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장성수 기 획 실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 무 국 청무국장, 장성수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대리, 최융주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정책 변화와 주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선 6기 구정운영 기본 방향인 자치ㆍ복지ㆍ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및 의존재원 확보와 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능력 함양을 통한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창의실용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고객과 행정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정보화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ㆍ온나라 시스템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 홍보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구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비위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한 자기주도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시의적절한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취약분야 특별관리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조직구성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동호회 활성화 및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고,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를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및 우호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에 새로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조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임용 전 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2014년 8월 5일에 신설된 주민자치과에서는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기존 관 주도 방식을 탈피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구청장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구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만족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에게 납부 마감일과 재산세 납부 등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고,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랑방 코너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중세목의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과 체납자 전화 독촉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려, 신속한 재산압류 및 예금 등 금융자산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자원 정비 및 건축물, 토지, 시설물 현황조사 등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정확한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감면신청 이력이 없는 신규 장애등록인에게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에 만전을 기하였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에 부동산 압류 등 세무부서의 노하우 지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ㆍ차량ㆍ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 일상감사,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파악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자검사실시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 운영으로 내실 있는 공사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분 대부료,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였고, 청사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에 대한 해빙기 및 세월호 관련 특별점검과 소방합동훈련, 소방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성1동 청사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가 조기에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어르신 여권 무료배송, 여권발급 연장근무 등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올해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교육 및 동영상 홍보활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기반의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및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적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관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자 명찰착용 및 공정한 실거래 신고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ㆍ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고, 상록도서관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계승ㆍ발전에 노력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열로 시장 아케이드 설치, 양동시장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신규 및 계속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 사업, 취업박람회 개최 등 지역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과 친환경 육성지원 등 취약한 농업분야 소득증대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관내 농업인 보호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농축산물유통문화 질서 확립과 최근 증가한 반려, 유기동물에 관한 민원을 인도적인 처리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등 탄소은행제 활성화의 내실 있는 시책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주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ㆍ동 주민센터 및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노력하면서, 노후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와 건축물 석면조사 및 환경민원 지도단속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쌍학어린이 공원 내 힐링쉼터와 금호동 일원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을 여름 전 완료하여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과 화합의 공간으로 널리 사랑을 받았으며, 부족한 도심 녹지 확보ㆍ보호를 위하여 보호수 주변 쉼터 정비와 학교 숲을 조성하였고, 현재 하반기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꾸준한 유지관리로 천변공원의 코스모스는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방, 숲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서구, 활력이 넘치는 서구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구정업무의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가 2013년 11월 6일은 참석인원 15명, 2014년 8월 1일은 16명이에요. 총 22명인데 왜 내부참여율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서구 구정의 전반적인 것을 조정해주고 보조하는 기능인데, 사실 구성원들이 지역 내 순수 민간단체나 관변단체, 협력단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된 교수나 전문가들이라서 근무시간이나 강의가 있으면 참석하지 못 하고 강의가 없으면 참석합니다. 시민단체도 공적인 업무가 많더라고요. 사정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참석 못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시민단체, 학계 전무가분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습니다. 위촉할 때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참여율이 높은 분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위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위촉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오시면 회의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 분당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약사항 이행평가 회의 한 번 하셨는데 수당 지급이 10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액수가 맞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이 분들과 가끔 청장님께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2014년 16분 참석하셨는데 민선 6기 공약사항 심의확정 등에 관한 회의록을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정원 722명, 정무직 1명, 별정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무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별정직 2명으로 늘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 업무자료 사이에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별정직 2명은 맞습니다. 청장실 비서 한 분이 채용이 돼서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2013년 11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서실에 있는 직책을 임기제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일부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별정직은 의회에 계신 한 분만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실장님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임기제 일반직과 별정직과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퇴사 안할 경우 어쩔 거냐고 했는데, 임기제는 퇴사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직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정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료 착오가 아니라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청장님의 비서 분을 따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임기 동안 그만 하고 나가겠다는 상황은 잘 모릅니다. 서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별정직 1명 부분은 표기되어 있고 722명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임기제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실무부서 조례에 근거한 직제개편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정원표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명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별정직이 아닌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표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직을 충원하는 경우 법에서는 비서 관련한 부분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임기제 일반직으로 표현하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홍보실에 한 분이 퇴사하고, 한 분이 다른 직으로 전출되어 있죠? 5기, 6기로 올라오는 한 분은 퇴사하고, 또 한 분은 다른 직으로 전출 간 사항이죠?

사람 부분은 잘 모르겠고, 자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직제 관련해서 정보홍보실 그 두 분은 어떻게 직제 편제가 되어 있는가요?

현재 두 분은 임기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정직인가요?

아까 말씀대로 현재 알기로는 임기제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써 일반 7급하고 8급 상당으로 카메라 전담요원은 일반 8급인가였는데 그분이 사실 카메라에 전문성 있는 분이 아닌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니니까 직업적인 병이 와서 도저히 업무 수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카메라 전문요원은 계약직으로 바꿔서 2년 계약으로 채용했고, 구보편집은 일반 7급 상당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상태인데 일반직 7, 8급 정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18명 정원에 일반직이……

일반직 내에서는 일반직 1개 정원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계약직으로 2년 주기로

2년 주기로 2명을…….

예, 구보 편집요원은 임기가 끝나서 그분으로……

일반직으로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따로 없고 일단 여기 기획실에서는……

조직 파트에서 일단 정원이 확보되면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일반직 계약직으로 임기제 계약직으로 있다는 것이죠?

일반직 정원을 먹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하셨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행정의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각 부서별 증원 요구에 의해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입니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주민자치시대라고 해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내 동네는 내가 솔선수범하자 해 가지고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선 6기 구정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반영을 보면 전부 관에서 주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한 번 돌아보면 뭐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동별 지역회의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위촉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구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 분과별 위원이 있습니다. 환경, 행정 해서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59건에 대해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의견을 참고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현실적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하셨는데 당연히 해 드려야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민선 6기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방향에 있어서 자치공동체를 실현하려면 항상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까지 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의 건의내용을 2014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방향들이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잘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위원들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년씩 하니까 2011년에 시작했으니까 2015년도에 새롭게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는 것이죠?

