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박병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 보건 사업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총30개 시책에 사업비는 36억 2백만원으로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6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금성 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 우리마을 주치제 운영 등을 통하여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농한기, 일로일기, 활기찬 직장만들기를 위한 국민체조 실시, 어린이 웰빙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천하였으며 암 검진, 치매조기검진, 아동정신건강 선별검사, 실명예방을 위한 안 검진 등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도 힘썼습니다. 또한 신종 및 근만성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추진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7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먼저 2015년 신규시책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노후장비 등 교체구입 및 보강으로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원 보건지소와 남이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혈액용 냉장고, 자동혈액 분석기, 약품 포장기, 백신전용 냉장고 등 교체 및 구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행복한 군민의 약속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이월된 사업비 9천만원과 2015년에 군비 1억 9천만원을 예산 계상 확보하여 장비구매 설치와 건강누리관 내부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탄산음료 줄이고 물 2L먹기 운동 실시입니다. 탄산음료 섭취로 대두되는 소아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및 물마시기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선정 시범실시 하고자 하며 올바른 식습관 개선 및 탄산음료의 위해성, 수분섭취의 필요성 교육과 함께 오전‧오후수업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1일 2～3회 물마시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금산군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통해서 감염 진단자에 대한 예방치료 및 개별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합니다. 12쪽 청소년 정신건강 푸른날개 달기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청 Wee센터에서 의뢰된 정신건강 고위험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 심층 사정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 전문의와 연계하여 상담 진료 및 초진비와 투약비를 지원하고 집단 및 개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쪽 재가치매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지원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현황조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100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업평가 후에 확대실시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14쪽 독거노인 건강간식 도시락서비스사업 실시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간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노년기 영양‧위생상태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복지담당의 협조를 통한 대상자 선정 후 계약업체 선정 및 건강간식 도시락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부터 보완‧개선시책 2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100세 실현! 건강생활실천으로 부터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필요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함께해요! 쾌적한 금연환경 만들기입니다. 2015년 보완 개선으로 공중이용시설 중 특히 음식점에 대한 전체 전면 금연구역 추진과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등 현재 조례상 금연구역 108개소에서 금연구역을 20개소를 확대 지정하여서 맑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 바른 잇솔질 실천으로 구강건강보호입니다. 사업비 7,500만원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구강교실 운영 및 영유아불소도포, 농한기 노인구강교실 운영 등을 내용으로 15년에는 경로당 순회 입안체조 운동 강화와 75세 이상 어르신 의치와 임플란트 시 50% 정부 지원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 암 조기검진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하여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암의 치료율 증대와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미수검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적극적 검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염병 없는 방역 사업입니다. 15년 보완개선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시 초미립자 살포기 1대를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 및 만족도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금산병원과 연계하여 연 최대 45일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기관 관리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원은 당직 의료기관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약류 관리,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진단형 방사선 안전관리 점검과 지정병원인 새금산병원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사업 추진으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로 사전 예방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자 내년에는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개발 컨텐츠를 활용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합동캠페인인 전광판, 모니터 게시와 송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4,800가구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고혈압, 당뇨, 허약노인 등 월 2회 이상 집중방문 관리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지정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기능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보완개선 사항은 관내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치료 유도와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20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200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방문사례관리 및 의료비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및 멘토링사업,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보완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의 아동 청소년들에 토요일 방과후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 5회 이상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지속적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발견,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등록관리,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등을 내용으로 15년에는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확대로 신규자를 적극 발견 지원토록 하고 GPS추가 보급으로 치매환자 가출 실종 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 활성화입니다. 한방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보완개선으로 중풍예방교실 가정방문 진료 등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어린이 성장교실, 생리통 개선사업 등 아동청소년 첩약지원 사업 등 생애주기별 한방보건사업 운영으로 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한방건강대학 확대운영입니다. 보완‧개선입니다. 입학생 증가로 현재 목요일만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개 그룹으로 확대 운영하여서 노년층이 추구하는 건강 장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15년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산꽃 술래길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군북면 보곡산골 걷기대회에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걷기 참여자들의 행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행복한 건강 마을 만들기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을 거점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건강생활터 약령시장 만들기입니다. 약령시장 건강관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기초 건강측정과 함께 건강강좌, 웃음치료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 접종을 누락자 없이 실시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아이 낳기 좋은 금산! 행복한 육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관리,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등록관리, 신생아 청각검진, 영양플러스 사업 등 모성과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내년에도 적극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실시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내에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영양교육 및 과일 제공과 필요한 교육 주제에 맞춰 전문가를 선정 교육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건강 유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7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사업비 44억 8천만원으로 우리 마을 주치의제 등 총 31건의 사업 추진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금산군에 건강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행복과 건강에 미리 예방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마다 요새 날씨가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 독감이 많이 오는 거 같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보건소마다. 이것이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사람이 많은 건지? 또 인플루엔자 외에 6종이 뭐인지 알려 주시고 말하기 곤란하시면 답변을 서면을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금산군의 보건소에 운영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복수나 진산이나 금산 같은데 보면 금산 같은데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병을 낫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촌 같은 데는 미리 예방이거든요. 예방을 하다 보면 감기나 독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같은 것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예방이 조기에 해야 예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가까운 대전시에서도 독감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보건소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독감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 10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감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은 안 되고요. 독감 즉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만 되고 이것을 맞았다고 해서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는 수천종이기 때문에 감기는 어쩔 수 없이 인플루엔자를 맞아도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서 그것은 개인적인 위생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외에 6종은 저희가 독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노인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훨씬 더 많죠. 결핵예방 접종부터 디푸테리아, 홍역, 골골이, 풍진, 파상풍. 이런 간염 등등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1일 환자는 보건소에는 한방에도 저희 면지소 말고 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는 1일 40명 정도고요. 진료실도 거의 40～5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가 다른 타 보건소에 비해서 노인들이 특히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 얘기는 예방이 인플루엔자 6종 이외에도 금산군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갈려면 하여튼 건강이 좋아야 되잖아요. 건강은 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예방을 했는지? 앞으로라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평소에 우리 금산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보건소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촌에는 웬만하면 아프면 큰 병원 안가고 다 보건소로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방을 미리 조기에 해야만 다소 보건소나 병원에 안 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학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핵 같은 것도 많이 예방이 되나요?

결핵이 그렇죠. 저희 보건 사업을 하면서 결핵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이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만 발생을 해도 또 여러 사람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은 아니지만 금산군민의 건강과 행복 기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만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아마 직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의료에 또 우리 노인들, 어른들한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잘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조기에 예방을 잘하셔서 금산군민들이 다수나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9페이지 건강누리관 좀 봐주시죠. 2억 8천 투입을 해요? 건강누리관에.

예.

어제 주민복지지원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층, 2층은 지금 보건소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층, 2층을 보건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한 쪽을 저희가 1·2층을 올라가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주민복지원실에서도 1·2·3층 다 사용을 합니다.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문보건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주를 최소 2명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력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에. 내가 보기에는 인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부족한 인원에서.

소장님이 지금 인력을 보건소에 다 정원 차있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현재 한 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많이 채워졌습니다.

신규 계획은 나중에 하고 두 명이 상주해서 복지실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노인정같이 방문보건 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상주해서 인력이 문제인데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하고 상주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건소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인력인데 인력 또한 제가 무리한 요구지만 보건소에서도 또 거기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건소 시스템에서 공백이 생기면 더 또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인력 요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 아동센터 건강 과일바구니 금산군에 아동센터가 16개 있나요?

16개 있습니다.

과일바구니를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달에 한 번? 아니면 주에 한 번?

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아동센터는 금산군민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주어서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이 하는 사업에 과일바구니까지 갖다 주어야 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개인이 운영을 해도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영양 불균형. 저희들이 그냥 하는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신체계측이라든지 빈열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오는 아이들의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에 간식비 있어요. 아시죠?

예.

간식비 어떻게 나가는가 파악 해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금산군민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과일바구니를 준다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관계되어서는 몇 명당 한 명씩 근무자도 배정을 해서 군에서 인건비까지 지급을 해주고 간식비까지 지급을 해주고 다 하고 있는데 보건소까지 나서서 거기에다 과일바구니까지 주어야 되느냐! 한번 참고를 해서 시행해 볼 문제 아닌가 싶은데!

참고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볼까요.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1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독거노인 우선적으로 가스차단기 보급을 한다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보건소가 먼저 시행을 했죠?

내년도에 시작할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달아주고 있는데?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대상자가 치매환자들에 한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조금 좋으면 서로. 미안한 얘기지만 생색내기 위한 일을 하는 거 같아요. 어른들을 위해서 가스 차단기 달아주니까 다들 좋아하니까 우리 계에서도 하고 지금 금산군에서 3군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는 알기로 차단기가 아니고 밸브 자체를 바꿔주는.

그거나 그거나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그런 거 어른들을 위해서 달아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좋은 일인데 서로 실과에서 우리도 하자 저쪽에서 하니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것도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잖아요!

