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현안 수행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1월28일 시설관리사업소 감사종료 후 총괄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예,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해양플랜트 거점지역 육성사업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계류 중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입법이 계류 중인 내용이 지금 북항 일원에, 북항 일원과 저희들 우암ㆍ감만, 신선대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해서 해양경제특구구역 지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구 지정이 되면 저희들 구에서는 신선대하고 감만ㆍ우암 부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특구로 지정되면 저희들은 우암ㆍ감만 지역에 부산시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계획서에, 보고의 용역에 의하면 저희 구인 자성대 및 우암부두는 해양플랜트 에너지 및 비즈니스하고 기자재 유통물류 거점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만, 신감만 신선대 부두는 컨테이너 물류기능과 용당, 용당의 경우는 국제 해양플랜트 특수인력 개발센터 건립과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인증센터를 갖다가 계획을, 부산시가 계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조상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오겠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관련특구 지정이 끝나면 그 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에는 유치됨으로 인해서 저희 우암ㆍ감만 지역에 지금 사실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외대가 남산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구유지라든지 국가 단위 같으면 저희 임의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성지학원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부산외대 측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적극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조금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지역의 슬럼화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또 시장님 공약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구에 이제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구는 우암ㆍ감만 쪽에 신선대까지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입주기업이라든지 해양모듈화라든가, 모듈화된 플랜트 사업을 갖다가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이제 인력이 늘어나면 주변상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시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사항은, 자세한 추진사항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경제파트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은 공약사업의 총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민선6기, 이제 올해 7월에 민선6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총 공약사업은 도시기반시설에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8건하고 복지 5건, 관광도시 4건 그 다음에 열린행정 3건해서 총 20건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지금 첫 번째 9페이지에 보시는 공약사항 추진사항에서 보시면 UN평화문화특구는 기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UN평화기념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 50억인 이 부분이 현재 올해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차 구간에 저희들이 투입하려는데 보고드렸듯이 예산의 확보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면 이 부분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신선대 관련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고요. 문현금융단지의 경우는 지금 1차, 1단계에서는 지금 신문에, 지상에 나온 것처럼 63층짜리 건물이 38만1,000㎡짜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완료해서 지금 입주기관이 총 11개 기관입니다. 지금 한국자산공사라 해가지고 공공기관 5개 기관하고 그 다음 한국거래소, 농협 등 해가지고 유관기관 6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3단계 추진사항 중에서 2단계는 지금 현재 부산시 부산파이널센터, BFB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건축규모가 지하 7층에 지상 49층을 해가지고 연면적을, 평을 따지면 5만5,000평입니다. 100평을 갖다가 현재 1단계, 다음에 11월달에 기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들어서면 뭐냐하면 호텔하고 오피스텔, 공연장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아직 여건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 시공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대림건설을 갖다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이거를 하면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PF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PF대출에서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이라든지 들어온 업체들이 아직까지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난항을 겪고 있고 이 부분 자체가 주체가 부산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출자기관인 유관기관들에 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를 해서, 저희들이 주변 특히 문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을, 이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성이라든지 지금 경기가 불안하다보니까 사업추진성이 이런 게 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이 몇 개 부분은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해제 추진은, 완료는 지금 2개 되어 있고, 우암4구역하고 용호4구역이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현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암3구역하고 문현5구역 지금 2개소가 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이 안 되어… 저희 구청 옆에 대연2지구는 지금 순환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해결의 방향 쪽으로 저희들 청장님 공약 사항을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은 어떤 기관 단기간 내 어느 시점에서 종점을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구정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복지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실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백운포마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사업성이 부실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참존이 100척의 요트를 갖다가 계류시설을 했는데 자기들이 수익성을 따졌을 때, 그 부분을, 100척 갖고는 사실은 수익성이 없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자금 여유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앞이 지금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렇게 올 경우에는 안전시설이 방파제 설치가 되었는데, 이 방파제 부분이 저희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고정식이었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데 주식회사 참존에서 제출한 내용은 부유식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 밑에 앵커를 박아가지고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물 흐름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부유식입니다.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해운대에 가면,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보면 더베이 101에 보면 전부 다 부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파도쳐서 이번에 상당히 방파제가 많이 부러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요구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100 한 20억 정도 이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성, 사업 수익성이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포기해서 마리나사업은 현재 지금은 40,000평에서 지금 8만8,000을 해가지고 해수부 매입을 저희들이 늘려서 요트 수를 한 200척 이상을 갖다가 계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마리나 항만 수정계획을, 5년 연동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실사하러 나와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수익성이 있어야 만이 또 민간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항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5월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마리나 항만 계획이 해양수산부에 결정이 되면 거기 따라서, 이건 지금 시 해양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와 관련된 것은. 그래서 적극 추진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비전2020 우리 남구 장기 발전계획상에서는 용호만을 갖다가 매립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비전2020은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지금 계획과 현실이 안 맞을 때는 조금 수정, 변동이 가능한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입니다. 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일부를 갖다가 해제요건을 해서 저희들이 섶자리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도시국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합니다마는 그 섶자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BPA 용호만 부두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에 있는 BPA가 지금, BPA에서는 그 부분이 해양플랜트 관광지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 9월에 사업이,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면 워터프론트 해가지고 바다 해안, 이제 호텔하고 이런 시설이 일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BPA의 땅이기 때문에, 해수의 땅이기 때문에 승인은 가능하지만 저희들 섶자리 일부분은 사실상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메트로랜드 땅하고 일부 지금 용호 어촌계 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국공유지 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야 될 게 섶자리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친수공간 사업은 또 점진적으로 계획되리라,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사업은 또 어제 보고드린 대로 그게 지금 대동골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보고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요. 나머지 이기대 평화 문화특구관, 그러니까 UN기념공원까지 갈맷길 조성은 총무과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 내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구민을 섬기는 열린 행정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기와 마찬가지로 6기 뭐, 7기 가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약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현재로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행정은 해당 부서와 적극 해서 주민자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주식회사 무송이 SK오륙도아파트를 지으면서 시행자로 해가지고 그 주변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해안가 일대를 갖다가 14만3,000㎡ 그 부분을 갖다가 관광지로 조성하였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행사인 주식회사 무송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 1차에 보면 창조라든지 여러 건설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한마디로 조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무송에서 공사비를 주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채무관계로 해가지고 그런데 무송이 재정난으로 운영난을 겪다보니까 동양증권종금에다가 그 14만3,000평의 부지를 갖다가, 일단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무송에 해당하는 부지를 갖다가 동양증권에다가 위탁을 해버리고 돈을 500억 이상의 돈을 빌렸습니다. 빌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주채권자가 동양증권이 되어가지고 주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부터 3년,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무송에서 사업시행계획 관광지조성사업 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3차례에 걸쳐서 부산시 문화관광과에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연장이 올해 11월30일 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사업시행 인가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주식회사 무송은 그로써는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1년 연장을 갖다가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서 근근이 1년 연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불가다.” 왜? “사업 추진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11월30일 되면 사실상은 마무리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2006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그런, 주민개발이 아까 조상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취소가 되면 사업시행 인가만 취소됐고 관광지 지정은 취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2016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16년11월이 되겠지요, 인가 취소된 게 그거니까. 2016년 말까지 관광지 지정 취소입니다. 그러면 2년 내에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동양증권에서 5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억 가까이 되어서 지금 560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땅값이. 거기서 지금 뭐냐면 이제 수의계약을 들어갑니다. 그럼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동양증권이 주 채권단이고 각 채권단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에 팔 것이냐를 현재 협의하고 매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난다면 부산에 있는 기업,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익히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과 서울에 있는 큰 그룹이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년 내 새로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30 몇 가지를 갖다가 역량을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럼 2년 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주식회사 무송 것을 갖다가 계속 연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최대한 지금까지 추진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은 아직도 계속 그 관광지 개발을 갖다가 하는 거로 해서 저희 지역 사회가 주변에 스카이워크라든지 이기대 갈맷길이라든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감사자료 제출해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배 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11월24일 총무과 소관 김창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2014년11월20일 제231회 제2차정례회 부의안건인 제3호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 내용 중에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반회계인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비교하기 위해 제가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집 책자 혹시나 보고 계십니까?

