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서구청 행정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32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주민생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 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은규 주민생활국장의 선서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규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현황보고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1,865회 11억 6,434만 원의 긴급 지원을 실시하였고, 통합사례관리, 무료 법률 홈닥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ㆍ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동 단위 인적안전망인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심사 결과 우리 구가 “대상”에 선정되고, 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 복지행정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확충과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관 증축 등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한편, 저소득 주민의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권익이 보장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8개 사업의 과제 발굴 및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였으며,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특성화 사업 추진과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26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저소득가정 아동 320여 명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 구가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체험수기 공모에 장려상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 하계U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자율형 골목길 청결대책을 수립하여 클린협의회를 중심으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정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및 가로환경미화원 정예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대 설치로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 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자원재활용행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활 속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원천감량 및 자원순환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를 적극 추진하여 작년 대비 월평균 38 %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경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모범사례인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심학섭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0만 2천 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38건에 1억 3,400여 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94개소에 대해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등을 위해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염주주공은 조합장 재선출 예정이며, 쌍촌주공 역시 시공사 및 정비업체가 결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고, 마륵연화 구역은 사업성 부족 및 사업을 추진할 추진위원회 대표가 선임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정주공은 U대회 행사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양3동 및 광천동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징구 중에 있고, 마륵ㆍ치평구역은 공정율 35 %로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 조성사업은 올 12월 말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사업 6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1개 지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전면개량지구인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개최, 자살분과위원회 운영,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방범초소 신설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3개 협업기능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관리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청사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교육훈련 추진 및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고, 생활민방위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총 38회 2,700여 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1,858건에 대하여 21억 4,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8만 5천 여 건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677건을 단속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5.7 %로 낮은 실정이지만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2개소 26면을 조성하였고 대상부지를 추가 파악하여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끝으로 금호동 76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7월 21일에 준공되었으며,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물 파손 시 복구기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 조치계획알림표지판을 25개소에 설치 운용하여 반복민원 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65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4,246만 3,000원의 세원 발굴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고, 광주천 등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자 유채단지 등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양동전통시장 진입주변 도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 7개 구간 1,733 m를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염주체육관에서 염주사거리간 하수도공사 외 4개소 5,826 m를 모두 준공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63등을 신설하고, 파손 가로ㆍ보안등 2,794건을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 사용승인한 건축물 정기점검 연 2회 실시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상반기 건실화 지도점검 100개소 대상 중 27개소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8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ㆍ폐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시 보조금 확보 후 철거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사전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여 허가 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12건을 허가 취소하여 건축행정 내실화를 확보하였으며,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 시 52건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계 도면에 반영 후 허가하여 원룸단지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참고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 14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195명에 대해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운영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끝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추진 대상 4개 단지 중 아직 공사완료 안 된 2개 단지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구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건소장 김명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보건사업 종합평가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고, 지난 4월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또한 11월에는 광주시 출산장려정책 자치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주민의 건강문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강행태 요인에 따라 건강행동유지와 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질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건강통합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조기발견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가 암 검진과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는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전개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관리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등록관리, 엽산제ㆍ철분제 지급, 이상아 조기발견,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장애인 산전검진비,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전에 유충구제와 저탄소 연무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매월 “주민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대상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였고, 올해 5회째인 뷰티아리랑 한마당은 전시 관람객 체험코너 운영 등 보다 특색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취약업소를 사전색출하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과 특별 관리대상 식품 및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주요 건강문제인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경로당 주치의 사업 추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차적 질환예방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주간재활 및 지역주민대상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전국에게 가장 건강한 서구!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회복지관 및 기부식품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ㆍ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희망가정 세우기 통합사례 관리 추진, 마음을 이어주는 “소통 방문상담” 추진, “찾아가는 SOS 희망기동대” 이동상담실 운영, 힘이 되는 “무료 법률 홈닥터” 사업 운영,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신문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차지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상식에 청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전국 28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구가 민간협력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375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12월 3일 세종시에서 시상식이 열리고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8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과정과 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2개 있습니다. 그 중 9개 보훈단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단체는 법령에는 있지 않지만 임의기관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자체 근거가 있음에도 자체예산을 잡지 못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법률에 의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단체는 공모를 통하고, 법령에 있는 곳은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게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업평가를 실시하시고, 어찌됐든 평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올리게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공고를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하셨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예.

복지기획담당 차미영입니다. 저희가 사업평가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왜 올리지 않으셨어요? 사업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지급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평가하셨다면 평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출 정산서류를 쭉 훑어보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공모를 하면 보조금이 3월 중순쯤에 입금되더라고요. 다른 단체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되고 나면 그 보조금이 들어온 날로부터 보조금이 집행하게 되죠. 그렇죠?

네.

보훈단체는 소급해서 1월부터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소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훈단체 대표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드 쓴 내용이 그대로 정산돼서 1월부터 지급이 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혹시 그렇게 집행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일단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아니고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는…….

보훈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로 회원 접대하는데 14,000원을 썼어요. 이 지출일자가 1월 6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식사비용으로 썼다고 개인 신용카드를 쓴 거거든요. 그것이 영수 처리되고 이 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지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각종 보조금이 유리알 카드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랬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업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리고 유리알 카드가 보급된 지도 오래 됐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지원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재무회계규칙에도 철저하게 영수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실무자들 다 오라고 해서 실무교육합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실무교육하셨습니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훈단체에 모든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쓰신 분들에게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소간의 운영비라든지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처리하시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시정하겠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에 힘쓰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도 잘 알고 있구요. 실제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단체별로 조금씩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서 인건비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구요. 또 하나 무공수훈자회의 경우도 지회장 활동비가 별도로 다달이 20만 원씩으로 보조금 중에서 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의 지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로는 지출할 수 있으나 이건 실은 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게 지출 가능합니까?

실은 보훈단체 지원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활동비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회장 활동비를 다달이 20만 원씩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자기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다달이 어떤 근거로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씩 쓰게 되는 건지, 영수처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적 사항으로 달게 받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어찌됐든 보훈단체 특성이 있다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존의 관행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운영비 지급 못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정산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건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훈단체 식구들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 상무특별지회 네 군데를 보면 모두 한 달에 한 번 현충탑 참배, 전적지 순례 다달이 갑니다. 이런 사업은 보훈단체 공통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과장님?

네.

그러면 이런 것 들은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잖아요. 아닌가요? 운영비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업운영비에 같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별도로 잡아서 공통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우신 보훈단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정산서인데 이걸 개인 쌈짓돈 쓰듯이 현금지출 등……. 어디 요즘 보조금 지급해서 정산서류 올리는데 현금 지급이 가능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2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현금 지출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 중에 6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은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꼭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쭉 지켜보겠구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 법령이라든가 국비 보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구애를 안 받지만 개정되는 법률내용을 보면 공모를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를 참고하고 분석해서 이런 지적 사항을 받지 않도록 예방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충분히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발언대 가기 전에 위원장한테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발언대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 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

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올해 목표액은 정하셨나요?