연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도 보곡산골 걷기대회도 처음에는 적십자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자꾸 중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 쉽게 기획실 쪽에서도 한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 쪽에서 하고 저 쪽에서 하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 같아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11쪽에 보면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1학년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사업을 하면 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는 전 학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영에 관련되어 있으면 전문성 있는 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1학년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1학년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던 겁니다. 2·3학년들을 X-ray검진,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이라고 해가지고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X-ray상으로 나타난 거 보다 잠복해서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1학년들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1학년들을 하면.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결핵이나 전염성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해야 첫 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참고 해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쪽에 보면 감염병 없는 방역사업있잖아요. 전 마을을 대상으로 연막사업 하는 거죠?

예.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우리 군에서 노인회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별도로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작년에 그런 여론이 나와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절기 방역소독을 하면서 특별히 노인회관이라든지 이쪽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하면 노인회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모든 기관들에 대해 방역을 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어른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사람들이 주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예방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신규사업을 생각하셔가지고 면에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면사무소든 많은 주민이 활용해도 방역이 없잖아요!

원래 면적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나 군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마을 전 주민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어른들이 매일 상주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질병이 걸려서 얘기하는 거 보다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고 소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38개 시책에 사업비는 15억 7,300만원으로 현재 9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시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8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먼저 2015년 신규시책 7건에 대한 단위시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은 애국 충절의 고장인 우리군 이미지에 적합한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4천만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호산, 남산, 마을진입로·공한지 등에 홍단심과 백단심 무궁화 품종을 현지 여건에 따라 단목 및 군식 또는 보완 식재하고 무궁화의 일생과 속설, 전설 등의 설명판을 설치하여 나라사랑 의욕 고취와 애국충절의 고장 상징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기 설치된 사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비 8백만원에 대상은 90년도부터 2010년도 시공된 사방댐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방댐 준설 대상지 현지 조사를 2월에서 3월에 실시하고 사방댐 준설사업을 4월에서 5월에 추진하겠으며 안전시설 및 수영금지 입간판 설치를 6월에서 7월에 설치토록 해서 사방댐 퇴적물 준설로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로 사고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 상징목 주변 생육환경 조성사업은 군 상징목인 소나무 주변의 생육 환경개선으로 건전성 제고 및 주민들에게 자연학습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장소는 남이면 건천리 87번지 군유지가 되겠으며 군 보호수 주변 정비 및 포토존, 정자, 야생화 식재 등 조성해서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양 및 편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조사 T/F팀 운영입니다.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내 불법행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확립 및 위법사례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산지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법행위 근절 조사 T/F팀을 1월중으로 편성을 해서 산지훼손 의심지와 산지전용 등 인허가지 주변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불법 의심지역 현장조사를 실시와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를 파악해서 사법 및 복구조치를 강화토록 해서 산림내 위법행위의 사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전용지 행정절차 안내 서비스 실시입니다. 산지전용지 사전 예방절차 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이 행정절차 이행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으로는 산지일시사용·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지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서류 처리 완료시 처리완료 문자 발송과 산지전용기간 만료 2개월전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만료 1주일 전에 납부촉구 문자를 발송과 그밖에 진행이 지연되는 건에 대해 1회 이상 촉구문자를 발송토록 해서 수 허가자에 대하여 행정절차 사전 안내서비스를 신청부터 준공완료시까지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산숲과의 행복한 만남 사진 콘테스트 개최입니다. 목적은 금산산림문화타운 이용객을 대상으로 즐거운 여행모습을 담은 사진작품 우수작을 상설전시로 이미지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4월에서 5월에 실시하고 작품 접수 및 우수작품을 6월에서 7월 중에 선정을 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부상은 무료시설이용권을 증정을 하고 수상작품은 8월에서 12월까지 상설전시해서 휴양객에게 추억거리 제공과 금산산림문화타운 이미지 홍보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내 캠핑장 및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존 및 신축 동 숙박시설 내에 무선인터넷을 설치를 해서 3월에서 5월중으로 완료하고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금산홍보 시스템을 6월 중에 구축을 해서 스마트기기 이용 휴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향상과 금산군 직·간접적 홍보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시책 총 30건으로서 단위시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설치사업은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경관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대상지는 4개소로 사업내용은 본댐, 부댐, 물받이, 수문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산림재해예방 최우선 및 휴양기능 등 다목적용도 활용 사방댐 조성과 자연경관, 생태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류보전 사업은 산림 계류정비로 집중호우 시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계류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슭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되겠으며 보완·개선사업으로 마을 민가 인접지라든가 산업시설, 농경지 등 집중호우 시에 피해 우려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댐 준설 사업은 기존 사방댐에 쌓인 낙엽·토사 퇴적물을 준설하여 사방댐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7개소가 되겠으며 보완·개선사항으로 사방댐 준설 대상지 조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사방댐 준설 대상지가 증가되어 추가로 실시하고 집중호우 전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산림재해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 사방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쌓기 등 비탈면 고정, 수목과 초본류를 이용해서 식재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산림복원을 통하여 산림안정화 도모와 울창한 숲 기반을 조성하고 집중호우전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수 조림사업은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조림사업을 집중하고자 리기다 소나무림을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으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백만원으로 사업량은 285ha가 되고 주 수종은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 경제림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온상승 등을 감안해서 조림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활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큰나무 조림사업은 조림목 활착률 증진과 빠른 녹화를 위해 대묘를 식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사업량은 20ha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스트로브잣나무, 소나무 등 7년생 대묘 식재가 되겠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산불피해지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 가급적 주요 도로변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식재해서 자연경관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은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목을 마을주변과 입구 등에 식재하여 마을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대상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육 가능한 향토목을 적지에 적수를 식재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특색있는 명품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림가꾸기 및 풀베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 건전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여 산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으로 사업량은 1,940ha가 되겠으며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조림지 풀베기를 완료 후 2년 단위로 어린나무 가꾸기를 중점 추진하고 천연가꾸기를 지양하고 인공림 10년생 이상 미래 경제목 육성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 되겠고 대상면적은 600ha가 됩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마을인접 명품숲 가꾸기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남이자연휴양림 및 읍면 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경관 조성하는데 확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업인의 청정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사업은 표고, 약용수, 산채류 등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양삼이력제 지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업으로 임산물 재배기술 상호 교류 및 재배자 중심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와 생산자단체 조직 및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서 입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속 가능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중 경영규모가 10ha이상 소유한 임업인을 선도, 산림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작업로라든가 관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임야 10ha이상 소유 전문임업인들을 지속 발굴 육성하고 사유림 산주의 임업 기술·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저탄소·저비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 대상은 60가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신축 및 리모델링 주택과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노후화된 경유 보일러 교체 가구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고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로수·공원 가꾸기로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와 쾌적한 녹지 및 공원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가로수 맹아, 가지치기, 공원 잡초제거 등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 시 강전지 작업으로 인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내 낙후 훼손된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등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은 가옥주변의 태풍과 강풍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가옥주변 위험목에 대해서 직접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독거노인집, 마을진입로 등 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등산로와 안전로프, 목계단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등산로 정비시 사전 금산군산악협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산악협회 회원 중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하여금 명예 공사 감독관을 위촉해서 여건에 맞는 견실한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은 마을 주변 공한지를 활용 녹지대를 확보하여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목,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작은 녹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를 우선 사업 대상지에 선정해서 가급적 마을 주변 공한지라든가 군유림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명품 가로숲 조성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 군 상징목인 소나무를 국도, 지방도 및 군도에 집중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지에 대해서는 동일 수종으로 보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호수·노거수 정비는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정비로 주민들에게 오랜 추억이 깃들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시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읍면에서 정비를 요구하는 보호수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보호수 주변에 콘크리트 등 생육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무궁화 품평회 출품은 나라꽃 무궁화 우수문화 출품작의 체계적 관리로 무궁화 위상강화와 저변 확대코자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백만원이 되겠고 보완·개선사항으로 출품 대상목을 민간전문인을 위촉해서 전문가의 직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출품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병충해 없는 산림육성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산림병충해에 능동적인 대처와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 유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및 돌발, 외래,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을 통하여 수시 예찰을 강화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노후차량 교체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인삼축제장내 꽃 조형물 설치는 제35회 금산인삼축제 기간중 꽃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설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으며 보완·개선사항으로는 상징성, 안정성을 고려해 타 지역 문화축제를 견학하고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설치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특색있는 꽃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읍면 국토공원화사업은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해당 읍면에서 가로공원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읍면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읍면에 특색있는 자체 국토공원화 계획을 수립 후 추진토록하고 꽃피는 시기를 고려해서 연2회의 평가를 실시해서 연말 행정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불법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입니다. 기동단속 및 주기적인 현장 순찰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산림 전지역을 대상으로 연중에 산림전용지 및 벌채허가지 점검 및 사후관리와 또한 산불예방,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 채취단속 등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불법임목 벌채·굴채 전용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고 산지전용지 경계침법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 달성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사업비 12억 4,4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고용으로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연중 산불인화물질 제거 및 마을공동소각 등 산불요인 사전 차단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산불방화 대비 잠복근무 등 방화색출 강화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목조문화재, 자연휴양림(목조건물) 등 주변에 있는 산불소화기를 설치해서 임야 부근에 있는 대형 목조건축물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시설은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 활성화 도모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사업비는 11억 8,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간선, 작업임도 등 17km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이고 견실한 임도 신설과 레저, 휴양, 여가 등을 주제로 한 테마형 임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산림문화타운내 산림생태숲 보전관리 및 학습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억 8,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생태체험 지구내 출렁다리 및 체험시설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으로는 산림문화타운 성수기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산림휴양지구내 신축동 완공에 따른 홈페이지 정리와 생태체험 지구 공사진행시 주요 수목이식 등 주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사업은 금산산림문화타운 및 조성중인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 운영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드림하우스 건축체험 등 5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2년차 사업 대상지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선정 후 운영할 계획이며 연초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 후 대상지를 결정하고 관내학교 체험학습 수립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청소년과 가족단위 휴양객에게 체험학습장과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있으며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고 보완·개선사항으로 2015년 개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목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주 대상을 시기별로 주말과 성수기는 가족단위, 그 외는 교육기관, 단체 등을 조성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및 정보와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및 전시공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 내부 전시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생태숲 전시관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목재 체험공간 조성과 체험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전시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는 산림문화타운 홍보강화 및 산림휴양 수요 급증에 따른 고객 만족 운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산림서비스 인력 선발운영 및 노후시설 정비로 청결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무선인터넷 증설 등 시스템 개선으로 첨단·선도적인 서비스와 시설개선 및 보완으로 안전과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정책과 2015년도 사업예산은 37시책에 사업비는 145억 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쪽요. T/F팀 운영요. T/F팀은 과 내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산림보호팀이 직원이 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책과 각 4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또한 면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감시체계를 하는 스텝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예산확보도 안 하고 비예산으로 해서.

