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피감사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 개 과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을, 11월 28일은 안전재난관리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12월 1일은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2월 2일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마지막 12월 3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를 하겠으며 12월 4일은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박창재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함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용균
유용균위원장
증인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또는 제시해주시는 대안들을 저희가 겸허히 수렴해서 그 사항들이 저희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호남입니다. 부평지역의 경제와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심히 애쓰시는 유용균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적약자인 여성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복지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우리 부평구 예산에 내년도 65%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구민을 위해 좀 더 여러 복지업무에 활용되고 쓰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호남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의 참석여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율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을 원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60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혀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장정구 위원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대부분들은 네 번 참석하면 한 번, 두 번 정도 이 정도로 참석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위원이시라면 적어도 75% 이상 80% 정도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야 회의가 되고 원안이 되고, 정족수만 채워가지고 회의하는 유명무실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울러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3쪽에 보시면 2013년 각 사회단체명과 회원 수,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단체별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에는 2014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일환
김일환위원
진행 중에 있어도 다른 부서들 보면 9월 30일까지 해서 진행 중 해서 예산진행, 예산편성,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9월 30일까지인데 오늘이 11월 26일이에요. 9월 30일까지 쓴 것은 갖고 오셔야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63쪽에 2013년도 것만 나와 있고 ’14년 것은, 이게 2014년 행감이지 2013년 행감이 아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4년 중간 지원하고 중간 점검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산들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고에 올리기가.
일환
김일환위원
돈이 나가 있잖아요. 돈은 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집행은 하셨잖아요. 그 단체가 지금 2013년 통계로 보면 17개 단체, 2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몇 개 단체에다 몇 개 사업에다 지원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단체명이라든지, 사업명이라든지 몇 개라도 기재를 해주셨어야 알 것 아닌가요? 그래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2013년도 것 줘놓고는 너가 알아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재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집행잔액이나 정산과정들이 있어서 여기에 통상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은 행감자료에다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진행중인 사업은 거기까지 쓴 것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를 할 수가 없나 보지요? 비전기획단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현재 저희가 지원한 금액들은 있는데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다 지원하는지 단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주시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44번에 위원님이 이찬영 위원님 인천자바르떼 대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안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아니고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안에 여기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해서 또 단체로 이분들이 속해 있다 이거지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대표자들이다 이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사회단체보조금사업하고 지속위사업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다르지요. 다른데 지금 제가 자바르떼 대표 얘기했잖아요. 63쪽에 1번에 인천 자바르떼 해서 사회단체지원금 나갔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도에 나갔잖아요. 금년에는 모르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올해는 2014년에는 인천 자바르떼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행감자료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실한 자료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바르떼 대표가 부평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받는 사회단체장이고 적십자도 마찬가지고 구보댄스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대표들이 이것은 2013년 자료니까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그러면 이 안에 커넥션이 없다고 보장하십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는 그런 형태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지요. 한다고 대답이 나오지가 않지요. 그다음에 이 안에 위원들 명단을 보면 물론 부평구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활센터장이라든지, 청소년성문화센터장하고 부평구립도서관장은 다 여기서 임명한 것 아니에요? 부평구에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안에다 일부러 넣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분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당연직은 구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을 받거나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각 분야에 전문적인 소견과 능력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자바르떼나 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이게 사회적 경제분야나 복지부분, 책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체계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임하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것은 좋다 이거지요. 인천환경운동연합정책실장 이런 분들 좋아요. 그런데 자활센터장, 인천광역시 자활센터장, 그다음에 부평남부자활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이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기업해서 구보댄스컴퍼니 대표 그것은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준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받는 업체, 이런 것은 위원들 할 때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에 다양한 분야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지속위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일정정도는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더불어서 1-14페이지 6번 위원 중에서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실장님 계시지요. 이분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분 어디 거주하세요? 서울이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혹시 해서 묻는 거예요.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실장님이 계신 덕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목민관클럽 주최하는 것 캐나다 가신 연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일부 관련은 되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평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김장담그기 행사 이번에 20일에 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사실은 하셨어요. 이분하고 관련 없지요? 그 일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자활센터에서 절임배추를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이권에 다 개입이 되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은 보시고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하셨나요? 하시면 이런 것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데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와서 구청에서 뭔가 어떤 일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다면 이게 과연 부평의 지속가능발전이 되겠는가.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다 뭔가를 바라고 들어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여기하고 상관이 있냐, 모르신다. 자활센터에서 그것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자활센터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게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다 절여지지도 않은 그런 배추를 납품을 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원성만 자자한 일을 벌였는데 거기에 자활센터가 정말로 개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다 이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지속위의 기본적인 틀은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속위에서 실행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실행사업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 선정하실 때 어느 분의 추천을 받고 어느 분이 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선정위원회가 또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추천과 과정들로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천, 타천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전기획단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을 면면을 잘 살피셔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부평구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정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특출하신 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원래 사심을 갖고 오신 분들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모신 게 전제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고요 참여가 부실하신 분들은 권면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다시 상담을 하셔서 본인이 자진사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몇 회 이상 불참하신 분들은 위원회에서 제척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감사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 설관리공단은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요?
잠깐 보시면 감사자료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2011년, ’12년, ’13개년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같은 경우에 우리 대행사업수입,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발생했어요. 42166, 천원단위로 말씀드리면 42166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영업이익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회계 관련해서 전혀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내용으로 봐도. 3번에 영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0으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2012년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일치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2013년도는. 그런데 2012년도는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천원 단위로 42166 발생을 했는데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영업 외 수익과 비용이 정산반환금 형태로 돈돈이 돼서 영업 외 파트에 대해서는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경상이익에서는 다시 42166이라는 숫자가 다시 나옵니다. 일단 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까지 같이 전개하면서 기재가 돼야 올바른 손익계산서 표기일 거고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42166이라고 하는 단기순익이 발생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가서 보니까 2012년도 대차대조표 잠깐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2년도 이익잉여금에 있어서, 지금 대차대조표는 3-59페이지 잠깐 보시면 2012년도에 2011년, ’13년과 달리 단기순이익, 실질적인 IS상에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이익잉여금이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2011년도 미처분잉여금 2461과 2012년도 미처분잉여금 2461 여전히 똑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번에는 또, IS상에 단기순이익이 어디론가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익잉여금도 누적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고 세 번째 더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12년, ’13년 자산과 부채자본의 양쪽 잔액이 모두 일치하는 요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혀 틀린 장부로 귀결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업무스타일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이 없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회계 관리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회계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라기보다는 회계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숫자에 대한 전개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표현이 돼야 외부기관이든 내부기관이든 유용한 정보를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목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잠깐 2-45페이지 보시면 소송청구내용해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사이에 소송에 대한 판결결과가 나온 것들 목록 기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결과도 있고요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 사이에 발생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에 관련해서 소송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계신 건데 담당부서들 지금 보면 대부분 피고가 부평구청장인 케이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 소송에 관련해서 소송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면 승소하고 패소하고 있다고 그러면 패소했다는 것은 분명히 애당초에 부과처분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소송방어비용이나 등에 어떤 필요 없는 뭔가 구의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사유들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법해석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든지 법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든지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권리의 오남용이라든지 그러지 않아도 될 것들,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을, 쉽게 말해서 귀책사유들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소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소송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승소, 패소를 나눠서 승소에 대해서는 받을 것 받아내고 패소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지불한다 단순히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패소권에 대해서는 어떤 귀책사유를 가지고 귀책사유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서 뭔가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뭔가 불가피했던 일이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관련해서 뭔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구정에 필요한 교훈이나 메시지로 삼는다든지 등등의 어떤 관리활동들이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평구가 피소를 당하게 되면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다 총괄을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각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관실로 통보를 해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전상에 손해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해 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패소한 부분을 원인분석을 해서 신분상 이것을 징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든 케이스를 감사관실로 이송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일단 패소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패소권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관실로 이송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전 건에 대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패소권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보면 저도 와서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도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도형
김도형위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데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면 70년대부터 계속 이루어져왔던 옛날에 새마을운동해가면서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여력은 없거든요. 시기도 지났고, 대개의 경우가 그런 거고요 특히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그런 사례보다는 그러면 패소한 모든 건을 감사관실로 이송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모든 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해서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은 그렇고.