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처음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행정기관만 알고 있었죠. 의원이 아니면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던 것을 의회가 생기면서 의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한이나 정보가 공개된 것이고 다음에 의원을 뛰어넘어서 주민들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정보공개를 행정, 의원, 주민들 까지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하튼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60여 분의 위원들은 2011년도에 처음 선임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59분이 또 선임되었죠. 현재 2011년도 위원과 현재 위원과 비교해보면 딱 세분만 새로운 분이고 다 2011년도와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이 추천된 분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대로 되기 위해서 먼저 구성이 실제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명단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구성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관성적으로 모집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실제 조례에는 거의 48명인가 공개모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영역이 위원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선임해라 그런데 현재 조례에 48명 이내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개모집은 2011년도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된 위원들이 8명에 불과합니다. 조례에는 48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만 물론 48명을 다 채울 수 없죠. 그런데 최대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제도를 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여전히 구성면에 있어서 멤버도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장 추천이나 단체장 추천, 직능추천으로 거의 통장단이나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하신 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성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참여예산 위원이라든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들이 김태진 위원 말씀대로 인물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선적으로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2015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촉을 못 하고 기왕에 했던 분들이니까 임기 만료시점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왕이면 통장님이나 이런 분도 좋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덕망 있고 역량이 있는 분으로 최대한 공개부분을 확대하고 추천도 해서 박식과 경륜을 갖춘 분으로 확대해서 어찌되었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 의견의 폭을 넓히는 다시 말하면 직접 통로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것을 구상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있거든 요. 어찌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김태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같이 논의해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 자체가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되어야 되고 다음에 운영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다음에 교육이 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산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민원성이거든요.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문제가 뭐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자기 이익관계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벗어나서 예산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이 먼저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기준에서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대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홍보 그리고 그를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현재 구성도 옛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실제 회의를 운영하는 것도 동별 회의가 있을 것이고 지역회의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인데 거의 대부분 이것도 일방적인 강요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고 이런 마인드를 바꿔 내려면 결국 워크숍 형태나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토론하게끔 하고 뭔가 합의하게끔 하고 이런 과정들로 교육이 바뀌고 있거든요.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지역회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일방적인 전달방식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지역회의라든지 참여위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 전환을 가져오기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방법이라든지 회의운영 방식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겠죠.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교수들이 와서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어떤 곳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체험학습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을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획사업인 것이죠. 이런 전반의 분야에 대해 T/F팀에서 다루어지고 점검되고 해야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회의하고 몇 사람 꾸려서 딱 발표하고 추진하면 옛날 근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구성부터 기획사업까지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더불어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의 위촉문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운영방법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워크숍이나 토론시간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어찌되었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주민참여예산 본래 모습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라고 하니까 구성해 놓고 운영은 거의 형식적 그러면 서 통폐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위원회를 형식적 설치가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왜 조례에서 설치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행감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형식적이 아닌 정말 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행정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진단해 보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한 위원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예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는가 그리고 왜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민협의체만 가동하다 보니까 현안사업 위주로만 던집니다. 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었는가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서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사업이 우선적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가 정책적 내용을 담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공무원만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는 빼놓고 지역현안만 받고 나서 정말 선심성 예산집행하려고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해줬다 이런 것만 반영하려고 동네에서 나온 것 가지고 분과위원들이 앉아서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가지고 회의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서구에 청장님이 오셔서 많은 T/F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협의체 만들겠다,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면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예산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반영에 있어서 주민협의체 조례에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 진단이 이런 것을 제기했던 부분을 간과하고 또 T/F팀 개선만 진단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나올 것인가 우려되어서요. 정말 새로운 청창님이 6기에 맞게 진단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그리고 또 주민주도형 구정운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연다는 기조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찌되었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조례에 나온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활용화가 되지 못 한 주요인이 의회와의 관계 설정도 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너무 해버리면 의회의 고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해 나가면서 의회에 적절히 보고 드리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신 의회 심의권에 대한 박탈은 지금과 같이 지역협의체에서 올라온 현안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자생단체 협의회원들이 이 사업을 해 주라고 하는데 의원이 이것은 낭비성입니까?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편성권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떤 독자적 독선이 아닌 선심성 예산편성으로만 아닌 편성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위원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하는 것은 심의권 박탈이 아니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는 본질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권 박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권 박탈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아닌 그런 진단을 내려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한 말씀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의회하고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 일정으로 결재를 올려서 구청장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일정을 쭉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행사가 당일 날 공지되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선약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사국에 전달해 주시면 행사일정에 맞게 지역주민과도 많이 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예산 내역인데요. 지난번 추경 때 3,000만 원인가 증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것과 관련된 예 산은 7,7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된 내역을 보면 3,300이니까 남아 있는 것이 4,400만 원이죠.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3,300을 쓴 것이고 두 달 남았는데 4,400이 남아 있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었어야 할 시기가 6월, 7월인데 거꾸로 막바지 두 달 동안 4,400이 남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무슨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T/F팀 구성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해서 55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문화전문가 회의참석수당 지급해서 126만 원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T/F팀 구성 운영과 관련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합쳐보더라도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510 정도 되어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또 제가 받은 보충자료 510만 원 내에는 밑에 있는 문화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T/F팀 구성 운영 경비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다른 T/F팀하고 다르게 이때 개최되는 T/F팀은 거의 대부분 새로 민선 6기에 들어 선 것이고 각 분야별로 문화공동체, 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수렴하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외부인사나 전문가, 관계기관과 회의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다른 어떤 T/F팀 회의보다 서구의 각 분야의 4년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대게 중요한 T/F팀이죠.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첫 번째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참가율이 거의 50 %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말 4년을 결정할 수 있는 T/F팀 회의인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면 갈수록 참가율이 50 % 밖에 안 되는 T/F팀 회의 관련해서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공동체 제가 받은 보충자료에 의하면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은 강사비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회의차수와 지출된 참석수당하고 보면 초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4,4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 없이 집행되면 결국에는 막판에 바쁘게 예산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듣고 싶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보충자료로 전달 받은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약간 금액이 다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추가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25개 실ㆍ과가 T/F팀이면 T/F팀 아니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 지원경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그 부분은 확인해볼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쉽게 말하면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은 바로 회의가 끝나면 즉시 지급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하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바로 들어가는데 사무용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을 바로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 현재 T/F팀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11월, 12월 집행하고요. 아울러서 4,400만 원 부분이 정확히 얼마 남았다고 말하기 그런 것이 자료를 봐야 되어서요. 내역은 이미 사무용품비 등이 있어도 업체한테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당이 회의개최 수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자치공동체는 주민자치과, 문화공동체는 문화체육과, 복지공동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별도로 김태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5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망가 중심보다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일정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T/F팀 활동할 때 반영해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0쪽을 보시면 풀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지출되었더라고요. 2,076만 원 정도 되었는데 혹시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근거해서 심사요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출되었습니까?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단동시 고구려 문화유적지 탐방시찰과 관련해서 심사요청에 의해서 심사 후 지출한 것입니까?

