 감사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해달라고 그랬는데 수감자료에는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31개의 지적사항을 쭉 나열했는데 행정상 개선, 행정상 주의, 재정상 추가 지급, 행정상 주의가 많고, 행정상 시정사항, 재정상 반납한 것도 있어요. 행정상 권고, 행정상 개선, 재정상 회수, 기타 등등 해서 31건이라는 건수가 나와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일일이 내가 조목조목 설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에 대한 일체 감사는, 지적사항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까요?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기재를 안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감사를 감사원이랄까 시 감사랄까 아니면 안전행정부 감사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재를 안 했고요. 하여간 그런 산하기관의 위탁관련 보조금 지원사업도 구청 자체 감사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런 감사가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3.0 공개사이트에 떠있다니까요, 지금. 네?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라든지 해서 우선 주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것 회수했다면 회수 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분야의 특별감사 했었지요? 그 내용에. 거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 부평구 보조금 관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실시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안 해서 지적 받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이거 시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추후 조치한 것 지금 내용 좀, 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지요, 지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도점검도 그렇고, 지금 정산검사도 해야 되지요? 이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결산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업무처리 기준절차도 공개해야 되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공개했습니까? 이거 나중에 추후 시정하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은요, 거의 조치를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평생학습과도 그렇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사업하고 성인지문화 교육사업 진행된 보조금 받은 거, 교부결정 내용하고 업무절차를 공개를 안 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거기 지적받아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다 시정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시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같은 경우 계약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10%요. 그렇지요? 계약서 쓸 때,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보증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건이나 이런 것.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한 번 누락된 적 있었지요, 이런 경우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마……,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행정주의사항을 받은 적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 이 건은 제가 금방 확인을 했으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 맞춰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다음은 삼산동 유수지 체육시설 보강·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 4월 11일 1800만원 비용 들여서 보강·보수했어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장마철마다 보수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보니까 낭비요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굴포천이 장마에 범람되면 계속 침수하고 계속 보수하고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을, 비 오면 계속 반복되고 비용 쓰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바꿔야지! 계속 거기에 비용 매몰할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굴포천이 하천정비가 잘됨에 따라서 범람이 줄어드는 경우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장마철 범람에 대해서 항상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앞으로 침수가 돼서 다시 보강이나 보수할 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체육시설물로 대체해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점점 매몰되는 비용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침수에 취약한 운동기구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계속 비용 거기다 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1800 부었지만 내년에도 2000 붓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한 시설물에다가 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우리 삼산유수지 관련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라 그럴까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 다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고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체육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고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거는 다 이해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계속 거기다 돈을 갖다 낭비해서 붓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한다 이거지요. 이해를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개선을 해 달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기구랄까 이런 것을 저희들도 구상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그것도 물이 찼을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고 안전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정말 체육시설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체육관계자들은 우리 부평구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본 위원은 이걸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취약한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해서 조치해 달라,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해 달라 이거고요.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공원 내에도 공원녹지과에도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사실 일관성도 없고 또 관리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제가 공원 가서 체육시설물을 다 사진도 찍어봤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건지 문화체육과 건지 구별이 안 돼. 아직도 보니까 녹슬어서 다 훼손돼 있는데도 방치해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확인해보니까 그건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방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흉물 차원이더라고요. 흉물 차원인 걸 주민이 이용하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문화체육과 거를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최근에 다 설치했고 그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흉물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라든지 훼손된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데 미흡하다는 거지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불필요한 구역에도, 불필요한데 사용치도 않는 데도 그냥 설치해놓고 낭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아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4개인가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방치는 아니고 한 군데 정도가 약간 적게 이용하는 곳은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거는 거기다 계속 내버려 둬서 쓰임이 효과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치에 있어서도 적정해야 되는데 적정하지 않고 생뚱맞게 저 구석으로 가 있어서 사용하는데도 이런 배치를 했나, 이런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건 생각지 못한, 좀 깊게 생각해서 배치도라든지 사람들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재점검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아트센터 소방 누출 피해건 관련해서 2014년 8일 11일 보고를 했지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안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2014년 11월 정도는 완결조치될 거다. 그리고 공연 및 대관료도 6000만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 감사 시점에서 완결됐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그 당시의 보고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허위보고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측이나 이런 거에 정확히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또 공연이나 대관료 지금 예상으로 77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6000 예상했는데 7700이라고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상 피해 추가보상은 누가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6000은 지난번에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1700이 발생됐어요. 이거는 누가 피해를 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차 피해랄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합의 봤는데 또 거기서 합의 봐서 추가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해야지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일

이재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딱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딱딱 맞춰서 실행을 강하게 했었으면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구입 내용이 좀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구입도 입찰이 늦어졌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스피커가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받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이 한 2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왜 지연이 됐냐고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입찰해서 낙찰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해서 6명이 응찰을 했는데 첫 번째 입찰된 사람이 바로 모든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안 됐을 텐데 그 첫 번째로 낙찰된 분이 조건을 맞춰오지 않은 거예요. 조달청한테 우리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7일간의 통지를 해 주고 보완서류가 미비하면 7일간을 또 보완을 해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2순위를 또 다시 하다보니까 21일 정도가 거기서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처음에 계획을 낼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명색이 구민들한테 약속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 아까 서류 제가 추가로 내달라고 한 거 있었지요? 문화체육과.

있어요! 지금 시설물 설치 이후에 하자보수 이 건에 대해서 부실 공사, 막말로 얘기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한 건데 서류가 늦게 나와서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있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통 문화체육과에서는 국민체육센터라고 그럴까 일신동 배드민턴 이런 건축물 시설이 있고 대부분 체력단련기구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기구는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이제 하자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는 벌써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시로 보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 같은 기구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랄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풀(full)로 세워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난 체력단련기구에 대해서는.

재일

이재일위원

시설물 설치라든지 기구 구입이라든지 그게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이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에 의해서 지금 입찰공고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자보수를 거의 2년 정도 했더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건축물 같은 건 10년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건축물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체력단련 보조기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내구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려고 설치를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내구연한이라고는 없는데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체력단련기구를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년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 단 주민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냐 하면 체력단련기구가 자꾸 새로운 게 개발이 되고 주민들 욕구가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겠지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만드는 체력단련기구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렇게 크게 고장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거를 구성하는 소모품 있잖아요? 내구성. 그게 떨어져서 녹슬어서, 본체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성하는 나사가 녹슬어서 못 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내구년도에 대해서 공고할 때라든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안 줬단 말이에요. 기구 자체는 좋은데 나사는 하자보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구를 못 쓰는 이유가 그 나사 하나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검토는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음에 구입할 때 계약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네. 제가 보니까 3년 쓴다고 구입했는데 결국은 2년 만에, 1년 만에 나사 고치고 부품 고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3년도 못 쓰고 가는 그런 사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는 시설물이라든지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구입을 해 달라 말씀드릴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생활체육 운영하는 교실이 지금 몇 건이나 돼요? 몇 개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이라고 그러면 주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노인건강 체조교실도 한 4군데 정도 되고요. 아침체조건강교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군데 설치해서 13개소 해가지고 공원에서 아침마다 새벽에 1시간씩 체조하는 그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 구비 같이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 보면 아침건강 체육교실이 말씀하신대로 13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아침건강 체조교실은 에어로빅하고 국학기공이라고 2가지 종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상반기라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하고요. 하반기는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엠프하고 강사수당, 그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엠프하고 지원수당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에서 6월까지,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7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7개월을 지원해 주던데 부평공원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은 연중으로 쭉 지원을 해 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게 부평공원이 연중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주민들이 많고 처음으로 시행하고 그래서 특별히 거기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최초의 이유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많고 하는 데는 연중으로 하고 주민들이 적은 데는 그러면 7개월 하지 말고 한 2개월만 해 주면 되잖아요? 적은 데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적은 데는 강사분들 얘기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민들이 많으면 1월에도 6시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어요? 11월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어요? 가보셨어요? 나가서 확인해보셨냐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수시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시로가 아니라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쭉 보면 유독 거기 부평공원 거기만 1년 12달 지급을 했어요. 이게 지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420만원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왜 거기만 더 주냐는 얘기죠. 이 13군데 중에서 다른 데는 똑같이 공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오늘 지급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지급했으면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으니까 지급을 했을 것이고 또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월, 2월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됐을 거라는 얘기지요. 이 명단은 다 지금 올라왔을 거거든요, 몇 명씩 했다고. 올라왔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올라왔을 때 확인해봤냐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 번 나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7월, 8월 나가면 다 해요, 다른 데에. 날씨 환하니까. 그러면 1월, 2월, 3월, 11월, 12월 다른 데 안 나가는데 나갔을 때 그런 때 가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왜 굳이 여기만 5개월 동안을 더 지급을 했는가, 이거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왜 1년 열두 달 여기는 지급을 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절기나 아까 추울 때 다른 장소에서 안 하는 그 기간 때 저희들이 현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아마 부평공원에서는 맨 처음에 할 때는 하여간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주민들 건의랄까 또 부평공원에서 사람들이 많고 잘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그것을 쭉 이어오지 않았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에어로빅이나 이거는 어느 곳이든 다 잘 돼요. 주민들이 공원에서 전체적으로 날씨 따뜻하고 이럴 때는 어느 곳이나 잘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부분은 ’12년도, ’13년도 쭉 봤을 때 여기만 지금 13군데 중에서 딱 이 1군데만, 부평공원에서 하는 에어로빅만 1년 열두 달 연중으로 지원을 해줬던 그 사유가 뭔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개설해서 현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은 최근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 아침건강체조라는 건 매월 점검을 해서 그 인원 숫자를 체크해서 없는 데는 또 폐쇄하고, 그렇게 일정 인원이 있으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토록, 아침에 나가서 인원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갖고 시행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거는 확인해보시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원해서 해 줬다고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제가 에어로빅이나 공원에는 하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봤어요. 1월, 2월, 12월 이때는 나가서 하라고 해도 추워서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어두워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왜 지급을 해 준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차제에 다시 전부 일제점검을 해갖고 보고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매월 여기 나가서 확인하고 그 카드 받아서 인원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보통 지도점검을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매월,

상길

나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 파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월 카드 인원 파악해서 보고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지금 11곳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현재! 그 부분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에는 검도부터 테니스, 탁구 쭉 있는데 수강인원이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이 있나요? 그 인원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 체육시설마다 30명이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15명이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상항이 있는데 10명이랄까 너무 적게 되면 똑같이 어차피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강사료 수당 지급하는 기준은 인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혀 상관이 없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많은 곳에는 28명도 있는 데가 있고 적은 곳에서는 5명도 있는 데가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5명 있는 데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전에 새벽반이 10명이고 오후반이 5명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종목인데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느냐? 새벽반을. 물론 그쪽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못 오니까 저녁에 오후반을 하겠다고 했을 텐데 이쪽에서 나가는 강사료는 5명한테도 시간당 지급을 해야 되고 10명한테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이 적은 부분은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예산, 예산 하는데 정말로 잘 돼가고 있는 데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더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를테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모든 사업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하려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성당이랄까 교회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그쪽한테 강사를 파견시키고 그 인원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에서 주로 모집을 해서 그 인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노인대학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나 성당 이런 쪽에서도 신청을 해서 어른들 강의를 하고 저기를 하면 그것도 신청이 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장려를 해서 교회나 성당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건축물 관련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체력단련기구가 있는 곳까지 합치면 한 18개소 정도가 이렇게.