도형
김도형위원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특정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송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획조정실에서도 판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군요, 기본적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해서 패소한 케이스가 뭐가 하나 있던데, 내용에 대한 뭔가 전개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대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가려서 감사관 이송 등의 절차를 통해서 뭔가 꼭 귀책을 묻는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교훈이나 메시지라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권리의 오남용으로 인한 아주 과다한 행정처분, 보수적인 업무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보수적인 업무처리, 유연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단계 이전부터 민원인이 거기에 맞는 어필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해야 사실은 소송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소송 관련된 관리가 있어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드렸던 것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의회로 이송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재해서 바로 의회로 보내드렸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제 받았네요. 이제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이것은 나중에 보고 단장님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예산을 보니까 2011년부터 ’14년이 있는데요 예산이 계속 증가했어요. ’11년에 비해서 ’14년이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활성화 지원 집행내역이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됐는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증가가 됐다가 다시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2011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당시에 약간 공석, 소장님 공석이 있으면서 예산 활용이 안 돼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정상화되면서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약간 감소하고 2014년에.
흥수
오흥수위원
’13년도 증가인데 어떻게 감소예요? ’11년, ’12년은 비슷하고요 ’13년에 증가했다가 ’14년에 많이 증가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그 내역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제 봐서 내가 어떻게 집행한 내역을 확인을 못 했어요, 왜 증가가 됐는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4년은 시설비가, 이전 했잖아요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서 시설비하고 사무집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지금 받았으니까 다시 검토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42페이지 보면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추진사항에 백운역 광장 조성이 있었지요. 지금 ’13년에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사는 제 지역구 동네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어요. 지금 백운역 광장이 하드웨어만 되어 있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조성을 꾸밀 것이냐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것이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백운역 원래 지하화 하는 공사사업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단 저희 청장님 민선5기 공약사항 중에 백운역이 지하화하면 꽃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하고 보행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백운역 광장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하드웨어부분은 대체적으로 된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6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2014년 것은 그런데 항상 20개 단체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예산이 세워집니다. 저희가 2013년까지 2억이었고요 올해는 1억 5000으로 했고 내년에도 1억 5000으로 세워졌는데요 예산범위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단체에서 두 개까지는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저희가 20개 딱 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보면 제가 인천밴드연합하고 부평미술인회가 두 번 지원을 받은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게 말씀드리면 18, 19, 20 3개는 2013년에 녹지광장이 조성되면서 거기서 행사를 위해 추가로 예산을 뒀었다 그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미술인회 지난번에 녹지광장에서 작품전시회 그것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별도로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그 예산이 965만원이 든 거예요? 작품전시회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것 하는데 예산이 965만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리고 회원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인천밴드연합 보면 회원 수가 320인데요 부평 거주자예요? 인천 총 거주자예요? 부평밴드연합도 아니고 인천밴드연합인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부평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꽤가 32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회원 명단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이 사업이 굴포천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와 먹거리와 결합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밴드연합 이것은. 가능한 한 부평 거주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우리 구 예산 갖다가 타지 사람들한테 너무 나가지 않나 인천밴드연합인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것이 장소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굴포천먹거리타운 부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외부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장소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장소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밴드연합 단장이 누구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정유천 회장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분도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 들어가 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들어간 단체장들이 있는 데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는 데는 여기 지속가능발전 안 들어가 있는 단체장은 못 받았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는 지원금액에서 약간 수정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정도 안 되고 0원이에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단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단체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원 수도 지금 말씀하신 데보다 더 많고 그런데 그 단체장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안 들어가 있어요, 위촉직도.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재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지속위 위원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객관성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밖에서 봤을 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사해서 집행이 됐냐 아니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몇 군데는 그런 것이 보여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것 내가 2014년은 다음에 볼테니까 그것에 중복되고 하면 그때 다시 볼게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무래도 부평 거주자도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고 부평에서 거기 굴포천이지요? 밴드연합.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굴포천먹거리타운을 중심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부평에서 행사한다고 외지 사람이 많아도 구 예산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 계시는 밴드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 있는 분들을 같이 밴드연합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천받아서 공연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밴드연합은 영수증을 어떻게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 집행잔액도 0원으로 맞췄어요. 0원으로 맞추는 것이 쉬운 것 아니에요. 어떻게 0원으로 잔액을 맞춰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 담당자가 마중물부터 시작해서 끝매듭까지 여러 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단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는 것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참고로 저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라도 단장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단장님 손에도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뭘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 잠시 후에 중식시간이 되면 방금 전에 김일환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서로 말씀하셨는데 비전기획단장님,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이따 오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간담회, 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까지 해서 현황을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관, 단체간 자원봉사협력사업 한 게 있어요, 내용이. 그것 관련된 자료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요.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인천밴드연합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언제부터 굴포천에서 하셨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미8군 할 때부터.
일환
김일환위원
조금 전에 오흥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굴포천먹거리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포천에서 이번에 풍물축제 기간 동안에 약 5일간인가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조그만 공원에서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매주 금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니요. 그때 예산에 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일관성으로 있는 단체인데 여기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위원회 명단들이 물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9분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9분 계시는데서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인천밴드연합이 작년도는 활동이 없고 올해 풍물축제기간을 통해서 시작해서 금요일에 공연한다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분들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3, ’14년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집이 거기인데 금요일마다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풍물축제기간 동안에는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혹시 그런데 그 옆에 지하실에 7080 같은 데 거기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설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에서 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금요일에 보겠습니다. 하나 안 하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공연 횟수가 있는 자료를 줘보세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단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초선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정산을 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거든요.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밴드연합회가 선정된 어떤 내용이 뭐냐 이런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심의위원회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와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 심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음 해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지정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모해서 두 가지로 하는데 지정공모사업에 중심으로 둡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SD행동목표 실천 중심으로 해서 지정공모사업을 했고요 일반공모는 단체별로 자기 성격하고 맞는 것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 공모를 하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들을 만듭니다, 단체 성격과 맞게끔 하고 기본적으로 부평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들에게 규정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제출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올해도 약 60여개 정도의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사업성과 저희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에서 성격상 부평의 시민사회역량이 강화되는 측면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여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요 그 과정에 1차 검토 진행하고 심의위원회 올라갑니다. 올라간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성격들과 사업내용들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맞게끔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이 대체적으로 신청한 금액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조정까지 해서 금액을 예산안에 맞춰서 선정하고 공포를 하고요 첫 번째 이분들이 와서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합니다.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하고 그 성격에 맞게끔 저희가 마중물 지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점검, 끝매듭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정산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과 사업성 내용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결과를 하신 적이 있어서 올해 2월 28일가 그때 봤는데요 지금 노력이라고 써 있는 평가등급을 받은 곳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욱
장정욱위원