지난 11월20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은 가졌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 공식적으로 모금을 해 달라는 공문 접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다고 하면 목표액보다도, 실은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줬는데 강제는 아닙니다만 12억 정도 저희들한테 돌아왔습니다. 걷어주면 거의 한 7~8배 정도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강제모금하지 않고 적극 홍보해서 모금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을 하실 건지……

일단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어느 동은 잘 살고 어느 동은 못 살고 동별로 동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상목표를 가지고 모금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전년도처럼 통장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일단 모금이라는 것은 통장이 직접 수금을 하는 것 말고,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복지체계를 전달하고 구청의 행정전달을 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통장이 가서 “얼마 내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되고 통에 홍보하는 것은 통장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그 큰금액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요.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자치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든 우리 동에 얼마 정도 모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관리비로 부담을 시키든 모금을 하든 통장한테 줘서 언론기관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모금하는데 실적도 저조하고, 실제 1억 6,000정도 모금을 하면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단독주택은 모금액이 적습니다.

동복지협의체를 모집해서 협의체 중심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갖춰서 연말뿐만 아니라 상시적 모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활용을 안 하실 건가요?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저희들 생각으로 동복지협의체 상시모금은 최소한 주민 3분의 1이상은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복지협의체에서 천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요. 내가 얼마를 냈다. 내가 동에 후원을 해서 우리 동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후원 홍보활동을 할거구요. 연중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협의체에서 모아진 기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쓰입니다.

동에서 써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대신에 동 자체적으로 모금할 수는 없습니다. 모금을 하려면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일단 돈은 모금을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정기탁이 돼서 그 동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돈이 동복지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전년도와 달리 자발적인 홍보에 의해서 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감사자료 21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차례 했었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어떻게 쓸 것인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왜 이 자금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봤더니 대출조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하를 대출하려면 아직도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것을 사용하려는 주민이 구정질문 내용을 보셨는지 직접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직도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원하는 거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은행이 직접 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면 조금은 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국민임대로 들어간다거나 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 경계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작년 7월 217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그 때는 대출이자를 3%로 했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후로 광주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2%로 낮췄고요 그리고 2년 거치 2년 상환했던 것을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보증인제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사정에 따라서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면 해 주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구청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신용도가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신용이 있으면 가지고 얼마든지 은행에서 저렴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주민소득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로 낮춰주신 것도 고맙고 거치상환을 길게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중요한 건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완화해 달라. 예를 들면 집주인의 주민에게 지원을 하지 말고 LH공사가 전세 임대할 때 은행하고 직접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만약에 집을 뺀다거나 그러면 바로 상환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4,000만 원 지출하셨고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3,735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기금이니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면 가능하거든요. 전세자금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식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을 설득도 해서 될 수 있으면 전세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어찌됐든 장애인계에서 담당을 하시겠지만 저희 목표액이 2억 원입니다. 맞죠?

예.

지금 당해연도만 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이자를 가지고 7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사용해 볼 건데 목표액 2억 원에 대한 상세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LH쪽에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아파트, 회사에 바로 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이 2억인데 너무 미달돼서 실제적으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구 재정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적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목표액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장애인가족까지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이 형성이 돼야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곳도 여러 사업들을 고민해 보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2007년도에 기금 조성이 처음 됐는데 1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에 4,000만 원을 조성했다는 것은 저는 좀……. 특히나 구정질문까지 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예. 긴급복지 지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원에 60 %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상당히 노력은 하셨지만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하려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잘한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에다가 현판도 하고 ‘대상 받았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스러운 현수막보다도 60 % 예산을 들이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구정 업무의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알지만 긴급지원이나 자살,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이웃들 성금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각 기관에 공문도 냈는데 한 번씩밖에 안 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곳에…….

9월에 각 병원이라든지 학교, 육교, 구청 앞에도 현수막을 걸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9월 이후에 약 7억 정도, 국비 80 % 시비 10 % 해서 국가에서 90 %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병의원이라든지 세무서나 각종 기관에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공문을 보낸 건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금호지구 전광판이나 농성동 살타공원 지정 게시판에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구 실적을 홍보하는 것이 행정 1순위 아니겠어요? 반상회나 통장, 주민센터 등에 알렸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예요.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들이잖아요. 행정의 목적을 복지에 두고 복지 분야에 60 %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청장님도 나와서 광고를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복지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상도 잘 받으셨잖아요. 이제 복지 분야는 우리 과장님한테 맡기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심사결과 대상, 이 상의 주관이 어디입니까?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거기하고 한계겨레신문사, 또 한국사회복지학회, 세 군데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언론이라든지 주최나 주관한 곳에서 대상받은 것도 좋은데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좋죠.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행정의 1순위를 두고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홍보하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남한테 돈 받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지 분야에 홍보비를 좀 세우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계획을 세우시구요. 육교에도 붙이고, 어려운 원룸촌이라든지 그런 곳에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잘되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주기적으로 교육청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다른 걸 줄이고 이곳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는 민간단체 지원 법률이나 조례,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계장할 때는 무공수훈자회니 뭐니 이런 것들이 서구 남구 합해서 4개였어요. 그때는 추석 같은 명절에만 과일 한 박스씩 갖다 줬거든요. 세상이 변하니까 이것도 수십 개로 늘어났고 운영비도 주고 뭣도 주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계에 있을 때 복지 감사를 했거든요. 이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가서 돈 쓴 것 대조해 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돈을 지급할 때는 법규와 예산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확실히 받아야 해요.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일이용자가 300명 내지 500명, 그래 갖고 가끔 돈 주잖아요. 또 민간사회단체들이 돈을 거의 고정화시켜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주시면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기금 지원은 법규와 예산에 맞게 주고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돈 갖다 주고 있으면……. 특히 복지 분야나 이쪽 예산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금년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는 이거 잘못하고 계시면 확실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한 복지예산, 이 부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무자나 공무원들이 법과 질서에 의해서 돈을 주고 정산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할 수 있고……. 봉 과장님은 감사 출신이잖아요. 감사 출신이 되어 갖고 법규에 안 맞는 돈을 주고 정산을 안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요. 돈 주고 정산 안 받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금이든지 돈을 주게 되면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조금 정산서류를 정밀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규를 검토 안 했다면 직무태만이고,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면 직무소홀이죠. 안 줘야 할 돈을 더 줘버렸다? 직무유기지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에 겜코 사건도 그러잖아요. 자잘한 것 같지만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그만 돈을 주더라도 검토를 하고 법규와 예산에 맞게 정확하게 주셔야 합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토해 주셔야지. 그래서 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것. 요즘은 차상위계층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조례 제정 운동도 있고, 우리는 대충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보시고 홍보가 잘된 부분들은 고정화시켜서 하세요. 공문도 분기별로 보내도록 돼 있으니까 잊지 말고 보내시고 육교에 현수막 광고도 하시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한 구를 만들고 있다, 청장님 의견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챙기겠지만 다음번에는 사회복지관부터 모든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쓰시는 복지예산을 예산 법규에 맞게 하세요. 특히 보사부 지침이 나오잖아요. 돈 쓰고 정산을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위배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직무유기까지 묻을랍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의원님들 질문 하시면 충분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 지양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긴급지원 관련해서 홍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의 긴급지원 자료를 보면서 그나마 감사한 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특별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조사팀에서 같이 하셨겠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서류를 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나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지만 모르겠지만 중간 지도점검에서 부양자 때문에 수급이 탈락되는 분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잘하셨고 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지자체 재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원래는 긴급지원이 120 %, 금융자산이 통장에 300만 원 이내로 있어야 되는데 2013년에는 한시적으로 150 % 그리고 500만 원 이내로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서요.