상길

나상길위원

19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19개로 알고 있는데 삼산유수지, 아까 이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에 지금 시설물 현황이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축구장도 있고요 농구대도 있고 엑스게임장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거기에서 리틀야구단이 조금 또 연습하고 있고 주민들이 체력단련기구를 유수지에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설치를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지금 보면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에 축구장 1면이 있고 농구장 1면, 엑스게임장 1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리틀야구 말씀하신 경우는 리틀야구는 부영공원에서 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요 근래에 가서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축구장이나 농구장 이쪽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하는 것 보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절기에는 못 하고요 하절기 아닌 때에는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가서 보셨어요? 운동장으로서 그게 활용가치가 있던가요? 운동을 할 수가 있던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절기 아니고는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풀 작업 다 해 주고 그러면 깔끔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깔끔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단지 하절기 3개월 그 기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사용하는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거기는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백운체육공원이랄까 신트리공원처럼 이용은 많이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상당한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걸로.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깔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거기를 갔었어요. 지켜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지속적으로요. 한 4시간 정도 내가 거기를 일부러 주위를 맴돌고 했어요. 리틀야구단 외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뭘 깔끔해요, 깔끔하기는? 그리고 거기에 유지보수가 보면 작년도 체육시설 예산이 3억 900만원 소요되면서 신규설치로 2억 4100만원 소요됐고요 보수보강이 6763만원이에요. 그중에서 삼산유수지 시설 보강이 2808만 8000원입니다. 이 보수, 보강한 거에 대해서 41.5%를 차지했어요. 여기서, 이 한 군데에서. 제가 왜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트리공원이라든지 원적산공원이라든지 거기는 엄청나게 인원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는 활용가치가 너무 없어요. 없고, 이 28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보수가 되고 보강이 됐는데 왜 여기는 자주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년에 장마 우기 때 보통 한 10번 정도 거기 물이 찹니다, 유수지가.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물이 찼다가 다시 빠지게 되면 그 물이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흙탕물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협조를 좀 받아서 물청소를 또 다 합니다. 풀 베고 물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과연 체육시설을 왜 과거에 했을까 할 회의감 느낄 정도로 저도 정말 고민거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한 군데라도 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이다 보니까 제 입에서 감히 그걸 폐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든 우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활용을 못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또 지역주민이 아주 그것을 ‘아, 이것 폐지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좋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계속적으로 매몰비용이 들어가고 예산낭비 쪽으로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900만원 여기서 겨우 한 게 농구대, 축구대, 골대 페인트칠 한 거거든요. 그게 녹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상 빗물에 젖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 하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1년 지나면 해야 되고 1년 지나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면 깔끔하게 청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뭔 청소가 돼 있어? 지금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바닥에 지금 침수돼서 풀 다 베어냈잖아요. 의자에 덕지덕지 붙어서 앉지도 못해요, 사람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앉지도 못한다고요. 거기 안 앉아있어요. 단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리틀야구 하는 데 그쪽 주변에만 앉아있지. 그 돈 들어갈 바에는 이런 데에 정말로 이렇게, 이런 체육시설 지금 문화체육에서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데 발판이 없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곳, 이런 데 시설을 좀 해 줘요. 이런 데 수리를 해 줘요. 거기에 100분의 1만 있으면 이거 수리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데. 작은 곳에서 민심이 나지 큰 곳에서 민심이 나지 않아요. 옛말에 쌀독에서 민심 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데에 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매년 축구골대, 농구골대에 페인트칠이나 하고 19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작은 곳 한 곳, 한 곳 찾아서 하시는 것도 더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는데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축구장 있는 이쪽으로 구두신고 못 다녀요, 발 빠져서 아직도. 그러면 침수가 돼서 그게 다 물이 빠지고 다시 복원이 돼서 운동할 정도 되려면 그때는 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물론 삼산유수지도 체육공원으로 활용가치를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매번 거기에 예산 낭비를,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낭비라고 보는 거죠, 이런 주위사람이 볼 때는 사실은. 그 효율성도 확인도 검토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항상 부평구는 땅덩어리가 좁다보니까 체육 할만한 곳이 없어서, 없어서 말씀하시는데 없으면 없는 데에서 또 있는 곳을 찾아야지 없다고 한탄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할 수 없는 부지를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보수·보강을 하는데 매년 물이 차 가지고 그다음에 또 녹슬어지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지저분한 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0여 만원, 2000여 만원 들여서 색칠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그 축구골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기 때는 다른 데로 옮겨놔 버려야 되지요. 인부 사다가 다른 데로 옮겨놔 버려야 되지. 어차피 여름철에는 못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축구골대는 거기에 박혀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인부 사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오면 녹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하니까. 아니면 녹슬지 않는, 침수가 됐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방안을 강구를 해보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마는 이 유수지 관련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빨리빨리 수리를 않고 주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불편하게 놔두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간 부분은 있거든요, 사실은. 일단 물이 찬 이상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을 수도 없고 도색 같은 거 안 하고 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돈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범위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면 해마다 어떻게 방법이 이 축구대, 엑스게임장 같은 건 이동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축구골대는 하나 어떻게 이동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들, 공연 무대도 한 번 물이 차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를 않는 한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 가지고 저희들도 전에 국장님하고 우리 문화환경국 과장님들하고도 연관되는 과장님 회의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심지어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체육 관련자들은 백운공원이나 축구장, 이런 게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체장소가 그래도 거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폐지를 안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어차피 조금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투입을 하더라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갔다고 그랬어요. 4시간 동안 돌았다 그랬어요. 리틀야구 말고는 50명도 안 돼요. 다른 공원 가보세요. 다른 체육시설 가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폐쇄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원하니까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앞으로도 매년 2000만원 이상 거기다 소요를 해야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폐지를 안 하면 물이 찬 이후에는 그대로, 예산을 투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더 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은 우리 예산이 좀 투입이 되지만 그 대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구골대 같은 거는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수리를 적게,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대 옮기는데 몇 사람 하면 옮겨요. 그러면 관리도 잘되고 침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축구대, 농구대 도색한 부분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966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왜 거기만 이렇게 지원을 매번 해 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데도 하나도 수리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도. 그런 상호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하라는 얘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산유수지 최초 목적이 그게 아닌데 사실,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기왕 하시는 것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원순화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과장 이종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12년,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원산업이라든가 한국그린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 수거량이 많아서 일이 폭주가 되고 그랬는데 산삼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수거량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평가에 보면, 평가가 적게 나왔을 때 조정한 적이 있나요, 혹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조정한 적은 없고요. 작년 2013년도에 대략 69점 정도가 나와서 경고한 적은 있는데요. 금년에는 상당히 괄목하게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는 부원산업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나 지급 금액이 월 1억이 넘더라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소한 적은 데는 500만원 정도 뿐이 안 되고.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좀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청소정책심의회에서 매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삼환경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 주민만족도나 현장평가는 상당히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업체하고. 단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세가 적다보니까 실적서류 평가 중에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를 운영을 잘못하거나 서비스가 질이 낮아서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담당구역을 보면 부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평4동·5동·6동, 부개1·2동, 삼산1동 단독 지역 이렇게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 산삼환경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일 분량을 좀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마 당장 임의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모가 할당이 돼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들이 규모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체를 한 개로 합친다든가 두 개로 합친다든가 하면 조정은 되겠지만, 현 체제에서 업체별 규모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청소 업무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수월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역 분할을 재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 생활폐기물 부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근무하기로는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북구위생사업 해서 2000년도에 나올 때 부원하고 한국그린 그렇게 두 개가 분할이 돼 있다가, 두 개가 크게 부평구를 맡고 있다가 그 뒤에 평화, 북구, 동일, 부평, 산삼들이 추가로 아마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경과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이거 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설문결과를 지역에 수집해서 물어봤는데, “최근 3개월 내에 귀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 정해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래서 했는데 이거는 그럼 2013년도 몇 월부터 한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13년도 대략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제가 ’14년도는 알고 있는데요. ’13년도에는 거의 시점은 비슷합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9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각 업체별로 100명씩 주민들한테 100개의 설문원을 돌려서 100명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수거 분야에 보면 “집 근처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짐칸에 달린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이랬는데 이 짐칸은 뭐예요? 짐칸이 따로 별도로 또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오토바이 뒤에 보면 리어카처럼 끌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뒤에 추레라 조그만 그런 거 짐칸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취지는 수거를 밀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처리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파트 단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일반 주택지역에 보면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포장을, 쓰레기 봉지에 있는 음식물 때문에 뜯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 잔재물 처리까지 하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검은 봉투 같은 경우는 미수거 처리한다는 의사를 붙인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결국은 치워주기는 하는데요. 잔재물 처리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 지역구가 부평1동·4동·5동, 부개1·2동인데 특히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있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에 있어서 톤 단위로 쓰레기 업체한테는 지급을 하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수송하는 업체한테는 세대별이고요. 처리할 때가.

용복

최용복위원

예. 처리할 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처리할 때는 톤당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4동 같은 경우에 오후에 보면 쓰레기 처리업체가 이 부평4동 경우에는 관리업체가 부원산업인데 거기는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지역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담지 않고 대량으로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나가보기도 하고, 제가 5대 때도 한 번 불시에 나가서 그런 거를 본 경우가 있는데 톤 단위로 하다보니까 야간에는 지금 이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거를 하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톤 단위로 버리니까 모아서 그냥 하는데 이런 거는 혹시 확인한 적이 있는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야간에 하루 나가서 6시부터 9시 반까지 있어본 적 있었는데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사례가 제가 우려하는 건 혹시, 대량사업장은 민간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직접 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이 보셨겠어요?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야간에 이런 불법투기가 된 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톤 단위로 수거해서 지급 금액을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제가 목격을 했어요. 과장님, 4동 같은 경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야간에 가서 보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또 업체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4동 같은 경우에는 잔재들이 많아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CCTV 관리현황 39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CCTV는 무단투기 해서 CCTV 촬영이 돼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잡혀있는 건 2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CCTV 자체의 화면을 캡처해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서포터즈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00 몇 건인데요. 올해 667건 현재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캡처를 해서 단속 서포터즈나 동사무소에 내려보냅니다. 이 사람이 혹시 동네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추가적인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자 해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제가 서포터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CCTV가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39개, 40개 정도 되는데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까 몇 건 안 된다며! 올해 몇 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올해 2건입니다. 2건인데 CCTV가 무용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포터즈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단서 제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한 90건 정도를 이 CCTV에서 캡처된 사진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CCTV가 잡기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CCTV로 인해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을 잡는 것보다도 홍보효과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이 CCTV를 설치를 해놓고선 그 효과가 기대보다는 적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CCTV 촬영하면 각 동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에서 공익요원이 업무시간 일과 내내 감시를 하고 있다가요 버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안내방송을 합니다,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버렸을 때 버린 게 확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저희들이 사진 캡처를 해서 동사무소나 서포터즈한테 자료 제공을 합니다. 이 분을 한번 알아봐 달라.