중국 단동시 524만 원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도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없으시면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짧은 것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과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매년 언론에 나오게 되잖아요. 문제와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자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도 반영해서 조례를 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년의 일이고 일단 올해 지원현황이나 2013년도 정산내용을 봤더니 다는 아닌데 몇 가지만 골라서 봤더니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선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이 3월에 나오면 3월부터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데 몇 개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곳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예를 들면 3월에 나오는데 영수증 첨부는 1월입니다. 물론 쭉 단체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1월에 영수증 지출된 것은 보조금은 3월에 나왔는데 선집행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보조금 집행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꼼꼼하게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이 더 꼼꼼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집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로 그 업무를 해서 정산을 봐서 확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근거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쪽으로 투영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고 다시 사업을 하면 그것 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아주 3, 4단계 촘촘하게 보조금사업이 집행되고 정산되거든요. 물론 100 %는 아니겠지만 그런 보조금 조례가 확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이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조금사업이 집행되고 감독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사)중앙나누리에 20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인장애복지과 쪽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죠. 여하튼 기획실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문화체험을 가니까 구례, 순천, 홍길동 축제를 가겠죠. 어르신들이 문화적 체험을 가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에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이 아닌 버스대여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버스 1대당 40, 50만 원 보조금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로부터 버스대여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여기 보면 (사)중앙나누리 최규현 이사장님인데 중앙교회에서 버스대여를 했는데 중앙교회 담임목사님 최규현님이세요. 원래 버스대여 할 때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 무승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버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버스를 유상으로 받고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만 다르고 같은 데서 같은 데로 보조금이 지출된 것이고, 이것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위반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에서 35만원, 35만 원으로 70만 원 지출됐고, 자부담 160만 원인데 40만 원씩 2번 80만 원이죠. 말이 자부담이지 결국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일부분이겠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맞지 않고, 또 결국 지출했지만 동일인물에게 들어가게 된 경우 정확한 지도ㆍ점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조금 서업 부서별로 전체회의를 해가지고 과별로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에 기존 보조금 지원단체나 희망단체를 불러서 보조금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조금 수행하는데 누수가 없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하고 보조금 사용이 더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19조에 의하면 제출받은 자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행감자료 56쪽, 각종 위원회 관련입니다. 현재 위원회가 74개 설치되어 있던데 맞죠?

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핵심을 비껴가게 구성하고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구성했죠?

예.

근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조례 제정했는데 위원회를 설치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런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위원회를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대행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 중 일부 들어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까지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획실 직원들이 분담해서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진단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죠? 제가 파악한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3쪽, 조직진단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 분석해서 조직운영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었으면 T/F팀에서 진단하고 난 후 위원회에서 대안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위원회가 없다보니 청장님이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조직행정기구를 설치했던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매년 행정기구 개편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단T/F팀 구성해서 조직운영을 진단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단T/F팀이 파악했던 내용을 가지고,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을 검토해 낼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두에 말씀한 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정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서구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유사성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지만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열다섯 분, 위촉직…… 위촉 안 해서 열다섯 분으로 운영됐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방대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못 하는 문제가 생겼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중복 유사하다고 해서 통합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성격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구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고, 또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목적에 맞게, 입법취지에 맞춰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기능도 일부 대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런 답변을 진작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구유지를 80 % 이상 다 팔아버려서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될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행감자료 7쪽, 본예산에 7만 원씩 2회 98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3번했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7쪽에는 3번 심의했는데 현실적으로 대면 심의는 1회 했고, 서면심의는 2회 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중대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융자심사가 형식적 서면심의로 해서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관리하고 운영ㆍ설치 부분을 실무 주관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서면심의하든 회의개최든 법에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면심의 기능하고 직접 회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바로 회의개최해서 방안을 강구하는데,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간촉박성이나 민원처리, 여러 가지 행정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어쨌든 간에 회의개최해서 공론화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름만 있는 위원회 중심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심도 있게 논의했을 때 우리가 계약심사 해 가지고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도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더 확대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심도 있게 했을 때 잘못된 사업 집행이 안 될 것이고, 서구 공유재산 관련해서 백마산 같은 경우도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할 수도 있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하기 때문에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겠지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심도 있게 정말 전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중요한 정책을 기안할 때는 대면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저도 몇 개 위원회를 갔지만 문제제기하면 자료 제출이 빨리 옵니다. 그러지 않고 가서 앉아가지고 200, 500쪽 되는 방대한 자료를 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과연 심도 있게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운영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과정에서 그런 형식적인 문제부터 고려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 이유가 절차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다시피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고, 또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심의에 관련돼서 심의를 합니다. 그 민간위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최소한 재 위탁심의나 위탁 심의할 때는 그 수탁업체에 신청했던 운영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관련 업무 특성이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성 관련돼서 각각 실ㆍ과에 지침내릴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설령 있다 한다면 심의위원회에 위탁참여업체 운영위원은 배제시키는 복안을 연구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경영회계과장이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를 공개경쟁매각을 위해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그때 당시 기획실장에게 발송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기획실장님은 구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를 통보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2009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면심사를 하지요? 지금 기획실장님은 2009년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실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들어보시고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료 검토한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쟁점사항인데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서면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사유를 보면 백마산(회재로 상부)은 개발제한 구역 내의 임야로써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신청사 건립 등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괄호 속에 명시합니다. 취득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면서 15명의 위원 사인을 받아 백마산 매각 방침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 못 했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방침을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대체재산이라고 하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0월 12일 백마산 부지처분 사유를 확실하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부지 중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가 언제 확보 됐는지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009년도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2009년도 서류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드릴 것이고, 이 상황에서 대체부지 결정 부분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의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업무를 안 보셨더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를 못 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18일에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심의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24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의회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확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판결을 기획실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확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백마산 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사용목적이 정확하게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라는 질문입니다.

2009년도…….

2009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해요. 그때 당시 업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관계 부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서류도 보지 않고 내 소견을 말한다면 관련과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관련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정조정위원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되지 않았냐고 물으면 답변하겠습니다만 대체부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준비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영회계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명확하게 처분사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작성해서 심의의결서에 다 사인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주차장 부지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심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가 대체부지 확보가 되면 끝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그걸 해석 못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 자체만 보고 충분히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이냐 비적법이냐를…….

저는 적법, 비 적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공문발송해서 심의 판결을 했어요. 2009년 11월에 의회 상정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판결해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매각했다고 결정해요. 그리고 처분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땅을 사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땅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 18일 추경에서 부지 확보합니다. 부지확보가 됐으면 땅을 팔아야 할 사업목적이 상실됐다는 것에 대해 판단 못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한 대로 상실이나 대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태에서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수가 부족한데 의결됐다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는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상당히 난감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대행 위원님께서 질문을 쭉 하시고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충감사에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의했고, 심의ㆍ의결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했으면 애초 올린 처분사유가 상실됐다는 해석을 기획실에서 분명하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으면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자료를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다른 부서와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기획실 업무인데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회계과 업무, 공유재산 업무가 회계과 업무만 입니까? 나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문제, 왜 그러냐면 부설주차장 매입비가 환경보건연구원 2012년 12월에 확보가 됐으면 끝났으니까 하나라도 기획실에서 회계과 얘기를 했어야죠. 안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가 결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심의했던 내용과, 끝났으니까 그들이 계속 팔려고 한다하면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요청해서 심의해 가지고 매각결정에 대해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기획실 업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당시 수용해서 기획실장은 간사라든가, 전달하는 기능으로 대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무력화 시켜서 그 당시 내가 어떻더라 하는 것은 기획실장 의논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의 연관성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부서가 그 사업집행을 잘 못해서, 우리 부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보충감사 때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매입을 몇 군데 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신청사 부지 매입은 2010몇 년에 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됐다든가…….