조사를 해서 더 지원을 해도 거기에서 탈락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을 높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무2동, 농성동, 광천동, 양동, 이쪽이 긴급지원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동에 생활이 어렵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작년 정부에서 기초소득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가 반영돼야만 해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150 % 500만 원 이하로 했더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면 상급기관에 제대로 건의를 하든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매칭해서 하는 사업형태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주민들과 생활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돕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하시지만 동 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특별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실 때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올해 복지예산이 15억 2,000만 원인데 1억 정도가 연말에 삭감돼서 14억 2,000만 원으로 긴급지원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또 동복지협의체를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는 참고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예. 김광태 위원님.

아까 홍보 있잖아요. 실제 좋은 아파트나 부촌, 이런 데는 사실 그런 문제가 적죠. 실제로 어렵게 사는 동네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멋지게 개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전국적으로 봐도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진솔하게 제대로 다가가서, 통장에게 시키는 것도 좋지만 홍보방법을 개선해서요. 지역을 축소시키면 얼마 안 되잖아요. 새로운 광고판을 제작하든 어떻게 하든 공익적인 면에서 일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봐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모두 텔레비전은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시로 자막뉴스로 해줘도 좋고 앞으로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룸촌도 그렇고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어요. 저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장애인자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보증 서라 뭐 해라 까다로워서 쓰지 않습니다. 이율도 별로 차이도 없고. 이번에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심한 소리까지 하면서 규제개혁을 철폐하라고 했는데 나는 보증제도를 은행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고 여러분들이 주는 방향으로……. 신청하면 ‘보증 두 명 세우세요.’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금 집주인 통장에 넣어 준다고 계약 제안을 해 보세요. 금년실적이 3건, 4건 정도인 것은 가슴 아팠지만 향후에 한 10건 정도로 될 수 있게끔, 오는 사람은 무조건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보고 보증 세워오라고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찾아왔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증 선다는 마음으로 출동해서 금년에 찾아온 사람은 다해 줄 수 있도록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제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상금이 얼마라고 하셨습니다.

11월 11일 대구에서 받은 상은 375만 원이고, 12월 3일에 받는 복지행정상 우수상은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받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받는 상은 300만 원을 받는데 그건 세입 조치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어디다 쓰실 겁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에 쓸 겁니다.

상이란 게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을 잘해서 받는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상금을 직원한테 쓰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포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예산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반영해서 할 거고요. 현금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동안 고생한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업부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라든가 시의 문화예술회관,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무 부서로 지정되면 가점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는 대중교통과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여기는 직원들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민 접촉하는 부서를 현업 부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 건설과, 광고물계, 불법 주정차 업무를 하는 곳이 현업부서라고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분들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를 잘 몰랐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세세히 살펴보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미비해요. 우리가 요청한 자료보다 업무보고 자료가 더 잘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굳이 감추려고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제대로 안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잘한 것은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 맞춤형 편익제공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전에 하신 작명이랄지 주례 이런 것들 실적이 저조하죠?

네. 저조합니다.

처음 할 때는 획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유명무실하다기보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관심 부족이면 다행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것도 동복지협의체랑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 “서구청 민원응대 시건방”이라고 해서 불친절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살면서 예의범절과 친절이 기본이잖아요. 행정이 서비스인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동에 가서 보면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이 있는 반면 본체만체 하는 직원이 있어요.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전화하기도 어렵고 고민 고민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전문가라면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적극 해소가 안 되더라도,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2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7개 기관이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부당청구인데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흔히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익 개념으로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한 건지……. 여기 살계를 보시면 50 %밖에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카드 결재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관리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서인지 알고도 그런 건지 답변 바랍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닌 관행적으로, 고의적이라면 수사 의뢰를 하겠죠.

관행이라면 어떤 관행인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영업정지 78일을 처분 받았고 136만 원의 이득금 반환으로 환수했고, 결국 이 사업이 중간에 폐업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다른 데로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 서비스 연계상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셔서 진위를 확인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 36개 기관에서 7개 기관이 그렇게 처분을 받았다면 나머지 기관은 제대로 지침을 이행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곳은 매출액으로 수익을 잡잖아요. 이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도덕성을 강요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지침을 잘못 제공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공기관이 그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사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는 건데 희망나눔의 경우도 하루에 5시간씩 제공하기로 했는데 다 안 채워서 환수조치하고 영업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받았을 때 이런 기관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다룰 겁니다. 부정수급이 생길 때는 퇴출하거나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제가 고민되는 게 이 바우처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18억이 집행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해서 진행할 텐데 제공기관에서 계속 발전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텐데 투여되는 예산 대비 질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아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궁금한 게 노인복지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다문화분과 별로 사례 관리를 할 것이고 고민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다들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분과에에서 서구 전체 노인복지사업을 논의하는데 당사자들이 전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성다문화분과에서 다문화식구가 단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조례나 복지부 지침을 찾아봐서 그런 제약이 없다면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지침도 봤는데 어찌됐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사자들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또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니까 당사자들이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35쪽을 한 번 보십시오. 서구 관내에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금호, 쌍촌, 쌍촌시영, 무진인데 세 군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실제로 영구임대단지 안에 입주민들은 오랫동안 지내고 있는데 종사자 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 관리직 직원 근무연수가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 업무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근무연수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호봉승급 부적정이 있지만 시영복지관만 직원연수 등의 복리후생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일 오래된 분이 과장님으로 12년이고 나머지는 3년, 2년,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복지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복지관 업무는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사례관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예로 쌍촌시영아파트 3단지에서 독거어르신세대 쓰레기를 재능기부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치웠는데 이분이 이번 한 번이 아니거든요. 벌써 세 번째로, 상무2동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중간에서 관계 형성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종사자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시영복지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23년째 하고 있는데 관장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종사자들이 얼마 못 버티고 나가버리는데 파악해보니까 관장에서 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복지관다운 복지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유독 이 복지관이 이직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충격 받았어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관이 직원들 급여가 연체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업무보고를 보면 연초 것과 추진사항 마무리된 것 비교하면 빠진 것이 있고 새롭게 서너 건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네. 통합을 시키고 새로 넣고…….