용복

최용복위원

전에는 내가 CCTV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거 보면 동에서 하는 걸로 봤는데 동에서 지금 안 하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동에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위에 우리 사무실에서만 보는 상태라서요.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한 번 나갔었어요. 그런데 CCTV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도 몰라요, 이거 작동하는 방법을. 이거 2건이 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교육을 한 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불시에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거 활용방법도 모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CCTV 단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지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 방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요. 과장님, 전혀 여기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하세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매년 투입되는데 상당히 실효가 없잖아요. 과장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쪽은 또 빈틈이 있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동사무소 운영 실태를 한번 확인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셔서 CCTV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2건이라고 하면 이거 없애도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CCTV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거 예산 안 드려도 되겠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실효성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적인 역할은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는 또 서포터즈 역할에서 홍보한다면서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CCTV에서 캡처된 자료를 단서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고 앞으로 집중관리 교육 좀 시키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나중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나중에 실태 파악한 그거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재단 대표는 담당업무가 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 보시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재단의 재정이나 사무, 재단 전체의 급여와 인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정관에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업무가 그렇지요? 맞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 대표이사님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 17일 임기가 끝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번 연초에도 선거하기 전에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 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저희들도 보고는 받았지만 이 아트센터에서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피해 본 액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6억 9000 정도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게 입찰 보는 과정에서 낙찰금액이 있어서 계약을 현재 5억6000 정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그거보다도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우리 부평구가 관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공제조합에 보험을 들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번에 이런 사태 난 거에 대해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도 15층 이상은 다 스프링클러를 특별담보로 들게 돼 있는데 왜 안 들었어요, 이런 걸?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보험 자체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시설물 전체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까 업무가 뭐예요? 재정, 사무, 직원 복무 지휘 감독, 인사, 위탁 재산 관리 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재산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왜 그런데 재무과 얘기만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험 얘기를 저는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스프링클러는 특약이 있다 보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특약이든 어쨌든 간에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맨 처음에 보험 들었으면 큰 금액이 들지도 않고 우리 부평구에서 손해가 덜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면 컴퓨터, 여기 이 책상도 보험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제서야 한시적인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이거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관리 소홀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8월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 저희가 재무과 협조를 구해서 좀 늦게나마 관리를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런 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뭐! 과장님도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보험 다 들잖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본 보험은 당연히 드는데 특약 같은 경우에는 깜빡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제보험을 들도록 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스프링클러 담보 공제 등록 건 효율화를 혹시 아세요? 이번 기회에 좀 아셨을 것 아니에요? 효율 같은 것.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 보험 가입비 해서요.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을 하다보니까 제가 그 문제까지는 자세하게는 조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 부평구 아트센터가 문화에 일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개월 이상 보수가 안 돼서 상당히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평 구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6대 때도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셔서 구정질문도 많이 했고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예산은 줄인다고 해서 대표이사 선임 건을 그때 당시에……, 이 질문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로 질문 마칠게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한 번 내가 강조를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위탁을 문화재단 안에 아트센터, 부평구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사랑방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나 전반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년에 몇 회나 하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하는데요. 감사관 파트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세밀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재경 평생학습과장님이 감사관으로 있을 때 감사한 거죠?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사관이 감사하는 거보다는 지도감독을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수시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업무연찬만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주로 업무가 미숙한 데에서 발생한 부분이 많거든요, 감사파트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직원이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그런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감사에 지적된 게 아침에 내가 31건이라 그랬어요, 31건. 시정, 주의, 환수 조치까지 31건 지금 다 숙지는 못 하고 계시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는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거 내가 좀 해 달라 그래도 왜 안 해 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하, 참! 지금까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치 결과는 감사관실이 해 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조치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재단에 위탁돼 있는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후처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우리 행감자료에 이렇게 또, 수감자료가 계속 오류가 나왔어, 지금! 문화체육 거만 했어요. 아마 지금 평생학습과나 자원순환과는 지금 안 올라와서 모르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이 정오표로 하는데 이건 별건 아니에요, 실은.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건데 이런 수감자료가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나게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수감자료 철저히 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감독 잘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예산전용 내역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게 주로 자본보조가 되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위탁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선전용 내역이 있어요. 사업명은 여행이용권 사업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다고. 2013년 12월 20일 해서 2013년 12월 30일 집행을 했네. 연말에 이것도. 여기 사유를 보면 복지시설단체 이용기간 11월 말 종료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족해서 전용한 겁니까? 전용을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우리 부평구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이용권을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전부 다 주는데 이분들이 연말까지 쓰지를 않고 잔액을 남겨놉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사업명에는 부평아트센터 거예요. 손수피해품 구매·설치, 무대조명, 스피커, 여기에 대한 금액을 남으니까 남은 걸 갖다 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전용은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예비비 사용이고요. 여행이용권 사업지원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여기 통계목에 보면 8160만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거기에서 1482만 8000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용한 거 아니냐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은 추경할 때 정리추경에 하고 난 뒤에 해도 되잖아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용료가요 사용집행 잔액이 11월에 나오거든요. 11월까지만 돈을 쓰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11월까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11월까지 써서 잔액을 안 쓰게 되면 사실 이게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돈은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기획여행을 가라고, 특히 저소득층을 여행을 시켜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액이 안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소득층한테 여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면 이것 전년도도 그랬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똑같은 현상이라고! 전년도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의회에서 이런 것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전부 다 아예 문화재단, 민간 이전할 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밑에 보면 풍물단 운영비에서 이건 뭐 이실직고를 했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반수용비를 착오로 편성해서 자산취득비인데! 처음에 애초에 자산 취득비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자산취득비인데 어떻게 그거를 제습기 구입하는 거를 갖다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왜 이렇게 편성했을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못된 부분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꼭 보면 연말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 1482만 8000원에 대해서는 이거 좀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이대로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또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을 금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기획여행을 안 하게 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다 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여행이용권에 관해서는 전용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 보면 이것 벌써 집행이 오래 전에 해서 지하철 역사 부평구청역하고 굴포천역을 나가봤거든요. 지금 2군데에 무대설치 해서 하고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집행을 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추경을 세워서 한 다음에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세운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도 추경에 세웠는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2013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2월에 이것 한 거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공연은 몇 번이나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지금 10월부터 해서요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범운영 해서 우리 부평구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 근무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 문화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보니까 집행액이 한 2억 5000정도 돼요. 아, 2억 원!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 공간 가지고는 공간구축에 관해서, 공연무대에 관련한 거는 1억 6000이고요. 나머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 정도가.

춘우

이춘우위원

아, 다목적실내체육관 시설 빼면 그렇게 1억 1600만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만 몰라요.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고.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범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혹시 문제점 같은 것이 나타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공연비 같은 것도 세워서 매주 이렇게 상설공연도 할 계획이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빈틈없이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각 동에 풍물단원 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주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나 꼽자면 부평3동이면 부평3동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관외 사람이 지금, 풍물단원은 23명인데 관외가 지금 얼마냐 하면 동 관할 외가 10명이에요, 10명. 결국은 과반수가 돼요, 과반수 정도. 이런 것이 부평5동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부평구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풍물단을 모집을 못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풍물단을 활성화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동장 주관하에서 그것도 모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풍족한 인력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우리 풍물축제에서 어디가 대상 수상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부평5동 풍물단이,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5동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옆에 관외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11명이나 되는데 잘 했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경연대회 할 때는요 관내 동 밖에 있는 분들은 공연을 못 하게 일일이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대조 확인까지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빼고 공연한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것도 그럼 한번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고, 혹시 거기서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풍물단원을 모집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는 김에 계속할게요. 조금만요. 평생학습과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2200만원 집행한 적 있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용한 사실이 있지요? 예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처음에 서로 매칭사업일 때 매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왔을 때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시에서 당초에 경상보조금으로 가내시를 해주고요. 다시 본내시를 해줄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본내시를 해 줬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게 경상보조로 해 줘야 될 거를 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가내시할 때하고 본내시할 때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가내시는 그렇게 해 주고 진짜 내려 보내 준 내시했을 때는 자본보조로 내려줬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바꿔야 된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집행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텐데 이게 자꾸. 예산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니까 이런 게 지금 다른 데도 많아요. 다른 과도 많은데 주로 지금 평생학습과는 작은도서관 이거 하나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거 하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자원순환과 얘기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화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방금 전에 우리 최용복 위원께서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CCTV가 39대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활용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고장 나고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CCTV를 통한 단속실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말고는 기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속실적이 없다는 건 적발이 안 됐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건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혹시 나는 CCTV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런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는 않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39대가 다 작동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보면 새로 신형으로 8대를 했다는데 8대는 주로 일체형으로 보안등까지 들어 있는 거죠? 보안등 일체형이네. 16대 중에서 8대가 지금 신형으로 교체한 거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부평1동에 2개가 들어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부평 아, 이건 이전에 설치한 거네요. 잠깐만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장률 없이 작동은 다 되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모니터로 CCTV를 매시간 감시하고 있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도 없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건 없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캡처를 해서 자료를 활용을 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장비 운영하는 교육을 하고 업무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데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비용이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CCTV가 요즘 개인정보나 이런 회피기술을 많이 좀 익혔어요, 학습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활용이 필요하기는 한데 비용 대비해서는 큰 효과성이, 그런데 간접적인 사전예방 효과는 상당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필요하다면 CCTV를 더 설치해서 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달라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CCTV도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지금 아마 곳곳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치우지도 않아요. 간혹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차로 치우는데, 기동반 차량인가로 치우는데 그런 걸 보면 실제 그래요. 그쪽에 CCTV가 아마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CCTV가 부족한 데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및 향후 설치 필요한 데 더 조사를 해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계속 저기를 하시고 하여튼 쓰레기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2-42 좀 봐주세요. 이거는 소송건인데 이것 당연히 지급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왜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돈을 지급하게 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직접 소송한 건 아니고요. 안양에서 통상임금 때문에 거기에 통상임금 할 때 들어가던 수당들이 포함을 안 시켜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기말수당이나 이런 수당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급을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양에 있던 환경미화원들 아, 군포!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기말수당이나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건 통상임금에 속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얻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똑같은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군포시의 환경미화원들 판결을 보고 추가 소송을 별도로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소송 사유는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다줘야 될 거를 안 줘서 발생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 결론적인 얘기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소송이 있기 전에는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결국은 법원에서 포함을 시키라는 결정을 얻어낸 거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상임금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실제 소송에서 패소할 거를 실제 그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송비용도.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당초 5551만 9660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조정해서 한 2200만원에, 조정을 해서 2014년 2월 5일에 최종 완결을 지은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구청 청소차량 있지요? 노면청소차량.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살수차량하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보면 운전원인데 괄호하고 미화원이라고 해놔서 일명 운전원이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를 가진,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특수운전 아니냐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미화원입니다. 신분은 무기계약직에. 미화원 중에서 운전이 가능한 자가.

춘우

이춘우위원

운전이 가능한 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운전사를 고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대형면허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대형면허를 소지한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사람들은 수당을 더 줍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같습니다. 수당은 특별히 없고요. 왜냐하면 대신 운전하는 동안은 청소를 않는 거니까요.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136명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35명이 아니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2명 올 해.

춘우

이춘우위원

이번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번에 6명이 나갈 사람이 있는데요, 예정이. 결원 지금 6명인데 그걸 채용을 않고 재활용센터 인력을.

춘우

이춘우위원

재활용센터 인력 가지고 미화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 업무 변경만 되는 거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미화원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센터에 있는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들, 거기 쓰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요. 원래 신규보다는 훨씬 업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이미 대형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계속 수거해오던 사람들입니다.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수거했던.

춘우

이춘우위원

그 6명을 합류시켜서 이번에 6명 있는 걸 충원을 안 시키고 대체를 시키겠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지금 활용을 폐지시킨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업무를 환경부나 무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급료가 굉장히 높은데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그렇게 대체를 한다 하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 면담을 했습니다, 개별로 저희들이.

춘우

이춘우위원

했어요! 자기네들이 응했어요, 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돼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거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하여튼……,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냐 하면 이것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골목마다 의류수거함인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의류수거함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 알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담당 누가 하시나요?

주로 어디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한동안 단속을 할 때는 조금 잡히는 듯 하더니만 지금은 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야. 요새 최근에 단속한 적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무슨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벌금을 매긴다든지. 실제 설치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건 하도 매번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근절이 돼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조금 단속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후죽순하고 갖다놓고 하니까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순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날이어서 많이 긴장들 하시고 고생들 하실 텐데 오전에 했으니까 했던 것은 놔두고 잠깐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우리 볼링팀 있지요? 볼링팀이 연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억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순화

강순화위원

시 지원이 좀 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구비에서 5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년 동안에는 숙소 때문에 1억 9000 정도가 됐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아, 7억 3300만원인 것 같아서 시에서 그러는 건데, 다른 구에서도 실업팀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많이 들은 거 같은데.