예.

예, 2012년부터 2016년. 여기 보시면 둘 다 계획이 우암1동입니다. 우암1동 주민센터 관련하여 투자계획이 2014년 5억, 2015년 5억, 2016년 5억, 향후 4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성동환위원님 갖고 계신 그거는 2012년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에서 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집인데 여기 보시면 우암1동 주민센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2016년 이후 향후 계획까지 19억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이것도 세부 중장기 계획이죠? 일반회계 세부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우암동이 물론 여기 빠져있습니다. 왜 혹시 빠져 있는가요?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3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때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면서 보고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이제 단위는 매년 5년 계획 수립하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5년간 해갖고 연동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동계획이, 매년 바뀝니다. 바뀌는데 지적하셨듯이 2012년도에는 일반 공공, 일반 행정 공공분야에 동사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연1동, 용호2동 그다음에 우암동, 대연6동 순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2013년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순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 빠지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항상 연계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실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당 부서인 부처라든지 해당 실과라든지 동에서 관련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암동사, 특히 1, 2동 통합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그 동사가 열악한 것은 저희들, 저도 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하필이면 빠지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암동하고 재무과라든지 총무과하고, 총무과는 동을 총괄하는 부서고, 재무과는 재산관리,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또 동입니다. 해당 동에 이제 동장님 이하 그 부서에서 세 군데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총 10억 이상의 대상사업을 매년 연동적으로 변동해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대상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대상지를 갖다가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대상지 자체도 아예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왜 이 앞에는 왜 했느냐? 그때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넣었는데 일단 그게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되면 저희들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동이라든지 동은 전부 다 남구 19개동 몇 개동 빼고는 전부 다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연1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전부 다 지어야 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단지 그 부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부분이 우암동을 갖다가 홀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추가로 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연동 계획이 들어오면 물론 이 우선순위는 정해져있습니다. 용호2동이 현재는 2번이 되어 있고, 대연6동이 3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어느 동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 우암동도 지정을 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도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 급하게라든지 현안사항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빨리 된다하면 저희들 구재정이 내년되면 지방채 상환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은 어느 거라도 중기재정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연동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동환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검토를 해서 수정반영해 달라는 내용은 우리 2013년7월1일 자에 통합하면서, 통합하면서 주민복지시설과 재난 계획 이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서 냈습니까? 구청에서 낸 자료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용에 의해서는 복지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투입을 해서 5억원 다 사용을 한 거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 검토사항에 의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킨 이 부분은 그래도 2016년 이후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그죠? 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 책자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이번에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누락시켰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동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동계획이 아니고 현장중심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체계적으로 동사에서 어떤 계획이 들어오고 동 부지가 들어와야 만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에 앞서서 이런 계획이 중장기 향후 계획이 5년까지 되어 있다 하면 한 번은 검토하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감사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성동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지금 추진해 왔던 것이 한번 추진해서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온 게 이번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새삼 그 이야기입니다마는 연동화 계획은 항상 수정계획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우리 우암이라든지 감만에 있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반영을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아, 제가 간단하게…

지금 계획수립은 수정계획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수정계획을 수립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을 비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우선 계획에 들어서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부분이 공무행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연동계획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연6동과 우암동을 비교하다보면 연수가 내용연수, 건물 내용연수도 많이 낙후되었고 주거환경도 최저 열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현장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놨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왜 또 그래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왜 그렇냐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낙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낙후된 동네고 주거도 열악하고 또한 재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고, 그뿐만 아니라 동 통합을 하면서 그것도 무엇인가 하면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으레 우선적으로 넣어주셔서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이용을 편리하게끔 동사를 새로 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관련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 초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하면 규모는 나올 겁니다. 인원수라든지 그렇게 되면…

수정하면 안 됩니까, 수정?

수정계획은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올해는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꼭 넣어주실 겁니까?