T/F팀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 예방 순찰 강화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출장갈때라든가 근무와 연속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되겠어요? 근무외 또 내지는 본연의 업무 가지고서 이것을 하는데 수당내지 이런게 확보 돼야지! 예산팀장도 했으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예산을 계상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쪽 봐주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이 얘기 먼저 드려야겠어요. 우리 지금 산림문화타운에는 캠핑장 거기에 전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안돼요?

인터넷을 유선으로 하다 보면 사용자가 제한이 되거든요. 거기다 다 꼽아 쓰고 그래야 되는데 WI-FI 이것을 갖다가 안테나를 구축해 놓으면 직경 반경 50m정도가 터지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캠핑장 1,2,3캠핑장에는 WI-FI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숲속의 집이라든가 구축하는 데에서 WI-FI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여기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 할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WI-FI 설치하는데 예산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WI-FI를 내년도에 설치하는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핸드폰 터집니까?

예.

숲교실도 다?

예. WI-FI가 하면 정보가 더 확대가 되죠.

우리 인터넷 내지는 모든건 통신이 완비 되어 있는 거네요? 이번에 WI-FI됨으로 인해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요.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이라고 있네요. 이것을 가로수라든가 보급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마을진입로라든가 이런데에? 그런데에 심겠다는 얘기죠?

예.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품숲에 마을에 특화에 맞는 지명에 맞는 옛날부터 이런 쪽에 명품숲을 조성하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충절과 이런 관계에 있는 공한지 있는 부분에다가 공허라든가 주변에다 식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7개 노선에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고 공원도 16개 정도가 관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금산은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국화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단심하고 백단심인데 원래 우리 나라의.

이 꽃이 무궁화꽃은 개량종이고 원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단심. 여기에 맞상대는 홍단심과 백단심이 원 이것이기 때문에 이쪽 것을 저희들이 육성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령에 가면 보령시장이 우리나라 무궁화꽃 엑스포를 할려고 준비를 화력발전소 있는데 그 뒤에 3만평 정도의 무궁화를 심어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금산에도 이런 것을 보급해서 충절의 고장 금산 또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무궁화 엑스포 하는데 아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우선 보급하는 단계니까 4천만원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조금 더 하시고 또 25페이지 보니까 무궁화 품평회 출품이라고 있네요. 이거 1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품평회 하는데 나무를 품평할 때 거기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백만원이면 1나무 정도나 2나무 정도를 선정해서 관리했다가 품평회에다가 전시해놓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목적이 무궁화 확대 보급이라고 하면 무언가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8월달에 무궁화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무궁화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종류별로 전부 와가지고 출품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금산의 얼에 충효예 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이면 할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확 띄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산림조합 같은데 하고 연계를 해서 묘목같은 것도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금산의 무궁화 확대에 더 나가서 엑스포라든가 무궁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적으로 단계별로 무궁화나무를 확대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군 전체면적의 71%인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7페이지 보면 10페이지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와 17페이지 사방댐 준설 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동일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지? 동일 사업이 아니라면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요. 21페이지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등으로 화재로부터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고 있는데 시설 설치 가구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 사방시설 안전점검 사후관리에서 여기에 8백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방댐 준설관계 예산 중복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저희들이 19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1개소에 대해서 우선 준설과 안전시설 갖다가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12쪽은 안전시설 설치하는 8백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조사한데 대해서 7개에 대해서 7백만원씩해서 4,900만원을 가지고 사방댐을 준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되는건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은 조사를 하되 거기에서는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위험시설물 입간판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었고 뒤에는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해서 138가구가 했고 금년도에도 66농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화재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모든 화재 보험을 들고서 설치를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남은 인구는 고령자 및 부녀자 인구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황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신중하게 업무에 연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경제수 조림사업인데요. 285ha는 2015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년도에는 몇 ha정도 했죠? 과장님 안 됐으면 놔두세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쭉 연차별로 해서 조림도 하고 삭발과 간벌해가지고 지금 백합나무나 소나무나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 스기나무를 심어서 일본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50년은 먹고 산다고 그래요. 금산군에 70% 이상이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백합나무나 소나무나 느티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더 경제성 있는 나무를 고려를 해봤는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작년도에 저희들 273ha였습니다. 경제림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나무를 심다 보면 토질관계도 있고 기후도 있고 여건이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밀원수로 백합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책으로 해서 식재를 하는 나무에요. 기타 나무는 금산의 기후라든가 토질에 맞는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 등을 식재했는데 실질적으로 백합나무가 전체나무 식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85ha이면 90ha 이상을 백합나무로 심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실질적으로 금산에 득이 오는 경제림을 연구하면서 그런 나무 수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컨설팅해서 앞으로에 대한 금산군의 이점 산이 많은 이점을 생각하셔서 최대한 컨설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부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임도시설이 내년도 사업인데 네 군데인데요.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노선이 임도개선이 어디죠?

저희들이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남이면 대양리 노선하고 군북면 두두리 노선이 신규노선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대양리는 마무리 단계이고 두두리선은 계속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양리하고 두두리 지구가 연장해서?

대양리가 어지간히 정리가 다 된 단계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려볼게요. 보완개선에서 레저, 휴양, 여가 등 주제로 인한 테마형을 임도사업의 시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봤지만 군북 두두지구에 있는 약 연장거리 25m, 20～25km정도 상당한 연장이 임도시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군북에 아토피 마을로 연계한 임도시설로 편백나무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주세요.

레저, 휴양, 여가는 우리가 임도도 산림경영차원에서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연계되는 술래길이라든가 또한 걷기 대회 하는 도로 형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특화 명품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에 진행이 됐을때 거기에 특화거리를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백나무라든가 거기의 정서에 맞는 나무수종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명품길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너무 좋고 해서 가까운 대전 계족산에 선양소주 조웅래 사장이 얼마 안 되는 연장거리에 황토길을 만들어서 1년에 200～300만이 왔다 간다 그래요. 우리도 천연적인 자원과 임도개설이 20～30km정도 개설이 되면 그 길을 개척해서 앞으로 20～30년 후에 후손들한테 무언가 자연적인 부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계적으로 해서 추진해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됐죠?

아직요.

18페이지 봐주시죠. 경제수 조림사업 큰 나무 조림사업,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 경제림 육성 숲가꾸기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조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게 많이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거 같습니까?

나무라는 것은 다른 임산물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는 어느 정도의 생육기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합나무나 이런 것은 10년이라든가 나무의 제모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밀원이나 이런거 보면 밀원에서 양봉쪽에 많은 간접적이라든가 직접 영향 올 거 같다고 아무래도 앞으로 30～40년 정도 가면 나무의 가치를 보지 않나. 이렇게.

아직도 몇 십년동안 산림정책과에서 조림사업을 했는데 30～4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거 같다?

실질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산지에 리기다라든가 잡목이 수령이 40～50년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와서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 조림을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30～40년 가면.

30～40년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림이 경제적인게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인 금액으로는 어떻게 환산이 됩니까? 30～40년 후에?

글쎄 그것을...

적어도 산림정책과장이 되면 그 정도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의 가치를 따져서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공익적인 우리가 보면 자연환경이라든가 공익적인 여러 측면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산지가 70%가 산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비전들이 계획들이 이 조림사업을 하면 언제 나타나고 적어도 그런 계획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군민들의 여론이 산림훼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산림정책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업무계획보고라든가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럴때마다 의원님들께서 항시 산지관련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170건 정도가 산림전용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되는 사항이 건축이라든가 관광농원이라든가 공장에서 서는 것이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산지전용 할 때 제도적 법적으로 이곳에 산지전용이 가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훼손을 덜 한 방안은 합리적인 산지가 보존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전용 허가시에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기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자주 가서 불법으로 훼손되는 산지전용이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2012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발생으로 해서 적법한 사항을 지연처리 했다든다 불허가 처분됐다든가 그렇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공무원들 문책을 주었거든요. 저희들도 하여튼 법이 돼있는 상태에서 제도가 있는 사항에서 준수를 하면서 우리 지역내에 모든 경관과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산지전용 지도점검에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산림훼손에 있어서 인력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유승미 산지전용 담당자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인원을 보충을 해서 산림전용에 대한 방지라든가 허가 이런 절차라든가 또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한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필요성은 안 느껴요!