부평구로 떠넘길 듯한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거 저도 신문 보도상으로 마지막 문구를 봤는데 기자가 마음대로 쓴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 있는 몇몇 의원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동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씨름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뭐.

순화

강순화위원

관계가 없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가 씨름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꾸고 해야 된다, 어쩌라 하는데 돈 많은 지역에서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하지 않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실업팀을 구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실업팀을 잘 살릴 생각은 않고 돈 든다고 다른 구로 떠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말씨름도 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어떤 대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서는 쓰레기 종류에서도 할 것도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또 많이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요즈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RFID 이거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한 30% 정도 감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가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원래도 확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올해까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100% 투여할 입장이 돼서 내년에는,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120대 하고 올해 283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2015년도에는 중간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체로.

순화

강순화위원

아, 우리 자체가 중간평가 하려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이 RFID뿐이 아니라 종량제 전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효과성 용역을 지금 시행중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 되면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다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저희 RFID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연구자료, 그 다음에 환경부 연구자료 2개를 합산해서 검토를 해서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확대 연구를 하기 위해서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환경위원회에서도 제주도 가서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시설 자체가 우리보다 많이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파트나 이런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주택까지도 보급이 돼 있어서 부각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라도 줄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는데 수거·운반하는 거는 전혀 줄어든 게 없더라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세대별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대별로 하다보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업체가 나르는 물량이 그러니까 줄어든 건 사실인 건 맞는데요. 현재까지 그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까 어떤 규모에 도달하지 못하다보니까 장비나 인력은 거의 같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향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확산이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한 6, 70% 정도만 달한다고 치면 계약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감량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올해부터 감량이 30%,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30% 정도 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왜 이걸 짚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5개 업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5개 업체를 평가를 해보니까 수거할 때는 세대별로 했다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돈으로 계산했을 때 최고 많은 곳과 적은 곳은 4배 차이까지 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물론 세대의 수별로 나눠서 그거를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들어가는 돈이 2억 5000 정도 비슷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음식물쓰레기가 적은데 나가는 돈이 일정한 수준이다 보니까 차이가 4배까지 나면 이건 그걸 떠나서 세대별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하나 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봐도 그 업체는 항상 2배 차이가 나고 어떤 업체는 상위 선을 약간 돌고 3개 업체는 또 상위 밑으로 내려오고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한국그린 환경이 음식물에서 만큼은 평균치의 배 이상이 나고 부원산업은 평균치보다 한 10% 정도 항상 높고요. 그리고 평화, 북구, 동일은 평균치보다 낮거든요. 그런데 평화환경은 제일 낮아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페이지로 보면 22-65·66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2-64·65가 나왔는데 평균치를 다 빼보고 거기에 대한 차이를 보니까 제일 작은 평화환경하고 제일 높은 그린환경이 평균 3.9 정도, 그 배가 나오고 많이 차이 있는 거는 4배, 적게 해야 3.7배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세대수별로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요즈음에는 세대가 1세대나 2세대 세대주가 많다는 얘기예요, 가구에 따라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꼭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해온다면 지금쯤 차원에서는 이거를 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린환경하고는 3.9배,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도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RFID 이거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단계라서 크게 효과를 미치지는 않을 텐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면 이 업체가 개별로 계약을 하겠지만 이렇게 수거하는 양이 지금 쭉 나와 있어서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보세요. 22-64쪽, 65쪽에 보면 평균적으로 4월을 봐도 280.93톤에 6149만 2000원 이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여기는 톤당 21만 8887원이 나오고 그 밑에 평화환경은 톤당 5만 8728원이 나와요. 그러면 평균 3.7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계약이 됐을까. 그런데 여지껏 그거를 모르고 계속 나왔으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세대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가구 수별로만 하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방금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마 여러 가지 주거형태나 공동이냐 단독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주안을 두어서 분석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보니까 1월 1일부로 보통 1년 단위 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약이 2년 단위입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면 계약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다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주요한 요인은 단독하고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금액적인 차이를 세대당 단독은 1600원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공동은 800원, 810원을 줘서 2배, 그러니까 그건 취합하는 데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이는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세부 다른 요인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대당 가족 수나 이런 주거형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최고 단가가 비싼 그린환경도 보면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십정1·2동이거든요. 그러면 십정1·2동에서 십정 여기 신동아아파트가 RFID가 들어가 있다고 쳐도 이 동하고 평화환경 산곡2동·4동, 청천2동이니까 여기가 아파트지역이 또 밀집 돼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보면 RFID가 들어가 있던 곳은 그만큼 양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번 계약할 때부터는.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단지는 물론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 청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깨끗이 되겠지만 일반 주택단지에는 그걸 할 사람이 없고 거기는 또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집 근처에는 놓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지만 진짜 깨끗한 환경이 되고 일반 주거지에는 갈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동네가 악취 나는 동네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도 확대해나가려고 하면 주택단지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주택단지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량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느낌도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있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관리를 맡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있다면 하루 걸러 한 번씩이라도 다 다니면서 청소를 좀 해 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를 좀 끌어내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약 당시에 해야지 계약하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가 같은 것도 물론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면, 정도껏 차이가 나야 되는데 4배 차이가 나고 이랬을 때는, 그렇다고 주는 걸 깎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주던 거를 적게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되면 어떤 서비스 차원이라도 받아서 주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이거 RFID는 통을 바꾸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꿔갑니까? 새 통을 넣어주고 기존에 있던 걸 끄집어갑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일반주택은 비워가잖아요. 쏟아가고 그대로 내놓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 훨씬 더 악취라던가 주위에 깨끗한 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비스를 요구도 청소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단가도 이렇게 차이가 들 때 주면 주는 만큼, 그러니까 아파트 아닌 세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가가. 그러면 그만큼 서비스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단가가 비싼 주요 원인은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높여준 건데요. 계약할 때에 관련된 거 종합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위원님이 단독주택 RFID 관련해서 안 그래도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점을 지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예산을 요구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단독주택이오.

순화

강순화위원

단독주택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보면 몇 개를 해놓고 위에 주위가 깔끔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소, 관리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누가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관리할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도 큰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청소업체에 이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업체하고 할 때는 언제쯤 조정을 하게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11월 말인데 1월 1일자로, 대부분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된 거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업체는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지역분할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마침 청소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 평가하는 건 바로 업체를 지속적으로 더 우리 사업을 위탁을 맡길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다 7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어제 청소정책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동일하게 위탁하고 나가는 가격도 동일하게 나갑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일전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만 상승시키고요. 나머지 제반수수료는 다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동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할 때에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량이 적으면 일도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단지니까 조금 더 싸게 하고 주택이니까 저기한다고 그러지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좀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택이니까 너무 또 대충대충 해서 악취 같은 게 심하게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단가가 비싼 만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 주고 용기 같은 것도 이거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다 씻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곳은 통을 교환해 가기 때문에 통 자체가 좀 깨끗한데 여기는 그냥 부어 가기 때문에 흘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걸레라도 갖고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간다든지 있는 쓰레기라도 제대로 치워간다든지 하는 게 있었으면 하고 4배가 차이나는 입구에서 그래도 빌라나 아파트 같은, 아파트도 없는 동은 또 없고 그래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들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이나 시장 같은 데는 아까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같은 데는 요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0회배 이상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고요. 200회배 면적이 미만인 업체는 저희한테 하는데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받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부담률이 24%인데 한 40%까지 맞추려고요 군·구간 협의를 해서 주민부담률을 좀 높이자할 때 그때, 음식점은 아무래도 수익사업하는 업체의 폐기물이다보니까 좀 차등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차등을 줘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음식점도 구에서 음식물쓰레기용으로 해서 따로 부과를 합니까? 일반주택 같은 곳은 스티커를 사다 붙인다거나 그러는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도 현재까지 스티커를 34회배 미만은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 또 이런 저기를 하느냐면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상가나 저기에서는 검은 봉지에 넣어놓으면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가져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뒷돈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막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하여튼 그 분야는 제가 와서 단속을 굉장히 많이 직원들 새벽에도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단속도 저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불법적인 그게 저기하면 영업정지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스티커를 안 사고 그냥 검은 봉지나 이런 거에 놔둬도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수거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절대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스티커 붙이지 않고 그냥 검은 봉지에 놔두면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뒷거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들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만 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별도고 이게 나머지 수익이니까 그렇게 눈감아 주지도 않느냐 이런 비난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사람들 마음에 대한 양심문제겠지만 힘드니까 편하게 해서 돈 좀 주고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짚어 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계약하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문서로 전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단가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사항으로도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조정을 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60세대마다 수거통을 하나씩 놓은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RFI 네,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단독세대도 60세대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대략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유사한 기종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아, 단독에서 60세대 기준으로 해서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실제 내년에 전문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60세대에서 거리가 또 너무 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적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계가 결정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든지 그런 것도 적절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소각은 아까 톤당으로 합친다고 그러셨지요? 소각에 대해서는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도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금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공공 처리시설에서 송도시설에서 굉장히 여기는 단가가 좀 싼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한 85% 정도 송도자원화시설로 보내고요. 나머지는 강화나 남구에 있는 업체에 보내는데 대부분 자원화 사업입니다. 소각은 아니고요. 비료나 퇴비화하고 있고 송도 자원화 사업은 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분야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건 이송하는 걸 어떤 업체를 특정하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알아서 갑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전체 규모면에서만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장에서는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한 15톤 정도만 해도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자기네들이 보면 거리로 봐서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가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유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운 데로 갈 확률이 많아서 되도록.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업체 간 나름대로 조정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업체 간에 서로가 조정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록 많이 좀 유도를 해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시설로 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고 어떤 저기에서 가는지, 아니면 공공처리 시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 져야 될 텐데!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평구 여건으로 보자면 되도록 그쪽 시설로, 왜냐하면 또 음식쓰레기양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쪽은 전부 다 송도자원화시설로 가도록 권고사항을 하든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송도자원화시설에서도 저희 85톤 받아주는 게 굉장히 할애를 해 준 상황입니다. 부평구가 워낙 크고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저희만큼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다른 데도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구를 최고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를 최고 많이 들어간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쓰레기가 줄어든 곳은 무조건 송도자원화실로 다 가도록 유도를 하세요, 권고를 하세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돈은 어쨌든 같이 내려가는데 거리라도 멀게 가서 나중에 소각하는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자기네들 가까운 곳에 가서 해 주면 안 되니까. 여기는 톤당 하는 게 높은 업체는 100% 공공처리시설로 가도록 강력하게 이번 계약할 때 권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처리시설과까지도 짚어봤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린환경이 톤당 상당히 높으니까 거기는 100% 다 송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마이너스 쓰레기봉투 불법,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위조?

순화

강순화위원

위조, 우리 구는 없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우리구에 물량이 보유하고 있었던 게 한 2만 4000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현재까지 신고 들어오거나 한 건 없고 저희들이 팀 위주로 해서 과에서 특별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것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래도 저도 어떨 때는 재활용봉투로 붉은 색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혹시 위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나온 게 아니고 또 붉은 색으로 재활용봉투로 나오다보니까 이건 우리 구라고 해서 위조 안 한다고 보장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쯤은 가서 샘플을 수거해서라도 짚어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이번 기회에 겨울이라도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강순화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일 게 있어서 그래요. RFID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현재까지는 100% 공동주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보니까 잔액이 6966만 7000원 남아 있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더 확장해서! 왜냐하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올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업자는 전에 했던 웰컴엔SKT가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웰컴이 맞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조달청 조달 수의를 맺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로 또 할 것 아니냐고, 업체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혹시 해서 지금까지 하자나 발생된 것은 없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있었으면 아마 연장계약을 저희가 못 했을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시켜서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모집하고 있는데 주로, 강순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단독주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제가 지금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건 시범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주택을 확대했다가 실패하면 그런 우려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통 규모가 몇 리터지요? 그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지금 60세대니까 120리터 정도 큰 통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향후.