빠진 것이 저소득층 공영장례서비스인데 왜 뺐습니다.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까 보고도 어제까지 4건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로 같이 묶어서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처음에 목차를 하나로 했다가 실적이 적어서 붙여서 넣었다. 그런데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초에 12번까지 업무보고를 했으면 12번까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새로 한 것은 추가로 1, 2, 3, 4 번호를 매겨주면 비교해서 연초에 계획대로 실천이 됐는지 제대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새 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면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빠삭하게 아시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기 힘들고……. 임영상 간사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년에 업무보고 하고 사무감사하기 전에는 목차를 맞춰주세요. 다 달라요. 어디로 빠지고 새로 생기고…….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고 중간보고 한 번 하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청장님한테 했다가 의회에도 하고 금년 내내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추진현황이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 추진사항하고 숫자가 똑같고 글씨만 몇 개 넣었드만요. 기가 찰 정도로 작성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연초에 추진개요나 목표를 세웠으면 거창하게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23세대 얼마……. 이걸로 사무감사 되겠습니까? 최소한 연초의 계획을 한 장 정도로 보고했으면 연말 사무감사에는 3장 정도는 나와야죠. 추진사항이나 구체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과에서 주요 업무라고 골라서 10건을 했으면 중간보고 때는 2장 정도 나오고 연말에 사무감사 보고할 때는 3장 정도 나와야지요. 23세대로 계획해놓고 19세대, 그렇게 숫자만 써놓고 업무보고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 사무감사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숫자나 목차를 바꾸지 말고 추가된 부분은 그 밑으로 넣고, 연초에 한 장 정도 업무보고를 했으면 실적은 3장 정도로 만들어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17쪽부터 새로운 업무 12번, 13번 아동상담실 운영, 무료 법률 홈닥터, 동복지협의체 수호천사 등으로 소통방문상담 예산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만 보면 눈물 나도록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은아 위원님이 말한 전세자금 있죠.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 괴로울 정도예요. 하도 많은 정책을 내서 그 분들과 매일 대화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수 천 건씩. 그런데 이 분들이 전세자금으로 몇 1,000만 원 정도 신청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보증인 두 명 세워오라고 딱 잘라서 대답해버리면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납니다. 여러분들이 소통을 위한 방문상담, 이동상담, 홈닥터 등을 방문해서 추진해 놓고……. 이게 다 방문해서 복지업무의 진솔한 것을 나눠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동냥하러 온 손님에게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서류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보증 세워오시오.’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모시고 가서 어떤 것이 어려운가 해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4건이 아니라 10건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런 돈 좀 지원해 주세요. 어차피 빌려만 주는 거니까 돈이 돌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 주어야지,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여태까지 틀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 인식을 깨주라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주례 있잖아요. 한 건을 업무보고서에 넣어놨는데 이런 보고는 서로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홍보를 잘해서 건수를 좀 늘려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나아져야지요. 작년에는 주례가 몇 건 되더만요. 한 건 해 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내년에 어쩌시려는 겁니까?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홍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상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죠.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기관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시책도 그렇고 잘 쓰고 계세요. 지금 예산과목들이 장, 관, 항, 세항으로 됐던 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기관이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필요도 없고……. 기관시책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다른 내용들 있잖아요.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예. 있습니다.

경직성으로 정해진 것 말고 사회복지사업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장님 1,000만 원, 국장님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써야 할 경우도 생기고요. 과거 것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명세서를 하나 주세요. 내년 예산서에 내용 올라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직성으로 법에서 정한 기관운영이나 시책은 놔두고,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 쓰셔야죠. 기타 사업성 목적으로 나온 것들 다 쓰셔도 괜찮지만 어느 부서를 보면 너무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전 과의 것을 목하고 페이지로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것 갖고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을 작성하다 보면 직원들도 돈 쓸 때 주의하고 과장님이나 청장님, 국장님도 돈 쓸 때도 주의하고 환기가 됩니다. 감춰놓고 쓰다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밝혀놓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예산서 자료 다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쓰시고 다른 말은 안 할게요. 그러나 이번 예산서 내용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부기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실제 기관운영이나 시책이라든지 경직성으로 정해진 것 말고 업무추진비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짱박아서 많이 넣어놨어요.

지금은 단 1원도 못 세웁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춰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것이 한 10배만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이나 시책을 해줬는데 그것 말고도……. 김은규 국장님, 시에서 오셔서 알겠지만 지난번에 모 시장님도 만들어서 여기저기 여기 목 저기 목 다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그런 것이 있으면 밝히고 돈을 떳떳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없으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미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셔서, 다음에 다른 과가 있으니까 잘 배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내려가는 정책들을 홍보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그런 역할이 통장들한테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매월 20만 원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통장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통장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복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사실 어제 통장 두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찾아봤어요. 통장 설치 조례 제7조 임무를 보면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조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통장들이 모 동에서 동장이 통장들한테 적십자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모금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적십자회비가 지방사무에 맞는 얘기인지, 또 조례에 의하면 모금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돈을 걷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약간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십자회비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이고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당연히 통장님들이 강제로 모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홍보하는 것은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통장들이 모였을 때 지역에 가서 모금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통장들이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사업이 있을 때 이미 진행을 해 버리고 위원들이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 수호천사 동복지협의체 구성이 동에 설치돼있는 곳도 있는데 위원들이 설치돼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면 복지에 대한 구정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공유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막말로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기부식품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라고 우리 구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드뱅크는 금호ㆍ쌍촌시영복지관에 있고요. 푸드마켓도 쌍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109쪽을 보면 서구기초 푸드뱅크에 3,381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행복나눔 서구마켓에는 4,937만 원이 나가죠. 서구기초 푸드뱅크에 3,38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구기초 푸드뱅크가 금호종합복지관에도 있죠?

예.

그러면 이 돈을 금호복지관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구기초 푸드뱅크에 주는 것입니까?

금호복지관 내에 푸드뱅크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금호종합복지관에는 법인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법인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복지관으로 지원한답니다.