이것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4필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금성당 황귀복 씨 2필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신청사 부지매입비를 들여 매입한 것입니다. 금성당 황귀복 씨 2필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서 문제됐던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2007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2007년 12월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만 매입비가 2012년도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매입부지 비용으로 확보하겠다는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고, 제가 기획실에 추가 질의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점심 때 준비하셔서 오후에 충분하게 검토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2007도에 공유재산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확보됐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지방채를 갚겠다는 논리가, 부지 매입비로 팔겠다고 하는 부분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사 부지 매입비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 마련을 위해서 2009년도에 관리계획심의 받았던 처분사유, 신청사 부지 확보,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했고, 그 예산에 들어간 지방채였다고 한다면 회계과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안 맞는데 유추 해석해 보면 그렇게라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 매입비가 2007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2012년도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확보됩니다. 지방채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오셔서 오후에 지방채 관련돼서 질의하실 내용에 더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시 공문 철을 봤더니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 요구를 2009년 10월 12일 날 회계과에서 기획실로 공문이 왔고요. 내역으로는 백마산 서창동 산 55-1 외 11필지 그 번지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겠다는 통지가 10월 14일 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6일 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되었는데 아까 답변을 못 한 대체재산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로 송부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2009년 11월 11일 날 의결해 주셨고 11월 12일 날 회계과로 왔고 2012년 제2회 추경에서 24억 구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배치되는데 어찌되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한대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물론 구정조정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 기능이 정확히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요청사항이 왔다면 검토할 사항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요청이 없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나 더 드렸던 신청사 부지 어느 곳 매입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심의의결서를 채택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처분하겠다고 요구를 해왔고 그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확인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실이 구정조정위원회 주관부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기획실장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지 서류상으로 없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정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부서가 기획실이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각에 따른 예산수입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 있어서 혹시 회계과에 매각을 계속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추경에 24억이 반영되었는데 당시에 필요로 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백마산 부지를 팔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24억이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고 다시 말한다며 청사 차입금이 부족하다든가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확정되었을 것인데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공유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유지를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회계과에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요. 예산편성 못 할 경우에 기획실에서 그런 조정은 안 합니까?

그런 조정은 안 하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세부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도저히 안 되었을 때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그런 요구는 기획실에서 일단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쭉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까 요청에 근거해서 기획실은 판단했던 것이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죠?

그 부분은 기획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구정조정위원회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목적이 상실되어서 재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려면 기획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서를 채택해야만 되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회계과에서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회계과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법 위반사항을 구정질문에서 주장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변경되면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생략했고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요청이 안 들어와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고 관리계획을 재수립 안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여도 되겠죠?

일단 분명한 것은 당시에 요청이 심의라든가 재심의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사항은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요청이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여지는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까 신청사 부지 4필지 매입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실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로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처리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필지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 부분은 2007년도 12월에 2008월 본예산에 딱 10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방채가 언제 발행되었죠? 1차가 2010년 11월에 발행되었죠?

예.

그러면 2010년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조달청 신청사 부지 확보 된 것이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매각하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판단만 해 주시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예산이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던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승환 실장님은 당시에 동장님하고 계셨나요?

예, 2010년도.

그때 치평동 동장을 하고 계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인으로써 공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정확히 말해야지, 어떤 정황에 의해서 당시 그랬을 것이다 하면 상당히 큰 파장과…….

제 질의는 기획실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자료에 있는 것,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2009년도 10월 12일 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6일 날 심의의견서에 사인하라고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 작성해서 심의의견서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고 확인해서 되었다고 했잖아요.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만 해 주시면 되요. 아까 조달청 예산도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느냐 내가 보고 확인했으니까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어떻게 판단…… 다른 것 안 불어봤습니다. 예산에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그러니까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4필지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확인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했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더 물어보면 대답만 하시면 되요. 질의할 테니까요. 2008년도 본예산에 조달청 매입하기 위해서 신청사 매입부지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보고 이야기하는데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는 현재 그 내용을 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4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여기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은 더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 1곳은 당시에 구청장 입구에 들어가는 금성당 황귀복 씨 땅이 2필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해서 문제 제기되어서 처분을 받는 행위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지방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로 신청사 부지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확인 안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니까 그렇죠?

예.

넘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만 2012년 12월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세워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 신청사 부지 확보해서 쓰인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지방채 구입비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회계 상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파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신청사 부지 확보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4필지 이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더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기획실장님이 월권해서 대답하고 하실 자료도 없습니다. 질의한 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개 세부사업에 180억 2,440만 원이 부채상환 잔액으로 남아있죠?

예.

원래 13개에서 2개가 올해 상환해서 갚아진 것이죠?

예.

그러면 원래 2010년, 2011년 2번에 의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 162억 원을 발행했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상환이 11월 30일 내일 모래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상환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올해까지 상환하면 105억 정도 남죠?

예.

2013년도 전체 지방채를 봤을 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가 60 %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8억 4,980만 원 해서 22 %에 해당되는데 혹시 이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예.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대비 채무비율을 한 번 봤더니 광역시ㆍ도는 워낙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ㆍ도까지 포괄해서 냈을 때 전국 평균이 13.15 %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채무……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요

2회 추경 기준해서 3,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환잔액이 19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 %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3.15 % 평균에 5.8 % 그리고 광역시ㆍ도를 빼고 자치구만 봤을 때 6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곳에서 60위면 많으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정도의 지방채 발행률이 서구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전국에 비해서 크게 높거나 지방채 상환을 하지 못 해서 구 재정 파탄이 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실장님은 재정을 담당하는 분으로써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400되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보통세 세입의 3년 기준에서 10 % 이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의원 중에 모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청사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빚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느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빚을 갚는데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채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굳이 갚을 필요 없고 균등상환해서 거치하고 상환연도에 맞추어서 상환하면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우리 구가 정말 부채 때문에 재정이 힘들어서 지방채 상환을 꼭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안 보신다는 말씀하셨죠?