예, 내년에라도 중기재정계획이 시행 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채를 전부 다 상환한다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공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환이 되고 재정력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동 주민자치센터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암1, 2동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꼭 거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우선권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이 계획은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수정계획 들어가면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부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우암동에 보면 현재에 있는 장소보다는 행복마을이라고 있죠? 행복마을 그 앞에 보면 구, 옛날 동원극장 자리입니다. 그 동원극장 자리가 지금 행복마을로 사용하는 있는 게 지금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부지를? 무상임대해가지고 행복마을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터도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아마 사용하지 않는 빈터가 또 많습니다. 이런 터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계획과 부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 앞에 보면 부지가 많이 있고, 많이 있는 반면에 길을 갖다가 큰 길로 이용하다보면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그런 부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이용도 면에서라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참 필요한 자리더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 실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해당 동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을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재무과가 재산관련이니까 관련부서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중기재정계획과 잇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우암동만 아닙니다. 여러 동이 저희들 구 재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내년도에는 꼭 수정에 반영을 해서 물론 꼭 우리 동을 특정지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장 중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보고 검토해보시면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지마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구청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사항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쨌든 청장님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3선으로 당선되시면서 한 10여 년 동안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남구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남구의 조금 임팩트 있는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남구의 발전이라든지 콘셉트는 기존적으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전2020해가지고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3선을 하고 이제 요번 3선이 마지막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비전2020이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실무팀들과 협의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 비전2030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해가지고 국한된 것, 용호동만 아닙니다. 문현 지구에서도 지금 현안이 금융센터 관련해서 주변의 어떤 개발 방향, 그 다음에 지금 문현동 돌산마을 주변 개발방향, 문현 장고개 이런 산복도로 관련해서 르네상스 비슷한 그런 개발방향, 얘기 스토리라든지 우암동 소와 관련한, 저희들이 지금 광장에 우암동 개발변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스토리하는 그런 거라든지 대연동에서는 기존적으로 핵심지구와 연계해서 저희들 뒤에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어떤 그런 복개를 해서 개발한다든지, 우암동에 아까, 용호동은 얘기하셨듯이 동생말에서 오륙도까지 해양플랜트 해양 관련하고 그다음에 우암ㆍ감만 보고드린 대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모듈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비전2030 계획을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3선에 대한 어떤 토착화된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청장님 재임기간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바뀌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콘셉트나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조금 그것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책의 어떤 연계성을 봤을 때는 바뀌든 안 바뀌든 저희들이 구정이라든지 국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새로운 아이템에 거기서 추가되어갖고, 반선호위원님 지적하듯이 새로운 어떤 그 지역의 개발방향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것은 추가되어서 그게 또 장기적으로 다음 대, 다음 대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개선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구에 이제 대학교가 5개에서 4개로 줄었죠, 외대가 가면서? 4개가 있는데, 그런 이 남구가 가지고 있는 유리함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학이 전국에서 외대 가기 전까지 5개, 최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4개입니다. 4개인데, 그 대학과 연계하는 시스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UN평화문화특구를 하면서 부경대 앞에 젊음의 거리, 젊음의 광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14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4억 전후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술회관 그 주변하고, 또 저희들 UN평화문화특구 해갖고 지금 그 안에 속된 사업인 축제관련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작년부터 특구 내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학들의 연계된 사업, 그러니까 UN평화대축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사단법인 UN평화기념관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대학의 젊음이라든지 대학의 콘텐츠를 갖다가 흡수해서 축제라든지 남구만의 독특한, 또 경성대 주변이 지금 젊은 유동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특화하는 그런 도로 어떤 구간, 구간의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과가 관련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기획실이 주관해서 한 번 더 2030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남구를 좀 많이 오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한데요,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38페이지인데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딱 자료에 있는 부분들만 본다면 동별 지시사항이 별로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동과는 달리 1개의 법정 동별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건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한데요. 한 법정 동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법정동이나 이런 데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오히려 그런 문화적인 콘셉트를 발견해서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사람이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조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거기 또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서 장기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까 반선호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일부는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이기대 해양관광 관련해갖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해갖고 조금 지적이, 지시사항이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남구 관광자원개발이나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비전2030 계획을 계획 중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다른 동 문현, 우암, 감만 이런 부분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처음에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답변한 내용 중에 현재 부산외대가 남산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은 사용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사실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잘 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현재 어떤 정도의 진행사항에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선호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외대 부지는 현재, 저번에는, 현재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일부 대학원이 그걸 하다가 대학원도 지금 남산동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은 관리하고 두 사람이 현재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현재 영화세트장으로 상당히 조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학생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암동 주변이나 감만동 주변에 상권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 이하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해양관광특구의 그 부분이 자꾸 저희들이 신선, 우암, 감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야 만이 배후에 또 주택이 들어서든 모듈화된 어떤 무공해 공장이 들어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해야 만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암동 외대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외대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외국어대학에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갖다가 협의한 결과, 자기들도 처음에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는 삼성 어느 재단이 들어오니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근거 없는 사항으로 확인되었고요. 자기들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하다가 7월에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를 갖다가 성지학원에서, 중단된 이유는 그 위에 보면 철탑마을이라고 세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50세대 전, 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외대 땅을 갖고 점거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학원 측에서는 매년 5년 단위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또 등기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분들이 지금 현재 협의가 “무상으로 땅을 내놔라.” 제가 파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학원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수용이 불가하니까 계획자체가,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같으면 아, 참 저희들 국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구의 우암, 감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지만 저건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항상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연계되어서 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드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딱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이런 표현은 정확하게 못하시겠네요?

그 부분들 저희들도 표현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구유지라든지 국유지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저거는 성지학원 땅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빨리 우리 남구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수립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그 상태밖에 지금 더는 없습니다.

