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영도구 출자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조례안은 7월 달에 통과됐죠?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구의회와 집행부 간 토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도 발전을 위한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도구민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느끼고 바라는 점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가부 여부, 그리고 향후 보강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삼하리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개별 분양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일어날 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영도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개발에는 구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토의와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개입단계부터 구의회와 함께 논의하지 못하고 조례 심의 일주일 전에서야 구의회에 사업보고를 한 점. 둘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도 사업부서의 열의와 보완을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음에도 구의회에서 보완책으로 내세웠던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한 점. 셋째, 주무부서 간부공무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다 달라 구의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끝에 이번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개발사업의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향후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 이행 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과 같은 복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사업 시행 시 영도구청의 보증 또는 대출확약이 없는 사업자를 재공모할 것과 둘째, 새로운 법률안에 따라 철저한 심의와 투자심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리고, 동삼하리지구에 대한 토지개발 매각 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줄 것과 넷째, 개발사업의 방향성을 가진 전문가위원회 또는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방향을 만들 것 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삼하리 개발사업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영도구의 발전을 기하면서 영도구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 영도구 출자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