춘우

이춘우위원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한 100여 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대충 계산해서. 100대? 100대면 세대 수로는 몇 세대 정도?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6000세대.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공동주택은 실시하고 앞으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을 때는 단독주택 쪽을 한번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제주도 가서 봤을 때 단독 쪽에 쭉 해 놓은 거 보니까 아마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춘우

이춘우위원

공동주택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설치를 하고요. 단독주택은 내년에 시범사업은 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비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보조금 조건이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강순화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하여튼 단독주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시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 지금 CC카메라하고 환경서포터즈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크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크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CC카메라 쪽에는 단속량이 적고 거의 환경서포터즈 쪽에서 진행하는 쪽이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CC카메라 쪽에는 거의 2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9건, 2012년도에 9건, ’11년도에 10건 이렇게 돼 있네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CC카메라가 지금 39대라고 그랬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39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1대로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넘버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복된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방범용이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무단투기 CCTV 관리현황이니까 방범용이 여기 들어갔다고 보면 말이 안 되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41페이지 저희들이 여기는 지금 39개소만 현재 자료에는.

상길

나상길위원

22-85쪽, 86쪽 보면 지금 39대로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41대라고요, 확인해보면. 넘버링이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29, 30, 29,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 수는 41대여야 되는데 넘버링이 지금 39대로 돼서 39대로 표기를 했는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39대가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39대가 맞습니까! 그럼 동별로 설치된 곳은 41곳이네요?

39개소가 맞아요! 이 개수로 보면 주소까지 나와 있는 곳은 41곳이고 넘버링은 39번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39대가 맞아요?

39대가 맞으면 여기에 주소지별로 돼 있는 게 왜 41대로 돼 있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39대가 맞는데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지금 다른 데 이전했던 것을 여기에 또 기록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39대가 2건을 지금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어요? CCTV로 단속하는 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아까도 좀 전에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CCTV를 캡처해서 서포터즈나 동에 내려보낸 게 9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CCTV에 나온 자체만으로는 저희들이 투기자라고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CCTV를 부착하는 이유는, 어느 장소에 부착을 하지요? CCTV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무단투기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CCTV 설치한 곳에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설치를 하지요. 그러면 그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무단투기를 안해야 맞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무단투기를 안 했단 말이지요. 이제 없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CCTV를 그대로 설치를 해놉니까?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전을 하는데요. 올해는 이전을 못 했는데 2013년도에 5개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1대당 100여 만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2013년도에 4대! 그러면 지금 설치한 곳이 길게는 10년 된 것도 있어요, 10년 된 것! 2006년도에 설치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부착되어있는 게 있고 2007년도에 부착되어 있는 게 2건이 있고, 2008년도에 부착돼 있는 게 10건이 그대로 있어요. 2009년도에 9건, 2010년도에 2건 이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설치를 했단 말이지요. 5년 지나니까 거기에 투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에 옮겨야 되는데 100만원이 없어서 그걸 못 옮기고 있다고 하는 게 답이 돼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꼭 예산이 1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제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해소가 됐는지가 판단이 되면 다른 적정한 곳으로 이동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단투기가 해소가 됐는지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않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직 못 옮겼다고 보는 거지요?

아니, 청소행정팀장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안 됐을 때 제가 청소행정팀장님한테 답을 하라고 할 때 말씀하시면 돼요.

불쑥불쑥 나서시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 못 하시면 청소행정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동에서 요구 안 했을 때는 이전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동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동 감사는 지금 동 감사 나가신 분들이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동에서 의뢰가 안 와서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에서 의뢰 안 오면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거 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따 끝나고라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카메라가 부착이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렸던 투기장소에 화분들을 다 놔서 없어요.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39대라고 그랬어요. 여기 담당분들이 한 번 정도만 돌아보시면 39대이니까, 3900대도 아니고 한 번 정도만 돌아보시면 ‘아, 여기는 CCTV가 유명무실하다.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동에서 의뢰가 안 와서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핑계예요! 내가 한 일을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그 부분에 정확히 확인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동에서 안 와서 못 하고? 2006년도에 달려 있는 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CCTV를 부착하는 이유는 무탄투기를 하기 때문에 부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단투기 CCTV 카메라를 부착했다고 벌금 100만원 돼 있어요. 버젓이 쓰레기가 있습니다. 버젓이! 이 사진도 여기 카메라가 여기에 그대로 부착이 돼 있고 이 밑에가 버젓이 있어요. CCTV 있는 데가 무단투기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돌아보면 39군데 돌면 반절은 그대로 쓰레기를 거기에 지금 놓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39대가 있는데 여기서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죠! 모니터링 한 내용을 동사무소하고 서로 교감을 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90건 정도가 저희들이 뽑아졌다는 말이 그 말씀드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버리는 곳은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버릴 때 여기에 버리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그동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거기 부착한 데도 있다고, 8년 된 데도 있고, 여기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도 의식이 없어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버리면 ‘아, 이거 어떠한 조치를 받았다’, 또 아까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서포터즈 관리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일주일만, 3, 4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도. 잡았다고 이래서 당신 벌금 1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부과를 하면 그게 일파만파 금방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한테 ‘누구네 엄마 이렇게 해서 20만원 걸렸대’. 그러면 ‘그게 작동이 되는구나’ 해서 절대 안 버리거든요.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버젓이 카메라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갖다 툭 던져요. 아무 의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CCTV하고 우리 서포터즈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말씀하셨듯이 CCTV가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이나 계도를 좀 더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CCTV를 모니터링하고 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합니까? 아까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질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단투기 CCTV가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식별이 가능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일단은 잘 아는 사람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요즈음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어디 조회해보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포터즈한테 보내드리는 동에 일부는 모습만 봐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과태료로 좀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서포터즈 지금 10명이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2011년도에 4명, 2012년도에 4명 하다가 6명 늘려서 2013년도부터는 10명이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서포터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약 1억 3, 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잠깐만요……,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년에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고요, 10명에 대해서요! CCTV 1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500만원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00만원 정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CCTV 현재 부착돼 있는 곳 39대 하는 기능은 이 서포터즈 하는 기능에 10%도 안 되네요? 현실적으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렇게 부착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아, 여기 무단투기 하면 CCTV에 촬영이 돼서 벌금 부과한다.’ 내용은 이렇게 경각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들이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CCTV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서포터즈를 더 늘려서라도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CCTV가 현재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단속건수로만 보면 효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보조기능이 음식물이 그렇습니다. 폐기물 투기지역은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 2주는 안 버립니다. 2주는 안 버리는데요 결국은 또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게 잡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좀 확대를 해보자 해서 그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좀 상습적으로 하신 분들, 제 생각에는 과태료보다는 차라리 교육을 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전 주민을 다 상대로 교육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부착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이렇게 100만원 부과한다고. 거기에 2사람만 부과해서 여기에 이름을 쓸 수 없잖아요. 그 밑에 ‘몇 월 며칠 단속해서 김 아무개’, 이름 쓰지 말고 ‘ 누구 과태료 얼마 부과했음’ 이렇게 밑에 기록만 해도요 사람들이 왔다가 버리고 가려다가 그것 보고 ‘어? 여기 정말 그러네’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물론 CCTV가 이쪽에서 활용을 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하고 받은 정보로는 화면상태나 이런 부분이 너무 흐려서 거의 식별이,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CCTV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몸으로 느껴서 ‘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에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위탁비용이 연 얼마나 돼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 이 자료를 보면 약 46억 9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수거량은 5만 3000톤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는 일반하고 재활용하고 합쳐서요 저희들이 수입이 약 한 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48억 9700만원.

상길

나상길위원

48억 정도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용에서 건축폐기물 배출하는 봉투도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봉투로 하지 않고요 스티커로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서랍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일반적인 수리를 하고 나오는 폐기물.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가정용 사업계!

상길

나상길위원

그게 가정용 산업폐기물이 작년엔가 조례 해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거 판매량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600장 정도인데요 1장에 5천원씩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됐을 것이고 그래서 적을 거예요, 보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이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 톤수로 계약을 하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가정용 사업계는 우리 직영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사업계는.

상길

나상길위원

생활쓰레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생활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톤수로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톤당 단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톤당 단가로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중량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매립지에서 계근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계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는 일반봉투 아니고 우리 판매용 봉투 이것만 수거하게 돼 있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원칙은 그렇다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일반봉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10% 정도까지는 용인이 돼서 들어가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반입이 정지돼 경고를 먹기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10%까지는 용인하게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한 10% 정도까지는 매립지에서 대략적으로 반입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 연탄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입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연탄만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연탄 투명봉투에도 넣도록 해서, 투명봉투에 또 넣지 않으면 받지를 않습니다, 안에 또 다른 쓰레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투명봉투에 넣게 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측에서 연탄도, 일반봉투도 다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많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연탄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쪽에서 같이 다 실어가면 어차피 그거는 실어서 매립지로 가면 중량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량만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봉투 판매가 지금 4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봉투를 일반봉투에 안 넣어도 수거를 해가면 봉투판매량이 줄어들겠지요? 상대적으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들겠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다음에 수거업체에서는 일반쓰레기도 한 번에 무작정 다 쓸어가니까 거기는 중량이 늘어나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양이 더 많아야 되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실제로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실제로 단속을 나간 현황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보면요 일반주택가라든지 상가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리를 해서 생활쓰레기봉투에 배출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쓰레기봉투에 담아져있는 것은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개는 우리가 봉투를 판매를 못 한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연탄도 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같이 다 실어가요. 다 실어가도 무게 중량을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세금이 그 사람들 업체한테 배불릴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러다보면 판매 봉투량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 지급하는 양도 줄어드니까 나가는 금액도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양쪽으로 이익을 볼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나가는 것은 더 나가고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것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나가는 부분도 얼마든지 감소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일곱 번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업체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 했을 때는 거기서 받아준다고, 매립지에서 받아주고 이상일 때는 반입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매립지하고 관계예요. 그 업체하고 매립지하고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일반쓰레기는 10%도 받아준다고 계약 돼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매립지하고 업자하고의 관계지! 그 업자는 우리 것만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갖다가 섞어서 버릴 거라고요, 이를테면. 그런데 우리는 단 10%가 아니라 1%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10%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내년에는 목표가 1%도 안 되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무단투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체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할게요.

지훈

임지훈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자원재생과 계속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유, 아닙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만큼 쓰레기가 우리 부평구의 문화거든요. 청결하고 깨끗한 구민들이고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도 받고 또 질책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히 본질을 파악하고 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서 서포터도 운영하고 지금 계속 CCTV 39대 방범 병행해서 37대, 취약지역 블랙박스 12대, 그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2012년에 예산을 3400만원 들여서 했었지요? 서포터 운영했었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CCTV나 장비를 계속 늘렸고! 자, ’13년에는 1억 3000 정도 돈 들였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서포터즈에 대해서 1억 3000.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또 확 늘었어요, 금액이.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2014년도 1억 3200 비용 발생됐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2015년에는 1억 9400 예산으로 블랙박스도 있고, 1억 9400 예산 잡았지요? 2015년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15?