재정 어려움도 있지만 지방채 때문에 서구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때문에 서구 재정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가 얼마 정도 책정된 줄…… 현재 회계과에 21억 4,240만 원이 책정되고 통합관리기금 차익금 상환이자로 기획실에 4,914만 원이 책정되어서 2개 다 포함하면 21억 9,154 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가 본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재정을 꼭 마련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저리로 된다면 끄집어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금액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상황적 판단이지 꼭 이것이 맞다, 옳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르다는 이야기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상환예산을 꼭 백마산을 팔아서 마련해야 될 근거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못 세웠다면 땅이라도 팔아서 달러 돈이라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런 판단이 안 들었습니까? 만약에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팔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 안 했다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죠? 굳이 본예산이 있는데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될 만한 어느 논의도 없었죠? 그 논의는 전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만 나왔던 것이고 이외에는 없죠.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필요하니까 땅 팔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적 없다고. 없죠?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없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하시면 되죠.

지방채라는 것은 모든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없었으면 회계과에서……

일단 서면 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왜 어렵게 계속 끌고 갑니까. 2010년도 발행 지방채 이자가 1억 6,800만 원이고 원금이 7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발행 지방채 이자가 2억 4,840만 원 그리고 원금이 9억 2,000만 원 해서 총 20억 3,64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회계과가 신청사 부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백마산 매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기획실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더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36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6억 5,619만 6,000원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면 29억 5,580만 4,000원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증액되었던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순세계라는 것이 당시에 일반시설비 부분은 기왕이면 구비를 아끼자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원이 증액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균형집행 에 의해서 일단 경상비는 더 허리띠를 맨다는 측면에서 전 직원들이 당초에 경상비 다시 말해서 수용비나 밥값 이런 모든 부분을 절약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 해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절감해서 또 지방세 수입을 거둬들이면 이런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높게 삽니다. 그런데 2013년도 2차 추경 9월경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결산기준금이 순세계잉여금을 다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차 추경에 148억 본예산에 100억 해서 248억 1,900만 원만 책정합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것이 87억 9,203만 2,000원이거든요. 왜 2013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아니고 세무과에서 상당히 기동처리반이라든가 독려를 많이 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2차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과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제외하고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안의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14년 본예산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21억 9,15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336억 1,200만 원 중에 6.5 %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특별히 6.5 %만 편성해도 부채상환을 할 수 있고 부채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지방채는 바로 일시에 당해 연도에 다 갚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장기성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지방채 상환액 때문에 백마산을 그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명분을 냈어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6.5 % 밖에 안 해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안 떠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부서는 그것을 팔아야만 지방채 부채 탕감을 할 수 있다고 논리를 세우고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6.5 % 밖에 반영 안 했다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채를 애초에 발행을 안 했어야죠. 그리고 지방채를 떠안고 있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죠. 빨리 갚는 것도 좋죠. 그런데 있지도 않는 논란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상환하겠다고 둘러대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근거가 있었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는 기획실에서 나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 과정 내에서는 그런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획실이나 총무과 쪽에 공무원 친절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짚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모 언론사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구청 민원인한테 시건방, 서구 공무원 권력기관 정점해서 민원인에게도 "다른 곳도 공통된 것이네요. 서구청장만 그런가요?" 비아냥」이렇게 해놨는데 지방언론에 톱 1면에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은 서구청 일부 소수 공직자분들의 친절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요. 그와 관련해서 서구청에서는 혹시나 외부기관에 친절도를 평가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친절도 업무는 기획실 업무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단 부서장이나 국장님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하고 또한 일반 공무원은 교육원에 가면 필수가 보통 청렴과 친절을 굉장히 강조를 받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가열 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친절도를 강조하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고객불만제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다양한 공무원들 청렴교육 실시를 한다든가 그 이외에도 민원상담 응대실명제, 명함 비치 등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도 되지만 교통과라든가 건축과, 건설과, 세무과 등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전화로 문의하고 몰라서 문의한다든가 그래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선출직들에게 까지 "뭐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친절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결산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그런 안을 잡아서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과에는 우선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한다든가 해서 친절도와 청렴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타 구보다도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구의 이미지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청이 친절 1번지가 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 첫 번째가 친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힐링캠프에 외부강사 3명을 위촉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세분다 공히 주 내용이 공직자 친절도였습니다. 앞전에 간부들 워크숍 때도 청렴 플러스 친절 그리고 각 직급별로 청장님이 직접 원탁회의 때도 친절도 높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부 또 친절한테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높게 나왔고 그런데 청렴도 평가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직원님들의 자발적 그런 역량 강화에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통상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구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는 것이고 선출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이라는 자세로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2014년도 정보홍보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 구축, 새올행정 공통기반Ⅱ 노후장비 교체,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온-나라시스템 구축, 구정홍보강화 추진, 주부명예 기자단 운영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쪽,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안행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상무 우미아파트입니까?

예.

거기 실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에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로 영암 시종, 화순 능주, 여수 돌산 등 지역특산품을 그 쪽 지역주민들이 150만 정도 판매실적도 상ㆍ하반기에 올리고, 거기서 주변 어르신들이 전산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내용이 장관상 받을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다문화가정 화상TV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작년에도 이관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보셨나요?

작년에 그 사항은 담당주무관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주무관 김영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정보화마을을 다른 쪽으로 이관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안행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 된 서창향토문화마을 쪽으로 이관을 전제로 질의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정보화마을을 이관하게 되면 현재 정보화마을 이관이 아니라 폐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창향토문화마을 정보화마을은 신규로 보고 신규 정보화마을 모든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을 폐쇄할 경우 자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폐쇄하겠다고 요청하면 폐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화마을을 폐쇄하기 보다는 경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서 충실하게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게 본다면 우미아트빌에서는 24평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내놓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물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국ㆍ시ㆍ구비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공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쇄보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가라는 것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거기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평가는 안행부에서 평가했는데 나름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노력했었고, 또 정보화마을 전체를 평가하면서 안행부 쪽에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상무 아트빌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비춰진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 정보화마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 안행부에서 표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불안해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고 하시니 평가의 기준이 뭔지. 주민들 여론조사 해 본 적 있나요?