2월 28일에 나왔던 공개자료 보시면 2013년도 주요업무평가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수냐 향상이냐 노력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년 2013년 같은 경우 2014년 218개, 206개 과제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평가, 중간평가 마지막에 최종 실적평가를 거쳐서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거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노력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저희가 부서에다 포상을 해주고 나머지 평가결과 하위점수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위원님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노력의 기준은 우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향상은 80∼90, 그다음에 70∼80정도는 밑에는 노력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대부분 향상인데 지금 노력쯤 되는 업무가 간간히 몇 개가 보여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노력이 되는 업무다, 그런 데 있는 부서한테 권고조치를 내린다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노력이 나왔을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 같은 것은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물론 노력이라는 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218개를 평가를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패널티보다는 저희가 공개를 함으로 해서 더 어떻게 보면 업무를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미 패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자기네들이 업무를 낸 다음 연도에 향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 평가는 언제 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년도 2월에 합니다. 2014년도 평가는.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전기획단장님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주요업무평가 결과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비전기획단에 비전협력팀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비전협력팀에서 했었던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역량강화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그리고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지금 3개 업무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총 221개의 항목중에서 노력등급이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비전협력팀에서만 노력이 3개가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이번에 아까 2월에 업무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노력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21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의 파행과정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여파가 약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2009년에 세웠던 의제를 다시 재작성하는 과정에 현재 있고요 의제에 따라서 실천활동과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부분을 극복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톡톡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계획들을 세웠던 부분들이 실천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월례조회 때나 이럴 때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외부적인 강사나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외부적인 강사들과 저희 업무들과 연관성을 깊게 가지면서 향후에 저희가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역할들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희망마을 만들기는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뫼골문화회관도 저희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오랜 과정속에서 건축부터 진행됐던 부분들하고 마을만들기 이 부분들이 논의속에서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자리를 잡았다 판단하고 있어서 이관한 상태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비전협력팀의 톡톡플러스나 의제, 자원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의 등급에서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의제21 위원회 구성원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문제점은 아닌데요 오래된 의제를 계속 갖고 있어서 그게 현재 저희 지역적이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의제가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내면 각자 위원님들의 역량과 자기 실천활동에 대한 꺼리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뫼골민간위탁운영계획안을 살펴보고 지금 뫼골문화회관을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위탁 받았던 주체에 대해서도 어디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거기 대표님이 이명숙 대표님이라고 되어 있으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게 보육정책과 조례라든지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속위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속위 위원에 대한 규정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안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이분께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원래 8시간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회의나 이럴 때 오후 시간이나 외출을 출장을 달고 나오시는 그런 형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의논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이관이 됐고 사무부서가 이관이 됐는데 제가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뫼골문화회관이 민간위탁 운영할 때 그때 관여하고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다른 분들 유능하신 분도 많고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런 바쁘신 분을 왜 거기다 앉히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햇살어린이집 학부형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후폭풍이 일어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분을 선임하게 됐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모집을 하는 저희 규정을 판단하다 발생한 거거든요. 저희 규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도 사회복지분과 분과장으로 되어 있지요? 부평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분과위원장이요. 위원회야 어차피 상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뫼골문화회관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본 위원이라든지 저희 56만 부평구민이 판단하기에는 이것까지 용인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저희가 미스한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분 선임하도록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이관을 해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저도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봤었던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니까 이런 굉장히 민간위탁 자체가 미스된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비전기획단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회단체 회원 수하고 보조금지원 현황 가지고 질문했었잖아요.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천밴드연합에 대해서 굴포천먹거리타운에서 매주 금요일에 공연하시고 그런데 제가 추가 질의할 때 그분이 혹시 7080 운영하는 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거기서 공연을, 원래 공원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냐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횟수에 맞춰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원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작은 공원에서 하는데 그분이 정유천씨라고 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이 거기서 락카페인가 하시는 그분 맞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밴드이름 넣어서 사업비 지원하고, 글쎄요.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역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그 앞에 공원에서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여기다 회원 수 320명해서 이 회원들이 거기 술 마시러 가는 분들이겠지요? 그 사람들 쓰면 회원이겠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면 회원명부 만들어야 된다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다 인적사항 하나 써라 그래갖고, 왜냐면 락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회원이 되겠지요.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타당성이.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건 개인 사업이시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 옆에서 공연하겠다, 그러니까 돈 줘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돈 준 거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분만 공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분들 거기 밴드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상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도 거기 자주 가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요, 거기를.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긴가민가했는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비전기획단장님, 지금 단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답변하실 때 정확한 것을 답변해주시고 조금 긴가민가하다 하면 뒤에 팀장님이 보조답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서포트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장정욱 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이명숙 대표가 뫼골문화회관 주민협의체 대표예요. 이명숙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이명숙 대표가 주민협의체 대표를 맡는데 있어서 자격유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뫼골문화회관이 운영이 되는 시점에 주민협의체가 맡아서 운영하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비전기획단장님 중식시간 하고 나서 오실 때 당시에 업무분장표, 주민협의체 대표님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상근은 분명히 안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유정옥위원
비전기획단이 우리 부평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1쪽부터 보면 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 있지요. 그러면 이게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각 지역 동 참여예산 지역위원들이 활동한 운영비라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에 한 게 5군데밖에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앞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에.
유정옥위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건밖에 없냐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시에 원래 본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각 동마다 80만원 씩해서 1980만원을 선정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지역위원회에 운영수당을 산정하면서 이 부분이 별도로 사용되면서 다른 동들은 별도로 됐고요 행사실비보상 부분이 그때 이 시기가 저희가 참여예산 제안 받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않은데 그중에서 활성화된 지역위원회들이 5군데 한 거지요. 하면서 이 부분이 그때 지출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아까 저기 한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왜 9월 30일까지 한 그런 것은 여기 없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번 행감기간 안에 하는 거라서.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정옥위원
예. 올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올해는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비전기획단이 제일 큰 업무가 지금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제일 크게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속가능발전 행정 가치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전에 계셨던 여진구 단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분 같습니다.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위원 분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참여예산 중심으로 해서 동 단위로 교육을 같이 참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강사단이 아직도 약하기는 하지만 강사단이 양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22개 동을 가능한 한 최대한 다 돌면서 강의하고 이게 참여예산위원회 강의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평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어떠한 역할인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착단계에 있었던 것이 2015년부터 성숙단계여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민․관주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민․관 거버넌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을 인식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관이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비전기획단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60명하고 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위원회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여기 보면 제가 개최 횟수하고, 이 위원회 활동도 회의수당이라는 게 나가고 있잖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유정옥위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제가 봤는데 계속 평균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지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활성화되어 있는 동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데는 6회도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는 한 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3.5회 정도 진행했고요 평균 참석인원은 15.6명 정도 그래서 68.1%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매년 향상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정옥위원
단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의욕도 많이 가지고 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게 잘 돼서 정말 민이 잘 협치돼서 우리 지속가능발전부평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 쓰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이 참석을 많이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참석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비전기획단의 예산 중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6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현황 여기에서 볼 때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그냥 추진실적, 사업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어요. 집행한 내역 같은 것은 없고. 그래서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 자료 부탁한 것을 받으신 것 잠깐 봤는데 많은 페이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자료는 수감자료에다 다음부터는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파악하실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되기 위한 주민들 교육과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금액이라도 사업한 총 금액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 집행내역을 자료요구하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궁금한 부분 자료만 요청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여기다 삽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 보수교육에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기입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산서에는 묶여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낱낱이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앞으로 돌아가서 위원회 명단 13쪽에 보면 개최 횟수, 회의수당, 소관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참석률이 아직까지는 낮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판단이 되니까 다음에는 단장님이 이것을 보완하셔서 참석률을 높일 거라고 믿고요 비고란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개최 횟수 21회, 108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 참석률 같은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다 평균 참석률 정도는 해주시면 이게 보완이 됐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디 위원회는 참석을 잘 하시는구나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비고란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위 통일을 다른 과는 죽 보니까 천원 단위로 통일된 것 같은데 비전기획단은 천원 단위가 있고 백만 단위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같이 통일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비전기획단장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까 나온 얘기의 연장선이기는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2월 28일에 공표했던 2013년도 주요업무 평가결과에 노력을 받았던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역량강화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의제21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단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는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라는 책이 있고요 지난달 10월 195회 임시회 때 사업계획보고서 한 것을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사실 2014년 사업계획보고에 있었던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통한 역량강화라는 보고내용과 2015년에 있는 시민사회역량강화 의제21실천협의회 그 내용이 정말 똑같거든요. 