재일

이재일위원

네, 2015년에 예산이. 그리고 블랙박스도 51대 더 추가할 거고. 이게 계속 급속화 돼 있지요? 급속히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실행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계속 불법투기가 더 극성해가지고 더 늘어나서 늘린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일

이재일위원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가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기구 계속 사들이고 장비만 사들이고 사람 늘리고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단속이나 이런 쪽으로는,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막말로 지역에 클린전담제라든지 집단으로 해서 단속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미흡했고, 또 관리감독이라든지 아이디어, 노력, 의지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질책했잖아요. 맨날 거기에 찍히면 뭐해요?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걸어서 찍혀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투기해서 몇 명이 찍혔어.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다음 나오는 게 없잖아, 대응력요. 카메라 찍혀서 사진 빼서 거기에 붙여놓으세요. 그거 불법 아닐 거예요. 붙여놓은 데 자기 얼굴이 있는데 와서 다시 재투기, 던지겠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얼굴은 직접 못 붙이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아까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의지를.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비용 늘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산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가서 쓰게 되고.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요소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버려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안 버리게 하게끔 아까 홍보, 의식화도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구민의 의식이 가장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셔서 의지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게 적정한 선에는 줄 거예요. 지금 봐서는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해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문화체육과, 오전에 제가 아트센터 소방 누수 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사실 피해가 보니까 처음에 발생되는 게 모든 게 보면 한 6억 90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용 되는 게 한 7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추가 늘어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문화재단 이사장님 오셨지요? 관리감독권 있지요? 현장. 현장 관리감독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 관리감독자한테 제재라든지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보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재일

이재일위원

그쪽 문화재단은 특별하게 제재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지금 보수를,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이거 주관해서 누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설이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고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현재 보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대관료 같은 걸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 피해에 대한 것도 이쪽이 아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협상은.

재일

이재일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사고가 생기면 사실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어디 책임지라는 규정이나 법에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를 최고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져야 된다는 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지난번에 일병이 사병 하나가, 일병이 총기사고로 인해서 거의 최고책임자가 옷을 벗고 나갔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에 국면해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명확히 따라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평생학습과장님, 유재경 과장님!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1-15쪽에 보면 2013년도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시비 보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아동이나 학생 수가 매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 돈부터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비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무상급식 관련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면 2013년도 말고 2012년도, 2011년도에도 계속 하던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2013년도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부평구 보면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청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게 매칭사업이지만 우수 농산·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까지 잔액을 갖다가 집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이런 사태는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지요. 다른 데서 쓸 돈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저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비율은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비만 잘라낼 수는 없고, 정리추경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도 보면 구비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이런 데 보면 1억 2000씩이나 잔액이 돼서 반납해야 된다는데 이런 건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이게 계속!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으로 이 부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이것도 7400만원 구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아직 집행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교별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이건 어떻게 급식지원 하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냐고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학교별로 예상인원을 받아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출석한 아동들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예산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잔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이거는 특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부평구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데다 1억 이상씩 이렇게 치중하고 이러면 다른 예산 못 쓰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거 최소 줄일 수 있겠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내가 아직 예산서 못 봤는데,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무슨 예산 말씀이신지?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정해져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나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매칭사업이라.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얼마 했는데요? 내년도 2015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냐고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20억 세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똑같이! 우수 농수산, 축산물은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거는 미처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액해서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웠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른 데 예산 부족한데 삭감해도 되겠네? 이것 똑같이 해줬으니까. 지금 아동들도 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그런데요, 일단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한 부분 한 거에 대한 매칭비율은 저희가 준수해 줘야 되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16억? 16억이 그럼 예산 편성이 됐어요? 우리 부평구로.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가내시 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성을 할 거니까 나머지 매칭비율은 너희가 준수를 해라’ 하고 가내시 부분이 내려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우수 농산축산물도 내시 됐겠네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그것도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대 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대표이사 선임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님 한 번 선출하셨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처음 하신 분이 누구지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 분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명숙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그때 부평아트센터,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운영하고 있던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부당하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소송을 걸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소송 걸어서 구청에서 패소가 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때 패소해서 상임이사에게 얼마 지급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약 88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궁색한 변명인데요.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무보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8800만원도, 보수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결국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손해 본 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겠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손해 봤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구청으로서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패소를 했어요.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급 목적이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윤일영 국장님!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거나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뻔히 보이는 건데 무슨 일을 추진하다 그래요? 추진하다 그랬겠지만 이런 뻔한 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6대 때 의원님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시비 공방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구상권 청구하려고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까 문화체육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당초에 상근직에 대한 보수를 안 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웨려 그래도 조금 일부분은 절감한 현상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니, 일단은 아까 말씀에서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래도 약간의 일부분에 절감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용복

최용복위원

이렇게 300만원 정도 절감하려고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니, 아직 금액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300만원 갖고 사람을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에서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차이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아까도 내가 오후 늦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서 서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도 또 모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상당히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구상권 하는 절차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알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아니, 검토해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검토 좀 잘 해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일영

윤일영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 문화재단이 어쨌든 새롭게 조직개편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부체계를 질적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의 발전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고자 부평문화재단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거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 문화재단의 직원현황이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나눠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4년 11월 21일 현재 위탁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정규직이 68명이고 계약직인 것 같아요. 기관별 기타 인력현황은 계약직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자료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78명은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그런 직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정원이 78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 현원이 몇 명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78명입니다. 정원이.

소헌

이소헌위원

78명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68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럼 정규직이 78명이고, 계약직은 몇 명인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 중에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이사랄까 우리 아트센터 관장님, 사무국 이런 경우는 정규직이지만 호봉제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이 이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평구 문화재단 직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관별 기타 인력현황이라고 해서 각 사무국, 구립도서관, 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문화사랑방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식직원들을 보통 78명이라고 하고요. 용역인력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는 별도고, 또 어셔라고 해서 알바식으로 아트센터 공연할 때에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 한 20명 정도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정직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78명인 거고 나머지 기간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단기나 아니면 1년 이렇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알바식이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78명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원인가보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78명이 정식직원들 정원 인원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정원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나 알바 같은 경우는요,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다 합치면 70명이 넘는데? 구립도서관 사무보조 20명, 시설용역 11명. 아트센터 사무보조 4명, 상주단체 운영인력 1명, 육아대체인력 1명, 안내직 1명, 어셔 16명, 시설용역 14명. 청소년수련관 시설용역 5명, 방과 후 3명, 배치지도사 1명. 문화사랑방 시설용역 1명. 이분들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설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직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정식직원으로 규정을 하는 게 7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기관별 기타 인력현황 이분들은 정직원은 아니고 기간제 개념으로 지금 고용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기관제이고요. 시설용역 인원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를 줬기 때문에 그쪽 용역 인원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가 거의 150명 가까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현황인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을 뽑다보니까 그런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지금 어쨌든 계약직이 있는 거네요? 여기 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보면 직원 구분 해서 제5조에 2항하고 3항을 보면 임시직과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와 별도로 따로 계약직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재단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별도규정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별도규정은 없고! 지금 직제 및 정원규정에 준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관계를?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제가 계약직들 근로계약서를 좀 봤어요. 근로계약서 현황을 봤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직원 채용계약서라고 해서 지금 계약직들이 재단하고 대표이사하고 채용계약서를 쓴 건데 여기 보면 2012년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보면 갑과 을,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나오고 근무부서랑 담당업무랑 직위보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채용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빈 칸으로 돼 있는 게 왜 이렇게 많지요? 직위 및 보수에도 빈칸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서명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아예 어디 담당업무가 뭔지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거는 서명이 없어요, 서명이 빠져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실제로 이게 계약서를 체결을 하면 한 부씩 나눠 갖는 거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 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그 이소헌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제가 지금 받지를 못 했거든요, 아마 점심때 한 것 같아서. 우리 강영구 사무국장이 아마 그 업무를 좀 알 것 같은데,

소헌

이소헌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에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은 거는 며칠 안 되기는 했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대충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료의 내용이 뭔지는 좀 보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 근로계약서가 정말 되게 부실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 직위, 보수가 들어있지 않은데 사인을 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직원 채용 및 인사 변동 현황을 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요. 2012년 1월 1부터 2014년까지 직원을 채용했거나 인사 변동이 있는 상항, 현황이 쭉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저한테 주신 계약 관계를 맺은 계약서를 쓰는 그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랑 여기에 이 현황이랑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서 때문에 지금 누락된 사람이 여기 인사변동 현황에는 직원 채용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예를 들면 2012년 1월 1일에 계약직으로 지금 재단사무국에 이성진, 이미숙, 안은선 씨가 문화사랑방 근무를 명받았는데 그때 어쨌든 계약직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있는데 이미숙 씨는 계약서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계약서를 안 쓴 건지 그게 확인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안은선 씨는 있는데 똑같은 계약직인데 한 분은 빠졌거든요.

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 현황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2012년도에 그렇고 2014년도에도 어쨌든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근무 부서랑 담당업무 그리고 채용조건, 보수랑 근로시간이랑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복무서약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급 방법은 안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언제 지급을 한다. 매월 며칠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수지급이 며칠로 돼 있어요? 지금 재단 계약직들이.

20일요?

다 똑같나요?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유급휴일이라든지, 시간외근무라든지, 연차휴가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한 분의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근로계약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시간외근로는 어떻게 산정을 하고 휴게시간 및 주휴일 급여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급여에서도 구체적인 수당이랑 이런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급방법 그리고 퇴직금,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계약서 보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직과 관련된 계약서를 다시 제대로 작성을 해서 계약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 2013년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도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정한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참에 계약직 운영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제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이거는 아마……, 아, 아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있죠?

거기 보면 재단이 조직 개편이 조금 되고 이러면서, 문화사랑방에 위탁기관이 변동이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한번 손을 보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거기 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보면 제6조가 있어요. 6조에 보면 직위의 구분이 나오는데 6조1항에 7호를 보면 연구사가 있어요. 이거는 박물관의 사회교육과 유물 수집·조사·연구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직급은 두지 않는다. 지금 이거 혹시 개정이 됐나요?

삭제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집에는 이게 지금 계속 남아 있거든요. 2009년에 개정된 거 이후로는 돼 있지 않아서요. 지금 삭제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회의록, 의사록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지요? 거기 기명날인, 서명날인 하는 거까지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어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보통 보면 참석자들 안건 찬반이나 가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을 회의록에 다 보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왜냐하면 회의록에는 누가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그게 같이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서면결의를 한 것도 있는데 서면결의서도 작성을 하죠?

제가 이사회 의사록을 달라고 했는데 서면결의서 관련해서는 누락이 돼서 그것도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서면결의라서 안 하신 건가요?

서면결의를 한 게 몇 차례 있으시지요? 24차, 25차 회의.

제가 이걸 왜 봤냐면요. 문화재단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만드셨지요?

이게 지금 2013년 1월 28일에 이사회에서 서면의결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2012년 12월 23차 이사회에서 심사보류가 됐었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나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 안건이 다루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노사협의의 운영규정이 제정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 서면심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24차랑 25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다루어졌는데 이게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25차 이사회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저한테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빠져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면심의를 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그때 심사 보류됐을 때 보류된 사유가 뭐였나요?

어쨌든 기관장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건데 이거를 심의로 한 거죠? 서면심의로.

그래서 어쨌든 규정이 됐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그럼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됐나요?

이게 지금 2013년 1월 28일에 제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제정을 못 했을까요?

12월에 투표를 한다고요?

이게 지금 심사보류 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제정을 했잖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기 어려우셨는지 서면으로라도 빠르게 관련 규정을 마련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정을 막상 해놓고서는 어쨌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사협의회 이거 제정된 거 다 공지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노사협의회가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이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이거 제정을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미 오래 전에 제정은 돼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공지가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직원들도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노사협의회를 빨리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자는 그런 제안들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좀 그런 과정들이 미흡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노동부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하고, 그게 진짜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1년 반을 끌어오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지금 향후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럼?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노사협의회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합감사에도 계속 지적을 받은 것들이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관련해서 미지급을 하거나 또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게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었더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재단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조직 틀도 맞춰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복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랬으면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의회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가 지금 저희가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사 선임방법은 어떻게 돼요?

구성했어요?

그럼 대표이사랑 이사랑 전부 다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이사장이 선임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지요?

이거는 별도로 규정은 없고 그 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규정에 삽입을 하든지 해서 좀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 중에 이게 지금 8월 1일 현재인데 평생학습과장님이 선임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사로 계시는 거지요?