그렇다면 복지관 법인사업자등록에 푸드뱅크라는 사업종목이 들어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1팀장 김상옥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기초생활푸드뱅크나 음료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기부식품 제공에 관련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당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인 안에 법인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을 법인에 지급하고 있는데 분명치 않아요. 기초푸드뱅크 3,380만 원이 나가는데 관리 주체는 금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주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호복지관에서 관리하게끔 준다고 하면 복지관에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이 종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법인에 돈을 줄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현재 금호복지관에 인건비를 줄 때는 복지관 직원과 별도의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과 별개로 해서 잉여식품, 기부식품 제공을 할 수 있는 담당자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2,200 얼마인가 나가고 운영비는 900 얼마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기관하고 잉여식품을 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평균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리고 휴일에도 잉여식품이 수혜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잉여식품은 기존에 진열되고 남은 것들의 신선도 유지 및 부패방지를 위해서 수집에서 배달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선도를 유지해서 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잉여식품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선도는 유지하면서…….

푸드뱅크에는 전부 탑차가 있어서 가져올 때나 나갈 때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를 2 ℃에 맞춰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 신선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이 사고당할까 싶어서 전국적으로 푸드뱅크연합회에서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에 노로 바이러스 같은 세균이 많이 발생됩니다. 냉동 탑차에 배달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선도 유지하는 적정온도는 알고 계십니까?

2 ℃로 알고 있는데요. 냉장고 온도를 2 ℃로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 ℃도 맞죠. 맞는데 상온에서는 8 ℃ 이하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광천동에 무진복지관이 있죠?

예.

무진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일일 150개에서 200개 정도 제공을 하겠다.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 장소를 제공해달라. 장소 외에 기타 부대비용도 무진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해 가지고 지금 동구청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제공하겠다는 걸 그걸 못 해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지…….

저도 지난번 무진종합사회복지관 행사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제안을 한다면 좋은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구에 설치해서 필요하신 구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찾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잔액이 1억 4,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쪽을 보면 서구기초푸드뱅크하고 쌍촌푸드뱅크를 합하면 한 6,760만 원이 나옵니다. 예산서하고 감사자료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

추경예산에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를 보면 기초푸드뱅크는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주무관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입니다. 푸드뱅크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본인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 운영 실태를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고 내년 상반기 때 지도점검을 해서 그 기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물로 하는 겁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전부 다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9쪽, 기부식품 제공 관련해서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시영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을 잘못한 부분들은 발견한 적이 없고, 다만 대장이나 기타 양식들을 갖추지 않아서 이번 점검을 통해서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른 곳은요?

나머지 네 군데 모두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지적 사항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제가 식품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학교나 단체급식하는 데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물며 여기는 잉여식품을 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자료에 예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본 의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푸드뱅크사업은 기업 식품의 재고 처리와 세제혜택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잉여식품을 제공한다 해서 그 사업체가 세제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각종 저장시설 및 운송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복지관에서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수용하지 못 하고 타 구에 뺏기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잉여식품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돼서 종교계나 언론계와 같이 캠페인을 함으로써 본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잉여식품뿐만 아니라 기부식품이 현금, 현물 등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구민한가족 되기 운동 관련해서 이월액이 9,900만 원이고 금년 수입이 6,700인데 1억 넘게 지출을 했어요. 이게 해년마다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2,500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이게 열의가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까?

지정기탁금이 연말 연초에 많이 들어옵니다. 12월, 1월이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7쪽을 보면 협약체결을 한 곳이 세 곳이라고 되어 있고 현판 설치한 데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현판 협약체결 18개소, 현판 부착 49개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올해 했던 것이고 두 개로 봤습니다.

13쪽, 긴급지원 관련해서 4인 기준 최대 6개월에서 108만 원 그리고 의료지원금은 30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해 주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요구가 다양하기도 하겠고 현실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떤 기준에서 지급하나요?

지급기준은 사람 수라든가 가구 수, 소득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상황이 다르겠죠. 금액도 다르고 지원 횟수도 다르더라고요.

1~2회만 받고 안정이 된 경우에는 더 지원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생계비 6개월까지 주고 주거는 1년 동안입니다. 의료비는 최대 600만 원까지 줍니다.

의료비 600만 원까지 받으신 세대가 몇 군데 되는데 꼭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광태 부의장님도 업무보고 넘기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고생하신다고 눈물 나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오광록 위원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눈물이 나올라고 해서 못 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다 알고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업부서만 중요한지 알았더니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향후 정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이야말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행복나눔 경로당” 운영, 공경과 섬김의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증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서구 특화형 자활서비스 사업, 구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업무보고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초에 했던 주요 업무 추진계획하고 지금 추진보면 현황을 보면, 특히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서류가 똑같아요. 엑셀 프로그램 입력시키듯이…….

예…….

소요예산은 연초보다도 배가 늘었어요. 27억이 됐죠. 국비도 2억이 더 늘었고. 1년 동안 참 고생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너무 두루뭉술해서…… 베끼듯이……. 국장님이 검토하실 때 다른 과하고 호환성도 맞추고, 특히 다른 실ㆍ과가 잘하면 그것도 좀 보고 해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홍보계획 수립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20여 개 사업은 홍보가 전무한 실적입니다.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온라인, 신문, 구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지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정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홍보한 내용을 싹 정리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홍보하고 있음.”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사를 며칠 하든지간에 서류를 작성하시려면 힘드니까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홀터, 그것만 나한테 보여주세요.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갖고 와서 보여주시면 내가 볼랍니다. 감사 중에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82쪽,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실버마을도 있고 많아요.

예.

이걸 다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힘들겠다 싶은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14개 서구시니어클럽만 어떻든 돈을 줬으니까 사업내용이 있을 것이고 지도점검도 할 것이고 정산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사업 추진현황하고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별 세부 지출내용을 한번 주라고 했거든요? 견본으로 보려고…….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량 90, 1억 7,400만 원 정도 지불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지불했는지 세부 지출내용을 보고 싶은데 작성하기가 거북스러웠는지 제게 주신 자료를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 하고 부합시켜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료요구한 것 하고……. 옛날에 뭐라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이런 것은 자기 업무니까 지도점검하고 아까 홍보처럼……. 홍보실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아주 성의 있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는 했다고 하니까 주시고, 방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서 일을 처리했는지 볼 테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예. 단위 사업별로 해서 추진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작성된 걸 보여주기라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감사자료 41쪽을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및 정산내역 2014년도 3/4분기 거랑 해서 두 개 분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달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죠?

네.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뭡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경로당 관리하면서 운영비 외에 여러 가지를 주는데 가능하면 기준에 따라 주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 받죠?

네.