시간이,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저기에 있는 부분들이 더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또 계시는 분들이 더 밖으로 나가셔서 더 슬럼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많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기도 하나의 남구의 자산으로 좀 보시고, 문제 해결하는 데 최대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성지학원과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 부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든 간에 개발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리번호 3, 12페이지입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내용 및 결과를 보았는데요. BSC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12페이지.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하고 6개 기관이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BSC라는 것은 영어로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서 ‘균형 잡힌 점수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기업의 전략 경영관리 시스템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행정에 도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의 업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갖다가 관점에서, 관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과를 갖다가 각 관점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조직원의 의식이라든지 행태가 변화되면서 구정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하면 저희들이 구정업무 보고가 내년되면, 1월1일 되면 임시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구정업무 보고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올해 연말 되면 수립합니다. 그 계획자체에 하나하나해가지고 부서별로 저희들 어떤 기업체 물건을 생산한 획일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서장 이하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목표치하고 전략하고 목표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그 내용을 갖다가 구 전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청렴이라든지 기준적으로 지켜야 될 것 이런 부분,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공통과제를 넣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6개고, 나머지는 231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부서별 과제가. 그럼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하겠다, 어떻게, 올해까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저희들 기획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올해 채무는 어떻게 갚겠다.”, “어느 정도 해가겠다.” 저희들 계획을, 목표치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것을 지표를 요구를 하면 그게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을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게 과연 그러면 너무 쉽게 목표치를 정하느냐, 너무 어렵게 정하느냐, 그럼 그걸 갖다가 BSC 선거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가지고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1년간 해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가 들어가면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는 아까 이 지침에 보셨듯이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1단계부터 해가지고 5단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듯 이 단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BSC 상에 이 부분이 부서장이 업무를 갖다가 부서장이 그냥 가만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게 올해 업무의 달성치를 갖고 내년에 올해 업무실적을 갖고 성과급을 줍니다. 성과급을, 성과그룹에 S, A, B, C로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달성했냐에 따라서, 그럼 목표치가 너무 쉬운 거 같으면 위에 관리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라든지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건 낮다.”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ㆍ감점을 해가지고 최종으로 그래서 5단계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등급에 따라갖고 S는 뭐 총무과에서 성과상을 줍니다마는 150%, 300% 되고, 150%도 되고, 100% 미만 대 70%도 되고, 나머지 C는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직원이 달리되는 거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된 게 4급입니다. 국장님들입니다. 국장님들은 지금까지 성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다 같이 포함시켜서 국장은 그 국에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를 잘 했냐 못 했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은 성과급은 국장은 연봉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연봉을 갖다가 책정할 때 등급이 달라집니다, A, B, C등급.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이나 부서장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러다보면 구정업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추진한 그런 시스템의 내용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 부서별로, 물론 각 다른, 업무 역량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업무의 역량을 갖다 평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페이지 수는 9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 세부내역 관련하여 박영배 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처분이 27건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일련번호 15번, 2개과로 28건 중 안전도시과 7건, 보건소 5건, 생활보장과 5건, 세무1과 3건, 주민복지과 3건, 총무과 2건, 건설과, 건축과, 경제진흥과 각각 1건으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재정상 조치 10건입니다. 5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나 5건이 미조치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5건이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1번, 95페이지…

성동환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인 정부합동 감사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4월 달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 및 재정상의 처분 처리결과에 보면 본 처분 27건 중에서 지금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부분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 정산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과다지출 되어서 회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가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정이 한 1,000 한 200 정도 회수 받아야 되는 그게 지적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5건 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 및 재산세 누락사항 이 부분은 불법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갖다가 무허가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곱 분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 안 한 그게 7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재산, 건물이 들어서면 그다음 취득세 떼면 재산세로 부과해야 됩니다. 재산세에 누락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그게 징수결의가 되어야 되고 징수결의가 통보가 되어야 하고 그 절차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한 5건이 있죠, 미추진된…

예, 가건물, 그 다음에 가건물에 대한 취득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에 가건물, 가설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소독의무 위반자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에 지금 추진되어 있는 위반자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그럼 감사범위가 상급기관 즉 말하자면 정부종합감사기관이 2011년부터 10월 이후, 추진업무 전반이라 하면 2010년도 12월에서 2013년12월까지로 보면 됩니까?

2012년, 2010년 시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범위가요, 그러니까 정부종합감사.

정부종합감사.