지금 추진상황이나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때 2014년도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후반기에 오셨으니까 2013년도에 작성했던 내용과 오셔서 직접 작성했던 내용들을 사실 그냥 인용하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기대효과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노력을 받았던 등급이면 노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서 의제21이 성공적인 활동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도 변형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난번에 노력을 받았으니까 더 향상이라든지 우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단장님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대효과를 그대로 베껴쓰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부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그렇겠지만 의견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대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에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평구를 들여다보니까 도시특화사업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든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든가 여성친화도시, 브랜드사업, 노인취약계층사업 이외에도 풀뿌리 여성단체 등 많은 사업들을 해오셨는데 잘못된 점은 어떤 것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어느 만큼 만족하고 성과를 냈다고 보시는데 비전기획단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사업방향은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펼쳐보일지에 대한 견해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도시특화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구체적으로 사업화돼서 진행된 사항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내년은 지난번에 박창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 재개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업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다면 부평구에서 대응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큰 문제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목표량만 세우고 명시적인 활동 정도 수준인데 실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 지속가능발전을 하나의 큰 틀에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안에 도시재생 하나의 토지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문제와 대기와 삶의 문제로 기후문제로 접근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부평을 끌어가는 그런 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특화사업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내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참여예산문제가 지금 각 동마다 동에 2년 전만 하더라도 각 동에 30명씩 이것을 해서 우리가 22개 동이면 660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를 해서 그때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동마다 현안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겹쳐지는 통장님을 했다든가 주민자치위원님을 했다든가 부녀회를 했다든가해서 많이 겹쳐져서 사실상 동에서 일을 하려고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겹쳐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참여예산이 더러 10명이 되더라도 진정으로 참여예산 동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어떤가, 순수한 참여예산,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부터 이게 생겨서 출석할 때마다 2만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문제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동에서는 10명이 더 생기는 이유가 되잖아요. 굳이 20명에서 30명 이상을 할 게 아니라 동에서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미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겹쳐지는 문제, 인원수 문제 때문에 겹쳐진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들이 사실은 통․반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들이 일부 참여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부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원수 문제가 초기에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족수를 못 채우는 그래서 회의가 부결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줄였던 과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출석률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인원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그것을 처음에 할 때 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각 동마다 홍보할 수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옛날 같으면 반상회도 다달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 사는 동에서도 자구책으로 통장님들께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방송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것은 방송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인이 접촉해서 우리 동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동네를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을 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첫째는 홍보 문제예요. 좀 아쉬운 것이 반상회가 너무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실 지는 몰라도 1년에 두 번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정말 진짜로 일할 일꾼을 이렇게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단체명의 어디는 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허용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아예 삭제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급적 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하고 홍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올해 여진구 단장님 계실 때 각 동마다 강의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각종 운영위원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을 보다보니까 회의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운영위원회마다 다 틀리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차별이 약간씩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있고 참여예산 있고 사회보조금심의회 있는데 보통 민간위원들만 나가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최대가 7만원이고요 적은 것은 2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만원 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시간이 기준이 있어서.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이 2만원에서 7만원은 시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요 희망만들기사업에 1-3쪽에 보면 제가 정말 이것을 2012년도에 구비 3억에다 시비 5억을 받아서 8억 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돼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때 사업을 2억 7000정도의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2013년도로 사고이월로 해서 4억 600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5억 2000이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4억 6000이 2013년도로 넘어갔는지, 제가 사고이월이 뭔가 해서 인터넷도 보고 자료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해서 이게 구청으로 들어왔다 자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뫼골문화회관 8억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했고요 낙찰을 받은 금액이 그 차액이 6416만원이 차액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그 해에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고요 포괄재원으로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어서 이 부분이 금액이 64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준공이 그해 말에 12년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사고이월로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중단된 건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완공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남은 부분도 전부 잉여금으로 들어간 상태인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1-5쪽에 있는 잔액 1500만원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료를 주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몰라서 혹시 뒤에라도 무슨 표기라도 해놨을까하고 봤어요. 봤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사업성 있는 부분은 뒤쪽이라도 별표 표시해서 이것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다는 이런 것을 표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기조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특별히 잘 하시고 계셔서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업무분장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구민들이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것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는 되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구민제안제도나 같이해서 요새는 민원이 통합돼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예산낭비요인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대개 거기 들어오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했다 이런 신고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 그런 민원성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낭비 부분으로 분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불편사항으로 접수처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거의 내년도 65.1%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낭비해서 쓸 저기는 없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자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심사를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업무를 다루고 계신데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지역에서 가끔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구민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좀 더 구민들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고 옆에 편한 생활을 하고 해도 구민이 바라는 행정이 안 된다면 바로 불만으로 표출이 되지요.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구민이 바라는 일꾼이 돼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희는 조금 알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이 있는데 그게 뭐야?” 이래요. “정말 나는 안 행복하거든.” 실질적으로 요즘 애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가 편하도록 옆에 뭐를 해주고 구에서 불편함이 없이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저도 역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일도 많고 내려지는 처분은 하로 가고 이래서 그 고민 이해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해서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시나봐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던데요.
여기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쪽에 보면 정수기 냉온수기 지도점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적으면서도 저도 의아해 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관로길 주차장 먼저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통 주차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것을 합니까?
이 부분이 제가 걱정되는 게 거기는 주택지고 아파트단지 가운데로 세관로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삭선이 되더라도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삭선이 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차단속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저녁부터 새벽까지 정말 큰 트럭들이 양쪽으로 대서 무서워서 그 도로를 못 다닐 정도로 되는데 저도 이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우선주차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의도 받아봤어요. 우선주차제를 하면 1.5톤 트럭 이하로만 대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는 큰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달라는데 그러면 협의할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저녁에 단속을 해주는 방안은 없는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 5시 반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시동을 30분 이상 걸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 바로 베란다인데 주민들이 살 수가 없고 매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쪽 아파트 단지하고 이쪽 아파트 단지하고 지금 대표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새벽에 나가서 단속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 여쭤보고 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방안이 없다는 거지요?
그 기간만, 7월 달에 그것 한다잖아요.
그 12월에서 7월까지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녹색 그것을 하면서 삼산경찰서장님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한 바가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단속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방범을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구청사하고 의회청사는 관리 안 하시나요? 의회 청사 관리하시지요?
순옥
홍순옥위원
의회 청사 관리하시는데 홍순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공조하고 냉난방 업무가 그쪽 업무 아니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자료요. 지금 저희가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12, 13, 14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업 신청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정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차이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작년부터 지정사업은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형태가 됐고요 일반 공모하는 것은 자부담을 당연히 있는 상태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자부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정사업이라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지정공모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비전기획단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은 유정옥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풀렸고요 ’12년, ’13, ’14 이렇게 보니까 회원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인원인 것은 파악했어요? 회원 수. 거기서 제출하는대로 그냥 쓰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본인들이 회원이라고 하는 명단을 내지는 않고요 회원 수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원수를 제출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서 공모하면서 비전기획단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원 수 맞는지 틀리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대체적인 정도 수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어느 한 단체를 보니까 ’12년도, ’13, ’14 회원 수가 동일해요. 변동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단체인지 말씀드려요? 몇 개 단체가 있는데 ’12, ’13, ’14 3년 동안 회원 수가 변동이 없어요. 그 단체는 지정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해마다 받아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어느 단체인지는 짐작은 갑니다. 제가 그전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까지는 지정하고 공모형태가 아니고요 2013년부터는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2013년에는 꽤 응모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안 내에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2014년은 저희가 사업제안신청서를 낸 20군데 모두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예산조정을, 지원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으로 맞춰서 지원해준 형태가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13년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14년도요. 올해.