저희들도 인력이 다 보충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좋겠는데 여러 가지 군에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신규 시책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T/F팀이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림전용하는 담당자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전용 담당자도 지금 기피하는 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산림과장으로서 해결을 해주고 군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구상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림 나무를 조림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조림을 하고 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화훼작업 풀베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그 후에 2년 단계로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거기에 나무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솎아베기라든가 가지치기를 해서 10년까지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구상 보고를 통해서 느낀점은 60～70년대 조림사업을 한 것이 지금은 다시 한번 탈바꿈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에는 경제수라는 얘기는 없었을 거에요. 산림녹화 산림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숲을 이루다 보니까 그시절에 심은 나무는 경제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수·경제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도 지금 심는 나무가 30～40년 후에는 경제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조림사업 현장을 보면 경제수를 심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나무가 자리를 잘 못잡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여기에는 계획으로는 세워 있지만 30～40년 후에 경제림으로 탈바꿈 할 것 같으면 초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심었던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었던 나무가 생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소통하는 금산, 일 잘하는 금산, 군민중심의 금산을 만들어 희망이 살아있는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결산,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중 신규시책, 보완‧개선 시책,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단위시책은 총 36개 시책 75억 5,900만원으로 국비 2억 6,200, 도비 3억 1,300, 군비 6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5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로 업무여건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정변화에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업무능력과 실적, 경력이 조화롭게 반영되는 인사 행정과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정착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직원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으로 신규시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입니다. 실과장으로 구성하여 중간관리자인 5급‧6급, 지도관 승진대상자를 평가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겪고 온 실과장들이 한 단계 더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며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고용개선은 행정보조원 55명에 대하여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평가 실시 및 평가순위를 결정, 과단위 문서접수 및 단순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폐지시키고 부서 전환배치로 신규로 발전하는 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전환배치하고 신규 채용은 지양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쪽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생활 경험 및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를 하고 학자금에 대한 학생 및 부모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직에 목말라 하는 학생들의 탈선예방을 목적으로 현장체험으로 유원지‧공원 등 환경정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금산군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를 찬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14년도에 협의회 회원을 정비를 하고 2015년도에는 협의회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장외활동 보다는 협의회 내에서 의견을 주장하고 토론하여 군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자 합니다. 10쪽 미혼 공직자의 행복한 만남의 장 마련입니다. 미혼 공직자에 대하여 1박 2일의 만남의 장을 마련 결혼만이 안정한 직장생활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고 다각적인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겁고 흥미로운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또한 젊은 공직자의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1학급 1경로당 인연 맺기 운동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로당과 연계를 시켜서 인연을 맺어줌으로써 매년 학생 1인당 2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이 필요함으로 방학기간이나 주말을 활용 경로당을 찾아서 전문봉사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받고 노인들은 깨끗한 노인 등을 가꿀 수 있고 안마 등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2쪽 찾아가는 농촌형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운영은 전문자원봉사단 15개단체 170명으로 구성을 하고 대한노인회금산지회와 협의를 해서 관내 10개 노인당을 선정 후 농한기를 활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자원 봉사단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산군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었고 2005년에 5개년 계획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종합 발전계획 수립 이후 추진 전략이 전무하였습니다. 2014년 충남도 평생교육 종합계획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평생교육 전략을 수립해서 희망이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여건 향상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14쪽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4년 하반기에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금산 생태‧아토피 특공대 육성 사업의 자격 취득자 대상 심화교육 실시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보완‧개선시책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종전환 2년차 전직임용 등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전환 시행 2년차를 맞이해서 전직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에 일부 업무 감소 직렬에 대한 직렬 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결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마을방송시설 수리 및 설치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255개 마을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을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자연재해와 같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가능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행정의 동반자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님들에게 자녀 장학금,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개인 차원의 직접적인 보상하고 이장체육행사 등 단체적 지원을 하여 이장님들에게 군정협력자 및 동반자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알 권리, 원문정보공개 실시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민원인 청구 없이 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 정보공개가 시행이 됩니다. 원문정보공개 취지에 맞춰서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대상으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정확한 분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장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2년간 도 종합감사, 세월호 사고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전체 직원 집합 한마음 화합대회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정의 글로벌화,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공무국외여행 미 참여자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선 선정으로 해외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확립을 위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한 점검과 월례회의 등을 통한 직원교육 실시로 몇 몇 사람의 이탈로 전체 공무원의 흠결을 남기는 행위가 없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길놀이의 구성 보완과 주민자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보다 인기있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수와 차별화된 내용으로 읍면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열세 번째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은 자원봉사센터 주체적 역할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전문 자원 봉사자를 참여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열다섯 번째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은 주요도로변 마을담벽에 벽화그리기, 자연보호활동, 불후시설 방문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족의 화합의 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3쪽 열여덟 번째 예가 살아 숨 쉬는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은 청소년, 여성 및 다문화가정 등 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실습위주로 교육을 시켜 올바른 선진의식 함양과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4쪽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으로 직장협의회는 금년 3월 1일 제6기를 출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협과의 정례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건전한 직장협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5쪽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은 2014년도에 10개 지역 827건의 봉사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수혜를 펼쳤으며 내년에도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로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인감‧본인서명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업무 숙지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제 행정자치부에 공문이 접수된 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지자체에서는 다른 위탁 선거에 대한 지원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지원 불가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역량 강화는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8개 초‧중‧고 학교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물여섯 번째 초‧중‧고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지원은 초‧중‧고학생 동계 하계 필리핀 어학연수 지원으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수준은 높고 부담이 낮은 영어 연수 기회를 제공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금산군 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에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영어회화 학습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는 평생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100세 시대의 군민을 위한 멋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다양한 평생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충남 정신이 깃든 역사‧문화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 정립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의 자긍심과 애항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38건의 국비 2억 6,500만원, 도비 2억 4,700만원, 군비 54억 3,400만원 총 5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은 7건이고 교육을 통한 공직자 육성 사업 등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쪽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 아까 말씀하셨죠?

예.

달라지는 게 뭐라고 얘기 하셨나요? 가수라든가 인기 뭐 위주로 전통문화 이런 걸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길놀이 어떤 거 말고?

달라지는 내용은요. 올해 치루어 보고 나니까 문제점이 제가 판단할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점수 관계도 심사위원들이 1백점 만점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면 5점이고 못하면 3점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인정상 모두 4점으로 제공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점수 차이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인원 동원이나 길거리 구성이나 본 무대에서의 참여도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점수를 1백점으로 안 하고 3백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적대도 그렇습니다. 고적대가 길놀이의 꽃인데 고적대가 있는 면이 있으면 없는 면이 있고 올해는 6개 면이 하고 4개 면이 없었습니다. 고적대가 논산여상과 군부대와 서울에서 군북은 불러온 사항인데 고적대를 갖다가 일일 관광객들이 볼 때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매일 틀리니까 금산 군민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렴하게 고정적으로 두 개 업체가 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점수에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이번에도 사실상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사위원장하고 서무팀장만 들어가고 개봉을 할 때 그 외에는 일체 들어가지 않아서 다른 분들한테 절대 오해 소지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사실 주민들이 그것은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 봤어요. 그것을 굳이 인삼축제장에 와서 또 다시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좀 식상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수도 이름 없는 가수만 하지 말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주민들이 흥겹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명함있는 가수를 하나 정도 섭외를 해서 참여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나눠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면에 최고날의 행사가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풍악이라든가 길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달전부터 이렇게 여기 한번 나와서 금산군민들한테 보여줄려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주는 가요? 면마다.

2,780만원.

3천만원이 안되네요.

전체가 2억 7,800만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도 동감은 가지만 우리도 금산에 촌에 무언가 새로운 역사라든가 지역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볼거리라고 하면 가수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촌에 대한 향수라든가 아니면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대부분요. 그런 것을 없앤다고 하면 아마 더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복합적인 면의 사람들이 융합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고적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적대도 그렇습니다. 서로 잘할려고 점수를 많이 받아 볼려고 하니까 고적대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전에 안 들어 왔었잖아요! 사실상 고적대도 제 생각 같으면 우리 금산군에다가 고적대에 대한 학교에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논산가서 얘기하고 서울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다도 행사때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거 금산에 학교 많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장려를 해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 맨날 남동네 가서 빌려만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요. 교육경비지원을 하시는데 5%에서 7%사이 이게 나가는 거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7%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5% 이상? 7% 넘는다는 거죠?

예.

제대로 학교마다 시행이 되고 다 돈 같은 거 다 지불을 했나요? 학교에서 달라는 돈 사업 뭐 여러 가지로 군북아토피 학교에 28억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대요. 상곡초등학교인가요? 우리가 8억을 주기로 한 거죠?

예.