끝났어요, 임기가?

그런데 이 자료는 도대체! 이사 명단을 지금 주신 건데 2014년 8월 1일자로 해서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평생학습과장님이 이사로 당연직이 아니라 선임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왜 선임직으로 이렇게 이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공직자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가나 민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선임직으로 이사를 선임을 하는 건데 공무원이 또 선임직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지금 이사 모집 중인 건가요? 공모 중인 건가요?

몇 분이나 공모하셨어요?

열세 분 중에 몇 분?

일곱 분 선출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종합감사에서도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사회가 2012년도에는 네 차례 개최가 되고 2013년도에 4회, 올해는 4월에 한 번 하고 이사회가 개최가 안 됐는데 맞나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9월에도 한 번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두 번을 진행을 한 거네요?

예를 들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 중에 2014년도의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예를 들면 아트센터에서 자체 기획공연 두 차례 정도 제작하는 공연을 했잖아요? 그거는 극장에서 어쨌든 기존에 그런 공연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가지 좀 더 극장 내부적으로는 발전적인 뜻을 가지고서 자체의 제작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세외수입도 감소를 하고 그렇게 자체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이게 당장의 예산상의 증가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제작을 한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이것이 아트센터에 어떤 의미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회가 문화재단의 전반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을 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 과정에 이 서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직원 채용이나 인사 변동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논의를 하는 거죠?

승진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나요?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승진을 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사례는 있나요?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전에 제가 받은 계약직 현황이랑 그 자료를 봤을 때 아까 말씀을 하셨던 문화사랑방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위탁 이전하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들 아니세요?

2012년 1월 1일에 계약직이셨지요? 그래서 문화사랑방에서 근무를 한 거지요? 그런데 2013년 인사이동 한 거에 보면 2013년 1월 16일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고용 승계를 하더라도 어쨌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건 평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데 2013년 1월 16일에 전환된 거 아니에요?

한 분은 기술직 5급으로 되고 한 분은 일반직 7급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채용기준이 있는 거지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 하면 어쨌든 워낙에 기간제분들의 정규직, 무기직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느 기관을 보든지 그거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보니까 계약직 7급에서 기술직 5급, 일반직 7급으로 이렇게 어쨌든 고용 승계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직원 채용기준이 다 있어요. 7급에서 기술직 5급으로 채용이 되는 그거는 별로 드문 경우라서 보통 인사 승진을 할 때는 한 급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두 단계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경력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랬지요?

그것도 그럼 회의록이 있지요?

네.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나요?

그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거 보고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그러니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 임원 및 임면 등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 임명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별도규정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규정 따로 별도로 정해 진 게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규정은 저희가 대표이사를 뽑을 때 그런 사항은 계획을 만들 때 쭉 삽입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관련규정에 없지요,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상시적으로 예규랄까, 훈령이랄까 이런 것은 없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조례상에는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맡을 때요, 추천이랄까 면접위원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쭉 하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나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그런 내용이 쭉, 결제를 맡을 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새로 대표이사를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아마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과장님, 인천시 문화재단에 보면요. 거기 시 문화재단 정관 제8조에 보면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게 있어서 대표이사를 임명을 하려면 몇 개월 전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사 후보들을 2배수면 2배수,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런 규정들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투명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지 별도 규정도 없도 그때그때 하니까 이게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그때그때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이사회 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이사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별도로 관련 규정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상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별도로 정한다고에 별도 규정이라는 말이 없어서 지금 안 정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정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모 채용할 때 추천, 쉽게 얘기해서 면접위원들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공모 채용을 할 때 몇 개월 전에 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일관되게 가지 어떤 때는 한 달 하고 어떤 때는 두 달 하고 어떤 때는 세 달 하고 어떤 때는 보름하고, 그때마다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야 잡음이 안 일어나고 오해가 안 일어나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타기관 업무연찬 해가지고요, 추후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조례부터 개정할까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그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추천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게 구청에서 직접 뽑게 돼 있어서,

소헌

이소헌위원

저는 그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뽑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조례를 이렇게 했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평균적으로 대표이사 채용하는데 드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별도 규정이 없이 하는 데도.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어쨌든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걸로 조례상에도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계획만 수립할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밖에 있는 저희도 궁금한데 안에 직원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얼마나 또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저희가 채용공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 관련 규정 꼭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조례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이 구의 출연금으로, 출연금과 기부금품, 그밖에 수입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조례에 어긋난 예산편성을 그동안 해왔어요? 맞지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계속 민간이전으로 해온 이유가 있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위탁사업이 많고 비중이 크다보니까 아마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위탁기관들이 생기기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 전에도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한 번도 그럼 그동안 없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감사도, 이게 지금 재단도 구에서 종합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지적이 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하고요. 아트센터랄까 이런 곳도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주고 시설에 관한 부분만 위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이원화시켰고요. 그게 예산 부서하고 조금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출연금을 줘도 괜찮은 거 아니냐 했는데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그것보다는 이원화를 한번 시켜보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재산이 우리 거지 않느냐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자체를 다 출연금 식으로 주고 거기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확인해볼 수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성남, 부천 주변에 했는데요. 전체 출연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데도 있고 다 가지각색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어쨌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전체 출연금으로 하는 곳도 다 위탁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도 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과 충돌이 된 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돼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잘 된 경기도권 그런 재단을 저희가 많이 보고 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약간 예산부서하고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내년도에는 이원화시켜서 시설 부분과 사업·운영비를 한번 해보고 다른 데에 이렇게 다루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상급부서랄까 이런 데에 정확하게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쨌든 그 부분이 다루어지는데 그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구의 출연금으로 재단이 운영이 되게 되면 재단도 자체 수익사업을 비롯해서 자체 사업들을 벌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변화가 생기기는 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출연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시고 되게 많은 직원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늦게까지 토론회를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평구 문화재단이 규모나 이런 역사성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죠, 사실 그동안 많이 이야기는 되어 왔지만. 그래서 문화재단이 재단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혁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던 게 보니까 지금 출연금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이 과연 부평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문화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한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과장님이지만,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대표이사님 그래도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논의가 돼 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이랑 완전 다른 체계와 모든 제도를 다시 세우고 있는 시기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단이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부평구가 문화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문화정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정책을 생산을 해내고 지역에서 문화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지역사회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관련 예술인들도 전문예술인들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려면 주체의 한 측이 시민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이 재단 내부에서 이 큰 일을 해 나갈 직원들이 사실은 그런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질적인 도약을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다양한 주체들과, 내외 주체들과 같이 계속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고 그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재단이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지역사회에서 되게 많은 갈등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건가요?

언제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작년?

이번에 의결이 된 거예요?

두 개의 본부체계로 가는 걸로 하고 그럼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지금 다 된 건가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럼 어디까지 의결이 된 거예요?

몇 개 팀으로만 간다?

그 정도만 됐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팀별로, 본부별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지난번에 토론이나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조례개정 하는 그 과정에서 주신자료를 봤을 때 기획경영본부랑 문화사업본부로 하고 거기에 한 4개의 팀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핵심이 어쨌든 정책개발하고 연구하고 지역의 문화진흥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담팀이 생긴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라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 출연한 것과 관련돼서 세부내역은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냥 통으로 출연금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출연금 안에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봐야 되는데 직제개편 하면서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별도로 재단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인력이 또 어느 정도가 더 보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제개편 하면서 그리고 본부체계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은 변동 없이요, 그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일단 기본방침이고요.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하나 예산 올린 부분은 우리 부평구 3개 예술단을 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 1명 더 채용하는 그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인원이 더 늘어나서 편성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없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가 자동 상승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은 될 수 있어도 현재 정원에 비례해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인원은 안 늘어나고 현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한다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더 증액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소헌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 간의 문화예술인들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서 우리 몇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하고 관계인들과 여러 번 토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포럼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정도, 한 4회 정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재단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사실은 되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진짜 기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거는 다 내부직원들 뿐이 아니라 관계자, 행정이나 의회나 모두가 그 과정을 어떻게 합의해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일본에 의원들도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진짜 문화도시로 가나자와라는 곳을 다녀오면서 그 지역에서 행정과 그리고 그 지역사회와 전문예술인들과, 예술인들이 어떻게 같이 거버넌스를 이루어가면서 협의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문화 비전들을 만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문화를 누리고 향유하고 단순히 누리고 향유하고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생산하고 이러는 과정에 같이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되게 많이 ‘아, 진짜 일본 사회가 앞서 간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부평은 진짜 그런 자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문화적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런 좋은 인프라를 연계시켜내는 이런 역할들 그 가운데 어떤 문화적인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가는 이런 단위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의 문화를 진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지역사회의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단과 담당부서와 또 어떤 연계를 갖고 서로의 역할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들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촘촘하게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강 국장님 자료, 계약직 전환한 거 그것만 자료 추가로 주시고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계속 앞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확인을 집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선정방식은 현재 지역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데요. 지역분할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토의를 우리 청소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물론 그 뒷배경에는 평가라는 사전절차가 있고요. 평가점수에 70점 이상이 되면 일차적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을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위탁청소 전반에 대한,