운영비도 보조금인데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잔액은 분기별로 받는 게 아니고 연말에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큼 정산을 해온다고 할 수는 없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 3,000원, 5,000원, 그런 거는 정산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간이세금계산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어르신들이라 일부 정산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의 경우 감안합니다. 많이 주는 예산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하듯이…… 물론 원칙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많은 곳은 600만 원까지 적립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일부 경로당에서 평균 200만 원 정도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아픈 마음을 감수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많은 돈을 통장에 적립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비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운영비가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건지. 나중을 위해서 아껴두시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건 회원들한테 골고루 배분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나중이 어디 있어요.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쓰시도록 하는 거죠. 간혹 운영비 3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는 1년에 한번 야유회비로 적립해놓겠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적립해놓은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재산을 많이 축적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10월 이후에는 야유회도 안 가고 해서 자산이 많이 남아 잇는데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10월부터 노인지회에서 회장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쓰면서 경비절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원을 당장 끊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정산서 검토를 11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방비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운영비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경로당은 매달 20만 원씩 운영자금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쓰시는 건 어디에 근거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는 이유는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다음 정산서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받아놓기만 하고 어르신들이 애써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으고 있다면 왜 모으고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문제 그대로 노출해서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달에 쓰기로 한 운영비는 그대로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쓰실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10월부터 노인당 224개소에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침을 별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로당 회원간에 불신을 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화합하고 즐기셔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전출납부를 밖에다 크게 써서 붙여놓은 경로당이 있는데 심지어 메뉴까지 써놓은 곳이 있는데 아주 좋은 사례라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파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를 회장단이 일방적으로 쓴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7쪽, 시니어클럽 직원 현황,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규직원이 여섯 분이 있고, 계약직으로 표현되는 전담요원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의 주 업무는 일자리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담직원을 쭉 살펴보니까 3월 1일 입사해서 그해 10월 30일 계약만료를 하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셨죠?

네.

일자리사업 특성에 맞춰서 전담요원이 배치된 것 같은데 2007년부터 근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공공형 일자리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58년생도 있지만 83년생, 79년생, 61년생, 이렇게 계시는데 급여도 많지 않은데 해마다 갱신해서 전담요원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06년부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담요원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은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근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일하는데 저희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분만 정규직원으로 채용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어서 매년 계약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일자리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담요원이 시니어클럽에만 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열 명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인건비 부담이 있지만 일자리사업을 없애지 않는 한 이분들의 일자리는 계속 존속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공형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대책을 세워서…….

실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시장진입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시니어클럽이잖아요. 예를 들어 팥죽, 향주머니,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총계종원장을 봤더니 수익금이 있어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월된 금액만 보면 사업수익 이월금이 할매손 도시락 사업에서는 1,526만 원이 있습니다. 많죠? 이 분들의 인건비는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료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재료비를 대주고 어르신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수익금을 얻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려줄 때 공익성이나 복지형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시장형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를 안 주고 부대경비만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일인당 200만 원, 인력파견형은 1년에 15만 원, 공동작업형은 1년에 180만 원 정도 주고 잇는데 수익금이 나오면 참여한 어르신들이 임금형식으로 분배해서 가져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은 돈은 사업장 확장한다거나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실제 수익금이 남는 것은 일이 많고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남았는데 재료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1인당 부대경비가 200만 원이라면 적은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은 해마다 남기지 않고 실제 일하셨던 어르신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할 힘이 나죠. 도시락 사업해서 이것저것 경비 제하고 1,500만 원 남아서 통장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남겨두면 시니어클럽의 재산이 되는 거지 일하신 어르신들의 대가가 없는 거예요. 실제 시장진입형의 경우는 제대로 배분하는 문제에 구청이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시장진입형에 미달된다고 하셨죠. 당연히 미달되죠. 다른 데는 쉬엄쉬엄 일주일에 세 번 하면서 20만 원 버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재료비로 사용하고, 우리가 주는 부대경비는 어르신들을 위한 4대 보험, 피복비에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참여시간당 어르신들에게 주다 보니까 참여시간이 적은 분들은 적고,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80만 원, 90만 원까지 가져가시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은 그쪽 기관하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런 경비를 다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쓰고 남은 돈이 1,5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노동력 제공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안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시장형은 참여자가 미달되고 공익형은 넘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분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5쪽을 봐주십시오. 자활사업 추진기관으로는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상무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라고 했던 곳이 분리돼서 나가서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기업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원액과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죠. 특히 차이가 큰 것이 친환경영농사업단은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출은 575만 8,000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농사업단을 꼭 해보고 싶고 필요하다면 이분들께 영농기술이나 나중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던 기반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도록 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으로 지도감독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된 것이 농사지으러 간다는데 땅은 임대해서 쓸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 하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영농사업을 하겠어요. 고구마사업이면 고구마 하나 심으면 한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우스가 두 동 있으면 철을 달리해서 작물을 심어서 꾸준히 매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매출액이 57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지도감독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단이 몇 개 있습니다. 공공형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한다면 이건 자립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개 사업단 중에 하나가 친환경영농사업단인데 유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에 방문했는데 3,000평 정도 논을 임대해서 하고 있고 하우스는 없더라고요. 사업단 바로 옆에 조그만 하우스에 조그맣게 먹을 걸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참여만 해서 일정 소득만 얻고 임대가 끝나면 나간다는……. 작물을 심을 때도 서구자활센터에서 요구한 작물만 심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보고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유익한 사업단으로 하겠습니다.

자활 관련해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김옥수 위원님이 꾸준히 서구자활 관련해서 2007년도에 생긴 문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 하시고 요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재판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구자활센터는 2010년 11월에 정부합동감사로 1차로 이루어져서 그때 행정ㆍ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져서 행정상으로는 센터장이 교체되고 재정상으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환수가 됐고, 또 7월 1일에 법원 1심 판결이 이루어져서 집행유예와 환수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후에 관련자 두 분이 항소를 해서 9월 24일에 2심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자활센터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지정취소를 했는데…….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가 우리 서구청과 시청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서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31일에 지정취소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분들 법인이 여성노동자회인데 그 모법에 센터가 나와 있는데 모법에 있는 이사가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이 책임통감을 하고 전원 사퇴를 하고 지금은 비대위가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퇴 즉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지정서를 별도로 자기들이 법인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정취소를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 접수를 했고 복지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가 되든 반납이 되든 간에 저희들이 자활참여자가 119명, 종사자가 19명인데 128명의 관련자가 있어서 그 128명의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2월 말에 끝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서 인수인계 목록작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끝나면 직영체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검토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정상 조치는 2010년 11월에 한 것이 1억 1,230만 5,210원이고요. 이번 판결로 이루어진 재정상 환수금이 1억 1,188만 1,679원으로 총 2억 2,418만 6,889원입니다. 이것을 10월 8일 모두 환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직영도 문제지만 복지부에서 반납 처리가 되면 어찌됐든 여성노동자회는 취소가 되니까 직영으로 운영해서 새로운 사업단이 센터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복지부에서는 1개 자치구에 1개 센터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개 센터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성공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흡수하고 있고 나머지를 저희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감소해서 복지부에서는 협동조합 체계로 가면 7년 정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하는데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1년차에 90 %, 2년차에 80 % 해서 7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가 협동조합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요 없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자활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법인의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 자활에 소속되어 참여자로 일하고 있는 195명에 대한 대책 또한 우리 구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분들이 정말로 자활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데도 구청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용무사업단 같은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사업단이고 오히려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분들에게 일 할 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놔두고, 어찌됐던 여기 자료도 쭉 검토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니까 웃고 넘어갈 수 없어서……. 우리도 회계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희들도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2007년도 각티슈 제조기사업에서 발단이 돼서 그때 사업을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어 수사가 들어가고 재판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구자활에 2007년도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을 했고요. 추가로 더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보충감사 기간에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문서보존기간이 얼마나 되죠?