4억 7천밖에 안 주었다고 학교를 짓다고 말았죠? 지금.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북에 상곡초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군부담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해마다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여력은 없고 그러다 보면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군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내역이 있고 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내역이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할 때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도교육청 사업을 갖다가 무조건 지자체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학교운영 프로그램 내지 내년도 3학년 금산군 사회과학책 펴내는 거나 모든 이런한 MOU체결을 해서 협약서를 주고 받은 군에서 부담한 의무사항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이텍고등학교도 올 본예산은 못 들어와도 내년도 추경에 협약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일단 도에서 확보할 사항은 확보하고 군에서 할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해서 하이텍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듯이 요구사항 전체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순위별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 하이텍고등학교는 추경에는 됩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학교를 돌아다녀보면 원래는 교육부하고 행정하고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가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도 해왔고 또 행정에서도 얘기하면 도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굉장히 서로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서면으로 학교에 얼마씩 배정됐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연석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길놀이에 대해서는 가수를 활동을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열심히 한 사항 좋은 사항은 좋은 데로 보여 드리고 굳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무명가수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시간 때우는 그런걸 하지 말고 차별화되게 올해도 남이면 같은데에도 아주 특색있게 봤어요. 학생들, 어린이들, 훌라후프 하고 하는 그러한 각 면의 특색있게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가수로 판을 전체로 벌려 버리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고적대의 얘기는 의원님 좋은 생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적대 하나를 육성을 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하면 남동네 가서 끼웃거려 가면서 사정해가면서 모셔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도 모든 각종 행사에 길놀이 인삼축제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러한 고적대의 활용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읍면의 날 1년에 한 번 축제날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는 면사무소로 많이 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자체는 읍면에서 체육관시설도 옛날에는 하나도 없던 체육관 시설이 거의 갖추어졌어요.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이용할테고 대규모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급적 주지 않을려고 할 때는 체육관을 이용하면 되고 체육관도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어 가면서 같이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쓰자는 목적에서 체육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융통성있게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운영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같이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0쪽, 11쪽, 14쪽까지 보겠습니다. 10쪽에 미혼 공직자들 보건소에서 옛날에 군민들 결혼 못 한 사람들 행사를 했었죠?

예.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골드 미스터 만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시행자체는 좋은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금산군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건데 미혼공직자가 금산군에 88명이에요. 공직자들의 의식을 깨우치자! 만나서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연결고리를 찾자는 의미보다도 의식을 깨우치자!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의식을 깨우치자! 그리고 신규직원들 별도로 하는 거보다 이중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분들의 젊은 생각을 행정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꼭 연결해서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되면 좋죠. 예산도 5백만원인데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할 때 예산 1백만원 세워서 했었습니다. 좀 맛나게 하면 멋진데가서 차라도 한잔씩 먹을 수 있도록 예산 좀 넉넉히 세워서 뭐 어떻게 하면 지원 안 해줍니까!

저희들은 멋진 데 커피숍 가는게 아니고 산속 깊은데 가서 명상에 빠지게 할 작정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를 바라고 11쪽에 1학교에 경로당 하나씩 인연 맺기 이거 비예산? 예산 좀 세워서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몸으로 대접하고 마음으로 대접하고 물건으로 대접하고 해야지! 예산 좀 세워 봐요!

부의장님을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몇 천만원 해가지고 갈 때마다 푸짐한 보따리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은데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도에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목적이 휴양림이나 생태학습 체험장이나 생태 프로그램 할 때 써먹을 강사들을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5명 정도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국비 9,700만원, 군비 2,300만원,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교육생이 취직이 전무합니다. 지금 이 교육도 도비 1,400만원 군비 6백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교육을 한 전통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이 내내 지금 이 내용하고 비슷한 스탈일입니다. 그런데 취직이 하나도 안됐어요! 교육만 시킬게 아니라 취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은 버려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1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됐다고 그 사업이 아마도 남 사업을 저희가 평가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착오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금산생태탐구사가 23명의 교육을 받았고 아토피 특공대라는 상담사가 30명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53명이 자격증 취득을 올해말에 시험을 볼겁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 분들을 전문인력으로 해서 우리는 채용해서 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봐서 자격증 취득을 자기가 게을러서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취득해서 하면 내내 아토피나 이런 생태 쪽에 같이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치과에서 하는 거하고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서 하는 거하고 사업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이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도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교육 받아놓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어떤 스타일로 나갈려고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하고는 접목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그쪽하고도 눈을 한번 돌려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알아볼게요. 사업의 취지를.

그 분들도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25명인가 하는 인원이 인명수는 조금씩 착오가 있는데 두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금산홍보를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입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일자리창출해서 취업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해설사들 계시죠?

예.

그 분들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비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늦었지만 끝까지 다 해봅시다. 9쪽 보시죠.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언제 개최하실 겁니까?

12월 19일날 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까지 각 4개 기능 단체별로 명단을 들어와야죠.

왜 조직정비를 안 해요?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조직정비를 명단을 내라고 해서 벌써 공문 다 나왔습니다.

아니! 기 명단을 갖고 있는데서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단을 기 갖고 있는 데에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자체가 전부 빠져나가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하자는 사람은 하고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그래서 새롭게 명단을 정비한 후에 19일날 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죠.

19일날인데 그 정비가 그때까지 가능할까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그렇죠. 저도 그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9일날까지 다 명단이 다 들어올 수 있을까! 저희가 독촉을 계속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행정구역 관련 협의회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빠른 결정을 해달라 촉구를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야 우리 군민들이 선거 전에 얼마나 선거 이슈가 됐고 얘기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요. 13쪽 봐주시죠.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추진하는데 2005년 이게 잘못된건가? 잘된건가? 2015년이죠?

아니.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됐고 2005년도에 5개년 계획 금산군 평생학습도시 종합 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 이후에 추진한 전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전문기관인 충남도 평생교육 진흥원하고 선별을 해서.

지금 협약체결을 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죠?

예.

이 협약 체결한 거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이건 어떤 결정이에요? 예산수립도 안됐는데 벌써 계약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협약 체결을 했다는 것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사업개요를 앞으로 여기하고 하겠다.

많은 다수가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예산도 수립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협약 체결해서 여기에 용역을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과장님! 금산군 평생교육이 뒤에도 예산이 있지만 자치대학 내지는 이렇게 운영이 저희들 평생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됐었고 이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먼저 예산 수립되기 이전에 이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하기 이전에 MOU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은. 그렇게 바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뭐가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님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죠! 과장님! 보완‧개선 시책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위생직이 어느 직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위생직이 뭐예요?

위생직은 지금 우리가 아는 보건 위생하는 그런 직이 아니고 위생직이 지금 우리가 2명인가.

지금 복수에 신규직원이 가 있어요!

3명있어요.

이번에 복수면에 신규직이 위생직이 가있더라고. 여직원이. 본인도 몰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직이 무엇인가! 어느 직렬에 속하고!그걸 지금 위생직이 예를 들어서 공업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명에 있는 위생직을 없애고 공업이나 전기, 기계직으로 전환시키겠다. 점차적으로. 직종전환하겠다는 위생직렬은 그 전에 사송하셨던 분들이 직종 전환이 돼서 위생직으로 이렇게 바뀐 분들이고요. 그 분들에 대한 직렬 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수면 직원은 아니네요. 알겠어요. 16쪽 한번 봐주세요. 마을방송시설 수리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몇 억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하고 있어요. 신규로. 그 집집마다 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마을방송시설 수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협조 받아서 하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신규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후시설 수선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때그때 고장났을때마다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5천만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 아니냐 이거죠! 방송시설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을 우선적으로 노후화 할 곳을 방송시설을 해주면 5천만원이 필요없지 않겠냐! 지금 방송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기 설치한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정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즉각즉각 조치해야지 신규로 설치하는 기획감사실 사업은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에 갖고 있어야 고장난 것을 바로 바로 고쳐서.

예비적으로 긴급적으로 필요한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실은 내년도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획실 예산과 우리하고의 목적 가는 방향의 길은 같죠.

여기에서 노후화됐다! 노후화 됐으면 제일 먼저 방송시설을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여기에서 노후화돼서 수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업무 협조해서 거기를 먼저 방송시설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255개 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실 예산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시설 수리가 저희들 255개 마을 대상이지만 수리는 몇 개 마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기획실과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방송시설을 해주게 되면 이 마을 방송수리 시설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20쪽 봐주세요. 읍면 화합의 날 지금 보완‧개선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길놀이 구성 보완을 하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보완 하시겠다는 거죠?

길놀이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놀이 구성보완은 우선 길놀이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금도 현재 읍면의 특성화를 해서 차별화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자체가 두루두루 심사위원들이나 얘기 나오는 사항이 고적대 같은 사항이 흥을 돋우고 앞의 리더십을 이끌어 가는데 없는 면은 너무 초라하게 비춰지고 하는 데는 좀 힘이 있어 비춰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단체로 계약을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길놀이 구성이 너무나 잘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농악이 잘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관객들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도 매번 매일 나와서 그것을 보셨겠지만 시간을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객이 우리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삼제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구경하고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관객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이 시간 조정을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길놀이에 대해서 잘 못됐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길놀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읍면에서 길놀이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몇 개월전부터 여기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잘된 것은 잘된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옥의티라고 할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그 취지의 얘기고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몇 년전부터 지금 길놀이 생긴 역사 이래 지금까지 논의했던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보고있지! 관광객이 그 시간에 라면 먹고 와야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후시간대로 돌려서 하자니 오후시간대에는 나머지 프로그램이 꽉 차있고 해서 시간조정을 엄청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갖고 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인삼제 날짜 조정을 추석 전과 후로 이렇게 해봤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을 갖는게 길놀이도 시간조정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 제안을 했습니다. 26페이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있죠.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조합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 개표사무원이나 이런 것들 수당이 지급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급을 해요?