작년 감사도 지적돼서 저희들이 새롭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을, 아트빌이 680세대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루아침에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 일대 설문지를 작성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취소하고 새로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행부 정보화마을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상을 받으면 당연히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어려운 조건에서도 상을 받은 것은 격려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전국에 361개 정보화마을이 있고, 만들어진 배경이 농어촌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품도 팔고 수입도 올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특산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도시형 정보화마을은 전국 361개 중 9개, 10개 정도가 됩니다. 평가 점수에는 특산물 매출 얼마 올렸는가, 일자리 몇 명 창출했는가가 점수 기준이다 보니까 농촌에는 맞는데 도시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순위가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은 그런 것을 빼고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낮은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광산구에도 도시형 정보화마을이 있고, 북구는 농촌형에 가깝고요. 이번에 광산구와 저희가 도시형으로 받은 거죠. 실제 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꼭 축하할만한 일은 아니다. 축하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야,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자축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내용에 보면 언론매체에 어느 정도 나왔느냐,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고 있느냐, 자매결연 체결 횟수가 몇 번이냐가 도시형 평가점수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골에 비해 도시형은 아파트 일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유리할 뿐더러 원래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대부분 거의 하잖아요. 그리고 자매결연이야 맺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상을 받았다고 해서 활성화되었다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현재 평가기준에 놓고 보면 도시에서는 점수 따기에 훨씬 수월한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을 안행부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각 정보화마을 특성별로 어떻게 특성을 살려서 활성화할 것인가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서구가 애초 이전이 안 된다면 우리 도심에 맞는 우리만의 특성화 방안을 찾아내서 활성화시킨다면 이 수상을 계기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24평 공간을 다 활성화하기 어렵다면 요즘 트렌드인 공유 공간, 집에 공구가 됐든 영유아 장난감이 됐든 간에 이것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것을 아파트에서 공유공간에서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대로 살려가면서 공간을 활용해서 도심형 공동체로 특성화하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도심형 정보화마을에서 또 높게 받았던 점수가 마을공동체거든요. 마을공동체는 1년에 한 번 하는 장터예요. 엄밀히 보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보통 요즘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커뮤니티가 이걸 통해서 활성화되느냐, 지속가능하느냐, 주민주도냐 하는 것들이 핵심인데 실제 직거래 장터 한 번 여는 거죠? 이게 높은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데는 이것만 갖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뒤떨어질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공유사업으로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을 찾아보고 만들어낸다고 하면 훨씬 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간 공유 확대방안, 영유아 장난감 이용방안이라든지 상ㆍ하반기 직거래 장터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주변 설문을 작성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새로운 도시형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은 가장 뜨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수상실적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김태진 위원님은 안행부에 질의해서 자료검토 안 해도 충분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사가 이뤄졌고, 정보화마을 안행부 장관상 탄 것에 대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적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매결연 사업도 4개가 늘어나고 8개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점수를 많이 올렸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을 폐지할 것인가, 다른 데로 이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가 있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6기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이 정보홍보실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사업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제기하는 구태 행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감하게 예산이 효과가 없다면,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여기 위원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객관적 평가를 해주는 것이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는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위원들의 눈이 없애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정보화마을 폐쇄된 공간에서 정보화마을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홍보실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뭔가 코치하는 것은…… 상까지 탄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홍보실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실장님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실장님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기 새로운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맞게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했을 때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정보화마을로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 아니면 김태진 위원이 아까 제안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자매결연했던 성과가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고민해야지 정보홍보실에 맡겨놓으면 매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옵니다. 원래 6명 들어가면 꽉 찬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 내 정보홍보실이 없어 이런 사업을 안 한다면 이관이라도 고민해야죠. 근데 구청 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내가 봤을 때 6대 때 이야기 나왔지만 어디로 옮기는 문제, 거기도 현실적 대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른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위원도 계시지만 집행부도 거기다 이관해야 할 것인가 냉철한 판단도 해봐야 하겠지만 나는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게 정보홍보실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구청장님 마인드에 맞게 마을 공동체로 접근해 갔을 때 주민 동의도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수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원도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활성화돼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준다는데 주민이, 내가 봤을 때 10년 동안 컴퓨터 배워갖고 노인들은 박사가 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자치과가 주관이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정보홍보실과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구도서관이 있습니다. 전동드릴 같은 것을 집에 비치하기 힘드니까 그런 조그마한 곳에 하면 아파트 자치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웠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한옥문화체험관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센터 지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렇게 썩 눈에 띄게 발전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안행부장관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줘버리는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면 축하해야 되는데 타당해야 축하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현지에 맞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한 쪽에서 잘 썼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 이대행 위원님의 제안들, 방법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전에 장성수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새올행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무기계약직이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은 업무분장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많고 인력은 적다보니까 직원들 아이디를 빌려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기능직은 업무 분장했거든요. 기능직은 일반직에 해당되는데 무기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업무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분장은 받아서 일을 다 해놓고 본인 이름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임추궁이 따를 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성과에 대해서는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나름대로 상당히 설움이 있는 것 같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또 나누다 보면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성과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잘 판단은 안 해봤지만 그 분들이 어쨌든 업무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성과는 성과대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 그 분들의 근무의욕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나 정보홍보실에서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으니까 이 직원들 직무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인사부서를 통해 업무분장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 내부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회피하고……. 당초 남구 분구될 때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우리 구가 북구보다 총액인건비가 100억이 적습니다. 그 이후 광주 중심구가 되면서 주요 시설이 서구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스퀘어, 시청, DJ컨벤션센터, 광주시민들이 운동하는 체육시설이 다 서구로 오다 보니까 1년에 50만이 유입된다. 그 분들이 왔다 가면 청소하랴 교통정리하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업무분장을 고민하고 있고 서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 수준에서 하는 일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일반직 정원이 적기 때문에 무기계약직까지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해서 일부 선별한다든지, 기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 평가해서 그 직원들의 업무 분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광주시나 전체 5개 구에서 여러 가지 타협 절충을 함께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일하는 계기를 또 자기가 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서 공과를 받을 수 있으면 표창도 받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안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창도 받고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훨씬 더 서구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효율성이 상승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C구입 현황에 125대 하고, 2014년 2월, 9월, 12월에 노후한 PC교체를 하는데 노후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어떤 필요한 부서에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PC는 1,160대가 넘습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PC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겠지만 2015년에도 150대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내구연수 다 된 PC가 35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구연수 남은 PC는 수리해서 옆에 직원도 줍니다. 다 충족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후한 PC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필요한 부서에 줄 수 있다면 제가 생태 쪽에 보니까 PC가 노후해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12월에 교체되는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몇 대라도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공고해서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공식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아파트 24평을 정보화마을로 기증했기 때문에 이전이나 검토나 상당히…… 그 지역 680세대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네 분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주시고 그 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은 민선6기 들어 새로 위촉식을 했습니다. 동 간 균형이 맞지 않아 새로운 동에서 신청 받아 내년 1월쯤 금호동, 풍암동 등에서 오셔서 재편성하고, 상반기 내에 빠지고 싶은 분도 계셔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저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23쪽, 으뜸서구소식발행지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광고료 수입 관련해서 광고수입을 폐지하는 것보다 광고수입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서 탄력 있게 지면활용해서 광고수입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10개 예산 책정됐던 것이 2014년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됐는지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처리결과는 다르게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한 복안 아니면 으뜸서구 소식지에 맞게 공익성에 맞는 부분을 갖고 광고수입이란 부분을 배제하고자 더 조직을 안 한 것인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광고는 경기가 안 좋다보면 광고수입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포상금 예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부님들과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에는 광고수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저조하게 조직했던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악화 요인도 감안돼서 한 것입니다. 처리결과에 나왔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 노력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수입을 올려서 우리 재정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고, 또 으뜸서구의 공익적인 신문으로 사적인 광고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처리결과와 실적이 상반돼서 물어봤습니다. 수입에 의존만 했다가 공익성이라는 신문의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구보편집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구보편집위원회 2명을 더 추가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적인 서면심의로만 구보편집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12명 위원들이 정말 으뜸서구소식지에 관련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아마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조례에 분명하게 기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할 때 구보편집위원회 역할들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대면심의해서 서구에 으뜸서구소식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보편집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 애초부처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예산 자체를 아끼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으뜸서구소식지가 종합 기획을 하고,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식지 제호 명칭을 바꾸고 내년에는 현재 7만 5,000부인데 8만 5,000부로 확대해서 내년 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정순애 위원님도 위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더 나은 으뜸소식지가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2015년도에는 매달 광고가 되도록 하고 금년 예산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조금 포상금도 편성했습니다. 무조건 유료광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광주은행이나 신세계 기타 등등 2015년도에는 유료광고수입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포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으로 각 집에 2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고 또 통장님이 가져다 줘서 받고 그래서 2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포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골고루 서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복으로 배부되고 있는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행감 때 지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여러 서구민들이 으뜸서구 소식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점자로 된 으뜸소식지는 있습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내년에 8만 5,000부를 합니다마는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장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DM 발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하나하나씩 2015년도에는 모범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하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기주도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추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감사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27건 중에 13건이 감액되고 전체 요청금액에 1.64 % 정도가 절감되었더라고요. 돈 들이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300만 원 정도 절감했다면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의욕적으로 계약심사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절감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요인은 심사대상 건수가 줄었고요. 그동안에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도 감소되었고 또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관련할 때 요율적용이나 표준품셈, 물가정보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심사 요청한 관계 때문에 아마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금액이 물론 많은 것도 괜찮겠지만 적은 부분도 발주부서에서 처음부터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절감액이 적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1억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물품도 2,000을 1,000으로 해서 아마 금년보다 내년부터는 공사 건수가 2, 3배 정도 늘어나고 그만큼 절감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계약심사 추진 업무가 활성화될수록 발주부서에서 과도하게 예산책정을 안하고 미리 올라와 주는 효과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계약심사를 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체 중심으로만 운영됩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