흥수
오흥수위원
’14년도 20개 단체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신청을 20개 단체가 다 했고요 이 신청한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조절을 해준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신청한 단체는 100% 해준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13년도는 몇 팀이 지원했어요? 몇 팀이 신청을 했는데 20개 팀이 선정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신데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28개요? 2차 사업 빼고.
2차 3개 팀 됐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0개 팀만 신청을 했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듯이 정말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해주었으면 하고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회원 수를 아까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단장님이 생각해도. 그냥 형식상으로 서류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심의할 때 회원 수보다는 실제로 활동프로그램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회원 수를 안 적어내도 되잖아요. 참고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적어내라고 그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래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제 눈에는 계속 한 개 단체에 특혜의혹이 너무 보여요. 그 단체는 한 번도 안 빠져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자부담도 안 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사회단체들한테 공평하게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잠깐 확인하면서 감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첫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관련해서 보면 지금 한 예만 드릴게요. 1-44쪽에 보시면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내 생태공원 조성해서 내용이 있어요.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2014년도 올해 감사 수감자료나 작년 2013년도 수감자료나 2012년도 수감자료 봤을 때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2013년도 수감자료하고 2014년도 수감자료하고는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옮겨놓으신 거랑 다름없어 보이는데 지금 물론 해당 부서가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경찰학교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나 이쪽에서 전담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이 전부 수감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보면 향후 계획해서 2014년도 투융자심사부터 해서 2013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몇 번 변화가 있었어요. 용도변경 도시계획변경 용역도 거치면서 실시했던 것도 있고 현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지 내에 공원부지가 근린공원부지가 양쪽에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를 없앴어요, 공원 부지를. 이유인즉 구에서 여력이 안 된다 못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없앴다라고 해요, 시에서는 담당이. 그런데 여기는 2013년도나 ’14년도나 ’12년도 공히 같은 내용이에요. 수감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내용을 내실 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실 때는 해당부서나 연관된 부서에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지 현실에 맞게끔 감사할 때도 내용이 지적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오늘 감사 첫날이니까 비전기획단이 첫날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집중되고 있는데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죽 이어서 감사해 보면 수감자료가 내용이 거기서 거기예요.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고 어떤 데는 진짜 한참 오래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잘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수감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굴포천 상류하천 복원 추진해서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하천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지금 복개되어 있는 부분 말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부평구청역부터 지금 현재 인천가족공원 앞에 자연형하천 된 직전까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가운데 그 사이에 보면 부평1동 주민센터 앞쪽에 복개천부터 해서 롯데백화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이것 취지대로 한다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번 추경 때 부평1동사무소 앞에 한아름상가 철거한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1억 5000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취지대로 한다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지금 복개되어 있는 것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또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롯데백화점주차장도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민간위탁 줬을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다시 환원돼서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1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복원사업 할 건데 그것 다 거둬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청장님이 추진하는 공약사항 이행사업이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추진을 물론 다 좋은데 엇박자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추경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정을 못 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라면 근 몇 년 사이에 추진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바닥에 우레탄을 깔고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아름상가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철거할 당시에 상인들도 반발이 많았을 때 주 이유 중의 하나도 복원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복원사업 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철거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다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은 물론 그분들이야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잘못 비춰지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비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전기획단에서 청장님 공약사항 이행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니까 연계된 부서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엇박자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비전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청장님 5기, 6기 공약사항으로 굴포천 상류복원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기 때는 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기 때는 저희가 단계별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에 하천마스터플랜이 2030년에 하천 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복원비가 너무 큰 거지요. 현재 복원하게 되면 1800억이고 2030년으로 가면 물가상승분이나 계산하면 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천시에서 이것을 역할을 안 하거나 환경부에서나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구비로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큰 틀에서는 중복적인 측면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차이를 보면 당장 복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전기획단이 공약관리를 하고 부서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협의도 하고 그랬을 텐데 예산이 섰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막거나 협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가야 되는 상황이 그것 시간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공간을 그렇게 묶어둘 수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중복은 맞는 얘기고요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원론적인 견해에서 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런 핑계를 대고 거기를 철거해서 비워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체육시설 아니더라도 처음에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 있었어요. 반면에 그 옆에 보면 월남참전용사들 해서 컨테이너박스 있는 쪽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것은 놔두고 여기만 하냐 이런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다가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법적인 공방까지 가고 해서 다들 정리돼서 나갔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 쪽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청장님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인데 조금 시기적으로나 장소를 택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체육시설이 들어섰을 때 어떤 다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다른 갈등의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면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보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책이 두 권이 있어서 1권은 3월에 처리상황보고 1편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던 거고요 이번에 나왔던 것 시정요구처리상황 2번 보니까 지금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임시직 고용관행 개선이라고 해서 완료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정요구 내용을 보시면 한시적사업에 한하여 고용하는 임시직을 상시 지속업무인 청사 및 주차관리업무에 고용하여 3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조치상황 보시면 임시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 단위로 해서 고용계약을 개선하여 체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필요한 기간인지 아니면 3개월에서 1년 이내 사이로 한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차관리원 7명과 청사관리원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은 상시적으로 지속업무를 하시고 있는 분이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굳이 1개월이 필요한 일도 있고 보름만 써서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월짜리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진짜 단기간 필요한 직은 아예 시 설관리공단에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름짜리 필요할 수도 있고 2개월 정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아예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쪼개서 아예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채택을 하고 있는지 그것 여부를 감사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용역체계를 좀 더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2015년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보고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종합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시 설관리공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독의 관리는 연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몇 번 이루어졌지요?
거기에 올해 있었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장
하실 것 많아요? 하실 것 많으면 쉬었다 하시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계속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평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시장로터리에서 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치사항을 보면 민간위탁 야간점검계획에 따라 주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위탁업체에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포장마차 운영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 1회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짜 포장마차를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점검관리를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단속의 개념이 아니라 계도 개념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2014년 동안 수시점검은 계도성으로 나갔던 일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1월 1일이니까 지금 며칠 안 됐네요. 더 지켜보고 다음번에 업무보고 때나 그때 다시 한 번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회하기 전에 했던 내용이 지도감독기관이 관리가 연 몇 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면서 지시사항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감사 나온 것을 보니까 2014년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통보하여 지시사항 관리를 강조하였으나 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 및 공단 이사장의 지사사항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라는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시사항 관리대장 자체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시사항을 받았으면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감사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감독기관이 지시사항 관리를 강조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 자체를 비치를 해라라고 수년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비치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비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관리대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작년 2012년 6월에 부평구 종합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사항이 결정되어 통지된 21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1명에 대해서.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시사항관리대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기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했는데 “2012년에 지적된 21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에는 16명, 하반기에는 24명 그리고 2014년 상반기에는 18명의 승급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았고 2011년 7월 이후에 인사기록카드 기록유지에 소홀하였음” 지금 이러한 사실 자체가 지금 감사관이 아무리 뭐라고 감사를 하고 이것 갖다가 지적사항을 지적해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감사파트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면 2013년 말에 생겼으면 2014년 상반기 18명의 승급자에 대한 기록카드를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있는 글만 갖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인사발령대장도 없다는 얘기고 임용 관계서류 자체도 구비를 안 하고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자료입니다. 지금 37가지 보다보면 고정자산 관리업무도 소홀 돼 있고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으로 지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 일일이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감사파트가 생기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2014년 종합감사결과 보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번 지적한 상황에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처분요구는 행정상 시정, 주의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 시정이 다 완료되어 있는 사실을 본 위원한테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사회체육강사 공개채용 미실시)라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자격 등 채용조건, “7일 이상 공고 후에 채용을 한다, 다만 긴급한 충원 및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채용 시 지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도 굉장히 이렇게 37가지나 나올만한 건은 아닌데 약간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것에 대한 소명자료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것은 2개입니다. 아까 시정된 내용에 대한 시정보고서랑 약간 억울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소명자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번호에 맞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을성 본부장님하고 두 분이 장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서 37건이 크게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장지제 궤자의혈’이라고. 개미구멍 하나에 큰 뚝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시 설관리공단이라는 덩치 큰 단체가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직 자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가려서 하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신경쓰셔서 차후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조복현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현황 보면 예산현황에 6억 6500여원이 적혀 있지요. 1-64페이지요. 운영인력이 10명입니다. 소장 1명, 팀장 2명, 운영요원 3명, 코디네이터 2명, 관리요원 2명 이 안에 있는 10명이 다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국비, 시비 있는 것은 사용되는 내역이 지난번에 예산서 준대로 내역하고 구비가 늘어난 이유가, 구비가 예산하고 많이 늘었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시설보수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어울림센터로.