예, 예. 감사범위가 몇 년 단위로 기준을 해가지고 감사 자료를 발췌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는 저희들이 통상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정부합동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범위가 2011년도 10월8일 이후에 추진한 업무전반을 갖다가,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4월달부터 시작됐으니까, 4월까지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3년도에 감사 지적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을 봐서는 “2013년도에 몇 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거한데 왜 그렇냐 하면 감사기간이 2011년부터 14년4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지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성동환위원님 지적하실 때 한 개 업무에 단일 업무가 그 순간에 끝이 나버리면 그게 몇 년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연계성은 같은 업무인데 몇 년씩 이래 연계되어가지고 누적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자가…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래 감사에 지적받을 때는 “몇 월 며칠 자에 업무의 과오다, 몇 월 며칠 자에 누락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2011년도에 지적된 게 무엇무엇이 있고 2012년도에는 또 무엇무엇이 있다, 그럼 2014년도에는 어느 건수로 해서 1건이 지적되었다는 부분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 조서 상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단일 건, 한 개 연도에, 회계연도에 한 개의 사업이 끝이 나버리면 지적하셨듯이 그거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업이 끝이 나는데, 일반적인 어떤 건설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들은 보면 재산세 부과 누락 같으면 그것이 1건만, 그 연도에 1건만 있었다면 그 연도 것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이거는 11년부터입니다. 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안에 보면 재산세가 그 건도 있고 이 11년에 있을 수도 있고 14년에 있을 수도 있고 12년의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탈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건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감사기간 내에 연도별로 하셔가지고 건수가 몇 건씩 그게 지적이 되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관리번호 3번입니다. 관리번호 3번에 13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전반 여러 가지 평가 BSC에 성과 관련되어 있는 평가가 어떤 식으로 한다고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도시과 7건이 있고, 보건소 5건, 생활보장과 5건입니다, 지적사항이. 그게 현지 조치가 있고 본 건의 조치가 있는데 그걸 합쳤습니다, 제가. 합치니까 안전도시과에 보게 되면, 13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2013년도 BSC 성과관리 평가결과 이래 가지고 S(탁월) 5개 과, 안전도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지적사항이 그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의 최고 많이 나온 과가, 지적된 과가 안전도시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S를 탁월로 해가지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부합동감사에 안전도시과 부분이, 지적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정하고 개선, 주의 부분들 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BSC 성과관리 평가내용에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럼 안전도시과가 왜 S에 탁월하게 왔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BSC 성과와 관련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표입니다. 각 사업을 지표라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그 지표 안에 물론 지적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관리 시스템은 그 구청의 목적,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각종 주요사업을, 추진사업을 갖다가 부서별로 추진한 핵심사업들의 성과를 시스템에 넣기 때문에, 이 감사지적한 내용의 것은 그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BSC와 감사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100% 연계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S등급이 되었다는 이것은 평가방법이 5단계인데 1단계가 저희들 실무자가 입력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다 입력하고 2단계 평가가 직원들의 평가입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상호평가입니다. 직원, 나 하나가 우리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S가 20%, A, 20%, C 얼마 이런 식으로 하한도 최대한 해가지고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티지 범위 내에서 자기 직원이 자기 것만 아니고, 나는 내가 기획감사실에 있지만, 기획감사실에 물론 어렵게 UP을 줄 수 있지만 기획감사를 제외한 다른 데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부서를 자기가 평가하고, 기획감사실을 포함하는 자기 부서를 제외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직원들이 1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단계 직원들 정성평가라는 게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 그 부분은 어떤 정의 치우침보다도 업무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과에 있으면 “이 과, 일 못하더라.”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에서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이런 평가들이, 정성평가가 많이 작용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S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적사항과의 물론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척도를 봤을 때 미미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한 부분의 핵심에, 어떤 법리해석에 법령 준수사항이라든지 이행사항을 갖다가 안 한 것이 저희들이 감사지적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지금 BSC는 물론 법령사항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핵심을 하는 것은 그 부서가 1년 단위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기획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들면,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하겠다,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업자 선정하겠다, 그럼 안 되면 목표달성 미달이다, 그거는 법리사항은 아니죠. 구정현안에 어떤 중점 추진사항을 갖다가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평가한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 공약사업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없지 않아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중앙의 어떤 각종 정부라든지 시의 시책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이 감사는 그 법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O, X를 따지는 것이고, BSC는 이 성과를 갖다가 효과 있게 추진해 나타냈냐 안 냈냐 성과를, 달성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하면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내용을 봤을 때 그 과 별로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BSC에 평가의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나, 연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 2, 3위 즉 S로 해가지고 탁월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BSC라는 것이 지금 있는 이게 시의 평가방법이 최상이라고 저희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동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BSC 시스템에 중앙정부가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보급했는데 이 부분들은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또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5건이 완료되지 못하여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혹시? 금전적으로 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값이면 어느 지적 사항에, 아까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5건이 4,900만원 정도인데, 4,900만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돈 10원도 어떻게 지금 메꾸다시피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치사항을, 물론 중앙에서도 받습니다마는 매월 단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완조치해서 보완하라, 보완하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게 저희들 공문에 나가면 감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거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은 이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구 재정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때에는 반드시 또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왜 이래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우리 남구가 과 별로 이래 보면 우수선정기관, 예,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 많이 보는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행정적으로 정부, 정부에 의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다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불이익이 아마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히 주제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지적이 된다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남구의 어떤 부분에 행정적으로 누를 끼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감독관리 좀 해주시고 또 미조치에 의해서 불이익을 갖다가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하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감사, 부분감사라든지 시행감사, 계약심사 등 저희들 기획실에 있는 감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100% 없다는 것은, 감사라는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성동환위원님께서 정부종합감사 결과 연도별로 궁금해 하시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연도별 지적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간 확인서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서 연도별로 내용을 갖다 종합감사결과를 갖다가 별도로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평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번호 8번, 42페이지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정부 3.0 기본방향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구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3.0 운영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3.0 이라는 자체가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갖다가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통합해서 안내해주고, 한 번에 신청하면 그 시스템에 전반을 갖다가 다 원스톱 시스템의 하나의 어떤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산부가 저희 동을, 예를 들면, 임산부가 동을 방문했을 때 그러면 임산부가 동을 방문하면 임산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빈혈약이라든지 임신부의 영유아의 다음 단계,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임신, 보육관계 영유아 관계된 서비스를 갖다가 거기서 바로 한 번에 동 주민센터 오면 신청하면 안내할 것은 안내하고 접수해주는 것은 접수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이 저소득층이었다면 그 관계로 취업이 없다,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취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지금 노동청에 부산 사무소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오면 임산부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내가 그 자리에서 “취업을 이래 이래, 내 직종이 이런 것인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나이가 어떤데, 이런 시스템에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이 바로 저희 구를 통해서, 취업 관련은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사업소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관계는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그런 시스템의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오픈해가지고 각 부처 간에 있는 고유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의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 보건 관련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련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 공유를 해서 국민이 한 번의 원스톱 시스템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갖다가 정보를 받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부의 3.0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어떤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방하고 각 부처 간 우리도 구청 같으면 각 과가 되겠죠. 자기의 고유 업무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같은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부처 간에 공유를 하고 그 부처를 공유함으로 해서 부처 간에 소통을 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창조경제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앞에 자치행정, 행정자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안전행정부시절에, 작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남구하고 서울 은평구하고 전북 김제시가 통합 모듈을 갖다가,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중앙에 행자부 장관하고 같이 그 부분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전국에 시스템이 한 70 몇 가지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부처별로. 다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구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만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농어민 관계, 그럼 우리는 경제진흥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회 그것도 우리 같은 경제진흥과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3개의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 시스템 해가지고 저희들 국비를 갖다가 20억 들여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은평구, 저희 남구, 김제시를 갖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한 15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프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발해서 올 12월까지 마무리하면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제공했습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중앙부처 제공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 와서 동에 신청을 하면 임산부하고 아까 이야기한 산업회라든지 농어민이면 농어민 관계 자기가 알고 싶으면 한몫에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와서 두 번, 세 번 이 부처에 경제진흥과 갔다가 뭐 보건소 갔다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한 번으로써 정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아울러 투명한 정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방이라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들을 갖다가 지금 2013년도는 163건 정도가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지금 514건을 갖다가 오픈됐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처리 및 공개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까지는 489건 정도를 갖다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 데이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각 부서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 경우에는 2013년도는 18개 정도의 부분을 했는데 2014년 지금 현재까지는 65건 정도를 갖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과에서도 공유가 되게끔 시스템상,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각 부처에서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갖고 3.0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하면, 민원이 오면 물론 담당자가 아니면 깊이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우트라인 정도는 설명해서 어디를 어떻게 안내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환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용도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시스템 하나하는 것, 또 하나 공개하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주차 관련 알림서비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정부 3.0의 맞춤형 서비스에 저희 구나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되고, 대표적인 게 지금 민관 협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암1, 2 동사 합하고 난 뒤에 우암2동사 내에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 마흔다섯 분을 모셔가지고 자동차 앞에 헤드라이트 안 있습니까, 부품 조립하는 거? 이 부분도 민관 협업 사업의 하나로 하는데, 그래서 3.0이라는 것이 저희들 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시스템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창조경제를 이어나가자는 그런 어떤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우암2동사에서 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민관 협업을 통한 노인 어울림 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우암1, 2동사 통합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예산을 갖다가 특별교부금 50 받다가 보니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이 내용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우암1, 2동사 하고 난 뒤에 2동사 사실은 그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노인들이 지역 어르신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런 소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민관 합동에 3.0 연계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된 게 동 통합에 관련돼갖고 2동사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서 거기 계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유지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취합해서 이게 지금 어울림 일터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감만동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일부는 용호3동에 있는 경로당, 정확하게 경로당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해서 경로당에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대하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정부 3.0 사업에 부합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부산 강서구 소재 해동전자에서 일을 가져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를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3.0이다 보니까 이 실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에 관한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유니온스틸 연합철강 빼고는 큰 중소기업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책걸상 관련이라든지 봉제 관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봉제나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수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발굴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떳떳한, 뚜렷한 목표가 나타난 것은 해당 과에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매년 간부들 회의 때 지시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인근에 김해 쪽으로만 가도 사실 중소기업들이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경제진흥과나 또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기업체를, 좀 많은 기업체를 섭외하셔가지고 구청의 어떤 재정을 들여서라도 이참에 차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을 들여서라도 경남 쪽에 있는 일을 가져와서 각 동으로, 동에 있는 그 지역 지역의 어떤 일터에다가 좀 내려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댁에서 사실은 소일거리 없이 아주 심심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무엇이든지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이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이 부분이 정부 3.0의 화합, 협업하고 또 창조경제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인 것은 해당부서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저희들 구에 있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받고 중앙부처의 관련업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문 중에 제가 잠깐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12페이지 BSC 관리인데요. 점수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이런 부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셨어요. 혹시 그 중에 대표할 만한 성과, 기획감사실의 성과 하나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S를 받았고 A를 받고 C를 받은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먼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중간 외부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어느 부분이 잘 되었다, 이 부분은 못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사이드 관광지라든지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이 추진은 사실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분이 우수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 내용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무자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받은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파일을 넣어갖고 그 파일갖고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구민만족도 조사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민부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생도 있고 갈등의 요지도 조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수가 작용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평가점수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변수 나오는 이런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통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통지표가 저희들이 아까 6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의 민원과 관련된 이런 거는 공통지표입니다. 공통으로 해가지고 어느 구 할 것 없이 어느 과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 지표에 점수를 받게끔, 평정을 하게끔, 평정자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고유지표, 아까 말한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이 최고 잘 했냐, 못 했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어떻게 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고유지표로 판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수가 다 똑같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민원부서라든지 민원이 많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저조하다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업무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BSC 성과관리제도 자체가 일반기업처럼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생산 시의 목표의 달성치를 획일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면서, 비교적인 예로 그 뭡니까? 보험회사에 보험 실적을 올리듯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동일한 실적을 갖고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한다면 반선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BSC 성과에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략 경영 평가 중에 한 방법이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했다, 행정에 도입했다는 그 취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퍼펙트하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눈 게 공통지표라든지 고유지표라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고유지표에서 각 부서에 있는 업무를 갖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너는 이거, 이거 해라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자기의 부서장이라든지 자기 부서의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 대상사업을 목표치를 좀 낮출 겁니다. 낮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그런 부분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거는 올리라고 이렇게 억지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안 되느냐, 너무나 여러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목표치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외에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부서 간에 그런 어떤 차이가 많이 나지는, 평정했을 때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요.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업무 매뉴얼을 조금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통화하셨던 분이 “업무 매뉴얼이 없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는 매뉴얼이 있기는 하나 그걸 수시로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대한 답변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금정구청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각 사항별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어떤 건지 이렇게 과 별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구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선출이 되면서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 또 초선이 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신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 중에 업무공백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예, 반선호위원님 지적하신 저도 그 부분은 수긍합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정구의 업무처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안은 전체, 구 전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사실은 작성이 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 이하, 부서장들이 또 자기 매뉴얼은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부서별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매뉴얼에다가 부서장이 다른 어떤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갖고 보충적인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의 책자형으로는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들 새올에 보면 지식 등대에 부서별로 편람을 갖다가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에 보면 지식e-등대에 있습니다, 부산시. 거기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업무 편람을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업무 어떤 개선차원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보니까 되게 쉽게 나와 있어서…