5년입니다.

5년이면…… 그럼 문서를 주지 않았을 때는 회계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위원님께서 회계감사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법적 근거는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보면 시설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과 자료가 충분해야 하는데 법원판결이 1심, 2심 종결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들이 전부 탈퇴하셨고, 자료보존이 5년인데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 비대위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더니 법원의 판결로 공소장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형사사건화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변호사가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구정질문했을 때 감사를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계감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회계감사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다 끝난 상황이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억 2,400 정도가 환수대상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2억 2,400이 아닌 추가로 6,600 정도가 환수가 더 됐어요.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한마음복지센터를 매각한 1억 5,000만 원에서 중개사수수료 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10만 원을 전부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오히려 환수대상보다 6,600만 원 정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김옥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회 차원의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무래도 회계감사는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사 한 명 정도를 추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저희 구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6대 때 청소행정과 미래환경산업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들어갔었고요. 집행부에서 선임한 회계사 한 분, 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미래환경산업개발에 가서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실제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게 제 결론이어서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회계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2007년도 당시 문제가 됐던 자료들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보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감사, 경찰수사, 검찰수사, 또 법원에서 1심, 2심 거쳐서 판결이 확정돼 있는 상황인데 법인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자료 요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견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직 의회에서 답이 없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자료를 일단 줘 보십시오. 감사기간 동안에 저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있는 자료는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법인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서류들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요청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요. 저도 기본으로 쭉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있는 것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 있는 자료는 현재 폐기됐거든요. 폐기돼서 저희들도 회계감사를 한 번…….

아니, 그래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예. 하겠습니다.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사회도시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본다거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보충감사 기간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미진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가만히 보니까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걸 보신 것 같구만요.

예.

그렇다면 굳이 내가 보지 않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니어 클럽만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2006년도부터 했는데 공익성이라든지 성과 위주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시장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은 얼마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게 잘 되다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잘 되고 있는 것은 적극 권장해서 더 해야 할 일이고 노인일자리나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도 더 세워서 해야 하지만 아무리 공익이나 성과도 좋지만 능률성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업무보고도 숫자만 넣어서 똑같이 해 버리면……. 사실 연초에 그렇게 계획 세우고 중간보고도 했지만 이쯤 사무감사를 앞두고는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정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초에 1쪽 정도 작성했으면 3쪽 정도는 정리가 돼서 나와야죠. 이 감사결과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뭘 보고 하자는……. 그래서 김은아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에요.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능률성 면에서 하나를 더 늘리든지 좁히든지 해서 잘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홍보 자료 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잘 내줬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똑같아요. 나는 홍보를 잘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과연 홍보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공익적인 면에서 많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피상적으로 반상회에나 통장에게 몇 군데 알리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국 산하, 여기가 제일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구 복지예산 60 %를 쓰니까 공익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 노인들도 참여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내가 복사해서 드린 거, 오늘 처음 보시는 겁니까?

예.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까? 이것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시청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님도 시청에 있다 오셨어요. 두 분 국장님이 서구청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사무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처음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각 과 실무자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에서는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시장까지 결제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읽어보고, 국장 전결도 거의 없어요. 최소한 시청에서 하다 오신 분들이라면 위원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세상에,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사무감사 앞두고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까? 서구청 과장님들의 업무태도를 개선시켜 드리고자 시청에서 두 분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료 요구한 거 국장도 모르게 제출해 버리고……. 잘해 가지고 칭찬받을 일이나 했으면 말이나 않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할라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서 한번 봐 보세요. 공무원 수 십 년씩 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자료요구해사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은 공문서로 말을 하고 공문서가 얼굴이에요. 문서작성 책임이 있어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본 걸로 간주하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구만요. 아시겠지만 시청에서는 웬만한 건 국장님들이 90~95 %이상 답변 합니다. 과장님은 보조만 약간 몇 마디 할 뿐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에 업무 때문에 약간 변경되어 오셨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니까 내년에는 우리 서구청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주간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받고 그러십시오. 가르치라고 국장님들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계장님들이 답변하면 쓰겠어요? 국장님이 90 % 이상 답변하고 계장님이 10 % 답변하고.……. 계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자격이 없는 분이 나와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과장님들이 여기 오면서 공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간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서로 공부해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장애인 보조사업 관련해서 5쪽, 6쪽 봐주시면 쭉 보다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3,115만 6,000원의 보조금에서 잔액이 1,25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미집행사유와 그리고 9쪽 넘겨보시면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본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추경에 조금 늘었나봐요. 중요한 사업이어서 1,800만원의 국ㆍ시비가 내려온 사업비인데 집행액이 414만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10월까지니까……. 이 사업이 필요해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요즘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들까지 가족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자녀 교육비사업하고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미집행 사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계획을 예상했었는지 그리고 집행이 안 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국ㆍ시비 7대3의 예산으로 1~3급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계는 정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금이 많이 있대요. 학교 자체에서도 증액을 해버리고 정부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충분히 지원을 못해서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고요. 부모심리상담지원은 첫 사업인데 예산을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어떤 사업을 하든 홍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가 13,729명인데 그 중에 특히나 한참 돌봄이 필요한 장애우 아동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죄책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도 있을 거고, 장애우 아동을 포함해서 어른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이대로 잔액 남겨서 다 돌려주실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꾸준히 해가지고 11월……. 그래도 한 달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거 첫 사업인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올해 제대로 집행을 않고 이대로 내버려뒀다면……. 연말에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았을 사업비를 이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많이 속상합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 장애인들에게만 가고 일반인들에게는 안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아,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예산서에서는 국비로 내려올 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던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예.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 주무관 양태승입니다. 저도 김은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정말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부모상담 치료사업은 탄생부터가 약간……. 왜 그러냐면 아동이 현재 발달재활 지정 수행기관에서 치료를 하는데 그 부모심리치료도 같은 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으로 떨어져서 부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인 요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직접 가서, 저도 대기하는 어머니에게 의견을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쉽게 받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치료심리사업은 꼭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에게 일반사업으로 여행 또는 그룹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 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별도로 발굴해 가지고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굳이 의사 앞에 딱딱하게 앉아서 할 게 아니라 그룹상담도 가능한 거고 부모들끼리 가족모임을 만들면 거기에 개입하거나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신청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 포기 하시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식으로 사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제공기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다양한 심리상담기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13,729명으로 실제 우리 서구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식구들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31명, 50명, 31명,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우리 서구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직업재활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밖에 없죠. 어르신 일자리사업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6군데인가요?