일환
김일환위원
여성문화회관에 있었던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구 노인복지관.
일환
김일환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한 것, 이동하면서 시설비하고 물품 사느라고 그래서 추경에서 해서 예산이 늘어났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자원봉사가 우리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상에 자원봉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어에. 자원봉사활동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그다음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중에서 컴퓨터라든지 어떤 재능을 기부해서 하시는 강사님들 계시지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센터에 직원 분들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컴퓨터 강사 중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없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죄송하지만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나와 계셔서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그러세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자원봉사센터 김종산입니다. 지금 그렇게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컴퓨터로 자원봉사하시면서 비용을 받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에는 지급한 적이 있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전에도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혀?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선서하셨습니다. 선서하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하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받은 사람 지금 불러올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저희는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성문화회관에서 컴퓨터 강사를 하고 하는 시간당 만원씩해서 주당 4시간 이내해서 강사 기준해서 돈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당장 부를까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여성문화회관이라니요?
일환
김일환위원
구청 뒤에 있는 여성가족센터인가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면서 컴퓨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하셨어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그것은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팀일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저희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한다는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아예 그런 경우에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봉사점수를 가지고, 그럼 봉사점수를 지급하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봉사시간을.
일환
김일환위원
봉사시간으로 하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일환
김일환위원
봉사시간으로 하는데 봉사시간 하고 나서 나중에 봉사시간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찾아쓰는 마일리지라고 해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중에 내가 이상 있을 때 간병인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말고는 금액으로 지급한 것은 없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있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경우에만 비용이 나가는 거고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는 비용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고.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구에서 하고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직영과 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조례에서 혼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제6조에 따라 우리구의 운영방식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으로 혼합운영할 수 있다로 혼합운영하고 있나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센터장은 안 오셨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센터장은 구청에서 센터장을 임명하셨겠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인력이 10명.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10명에서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비전기획단 예산에 거의 60% 이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65% 정도 되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복지예산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퍼센트가. 이것을 다 지금 여기에 쓰는데 인건비로 다 거의 썼네요. 시설비 한 것 6000만원인가 그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인건비네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014년은 인건비가 3억 700만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지금 비전기획단에서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65%, 6억 6500만원을 몽땅 자원봉사센터에다 넣고 있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물론 자원봉사자가 많아서 사회 저소득이라든지 노약자 계층, 아니면 장애 계층 애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센터장님이 오셨어야 질문을 하는데……. 팀장님한테 할게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나오는데 제가 나가 보면 4시간씩 달아주지요? 하루에 보통 자원봉사시간을.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자원봉사센터 김종산입니다. 교육은 일단 교육시간에 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교육시간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독거노인 식사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보통 4시간 달아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실제로 진행한 시간에 대해서 입력해주는데 8시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데 4시간을 달아주더라고요. 4시간을 주는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회장, 단장 이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기재를 해주시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분이 자원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구에서는 파악을 못 하시지요? 자원봉사점수가 들어가고 여기 숫자는 자원봉사 629개 단체에서 9만 195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조금 더 남았으니까 통계가 더 나오면 10만명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것을 구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는 629개 단체장님들이 써주는 것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됐다라고 표 내놓으신 거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일단은 실적과 관련해서는 봉사하시는 단체에서 단체대표님이 책임지고 사인해준 것을 저희가 토대로 입력합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것을 본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수첩을 드려서 해당 활동하는 곳에서 사인을 받고.
일환
김일환위원
개인들이 하면 거기 가서 사인 받아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인 받아오니까 그분들은 진짜 해야지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봉사단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가서 내가 수첩을 가져와서 하면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2시간 해도 4시간 이렇게 물론 했으니까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에 가면 분명히 자원봉사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표를 보니까 40명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계속 증명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보완장치로 쓴 게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이 어르신이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통장으로 본인시간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대표님께서 저 분이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더 달아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장이 나가면서 회원들끼리 통장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자원봉사자들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나이가 14세에서 20세 사이에요. 20대도 많지만 14세 이상이 제일 많다는 것은 중․고등 학생들을 얘기하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봉사점수가 있지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래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또 14세 이하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생들이에요. 부모님이 대신 나오고 사인은 아이 이름으로 받아가고 거기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명실상부한 자원봉사가 아이들한테도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점수가 필요하니까 엄마가 대신 가, 아빠가 대신 가서 해줘, 그리고 자식 이름으로 올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저희 쪽에서는 일단 단체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드리면 그 단체가 이상 할 것 같으니까 그 단체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제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인데 초등학생 애들은 와서 놀아요, 운동장에서. 그리고 끝날 때쯤 돼서 밥 먹어요. 밥 먹고 사인 받고 가요. 그런데 누가 했냐, 봉사는 엄마가 했어요, 하기는. 다 놀아요. 놀다가 자기들끼리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다가 나중에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숟가락 몇 개 놓고 그랬다가 밥 먹고 치울 때 조금 그릇 몇 개 치우고 밥 먹고, 그 친구들은 나와서 항상 하는 것이 놀다 숟가락 놓고 밥 먹고 그릇 치우고 도장 찍고. 이게 그대로 돼요. 자원봉사라는 진짜 자원봉사 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자원봉사하므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을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못 한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러면 이 단체장들을 모여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센터장이 나왔다가 가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다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것을 지목해서 해드릴게요. 센터장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부평4동에서 부사모에서, 부사모 회장이 운영위원인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서는 아무도 없더니 센터장이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12시가 다 돼서 갑자기 그 운동장에 노인들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50명 되더라고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시간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자원봉사의 진정한 취지를 전달해서 정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가 돼야지 애들이 도장 받으러 오고 몇 시간 받으러 점수 그것 때문에 오는 지금 그렇게 타락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하세요. 단장님, 센터장님 부르셔서 팀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원봉사활동의 정의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악용한다면 벌써 어린애들부터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무슨 지속가능발전한 부평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것 배워갖고 가면 “아, 대충 속이고 넘어가도 되는구나, 대충 이 정도 하면 됐지” 어른들이 사회에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여기 인원 보면 20대까지해서 9만 1000몇 명 중에서 인원의 절반이에요. 5만명이 넘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자원봉사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2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5만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거버넌스 그것 아무리 주장하면 뭐합니까? 지속가능발전, 의제21, 비전 다 해봐야 소용 없어요. 젊은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원봉사라는 것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예. 보충답변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예.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요구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자단 양성된 분들을 의심이 가는 쪽에는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봉사활동은 주로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학교로 방문해서 한다든가 학교와 협약을 맺고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안행부에서는 초등학생까지 봉사실적을 인정하게끔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봉사할 곳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요 그 친구들이 하기도 무리가 있어서 이것은 적어도 부모님 따라서 가서 부모님이 봉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로 인정해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봉사점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는 정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하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시간 끝내고 화내고 서로 우당탕거리고 너가 해라 니가 해라 이런 것을 자주 본단 말이지요, 자원봉사 나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 하잖아요.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 자원봉사 인문학교 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봉사하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 점수를 주면서 그들이 진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서 4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4시간 달아주면서 1시간이나 하고 4시간, 얼굴 비추면 하고, 누구 오면 나와서 도장 찍고, 인적사항 써놓고 가고 그러면 실제로 자원봉사의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의 취지가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센터
센터자원봉사