선관위에서요.

조합에서 돈 위탁을 하고 돈 불입을 하고 선관위에서 지급을 하는 거군요. 일도 또 많아지겠네요.

지금 지자체에서 일단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하지 않게 행정자치부에서 어제 공문이 접수됐는데 당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인 지자체에서 지금은 다른 위탁 선거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 불가 입장이 나와서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안 드릴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3쪽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보통 연구를 시작하면 결과가 얼마만에 나와요?

짧게는 1년만에 나와서 특허도 출원한다든지 상표등록도 출원을 하고요. 길게 보고 있는 것은 몇 년씩 계획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액면가로 치면 지금까지 얼마나 되죠?

액면가로 판단하기는 제가 쉽지는 않은 거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8개 과제를 했는데 국책과제, 지자체, 자체 과제 이렇게 있고요. 특허 출원된 상표 출원이 21건이 등록이 14건 되고 특허 출원은 7건 이렇게 된 바 있고 기술이전도 동진제약이라든지 브레인스토어, 무드리나 화장품 등 여덟건 정도 해드렸는데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가시적인 수동적인 것은 힘듭니다. 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몇 년째인가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년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당초 연구소는 2009년도에 법인설립허가가 돼서 지금 소장님은 2013년도에 취임해서 두 번째 해를 맞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계장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올해정도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화 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구소가 운영이 5년째 접어드네요. 설립당시에 큰 뜻을 가지고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도 연구만 하는게 아니고 연구에서 결과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억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원도 좋지만 연구에 따른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연구소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게 돼야 되잖아요. 자체 수입확보를 위해서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화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짧은 시간내에 자립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연구소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관내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한 생산농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어울러 간다고 생각하고요. 자립단계까지는 많은 시일이 예상됩니다.

연구소의 업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보고 받으시나요?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이사장님으로 군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담당과로서 그쪽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 등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구소 자체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군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연구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연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의 기초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좋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게 민간인들한테 기술이전도 되고 그에 따라서 이용료도 받고 이래야 될텐데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일어설 만큼 큰 연구 성과는 아니고요. 조그만한 성과들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라든지 외부에 있는 기업체에 일부 기술이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 연구분야에 더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경제 가치가 돼야 되겠죠. 시장에 도움을 주는 시장에 대한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과장님 연구소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느 업체가 특정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 업체중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5월달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서류검사하고 현지 출장해서 시설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성능도 검사를 하거든요. 양쪽에 충족되면 저희들이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이런 부분도 실지 품질인증을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검사기관에서 성분 검사를 해서 나와야지! 서류심사만 해서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갖다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데이터 나온 거 봐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지 역할은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만이 아니고 약초연구소에서 지원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시험성적까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쪽에 보면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철재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철재뿐이 아닌 목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이 태풍이라든지 재해예방하고 또 한 번 지원해주면 3～4번 아니면 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데요. 목재도 지원해 주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앞으로 고품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목재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참고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요. 백삼사업 육성화 사업인데 백삼이면 옛날 우리 깎아서 말아서 파는 백삼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삼이 그 전에는 학교다닐때는 백삼으로 전부 다 유통이 되고 백삼검사소가 금산에 전국에 다 백삼을 검사를 해서 가고 그랬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백삼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가지 않고 그런데 백삼육성 사업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가 보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백삼사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 사업은 중부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저희들은 군에서 1년에 2,500만원 출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백삼제조하는 기술이라든지 백삼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을 중부대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의 제조업체라든지 인삼을 통해서 만드는 가공업체에 컨설팅도 해주고 기술개발 지원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5천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총 사업비가.

3개년 사업에 16억 5천만원인데요. 그동안 저희 실질적으로는 중부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저희들 출연기관으로 해서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출연해서 중부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

이게 전부 다 보면 한다고 죽 벌려놓고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연구소내에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가서 시찰도 하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얘기했던 머릿속에 들어있던 연구소가 제기능을 못하는 거 같더라. 이런 편견이 들었고 왜냐면 가서 볼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특허니 아니면 제품이니 이런 것을 자기들 박사님들이라고 얘기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태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 출원을 한 게 있나요?

지난해만해도 특허에 14건이 등록이 됐고요. 출원하고 등록이 되거든요. 특허출원이 7건. 작년만 해도 21건.

특허제품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제품만의 특허가 아니라 연구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특허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제품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재도 특허도 내고 그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죽 나열해 놓은거 보면 어쨌든 연구비가 많이 있잖아요. 연구비를 하면 소비자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해주고 같이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행정에서만 전부 다 투자를 해서 금산 큰 틀을 가져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연구원에서는 특허를 냈다고 해서 전번에 댕기머리 진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 특허를 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세요? 댕기머리 진기라고 있었는데 특허를 본인들이 내줬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립니다. 특허로 해줬으면 금산에서 로얄티를 받든가 연구비를 받든가! 무언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연구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쓰는 사람들은 좋지만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가치성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술이전료도 받고요. 매출에 따라서 협약을 맺거든요. 이전료도 있고 매출액에 따라서 1%를 받는다든지. 2%를 받는다든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금산의 깻잎 등 인삼, 백삼 여러 가지로 많은게 연구소에서 특허로 아니면 연구로 나올텐데 이런 것을 무엇인가 진짜 신비스러운 돈을 많이 주어서 특허를 내서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이전비 내지 로얄티를 받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도 특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전료 일부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 받고 또 매출액의 1%, 2%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군 행정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주어야 되지만 우리 군민들 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여기 인삼에 관심있는 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하나 아치를 하나 세워도 그 사람들은 꼼짝도 안해요. 우리 행정에서만 얘기하고. 연구를 한 가지 해서 내놓아도 이게 무언가를 안 해요. 지금 금홍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산에서는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얼마 안 될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하고 군민하고 상인들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무언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일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에 수삼을 팔더라도 지금 보면 93～94%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다 금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사만 하고 갈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생생고락을 해줘야지! 여기에서 수삼만 팔고 돈만 챙겨서 간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대신 뒤따까리를 금산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얼마전에 국회 갔다 오셨죠?

예.

인삼약사법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부분 좀 얘기해주세요.

몇 차례 보고드리고 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당초 약사법 관련되는 것이 당초에는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 규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있던 것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자가규격제 있던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인제 의원님, 양송재 의원님 양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서 국회 상정이 됐습니다만 두 차례 의원님들이 법안소위에서 일부 미비된 것이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번에 11월 17일 법안 소위가 열렸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법안소위 열리는 거 보고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도 만나 뵈고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또 부군수님께서도 관계있는 분들 연락하시고 특히 비대위위원장이 여러 의원님들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인제 의원님도 만나 뵈고 또 양송주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이목희 의원님 다들 만나 뵈고 최종적으로 강창희 의장님까지 뵈고 도에서도 부지사님께서도 관계되는 야당 의원님들 보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의원님들 만나 뵈고 하셨거든요. 17일날 법안소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잘 될 거 같다 이런 생각 갖고 했었는데 막상 그때 되니까 최동익 의원님하고 남인순 의원님 계시거든요. 그 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봐서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동익 의원님은 약사법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다만 한의학계 반발이 심하니까 그쪽하고 무언가 합의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안전성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삼산업법에는 한약재 약사법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학계 반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무언가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날도 농식품부담당 과장님 또 식약처 국장님, 과장님 같이 모였었거든요. 한의학협회하고 또 우리 금산의 인삼관련 단체라든지 이런데 같이 만나서 자리를 한번 마련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팽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빨리 처리해달라! 우리는 일단 1년 유예를 받았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거 처리하면 상당한 금산군의 인삼업계에 파장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고요. 일단 꾸준히 노력해 오신 양송주 의원님도 다른데로 가셨잖아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법사위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야 의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위원은 21명이에요. 거의 위원이고 법안소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긴장 늦추지 마시고 이 부분 철저히 나름대로 신경쓰셔서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번 또 농정국장님이 오셨어요. 엑스포 관련해서 오시면서 저희들 비대위 위원장하고 만나보고 지사님한테 특별하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관련 과장님이 농식품부라든지 식약처 설명을 드리고 다음 회기때라든지 이런 때는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9페이지인데요. 미생물 과립으로 해서 포장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2억이라는 돈이 자담까지 2억인데 기술센터에서 EM만드는 그거하고는 같이 할 수 없나요?