소헌

이소헌위원

평가를 비롯해서 위탁 선정하는 것까지는 청소정책위에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까지 규정되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한 거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00?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2000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원래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이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이 청소 업무는 일단 우리 계약법에서 추구하는 일반 경쟁원리에서 얻어진 이점보다는 청소를 수행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태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차에 해왔던 업체한테 수의를 맡기게 되고요. 또 그러한 법적 근거로 보면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외조항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00만원 이상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있지요?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도 용역을 그렇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저희는 공개입찰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인천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173개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35개, 프로테이지로만 78개 정도가 수의계약을 현재 저희들과 유사한, 지역분할은 아닐지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의 특성상 아마 이게 용인이 되고 진행해 오는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행업체 단가를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해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대행업체별로 종사자들 임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평가항목에도 보면 작업자 임금분야가 적잖은 배점을 갖고 있어요. 전체 배점 중에 8점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느냐는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데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고 있는 업체 7개 중에 4개 업체가 8점 중에 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군데를 빼고 전부 다 0점이에요. 0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평구의 미화원, 거리환경 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화원의 평균임금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는 0점인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평구 관내업체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이게 아마 2013년, ’14년만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혹시요, 2013년도에 저희가 단가를 한번 올려준 적 있었지요? 인상을 한 번 했었죠? 2013년도에.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3% 단가 인상했거든요. 혹시 그때 임금이 인상이 됐는지 이거 파악해보셨나요?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저는 그 프로테이지로 상승된 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왜 못 하시죠? 그게 저희 평가할 때 반영이 되게끔 지침에도 나와 있던데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당시에 201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것 아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거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시죠! 이게 외주화하는 그런 경우에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보면 입찰공고 할 때 입찰공고 단계에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도 제출을 하게 하고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당시부터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이거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설정할 때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 확약서 내용에 들어가는 기본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것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계약서를 보니까 그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받나요? 저희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받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안 받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고요. 별도로 징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약서는 계약서인 거고! 이거는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확약서를 받게끔,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거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 규정까지 아마 적용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거는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받게끔 되어 있고 지금 그거 안 받으셨다는 거고. 그러면 분기별로 임금명세서 제출하고 있죠, 업체에서?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저희 자료 다 가지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아까 2013년도에 저희가 단가 3.3% 인상하고 나서 그 부분이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제가 미처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그 조항이 있거든요. 단가계약 하고 됐을 때 임금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를 점검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거를 안 하고 평가만으로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전에도 대행료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실제로 임금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좀 확인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아까 재단이랑 비슷한 사항인데 재활용가능자원 분야에서 계약서에 왜 계약 체결했는데 서명날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여기 보면 지금 업체랑 구청장, 발주처랑 수급인이랑 다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이 안 돼 있어요.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원본을 저한테 안 갖다 주신 건가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 지금 다 날인이 돼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왜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아마 계약서 원본으로 한, 사본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3년도 거는 아니, 다른 데는 다 도장 찍힌 걸로 주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규정만 출력을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거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걸 제출을 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어 있는 걸 제출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왜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지금 구청 미화원 평균임금 대비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균급여를 보니까 지금 산삼환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평균임금이 120만원이에요, 129만 9000원.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250만원을 넘지 않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구랑 아, 그리고 대행료 대비 인건비 지급현황을 통계를 봐도 전체 대행비 중에 평균적으로 37%, 35% 정도밖에 인건비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대행료에 직접노무비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직접노무비의 53.7%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요. 남동구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단가가 낮아서 거기랑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무리 청소업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이 넘게, 거의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게 한 업체가 독점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청소 이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장기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는 내 텃밭이다, 내 밥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 어떤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 어쨌든 지금 보면 공공기관,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꼭 하게끔, 물론 예외조항은 있지만 가급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거기에서 또 무슨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신문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가 다 2015년부터 장기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온 청소대행업체 관련한 수의계약방식을 전면폐지하기로 했어요. 아시죠? 보셨나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 이게 서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청소대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더 질 좋은 청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름의 자구책들을 마련을 하고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그리고 무슨 청소업체의 특수성, 이런 걸로만 한정을 짓지 마시고 저는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수지분석도 해보고 원가분석 해보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청소 생활폐기물 관련된 대행사업과 관련돼서 용역을 거쳐서 이런 혁신안들을 3대 혁신안을 마련을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어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평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예. 계약이란 측면에서 공개경쟁 하는 건 대전제인 건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로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으로 했을 때 공개경쟁에서 경제성이나,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가 됐는데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 해오던 업체들은 어디에 쓰레기가 얼마큼 쌓여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돼 있어서 특정사안이 발생했는데 민원처리가 즉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우다보면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한 측면만 본다라면 그럼 계속 그냥 이 방식대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치를 더 우선시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무조건 복잡하고 어렵고 안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는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가를 올려주는데도 사실은 이게 정말 온전하게 저는, 지금 구에서 이 업체들이 민간업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관리직 인원이 적정한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노무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이런 작업환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공공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이 업체가 독점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얼마만큼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단가 올린 거에 실제의 임금인상분으로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계약을 하실 때, 지금 내년도는 어차피 저희가 어제 통과가 됐고 하니까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투명한 청소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업체들도 좀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네. 시간을 갖고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2013년도에 단가 인상했을 때 실제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많이 지치실 텐데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을 하고 심의하고 2013년도 성인지 결산서도 심의를 하고 2015년도 의회에는 왔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아직 배부가 되지는 않았는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텐데 이게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성인지 결산, ’14년도 예산 그리고 지금 실제 2014년도에 그거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몇 군데만 짚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개 부서에서 2개 사업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제가 통계를 받았어요.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2년도부터 ’13, ’14년도 참여 바우처 사업이죠? 이거 지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참여율이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2012년도에는 남성 대비 여성의 참여율이 38.5% 합계, 2013년도는 35%, 2014년도는 36%예요. 이것 2014년도에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2014년도에 몇%였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36% 잡았고요 내년도에.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36%를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성과지표 40%로 돼 있는데요.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40%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때 저희들이 작성할 때 좀 잘못 작성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소헌

이소헌위원

성인지 예산서를 기본으로 해야지 그걸 잘못 작성했다고 그러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작성할 때 이소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준 결과가 프로테이지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아닌데요! 그때 성과목표를 스포츠 바우처 여성참여비율을 증가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013년도에 추정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2014년도는 40%를 설정한 게 맞아요. 그럼 올해 2014년도에 여성의 참여율을 40%까지 높이겠다라는 게 올해 사업의 목표인 거잖요. 그럼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를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내년도에, 이 사업도 아마 내년도에도 성인지 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도 성과목표도 아마 그거에 근거해서 잡으셨을 것 같은데 2014년도 9월까지 한 것 통계를 보면 36% 정도 여성의 참여율이 되는데 이게 그때 2013년도에 성인지 결산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셨느냐면 청소년들은 남녀 비율이 대상자들은 비슷해요. 50%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슷한데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을 2013년도에 사업 결산을 하면서 분석을 한 게 바우처 선정한 강좌들이 주로 남성들이 선호하는 강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학생들이 참여율이 낮은 강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4년도에도 계획을 분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여기 지금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신규로 바우처가 확대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다 똑같은, 2012년도에 했었던 바우처들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성인지 예산에 맞게 사업집행이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분을 금년도에 결산을 할 때 성인지 예산 관련해갖고 헬스랄까 요가 같은 경우 해야 되겠다고 지적당한 게 바로 2015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요가, 댄스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실무자하고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한 번 이것 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여학생들 요구조사나 이런 것 해보셨어요? 설문조사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해보지는 못했고요.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이나 여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호회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자.

소헌

이소헌위원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적용을.

소헌

이소헌위원

이미 2013년도에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올해 2014년도에는 여학생들의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선호하는 바우처들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에 그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계속 바우처가 확대된 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그나마 2013년도에 몇 명이라도 했었던 줄넘기, 요가, 댄스는 아예 한 명도 없고, 남녀 다 통틀어서. 그러면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해서 실제 여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지를 설문조사도, 욕구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이미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상반기 때 이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별로 이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고 별 성과가 안 보인다 하면 이미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이 서류로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면서 한 쪽에 치우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 그게 성인지 예산인 건데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작성하고 결산서에서 사업 분석은 사업 분석대로 해놓고 실제 사업 집행을 하는 데는 전혀 그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소득자녀들,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복지관들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실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아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하다못해 요구조사라도 해봤으면 뭐라도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해가지고요 내년도 할 때는 꼭 반영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프로그램도 저한테 주신 것 2014년도 9월까지 한 것만 통계 낸 거를 주셨는데 거의 남성 참여율이 정말 낮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성인들은 주로 여성들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시간대가 좀 그렇고요. 직장인들은 남성분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성분들은 저녁이라고 그러면 헬스랄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바디펌프가 뭐에요? 바디펌프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아보고 다시.

소헌

이소헌위원

부개1동 주민센터나 삼산2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바디펌프, 보건소 청천지소에서도 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뭐지? 체력 관리하는 이런 건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청천·부개1동 주민센터는 남성이 101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이거든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어떤 건지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주로 시간대가 아침 이른 시간 아니면 다 낮시간이에요, 오전하고 2시, 3시 전후로 해서. 이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강좌를 배치를 하니 당연히 참여하는 사람이 여성들 중심이고 낮시간대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될 수밖에 거잖아요, 학생들도. 이것도 모르겠어요. 연령대별로 통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령대별로 해보셔도 그럴 거예요. 다 중년여성들의 참여율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꽤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남성들이, 특히 보건소의 업무보고나 성인지 통계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중년남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자기 체력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직장인들이나, 남녀를 포함해서 직장인들이나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작성을 했으면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시간대는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한지 평일 야간이나 주말이나. 여기 보니까 야외에서도 해요. 원적산 걷기대회, 걷기도 있고 공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이 굳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주말에는 관리하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서 아예 편성을 안 하는데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특정 성한테만 기회를 제공을 하는 사업 진행이란 말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남성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똑 같이 올아왔을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통계를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내주셨어요. 사업비 되게 많잖아요. 학습동아리 교육 연수사업이나 성인 문화교육사업, 성인 문해 교육지원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것 통계 낸 것 자료 보셨죠?

재경

유재경평생학습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사실은 성과목표는 남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주민 참여수를 성과지표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남성 참여도 27명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그때. 이 정도로 남성들의 참여율이 낮았나 싶은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사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오전 시간대, 어떤 경우는 거의 100% 다 여성들이고 남성들이 거의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거든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느끼실 텐데 가족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시간대를 변경했을 때 실제로 대상자들이 변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작성을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집행을 하고 다시 그걸 결과분석을 하고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청소년수련관은 상대적으로 대상자에 얼추 비슷하게 지금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들을 배치를, 워낙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배치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사업 진행하는 거랑 성과지표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확인을 해본 건데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들한테는 낯설고 제도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고, 이제 3년차 접어드는 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인지가 되지 않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맞게 기회 제공이 제대로 돼서 특정한 성이나 특정한 연령대에, 연령대는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특정한 성한테 예산이 몰려서 집행이 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셔서 사업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로 통계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사업을 잘하려면 통계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성별분리통계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참여자나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별로 편차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통계화해 내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연령대별로도 분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 집행하는데 성별분리통계를 잘 구축해놓는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풍물축제 관련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서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그때 하도록 할게요. 축제위원회에 보면 자문위원이랑 고문이 있잖아요. 지금 자문위원이랑 고문이 구성이 되어 있죠, 과장님? 돼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기획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문위원이나 고문은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에 고문이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냥 규정상에만 있는 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자문위원도 없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풍물축제 평가한 것에 보면 거기 의견서에 축제와 결론돼서 축제위원회를 제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에서 조언이나 자문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없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축제가 좀 더 내실화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됐나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주로 축제위원회하고 축제기획단 두 군데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게! 규정에도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을까요? 물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뽑지 못하는, 의견 그룹들을 구축해놓는 거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2014년도에 벌써 사업 결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산 세부내역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업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 풍물축제 사업비 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을 너무나 잘 짰나 봐요! 예산 대비 집행액이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100% 다 지출이 됐어요, 집행이 됐어요. 업무추진비랑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100% 다 예산대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출연료라서, 딱 출연료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소품구입비라든지 식대나 참가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예산에 그렇게 세웠지만 예산에 딱 떨어지게 집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나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품물 구입하고 이러면 보통 돈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없이 딱 떨어지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텐트나 이런 것도 계약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이런 잔액은 9만 7000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대부분 축제할 때 전부 다 단가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걸로 그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3년도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98% 정도는 거의 집행이 된 것 같고 오히려 2014년도에는 예산 대비 집행이나 이런 잔액들이 되게 많이 남는데 이거를 비교를 하면 조금 차이들이 나서 이게 구체적인 지출결의서랑 자료를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네.

소헌

이소헌위원

축제 평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2014년도는 평가서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획단 워크숍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다듬어가지고 축제위원회 회의를 해서 축제위원회 의견도 듣고 해서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죠! 축제위원회에서 하겠죠. 그게 내년도 초에 나오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 회의를 저희들이 12월에 하려고 갖고 있거든요. 그때 축제위원회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내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풍물축제 평가를 하는 게 축제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것 말고 별도로 외부기관이나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거는 없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의 문제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작년, 올해 하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1억 5000을 지원 받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준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설문은 해마다 받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설문 받은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도 받았나요? 주민설문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많은 인원은 받지 않고 100여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소헌

이소헌위원

설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작년 대비. 그것 좀 주실래요? 2014년도에 주민설문.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설문지하고 2013년도 설문지.

소헌

이소헌위원

’13년도 것은 있어요. 평가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에 보면 평가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풍물축제 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23조에 사업계획에 “위원회는 매년 행사 종료 4개월 이내에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시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언제 올라오는지 확인하셨어요? 2013년도 축제결과보고서가 2014년도 11월 19일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 행감 앞두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감사 지적 당해가지고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보고서 100부 정도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도 거의 관계자들 중심으로만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풍물축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부평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문화 관련된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풍물축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시고 이게 부평구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려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축제기간에도 주민들이 의견을 올리고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축제기간에 사람들이 풍물축제를 접하려면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다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관련 정보가, 저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공연을 봐야 되는지, 그 공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불편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간간이 주민들이 올려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물론 12달 내내 이렇게 관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축제를 준비하고 축제가 끝나고 또 마무리 되는 기간 동안에는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8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