기획교육팀장 김종산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2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현황내역이 있는데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 2000이 있어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운영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전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프로그램 추진비, 시스템 운영요원 등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계정명을 정한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계정명은 그렇고요 원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계정명이고요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전체 연간 총 예산이 아까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6억 6000, 그런데 여기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다 그런 거지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국시비보조금 하면 3가지 더 하면 6억, 안 맞아요, 금액이. 자료 주신 것하고 여기 수감자료에 있는 것하고 맞춰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총액하고.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보시면 사업예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지원비하고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전체 6억 6000이 맞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여기가 국시비보조금만 해도 6억인데 그럼 구비가 6000밖에 안 돼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1-2페이지 하고, 이게 저희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1-2쪽만 보면 전체가 국시비 아니에요? 구비가 빠진 국비 플러스 시비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이 부분 중에 국비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예? 지금 1-2쪽은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이 현재 표기되어 있는 6억 보다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1-2쪽은 국비하고 시비에 따른 구비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에 보시면 1-2쪽하고 1-64쪽을 보시면 거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55만 9000이고 시비가 5493만원이잖아요. 그리고 구비가 여기는 5억 7065만원으로 되어 있고 1-2쪽에 보면 구비가 5억 58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약 6000만원 정도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구비로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1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10월, 11월, 12월 집행될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잔액에.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3개월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거의 없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부 조금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3개월 지출하면 거의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반납하는 형태로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지금 2013년도, ’12년도 죽 넘어가면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해마다 보면 금액이 커요. 그러면 한 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해 보고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면 그다음 해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줄이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해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는데요 내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설비나 사무비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요 프로그램 부분들도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시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자료 주신 것 보면 시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옮기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아까 오흥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백운역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요. 광장 조성은 잘 꾸며놨는데. 그리고 거기 고가벽면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현수막이 도배를 하다시피하고 있고 조성은 잘해 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 보강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보면 미술인협회나 그쪽에 부평3동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벽화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라도 보강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할 때도 그쪽 미술인협회나 그런 벽화사업 하는 그런 대학생들 동아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참여시켜서 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라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예산집행현황 자료 준 것 보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운영수당 있잖아요. 그것 보면 ’11년도, ’12년도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잔액이 있는데 ’13년은 잔액이 0원이에요. 운영수당이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님들이 100% 참석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추경 때 반납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13년도 것은 잔액을 추경 때 반납했다고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을 써주시지 0원 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15쪽부터 시작할게요.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부평고교 주변 저층, 동암초교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해서 투융자심사해서 시에서 적정, 적정, 작년도 10월 22일에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은 각각 나와 있는 대로 1억 500, 1억 1100 집행을 하셨고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평고교하고 동암초교에 대해서는 올 구비, 시비는 다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에 연차별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3억 6200만원이 내년도 2015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금액은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일단은 사용을,
일환
김일환위원
현재 구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용역 나가 있는 것만 나가 있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제로 물론 용역이 먼저 나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시 예산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만 듣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에는 그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시 재원부족이 있다 보니까 시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총액이 하나는 41억이고 하나는 35억이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6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13억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13억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구에서 나머지 것을 다 내년도에 부담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고교 주변 저층 주거지관리사업하고 두 군데가 당초 목표한 여기 구비를 지금 약 2억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한 거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거기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니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8차까지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팀들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다는 거지요. 이 시비가 35억, 41억이 나올 것을 가정해서 용역플랜을 짰다는 말이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게 준공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자들이 분명히 금액이 이만큼 나오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용역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용역 자체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줄어들어서 사업규모가 줄어들면 용역했던 그 내용 자체가 용역업체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으니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용역 다시 시작하마, 그 규모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마 그러면 지금 2억 6000을 예산 집행한 것에 서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전혀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이 예산이 벌써 잘리는 것은 시에서 시비가 올해 삭감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도시재생과에서 나간 용역이 관리업무 해서 했던 용역이 나간 것이 금년 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까지 주민회, 공청회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비는 이미 나간 거잖아요. 이미 집행이 된 거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배정 후에 자금배정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에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그 대책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예산배정을 하지 않기로 저희는 나름대로 정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도 도시재생과나 이쪽에 전달해서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2-35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옆에 도시환경 쪽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하셨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예비비를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해서 예비비 전용이 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전용은 없고요 저희가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쪽에 배정하게 되면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화체육과는 처음에 세우지 않은 예산을 지금 예비비에서 불의의 사고로 갖다 쓰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면 예비비에서 또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실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체예산 총액 기준으로 해서 1%를 편성을 하고 재난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 이것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13, 14번이에요. 14번 같은 경우는 지금 2-35페이지에 14번째는 안전자치행정에서 올라온 것,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태풍, 8월 3일에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주택 침수 및 파손 피해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그럼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거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우리 안전재난관리기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부분, 사전적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예비비에서는 이미 발생된 어떻게 보면 사후조치 이런 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앞으로는 저희도 매년 일반 3개년도에 우리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기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입은 주민들은 바로 복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선집행을 해야 되니까 선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만 계속 놔둘게 아니고 쓰려고 했고 재난기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운용계획에 따라서 보면 풍수해 피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맞춰서 지금 예비비에서 쓴 것을 재난관리기금을 사후로, 사전적으로 선집행을 예비비에서 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비비에다 다시 복구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냥 쓰고 말까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받을 저기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 또 일반회계에서 그쪽에 전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획득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제도예요?
이것도 예산 같은 게 들어가나요?
시 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꽤 큰 사업중의 하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지요?
그럼 대표적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관리요원들 입장에서 해결을 많이 하신다 이거지요?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견인이나 거주자우선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있잖아요. 주차요금 징수현황, 제가 2014년 올해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 보면 3-26쪽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주차장 관리가 민간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요 무인기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3-26쪽에 보면 경인로 1024번길 이런 것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3-26쪽, 수감자료 3-26쪽.
거기에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대수가 1월에는 하나도 없고 2월에는 1대, 3월에는 2대, 4월에는 12대 이렇게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데 이런 현황이 있나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세요.
누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에 11건이 있고 그런데.
2월에 1대 12만원 이게 월 주차요금이에요?
그러면 3-32쪽에 세월천로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이 1월부터 3월까지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4월부터 9월까지는 공단 직영으로 돌았어요. 공단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민간위탁 2월에는 1대인데 3월에는 2369대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공단 직영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4월 달에는 9597대인데 5월에는 1592대.
그러게요. 왜냐면 제가 오른쪽을 보면 민간위탁은 다 차량 대수가 안 써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길래 저도 궁금해서, 그럼 아예 표기를 안 해버리면 민간위탁이니까 차량 대수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나본데 여기에는 1대, 2369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4월부터는 공단 직영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그다음 대수도 대충 써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1592대 이었다가 125대였다가 63대, 7대, 4대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한 달만 볼 때 만약에 3월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580만 8000원이 났다는 거지요?