액상형태로 기술센터에서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하기라든지 다루기가 어려울거 같고요. 지금 과립은 조그마한 입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회라든지 작목반에서 이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목회라든지 인삼관련 단체 모임이라든지 가면 그쪽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11쪽 봅시다. 가공산업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발효약초 소재 가공센터 구축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했어요. 선정이 된 사업인데 약초발효 소재 가공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소재를 개발을 해서 소재를 만드는 센터를 만든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디다 만들어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화가 돼 가지고 어디 법인이라든지 이게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토지가 구입이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에서 직접 권장해서 관여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총 4개년 사업에 3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공센터를 구축 해놓은 데만 주고 그 후에는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를 갖다 생산해서 개인 기업이라든지 개인들한테 약품 소재 품목도 판로도 해주고 제공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몇 개 법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법인은 생산자단체들도 있고요. 가공업체들도 있고 해서 법인은 구성해야 됩니다.

사업내용은 식품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인삼약초연구소에도 막걸리하고 겨우 한두 가지 밖에 못 내놓아요. 몇 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발효식품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발효식품을 이용한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데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철재해가림 사업 43ha라는 전년도에 보면 53ha인데 10ha정도가 인삼경작자들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구상인가요?

지난 금년에는 21억 4천만원. 지금은 신청이 사업비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로 작년에는 추가로 세웠었어요. 순수 군비는 빼고서 지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ha를 줄이면 안 되죠! 농가수에 ha를 맞춰서.

이것은 43ha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요. 이 사업비에 맞춰서 농식품에서는 ha당 5천만원이 지원이 돼요. 저희들이 실제 할 적에는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 맞추면 면적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군비를 못 세워서?

군비를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왜 안 세웠어요?

올해있는 사업비로 자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쪽에 인삼쪽에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개방화 세계화가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삼경작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의 요지가 있다면 지원을 연속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인삼유통센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모든 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에다 보험료 넣고 있죠. 화재보험! 그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일괄 재무과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상당히 1,500만원 정도 되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계, 건물, 정밀점검 안전관리. 노후된 기계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통센터내 기계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일러도 있고 전기 여러 부분이 있을텐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못 세운 겁니다. 무슨 탈이 한번 난다든지 하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기계들이 크거든요.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해놓은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려고 하면 3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백만원 세우고 조그마한 고칠 부분 있어서 1천만원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유지관리비에서 얼마씩 들어가고요.

올해도 의원님들이 잘해주셔서 2억을 들여서 지붕 누수되는데 고치고 앞의 행사장 쓰던데 주무대 있는데 계단 같은데 전부 보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기계 부분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2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약초체험 관광단지 조성을 연구소 앞 부지에다 한다고 국도비에서 3억 4천을 계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약초체험 관광단지 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장소가 나름대로 다른 데로 검토할 부분은 있는 거 같은데 뭐냐면 2년전인가 장뇌삼 전시를 했어요. 그쪽 뒤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른 앞쪽으로 모든 약초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뒤 쪽에 있으면 차량으로 움직일 수도 물론 없겠지만 완전 외곽이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산군에 하루 1박 2일, 3박 4일 숙박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간다고 치면 약초체험 관광단지도 외곽으로 빼서 넓은 단지에다가 2천평이든 3천평이든 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메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약초연구소 앞 부지로 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용으로 하는 무료 한방스파 있잖아요. 앞으로 개장할. 그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약초에 관련되는 것은 주변에 사실 없거든요. 조성해 놓으면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한방스파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접근선이 좋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초 약령시장이나 약초하시는 분들은 인삼제처럼 약초 축제도 해줄려는 안이 또 의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년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저번에 군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약령시장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어떻게 축제를 해나갈 것인지. 만들어 갈 것인지. 시작을 할 것인지.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고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한방스파하고 연계되고 군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인삼약초메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보관광 체육 도서관 업무에 많은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 주요업무 결산,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4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단위시책은 29개 시책에 26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 추진율은 87.9%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실적이 낮은 것으로서는 금산종합체육관 조성과 읍면체육센터 조성, 실내테니스장 조성이 약 20～30%까지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시책은 12건, 보완·개선사업은 18건 등 전체 3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웹상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군정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현안과제, 사회적 이슈 등을 홍보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특히 인삼축제라든가 금강여울축제 등 각종 축제에 대해서 행사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체육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문공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178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2만 5,814㎡ 7,800여평, 건축연면적이 6,100㎡ 1,800여평이 되겠고요. 주요시설로는 지상 2층 규모에 전체 1,700석 규모,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종합체육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한성개발과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파일박기를 완료하고 지하에 들어가는 기계실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체육관 맞은 편에 주차장 부지를 내년도에 8,600㎡ 2,600평 정도를 매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94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까지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 20억이 편성되면 전체 30억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4면, 관중석, 방송실,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완료하고 현재는 충청남도에 계약심사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 군북면과 추부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은 13억원, 추부면은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2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쳐서 9월 정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금산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양전리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진입로 개설과 생태옹벽 및 U자형 측구수로관 설치를 하고 주변에 주차장 및 골프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금산인삼축제 글로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제35회 금산인삼축제는 추석절 5일 후인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시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체된 컨텐츠를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신규 컨텐츠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축제 조직의 법인화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단법인에 대한 금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주말을 대비한 교통 주차시스템을 검토를 하고 국내외 여행사와 MOU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군북면 산안리 302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벤트광장과 캠핑장, 주차장, 전망대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마켓과 옥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가 관광상품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약이 체결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은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박물관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90억원의 사업비로 금산향토관을 재건축해서 복합문화공간의 테마 박물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평가 신청 및 심의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박물관 건립 및 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인삼과 삶을 소재로 한 문화컨텐츠 연극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 해녀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주 해녀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을 제주 경제의 주역으로 담당했던 여성을 상징하는 해녀 문화 전승‧보존한 것처럼 금산인삼도 전에 행상으로 전국을 원정하면서 금산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다수 표현을 하는 인삼과 삶이라고 하는 문화 컨텐츠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은 종이책자에 의한 도서관의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전자책을 도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책이 도입이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전자책, 전자저널, 신문 등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인삼고을도서관 RFID시스템 도입입니다.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인식을 통해서 도서의 대출이라든지 반납, 도서관 관리를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산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처음 도입하였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삼고을 도서관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사업 18건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했던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군정 홍보 1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홍보라든가 광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해서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 홍보는 현재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월요일날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 과제에 대해서 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쪽 2015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6건, 도지정 문화재가 36건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사업은 국가지정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설 구축 등 전체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무형문화유산 육성지원입니다. 5,7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추모제향이라든가 대신제, 기로연 행사 등 향교, 보석사, 이치대첩지 행사의 민속행사를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 활동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일곱 번째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족과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홍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안내시스템 전문화입니다. 1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체계적 안내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개발은 1억원의 사업비로 3도3군 관광협의회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비단고을봄꽃축제, 금강여울축제, 전국 관광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한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7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을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에 그늘막 설치라든가 레저스포츠 단지에 경사로 설치, 야외족구장, 읍면체육시설 보수 등 그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7억 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이클팀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산악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도서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있는 청산회관 4층과 열람실,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백열 조명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조명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 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접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야간연장 운영입니다. 전체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고을도서관과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 청산회관에 운영되는 도서관에서 야간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8,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금산과 제원, 군북, 남일에 있는데 운영비의 지원과 시설관리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산도서관에 동화구연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구연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전체 내년도에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군정홍보 등 24개 사업에 27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재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봅시다. 향토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됐죠?

97년도. 상당히 됐습니다.

하루에 몇 명 오세요?

향토관 관람 인원은 2012년도에는 3만 1,290명, 2013년도에는 2만 9천명, 2014년도에는 2만 9,69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10월말 기준.

사업비 얼마 들어가요?

리모델링사업비는 봐야 될 거 같고요. 운영비는 연간 1,300만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공모사업 중이에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사전평가를 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최종평가를 해서 현지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종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12월 중 아니면 1월 중에는 사전평가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승인이 돼야 내년도에 국비 예산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충청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는 향토관 리모델링비가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군민의 소리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접근을 잘하시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언성이 높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특히 도 투융자심사 할때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향토관의 기능이 누수가 되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 물이 새서 들어와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원래 식당을 했던 자리를 앞에 부분만 주로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그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상태도 상당히 불량하고 거기에 있는 전시물 보관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서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차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의 일관성에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볼게요.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유산 보존에서 해마다 예산이 이 금액이 상당히 올라오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도지정 충효열, 지방문화재, 향토유적. 물론 모든 부분을 정비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잠깐 인물의 업적을 파악해서 향토유적에 대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잘해놓고 유적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집행하고 10년, 20년 후에 잘못하면 일하시고 욕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새 이름 석자만 치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끔 금산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세요.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는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충효열 사업이라든가. 방재사업, 국가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주된 사업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 인물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역사인물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역사인물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그 성과나 업적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고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검토하셔서 올 내년도 예산에 역사인물에 대한 유적비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도 뒤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볼까요. 읍면 체육센터 조성있잖아요. 올해 한 것이 제원하고 복수하고 금성하고 세 군데 시행한 거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성은 진행 어느 정도 됐어요?

금성은 지금 대상지가 자꾸 바뀌어서 재산을 교환해서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재산을 교환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은 되겠어요?

올해 착공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 교환만 되면 바로 사업은 착수할 수 있습니다.

추진은 잘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 졌습니다. 또 충청남도에 계약 심사까지 마무리를 져 놓은 상태입니다.

복수는?