부서별로 매뉴얼화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상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인데요. 상사업비라는, 찾으셨어요? 상사업비가 어떤 예산입니까?

상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12월30일까지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을 예를 들자면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표적인 청소행정과에 있는 청소행정 관련 시책이라든지 추진실적, 대표적으로 동 같으면 민방위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있는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은 시나 중앙부처에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계획을 갖다가 매년 시달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갖다가 계획을 1년간의 실적을 갖고 시나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중앙에서는 각 자치단체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거기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당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게 등급별로 돈이 주어지겠지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몇 천 만원 해가지고 우수에는 몇 천 만원 받아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최우수를 해도 몇 백 만원 받을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건 시나 중앙의 부처에서 예산확보 노력에, 시상금의 확보 노력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사업비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시상금을 탔을 때, 타면 주로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해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데 따라서는 중앙이나 시의 시상금 지원 부서에다가 “이 시상금은 어떻게 써라.” 하는 지침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상 받은 부서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일부 상사업비, 여기에 보시면 어떤 부서는 해외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견학가지 않고 대표적으로 저희 기획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받으면 전부 다 관련 사업비로 전부 다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외국을 나가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사업의 집행지침에 따라, 시상금의 집행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공원녹지과 봄꽃나들이, 국화전시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인데 관리번호 37번에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추진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지침에 따라서 쓰인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총무과에 예를 들어 살기 좋은 세계, 세계 도시 부산 만들기 사업은 해당 과에 거기다가 그럼 만들기 사업에 시상금이 떨어지면 살기 좋은 마을을 하려면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라 하면 거기에 쓰고, 이걸 갖고 그걸 쓰면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견학도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부서별 성과도 있지만 어쨌든 남구 전체의 성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사업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은 기획실에 있지요. 기획실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년 연속 재정균형집행 평가에서 저희들 올해도 1억9,000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시상금 집행지침에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직원의 안목을 넓히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각 부서에 노력한 직원들을 저희한테 추천받아서 한도 내에서 해외여행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기획실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구정 전체에 해당되지만 이런 것은 상사업비로 구청 업무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주요업무 투자사업에 “거기 써라.” 하기 때문에 일체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상사업비 지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기획실에서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여기 보면 청소과라든지 건설, 안전도시과 이런 부분은 직원의 “도시기초의 시설물에 안목을 넓혀라, 해외를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지겠네요, 과에 따라서?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나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국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따서 그 시상금을 갖다가 업무에 대한 노력도를 평가해서 내려주는 건데, 자기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12년 도시관리과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 2013년 청소행정과 가로선진지 견학, 2014년 건설과 직원 해외연수, 국내연수, 2014년 안전도시과 국내선진지 시찰, 해외도로정비 선진지 견학 등 기집행된 공무원 연수 및 견학이 있는데 이걸 갔다가 오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받으세요?