현재 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부서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가요?

발주부서는 참여하지 않고 계약감사 부서에서 토목직이 현재 있거든요. 대부분 토목공사와 다 연결이 되고요. 그 외에 전기라든지 다른 분야는 그 부서로 협조요청을 해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계약심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과도한 발주를 하지 않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보다 더 계약심사를 내부적으로 빈틈이 없게 꾸려서 추진하게 되면 더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서 처리결과 내용에서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문부서를 설치한 후 외부영입해서 계약심사를 한다면 보다 더 절감률이 적게 나올수록 좋겠죠. 그런데 우리끼리 해서 절감률이 적은 것은 형식적인 계약심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내 나름대로 전문역량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의 상관이 하는데 니가 뭐 안다고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이 들어가면 저 사람을 봐서라도 과도하게 발주금액을 설계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공직사회가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서 내실 있게 더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 수반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해서 인원도 동원하고 토목, 건축, 전기 이렇게 외부에서 1, 2명 더 불러다가 했을 때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절감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내실 있는 발주를 해내는 문화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부서 설치는 인력 운영 때문에 사실 서구청장 실정상 어렵다고 보고요. 외부전문가 그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일단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구청장님은 내가 봤을 때 선심성 예산보다 이런 곳에 더 써서 혈세를 아낀다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죠. 안 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진단도 해본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발주를 잘해온 문화가 형성되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뭔가 제도적으로 묶어진 속에서 발주문화나 계약심사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감자료 7쪽에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2013년 11월 1일 날 서구청 부설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7억 2,911만 2,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여러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외부 시설공사 및 흙막이 설치 등에 따른 물량증가, 공기연장 그래 가지고 변경해서 8억 3,69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사업비보다 변경해서 훨씬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변경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라든가 용역이 적절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위원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낭비되는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상감사나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감사담당관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서 탱크로리 부분이 지하에 매몰되면서 거기 밑에 있는 부설물에 대한 정확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속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증액되었다가 작년에 감사에서 그런 부분도 파악되지 못 하면서 설계를 냈고 이런 부분…… 아까 계약심사나 설계에 관련된 심사를 했을 때 감사실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같은 경우도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국ㆍ시비 관련 사업에 대해 5억 이상은 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5억 미만한 구에서 합니다.

추진현황 6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아까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직자분들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 이미지를 가졌을 때 구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65명하셨다고 했고, 자체적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센터를 운영해서 6회에 468명이 받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강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만 이런 일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금 더 공직자분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이 청렴의 문제원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공사관리ㆍ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용역관리ㆍ감독 이런 곳에 중점 6개 분야를 둬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다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청장님도 오셔서 으뜸서구해 보시겠다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서구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도라든가 청렴도에서 1등하는 구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은 안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청렴도가 전국 69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시도는 시도대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사실 현재 저희들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리고 민선 6기에는 청렴도 1등급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 무조건 해야 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내부적으로 하고 외부에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민원인한테 스마트폰으로 청렴도, 친절도, 금품 관련 부분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6개 분야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잘 연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청렴도라든가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서구가 청렴도나 친절도에서 우수 기초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공직자의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작년에 서구청 공직자들이 금품수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주의 받았든가, 견책 받았든가 경징계 받더라고요. 감사에서 적발되고 검찰에서 수사도 했는데 진급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도덕성에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실에서 아무리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이야기해도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문제는 앞으로 명확하게 감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 차원도 넘었으면 좋겠다. 주의, 견책 용어가 뜻으로 풀면 주의는 “자기의 것을 집어넣어준다,” 견책은 “어깨를 토닥인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경하게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망스러웠고 며칠 전에 다문화센터 재계약이 있었는데 입찰한 두 군데 다 지원금을 회수 당한 전례가 있다는데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특별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 16쪽 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 자체감사 아니었습니까? 상급기관의 감사였나요?

자체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없죠?

위탁기관이 전체 26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 12개 했고 금년에 8개 기관을 했습니다. 금액이 1억 정도 이상 되고 감사를 안 받는 곳을 하다 보니까 6개 정도 빼고 20개 정도를 작년하고 금년에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에 있는 추징금이 단위가 천원입니까? 그냥 원입니까?

그냥 원입니다.

22만 원도 적어 놓았는데 수백만 원 추징당했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왜 그러는지 여쭙니다.