복수는 조금 늦어졌는데 인삼 채굴 때문에 늦어졌는데 발주해가지고 착공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사업은 추진하지만 금년도에 준공은 어렵고 금년도 착공은 했습니다.

사업이 추진해서 이루어져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신 말씀이죠. 복수면 같은 경우는 설계는 미리 되어 있습니다만 인삼포가 있기 때문에 인삼포를 채굴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금성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업을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토지를 교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제원면은 정상 추진해서 12월달에 마무리해서 준공식을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주민 민원이라 이런 거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저희 행정의 욕심만 차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인삼포가 있는데 인삼포를 미리 봄에 하기 위해서 봄에 착공을 한다거나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와 협의를 해서 끝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진산은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진산은 저희가 10개 읍면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남이하고 진산면은 사업자체가 당초에 거점면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군북‧추부면을 끝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이하고 진산은 내년도부터 거점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계 포함이 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거점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점면 사업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사업계획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진산같은 경우는 거점면 사업내 체육관 사업이 없어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거 같고요.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 12쪽에 보면 인삼축제 중에 행사프로그램이 다 수반되는 거죠?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학생체육관에서 한 거 보셨습니까?

예.

우리 축제 중에 그러한 대회를 개최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관련해서 협약이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볼까요.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구축이 되겠는데 사업기간이 1월에서 6월이죠?

예.

이 사업 구축 해놓으면 전자도서관을 계속 볼 수 있는 건가요?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종이책을 현장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종이책을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책하고 일반 오프라인 상에 있는 종이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이를 테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전자 그러니까 책 있는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종전에는 일반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관내 전체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아무데를 가서라도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축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운영만 계속되면 영구적으러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인데 이 비용만 들이면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추가로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은 금액의 운영시스템 운영비는 필요한데 처음 설치하는 비용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많이 들지 않아요?

많이 안 듭니다.

사업비가 1억인데 차라리 책을 사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사업비가 부수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 해놓는 그런 겁니다. 시스템 장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입을 하고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열람시스템과 관련해서 다 설치를 이를테면 전체적인 하드웨어의 부분을 시스템화로 만들어 놓고 운영은 전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어플리케이션만 깐다고 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축하는 거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운영비는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기초생활수습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용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주로 수혜자는 어떤 문화이용권이라든가 여행, 스포츠 관람 전에는 다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이용권 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관람료, 숙박비, 음식비 이런게 다 지원이 되고요. 문화이용권 책을 사로 간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어떤 활용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사업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70%이상 80%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위는 학생들인 거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스포츠관람, 여행. 안 맞잖아요! 실지 이 분들한테 이용권을 준다면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의원님하고 생각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를테면 목욕을 하는 거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그런데까지 확대를 시키면 실제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사업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사용범위를 많이 넓혀 달라! 이를테면 식료품 구입비라든가 그런 거까지라도 한다고 하면 사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용어 자체가 문화이용권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확대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여름에 두 세명 같이 다니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문화이용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중앙에서 도에 종합감사가 내려왔는데 집요하게 많이 물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하면 실제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지역명품축제 있죠. 축제를 할 때 축제 의미가 뭡니까?

축제는 지역의 어떤 특화자원이라든가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통해서 외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외부방문객들에게 그런 것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지 못한 축제가 있는 거 같아요. 축제 선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축제로서 관람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뭉치겠다고 하는 이런 축제를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쪽에 보면 동화구연체험관 있죠.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당초 계획은 6백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참관해서 봤는데 충남에서도 몇 개소 없는 체험관 같은데 활성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때는 반영을 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면 홍보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보존 있죠. 이것은 문서로 어디 어디 되어 있는가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23페이지 관광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코스개발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코스를 만드시면서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이 사업은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하고 하나는 3도3군관광협의회에서 두 개로 하는데 이 사업자체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표 축제 홍보관을 유성과 공주, 부여, 무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축제할때마다 홍보를 하고 네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백제권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고 백제문화권 사진공모전 하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거가 있고요. 외국관광객 유치 그리고 백제문화권 해외홍보 및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3도3군은 금산, 무주, 영동이 하는 건데 농촌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어판 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또 3도3군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지역행복 생활권 그런 사업까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유치 3도3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단지 관광벨트화로해서 묶은거 같은데 우리 금산에 거점을 두고 무언가 앞으로 새로운 관광다원화 코스를 개발할 수가 없는가. 제 생각은 거기에 두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시다고하면 우리 금산에 무언가 새로운 관광다원화 코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산군도 관광자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지와 관련돼서 테마별로 칠백의총이라든가 이치대첩지, 개삼터공원 등 역사문화 자연환경과 관련된 그런데가 있고 금산지역의 특화작물인 인삼을 테마로 하는 인삼약초시장거리 이런 금산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특색에 맞춘 테마관광을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삼약초시장에서 12폭포길, 역사문화길, 휴양림길, 금산의 축제 이러한 것을 금산관광안내책자와 지도에 표시를 해서 하나의 관광을 오면 어떤 쪽으로 해서 관광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방문객들의 구미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관광객이 하루에도 요새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가다 보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침 10시 넘어서도 가보면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 이 분들이 오전에 왔을 때 금산을 찾아오면 백제문화권보다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산에서 무언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이고 우리 금산에도 성역화를 하면 아주 볼거리가 많고 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금산이 산이 많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무언가는 앞으로 만들어가서 금산에 관광왔을때 무언가 다원화코스가 돼서 이 분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먹거리도 생기고 금산에도 경제적인 여건과 모든게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진악산도 좋고 대둔산도 좋고 많이 있잖아요. 태고사도 좋고. 이러한 여러 가지 코스를 그 분들이 다녀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대로 관광업무에 다양한 자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금강생태학습관 생태학습관에 인원이 1명이 근무합니까? 두 명이 근무합니까?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명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두 분이라는 얘기에요?

3명이요. 전체 포함하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때는 비워 놓을데도 있고 하는데 현재는.

두 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생태학습장에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근무한지가 몇 년 됐어요?

하면서부터 거의 오래됐죠.

처음에는 잠깐잠깐 나와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계약직인가요?

네. 무기계약직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지금 과학관 운영 따로 하고? 위탁 줘서.

예. 과학관은 별도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오토캠핑장 개관식 했으니까 위탁운영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일원화 딱 시키면 안 돼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각각의 시설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게 부족할거 같고 그런 부분을 방침을 정해서 12월 중에는 선정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국민여가캠핑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결정하실테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세가지 중에 뭐가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서 그 비중 큰 쪽으로 운영을 하시되 나머지 예를 들어 생태학습장 관리는 크게 기술 없어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가 항상 있으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잠깐잠깐 필요할때만 계시고 그 분들이 거처가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생태학습관에 있는 인원은 꼭 우리 공무원이 아니어도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선정됐다 그러면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도 한 명이 다른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게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 점 참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7쪽 작은도서관에 관계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좋게 생각하면 금산군의 소외된 곳에 도서관이 3군데가 세워져있는데 일반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업비도 그렇고 모든 행사도 그렇고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작은 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도서관 말 그 자체 그대로 정규도서관을 하기에는 인구라든가 전체 규모가 적은데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도서관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주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관리비를 1개 도서관당 6백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고 전기나 수도, 인터넷, 전화요금도 군에서 다 관리하고 신간도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도에서 1천만원 정도 별도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 도서관에 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정규직원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도에서 1천만원 운영비 나온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별도로 당초예산 편성은 안됐는데 그런 비용이 별도로.

그런 비용이 1천만원 준다고요? 작은도서관에! 6백만원 말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라고 해서 도에서 4개 작은 도서관에.

과장님! 금산 작은도서관하고 군북, 제원, 남일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차이점 말씀해주세요.

금산읍 작은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금산문화의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산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야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연장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돌아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운영이 잘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운영이 부실한데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산읍과 타면의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부터가 큰 차이가 있고 해서 별도의 금산읍 작은도서관에는 문화의 집에서 거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런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3개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일반도서관이나 금산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여건이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3개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야간 연장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봉사해서 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활성화가 더 안되는 거죠! 그럴려면 작은도서관을 없애 버리든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비용가지고도 잘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자체가 예산이 많아서 이를테면 많아서 잘 되고 적어서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초의 목적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되는 데는 정말 잘 됩니다. 저희가 돌아보면 잘 돼요.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지원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찌됐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쪽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6백만원. 한 달에 50만원 가량이에요. 그러면 쉽게 운영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소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충당도 안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들이 스스로 자기 포켓에서 돈을 내서 자기 지역에 자기 자식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참가를 해서 도서관 문을 열고 청소하고 그런 여견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제가 좀 안 되는 말도 했는데 조금 우리 군에서도 소외된 면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17일 행사였던 승당 이명신 여사 추모기념행사에 참석했던 학생, 기관장, 일반인으로 나눴을때 일반인들이 몇 명이나 오셨는지요?

행사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예상외로 대공연장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거의 추측으로 200명정도 온 거 같고요. 일반인들은 50～60명 정도 그정도 온 걸로 봤습니다. 많은 인원은 온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인이 50～60명 정도 오셨다고요?

그렇게 많이 안 온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승당 이명신 추모기념행사가 센터 2층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자회 형식으로.

기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썼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했을때는 학생들은 전혀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별도 특강 시간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그 특강 때문에 더 얘기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