그러면 4월에 공단 직영으로 했을 때는 2370만 40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3월에 낸 이게 3월 금액만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얼른 생각할 때는 한 달 한 달만 비교해 볼 때는 그럼 민간위탁을 뭐하러 줘요? 공단으로 직영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럼 여기에 표시된 이 금액은 순수한 영업이익이 아니다!
원래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이 들어가면 관리비에 그게 인건비가 빠져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370만 4000원이 난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차후에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는데 수감자료를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은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주차장을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앞으로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들이 실제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무인도 있고 민간위탁 줬는데 민간위탁 준 것은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면 민간위탁주면 연간 얼마라고만 딱 떨어지잖아요. 월별로 돈을 줍니까? 4분기로 나눠서 준다고 그랬지요?
분기별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탁에. 그러면 3-32쪽 보면 대정로 같은 것은 민간위탁 줬는데 차량대수 6대 가지고 2274만원 올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감자료에다가 민간위탁 준 것은 차량대수 표시하지 말고 우리가 대정로 여기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1월, 4월, 7월 이렇게 받으면 받은 금액만 예를 들어서 수탁료, 우리가 위탁줬으니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표시해주면 되지.
그렇지요. 부평세관 같으면 2월, 5월 3개월 단위로 해서 4700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야지.
유정옥위원
오른쪽도 보면 3개월 단위도 아니에요. 3월, 5월, 8월 이렇게 하니까 분기별도 아닌 것 같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잘 표시해주시고요. 3-26페이지 부평깡시장 볼게요. 부평깡시장 주차장이 깡시장 앞에 천주교 옆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지요?
그 주차장인데 내용 보시면 3월하고 4월, 5월 죽 보시면 차량대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은 감소가 돼요. 차량대수가 있는데 관리인원은 똑같을 텐데, 그런데 4월하고 3월 보세요. 4036대, 4월 4513대, 그런데 수입액은 여기는 8733, 4월은 500대가 더 많은데 7200으로 줄었어요. 돈 차이가 돈 안 내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건가 봐요?
거기에 월정주차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7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 대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더 마이너스야.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일 텐데.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해주시고.
4월이잖아요.
다음번 자료 주실 때는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이게 어디다 돈 숨겨놓고 돈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게 하지 마시고, 무인이 3개월씩 계약하는 것이 동네마다 조그맣게 주차장 만들어서 리모컨 갖고 열고 들어가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동네마다 작게 작게 하나씩 만들어놔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사용량이 거기가 굉장히 사용 안 하지요? 돈은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줬더니 쓰는 사람 없고 앞에다만 얌체같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 투자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밤에는 거기다 돈 주고 안 대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안에다 차를 대놓으면 청소년들이나 불량청소년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장난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드릴게요. 신트리 신대리노인정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8면인가 10면인가 있어요. 차 대놓는 것 2대 대놓습니다. 2대 대놓는데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뒤에 가서 아이들이 담배피고 그 옆에다 소주병 놓고 술 마시고, 왜냐면 차가 길가에는 안 대고 안쪽으로 예쁘게 대놓으니까 뒤에 가서 애들 이상한 행위를 하는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투입한 자본에 비해서 회수율이 너무 낮고 효용가치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네에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차장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는데 땅값이 좀 비쌉니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해줬는데 주차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은행 이자도 안 나옵니다. 은행 이자는 커녕 관리비도 안 나와요. 차단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전기세나 나오고 리모컨 값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갖고 주민들 계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도 담당과하고 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확인 할게요. 주차팀장님, 방금 전에 김일환 위원님하고 유정옥 위원님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한 부분들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깡시장주차장 예를 들면 차량대수가 500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수익은 고사하고 지금 영업 마이너스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5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카드 결제하는 차들이 그다음 달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리고 월정차가 들어와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500대 차이가 나는데 500대가 더 들어왔어요, 3월 보다 4월이.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보면 500만원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사장님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팀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기 부평깡시장 같은 경우 대정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오는 분들 1시간씩 무료주차 해주잖아요. 그것도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것은 1시간 적용되는 거고 앞전에 30분씩 무료주차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차도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들어온 대수로 찍힐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료를 만드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년도 것만 보고 계속 거기에다 숫자만 바꿔놓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그런데 깡시장이나 대정주차장이나 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나 세 군데는 무료주차 30분을 적용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했을 경우에는 무료주차 대수가 몇 대, 그러면 거기 무료주차가 그 대수만큼 곱하기 30분 해서 요금 환산하면 그만큼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수감자료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리뭉실하게 전년도 양식 갖다놓고 숫자만 산입시켜놓고 대비해서 대충 만들어놓은 거예요, 수감자료 보면. 다른 세 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특수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실무자인 팀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수감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매번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아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수감자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 파악되고 하면 앞으로 시정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고 자꾸 변명거리만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우리 경영기획팀장님, 앞전에 주차 오랜 동안 담당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앞에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팀장님들 뒤에 왜 와서 앉아 계세요? 이사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대로 총괄 관리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 여의치 않고 불충분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다 하면 팀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자료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감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 여기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국한해서 이 범주에서 지금 물어보시잖아요. 이것 벗어나서 거의 물어보시는 것이 없잖아, 그 답변하시는 것은 수감자료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 얘기지 결론적으로 감사 말미에 답변하실 부분이에요, 그것은. 감사자료가 지금 잘못 되어 있는데도 계속 고집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장이 보고 말씀드리는데 실무책임자인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이 자료를 만드신 분들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자료를 만드시는데 보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매년 반복되어 오니까 그냥 그 양식에 그냥 갖다 집어넣어놓고 숫자만 바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감사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답변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민간위탁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시고 위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위탁하는 방법은 우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 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이 있는지요?
우리 부평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업체가 몇 개나 되시는지요? 현황이.
그 내역서를 이것 끝나고 나셔서 내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3-47쪽에 보시면 자산취득현황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업무용 책상 구입하고요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공단 직원분들 사무실 사무공간이 있나요? 청사에.
어떤 분들이 쓰시는 거지요?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종일주차권 구입해서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뭐예요? 건축물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용이 무슨 의미지요?
건축물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뭐예요?
아! 27쪽에 보시면 남부고가 무인주차장이 있는데요 3월하고 8월은 여기 주차대수 하나도 없었어요? 밑에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에는 전혀 차가 1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8월도 마찬가지예요?
공히 다른 주차장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인주차장은 지금 현재 관리비 지출액이 전부 제로예요.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주차차단기 같은 것 사용하고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도 발생이 안 돼요?
그러면 주차지도과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은 어디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수입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이중으로.
그러면 여기 수입 대비 지출해서 순수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주차장 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으로 납부해요?
계량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 수입이 발생이 되면 이게 주차지도과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시 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것은 대행사업분야에 대한 것만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시는 1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인건비든 재료비든 해서 순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런 부분은 주차지도과에서 그것은 관리해야 될 사항 같고요 시 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받은 사업부분만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1월에 심사를 하나요? 공모사업 신청 받는 거.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아닙니다. 1월 말경쯤에 저희가 공모계획 공지가 나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하고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이 잘 진행이 됐나.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평가단을 다시 따로 꾸려서 하고요. 그 다음 해 1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했으면 평가도 선정한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선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한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일부는 참여하시고요 다른 시각도 필요해서 다른 분도 참여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놓친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분들에 대한 수당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원래 한 번으로만 잡아놔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사실은 평가할 때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회의수당을 내년 예산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기에 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것을 저도 공모설명회 하고 할 때 제가 참관해서 보고 그러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다음 연도에 똑같은 단체가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단체는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하는 데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래야 그게 명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잘 한 데는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잘못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데는 거기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저희 수감자료에 의제21 관련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제가 아까 팀장님께 잠깐 여쭤봤더니 의회에서도 수감자료 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그게 누락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별도로 오늘 감사와 별개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올해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죽 사업 분과별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유용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본부장 이을성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