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록의원 외 2인 발의)

김종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표3]의 월정수당 160만 5,000원을 163만 2,250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을 서구의회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께 질의합니다.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까지 의정비 인상기준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2018년까지 적용하는 의정비를 일괄 조례 개정 내용에 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상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논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4년간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 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의정비에 대해서는 결정되어 통보해 왔고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월정수당에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해서 2.5% 이상일 때는 2.5% 이내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결과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2.5% 이내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2.5%로 한다든지 결정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율이 3.8%같으면 최대한도 2016년도 의정비에서는 2.5% 이내로만 인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2.5%로 하든지 그 이하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인상율에 대해서 확정하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낭비 최소화도 있을 것이고 또 예측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에 의원 세미나 갔을 때 최민수 교수하고도 통화를했는데 4년치 의정비심의위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4년치에 대해서 조례로 지금 정해도 되는지 대화를 했는데 최민수 교수께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 왔다고 해서 2.5% 이내로 한다고 결정 안하고 통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반영하면 무방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까지의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 인상률 만큼 올리되 최대한도를 2.5% 이내로 묶어 놨기 때문에 18년까지 우리가 받을 의정비에 대해서 2.5% 이내에서 몇 프로 인상할지 인상폭을 결정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담아두면 매년 다시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과 시키면 해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내년되면 다시 프로테이지도 정해야 되고 적용하는 금액도 지금처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매년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전년도 금액에 전년도 보수인상율 만큼 합산해서 결정한다는 것과 2.5%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5% 이상일 경우에는 2.5%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두면 다시 4년 동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결정사항에 보면 15년 16년 17년 해서 최고로 2.5% 이상은 반영이 안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 이내로 반영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인상폭을 여기서 결정해 두면 4년동안 우리가 받을 의정비는 지금 결정 나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바꿀 때는 이미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의 미래는 다 담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라고 하면 2%따라 하면 되는데 3.2% 2.8% 2.5%로 하면 다시 수정안해도 2.5%로 상한선을 결정해 놓으면 새로 조례를 개정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2.5%로 한다고 명시를 해두면 2.5%만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5% 이내로 반영한다고 결정 난 사항입니다. 2.5% 안에서 오르면 그 인상률 만큼이고 2.5%보다 넘어서면 2.5%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요율도 우리가 지금 결정해 두면 다시 이 조례를 손 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5%까지만 올리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심사위원회설치와 관련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민간인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높이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자율적으로 심사규정을 현행규정보다 강화하여 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의원 두 명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야기만 있었고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인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있는데 조례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