예. 6군데…….

그렇죠. 장애인들이 서구민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살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제는 수혜를 일방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 분들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됨에도 못 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재활센터는 엠마우스 일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도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많게 50명으로 잡았다 해도 13,000명의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에 2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했던 사업들이구요. 또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저는 시도를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일자리 사업으로 작업재활장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도 지원했고……. 그러나 그게 성과가 있었는지, 또 성과가 없었으면 분석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처럼 일주일에 세 번이 됐든 몸을 움직여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군데 밖에 없고 노인일자리는 아까 그 시니어클럽의 경우 6개소가 있어서 많이 했는데 장애인은 시에 특성별로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농성동에 있는 곳을 내년 봄쯤에나 다시 보호작업장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나마 저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T/F팀이 같이 결합하고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지켜보니까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 생활복지시설이 있다, 연금 준다, 수당 준다고만 했지 실제로 그 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주는 우리 역할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이제는 장애인 분들이 서구에서 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한 개소라도 더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 T/F팀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

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참여할 수 있는 폭은 더 됩니까?

이제 사업 마무리되는데…….

아니, 이제 새롭게 또…….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근에 그 부분을 알아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위원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같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T/F팀이랄지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감사하면서 사회복지과는 칭찬도 드리고 격려도 드렸습니다. 방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자료제출 미흡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 공무원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6기가 돼서 청장님도 바뀌고 했으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대민서비스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9쪽,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보면 세 군데 경로당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벽진경로당 같은 곳은 기존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고요. 양동 4통의 경우는 지역 여건에 의해서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화정3동은 당초에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금액을 곱절로 주라고 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고, 상무2동은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됐을 건데 가급적 최대한 필요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정 비품 지원 관련해서는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노인정 수가 224군데입니까?

225개입니다. 한 개가 금년 10월 말에 늘어서 225개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225개 중에서 10월 말에 하나, 11월에 하나 자활경로당과 운정경로당 두 군데가 노인분들의 참여자가 20분 미만이어서 우리가 가서 폐쇄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잠시 폐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두 군데 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전에 노인계장을 담당하셨으니 거의 전문가가 되셨을 건데 개보수나 비품 지원이 기준과 원칙에 맞게 지원해 줬는지 의문이거든요.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선 6기 들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쪽 노인회 회장님을 같이 위원으로 모셔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원품목도 내구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다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나면 수리해주는 쪽으로,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약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금년부터는 품목이나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내부공사나 도배, 장판, 싱크대 이것은 지원을 하고, 외부공사 지금까지 이중창, 방수, 화장실을 했는데 그거는 공동주택 수선충당금으로 자체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는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준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경로당이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고 개보수도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지원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 동안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죠? 경로당 운영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장부가 잘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원래는 모두 비치하게 돼 있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6기에 들어와서 경로당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정착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전 지원하고 많이 바뀌니까 그런 인식도 어르신들한테 심어드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에는 꼭 필요한 개보수와 비품 지원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 위원들이 경로당에 방문하면 저희들한테 ‘뭐 해 주시오. 뭐 해 주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부는 못 하고 담당부서 핑계를 대고 실태파악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순서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집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실제 집행이나 지원은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청장도 가서 어르신들이 뭐 해주시오 하면 선심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부터 욕구조사도 하고 실태나 비품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언제 구입하고 언제 지원했고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관리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는 동 경로당 별로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지원이 됐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힘 있는 위원이 있는 동네, 아니면 어르신들이 특정한 위원을 잘 알면 지원이 되고 개보수가 됐는데 저부터도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가더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정식절차에 의해서 요청이 갈 수 있게끔, 선심성 예산은 저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셔서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좋은 틀을 만들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품을 보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사장된 경우가 많다고 아까 오광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요. 그 A/S 기간이 몇 년인가요?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2~3년 정도 됩니까?

품목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밥통이 안 된다, 청소기가 안 된다 해서 가 보면 거의 엘지나 삼성제품이더라고요. A/S기사가 오는 경우는 더 비싸고 직접 가면 저렴한데 노인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지역공동체나 다른 사업들을 운영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사업단을 구성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큰 돈 들여서 비품을 해 드렸는데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맡겨서 A/S를 받는 것보다는 전담하실 분을 둬서 가전제품 A/S를 받을 일이 발생한다면 고쳐다 드리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용이 잘 안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기 때문에 골칫거리입니다. 손재주가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고용해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약 체결을 하든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든지 해서 제때 A/S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능기부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장 나서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12월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는 게 길거리 청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익요원 130명 정도가 거리에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아까 김은아 위원님 지적처럼 일자리 개념을 거기에 추가해서 보람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동네 청소관련해서 내년에 인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뒷골목청소를 하게 되면 어르신도 자기 사는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보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면 주변에 젊은 분들이 따라서 하는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고 돈 받아간다는 개념보다는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지 않고 노인일자리 인력을 동에 배치해서 우리 동네를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할 수 있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좋은 결론을 못 내리고, 그나마 민선6기 들어서 청장님 바뀌고 담당 과장님 바뀌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동료 김옥수 위원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뭔가 미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의뢰할 명분을 드릴려면 우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식적인 감사를 의뢰할 사항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6,600만 원인가 초과 환수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들어와서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김은아 위원님하고 같이 동참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잘 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예. 김광태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하고 임영상 간사님, 오늘 사무감사를 했죠. 좀 수고스럽지만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메모하셔서 내일 아침에 여기에 주세요. 그래서 그 날 한 걸 그 다음날 보고 맞는지 보게. 한꺼번에 나중에 주시면 깜박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 사무감사든 자료 요구든 집행부에서 해야 할 답변을 국장님이 안 보고 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줄 때 종이 달랑달랑 해서 줘버리면 위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좀 해 주시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지적한 내용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주면 우리가 점심 먹고 한 시쯤, 틈이 있을 때 틀린 것은 우리 간사님께 말씀 드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감사 끝날 때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로당 개보수 또 지금 의료기구 불량난 것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자전거 정비 같은 게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로 해서 청소환경과인가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보수나 건강운동기구가 각 동에 재능기부 활성화로 서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면 자전거라든지 전파사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을 섭외해서 재능기부 쪽으로 그 분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주고 고치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돈을 들인 비품이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전수검사 다 하셨죠?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