결과물은 이제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국제화를 갖다가 하면서 저희들이 국제화 직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적시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여러 가지 그걸 판단합니다만 그런 부분만 판단하지 이 부분에 나간 부서에서 나갈 때 그 목적사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낸 국제화 부분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실제로 받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상사업비로 나간 것은 해당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간 그게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만 판단하고 그 사업의 결과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연수인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2012년, 2013년 도시관리과 도로관리 선진지 견학을 갔었던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 2014년 현재 부서하고 그 분이 언제 부서를 이전했는지 그리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가로선진지 견학을 갔던 공무원들이 계실 거고, 2014년 현재 부서하고 그리고 부서가 그전에 이전 시기하고를 좀 알고 싶어요.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마는 사실 견학이나 연수를 물론 상사업비의 성격이긴 하지만 갔다 오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추측하는 사항이지만 아마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을 조금 확인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 말씀인데 저희 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정 전체에 내려준다면 거기에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기여한 공로 순으로 저희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로 다 내보내줬으면 하는 게, 전부 다 합해서 여러 상사업비가 왔으면 그게 저희들 하나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 어느 사업이든 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들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좀 해외견학을 넓히고 다양한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도시기초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안전시설 그렇지 않으면 개발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중앙이나 시의 각 부서가 그 시상금을 갖다가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나간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가 올해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4년 연속 재정균형집행 평가해가지고 1억9,000이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그 부분은 지역주민 숙원 관련 내지는 현안사업 위주로…

또 사업비로 쓰이네요?

예, 사업비로 투입할 예정이고,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 각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견학의 기회는 없는 걸로, 4년 연속입니다. 못 쓰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정균형집행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균형집행이 예산에 조기집행을 잘해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면 한 해 살림을 갖다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 1월 되면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주로 건설사업이라든지 민관 관련 경비, 민경부 관련되는 그런 경비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연초에 거의 정부 3.0과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활성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같은 경우에 4년 연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경기침체를 갖다가 조기에 탈출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예산을 갖다가 매년 보면 12월 말에 주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원인을 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런 걸 예산을 낭비한다, 왜 넘어가야 될 것을 이 해 연도에 꼭 다 써야 되느냐?” 지적 많이 하신 것처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없애고 이 경제의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투자를 제때 할 수 있게끔 해서 나라 경제라 하죠?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계획 수립된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그 목표액은 통상 1년에 총 집행액의 60%를 갖다가 상반기에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연속 하기 위해서는 60% 갖고는 전혀 안 되고 최소한도 120% 이상 목표액을 달성해야 저희들도 조금 돈을…

그럼 혹시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의 재난 문제들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 예산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예산총액 1% 예비비를 확보하고 예비비 중에서도 일부는 재난 관련 경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재정력이 저희 구에서 워낙 대형 재해, 재난이 일어났다, 저희 예비비로써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뭐냐 하면 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 또 예비비가 지원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큰 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의 한 8,900억, 제가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50% 정도는 재해 관련 경비로 항상 그 해 연도에 12월 말까지 갈 때까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올해 연말 돈이 조금 남을 것, 중앙에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재해 관련 사업을 갖다가 신청해놨습니다. 돈이 남아있으면 그건 각 자치단체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재해 관련 경비로 쓰고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기금은 또 복구 위주보다는 구호 위주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많이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면 시로 요청하고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예, 질의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질의에 답변해주시는 박영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7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중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09년에 보시면 4.49% 이래 가지고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0억을 차입하였는데 현재 시중 대출금리도 3%대 수준이고 세무2과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예금 이자율이 1.36%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 시 2013년도 결산승인 시 순세계잉여금이 215억7,400만원이나 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 조기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 금리가 4.49% 고정금리라 지적하셨습니다. 남구청사 건립도 역시 고정금리입니다. 이건 저희들 지방채 차입선에서, 차입선에서 보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입할 때 금리를 변동금리보다도 부서 빌려주는 그 당시에, 차입할 당시에 금리가 통상 5.5% 정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의 흐름이, 뭐 저희들 예측은 못합니다만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변동금액은 5.5%인데 고정금리가 4.49%이니까 낮은 금리를 저희들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4.49 이하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에서 결정해서 고정금리로 가자 그래서 고정금리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정금리보다는, 예,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택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향후, 물론 일본시장이나 미국시장이나 지금 제로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제로 금리인데 불구하고 미래 예측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금리시장은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제로 금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변동금리를 했었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좀 이자로 나가는 이런 지출 부분이 조금이나마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더 경기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했다면 변동금리를 적용한 게 유리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점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고정금리를 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전년도 결산하면서, 결산승인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15억이라는 재원이 있었는데 왜 갚지를 않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15억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부분, 저희들이 순수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주로 추경재원입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추경재원이 있고 그 215억 중에서는 명시이월이라고 당년도 해야 될 사업이 정확하게 당년도 할 수가 없다, 다음 년도로 넘겨서 사용해야 된다, 이럴 때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비가 거기 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계속비 이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거기에 되면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전년도 썼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비 이런 사업비를 전부 다 공제하고 나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작년에는 50억 이상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갖고는 추경을 하면 보통 본예산에 기존적인 인건비라든지 각종 국시비 보조금, 당해 연도 국시비 보조금 부담을 다하면 그 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수하게 그 돈이 남아가지고 돕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지적하셨듯이 이런 체납은 채무가 없이 당해연도 바로 갚아버리면 채무 제로와 동시에 다음 년도를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들 재정상에서는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당해 연도의 법정필수경비를 다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추경에 할 때 전년도에 결산에서 남은 돈을 갖고, 순세계잉여금이죠. 그 1회 추경재원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갚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변동금리를 갖다가 적용을 못하는 대신에 다행히 올해에는 저희들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마는 대연2지구 재개발이라든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ㆍ공유 재산, 저희 구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저걸로 인해서 각종 세입 관련, 세외수입 관련이 저희들 결산 추경에, 제가 언뜻 어제 아래 추경치를 보니까 한 49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남은 문현1동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들 남구청사 그 다음에 국민체육건립센터에 대한 채무를 갖다가 조기에 상환하고 상환함으로써 저희들은 이자분이 지금 한 8억 가까이 될 겁니다. 8억 한 7,000인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상환하면 앞으로 추가 부담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차에 지적하신 이 내용이라든지 이자를 더 없애기 위해 조기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30억이나 되는 부분을 또 고정금리 4.49%를 갖다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금리와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1, 2% 차이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든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저희들 1/4 분기되기 전에 아마 1월 초라도 지금이라도 직원들을 갖다가 연말에 서울에 지방재정공제회 보내서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 1월초에, 내년 1/4분기 이자가 최소한 4,000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조상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직원들 현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몇 명이 되어 있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부서별, 직급별로 정원표에 의거해서 동별로는 지금 현재 구청은 정원이 총 712명입니다.