감사할 때 기간 자체를 2013년 1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기간을 1년 것을 정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자체감사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알려진 수백만 원 이야기는 상급기관의 감사였다는 말씀인가요?

자체감사할 때 기간 자체를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징을 당 했을 때 감사를 했을 텐데 자체감사는 아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추징을 당했으니까 감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감사가 자체감사는 아니었다,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추징해서 감사를 나간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나간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나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말씀이죠?

예.

계획에 의해서 20개 기관을 작년도 12개, 금년도 8개를 했거든요. 그 대상기간 자체가 2009년 이런 것이 아니고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내 있었던 일만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추징일이었겠네요?

예.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서구에 몇 개 정도 있죠?

26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실에 있나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 조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감사가 필요했을 경우 요청하게 되면 협조하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위탁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에 관련된 법 여기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에 혹시 알고 계신 분계시나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 중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감사해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감사해야 한다면 언제 1년에 1번, 뭐 분기에 1번 이것을 명확하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계실까요?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는 부분들은 수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년에 1번 정도 하는 것이 통상적이겠네요?

일단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1번 정도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는데 그토록 문제를 제기했던 서구자활센터 관련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정질문도 했었고 물론 주무부서는 아닌데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쭙니다.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구정답변을 하셨고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기관이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지 1년 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서구에서 아무튼 해야 할 일인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답답해서요.

감사 부분들은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면 참여할 것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하신다?

예.

특별감사도 해서 22만 원, 60만 원도 추징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7년 동안 서구자활센터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 최소 단위는 7년입니다. 2억 2,288만 원짜리 허위서류 작성하고 빼돌렸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나와도 감사실에서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안 하고 5,500만 원짜리 기계 산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보조금 받아가서 남의 것 지입 받아서 사용료 주고 쓴 것에 대해서 모두 밝혀졌고 제가 본 서류에도 용달사업자한테 공병세척기를 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며 부서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구청에 감사실이 있을 텐데 감사 안 해버리고 주무부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날은 저물어가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감사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말씀 드린대로 감사의 필요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지켜만 보기로 했는데 아마 그 문제에 대한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는 동안에 경찰에서는 했는데 검찰에서 안 해서 1년 6개월 동안 큰 공안사건도 아닌데 이런 잡범들 사건을 16개월 끌어 가지고 전 알아볼 수 없어서 KBS기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공소시효가 넘었답니다. 2억 2,288만 원짜리 가짜서류 작성한 사건이 공소 자체가 안 되어서 왜 이렇게 사건이 축소되는지 대통령도 죽이고 검찰에서 왜 이 따위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형사적인 공소시효 5년은 지났지만 민사적인, 행정적인 감사기간은 10년 또는 20년 정도 있어서 아직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하니 의원은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과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튼 촉구합니다. 알아서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확인 작업을 거쳐서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담당부서의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그냥 지켜만 봐야 되니 답답해서 상임위에 있는 감사부서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알다시피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빨리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취소할 것은 취소해서 뭔가 마무리를 깔끔히 해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 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계속 본인들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지켜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더 촉구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고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빨리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거의 상통해서 질의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행정이 잘못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실에 있는가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날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감사업무 내용에 나와 있던데 예산 관련 업무를 불충실해서 문제가 있다 위법이 있다고 제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청장님한테 감사해보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따로 지시받은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이 사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현재 감사규칙에 업무별로 쭉 나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잘못된 부분은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사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청 감사를 사실상 전혀 못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청 감사도 내년부터 확대해서 감사범위에 그 규정을 넣고 실질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을 공모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규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이 만들어져서 주민참여감사제가 운영돼서 깨끗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으니까 청장님 지시가 없더라도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제기됐고,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것을 요청해서 감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딱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 내용 자체를 검토해 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 같은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분명하게 감사해서 문제없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밝혀서 향후에 잘못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집행되지 않도록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데, 감사원 청구 관련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관련해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건축설계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건축허가 내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사가 제대로 준공검사하지 않고 허위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상감사 업무에 해당 된가요?

일상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사전예방적인 감사인데 실제 회계과에서 계약 직전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거든요. 그때만 저희들이 입찰방법, 절차, 낙찰 하한선이나 적정 심사했는지 이런 부분에 일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건축허가 관련돼서 부정하게 준공검사를 허위로 해서 신고해서 건축허가 나온 부분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따로 파악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영역에 해당 되냐고요?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일상감사 업무라든가 계약심사 부분은 별개입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해당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해당 안 된가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언론을 보면 시 감사는 불법건축물 인허가과정에서 비리가 감사에 지적돼서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 내 본청 감사는 실시 안 했었습니다. 규칙도 개정하고, 외부전문가도 공모해서 그 분들하고 내년부터 취약분야 위주의 감사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사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사업영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조사가 있는데 비리가 적출되면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비리사실을 확인해서 잘못됐을 때는 징계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 같은 경우 감사계와 조사계가로 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감사계에서 감사업무와 조사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일처리 과정에서 비리첩보가 들어온다면 조사계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조사업무를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고로 감사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비리가 적출됐든 안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감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시비리는 같은 것은 조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사업무나 감사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 업무 영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건축사한테 용역을 줘서 준공검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설계에는 반영시켜놓고 주차 댈 수 없는 허위로 차선만 그려놓고 주차할 수 없는 영역을 확보해 놓고 준공검사는 주차장 확보했다고 허위신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모든 물건을 적치해 놓고 또 옥상에 차량 주차하겠다고 신고해놓고 문 잠가놓고, 자기 건물 옥상에 차를 대면 무너질까봐…… 그러면서 주변 차도는 완전히 교통마비 시켜놓고……. 이런 건축행위가 실질적으로 건축사한테 준공검사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는 현장을 안 나갑니다. 확인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건축사하고 짜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100% 나는 교통문제, 민원문제 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조사를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기획감사라도 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서구의 질서를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이 교통문제 마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 나갑니다. 그래놓고 준공검사 이렇게 해도 된다 하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준공검사 받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다시피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가지고 이런 불법이 횡행하지 않도록 법을 지켜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기강을 세워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 이하 전 행정이 고민해서 대안 세워서 해야지, 또 나중에 시 감사 나와서 지적되면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그런 거잖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개선해서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 했어요.

보조금 지급받은 부서 부분이 감사규칙에서 빠져 있어서 넣어가지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등록 관련해서 최초 등록자는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보안이나 경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지도ㆍ감독부서에 감사결과가 통보되고 처분되기 때문에 재위탁도 어차피 지도ㆍ감독부서에서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보조금지원 내역 그 부분만 감사합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면 구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자세하게 명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도 재위탁 내지 심사위원들 관용으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명문화해 놓으면 재위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 민간위탁조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점검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