배치기준은 그렇습니다. 동별로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인구수 그 다음에 또 각종 제반 면적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수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량, 민원처리량 중에서는 복지수요 관련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일 민원처리량, 그 민원처리량이라는 것은 등ㆍ초본 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서, 동별 분배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 정원이 책정되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되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총무과에서 현원을 갖다가 배치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014년도 500세대 이상으로 들어온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나가는 곳은 지금 바로 대연6동, 지금 저희들 대연2구역 재개발 지역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6동에 지금 현재 전체 각 동의 정원 기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는 거는 9명 정도 다른 동의 정원에 봐서는 1명이 많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연3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연3동 경성대 옆에 대연 롯데캐슬 그 부분도 입주가 되고 있는데 대연3동과, 대연3동은 늘어나고 6동 같은 경우에는 줄어듭니다. 아울러 지금 대연1동의 경우는 1, 2동을 동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소요량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원책정 기준에 민원처리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인원이 조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1, 3동 부족하고, 대연6동 경우는 지금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지금 여기 12월 되면 거의 이번에도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실에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갖다가 증원을 하는 걸로 1, 3동은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한 조직이 또 두 사람이 하려면 2개의 부서, 다른 부서에서 두 사람 줄어들어야 됩니다마는 6동하고 다른 구청에 관련 있는 부서의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를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에 따라가지고 부서와 조정해서 1, 3동은 증액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매년 중기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기인력 수급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원이죠, 정원은 부서별로 항상 업무내용이 증가된 내용이라든지 국가나 중앙이라든지 시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늘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가 줄어들어서 폐쇄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를 갖다가 매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올해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중기 진단 결과표에 따라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부서별로 현황이 변화되면 변화된 대로 또 새로운 신규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수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된 부분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일이 지원업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요가 급격히 난 그런 부서나 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아침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장 등록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업가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만든 것이 규제개혁을 해제하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3월26일 해갖고 저희들이 T/F팀으로 6급 하나, 8급 둘 이렇게 해가지고 3명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실 내에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달에 저희들 정식조직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 규제개혁 방향은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규제하고 행태를 개선하게 하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있는 것이 관련 법규, 저희 자치구에서는 조례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투자가와 불일치하는 상위법령 특히 또 중앙에 있는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아울러 법령에 근거 없는 이런 어떤 규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 해당 부처로 건의를 해서 중앙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 현재까지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발굴된 게 총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법령 14건, 자치법규 1건하고 기타 해서 16건 중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구민생활 규제를 갖다가 5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거주지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활규제를 5건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출판사 건축물의 용도제한 철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해서 7건을 갖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영세상인,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어떤 규제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건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6건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등록 규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90건하고 규칙 11건, 고시 1건해서 총 102건 중에서 정비한 결과가 23건, 23건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한 것 중에서는 폐지 된 게 18건이고, 비규제이면서 정비대상이 된 5건해서 총 23건으로 됐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공연 간판 표시방법의 규제를 갖다가, 규제개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15건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남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해서 증지 판매라든지 관계인 신고 규제를 갖다가 2건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남구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규제의 한 부분 때문에. 그 외에 노외주차장 설치 관련해가지고 관련 규제든지, 비규제에 대한 정비도 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 개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정이라든지 규칙이 있는 부분은 그 규칙을 갖다가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해당부서에다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구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타 구에서 우리 남구로 오면 바로 받을 수 있거나 우리 남구에서 타 구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된 시 같으면 시라든지 중앙에다가 규제개혁 추진단에다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것… 예.

아닙니다. 이거는 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부분은 심의해서 중앙에서도 관련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에 들어가고요. 관련법은 이상이 없는데 밑에서 자치 조례라든지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규제개선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바로 즉시 시행하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16건에 대해서는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처리가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면 개정 아니면 규정을 갖다 고쳐서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의한 관련되는 거를 동이라든지 관련, 저희들 관내 등록 기업체가 한 159군데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생활규제라든지 공장등록, 모든 것에 사업 활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권한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심사 시에 본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수립과정하고 그리고 예산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사 개진 절차가 조금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은 어쨌든 주민 의견반영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사실 주민 예산 의견 반영하는 것들이 지역의 간단한 사업들 조금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책상에 책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씩은 보고 있는데 조금 예산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게 제 추측에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특정 법정 동에 예산이 조금 집중된다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반선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특정지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침에도 성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건립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액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한정된 금액가지고 배분은, 배분의 효율성은 최대한 기해야 되는 그게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의 최종의 목적인데 한정된 재원가지고 배분하다보면 상당히, 그러면 쪼개서 주는 경우 되면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같으면 어떤 특정집단보다도 하나의 어떤, 한쪽의 사업에, 동일한 사업에 요구가 되었다면 한쪽으로 일괄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치우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에 A동, B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어느 동에다 하나를 줘가지고 하나를 마무리 짓는 게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사업에, 물론 안 된 동이라든지 기관에서는 조금 섭섭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재원은 또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럴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무실 환경정비 그렇지 않으면 필수불가결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서 직원이라든지 업무를 편하게 오시는 주민들이 편리함이라든지 환경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 관계없이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혹시 검토 중에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임위나 예결위 활동할 때 한번 재고해 봐도 되겠습니까?

재고해 봐도 좋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조금의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 국가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투쟁에 대해서 받아오는 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관련 직원이라든지 해당사업의 직원들이 개개인적인 시라든지 중앙의 어떤 친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런 부분에 투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번에 보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저희들 자체 수급이 가능한, 자주재원에서 가능한 재원 같으면 반선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딱 그대로 되는 거죠.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제가 말씀을, 외람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최대한 이슈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개개인들 관계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